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4일 고영임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고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민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2004년, 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북구의 현주소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난 7월 28일 자 언론 보도는 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깜깜이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사업 자료를 분석해보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눈에 파악이 안 될 만큼 사방 곳곳에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이 편성된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사업의 당초 제안내용은 용봉동 비엔날레 입구부터 전남대 상대 입구까지 그린로드 200m 연장과 올레길 안내표지 설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은 그린로드 연장 대신 통로박스, 즉 비엔날레 지하보도 조형물 설치, 상징조형물 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집행은 더 막무가내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정에 없던 비엔날레 호수공원 주변 환경정비에 1,873만 원을 집행했는데 호남고속국도 지하보도에 조형물 두 점을 설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2022년 당시 시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들여 해당 지하보도에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2023년 12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하보도 미허가 조형물에 대한 철거 요청이 들어오자 추가 설치하려던 조형물 작업에도 차질이 생겼고, 결국 미허가 조형물 다섯 점과 함께 다른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당초 주민이 제안한 방향과 다르게 추진했다가 사업효과는커녕 뒷수습을 위한 행정력 낭비와 추가 비용 지출까지 발생한 사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2022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또한 비합리적으로 추진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를 보면 북구청은 지하통로 벽체부 및 날개벽에 벽화 설치 계획을 밝혔으나 도로공사 측은 북구청이 제시한 암거 내부에 액자형 또는 타일형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며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북구청은 조형물 설치 없이 단순 벽화도색 공정만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허가를 받아낸 뒤 실제로는 지하통로 벽체부와 날개벽에 액자형 조형물을 부착하였고, 결국 허가조건 위반으로 원상복구 요청 공문이 날아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조형물들을 용봉동 729-7번지로 이전했는데 해당 지역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안심통행로 조성사업 대상지로 이미 벽화조성 공사에 4,000만 원이 투입된 곳이었습니다. 유사 사업이 추진된 이곳이 과연 조형물 이전 설치의 적격 지역인지, 이전 설치 비용 180만 원을 별도의 도로보수관리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 적정했는지는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료 제시) 안전길 조성사업비 1억 원에서 올레길 조성 디자인 용역 1,510만 원, 안내표지판 4개소 설치 1,907만 원, 지하보도 조형물 설치 1,873만 원이 현재까지 지출되었고, 잔액 4,710만 원은 용이봉이 조형물 2개소 설치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잔액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왜인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미 타 도로보수 사업비로 지출됐기 때문입니다. 중흥동 346번지 일대 도로정비 등 8개 도로보수 사업은 총 3억 200만 원의 별도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집행과정에서 무분별한 예산 쪼개기로 안전길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예산이 소진되어 결국 미완성으로 남게 됐습니다. 달라진 동네 환경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허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20억이 넘는 구민 혈세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쓰이고 있는 모습, 이것이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해 20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북구의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에도 석연찮은 점들이 많습니다. 첫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용이봉이 올레길 조성 디자인 용역 도급업체의 주소가 북구 우치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구청사의 주소이지 도급업체의 주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계약서상 주소지의 건물은 3층 규모로, 1층은 타 공사업체, 2층은 연구소, 3층은 특수임무유공자회 북구지회였고, 해당 도급업체의 간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체 없는 계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용역 추진과정에 대한 의구심만 더욱 커졌습니다. (자료 제시) 둘째, 용역 결과로 만들어진 용이봉이 공공조형물 디자인 시안입니다. 용이봉이 캐릭터보다는 하트 모형에 눈길이 더 가는 이 조형물은 예상 공사비만 3,000만 원에 달합니다. 2023년 9월에 개최된 용봉동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께서는 용이봉이 상징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용역사 측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그로부터 10개월 후 개최된 공공조형물 심의자료에서 디자인은 변경된 부분 없이 똑같았고, 이를 두고 위원들은 디자인 수정과 주민자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용봉동 일대에 설치된 용이봉이 캐릭터 관련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들을 고려하면 조형물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는 것보다는 적절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조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예산편성에만 국한되었던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가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구청은 주민참여예산의 모든 과정이 그 결과물의 신뢰성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명심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제안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십시오. 잃어버린 주민 신뢰 회복과 행정의 비합리적 관행을 바로잡아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지, 북구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개선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중흥동·중흥1동·신안동·임동·중앙동 지역구를 둔 기대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무력화를 시도한 집행부와 주민자치협의회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구청장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광주 북구는 관내 27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확대·전환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문인 구청장은 2024년은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완성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인 구청장의 말처럼 동 지역사회의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 계획 등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에서 평범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자료 제시)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치활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자격 요건을 신설하면서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어 예외 사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아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과 주순일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동료 의원 11명의 찬성을 받아 8월 16일 의안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지난 8월 19일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8월 22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7개 동에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해당 공문을 공유하며 의견 수렴 결과 현행 조례 유지인 제1안으로 회신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고, 일부 동 주민자치회장은 이에 동조하여 제1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자치회장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기득권층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주민자치의 현 실태를 소관 부서에서는 개선의 노력 없이 왜곡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의 의견이 아닌, 극히 일부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를 들어 본 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운 사람들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언론에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라며 그릇된 정보들을 제보하는 등 그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와 주민자치협의회 주도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막으려는 이와 같은 상황은 법에 의해 보장된 의원의 입법활동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득권층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회와 협력하여 평범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의원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 현 상황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적극 협조하는 집행부를 만들어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는 목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회가 일부 기득권층에 의해 권력화되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민의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누구와도 맞서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과 이웃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시는 대다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흥1동·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가 충분한 검토 과정없이 졸속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는 이번 제297회 임시회를 앞두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 아래 총 4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4만 314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 또한 분명 민생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고물가에 신음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 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과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이 지원금이 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매우 회의적이며, 사업성 검토 등 세심한 절차 없이 구청장 치적 쌓기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문인 구청장은 지난 7일, 의회 의장단에게 사전설명하고 14일 오전, 광주 구청장협의회와 오후에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40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풀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돌연 지급 방식이 온누리상품권에서 광주상생카드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지원금 사용처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인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에서 광주상생카드 사용처인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지역 골목상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으로 관내 영세 소상공인 내수 진작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가 매우 퇴색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주상생카드의 특성상 북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이 북구가 아닌 타 자치구에서 사용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북구 내에서 얼마나 소비될지에 대한 검토 자료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 계획안은 재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작 내수진작 등의 경제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14일,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며 북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아닌 동구·서구·남구·광산구 등 타 자치구 소상공인협의회 회장님들까지 참석시켜 아직 의회의 예산심사도 받지 않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타 구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발언까지 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는 그 이면이 무엇인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또한,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에 시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르면 신규사업은 사업성 검토가 필수이며 사업의 필요성, 주민 수혜도, 예산 타당성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예산편성 요구 전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을 내부 결재 득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 요구를 한 결과 예산 요구 전 사업계획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부서에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결재를 받아 시행하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자체사업비는 80억 원에 불과하며 절반에 달하는 40억 원을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사업성 검토 하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 사업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 없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얼마나 졸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더불어 재원 마련에 대한 북구 관계자의 오락가락한 해명은 이 사업의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문인 구청장과 북구 관계자는 예산편성 당시 필수경비 위주의 강도 높은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노력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실제 예산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 절감 내용을 확인하여 진정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인지, 전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사업이나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등이 삭감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는 해당 예산 절감 내역 자료는 없다는 말과 함께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과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49억 원 중 20억 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공공예금은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자수입을 마련했다고는 하였으나 이는 곧 지금까지 이자가 높은 예금에 예치하지 않아 이자수익을 등한시했다는 반증에 불과합니다. 또한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진 순세계잉여금은 모두 아시다시피 전년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결과물로 예산 절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처럼 주민을 상대로 여론마저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구는 재정자립도 12%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순수 구비 40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집행부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에 맞서 예산 심의권 등을 통해 강력한 민주적 통제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구청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명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언론 보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북구의 생활안정지원금은 보편적 복지 기치와는 정반대인 일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며, 소득 계층 간에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소득을 위한 복지 확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실제 본 의원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분들과 소통한 결과, 현실은 비슷한 경제적 여건이나 산술적으로 구분된 기준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선정되지 못한 부분들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컸습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4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북구의 행정은 여전히 수십 년 전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저 단체장의 말 한마디에 필수적인 행정 절차는 생략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은 무시된 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망각하며 끝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선별 복지 방식의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땀 흘려주신 1,700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298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민선 8기 2년 2개월 동안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43만 구민 여러분과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올여름 날씨는 평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열대야 일수에서 보듯이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뜨거웠던 여름입니다.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내수 침체, 고물가와 고금리 등 비단 무더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힘들기만 합니다. 이에 이번 추경에서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및 도로와 공원 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4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4억 원 대비 4.06%인 4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2억 원이 증가한 1조 1,03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가한 111억 원입니다.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25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7억 원, 조정교부금 58억 원, 국·시비보조금 71억 원, 전년도 이월금 144억 원 등 총 4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22억 4,000만 원,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11억 8,000만 원 등 19개 사업,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를 위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긴축재정으로 확보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40억 6,000만 원, 주거급여 8억 7,000만 원 등 71개 사업,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매력이 넘치는 생활문화를 위하여 북구도서관 시설유지관리 5,000만 원, 북구문화센터 시설유지관리 4,000만 원 등 16개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소통과 혁신을 통한 주민품격을 위하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내진보강 10억 3,0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억 4,000만 원 등 26개 사업,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안전을 위하여 북구청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 2,000만 원, 가정청소대행 8억 2,000만 원 등 42개 사업,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환금 20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신안동 쌈지공영주차장 조성 5억 2,000만 원,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1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56억 원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지원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와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에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구민 모두가 잠시나마 한시름 덜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