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재성 의원 발언
고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성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4년 8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14시 02분
고영임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 제출, 공개에 관한 사항과 현행에 맞는 서식 수정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연구회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 및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단체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활동 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 확대에 따른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조례에 내재된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의원의 연구회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구민을 위한 사전예방적 부패 방지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정재성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2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연구회를 4팀으로 해서, 저희도 ‘북구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요.’ 연구회 추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시기적으로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어찌 됐든 기준을 제대로 잘 잡아보고 또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나 꼭 채워야 될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정리를 잘해서 해 놓으신다면 이 조례가 되게 효과성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참고자료로, 앞으로도 쭉 다른 의원님들이 이 활동을 하더라도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절차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9억 3,346만 8,000원 대비 2,730만 원을 증액한 총 29억 6,07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추진을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21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보활동 사업에서는 의정시책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주민홍보 사업비 1,500만 원을 홍보활동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고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경비 사업에서 하반기 상임위 비교견학 추진을 위한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공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비교견학 수행직원 여비를 반영하였고, 제9대 후반기 개원 및 주요 의정활동, 언론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의정 시책홍보비를 반영하여 의정 홍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3회가 증가된 거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손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상세한 설명은 저희 교육지원팀장이…….
혜지
최혜지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최혜지입니다. 이번 증액분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일곱 분의 수당을 증액한 것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1회분의 예산만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추가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팀이 나눠지면서 3회 정도의 회의가 예상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3회가 예전에 설명 들었을 때랑 나중에 제가 들은 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린 건데, 그 3회가 증가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다는 건데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당초에 기본적인 예산을 세울 때 전년 대비 최소 예산만 수립하라고 해서 최소액을 수립해놓고 그 후에는, 심사할 때 우리가 한꺼번에 갈지, 안 갈지 그게 구분이 안 됐으나 최종적으로 이번에 심의를 세 팀이 먼저 가는 것으로 한 번 했고 앞으로 한 팀이 또 남았잖습니까.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손혜진위원
팀장님, 이게 맞나요?
혜지
최혜지교육지원팀장
현재 3회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23일에 세 팀의 공무국외출장팀이 있어서 그 팀에 대한 수당 1회분하고요. 아직 추진하지 않으신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섯 분과 여섯 분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한 부분에 한해, 그리고 하반기에 혹시 예상되는 공무국외출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3회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국장님, 이 세 팀이 이어서 세 번이 아니고요. 이 세 팀을 한꺼번에 심의한 거예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셔야 맞죠.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공무국외활동이 한꺼번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본예산에 예산 절감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원칙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 관외출장 여비 증액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관외출장을 이번에 32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들이 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80%만 반영돼서 320만 원의 증액을 올렸고요. 여기에는 상임위 비교견학할 때 전문위원실 직원 여비하고 정책지원관들이 추가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 100% 충족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장비나 기타 모든 비용을 연초에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했고, 지금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올린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전문위원실만 참여하는 것으로 잡혀있잖아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별로 아마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법하고, 제가 속한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요. 물론 최종참여자는 확인이 안 됐지만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들의 참여와 관련돼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추진되지 않았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견학이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교견학이 있는데,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의 참여 및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지원관의 일부가 혹시나 참여할지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을 구두로 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도 약간명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차후에는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질의보다는 제안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8대 때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책자를 제가 구매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는 분은 구매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구매하지 못했는데, 연 예산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참고자료도 공부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스무 명의 의원님들, 예산이 1년에 10만 원씩 해도 한 200만 원 정도 되나요? 만일 그게 많다면, 긴급으로 또 다른 예산에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한 5만 원 선이라도, 이왕이면 시범적으로라도 의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구매하는 것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십시오.
고영임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발언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현재 저희 전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해요.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건강검진비와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서 일반 공무원 직원과 적용대상이 되지 않은 분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우선 궁금합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다 적용이 되는데, 지금 속기사 네 분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약직이다 보니까 적용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심히 고민하고, 저희 총무팀장하고도 내년에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집행부와 이야기하고 형평성과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나 하여튼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다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본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직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현재 저희 북구의회의 기간제 노동자분들에 대한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도 그렇고, 공단도 마찬가지인 듯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의회가 이왕이면 조금 더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저희 북구의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몇 명합니까, 회기 때?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지금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세 분이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을 한번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동구 같은 경우는 여덟 분 의원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일곱 명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일곱 분? 일곱 분이어도 5분 발언을 세 분이 하게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광산구나 이런 데는, 아마 제가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한 다섯 분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규칙을 약간 변경해서 다섯 분, 아니면 상임위 별로 두 분씩 해서 여섯 분 해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규칙 변경을 한번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다른 의원님도 그 의견이 있으셔서 일단 의장단 회의에 상정했고요. 그 결과, 운영위원회에 다시 내용을 넘겨서, 그 명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동구가 5명, 다른 구도 다섯 분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최고인원이. 그래서 그 형평성 논의를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인데요?
장내 웃음
신정훈위원
의장단에서…….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저번에 의장단에서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논의를 서로 해주셔서, 저희들도 조금 폭넓게 가셨으면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이어서,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고영임위원장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야 될지는, 이게 조례일지 규칙일지 정확하게 상황들을 보고…….
미용
전미용위원
규칙.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조례, 규칙 다…….
고영임위원장
조례, 규칙 두 가지가 있다면 정식적으로 저희가 안건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왜냐하면 이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계속 개회 때, 폐회 때 해서 거의 차버리니까 다수 의원님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두루, 스무 명의 의원님들이 각자 목소리를 조금 낼 수 있도록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29억 6,076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