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강명수) 인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후반기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 직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반기 건설항공위원회를 꾸려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맡은 임기 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반영하여 원만하게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부위원장 호선의 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호선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정서연 위원입니다. 박정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저는 전반기에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었고, 하반기에는 다른 분을 추천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전반기에 하신 줄 몰랐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추천하실 다른 분 있습니까?
박병준위원
진배근 위원이 안 계시는데 진배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본인이 안 계셔서.
정웅
박정웅위원
전문위원님, 부위원장이 꼭 필요합니까?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위원장님이 공석일 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이 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규정상 꼭 뽑아야 합니까?
강명수위원장
조례 제11조입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진배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수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배근위원
행정관광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님을 했습니다.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두 분께서 고사하셨기 때문에 박병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부위원장을 수락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된 박병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박병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박병준) 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먼저, 배려와 소통으로 저에게 부위원장직을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건설항공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감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우주항공국 소관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주항공국 소관입니다.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국장 정대웅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주항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국은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촉진, 기업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재 양성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기정액 595억 4383만 1천 원에서 40억 8086만 8천 원이 증액된 636억 2499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기 건설지원 2억 3000만 원, 우주항공갬퍼스 조성 부지 매입 10억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15억 3000만 원, ESG 신기업 청년 인재 양성사업 47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억 4000만 원,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2900만 원, 기업 체험 활동 지원 사업 4억 30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우주산업 육성과 지역투자촉진, 지역 인재 양성과 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 지원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소관 분야별로 부서장이 상세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대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오늘 보니까 도에서 우주항공복합회의가 있었는데 취소된 일정이 나오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모릅니다.
박병준위원
오늘 의회 일정 중에 화요일 도청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해 도 국장님하고, 일정이 취소되었더라고요.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려고. 이번에 시정질문도 할 것인데.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 본청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그것은 우주청에서 본격적으로 결정할 것인데. 내년도 자기들 당초 예산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야 하므로 올 연말쯤 결정해야 내년도 정부 청사 관리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올해 우주청에서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위치는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박병준위원
시에서나 도에서 본청사 예정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시에서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기 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두 군데 정도 예정지를 추천해 놓았고.
박병준위원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용역 결과는 용현지구하고 사천지구하고 우리가 추천하는데, 항공청에서는 우리가 추천해 준 자료를 가지고 별도 위치 선정을 할지 아니면 자기들이 우리의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지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결국은 우리가 추천한 대로 할지 별도로 할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어차피 3만 평 이상 부지가 소요되고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시 면적이 나오면 시가 추천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주항공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13분
다음은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은화 항공산업팀장입니다. 황현준 우주산업팀장입니다. 윤현찬 우주항공복합도시팀장입니다. 정윤주 미래산업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배근 위원.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관련해서 사실 도비라서…… 5월 27일, 5월 28일, 27일, 28일을, 우리 시 인구 조사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우리 시에 개청함으로써 얼마만큼 인구가 늘어나는지를 보려고 기준일로 잡아 보았습니다. 저,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화면 영상을 보며) 그리고 5, 6, 7월에도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줄었거든요. 그리고 1차 추경에서 한 15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책을 펼쳤는데 인구가 늘지 않은 것은 우리 시에 있는 주거나 도로, 교통인프라가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번에 저희에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주할 때 이주 지원금이 진주혁신도시보다 우리 시가 몇 배나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구 증가 시책에 반영되어서 인구가 늘겠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청에 직원들이 1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들은 직원들만 내려와서 정착할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내려와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적응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구 변화는 없을지언정. 인구라는 게 한해에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뒷받침이 될 때 인구 증가가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우주항공청 직원이 125명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25명이라도 인구가 증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복합도시를 하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인데 앞에 회기에서 사천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사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주항공캠퍼스 이런 위치를 선정할 때도 이 조례에 반영해서 사천시가 동서남북으로 4개의 권역별로 나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런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기관을 유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캠퍼스로 계획하는 사이언스파크 옆에 부지는 2018년도에 우주항공산업파크라고 해서 R&D센터라든지 커뮤니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그때 도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 놓고 한 필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남아있는 필지였습니다. 저희가 캠퍼스를 유치할 때 전체적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매입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항공핵심기술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글로벌 항공핵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선도연구센터사업은 앞서 7년간 했던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오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그동안 후속 공모가 있어서 지난 5월 정도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자금을 편성한 겁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는 창원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 사실 경상국립대학교는 저희가 요청하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창원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잖습니까? 경상국립대학교하고 어느 정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하고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박병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지금 경상국립대학교와 창원대학교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차치하고도 경상국립대학교 야간 석사과정 운영을 9월 3일부터 해서 시작할 겁니다. 20여 명으로 출발할 것이고. 그다음에 경상국립대학교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창원국립대는 임시캠퍼스 인가를 신청해 놓았으므로 내년에 15명부터 신학기를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입장으로서는 1, 2년제 대학을 가릴 사항이 아니고 일단 4년제는 이렇게 출발하고, 그다음에 석사과정하고. 또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이 잘 되면 4년째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재 양성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양하게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이나 개발이 필요한 데,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고. 보통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홍보비 건설지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주항공청 관련하여 올라온 홍보비가 1억 원이 삭감되고, 맞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우주항공청 본청사 계획은 올해 안으로 확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법이 통과될 때까지 사천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남은 게 우주항공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우주항공청특별법부터 임시청사가 들어오기까지 사천 시민이 진짜 열심히 하셨고, 거기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주항공청복합도시 특별법도 우주항공청 못지않게 예산이나 우리 시민의 염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도 앞서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을 쪼개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부분도 경험이 있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의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부지 매입이 9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기관에 창원대 사천시 업무 협약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보니까, 본 캠퍼스를 하는 데 675억 원이 듭니다. 총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별도 비용이 30억 원이 든다고 되어 있고. 지금 사이언스파크 인근에 1만 6107평, 5만 3246㎡ 안에 국유지, 사천시 빼고, 사유지가 6.5% 3461㎡인데 평으로 1047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창원대학교와 사천시가 협약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부지매입 금액의 30%까지 60억 원 지원하고, 지역 인력 채용이나 인건비 지원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생략하고. 또 진입도로 부분에 67억 원이 있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는 부지매입비 전액 134억 원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창원대하고 사천시가 협약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부지매입도 해야 하고, 도로도 내줘야 하고, 추가로 또 해야 하고, 창원대에서는 전액 해 달라. 시장님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MOU 체결은 서로 평등하게 되어야 하는데 사천시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외교를 잘못하면 굴욕외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굴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님의 예산 지원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인재 육성과 관련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준위원
사천시에도 우주항공청 본청도 들어오고 우주항공복합도시도 해야 하고, 대학 있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대와 협의해서 저희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쪽 세출 총괄표에 1차 추경 때 보면 기정액이라든지 예산액하고 지금 2차 추경 차이가 큽니다. 심지어 한 3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조직개편이 되었더라도 숫자가 다 안 맞는데, 이 부분에 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업지원팀 예산 전체가 투자유치산단과로 넘어갔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업 지원에 중소기업에 해 주는 부분이나 이차적인 그런 예산들이 당초에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넘어가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을 보니까 조직이 개편되면서 적어졌는데 증감률은 높아졌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증가되는 부분은 부지 매입비라든지 큰 금액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12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2페이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산출 근거에 국내외 업무 수행비가 있습니다. 11월, 12월에 국내외 대외협력 업무 수행 툴루즈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복합도시 관련해서 사천시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도시가 프랑스 툴루즈시입니다. 현재까지 툴루즈시가 에어로스가 들어온 시점을 중심으로 한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툴루즈시를 시장님하고 방문해서 우선 교류해 놓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MOU까지 맺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갔다 왔는데, 시에서 다시 간다는 말씀입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그때는 선발대로 도하고 직원이 같이 갔다 왔었고, 이번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툴루즈의 행정, 산업, 교육,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때 시장님은 안 가셨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안 가셨습니다.
정서연위원
시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툴루즈에 선발대로 갔다 오신 분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자료에 담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매우 아쉬웠고. 우리 시에서 갈 때 그 시의 장점들을 많이 보고 오셔서 우리 시에 접목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이번에 가서는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형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모처럼 상임위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려니까 새로운 맛이 좀 드네요. 7대 때 상임위 활동할 때가 생각나고. 저는 예산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과의 예산이 사천시 1년 예산에 대비해서 계산기를 두들겨보니까 1% 남짓밖에 안 되네요. 물론 사천시 1년 예산이 9600억 원 정도 되죠. 1조 가까이 되는데.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라는 대두가 온 사천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대한민국을 들썩거리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산 더 쓰세요. 내년 당초 예산에 터무니없는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만 정말 우주항공이 제대로 되고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빠른시일 내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하겠지만, 지금 이게 핫이슈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되겠습니까? 일하겠어요? 통 크게 예산을 올리세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형근위원
추경 12억 예산은 제가 볼 때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시민이나 시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 뿐만 아니라 이게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 당초에는 다른 부서를 다 제쳐놓고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감사합니다.
윤형근위원
특히, 도시재생이나 도시과를 보면 정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가져옵니다. 그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잖았습니까? 우리 사천시가 자립도가 낮아서. 우주항공과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정보통신 계통에 공모사업이 없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미래산업이나 우주산업 쪽은 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이 많겠지만 거기에 치중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사천시가 매칭해서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년에 어느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매칭할 사업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다른 과보다 우주항공과 예산이 많이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도 많이 해야 하겠지만. 우주항공산업이 발달하여 인구가 유입되고 고용이 창출되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입어야 되고. 그게 고용 창출이고 인구 정책입니다. 우주항공과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가져오십시오.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윤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당초 예산에는 우주항공과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231페이지, 우주항공청 언론 홍보입니다. 기정에 1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KBS 열린음악회에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KBS 열린음악회는……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집행을 다 하고. 언론 예산이 뭐냐면 언론재단에 넘기는 예산인데 그때 열린음악회가 들어간 비용이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언론재단에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는 언론재단의 예산으로 까고 이쪽에 올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 원을 삭감하고도……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언론재단에는 안 주고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돌리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이야기하다가 까먹었는데, 하나만 더 짚고. 어제 캠스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쟁점이 된 게 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KAI에서 나름대로 인력소라고 해야 합니까? 외국에 있는 인력을 모집해 오는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필리핀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기술자를 교육시켜서, 교육을 받은 인력이 KAI에서 필요한 인력만큼, 예를 들어서 도장이면 도장, 안에 기계면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 얼마라고 하면 그 업체를 통해서 구해 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KAI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KAI가…… 우리 같으면 그냥 기술자를 고용해 오는 인력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한 업체만 선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업체에서 다양하게 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있는데도. KAI 사정을 모르겠습니다. 한 업체만 지정해서 그 업체만 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다른 업체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업체만 이용한다는 정보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정해서 다양하게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비용을 업체에서 내서 그 기술을 양성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런 업체에 필요한 사람에게는 인력사무소에서 비용을 내고 교육시켜서, 필요한 업체에 공급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인력난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서 양성할 만한 교육기관이 없다고 보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외국 기술자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T-50 비행기를 생산하는데 이런 기술자가 5명이 필요하다면, 그 업체에 통해서 외국에서 인력을 찾더라고요. 그런 역할들도 행정에서 좀 해 줘야 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캠스에 가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기술자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어제 캠스에 가서 질문했어요. 거기가 비행기 정비공장이거든요. 비행기 정비공장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볼트, 너트라든지. 지금 KAI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정비면 다 쓴 부품을 교환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정비한다든지 할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부품이 납품되느냐고 물어보았어요.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부품 생산업체가 많잖아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그러면 수입입니까?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도 들어간다고 봐야 하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국내 부품 같으면 보통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서 그쪽에서 조달이나.
윤형근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부품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정비를 하고 새로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우리 지역에 항공 관련된 업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품을 써 주는 것인지, 쓰는 것인지를 행정에서 파악해서 공장 활성화를 위한 역할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저런 일을 우주항공과에서 많이 해야 하니까 내년도 예산 많이 편성해서 쓰세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캠스하고 KAI의 일도 그렇고 저희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다음은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산단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미 투자정책팀장입니다. 강선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성훈 산단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준공 계획이지요? 산단 계획 전부다. 그렇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내년입니다. 내년 12월 준공입니다.
박병준위원
2024년 12월 31일 준공되는 건 없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1차, 2차가 올해 준공되고.
박병준위원
3차는 내년이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내년입니다.
박병준위원
여쭈고 싶은 것은 엊그제 건설항공위원님하고 현장방문을 가니까 올해까지는 준공이 안 날 것 같아서. 1차, 2차가 준공이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3차는 내년이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금 순조롭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1차, 2차는 캠스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캠스 뒷부분 헬기동을 캠스에서 짓고 있고. 항공경찰대도 저희가 자기들한테 분양한 상태이고. 캠스 옆에 준공된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캠스가 여력이 안 되어서 임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안 되어서 임대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3차도 창고동하고 뒤에 정비동을 KAI에서, 3차는 전체 KAI가 임대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KAI에서 준공된 부분에 대해 저희하고 사전에 임대해서 창고 부지하고 정비동 부지를 착공해서 공사하는 사항이고. 지금 용당2리 마을 쪽만 남은 상태입니다.
박병준위원
추경인데, 용당2리 이주마을이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협의해 주시고 MRO 사업이 추진이 잘 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선 공사에 향촌2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선 공사가 총 1억 8000만 원인데, 추경에 3000만 원만 들어가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계획대로 추경에 3000만 원만 하면 마무리되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5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학생 강의실, 교수실이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내년 3월에 입학생이 들어오면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뜻인데. 2025년 3월에 개교하고, 본 캠퍼스 계획은 2027년 12월이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2년 6개월, 길게 3년인데. 지금 사천시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저희도 교육을 받아보았지만, 현재 그 위치에 큰 비용을 들여서 임시캠퍼스인데 리모델링해서, 줄여서 사업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사실 저희가 볼 때 5년 안에 본 캠퍼스로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2027년을 해 놓았지만, 아직 부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문화복합센터도 짓는 데 예산 확정되고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2년 몇 개월을 쓰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도 계약을 5년간 해 줄 입장이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교수실 4개하고 학과사무실, 학생자치 실험실 등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해 달라는 입장이므로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어차피 발주는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다 보니까 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는데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최소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MOU 체결한 것을 보니까 사실 2028년 2월에 캠퍼스를 열어서 입학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5억 원을 넣었다가 다시 본캠퍼스가 되면 원상복구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0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억 원 잔고가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2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20억 원을, 저희가 5년 안에 최종 목표가 50억 원입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되고 나서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주다 보니까 항상 기업에 가는 게 좀 늦습니다. 늦으면 6개월이나 1년이 늦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산단도 특별지원금이 있어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금을 설치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2회 추경 때 10억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계획은 10억 원이고,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 부분도 사업하는데 신중히 진행을 잘 부탁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2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천에서 농업과 관련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농업 부분이요?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시에서 농업 관련한 부분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센터 자체가 없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시하고 거제시, 진주시가 공모에 응시했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체계적으로 도비 지원도 해 주고. 건설부터 계절근로자, 산업 근로자까지 전체를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1억 2000만 원 받고. 시비가 70%인데 원래는 2억 80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1억 4000만 원 삭감해서. 이게 공모가 되면 사무실을 바로 열어야 할 입장이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정확하게 등록된 명수는……
정웅
박정웅위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천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직원이 몇 명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그냥 운영센터 짓는데 예산을 받아서 짓겠다, 리모델링하겠다?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 필요하고,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도에 공모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냥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저희 공모사업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서를…… 이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옛날 구청사 쪽에 하는데, 향후에 근로자 기숙사하고, 근로자 그것도 저희가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쪽으로 옮길 계획까지 공모 내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3⁓4년은 그쪽을 임시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근로자 부분에 대해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직원복지센터라는 것을 이번에 도에 신청했거든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있는 쪽에 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을 신청해서, 임시로 저쪽에 3⁓4년 쓰고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만들어 어서 기숙사도 50% 넣고. 외국인이 워낙 험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다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계획은 짜서 넣어놓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6명하고 팀장급 1명하고.
정웅
박정웅위원
그분들 월급은 어떻게 줍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저희가 아직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월급은 아직.
정웅
박정웅위원
월별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12월에 운영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분들 금액 부분은…… 그냥 12월에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가 넘어오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별도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박정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사천읍사무소인 옛날 구 보건소로 사용하던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잠깐 그 말씀을 했는데, 사천읍 보건소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남에 있는 근로자복지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도 좀 넓게, 교육이나 다른 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저쪽이 좁긴 좁습니다. 170㎡ 정도 되는데 대부분 사무실로 쓰고, 저희 공모 신청 면적은 강의실 한 90㎡ 정도 해서 15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되어서. 이 공모를 우주항공과에서 신청했지만, 갑자기 내려와서 지어놓은 건물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2027년까지 헬스장하고 한꺼번에 임대가 되어서, 그 임대가 된 것을 다시 계약 해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도 그쪽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그쪽을 사용하다가 그 옆에 별도로 건물을 지을 생각이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들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조금 놓친 게 있어서, 3년간 운영하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는 계획입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우리는 확장해서, 그쪽이 좁기 때문에 지금 도에 신청해 놓은 게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복지센터 건립이라고 기숙사처럼 하는 게…… 지역소멸기금이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신청해 놓았거든요. 신청해서 그 안에는 외국인지원센터사무실이 들어가고 위에 50% 정도 기숙사가 들어가고, 다문화센터라든지 외국인에 관한 모든 것을 그쪽에 다 넣으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모사업에도 저희 향후 계획에 그렇게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결론적으로 3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총사업비를 12억 원 들인다는 말씀입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12억 원이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총사업비가 12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정웅
박정웅위원
시비가 1억 4000만 원, 총사업비가 12억 원이 잡혀있네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은 총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 가지고 3년간 운영하려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리모델링비가 약 9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집기하고 인건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3년간 임시로 운영할 것인데 많은 투자라고 생각 안 합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일단 사무실을 조성해야 하므로 그런 부분이.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2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조성해 놓았다가 또 3년 뒤에 다시 다 옮기겠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리모델링비는 은 한 9000만 원 정도 사용할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9000만 원이 되었든 900만 원이 되었든 일단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사용할 공간이면 더 투자해도 괜찮아 보이는데 3년간 임시로 센터 하다가 다 옮길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사실 건물을 지으면 3년이 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투자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옮겨가면 그 리모델링 부분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일단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박정웅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의견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삼면에 농업 하시는 분 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의 관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 공모사업에 계절근로자까지 다 넣었습니다. 관리하는 자체를.
정서연위원
여태까지 과에서 관리나 업무를 이관받을 때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못 받으셨네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지금은……
정서연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셔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벽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건은 다음에 원상복귀할 때 시비로 할 것이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리저리 예산이 참 많이 듭니다. 아까 우주항공과에서도 앞으로 창원대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퍼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쉽던데요, 좀 그러네요.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제안설명서 7쪽에 사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2회 추경 때 국비가 1억 9400만 원이다, 그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25년도에 시비가 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특화된 디자인 도입이나 근로자 쉼터, 녹지조성, 거리 환경, 근로 환경개선 등 좋은 아이템인데 특화된 디자인 도입 시에 통일성 있게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곳으로 집중되거나 혹여 중구난방식으로 디자인이 구성되더라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만 따라가다 보면 항상 뭔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정서연 위원님 말씀 중 계절근로자입니다. 올해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 농업 계절근로자, 해양수산과 어업 계절근로자 2개 과에서 하는데 법적으로 국가에서 업무를 통해서 하는 건 시행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돼요. 사천시도 작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와 협의해서 챙겨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업무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과가 투자유치산단과이지요. 맞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지금 국가산단이 분양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얼마나 떠안아야 합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3년 안에. 130만 원이니까 16만 평, 전체가 한 2천억 원 정도.
윤형근위원
제가 알기로 1700억 원인 줄 알았는데 더 많아졌네요. 2000억 원이면. 오늘 추경예산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지만, 제가 전반기에 다른 위치에 있다가 이 위치에 와서 그동안 많이 듣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아까 우주항공과 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같은 질의를 한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오늘 올라온 예산은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원상복구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들어가야 할 예산들은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따끔한 지적을 받아야 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산단이 분양이 안 되면 차후 2⁓3년 후에 사천시가 다 안아야 하는 상당히 부담되는 큰 금액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분양에 대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이 걱정 안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인 정보에 의하면, 지금 진주 신흥타이어가 사천으로 왔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거기는 어디로 들어왔습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입구 쪽인 대동산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동산단 전체를 매입해서.
윤형근위원
거기는 국가산단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진주에 모 몇 개의 작은 업체들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로 들어오겠다고 협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 업체들은 상평공단에서 나온 업체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반대한 게 아니고 그 업체들이 너무 영세합니다. 많아야 100평, 50평, 거의 50평입니다. 기계 한두 대 넣고 일하는 업체들이 갑자기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국가산단을 임대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50평씩, 많게는 100평씩 이렇게 요구해서 사실 안타깝지만 해 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 줄 수……
윤형근위원
소문에 의하면, 그런 것은 다 감추어놓고 사천시가 배가 불렀다. 그 업체들이 오려고 하는데 못 오게끔 사천시에서 막고 해서 못 갔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렇게만 소문이 조금 돌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 국가산단이 분양이 안 되면 그 많은 돈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어려운 사천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3년 안에 그것을 다 분양할 좋은 정보나,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에 관한 내용을 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확실하게 한 군데인 두원중공업이 6천 평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에서 1만 5천 평은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KAI하고 다른 항공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일단 KAI가 약 6천 평 임대해서 1천억 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나머지 면적은 저희가 공모한다든지 해서 모집할 계획이고. 그리고 항공기업들의 70⁓80%가 사천시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KAI가 물량을 많이 가져오지만,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동남아 쪽으로 물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단가가 엄청나게 싸게 들어 옵니다. KAI 자체도 싸게 들어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력난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동화로 하려다 보니까 초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산단공에 들어오려고 임대 산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한 열 군데가 넘습니다. 산단공 1만 5천 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다섯 군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한 1만 5천 평 정도 매입해서 산단공에 줘서 같이 임대하면 항공업체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절차는 다되어 있고. 내년도에 200억 원 정도 되는데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편성해서 저희도…… 국가산단 자체가 너무 홍보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9월 되면 두원중공업이 착공할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테니 착공식을 좀 거창하게 해 달라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니까 착공식을 거창하게 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올 12월이 되면 산단공 이사장이나 자기들 차관이나 장관급을 모시고 산단공 1만 5천 평에 대해서 착공식을 한번 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산단공 빼고, 우리 빼면 MOU를 한 업체가 대여섯 군데 됩니다. 지금 면적은 3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를 띄우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일단 KAI가 요구하는 부분도 저희가 들어주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KAI도 업고 가야 해서. 그리고 70%가 우주항공이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류나 이런 큰 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용도변경을 저희가 많이 해 달라는 것도 도 회의 갈 때마다 코드 번호를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주항공으로 가고, 70% 면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도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도에서 국가산단 자체가 코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우주항공산업만 들어오라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우주항공산업이 70%이고, 나머지 30%가 기타 제조업입니다.
윤형근위원
기타 제조업을 조금 확장해서 6대 4 정도나 5대 5 정도로.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물류가 갑자기 들어오면 변경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양산을 보면 국가산단에 물류가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토부에서 아예 안 움직입니다. 상징성이 있는 항공국가산단을 했기 때문에 항공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도하고 저희가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과장님이 일이 많겠지만, 나중에 분양이 안 되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방도를 심도 있게 잘 검토하고 코드도 변경이 될 수 있게 도하고 퍼센티지도 협의해서…… 국회의원이 뭐 합니까! 국회의원한테 그런 업무를 줘서 국토부에서 풀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역할을 좀 하시고. 만약에 들어오는 업체에 보조금을 또 지원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고용 창출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올리는 겁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자기들이 신청하면 신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있어서 거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10억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우주항공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이 할 애해 주시면 시비가 좀 없지만 타지역들의 민원이……
윤형근위원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코드 70%가 항공산업인데, 항공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보조가 되냐 안 되냐는 이 말이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국도비는 가능합니다. 두원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주는 예산은 안 됩니다. 저기는 자동차기업이 되어서.
윤형근위원
그런 게 지금 보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국도비는 가능합니다. 시는 우주항공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자체 보조금을 못 준다고.
윤형근위원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조례를 변경하는 수밖에 없네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조례를 기업 전체로 변경할 수밖에 없지요.
윤형근위원
기업 전체가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우리가 70%로 국가산단에만 하기 때문에 30%에 대한 면적만 더 늘어납니다.
윤형근위원
그 조례 자체를 국가산단 한정해서 30%에 대한 보조금 조례를 변경한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조례를 변경해서 가져와 보세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것은 일단 차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계획안을 보고 우리가 질의 응답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죄송합니다.
강명수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식입니다. 먼저,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강지연 일자리팀장입니다. 정형선 에너지팀장입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전미자 팀장은 오늘 업무차 창원시에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경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작년에 당초 국비를 엄청나게 지원받으셔서, 아마 업무 평가를 높이 사서 사천 지역경제 발전을 해 달라고 지역경제과에 오지 않았냐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 보수 관리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가 사천읍 시장 외 7개소입니다. 당초 예산도 그렇고, 1차, 2차 추경에도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라든지 아케이드를 많이 보수합니다. 필요한 것은 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마다 상인의 교육이나 필요한 자체 공모사업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무조건 노후시설이나 유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다른 지자체 시장 활성화에 관대한 공모사업 신청도 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경제 업무를 상당 기간 시장 업무도 해 보았고, 1997년도에 지역경제를 떠나고 이 자리에 처음 왔는데. 시가 운영하는 공설시장이 있고 사설 시장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어차피 시가 공모 사업하던 시 예산으로 하던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유지되게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사설시장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도 개인의 재산을 증액시켜 주는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 사업할 문제가 아니라 민간보조 사업을 통해서 자부담 있는 사업으로 그네들도 참여하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뒤따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이만큼 구상해서 매칭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고.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 계속 유지 보수하는데 중심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안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특히, 상인회 친절도에 관한 부분. 우리가 용궁수산시장에 상인대학을 개설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태도가 많이 친절해졌거든요. 따라서 다른 나머지 7개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카드 사용이나 친절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배달료 지원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올해하고 내년에 중복될 수 있도록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2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받아서. 나중에 캐시백, 후 캐시백, 지역사랑상품권을 10%에서 5%로 캐시백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계속 이분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늘어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상하수도 지원도 좋은데,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시장님께서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장바구니를 주더라고요. 이런 장바구니를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용궁수산시장이나 삼천포시장, 사천읍 시장에 장바구니 지원 사업도 연구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9월 10일경에 전통시장 방문하는 캠페인을 할 것인데, 사실 가격이 낮은 장바구니를 하다 보니까 일회용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질을 높여서 한 5천 원 상당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가방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개수를 조금 늘려서 공모할 계획이거든요. 일회성에 그치는 장바구니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주부가 손쉽게 쓰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기업 체험활동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원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 삭감되었거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지원자가 없다.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1차 추경에 3000만 원이었으면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자가 없다면 2차는 사업 계획성이 없다. 당초에 없다가 1차에 3000만 원, 2차는 삭감되고. 계획성을 가지고 홍보나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깊게 예산……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발령받고 난 이후에 농공단지협의회장이나 상공회의소장님, KAI…… 각각의 위원장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사실 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좀 늘려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근로자에게 주거지원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각각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지는 못하지만 30만 원, 10만 원 정도에서 각각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마다 기업체의 누군가가 체험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앞에 위원장님도 왜 없었냐고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아마 안을 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당장 실제로 해 보니까 지원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KAI나 큰 대기업에서 체험하기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 하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 지금 도시가스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상가에도 보급하는데, 올해부터 합니까? 내년부터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마 작년부터일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박병준위원
일반주택 하다가 개정해서 상가도 해 주는데 . 지금 사천읍이나 동에도 사실 도시가스 보급이 100%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면 주로 큰 사업인 도시가스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금 도시가스 공급 LPG 소형저장탱크는 사실 면 지역은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부담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129만 원 정도의 가격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기존 마을발전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는 큰 부담이 있어도 지출하더라고요.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협동심이 좀 강하고 단결이 잘되는 마을이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보다는. 도시가스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고압, 중압, 저압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저압을 감압시키는 설비는 일반 설비와는 다르게 구분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고민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내 가운데만 계속 공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감압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축동에도 넣어주거든요. 필요하다면 세대 수가 많은 쪽에는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압기 때문에 단가가 업이 되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사업을 한다면 아마 집단으로 마을이 있는 데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세대가 있는 쪽으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저보다 사업을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읍면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는 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자부담해서 하기보다는. 탁월하신 능력이 있는 과장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시비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계시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압기를 하나 설치하면 마을 두세 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서 에너지팀장과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의논해서 일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244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인건비 및 기타 지원금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업을?
정웅
박정웅위원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 1식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청년 채용사업장에 인건비하고, 청년 교통비도 지원, 주거 정착금 지원, 인센티브로 기업에 주는 게 한꺼번에 들어 있다 보니까 사업을 1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것을 저희에게 풀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ESG혁신기업 청년 인재 양성사업 1식, 항공우주산업 청년 인재 채용 1식,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1식 쭉 나와 있습니다. 금액 부분이 틀린 건 아닌데. 솔직히 저는 이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공무원은 아시겠지만, 아마 위원들에게 여쭤보면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풀어쓸 수 없는 사항이어서 설명서로 갈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개별적으로.
정웅
박정웅위원
설명자료인데, 설명을 듣는 사람이 이해되어야 하잖아요.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지고 있는 책자가 다른 겁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원 내용이라고 있을 건데요.
정웅
박정웅위원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원 내용이라고 있을 것인데요.
정웅
박정웅위원
지원 내용이 있는데.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원 내용이 사업에 들어있는 각각 여러 가지의.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인건비 18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주거 30만 원, 인센티브 1000만 원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7개소에 11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11명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 얘기는 11명에게 지원하는데, 1억 3258만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오냐 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웅
박정웅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 자체가 확인이 안 돼요.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올렸으면 저희가 이해하게끔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지원 내용이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각 분야별로 산출을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앞으로 자료를 준비할 때는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식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올렸으면, 물론 필요하겠지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해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다음부터는 상세한 내용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습니다. 삼천포 해수 탁도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확보하여 진행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 내용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해수 인입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유통구에 뻘이 가라앉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시설을 견학하고 우선적인 방안으로 유통구에서 3⁓4m 정도를 전망으로 끌어내고, 앞에 시설을 만들어서 일단 임시로 쓰고, 항구적인 대안으로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사 해수, 지하수 부분에 관해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시로 하다 보니까 항구 주변에 최대로 나오는 지하수가 하루에 150톤 정도 가능한 지하수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조사한 게 다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 주변에 최고 많이 나오는 해수, 지하수가 1일 한 1300톤까지 사천에 있더라고요. 그 물길만 찾으면 지하수가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로는 용궁수산시장이 요구하는 맑은 물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업체들이 시추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해수가 나오지 않고 담수가 많이 나와서 파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용역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초 설계했을 때는 깨끗한 물이 나왔었거든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탁한 물이 계속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고압산소 세척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관을 가지고 한 구간을 청소해 봤습니다. 청소했더니, 구조적으로 배관에 드레인밸브라고 우수토실이라는 전문용어를 쓰는데, 수도관도 보면 우수토실로 해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뻘을 뽑아내게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관 안에서 뻘이 계속 돌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개인 가게에 들어가는 밸브를 다 열고 세척했더니 정말 뻘이 엉망으로 나왔거든요. 그것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뻘이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올라왔던 게 누적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는 깨끗하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해수 유통구 청소를 한번 할 때마다 600⁓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야 하는데,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유통구 자체 관을 앞으로 3⁓4m, 암반 쪽에 붙이면 더 좋고, 수중촬영을 하고 적지를 찾아서 관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저보다 과장님이.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문을 받았고, 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자면 설계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사업을 보면, 저희가 사업 부서에 일하다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현장 조사가 상당 부분 필요하고.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 때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볼 때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애초에 공무원이 준비하면서 잘못된 설계로 착공한 것이네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해수의 흐름 자체가 비가 많이 오거나 물때에 맞춰서 높이가 달라지면 뻘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높이를 조정할 것인지 관한 부분이 조금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면, 제 추측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3000만 원 투자되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바다 해수, 지하 물길을 찾아서 시추해서 물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설명드립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민께서 이것이 언제 해결되냐고 물어보았을 때 어떻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이미 3000만 원어치 설계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대충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설계가 바로 되면 수의계약도 미리 해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안에 저희가 끝내려고 합니다. 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려놓고 설명했다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급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윤형근위원
박정웅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지역구니까. 저번에 과장님께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3000만 원의 용역비가 밑에 좋은 물을 빼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지금 3000만 원……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유통구를 앞으로 한 4⁓5m 끄집어내서 뻘이 생기지 않은 부분까지 가는 선에서
윤형근위원
지역구에 아침에 인사하러 가면 항상 물 탁도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바다에 다섯 군데 지하수를 시추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오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윤형근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다섯 개 시추를.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지하수 전체를 용역하고 시추까지 확인해 주는 총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윤형근위원
큰 금액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지하수가 올라왔을 때 바닷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민물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담수가……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바닷물을 바로 유입하는 것과 지하수를 빼 올리는 물하고는 염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염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염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윤형근위원
그 염도의 차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소금을 섞는다든지, 생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염도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자체를 어떻게 하냐는 겁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 다 위탁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전기요금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들어갈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다면 우리가 부담하던 상인회가 부담하던 의회와 상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시에서 그것을 자꾸 지원해 주면 한정이 없잖아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것도 잘 협의해서. 아까 말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팠을 때 탁도 염도도 용역회사에 물어보고 그런 비용 처리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매우 부족한데. 또 그게 한 곳에만 계속 지원하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 퇴직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민감한 부분들을 잘 추슬러서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2시11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문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251페이지, 수배 차량검색시스템 연계 구축을 보니까 경상남도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은 각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요?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작년에 경상남도 통합 안전망이 구축되고 나서 시군에서 계속 광고하는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것을 해야 순회차량 검색하는데 편리하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은 아마 의무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번호 인식 CCTV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처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하고 1차 때 1억 1000만 원으로, 이번에 1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하고 1차 때 1억 10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CCTV 고도화를 하려니까 151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당초에 1억 1000만 원은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차량번호 인식 CCTV 시스템 전원부가 고장이 나서 지금 서버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앞에 1억 1100만 원은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하는 그런 솔루션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별도의 사업입니까? 그런데 지금……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과목만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과목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에 1억 1000만 원이 있고. 기정액에도 1억 1000만 원이 있어서 1510만 원 해서 1억 2510만 원 가지고 고도화 시스템을 설치하는가 싶어서 여쭈어보았는데, 그게 아니고?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과목만.
박병준위원
1억 1000만 원은 다른 물품을 취득했고, 지금 1510만 원은 차량번호 인식 CCTV 시스템 고도화 운영 서버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박병준위원
반갑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지능형 CCTV 구축 내용을 보니까 원래 기정액이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으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도비가 21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도비가 삭감될 때는 시비가 같은 비율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실제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도 같이 삭감해야 하는데 지능형 CCTV 설치할 곳은 많고 사업비는 줄고, 시비는 소진됐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소진한 것을 도비도 같이 써야 하는데, 도비는 왜 삭감되고? 그러면 도에서 그 인정을 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다 썼다는 말은 도비도 다 사용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도비는 다 사용하지 못하고 시비 가지고만 사용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5월에 사업이 변경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1차 사업을 시행했었고, 사업한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는 삭감하지 못하고 지금 도비만 삭감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해야 하는데 게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맞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여쭈는 겁니다. 시비는 삭감을 안 시키고 일방적으로 과에서 다 쓰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만약, 도비를 반납했으면 시비도 당연히 반납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절차에 맞지.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것을 매칭해 놓고 필요 없다고? 도에서 이것을 다시 삭감시켜 놓고, 시비 자체를 삭감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지능형 CCTV에 다 사용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일단 절차는 저희가 잘못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시 편성해서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예산 부서와 의논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차상 시비 반납 후에 꼭 필요하다면, 급하게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설명한 후에 해야지. 매칭 사업 진행 중에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해 버렸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리고 수배 차량검색시스템하고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올렸는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고도화는 금액이 1510만 원 정도 수의계약 한 건입니다. 그리고 수배 차량검색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장터에서 물품 구매하듯이 하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구매하는데, 보통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바로……
정웅
박정웅위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되어서 1차 하청업체가 집중된다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차 하청업체가 한 곳으로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정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차량번호 인식 CCTV가 차량만 인식합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차량번호만.
정서연위원
오토바이는 인식을 못 합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오토바이는 인식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CCTV니까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사를 보면 배달앱이 많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잦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냐고 고민했습니다. 차량을 단속하면 오토바이도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안 된다고 했는데, 차후에 오토바이 번호 인식 CCTV 계획 중입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지금 차량은 앞뒤로 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는 뒤에만 부착되어, 뒤엣것은 아직 인식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 앞뒤로 다 인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서연위원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고들이 잦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라는 그런 기사를 어제도 읽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저는 보고 들어오는 부서마다 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상임위 활동을 새로 시작하니까 그동안 보고받은 것을 잘 몰라서. 추경 예산이 얼마 안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놔놓고. 내년 당초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윤형근위원
과장님, 통 크게 올리세요. 그 예산은 시장이 알아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 CCTV 요구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맞지요?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윤형근위원
지금 사천에 우주항공특별법이 통과되면 산‧학‧연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거기에도 CCTV 다 요구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 가지고 올 자신이 있습니까? 없지요?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실제로 CCTV를 요구하는 데는……
윤형근위원
가면, 무조건 CCTV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CCTV 민원 받은 게 다섯 군데입니다. CCTV 한 개가 얼마입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신규로 하는 것은 카메라만 400만 원 정도.
윤형근위원
카메라하고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윤형근위원
시민이 원하는 것은 충족시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예산을 60억 원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한 200억 원 정도 올리세요. 위원님들이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CCTV 역할이 경찰 몇 명보다 낫습니다. 경찰도 CCTV로 범죄를 다 잡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당초 예산 짜고 있지요?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아직은.
윤형근위원
내년 당초 예산 올릴 거 아닙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곧 올릴 겁니다.
윤형근위원
100억 원 이상 올리십시오. 내년 당초 예산에 100억 원 이상 올리는데, 올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받은 CCTV 관련 민원을 다 해 줄 수 있게 예산을 짜주십시오.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 큰 예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시민안전국 소관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