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지난 7월 1일 제9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김정숙입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복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함께하실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8월 20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7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 위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 또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간사위원 선임의 건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최용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가 최용수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최용수 위원을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최용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군 재정에 안정적 활용을 위하여 통합 개정을 신설하고 국민 권익 위원회의 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통합 개정을 신설하여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고 제4조에 재정 안정화 개정의 정립 요건을 순세계잉여금 기준으로 명시하였으며 제 안 5조에 기금의 고금리 상품 예치 안 제6조에 제8조까지 통합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청렴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렴 정책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 및 4조에 군수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청렴도 향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제7조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사업 시행, 제9조에 청렴도 조사, 제10조에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포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 조례에 대한 도내 시·군 재정 현황을 보면 전주시, 익산시 등 총 다섯개 시·군이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5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5조에 조례의 목적과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및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제16조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1조에 위원의 의무와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제23조에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안 제24조부터 제27조에 감독과 기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등 3명으로부터 8개조항에 대해 중복의견 5건을 포함한 1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6월 14일, 읍면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시 논의 결과, 4건의 의견은 반영하고 4건의 의견은 미반영으로 원안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가와 특별휴가를 확대ㆍ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당 또는 연가로 전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하여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24개월 범위에서 3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휴무 부여 조항을 신설하고, 저연차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직원들에게 5일간의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후생복지 운영위원을 재구성하여 소속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 반영하기 위함으로,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 2명 이내에서 순창군 공무원노동조합 추천 공무원 2명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4월 일부개정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2888호의 부칙을 개정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부칙을 일부 개정하여 관련 조례 제2조 제3호 지원대상인 관외고 졸업생을 2024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회 조례 개정시 소요되는 예산은 17명으로 3,4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부터「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 처우개선 등 사업 조항에 근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왔으나, 처우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는 2019년 월 2만원에서 2023년 1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따라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2024년 8월 현재 월평균 75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인력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상호 간 법률 적용이 달라 본 조례안 지원 대상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 장류축제 육성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민 권익위원회의 부패에 의한 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역축제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 등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 축제의 안전성을 기하고자 위촉직 위원 대상에 안전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였으며, 제12조, 13조, 14조를 신설하여 제12조에 안전관리계획 기술 수립 및 안전조치 의무 조항, 제13조에 축제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에 축제에 방문하는 주민과 외래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무료셔틀차량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민원과 소관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으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변경, 이행강제금 감면 가능비율 등을 반영하고, 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가 및 공장내 허용 가설 건축물의 면적제한 등을 일부개정하여 신속한 건축행정과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 제41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장내 허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한 높이 및 면적 처리용량 사용처 등을 명확하게 지정하였으며, 안 제39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재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순창군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순세계 잉여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요건 완화, 여유자금은 이자율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ㆍ운용,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시 전문가 위촉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기에 타당하며 순창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 하였기에 타당하며, 순창군 실정에 맞는 청렴 조례를 제정하여 청렴문화 활성화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정하여 타당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발전 기대되므로 긍정검토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순창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간외 근무 면제 시간을 수당 수령 또는 연가로 전환 중 선택사용 근거 신설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상향하고 사용기간을 36개월로 늘려 육아시간 확대, 형제자매 사망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포상휴가 부여, 재직기간이 낮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5일간 재직 공로휴가 신설 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휴식권 보장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하여 타당하며, 적정한 휴식으로 업무능률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후생복지 운영위원 구성을 순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순창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타당하며, 다양한 복지 수요 반영으로 사기진작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이 아닌 타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외고 졸업생에게 대학 진학 축하금을 소급 지원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도에서 소외된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 17명 사기진작과 군민화합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해 왔던 장애인 활동지원사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 하려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근무규정 마련으로 타당하며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 75명 사기진작과 장애인 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옥외행사 안전대책이 중요시 됨에 따라 장류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에 축제ㆍ안전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려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 조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타당하며 순창장류축제 참가자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로 군민 안전과 화합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기준 정비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실태 개선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변경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타당하며 민원인 중심 제도 개선으로 주민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

저희 순창군에서 시행한 게 몇 년이나 됐죠?

지금 2020년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몇 년 안 됐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기금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예.

처음에 전체적인 기금을 가지고 파악을 했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때 500억원이 넘게 이렇게 조성이 그때 때마침 조성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벌써 이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예.

지금 갑자기 국가에서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급속하게 지금 빠져나가서 조금 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89억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에 본 위원이 회의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예.

올해 2024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수가 안 걷힌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순창군도 피해 가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2024년도 기준 말 이제 모두 다 정산을 해봐야 이제 교부세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그게 정산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는 다 털고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또 요청하겠죠.

아마 부족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 쓸 수 있는 돈이 이것 밖에 없잖아요.

예.

저희들이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져다 쓰는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장님이 보셨을 때 올해까지는 소멸이 된다고 치고 내년도부터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군수께서도 굉장히 저희들 지방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세출에 따른 구조 조정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잉여금을 최소화해서 2025년에 사용 가용재원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도 저희들 교부세 방향은 그렇게 좋지마는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종합 부동산세가 폐지될 것으로 당초에 판단했었는데 그 업무는 이번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진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세출 구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재정을 더욱 더 신설해서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동안에 많이 모여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그나마 지원이 돼서 그나마 막았는데 예를 들어 통합안정화기금이 고갈됐을 때는 그 대안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개정안에 그 대한 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그 다음연도 전부 다 세출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3년 평균 대비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 사항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이 평균보다 증액이 됐을 경우는 일정 비율을 적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가용 자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어차피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내년도 본 예산을 잡을 때도.

예.

우리 순창군에 재정 여건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셔서.

예.

어찌 됐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 조례로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

그냥 쌈짓돈이 있다. 생각하고 이 돈에서 막 갖다 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밖에서 들리는 것들이 많이 힘드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 기금의 정의가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특정한 사업을 특정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정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 목적으로 목표액을 정해놓고 몫도 그 목표액 달성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항상 목표 달성연도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에 정의가 있는데 단서 조항이 붙어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마 중앙정부... 뭐 이렇게 어떤 법령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거를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아마 중앙에서 통합 재정을 만들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 실질적으로 여유자금이 있거든요. 사용 활용하지 않은 여유자금을 아마 법적 명 문화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이 아니라 어떤 우리 군수께서 필요할 때 쓰고 싶은 돈을 한쪽에 모아놓고 아무 때나 빼쓰는 그런 예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요.

예산을, 위원님, 예산을 어떻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데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의결을 받는데 기금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이제.

예비비도 법적 제한 있죠? 총예산에 대한 예비비에 넣어 놓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은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4조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기금을 이런 개정 재원을 어디 어디에서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시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한다. 이건 말이 다르잖아요. 일반 우리가 조례도 아니고 기금인데 단서 조항을 넣으면 기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든지 안 하든지 군수 마음인데 이게 어떻게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이 일정한 이 부분만 별도로 딱 만들어 놓은 내용, 문구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조항 또한 동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따라서 할 필요는 없죠.

물론 그렇지 않죠.

기금은 기금답게.

예.

법에 맞게, 기금 정의에 맞게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다 단서 조항 해놓고 뭐를 합니까? 그냥 일반회계 넣어 놓고 쓰고 싶을 때 쓰시지?

근데 그걸 위원님 군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기금법에 맞지 않은 그런 단서 조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려해서 우리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재정 재원에 대해서 우리 2항에 보면, 1호에 보면 전년도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년 평균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

예.

여기에서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 150% 적립을 하겠다.

그건 재정 안정화 개정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바로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예.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재원을 이렇게 할 때는 이것보다는 우리 경상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서 여러 군데를 봤어요.

예.

우리 바로 옆에 담양 같은 경우에는 경상 일반 재원 경상비라는 것은 인건비나 그런 우리가 운영비를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예.

일반 경상적으로 그 일반 재원에 세입액에서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을 해당 금액을 적립한다. 본 위원은 이 조항이 맞다고 봐요.

지금 당해년도 세출 예산 절감액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년도 결산서 상에서 경상 일반 재원 세입, 그러니깐 인건비나, 운영비나 그걸 쓰고 남은 돈이죠.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거 인건비.

예.

일반 운영비 거기에서 남은 돈을 남은 금액이 3년간 평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 이상을 여기에 적립한다. 본 위원은 담양군에 이것이 더 맞다. 합리적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우리 순창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몇 퍼센트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몇 퍼센트 이상 전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적립하는 것도 맞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상 일반 재원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도 그 돈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세입으로 잡는 것도 한번 고려 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담양군 조례를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결산서상 경상예산이 절감된 예산에 몇 퍼센트를 그 금액이 과연.

3년 치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은 거기 거를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에 아무거나 우리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건 마음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위원님, 경상예산이라는 거는 목적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연말 결산 가기 전까지는 특정 예산으로 이미 활용이 될 텐데 제가 그 예산 절감액이 이렇게 많이 몇 퍼센트 적립할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건 좀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본 위원은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우리 군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활용하고 이런 돈을 적립해서 어떤 몇 년이 되든 조금씩 남은 돈을 적립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담양군 조례를 한 번 검토 하시고.

예.

우리가 미처 발견 못 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삽입 할 수 있으면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항은 저희가 임의 조항으로 만든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이 문구를 딱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로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 문구 그대로 저희들이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조항은 경상적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담양군도 이 없는 법을 가져다가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예.

정말 본 위원은 기금에 이런 단서 조항을 해서 군수가 필요할 시에는 안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그러면 구성하지 마세요. 다른 용도로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기금을 기금에 정의가 딱 나와 있는데 왜? 단서 조항을 붙입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재정 수요라고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시고.

예.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위원님.

10조에 보시면 기금 운용관이 기획예산실장으로 지금 명시를 해놨잖아요.

예.

우리 지방재정법상 순창군 경리관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부군수님으로. 행정복지국장으로.

지금 행정복지국장으로 돼 있습니까? 경리관이?

예.

지금 또 7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 기획예산 실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기금 운용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해놨으면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실장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운용관이 직접 들어가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좀 배책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예측 못 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지 않고 관련 회계 공무원으로 지금 지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관을 정하고 우리 예산팀장을 넣어 놓은 건데요.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예.

위원회 구성이 일곱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안대로 보면 우리 당연직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

민간인, 위촉직, 우리 공무원이 아닌 아까 예산이랄지 회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하면 네 명이 들어가서.

예.

민간위원이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예.

여기서 만약에 민간위원 한 분만 더 위촉을 안 하게 되면 3:3 동률 결과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차라리 당연직 위원에서는 기획예산실장을 삭제 하는게 이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기금운용관을 어차피 기획예산실장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기금운용관의 임무하고,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무는 틀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직 공무원이고.

기금운용관하고.

예.

지금 기금 출납원하고 모든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이랄지 모든 게 아까 원인 분석하고 사용처하고 모든 거 계획서 작성하고 모든 거 해서 그대로 위원회에 붙인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죠.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 역할인데.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원안대로 가자는 그 결론 밖에 안 되잖아요. 심의위원회를 붙어야 할 의무감이 없잖아요. 자체가.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실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거든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은 회계 업무에 따른 운영 지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 참석은 못 합니다. 그렇게 기금운용관에.

아니, 당해 위원회 들어가면 되면 의결권과 표결권이 있잖아요. 위원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은 위원회에 표결이나 의결권이, 본인이 내 업무 지출계획 모두 작성하는데 내가 가서 이걸 맞다고 표결하고 이게 맞습니다. 하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배석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기금 출납원 행정업무하고는 별개의 업무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금년도 본 예산이랄지 추경 때 재정안정화기금 교부세가 삭감되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 전출시켜서 지금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된다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한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쪽 전출 못 시키고 그대로 존치하고 일반 경상적 경비 우리 일반회계 전부 10% 해서 다 삭감해서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아까 우리 신정이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군수 입맛대로 다 갈 수 있다. 그런 여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봤을 때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 되려면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이야기 들여서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제가 고민할 때는 위원님도 한 분 정도는 넣어야 하지 않겠냐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전문가분 네 분을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위원님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실장이 심의위원회에 출석 안 하게 되면 이게 별도로 기금운용관하고 심의위원회는 별도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처리 의견 받기 전에 이 내용과 아까 신정이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5분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지금 회계년도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예.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기금이죠?

우리 안정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활용도를 높여야 높이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지자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의무화로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한 지금 조례 전부 개정 개정을 하는 경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획실장님께서는 고민하시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11조에 보시면 11조 2항, 3항 보시면 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밑에 3항에 가서는 공직자 및 주민 조금 어휘 말뜻이 민간인과 밑에는 주민이라고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차라리 두 개를 똑같이 응모하여 선정된 일반 우리 군민 밑에도 공직자 및 일반 군민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이 자체를.

말씀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인과 위쪽에는 민간인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밑에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시켜서.

예.

참가 응모에 선정된 일반 군민, 그다음 3항에 가서도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직자 및 일반 군민.

예.

이렇게 수정한 대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조례의 목적이 재정 목적이 내부 노력도 가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7조 사업 시행 등 1항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해야 한다로 강제 조항으로 조정희 위원님의 수정 의결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환 위원님의 제11조 포상에 관련해서 지금 2번에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 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을.

군민.

주민으로.

군민.

군민으로 그리고 청렴도 향상에 현장 공로가 있는 공직자 및.

군민.

군민.

예.

이렇게 수정 의결하는 거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제7조와 제11조 수정안대로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20쪽 보면 제9조에 보면 둘째 줄 보시면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돼서 선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를 넣었어요.

예.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금 모든 저기에서 성별을 이렇게 나눠서 구별해서 뽑지를 않아요. 이게 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규제하는 이유가?

그 관계는 저희 여성가족부라든가 정부 지침상 모든 위원회라든가 임용이 아닌 이상 우리 시험을 봐서 들어오지 않은 이상 심의회라든가 우리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양성평등에 의해서 일정 성비가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서 권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읍·면 같은 경우는 성비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넣은 거로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표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인원수라든가 주민자치회 인원수 같은 경우는 하한선을 안 뒀고 상한선을 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량으로 의견수렴 받았고 이런 경우는 최종 조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삭제하면 안 되고 이걸 넣어야 한다?

삭제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 심의 갔을 때 아마 이게 다시 재심의를 하라고 올 거로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시면 제40조 제7항에 행정 안전부 장관은 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중앙정부나 지방 재정으로 지원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자체를 시범 운영하게 되면 재정적인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고 제6항에 보시면 자치회 설치 시기 및 구성, 재정 등 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게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죠?

예.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의결 해줘야 법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 단체 조례가 아닌 법률이 있어야.

거기에서 지금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이 권한이 이미 됐다는 애기입니까?

예.

이 자체가?

이거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방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체가 표준 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조례가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 내려온 겁니까? 이 자체?

예.

내려온 겁니까?

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특별법에 지금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40조 제6항에 대해서 우리 지방 정부의 권한이 이미 됐냐고요? 지금, 권한이 이미 된 근거가 있냐고요? 지금 자체가? 여기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예.

그 법률을 권한 위임해서.

법률에서....

위임을 해 줬냐는 얘기죠?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특별법에서 지방 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최종 조례안까지 내려 보낸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큰 틀로만 이야기 할게요.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이 주민 총회라고 있어요. 주민 총회.

예,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작은 면이 유등이 약 1,200명 가까이 되죠? 지금.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좀 넘죠?

예.

주민 총회를 했을 때 총회 개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야 할 것이고 조례에 명시가 돼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순창읍 같은 경우에 만 명이 넘어가는데 읍에서 만 명이라는 넘어가는 주민 총회를 개최했을 때 많은 인원에 대한 투표용지, 인쇄비 모든 제반 비용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주민 자치위원회 결정해서 일 회로 한정이 아니라 다섯 번 할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는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 주민자치 위원회만 결정되게 되면 그 비용 부담 추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에 조례가 위반되게 되면 비용 추계 계산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전혀 그 자체가 없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아니, 그러니까 큰 틀로만 얘기 드릴게요.

예.

그 자체가 전혀 없고.

예.

그다음에 14조나 주민 총회에서 의결 사항이 가장 지금 핵심 되는 것이 읍·면에 배정된 주민 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지금 기획예산실 주민 참여예산을 지금 신청 주의지 배정 주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실에서 본예산 세울 때 주민 참여예산 전부 신청해서 군에서 심의 의결해서 결정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여기다 딱 하니 명시해 놓으면 주민 간에 완력싸움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풍산 화장장 문제에서 지금 아직도 갈등이 안 풀어졌잖아요. 지금, 풍산면 전부 주민자치회 합시다. 해서 주민 총회 붙여서 우리 지금 잘못돼서 우리 행정 그거 전부 저기 해서 들고 일어나면 그런 내용 말씀하시면 이 대처 방안이 뭔가? 이 자체가? 본 위원은 큰 틀로 봐서.

예.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조문 다시 한번 전부 검토해 주시고 이거는 아까 의결 보류로 이렇게 넘어가고 다시 한번 큰 틀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지 이 문안 대로 가면 전혀 혼돈만 우리 순창군에 혼돈만 와질 수 있는 조례다. 내용 자체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요. 지금.

각론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을 수는 있고요. 읍·면 배정된 주민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시행된 경우에는 군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직접 세웁니다.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읍·면에다 총괄적으로 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전부다 부기명을 전부 달아서 읍·면에서 세우게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그 자체가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기획예산실에 협의가 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왔어야 맞죠.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읍·면에 주민 참여예산은 순창군 자치단체가 얼마씩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이 조항이 삽입되어야 맞죠. 자체가.

지금, 이 조례 자체가요. 이 조례 자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시범 실시라고 분명히 조례 명이 시범 실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깐 시범 실시인데 우리 면에서 우리 시범으로 하겠다 하게 되면 말리지 못하잖아요. 하시라고 해야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우리 행정에서 유등만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면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범 실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까지 사업계획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 줘야만 이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을 못 잡은 것입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못 잡은 것이고요. 이 자체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시범 실시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아까 총회 비용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총회 비용이나 이런 것을 주민자치 회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을 다 잡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조례는 제정했지만, 시범 실시를 할 수 있을지? 될지? 안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같은 경우는 전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미확정 예산인데 미확정 저기인데 뭐하러 조례 위반하려고 그래요. 이 조례 내용 지금 큰 틀로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전부 허점투성이에요. 이 자체가 안 맞아요. 지금, 여건에 아! 우선 주민 총회부터 시작해서 주민 갈등 관계만 부축이는 이 조례 내용이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주민 총회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총회를 하는 것이지 이걸 총회를 열기 위해 할 수 있다지 이거를 하라는 강제 조항은 다 모든 것을 총회를 붙여서 모든 사업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 투표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 투표를 할 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 총회는 그 정도 사안이 면 전반적인 자체를 시행하는데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주민 총회를 하는 것이지 주민 자치회가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닙니까?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되게 되면 주민 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 총회는 주민 투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주민자치회에서 확정을 못 했을 경우는 주민 총회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다 해결 하는 것이지.

아니, 과장님, 무슨 동문서답 하고 계셔요. 조례 내용대로 보면 유등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해서 유등면 체육관 짓는데 여기가 부지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걸 투표로 합시다. 총회 붙이면 이것이 주민 투표 아니에요. 주민 총투표 아니에요. 이 조례대로 하면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 이제 이해 가는데요. 그러니깐 주민 투표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회를 붙일 수 있는 사안이 그렇게 쉽게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쉽게 나올 수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전부 일부 위원대로 따라갈지 본 위원은 이 조례 내용은 다시 한번 재반 운영 구성 면이랄지 모든 세세 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자체가 한번 다시 한번 거쳐 보시고.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는 못 해봤지만.

지금, 그밖에 지금 아까 14조에 그밖에 14조 5항 보시면 그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의결돼서 주민 총회를 붙입시다. 하면 군수 집행부와 갈등 관계 사업을 이거 밀어붙입시다. 우리 좀 해주시오 요구하게 되면 이 내용대로면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주민자치회 목적 자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 이상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기 전에.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지금 얘기 중이잖아요.

아니, 의견 조율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의견들 먼저 뜬 다음에 조율을 먼저 하시게요.

아니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기에서 권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용수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로 시·도에서 시·군·구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40% 미달성 사유는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수환 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40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이렇게 해서 명시가 돼 있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성용 위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하기 전에 의견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원칙 발언이에요.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위원으로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견을 내셔도 조율.

다른 위원님들이 그럼, 말하지 마라면 본 위원이 발언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위원으로서.

의사 진행 발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다고 본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오수환 위원님의 의견과 또 다른 위원님들 이성용 위원이 다른 의견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 보고 의견이 상반되면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주민자치위원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유등면에서 지금 유등 면민회 하고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서로 간에 의견을 거치고 그다음에 유등면에 행정과 면장들과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이거 시범 실시하는 거로 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것이죠?

그 관계는 이거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지금 행안부 차원에서 지금 시범 실시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순창군에서는 유등면에서 그거를 실시하려고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 법규를 보면 우리 전국에 237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처음 실시하는 데는 시범을 시범 실시로 해서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시범 실시를 빼고 설치 운영으로 이렇게 조례를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른 면이나 이런 데를 읍·면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례들이 시범 운영을 한데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로 설치 운영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237개 조례가 각 시·군 단위에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상에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범 실시하는 유등면 본 위원이 이것을 한다기에 의견들을 많이 들어 봤어요. 이거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알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알고 있고, 면민회도 그걸 한번 해봐서 우리가 더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자는 의견을 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이 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조례안을 잘 다듬어서 저희 위원님들 반영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단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은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진정한 주민들이 면민들이 그 면에 관련된 일을 직접 결정하고 또 직접 시행하고 그런 의미로 뭔가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회보다 더 지방자치 실현에 가까운 그런 주민자치회로 만들겠다. 그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강화해서 권한을 이양하겠다. 지방자치가 자유롭게 그 지방자치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예.

말만 그렇게 해 놓고 모든 조항은 자기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기네들이 그 상위법에 문제가 안 돼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보통 교부세를 다 받아서 운영하는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 이것도 작게 말하면 면 단위에 우리 순창군에서 행정에서 권한을 얼마나 주느냐? 행정에 권한을 얼마만큼 주고, 예산의 권한을 얼마만큼 줬느냐? 여기에서 그런 조항들이 나와 있으면 아!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저희들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문구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문구나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은 투표로 선출직으로 하겠다. 뭔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전문가 그 면에 살지 않아도 누군가가 응모를 해서 내가 이걸 한번 우리 유등면을 정말 주민자치회를 회장으로서 이끌면서 내가 우리 유등면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전문성도 있고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등면에 들어가는 총예산을 내년에 들어갈 것을 다 이양해주겠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라. 우리 체육관 지으라고 하는데, 체육관 필요 없으면 짓지 말고 다르게 해라. 뭔가 이렇게 권한이 이양이 됐고 뭔가 이런 행정에서 가진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주민들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뭔가가 있어야 아! 이게 뭔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변화 있게 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도 느낄 수 있다. 이거에요.

예.

근데 이건 뭔가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어떤 그 변화를 조끔씩 한 번에 다 줄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로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예.

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나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 우리 오수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면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근거로 니네는 안돼.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걸 풀어 놓은 상태에서 행정에서 뭔가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권한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거를 하셔야지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다른 지방자치 그런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행정에서도 뭔가 그분들에게 권한이나 이양을 하는 것이 보여야지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운영 조례안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 뭐 합니까? 다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는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획기적으로 조금 혁신적으로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가 이런 변화 있게 하셔야지 진짜 움직여야 할 건 하나도 안 움직이고 조례안은 말귀만 조끔씩 바꿔서 그렇게 올라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행정에서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 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한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하지만 이제 시행된 지가 조금 됐어도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총 12개, 14개소, 17개소 정도 밖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고 남원이나 장수 같은 곳은 아예 포기한 경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민자치회가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쉽기 쉽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표준자료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담는다든가 의견 수렴 같은 건 못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그럼 문제점도 아마 장기적으로 가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고 하고자 하는 읍면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통과시켜 주시면 해보면서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은 가만히 있고 주민자치회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행정에 그런 권한이 나 그런 것들을 좀 이양을 해주면서 자체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굳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정회해야죠.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기 전에 참고로 지금 유등면 면민회와 주민 자치회가 대상자가 지금 주민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이 중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비용 추계 계산도 안 돼 있고 또, 주민 총회라는 것은 우리 주민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도 명시가 안 돼 있고 또, 주민 투표에서 주민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읍·면 단위로 가장 갈등 관계에 있는 사업이 협의가 돼서 총회에서 의결이 됐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받아들인 여건이 굉장히 난제가 수두룩 쌓여있다.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법에 따라서 군에서 공고해서 전부 받는 예산인데 이 조례에다가 명시돼서 주민참여 예산을 의무적으로 줘서 자치위원회에 결정토록 하는게 이것도 위법 사항이고 이 모든 제반 여건을 다시 수정한 다음에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그 뜻은 본 위원도 굉장히 존중하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고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근데 이 조례 내용이 제반 여건이 모든 게 미숙된 그 내용이 전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본 위원은 삭제에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님의 삭제 동의가 들어 왔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이제 저희 오수환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삭제 의견을 내셨는데 본 위원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시범 실시를 하고자 하는 데서 다소 조례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시행해 보고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또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표준안하고 여러 조례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이게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제 깊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 역시도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오수환 위원님께서는 지난 행정에서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던거나 여러 부분을 많이 아셔서 그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유등 면민이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면민이 오랜만에 이렇게 뜻이 맞아서 이렇게 시범 실시를 해주십사 그런 의견을 내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추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원안 의결에 이렇게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찬반 의견이 나누어졌는데요. 본 위원장은 각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결로 하는 것에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세 분 가지고 가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자 위원장까지 포함 시킨다든지.

예.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지. 지금, 과반수 이상 동의자가.

지금 과반수 이상. (마이크 미사용)

우리 제적 위원이 일곱 분 아닙니까? 제적 위원이.

여섯 분.

예?

위원장 빼고 여섯 명. 경제산업은. (마이크 미사용)

아! 여섯 분, 여섯 분이니깐 세 명이 가부동수이니까 이거는 위원장까지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세분이 가부동수이면 부결이잖아요.

예, 오수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질의에 맞춰서 본 위원장은 원안 의결에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최용수 위원님께서 좌석에 앉아 주셨는데요.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찬·반 의견을 묻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의 소수 의견을 남기고 원안 의결에 동의하는 거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수 위원님들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가부 표결을 했으면은 다수 위원의 원안 가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해서 이렇게 가결되었다고 해야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아!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표결했기 때문에.

예, 오수환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에 다섯 분 위원님의 원안 의결에 동의와 그리고 한 분의 원안 삭제 의견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의견을 받기 전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처리 의견 받기 전에 한가지 질의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순창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예.

지금 행안부에서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았습니까? 아니면 현재 불법적인 단체로 돼 있습니까?

전국노는 합법이 아닌 거로 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 전국노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순창군 노동조합이.

인정받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받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최용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용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진학 축하금은 조례를 통해서 주고 생활 지원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그거는 기존에 지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하고?

아니, 그건 소급이 아니라 기존에.

아니, 기존에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10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200만원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예, 이거는 차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진학 축하금을 여기 주면.

진학 축하금은 정액으로 주지 안습니까? 200만원을 생활 지원금은 또 별도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진학 축하금은 소급해서 주고 생활 지원금은 안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차등해서 지원해주는데.

하반기에는 주죠. 상반기에는 중복이 돼서 안주지 안습니까? 원래 상반기는요. 생활 지원금을 안 주지 안습니까? 축하금이 가기 때문에 상반기는 원래 생활 지원금을 안 줍니다.

그럼 생활 지원금을 차등에서 현재로 주시고.

예.

여기 진학 축하금만 새로 신설해서 주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2조 제3호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개정안이.

예.

지금 과장님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행정법, 행정학에서 한번 공부 안 했습니까? 무슨 조항에서 이 소급 입법 적용을 하게 되면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누군가는 그에 따른 도 감사나 중앙 감사 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한계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소급 적용해서 다 지원해 준 자체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자체가.

이 소급 자체를. 위원님.

입법 소급이라는 게 이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인 큰 명시를 두고 입법 소급 관리하는 국회에서도 정말 어려운 난제를 풀어 가는 저기인데 이 대학 진학 축하금 미쳐 못 챙겨서 집행을 못 해서 못 줬다면 다음 연도부터 이제 주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 부분을 특혜 줘서 소급 적용한다면 감사 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이 관계는 지금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부칙 조항이고요. 이게 자체가 원래 취지를 개정했을 때, 올 초에 개정했을 때 주려고 개정했는데 부칙에다 공포한 날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틈이 조례를 통과하고 난 뒤에 그사이가 생겨서 지금 예측을 못 하는 경우 본래 취지하고 취지는 주려고 했는데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소급 적용을 부칙을 부쳤습니다.

이 조례도 우리 순창군의 입법 아닙니까? 순창군의 입법인데 모든 대한민국 법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인데 이 사항을 가지고 아까 4월 찾고 그건 이유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문제는 만약 이대로 조례 통과돼서 누군가는 감사 때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구상권 청구받아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칙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급적용해서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칙으로 해서 일부 소급 적용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득을 주는 것은.

근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 좀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조례 통과되기 전에 내용을 확실하게 해야 우리 위원들도 바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통과시켜 준다면은.

그 관계는 한번 제가 감사 법무팀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 법무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해주시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 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이렇게 졸업 축하금을 지원해주겠다. 소급 적용해서 공포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1월 1일 자로 소급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이 적용 대상이 아까 열일곱 명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 관내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관내에서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관외로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관외를 고등학교에 간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외로 학교에 가서 졸업한 학생한테 주겠다.

예, 대학교 진학을.

우리 순창에서 초·중을 나왔고 고등학교는 특수 학교에 가서 졸업을 한 사람한테 축하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서 1월 1일부터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열일곱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녀가 부모나, 자녀가 현재 순창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죠?

주소지가 안 되있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숫자만 파악했지 실제로 신청 받아보고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혹여 자녀가 이렇게.

자녀는 주소를 풀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는 풀어 주고 부모가.

부모님은 있어야 합니다.

이 순창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자녀가 혹여 그곳에 주소지를 잠깐 옮겨도 이렇게 지급하는.

예.

그런 조항이다라고 말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한 몇 명이나 된가요? 파악 안 됐나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혹여라도 이 안이 통과되고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람이란 게 자녀가 뭣 모르고 이렇게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보 하셔서 우리 순창으로 다시 주소지 옮길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

명확한 답이 나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소급 적용 말씀 하신 건가요?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법무 감사팀에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침입적이라든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 수익적인 부분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거는 문제가 법률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만 한 번 드릴게요. 우선 주민복지과 소관 예를 들어서 보훈 가족 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이 있어요. 그러면 순창군이 작다고 해서 매년 7만원에서 10만원, 10만원에서 13만원 계속 올렸어요. 그러면 그 조례도 단서 조항에서 2년 전부터 소급적용한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례에 같이 올라온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금 주민복지과 소관에 3만원에서 수당이 5만원 더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

주민복지과 소관, 같은 집행부니까 그러면 장애 활동사만 5만원 안 줬지 다른 간호보조원 이 사람들 다 진작 조례가 개정돼서 주고 있어요. 장애인 활동사만 불편하니까 추가로 주겠다는 조례 입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붙여서 장애인 활동사도 일반 돌봄 조무사들과 같이 똑같이 아까 1년 전부터 소급 적용한다.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쪽 부서는 이렇게 나오고 저쪽 부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판단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건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지금 첫 서두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들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연초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공포 시기가 4월 달되다 보니 실은 올해 졸업하신 분들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공포 시기가 늦다 보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부칙을 개정해서 이 목적이 원래 그 개정 목적에 맞게끔 지금 소급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은 처음에 앞전에 개정했을 때 이렇게 1월 1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건 과장님 변명에 불과한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이 내용 자체는 아까 법률팀에 자문 구한 결과 큰 법적인 하자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법률팀에 의견을 존중해서 본 위원은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나중에 이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행정벌은 감소하셔야 될 것이다.

예.

나중에 이제 본 위원 얘기가 맞다면은.

예.

구상권도 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벌칙 조항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고.

예.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면서 이것이 본인 개인 생각으론 굉장히 위법 사항이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법률팀에서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위원 명예를 걸고 삭제 처리는 않겠습니다만.

예.

그런 문제점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앞전 조례안 심의할 때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요양보호사 법률에 따라서 지금 처우 개선비 5만원씩 지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지급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조례는 순창군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 사업과 권리보장 등에 필요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5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비 지급할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급받고 있었던 것을 지금 법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주된 내용이 세 가지인데 지금 현재 상위 부서에서나 공고 사항으로 내려와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죠?

저희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또 평가는 우리 장류축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체 평가를 하든지, 전문위원 평가를 하든지 해라는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있어서 평가를 놓고 셔틀버스 운영 관계는 지금 우리 축제 장소가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외래 관광객이랄지 또 우리 면에 있는 면민들이 쉽게 축제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은 개선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같이 올린 거고요. 지금 현재 안전관리, 잘 한 것 같아요. 안전이 최고로 우선이니까요.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평가도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냉정하게 평가를 우리 순창군에서 평가 같은 경우 할 때 보통 보면 행정에 기대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냉정하게 어떤 축제를 하거나 했을 때 냉정하게 평가해서 받아보는 것도 우리 순창군이 다음 축제를 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 단위 읍·면 단위를 수용하는 절차를 하려고 하죠?

예, 지금 읍 단위에는 기존대로 셔틀버스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 단위에서 왜그러냐면 음주 관계도 결부가 되고 안전사고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를 지원해서 안전하게 축제장을 방문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셔틀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면 면 단위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이제 읍까지 11개 읍·면인데.

예.

예산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1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면 단위별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결과 나오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류 축제장 주차장 시설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예.

셔틀버스 운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도 삽입해서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미리 장류축제 처음부터 계획했을 때 이런 사항까지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막상 축제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런 안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버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조례안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우려심에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1억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관내 버스로 하나요? 아니면 외부 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요?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계약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예산이 집행 되는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뒤늦게라도 이 조례안에 삽입이 돼서 다행이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예.

재난안전 전문가를 배치해서 옥외 행사시에 다중이 군집하여서 발생하는 불의의 안전사고 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0.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필수 조례가 아니라면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제 듣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우리 순창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까다롭게 돼 있다. 그런 민원이 많고요. 또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 사항을 했다. 또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필수 조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조례 외에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 군민들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이런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 그렇게 항상 유념 그 점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중에 가설 건축물 현재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연장 횟수를 1회로 한다.

예.

보통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면 3년이죠?

기존에는 기한이 없어서.

처음 계약할 때, 처음에 할 때 허가 내줄 때 2년인가요? 3년인가요?

3년입니다.

3년이면 한번 하면 6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조례 만드시면서 순창군에 이런 가설 건축물 공작물 이거 파악되신 거 있나요? 혹시 몇 군데나? 연장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설 건축물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런 부분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한번 나중에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다음은 질의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를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과금이 많아지는 것인지?

부과금이 75% 적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어진다고요?

예.

적어지고 이행 강제금 금액이 적어지고.

예,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완화를. 정확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완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 강제부과까지 됐으면 계속 부과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찌 됐든 주민들이 너도나도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까지 이렇게 지급하면서 행정에서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과가 많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보려고 했었는데 더 줄어든다니까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부분이라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과거에 추위에 대비해서 열효율성 때문에 층고가 낮게 건축이 됐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높이가? 높이가 낮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건축 자재 난방이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지어왔던 거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화 시설이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층고가 낮을 경우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동물 같은 경우는 바람을 맞으면 폐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24년 위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

위원장님.

예.

당시 임시 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떠나시는데 인사 듣고 보내신 다음에 우리 회의를 바로 진행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다음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