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제393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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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 개회하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경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송선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고경욱 위원입니다.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2일 월요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8월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관광문화교육국을 시작으로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순으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며, 9월 2일 월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욱 부위원장님께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해 11월 개회 예정인 2024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 2일, 회의식 감사 5일로 하기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내 가축사육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가축을 일정 마리 이상 길러야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사육’을 정의하는 가축 마릿수를 시대상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기존 조문의 항, 호, 목을 형식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을 진행하면서 내용의 변함 없이 기존 부적합한 형식만 변경했습니다. 주된 개정 내용은 별표1입니다. 해당 별표에서 사육을 정의하는 가축 마릿수를 변경했는데,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기존 5마리에서 2마리로, 오리와 닭 경우 기존 10마리에서 5마리로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닭을 6마리 키울 경우 기존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한구역의 영향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순천시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도시지역에서 소, 돼지 등은 1마리, 오리, 닭 등은 5마리로 규정하고 있고, 순천시 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 돼지 2마리, 오리와 닭은 5마리로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가축사육과 관련돼서 제한돼서 민원이 들어온 곳이 많이 있습니까?

박창수의원

실은 상동지역이 베란다에 닭을 키워서 새벽에 닭들이 많이 운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되면 마릿수 제한에 있어서 제한을 두면 그런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

박창수의원

예, 그래서 마릿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 외에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도 있잖아요?

박창수의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마릿수 이상 키웠을 경우. 지금 도서지역에서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창수의원

그렇죠.

동규

백동규위원

시행일을 2025년 4월 1일로 시행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창수의원

기존에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순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4월 1일이라고 시행한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서. 2025년 1월 1일 아니면 12월 31일 이렇게 하는데 꼭 4월 1일이라고 시행일 규정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 해서.

박창수의원

저는 그런 취지로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을 그렇게 취지로 했는데 민원인들이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날짜를 너무 빨리 앞당겨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주면서 정리하시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민원이 빨리 해결되려면 올해 안에 12월 31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창수의원

담당 해당부서와 이것을 가지고 논의했는데 기존 그런 부분들 민원을 접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닭이나 키우고 계신 분들, 특히 가축계라든가 그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특성들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밀집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동의서의 요건 중에서 상인, 토지, 건물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상인의 2분의 1 동의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동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2,000평방미터당 점포개수 30개 이상을 20개 이상으로 하여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박효상 의원께서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한 가장 큰 목적은 그래도 골목상권 활성화이지 않겠습니까?

박효상의원

맞습니다. 원래 당초 50개 점포에서 30개로 완화하였고요. 지금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였습니다.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 및 대형 상권들이 저희 23개 동 골목 곳곳에 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소규모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께서는 지원받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정책이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박효상의원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파악 못했는데요.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동부시장 안에 있는 상권들은 이미 모든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동부시장을 벗어난 외곽에 있는 식당가 골목은 성업하고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정책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30개 그리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건물주의 동의까지 받는 것은 너무 무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건물주 동의는 삭제했고요. 30개라고.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 30개의 점포를 구성하는 것이 목포시내 여건상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20개로 완화하였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래서 광주 북구 같은 경우 20개를 15개로 조례 개정을 또 했거든요. 중구에서도 이미 중기부에서도 이미 20개의 하향기준을 없애도 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이왕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서 20개인데 목적은 똑같으니까 15개로 줄여도 어떤가 싶어서,

박효상의원

15개로 줄여도 좋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준이 너무 완화가 되면 구성에 있어서 너무 난무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권이라는 것은 15개나 20개나 30개나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20개라고 정한 이유는 이 20개 밑으로 넘어가 버리면 상권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지원정책을 펼침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15개, 마주보는 15개 상권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겠다는 것은 사실 상업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20개 정도 먼저 잡아놓고 나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스스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앞뒤 보면서 7개씩 상권이 있다? 상점이 통일된 상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안의 취지하고는 약간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사실 더 줄이자고 하는 말씀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저는 백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면 좋기는 좋은데 실제로 조례를 적용시켰을 때 너무 난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꼭 점포수의 개수 때문에 골목형상권이 형성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박효상의원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거기 살고 계시는 상인분들의 의지가 있고 범위 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왕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서 개수를 조금 더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다른 지역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소통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습니다.

박효상의원

이 조례가 가장 현실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없는 상권을 만들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상인들한테 이거 적용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가능하다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만약에 더 하향한다고 하면 그 의견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위원장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박효상 의원님, 골목형 상점 좋은 조례를 개정, 취지는 좋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로동 시장터가 있어요. 거기도 오래됐지만 공식적으로 처음에 50개에서 30개 줄여서 지금 20개로 하신 취지인데 20개 정도면 충분히 전통시장으로서 등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참 좋은 취지 같습니다.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시로부터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로시장 안에 보면 화장실이고 뭣이고 엄청나게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등록돼 있으면 그런 거 차츰 개선해서 좋은. 어차피 시장 안이라는 것은,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한번씩 가보지만 ‘그런 부분들 아쉽다’ 항상 생각해 왔었는데 20개 정도면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좋은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아까도 백동규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15개도 말씀 나왔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좀 차후 이야기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자세한 것을 해서 되도록이면 소상공인들이 요즘 어렵다 보니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박효상의원

맞습니다.

김관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효상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김관호 위원님 말씀같이 전통시장이 가장 우려되는 게 위생상태거든요. 시설개선사업들은 많이 진행돼서 있지만 김관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시장의 위생상태가 현저하게 다른 수준보다 떨어지면 전통시장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도 이로시장 가봤는데 김관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로시장에 많은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위생도 좋지만 가게 안에 전기라든지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등록된 전통시장 보면 다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놔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로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보다 나은 개선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그 말씀 맞습니다.

김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존경하는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살짝 들여다 봤는데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비교대상으로 적절한 곳이 순천이 잘해 놨더라고요. 지원부분을 조목조목. 물론 상인회 구성을 전제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시도 사실 축제라든가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겠지만 조례로 먼저 갖춰놓으면 향후에 단계를 밟아서 상인회 구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이 어떨까. 향후 조례 개정해서 보완하셨으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박효상의원

그 말씀 맞습니다. 사실 상인회 구성이 첫 번째인데요. 목포가 이 조례에 대한 대상들이 사실 오래된 점포들입니다. 신생점포들은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그분들은 중앙물류체제에서 영업체제에서 서비스업을. CS매뉴얼이라든가 어떠한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1.5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경영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상인회 활성화를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나서줘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 문제 가지고 실제로 제가 가서 몇몇 상권을 한번 짜보려고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딱 바라보시고 전문적으로 기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구성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에서. 그분들한테 민간에 맡겨두기보다는 시에서 T/F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소상공인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팀을 이용해서 구성원을 더 늘리더라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조례가 같이 동반돼서 시너지효과 낸다고 하면 더 찾아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및 할인 한도를 조정하여 우리 시 정책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제2항입니다. 종이 5년, 모바일ㆍ카드형 3년이었던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일괄 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제1항입니다. 평시에 6%, 명절 전후에만 10%로 하였던 할인 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경제위기 발생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의 연계 시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제1항제3호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이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 4조 2항에 있던 종이지역화폐하고 전자지역화폐하고 기간을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지역화폐도 마찬가지고 카드형 지역화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간 내에서 회수해야지 그다음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정해 줬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일괄로 5년으로 해 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효상의원

말 그대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인데 실상 먼저 이것은 소비가 돼 버린 거거든요. 쓰지 않아도 지역화폐를 발행한 당시에 소비가 이미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쓰는 것이 마지막 남은 일인데 실제로 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발행하고 좋은 취지로 발행은 하였으나 3년 기간 내에 못 쓴 것이 2년 있다고 쓸 것이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라도 일괄―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남겨둬야지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다거나. 제 개인적인 돈 같은 것이 주머니에 잠깐 놔뒀는데 5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양복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어디에 소비를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선물로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쓰지 못해서 잠깐 잃어버리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소비할 수 있게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이 제도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소비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취지도 동의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 기간을 동일하게 축소해 버리면 더 소비가 빨리. 이미 화폐가 발행되고 그분들한테 나가면 그순간부터 현금과 똑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은 빨리 써버리거든요, 사실은.

박효상의원

그 말씀 맞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100% 발행하고 회수를 한 결과. 만약에 100만원 발행해서 100만원 썼냐는 건데 100만원 안 썼다는 거죠. 안 썼으니까 기간을 늘려서 하자는 것이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회수하는 그 기간 2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소비에 대한 그런 권한이나 권리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5년으로. 다른 한 부분 5년으로 했으면 2년을. 다른 한 부분도 2년으로 해 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7조 지역화폐 할인 한도 10% 내로 일괄적으로 다. 6%였던 것을 일괄적으로 7%로 하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도 만만치 않을 것,

박효상의원

예, 그것도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사유에는 연평균 1억 미만 경비는 추계를 안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명절 때만 10%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 평상시에도 10%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추계를 못 잡습니까?

순철

손순철전문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1억 미만일 거라고.

동규

백동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비율로 봤을 때? 이 자료는 별도로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박효상의원

이 부분도 역시.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서. 저도 이 부분 우려했는데요. 사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민생의 경제지표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조기반 시설이 없는 목포시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전국 지자체 어디 보다도 높습니다. 스폿 찍어서 1km 이내 상권의 경쟁률은 서울 강남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다 목포시민들 아시겠지만 가족당 한 분은 장사 하신다라는 정도로 상업인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상업에 의존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수경기가 바닥을 쳐버리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특히나 같이 맞물려가는 수산업도 역시 기존 어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말 그대로. 제가 다시 전자로 돌아가면 내수시장의 소비가 선순환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떠한 재원을 투입해도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는 이 두 조례. 앞전 조례도 똑같은데요. 상권을 먼저 살려놓고 죽지 않도록. 다시 호흡기를 대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호흡이라도 살려놓고 지속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연맹할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이라고, 개정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조례 개정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계예산에 이런 부분도 첨부해서 해야 되는데 평상시를 100분의 10으로 해 버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죠.

박효상의원

제가 해당 과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냐면 위원님께서 다 동의하시겠지만 목포시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의미 없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사업들 포기하면 분명히 내수시장 살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방금 옆에 백동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살짝 덧붙이자면 저는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 주부로서 원래 기존 50만원 한도가 7월 1일자로 30만원으로 하향됐어요. 그것으로도 굉장히 시민들이 열화와 같은 원성을 내비쳤단 말이죠. 아마 의원님 목적은 시에서 금액 하향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요. 실은 이 지류형에 대한 이야기는 의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덧붙이자면 영암 관광지 주요 입장권에 기존 한 1,000원 받던 것을 4,000원, 5,000원까지 올리고 구매했을 때 지역상품권을 주는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것을 영암 내에서 써야 되는 거죠, 인근 지자체들은. 그런데 우리 목포시도 그런 사업들을 조례로라든가 사업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것을 넣었으면 하겠다는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박효상의원

맞아요. 그전에 최지선 위원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서 더 좋은 조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관광경제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평소 관광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호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 출연금의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은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은 2006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공모사업과 애향문화나들이, 애향 및 문학목포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목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억 7,161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시립어린이도서관 운영비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인재육성과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5년 목포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7호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의안번호 제408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제407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ㆍ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념관의 관리 운영을 위해 총 8억 5,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념관은 2013년 7월에 설립된 이후 김대중리더십아카데미, 목포평화비전스쿨, 서거 추모행사 등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전시와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기념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과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8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 출연 동의안이 제가 작년 것을 들여다 봤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관료라든가 기념품숍, 내부 자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 동의안에는 잘 분석해 놓으셔서 어떻게 쓰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번 출연금 동의안에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빠진 사유가 있을까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사용계획을 말씀하실까요?

최지선위원

내부 자기들끼리 별도 수입 있잖아요. 대관료라든가 임대, 기념품,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최지선위원

내부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나중에 자료로 할 텐데, 작년 자료와 상이하게 되면 저희도 약간 좀 혼란이 오니까 내실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소요예산 산출 내역 중에 인건비 부분이 2024년 대비 2025년 1억 3,000 정도 감소했어요. 그 사유가 어떤 건가요? (

송선우위원장

잠시만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이랑 다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정규직 직원은 한 분이신가요?

그만두신 분이?

사직하고 기타직 보수로 채용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전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증감이 없는데 실수로 인건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사직하시고 기타직으로 세 명 하시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조금씩밖에 증감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매년 출자출연기관 보면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인건비 인상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인건비 감소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정관에. 규정상으로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의안번호 제409호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25년 출연금의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본 재단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육성재단 기금 적립금과 우수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등을 위해 총 10억 5,165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산 7억 9,932만 9,000원 대비 2억 5,232만 5,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액내용은 먼저 장학기금 적립금으로 2025년에는 시 출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출연금으로 2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학사업 중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에 대한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은 대상자 대폭 감소로 작년 대비 1,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험학습형 장학사업인 글로벌 역사ㆍ문화체험 캠프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작년 대비 2,5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는 작년 대비 2,53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465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9호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장학기금 적립 요청액이 ’24년도 2억에서 2억 정도 증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산 관련해서 활어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협에서 나가서 대부료하고 장학기금이 1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장학기금을 증대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활어위판장에서 1억 정도 기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세입도 없으면서 장학기금만 많이 올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활어위판장도 공유재산 세입, 대부료나 이런 것이 무단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수는 재원은 부족하면서 증감만 한다는 것은 깊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장학기금에 대해서 학생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시 예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충분히 이해는 가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실 목표액을 80억을 ’24년까지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2021년부터 한 3년 정도는 출연금을 전혀 제로상태, 못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2억 출연했고요. 금년에 그런 목표 달성 부분도 있고 인근 지자체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저희 목포시가 아시겠지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대비 상승은 했지만 4억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출연금 동의안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 고경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학기금 적립 부분에서 2022년도 예산액은 2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동의안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작년 자료에서는. 10억이 맞나요? 2억이 맞나요? 밑에 집행된 총금액은 똑같습니다. 총 9,900 이렇게 해서 다 잡혀 있는데 이 자료가 작년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료가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자료들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제가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요청 내역에서 지역 우수 인재 지원 부분에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숫자 228명은 작년과 동일한데 2학년과 3학년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아마 3학년보다 2학년한테 향상을 주겠다, 동기부여를 주겠다는 취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지원. 한마디로 시설에 있다가 나간 친구들한테 원래 200만원씩 15명 지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100만원씩, 인원은 늘렸는데 100만원 가지고 사실 대학생이 등록금도 못 내고요. 어떤 것에 목적을 둬야 될 것인가. 다수한테 줄 것인가, 소수한테 많이 줄 것인가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함이고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아동복지시설 대학생 자립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최지선위원

예.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대상자 폭이 작년에 비해서 준 것은 맞고요.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학생들하고 형평성이나 그런 것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퇴소한 다른 못 받는 친구들한테?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지선위원

그래도 주려면 자립에 도움이 되게 지원해 주는 게 본 목적인데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모자라고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자면 고향사랑기부금의 부분들이 보호종료아동이라든가 자립지원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목을 넣어놨어요. 그럴 때 이것과 협의하셔서 여기서 부족한. 금액은 제가 봤을 때 상향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조금 더 충당하셔서 상대적 박탈감 생기지 않게 그렇게 조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해서.

최지선위원

전년도 출연금 요청 이게 10억이 기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주시면,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 부분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 동의안은 당초 10억으로 했는데 실제 의결할 때 2억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명준

김명준관광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의안번호 제410호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제409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위축되었던 축구센터의 경영실적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자립운영은 어려운 실정으로, 작년 대비 5,000만원 감액하여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25년도 운영비 31억 7,100만원에서 수입 26억 7,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축구센터의 역할 재고와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높은 유소년축구대회 개최비 3억원과 운영비 지원 2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5년도 경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축구팀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출연금 지원입니다. 목포시청 축구팀의 K-3리그 참가 필수기준인 독립법인 형태의 리그 참여를 위해 2021년부터 재단법인 목포국제센터에서 축구팀 운영 전반을 위탁함에 따라 2025년 축구팀 운영비 총 28억 8,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024년 축구팀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은 축구단 선수 및 지도자, 사무국 직원 인건비 17억원, 축구단 운영경비 10억원, 유소년축구팀 지원비 7,5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경비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0호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준 관광경제교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1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1호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025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보증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단을 출연하고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총출연금액은 8억 7,200만원으로 2025년 의무출연금 4억 5,600만원과 미납출연금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목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용보증과 소상공인의 파산 등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채무 미상환자의 대위변제 대금 등 자영업자 종합지원책으로 사용되겠습니다. 2023년도 보증지원은 3,978개소에 959억원이며, 대위변제는 562개소에 80억 3,100만원입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 목포시는 12억 1,600만원의 출연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갚아야 될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의 신용보증재단 5개년 출연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의무출연금 4억 5,600만원과 미납출연금 4억 1,600만원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으로 8억 7,200만원이 출연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미납출연금이 생긴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가 있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의무출연을 하게 된 이유가 2018년도부터 하게 됐는데요. 출연금을 출연할 때 도에서 의무출연금을 정해서 오는데, 그 금액을 전체 출연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의해 주신 범위 안에서 2억, 3억, 이렇게 출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린 출연금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밀린 출연금에 대해서 별도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전라남도에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페널티를 주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을 받는 데 페널티를 주지 않았지만 미납출연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증재단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대위변제 사업이 보증재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대위변제를 해 주는 금액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증재단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방침을 내리기를 미납출연금이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페널티를 주든지 보증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라는 내부결정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미납출연금이 생길 수 있는 데는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의무출연금이기는 하지만 관련법에도 보면 동의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형편에 따라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무출연금액이 아닌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출연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결국 미납출연금으로 다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저희 남아 있는 미납출연금이 12억 1,600만원 되는데요. 그 금액을 한꺼번에 출연하기는 어려우니 연차별로 저희가 나눠서 출연해서 미납출연금을 다 상환하겠다고 협의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협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부 미납출연금을 출연했고요. 내년에도 미납출연금 4,600만원을 출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면 대위변제를 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양도받잖아요, 보증재단에서. 그러면 그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사람들에게 청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일정,

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