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매 의원 발언

송권태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4일, 함형진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4년 8월 14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송흥복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화진포 관광지 내 군 휴양시설의 철수 및 국유지 이전 등 건의안, 김일용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안산시&middot계양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외 4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2.제3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8호 「화진포 관광지 내 軍휴양시설의 철수 및 국유지 이전 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진포 관광지 조성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화진포 관광지 내 국유지 및 시설물로 인해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완성도 높은 사업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2024년까지 유예된 군납 수의계약 비율 70%가 2025년부터 재입찰로 변경될 경우 고성군민의 생계에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화진포 관광지 내 국유지 및 시설물을 고성군으로 이전하는 것과 군납 수의계약 비율을 현재 수준인 70%를 유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건의하여 고성군과 고성군민을 위해 국방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내 軍휴양시설의 철수 및 국유지 이전 등에 관한 건의문】 우리 고성군의회와 고성군민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얼어붙은 고성북부권 관광사업 재건을 위해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과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설치 추진으로 침체된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진포 관광지 일원 국유지, 즉 국방부 땅으로 인해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방부는 수복 이후 화진포를 70여 년 동안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복 후 50년 동안은 화진포에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그 속에서 무단으로 콘도와 여러 채의 무단건축물을 지어 놓고 여름이면 그들만의 천국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20년 전 민간인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화진포콘도가 무단건축물로 확인이 되었고, 고성군에서는 무단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화진포의 성과 이승만 대통령 별장 등 역사안보전시관의 부지 소유가 국방부임에도 고성군은 볼거리 확충 차원에서 고성군의 예산으로 정비&middot복원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고성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이와 달리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님에도 국유지를 단순 휴양목적으로 사용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고성군으로 이전해달라는 고성군민의 간절한 요구를 오랫동안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고성군은 &“관광&”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1차 산업의 쇠퇴로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어 관광산업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야합니다. 그러나 고성군의 부족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사안보전시관을 통한 관광 수입마저 국방부가 나누어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방부에서는 2021년 군 급식 종합 개선대책에 따라 군납을 수의계약에서 완전경쟁입찰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었고, 이에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2024년까지 수의계약을 70%까지 유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다시 군납의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게 된다면 규제를 감내하며 군납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성군 주민들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처럼 국방부는 고성군의 지역발전을 막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고성군의회와 고성군민은 화진포 관광지 성공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단순 숙박시설 건립 사업이 아닙니다. 각종 규제와 1차 산업의 쇠퇴로 인구 급감 등 피폐와 몰락을 거듭하고 있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성군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역점사업이며 고성지역 군납 수의계약 또한 지역주민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고성군과 군민의 미래를 위해 화진포 관광지 내 국방부 소유 국유지를 고성군에 양여하여 주시고, 접경지역 군납 수의계약을 유지하거나 상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고성군과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하나. 성공적인 화진포 관광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청이 국방부인 국유지를 고성군에 이전하라. 하나. &“이승만 대통령 별장&”과 &“화진포의 성&”,&“이기붕 부통령 별장&”등 관광지 내 역사안보전시관 관리권을 모두 이양하라. 하나. 화진포 관광지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무단 건축물은 즉각 철거하라. 하나. 고성군 주민의 생계를 위해 접경지역 군납 수의계약을 유지하거나 상향하라. 2024년 8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일용 의원 대표발의)(김일용&middot용광열&middot함형진&middot김 진&middot송흥복&middot함용빈&middot이순매 의원 발의)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2호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에 따라 낚시 제한 기준 및 낚시어선의 영업시기와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낚시인과 어업인의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선진화된 유어 문화 정착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낚시 제한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고성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매 의원 대표발의)(이순매&middot용광열&middot함형진&middot김 진&middot김일용&middot송흥복&middot함용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4호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회 조직에 대한 육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준용, 중복지원의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5호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6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성군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고성군에 소재하고 고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이 조례안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고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middot용광열&middot함형진&middot김 진&middot김일용&middot이순매&middot송흥복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용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6호 고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 근로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협의체와 그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금년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앞선 조례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함용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고성군-안산시&middot계양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정모수입니다. 고성군과 안산시&middot계양구 자매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과 안산시 및 고성군과 계양구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친 선과 우호를 돈독히 하며 지역발전 및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 결연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협약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관광 등 전반적인 제반 사항에 폭넓은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 및 우의 증진과 지역 문화 창달 및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안 제1호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 지역 학생 간의 적극적인 교육 교류 지원,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관광 등 우수 시책 및 성공 사례 교환 및 지원, 각종 재난&middot재해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인 처리 지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안 제2호에서 3호에 담았습니다. 기타 협약서 효력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겠습니다. 안산시는 금년도 4월에 저희들 쪽에 교류 의사를 제안을 했고요. 계양구는 금년 8월에 교류 의사를 제안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0일날 의회에 사전 설명을 마쳤고요. 안산시는 9월 20일 날 자매결연 체결식을 갖는 걸로 확정이 됐고 계양구는 금년 11월 중으로 체결식을 갖는 걸로 잠정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자매결연 협약안 그다음에 고성군과 안산시&middot계양구 자매결연 검토 및 기본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고성군 안산시&middot계양구 자매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2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고성군과 안산시, 계양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명은 「고성군-안산시&middot계양구 자매결연 협약」이고, 협약의 목적은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관광 등 전반적인 분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한 공동발전 및 우의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 및 주민 복지향상이며, 협약사항은 지역 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 지역 학생 간의 적극적인 교육 교류 지원,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관광 등 우수시책 및 성공사례 교환 및 지원, 각종 재난&middot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 등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과 안산시&middot계양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상호발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안산시&middot계양구와의 협약을 통하여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지역주민 복지향상 등 다양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입니다.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규정을 반영하여 건축물 안전 확보 및 체계적 관리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 범위, 정의를 안 제1조에서부터 3조에 담았습니다. 정기점검 및 긴급 점검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부터 제5조에 담았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middot신고 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에 담았습니다. 현장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예산 조치,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개정계획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3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인 유지관리 중요성을 인정하여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이 분리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 시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등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과 안전진단의 대상, 건축물의 해체 허가&middot신고 대상, 현장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축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고 노후 건축물 및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하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고성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입니다.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운행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차고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운수종사자의 자격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관리&middot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 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4년 7월 10일서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3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영버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운행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차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읍&middot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에 별도 설치하는 사항을, 안 제7조는 운수종사자의 자격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 여건의 변화에 따른 버스교통체계 개선,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여,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운수종사자 교육을 추진하여 주민의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등 관리&middot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송흥복 의원님.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요금을 받고 있죠.

예.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공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또 요금을 받을 거잖아요.

예.받고 있습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공영버스 요금 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일반인이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했다.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여기 중&middot고등학교 속초 다닐 때 일반 자가용으로 학생들 모아서 학교 통학시키는 이런 사업했었어요. 그거 행정에서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버스가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있어요. 저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법에 의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금을 받으면서 운행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저희가 한정 면허로 해서 2회에 걸쳐 가지고 운행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6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6년도에 저희가 만료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공영버스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번호판을 단다고요. 영업용 번호판을 단다고요. 공영버스를 그냥 자가용으로 운행을 한다고요.

지금까지 운행했던 거는 이것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안에 한정 면허를 해서 비영업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법입니다.

과장님, 그 속에 우리가 요금을 받았으니까 고성군에서 세금은 냈습니까.

어디다가 세금을 냅니까.

일반인한테 요금을 받았으니까 세금은 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가용으로 영업한 거 밖에 안되고, 세금 포탈밖에 안 되죠.

사업용으로 운행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비사업용으로 운행했기 때문에…….

비사업용으로 운영을 했으면 요금을 하나도 받지 말았어야지.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한정 면허로 운행을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 법에 보면 요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있지 않아요. 특히나, 이게 공영버스를 자가용으로 한다면 아마 영업용 번호판 달고 세금 물고 운송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세금도 내고 영업용 번호판 달고 다 갖춰서 하자. 지금 동해상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지 만일 이게 동해상사가 위탁을 안 받았다면 다른 업체들이 벌써 고발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공영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번호판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하얀색으로 운영하다가 영업용 번호판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 우리 노선이 위탁 사업자의 노선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성군 노선으로 가지고 오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 관계도 공제조합에다가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운행하는 것도 사실은 동해 상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동해상사에서 자가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시적인 면허라고 그러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금은 안 받으면 돼요. 그런데 동해상사에서 세금을 내느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은 저희 고성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세금을 안냈으면 이게 문제다.

그게 수익 노선이 아니고 비수익 노선으로 운행을 한 거기 때문에 세금관계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뭐 국고로 세금이 징수 되어가지고 여태까지 내지는 않았거든요.

과장님, 공영버스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법을 다 찾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 없습니까?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순매․함형진 의원)

김 진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이순매 의원님이나 다른 동료의원님이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네.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순매 의원님과 함형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