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지난 2024년 7월 1일 제9대 순창군의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마화룡입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하고 효율적인 경제산업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함께하실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2024년 8월 20일 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이성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가 이성용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성용 위원을 경제산업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성용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위원회 간사로 호천 받은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마화룡 위원장님 모시고 경제산업위원회 불편함 없이 잘 모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성용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표 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경제교통과 소관「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ߴ의결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이 누구나 참여나 부당 개입 등 방지를 위해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및 제적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위원회 위촉 해제), 안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른 불합리하고 차별적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제한사항에 대해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 14조의 내용 중‘우선’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미세먼지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3조 ~ 제5조에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7조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 제11조에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 경제산업위원회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기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에대한 검토의견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에 의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4조의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은 11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의 개선권고 사항은 ‘투자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는 사항으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4조의 2에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제4조의 3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른 불합리한 진입규제 및 차별적 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제한하고있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창군 기업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관내기업제품을 우선구매 내용중‘우선’을 삭제하여 업체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에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7월 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대규모 사업장 증가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공장이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유출 등으로 인명 피해는 물론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온 세계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지금, ‘우선’을 빼는거잖아요.

예.

‘우선’자를 빼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순창군처럼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소멸 지역으로 돼 있고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기 힘들거든요. 이랬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말고 따른 법안으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 업체들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조항은 없습니까?

중소기업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내용이‘우선’이라고 딱 못을 박으니까 어떤 특정 업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해서 ‘우선’ 그 자체만 빼고 구매 활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문구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중앙정부에서 대도시 많은 경쟁 속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발생된 문구 삭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순창 같은 이런 지역에서 여기에 없는 나오지 않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살 수가 없기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외부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단, 여기에서 생산되고 여기에서 농산물이나 모든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이용을 해줘야지 외부에서 우리 순창군에 와서 사 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지방의 현실을 모르고 제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상위법에서‘우선’은 삭제해야 된다. 공정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니까 다행히도 관내 기업제품을 구매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삭제되더라도 우리 순창군 군비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모든 분이 우리 순창군에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용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미세먼지, 쓰레기 지금 대란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미세먼지가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게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태우면 이게 불법이다. 그렇게 인식은 해도 쓰레기를 태울 때 미세먼지 발생이 어느 정도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안 좋게 발생이 된다.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은 우리 군민 중에 많은 부분은 인식을 안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조례안 5조에 국민의 책무, 국민이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민의 책무를 쓰기 위해서는 이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미세먼지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6조에 보니까 저감 대책 수립 시행에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군민의 책무를 쓰기 전에 이런 미세먼지나 군에서 시행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런 시책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또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군민이 발생시키는 이런 부분을 의식을 우리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의식 변화를 먼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6조에 본 위원은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은 여기에 삽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세먼지 저감 교육이나 홍보 관련 내용은 지금이 본 조례 10조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10조에?

예, 아까 내용 살펴볼 때 저도 이 부분을 못 봤는데요.

별도로 미세먼지 저감 및 교육 홍보를 10조에 삽입한 게 아니라 저감 대책 수립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조에 별도로 하셨습니까?

그건 홍보 관련 내용이고요. 아까 6조 관련해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 이렇게 했는데 분야별 대책이라는 큰 타이틀에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6조 사항에 교육 홍보 부분하고 농업 생활 부분, 산업 부분, 수송 부분 이런 내용들이 명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조 2항 2호 거기에 세부적으로 교육 홍보 분야별 대책을 여기에 명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분야별 대책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끔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교육 홍보도 여기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미세먼지나 뿐만 아니라 우리 순창군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쓰레기 대란,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저감시켜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나 미세먼지나 우리 군민들 의식 변화 일상처럼 돼버린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군민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삽입을 시킨다니 다행이고요. 또 그런 교육들이 1년에 계획적으로 상하반기를 한다든지 어떤 사회단체 교육이나 오늘처럼 학습단체 그런 교육이 있을 때도 쓰레기나 미세먼지에 관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군민에 대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삽입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 안은 환경부에서 지금 표준조례안이 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표준조례안 온건 없고? 그러면 제2조에 가서 미세먼지 생성 물질에 가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미세먼지 대상이.

예.

이게 우리 국장님도 정확히 질소산화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요? 황산화물이 뭡니까? 이게 어떤 물질을 황산화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물어보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우리 국민에게 알기 쉽게 아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쓰레기 소각했을 때 무슨 미세먼지가 나와서 이것은 아까 환경규제에 안 맞기 때문에 태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 그럼 황산화물이 무엇이고 질소산화물이 무엇이고 이 큰 틀로 우리 특별법에 환경부 장관 특별법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조례에는 질소산화물 예를 들어서 괄호 내서 풀어내서 우리 군민들이 알기 쉽게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행 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시행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조례에 삽입한다든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아님 시행 규칙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질소 산화물이라는 건 무엇인가 정의를 쭉 나열해서 표기를 해서 시행 규칙에 만들어 놔야 국민이 바라보고‘이런 것이 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법률상 용어고요. 저희가 지금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미세먼지거든요. 이제 이거를 일반 사람들 대다수 용어를 정확히 내용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분야가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생성 물질 큰 틀로 정의된 것은 우리 환경부에서 정한 특별법이 명시된 내용 그대로잖아요. 우리 자치 조례는 질소산화물하고 괄호 내서 풀어서라도 표기를 했어야 맞다. 그래야 국민이 질소산화물이 무엇이구나 이걸 내용으로 알지 이대로면 우리 공직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고 국민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이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시행 규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행 규칙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표기돼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자료 책자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순창 미세먼지 저감 관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환경부 관련해서 환경적인 부분인데 이게 광범위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용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나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 같아요. 이거 올리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조례안이 올라왔겠지만, 또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도 역시도 이 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는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생각해 봤을 때 특별법안하고 우리 조례안 올라왔을 때 의구사항들을 물어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사업자의 책무라고 사업 활동을 하는 자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가 우리 순창에 몇 군데나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사업장 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사업장.

지금 자동차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공장 부분.

그러니까 공장인데 그래도 우리 대표적으로 순창군에서 미세먼지를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곳이 몇 군데나?

크게 보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몇 군데 안 되죠? 실질적으로 몇 군데 안 되고 지금 여기 미세먼지 저감 관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출하는 공장들이 있는데 밀집 지역에 있는 데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안이 만들어졌고 우리 농촌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수확하고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태웠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세먼지로 둔갑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것들도 특별법안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개정안도 올라와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7조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죠?

예.

특별법안에는 제23조에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명시를 해놓으면 취약 계층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야외 단체활동을 제한한다든가 취약 계층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개인들한테 알려서 자제해라, 농도가 높아졌으니 이런 조치를 행정에서 하고 또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렇게 특별법에는 지금 명시가 돼있어요. 근데 우리 순창군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서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장비 물품 지원 및 저감 시설 설치 등 이 안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우리 군민들이 취약 계층이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밖에 외출 못 하게끔 제한하는게 우선이지 이렇게 어떤 물품을 상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걸 틀고 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문구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고요. 그다음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한 인정된 사업 이러면 군수가 한다는 것은 살수차나 이렇게 농도가 있었을 때 길거리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었을 때 물 뿌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오염원을 밖으로 안 날아가게끔 그런 조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혹시 군수가 하는 사업 중에 배출되는 사업장에 어떤 저감 장치를 위한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 조례안을 보면?

이 부분은 시설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율 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고요. 직접적인 것은 아까 물을 뿌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전면적으로 나오는데 실내에 문을 닫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다 통합니다. 그래서 공기 청정기라든지 이런 걸 공급해서 내부만이라도 저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특별법을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은 좀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구를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이따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여기에 무엇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저감 시설 설치 등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반드시 조례가 통과함과 동시에 이 관련된 업자들이 저감 시설하자고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 찾아뵙고 우리 순창군 취약 계층에 필요하다 하고 이거 의무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2항 2호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에 세부항목으로 가목에 교육, 홍보 부분 나목에 농업, 생산부분 다목에 산업 부분 라목에 수송 부분으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