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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8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 제의 1건과 의원 발의 3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9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박상정·민찬혁·김영환 의원 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90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 된 사업을 반영하고 군정 중점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한 안전관리 등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42억3000만 원 증가한 1조1305억7000만 원이며 증감률은 8.05%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26억8000만 원 증가한 1조957억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5000만 원 증가한 348억2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13억 원 증가한 309억1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24억9000만 원 증가한 4447억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11억7000만 원 증가한 4230억2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77억3000만 원이 증가한 1333억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1000만 원이 증가한 188억3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5억4000만 원 증가한 93억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000만 원 증가한 1072억7000만 원, 물건비는 49억9000만 원 증가한 844억2000만 원, 경상이전은 218억8000만 원이 증가한 4552억1000만 원, 자본지출은 434억3000만 원 증가한 4135억4000만 원, 내부거래는 10억 원이 증가한 173억1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3억40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물건비는 6000만 원 증가한 50억4000만 원, 경상이전은 1000만 원 감소한 15억4000만 원, 자본지출은 13억3000만 원 증가한 274억3000만 원, 보전재원은 8000만 원 증가한 5억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9000만 원을 순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억8000만 원이 증가한 460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2000만 원, 14개 읍·면 주민 불편해소 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1000만 원 증가한 204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억4000만 원 증가한 6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발전특구 및 해남군 라이즈(RISE)융합 창업 프로젝트 업무 협약에 따른 교육재단 출연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0억9000만 원이 증가한 89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공사 26억8000만 원, 달마고도 화장실 신축공사 3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98억8000만 원 증가한 769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4억 원,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5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0억4000만 원 증가한 202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141억2000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사업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억 원 증가한 170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억1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3억7000만 원 증가한 3576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부지 매입 47억9000만 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 12억4000만 원, 농수산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12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1억2000만 원 증가한 45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75억1000만 원,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7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억3000만 원 증가한 26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기버스 차고지 설치 지원 사업 3억 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사업 1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4억6000만 원 증가한 718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황산 신성 소하천 정비 공사 17억2000만 원, 해남읍 중앙2로 지중화사업 시설부담금 14억4000만 원,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5억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분야에 123억4000만 원이 증가한 1319억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13억9000만 원 증가한 324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11억7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4억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00만 원이 감소한 15억20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1억7000만 원이 증가한 7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예산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상설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으며 위원수는 9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기우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박상정 의원, 김석순 의원, 서해근 의원, 민홍일 의원, 이상미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환 의원, 이기우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박상정 의원, 김석순 의원, 서해근 의원, 민홍일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9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월 4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