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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8-27

민경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3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13억747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소송관련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음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스피커 등 시설 보완 물품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책지원팀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소송비용 3000만 원!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까지 소송비용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지금은 그때 박종부 의원 1차 하실 때 저희들이 착수금으로 400만 원, 기정예산이 400만 원 있어서 선금으로 드리고 잔액이 지금 24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돈이. 그래서 이번에 ······

민경매위원

그러면 기정액에가 400만 원이 있었어요? 우리 예산에가.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왜 기정에가 빠져 있어요? 여기가 ‘0’으로 돼 있어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아! 사무관리비 총괄로 그 안에 돼 있는데 각종 소송 비용이라고 저희들이 부제목을 달다 보니까 그 제목은 없어 가지고 했었는데 당초에 400만 원 예산에 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편성목에다 부통계목을 잘 하세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렇죠!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전 예산은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돼 있는 부분이고, 이건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총 전체 금액은 2860만 원입니다.

민경매위원

2860만 원이 지금 돼 있고!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항소상태로 돼 ······ 항소인가 돼 있을 때에 또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또 국가로부터 받을 수가 있죠?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아니요. 원고한테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원고한테 청구해! 청구할 계획입니까?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최종 마무리하고 원고한테 청구할 계획이에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거 세입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지금 항소 2차, 고법에 지금 항소이유서는 접수 났는데 항소 접수를 해가지고 원래는 ‘8월 19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저쪽 원고 측 변호사에서 좀 시간이 촉박해갖고 기일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1심 지금 비용이 2860만 원 들었잖아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항소에 2심 갔을 때에 추가로 또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지 왜 안 세웠어?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또 기타비용으로 이거 하고 나면 한 540만 원 정도가 잔여금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1차 때와 동일하게 선수금 주고 또 완료되면 마무리할 때 또 ······

민경매위원

또 정리추경에 세울려고 그래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본회의장 음향시설 보완 물품!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거기 ······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보시면 (손으로 위원회실 구석을 가리키며) 저 코너에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민경매위원

예.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저런 모양인데, 본회의장에 그 양쪽 단상 옆으로 해가지고 저것보다 조금 한 1.5배 정도 큰데요 길게 해서 2개를 이 앞전에 한번 테스트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저희들이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 조금 음향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았는데 그게 사각지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면 앞에서 “안 들린다.”고 그래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집행부석도 안 들린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보완이 다 되는 거예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우리 의회 자체 예산이잖아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적어도 의장단들하고는 서로 얘기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향시설 물품만 구입하면 공사는 자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그게 관급에가 그 시설설치도까지 다 돼 있는 부분이라 하나로 해갖고 조달청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

박상정위원

아, 물품구입비에 시설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설치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까? 안 그러면 ······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저희들이 당초에 ······

박상정위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아니요. 당초에 그 1인당 뭣 했었는데 그때 정책지원팀에 1명이 부족해서 본예산 세울 때 부족한 상태라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소송 수행 및 본회의장 음향시설 보완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