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송미희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2) 시흥도시공사 3) 평생교육원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심사 진행 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모든 국의 심사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69억 8,000만 원보다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2억 3,000만 원,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지원 3억 원 등 총 13개 세부 사업에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 운영비 12억 원 증액 등 총 7개 세부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8,000만 원 증액 등 총 10개 세부 사업에 6,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 인건비 970만 원 증액, 지역 내 소지역 건강 증진 사업 90만 원 감액 등 4개 세부 사업에 2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1억 2,000만 원 증액, 경기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감액 등 총 13개 세부 사업에 1,300만 원이 감액된 9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외식업 영업주 역량 강화 교육 등 총 7개 세부 사업에 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정책팀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지금 장기재직휴가이신가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이게 사전에 장기재직휴가가 잡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추가 임시회를 두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장기재직휴가를 사전에 잡았지만 이것을 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에는 지금 각종 민생 예산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것을 감안했었으면 재직 휴가를 좀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질의해 나갈 것인데 아시는 부분은 팀장님, 아니면 소장님도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새로 상임위가 바뀌고 나서 첫 마주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른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질의를 할게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일단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이 당초 계획이 해외여행으로 잡혀 있어서, 국내 여행이었다면 조금 이런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좀 못 잡아서 불참하게 된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사업 설명서 337쪽에 보시면 행복건강센터 운영 건이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는 행복건강센터 9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운영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증감 사유가 "중도퇴사자 발생에 따른 예산 감조정"이라고 나왔어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9개 행복건강센터에 건강 특화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지도자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까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분들이 지금 중도 퇴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행복건강센터 내에 있는 기간제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신현이랑 월곶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간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중도에 퇴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월곶, 옛날에는 보건지소로 썼던 게 이제 행복건강센터로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이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박춘호위원
이 기간제 간호사분들이 동네분들과 공유 공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간단한 이런 그 뭐라고 그러나, 의료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했잖아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퇴사가 많나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올해 2명이 퇴사가 있었는데 다 개인적인 부분으로 한 분은 퇴사를 하셨고 한 분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면서 퇴사를 하신 분이어가지고 한 2개월 후에 다시 충원은 다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공공운영비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이분들이 퇴사하게 되시면 사전에 저는 언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또 다른 분들로 대체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혹시 이 기간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제가 8월 말까지 근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면 이 기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퇴사하는 것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 기간제 간호사님이 그만두시면 여기에서 사업이 그냥 바로 올 스톱(all stop)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을 감액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예산 세워진 것은 계속 집행을 하고 나머지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두 달 기간을 주면서 다시 채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뿐 아니라 모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해서 인수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 다음 간호사님 오실 때까지는 그 기간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일시적으로 한 한 달 정도는 공백기가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좀 얘기를 하시고 퇴직하신 부분이어서 채용은 바로 됐고요. 여기에 있는 2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분하고 또 은계행복건강센터가 6개월, 그러니까 이번 6월 달에 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산해 가지고 예정 잔액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까지 한두 달 정도는 주신다는 거죠?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339쪽에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지금 현재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이 761명 정도라고 그랬잖아요잉?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 1년에 우리 시흥시에서 출생하는 숫자가 한 2,900명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해당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아니,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산후조리원이 어쨌든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병원도 보면 어떻게 진료만 보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산후조리원까지 두고 있는 병원은 없죠?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분만 산부인과는 한 군데 있습니다, 정왕동에.
박춘호위원
한 군데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정왕동에?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혹시 여기 부서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900명 정도 출생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다 외부에서 지금 저기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지금 관내에 산후조리원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두 군데?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월곶동하고 정왕동 예진산부인과 밑에 있는 산후조리원하고······.
박춘호위원
다 거기에서 커버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다는 못 하고요, 아마······.
박춘호위원
다 외부에서 이렇게 할 것인데······.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외부로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아마 전반기에도 산후조리원 지원 같은 경우도 계속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거든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향후에도 어떤 계획이 있어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저희가 시흥시 공공 산후조리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올 3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박춘호위원
네.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2개소에서 들어와서 입지 선정은 이미 된 상태고요. 그 입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이미 실시했고 하반기에 민간 위탁 동의안 거쳐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조금 세워야 되는 형편입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2개소가 어디인지······.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2개소가 월곶동에 있는 라임산부인과하고 대야동에 있는 중앙산후케어하우스라고 거기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그간에 주문하신 부분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 달라고 하셔서 공유를 드리고 이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 중앙산후케어하우스에서 입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늦은 하반기 정도면 어떻게, 민간 위탁까지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 사업으로?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내년······.
박춘호위원
올해 준비해서······.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내년 사업으로?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도의 사업이 조금 미정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의 공모 사업이.
박춘호위원
아, 도에서?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그것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가 빠르면 내년 본예산에 좀 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도 지원을 받는 부분인가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는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 사안인데 아직 확답이 오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더 저희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도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이던가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도에서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올 2023년도 상반기에 냈었는데 우리 시흥시가만 한 군데만 냈었나 봐요, 도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시군은 다 빼고 했는데 우리 시흥이 한 군데만 올렸다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가능성은 그러면 현재는 뭐 그렇게 크게 높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잉? 그러면 산후조리비 지원 1,522명이 그게 혹시 6개월 치만 반영이 돼서 지금 나머지 그게 더 증액분인가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1,522명이 총지원 인원수고요. 지금 증액 부분은 그것의 절반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청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생 그 신고에 의해서 된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박춘호위원
신청하신 분?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은 없겠죠, 혹시?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거의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혹시 이것 하나, 345쪽에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해가지고 보니까 이 산출식에 18만 원씩 428쌍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혹시 이게 뭘까요, 팀장님? 이게 말 그대로 사전 건강관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사전 건강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여성이랑 남성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박춘호위원
신청하신 분들?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저기 349쪽에 보니까 노인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상담사분들이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이게 제가 언뜻 봤을 때는 노인복지과하고 사업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굳이 뭔가 내부적으로 있겠지만 노인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좀, 왜냐하면 경로당 대신 어르신들의 건강 주치의 사업도 하고 뭐 있고 하더라고요. 물론 주치의라고 하면 전문직이······.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한의사······.
박춘호위원
한의사분들이 가서 하시는 분들 있어서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했던 사업으로 볼까요?
경애
김경애보건정책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전문 주치의 사업 강사비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서 있던데 혹시 팀장님, (담당 팀장이 발언대에 서자) 네,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저희 노인 건강 주치의 사업은 저희가 1회기 때 방문 간호사분들이 가서 경로당 60개소를 대상으로 건강 기초 조사 및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2회, 3회에 걸쳐서 한의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건강 문제 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회기 때는 약사님이 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 실적에 보면 3개소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권역별 장애인 그랬으면? 이게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는 60개소를 하고요. 60개소 중에서 상반기에 27개소를 했고요. 권역별 건강 주치의는 3개소에서 3개 권역으로 가서 했습니다, 복지회관, 노인복지관요.
박춘호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도 하실 계획도 있어요?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지금 전년도 2023년도에 50개소에서 올해 60개소로······.
박춘호위원
올해 60개소로?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네, 했고요. 권역별은 또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10개 정도 확대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볼 때는 적은데 우리가 지금 3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네, 저희가 경로당이 좀 이렇게 많이 안 오시는 분들이 활성화가 안 된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시흥시지부하고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추천 경로당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했던 데는 2024년도에 제외를 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발언대를 향해)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팀장님, 353쪽에 방문 의료 사업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 거예요?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다시 발언대 앞에 서서)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실래요?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네, 네. 저희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라고 올해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시흥시 신천연합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7월부터 한다고요?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하고 계셔요?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지금, 네, 인력 좀 채용했고요.
박춘호위원
네.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다······.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네.
박춘호위원
하시는 거죠?
성숙
정성숙지역보건팀장
네, 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대상자 발굴을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355쪽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에 A등급, C등급 1개 의료기관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팀장님, A, C가 어디 의료기관인지 오픈(open)할 수 있어요, 혹시?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박춘호위원
제가 이렇게, 팀장님, 잠깐만요.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박춘호위원
제가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진영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작년도 평가 결과를 올해 평가하거든요. 작년도 운영한 것을······.
박춘호위원
작년도 것을 가지고?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올해 평가해서 올해 예산을 하반기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 B, C등급을 말씀하셨는데 센트럴병원이 A등급이고요.
박춘호위원
지금 9,000만 원 주는 데가 센트럴이에요?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네. 신천연합병원이 C등급입니다. 그리고 시화병원은 응급의료센터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도에서 지원해 줘요?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네. 그런데 시화병원은 A등급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A등급, C등급이면 여기 B등급은 없는 거예요, 혹시?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이게 평가 항목이 있는데 시설이나 장비, 인력 같은 경우를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 효과성, 환자 중심성, 공공성 이런 것을 보는데 신천연합병원이 인력에서 조금 미달이 돼서 그게 떨어지면 아예 C등급으로 떨어지는······.
박춘호위원
아니,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A등급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주고 C등급은 3,000만 원인데 혹시나 중간에 B등급 있어서 한 6,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아, 2022년도에는 두 군데가 다 B를 받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B등급으로 했었는데? 음, 그렇게 해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358쪽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혹시 이게 약국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 병원인데 저 소장님, 우리가 7월부터 모든 병원에 가신 분들은 신분증을 다 지참하는 거잖아요잉?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게 혹시 목적이, 저는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신분증을 본인이 지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박춘호위원
불법?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불법을 좀 차단하고······.
박춘호위원
본인 외에 이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그것을 다른 것을 도용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신분증 지참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지금 공공 심야약국이 전에 봤을 때는 팀장님, 4개소가 아니었죠? 지금 저기가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볼 때 2개소였던 것 같은데?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이것도 의약무팀장이 한번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박춘호위원
네,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2개소 약국으로 진행을 했다가요. 이전에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박춘호위원
전반기에?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네.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두 군데를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혹시 4개소로 확대해서 하고 나서의 그 결과는 어떻던가요? 더 많은 분들이 심야에 이용하시나요?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장현동 지역이 조금 많이 늘었고요.
박춘호위원
장현동?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네. 거북섬동 같은 경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6월 달에 38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장현동은 125건.
박춘호위원
음. 혹시 그러면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 찾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주로 의료기관이 문을 닫다 보니까 일반 의약품 판매가······.
박춘호위원
일반 의약품?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실적으로 보면, 이제 운영 실적으로 보면 정왕권이 꽤 많아요잉?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네, 정왕권은 거기가 안산권하고 또 밀접해 있고 외국인주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약국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사님도 쉬시는 날 없이 거의 매일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약국 오픈할 수 있어요, 약국 이름?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네. 동의세란약국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동의세란약국.
박춘호위원
동의세란?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위치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혹시?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정왕본동 그 시화공고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는 뭐 앞에 간판이나 이렇게 아크릴 같은 것으로 심야약국이라고 표시돼 있고 다 있어요?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네 군데 약국에······.
박춘호위원
네 군데가 다 바로······.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현판하고······.
박춘호위원
볼 수 있게?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다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약 봉투하고 약봉지 저희가 홍보물로 해가지고······.
박춘호위원
별다른 홍보도 지금 따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네.
박춘호위원
어떻게······.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엘이디 전광판이라든가 시정 홍보라든가 보도 자료라든가······.
박춘호위원
아, 그런 부분에 다 있어요?
성진
정성진의약무관리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박춘호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하고자 들었고요. 353페이지 보면 방문 의료 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공모하시는 것 지원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궁금한 게 우리 한 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고를 해서 한 병원만 이렇게 공모를 내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혹시 병원마다 1억 5,000만 원씩 되는 것인지? 병원이 만약에 3개 곳이 됐으면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세 곳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에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전체적으로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경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공모 사업으로 도에서 3개소를 지정하면서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공모 사업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각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공고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병원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신천연합병원이 그에 선정돼서 우리가 도로 올려가지고 도에서 또 공모 사업 발표를 해서 또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먼저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만 된 거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윤석경위원
만약에 두 군데가 다 됐으면 이게 3억 원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원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었고 처음에 당초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던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방문 의료 사업 지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한 곳만 선정됐을까 궁금해서 병원의 관계자분한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의료 돌봄이 좀 없었는데, 복지 돌봄만 있었고 의료 돌봄이 없는데 지금 최초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가면 좀 확대할 그런 부분도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세 군데만 지금 지정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후에 진행 과정을 보고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방문 의료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선택된 게 우리 북부권에서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남부권에서는 남부권도 원도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시민들이 많으신데 우리 북부권에서 보면 노인 돌봄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약간 비슷하지만, 의료진이 찾아가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업을 시비 많이 투여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역별로 우리 시흥시가 중부 남부 북부가 있는데 이렇게 북부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않나.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이 신천연합병원의 공모 사업은 전체 전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불편스러운 면은 있겠지만 어쨌든 찾아가는 그런 돌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북부에 치우쳤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민 전체가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권역별로 좀 격차가 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 그 우리 시에 러브버그(love bug)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때 왜 이렇게 많았죠? 날씨······.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러브버그가 요새 기후 변화들 때문에 아래로 많이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요. 예년에는 북부 지방에서 내려오면서 2022년, 2023년쯤에는 서울 지역 북한산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저희한테까지 내려와서 아마 그게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그런 뭐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발생을 하고 좀 더 아래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 그 해충들이 모기랑 러브버그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입구에 보면 앞에 많이 쫙 이렇게 깔려서 죽고 그런 것 볼 때 방충망에 막 붙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러브버그가 엄청 많았거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방역을 할 때 그것이랑 또 모기, 하루살이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 365쪽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다 하셨어요, 많이. 정화조도 하고 뭐 종류별로다 하천도 하고 많이 하셨는데 성충 작업 같은 것 그것 볼 때 설명서 367쪽 보시면서요, 방역 약품 같은 재료비 구입하시잖아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게 동절기 것이 따로 있고 하절기 게 따로 있는데 약품은 같은 것 아닌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저희가 동절기에는 유충 구제를 주목적으로 해서 동절기에는 유충 구제를 주로 하고요. 하절기에는 성충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러면 가격은 다 같은 건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약품 가격이 있어서 좀 평균값을 내서 저희가 거기다가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그런데 이 방역 사업을 할 때는 새마을에서 많이 협조를 하시는 건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지금 저희가 동 방역단에 계신 분들이 새마을에 계신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시고요. 새마을 자체에서 차량을 좀 구입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차량으로 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도 거기 항상 새마을 방역 봉사단이 주로 많이 하셔서 그래도 그 봉사단들한테 좀 잘해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전반적인 그런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발생했죠?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코로나가.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어, 저희가 6월 달부터, 6월 말부터 환자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폭을 보이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이게 4급 전염병으로 되면서 전수 검사가 안 돼서 시민이 몇 프로(%) 정도 감염이 됐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진료하는 병원에 일주일 단위로 어느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지 쭉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3대 큰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사실인데 치명률이 높지 않아서 중증 환자가 이렇게 많이 입원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제일 저희가 주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감염 취약 시설이라고 해서 요양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있는 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2명 이상 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저희가 역학 조사를 하고 감염 컨설팅에 들어가면서 감염 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뭐 방역복을 지원해 드린달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진단 키트(診斷ki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단 발생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구매해서 지원할 예정이라서 지금 구매 단계에 있고 9월 초쯤에는 아마 다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예산은 예산대로 쓰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가 재발이 많아서 뭐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안전을 위해서 다 쓰면 좋겠지만 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마스크 지원 사업도 지금도 하고, 아직도 하고 있나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마스크 지원 사업은 따로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일반 시민분들은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코로나뿐만 아니고 호흡기 질환은 다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실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어서 본인들이 알아서 착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감염 취약 시설에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환자분이라든가 면역력이 좀 떨어져 계신 분들, 종사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해야, 그리고 저희가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대처를 다 일반 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걸린 사람은 계속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면역력이 약하거나 어쨌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빨리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족 중에서도 보면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분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안 걸리는데 뭐 걸린 사람은 계속 걸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해야지 안 걸린다는 것, 뭐 손을 자주 씻는다든가 무슨 교육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또 홍보를 계속해서 코로나가 또다시 걸리지 않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또 한 가지는 혹시 바퀴벌레 같은 것은 이쪽에서 방역 같은 것 안 하나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저희도 바퀴벌레 방역도 하고 있는데 취약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을 나눠드리든가 너무 심하면 저희가 좀 해 드리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은 본인들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만 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저희 지역구가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대야동, 신천동 그쪽에 보면 좀 열악한 지역에는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부서가 있으니 그 주변에는 바퀴벌레 약 좀 이렇게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퀴벌레도 금방 죽지가 않고 계속 알로 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그것 바퀴벌레도 신경 좀 써 주십사 합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또 코로나가 다시 걸리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방금 전에 김찬심 위원님께서 또 걱정스러운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코로나가 다시 재발생하고 이러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보니까 요번에 2차 추경 때 보니까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으로 해서 368페이지에 보니까 증감이 1,000만 원 아니, 감액이 1,000만 원 됐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100만 원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됐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왜 이게 뭐가 100만 원이 됐을까? 참 홍보하고 교육은 중요한데 뭐 예산이 없어서 100만 원을 감액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을 요번에 요것 빼셨죠, 본예산에 잡았던 것을?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매뉴얼 제작은 저희가 따로 뭐 복지부 질병관리청이라든가 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하면서 그것을 좀 저렴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윤석경위원
아, 매뉴얼 제작은 하셨나요, 그럼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감염 취약 시설에는 그것을 드렸거든요.
윤석경위원
제가 본예산 책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비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산출식에 보니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그래요?
윤석경위원
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잠시만요.
윤석경위원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어요, 본예산하고. 제가 왜 감액 100만 원이 됐나 보니까 그 비용이 지금 감액이 됐던 거거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그러면······.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어디서 됐나요? 우리 본예산하고 산출식이 그것 하나만 딱 틀려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 여기 산출식을 매뉴얼 제작 부분은 저희가 저렴하게 제작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은 저희가 교육 부분에······.
윤석경위원
교육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작 부분은······. (자료를 확인하고) 네, 그것은 저희가 좀 저렴하게 제작을 해서 빠진 부분이고요. 홍보할 때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강사를 쓰는데 지금 안산에 있는 산업보건병원에서 저희한테 감염병 취약 시설에 컨설팅하는 부분을 한 다섯 차례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추가로 생겨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강사를 써서 교육하는 부분을 감액하고 그 부분은 사업에 조금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책자하고 조금 산출식이······.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윤석경위원
전혀 틀린 것 같아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이것 이렇게 주시면 다음 본예산 볼 때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봐도 뭐 산출식이 이렇게 틀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다음부터 신경 써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한번 본예산하고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산출식 적어 주시면 안 됩니다. 예산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감염병 예방 교육 관련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365페이지에 환경친화적 방역 관리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사업비 편성을 지금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편성 근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랑 제56조 쓰셨거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제56조 보시면 소독 업무의 대행이거든요, 법률에서는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법률상 규정이 대행인데 이것을 위탁을 주실 수가 있나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어······.
김진영위원장
법률에서 정의하기로는 소독 업무에 대한 대행을 규정하고 있고······.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또 주시려면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조례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하시려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같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편성에서는 빠졌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네.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편성을 하실 때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안이랑 지금 편성하신 내용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것은 다시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데 법률에서 대행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좀 검토해서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업 설명서 390쪽에 보면요,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그게 있어요. 신규인데 원래 이것 기존에 있었지 않았었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어, 이 사업비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인건비 때문에 이것 세워진 건가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인건비 때문에?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여기서 지금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개입" 해가지고 발굴이 566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가, 이것은 여기서 물어봐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 자살 그 뭐라고 그럴까? 여기서 말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자살률에 대한 것을 물어봐도 되나요?
김진영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죠.
찬심
김찬심위원
시흥시가 자살률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2022년 수치로 자살률이 경기도 내 15위로······.
찬심
김찬심위원
15위로?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지금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15위입니다.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자살이라는 것은 잠깐 깜박할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 사실은 주변에서 관심과 또 이렇게 옆에서 관리를 조금만 하면 자살까지는 안 가는데 우리 시흥시가 지금 15위라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물론 여기 생명사랑 지킴이단도 있고 또 생명존중 인식 개선 홍보팀도 홍보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약간 위험군에 있으신 분들은 관리를 일대일 관리를 해서라도 봉사자든 뭐 해서 이 15위에서 정말 탈피를 하고 저희가 자살률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에서 이 지킴이들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지킴이들이 저희가 이동 상담할 때 같이 도우미로 활동해 주시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번개탄 확인 사업도 있고 번개탄 포장 상자 저희가 배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킴이단은 저희로서는 그냥 도우미 활동인 거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뭐 학교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이나 복지관이나 그런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고위험군들을 관리하는 관계망은 저희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우리가 그래도 고위험군은 정말 절대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또 사실 소중한 생명이 정말 이렇게, 뭐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셔서 우리는 정말 15위가 아니라 아예 없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아무튼······.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생명이 그 소중한 생명이 정말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는데 어쨌든 자살률이 없도록 홍보와 또 그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한 가지 좀 여쭐게요. 금연 관련해서 395쪽에 금연 지원 서비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을 본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저희가 담배 소비세가 우리 시로 기금으로 내려온 게 1년에 한 400억 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담배를 많이 관내에서 사서 피우면 담배 소비세가 한 400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금연 관련된 또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뭐 담배 안 피우면 좋지만 또 그것을 안 피운, 못 피우게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흡연자하고 비흡연자 또는 간접흡연까지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혹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요즘 들어서도 많은 그런 흡연 장소를 따로 정해 놓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밖에, 야외에 흡연 장소를 만들어만 놨지 어떤 뭐 담배 그 장소 아크릴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당구장 같은 데 보면 실내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것은 그런 경우 없는데 우리가 지원 사업 할 수 있어요, 혹시 신청이 오면?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기존에 금연 아파트 지정했던 그 사업이 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아파트에서 간접자와 비간접자 간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흡연 부스를 만들려고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면밀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가 금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이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금연 환경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
박춘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반이라 하면 이반일 수 있지만 또 우리는 금연 서비스 또 금연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런데 유연하게 또 대처를 한다면 반드시 안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환경과 여러 가지 민원과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상황을 잘 살펴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는, 그 가능성은 좀 열어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보면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못 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이게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닐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우리 사회가 금연화가 많이 되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시민 의식에 아직 거기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판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0억 원 정도의 담배 소비세가 들어오면 또 금연에 관련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400억 원이라는 돈이 뭐 다른 목적으로 목적성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흡연자, 비흡연자 또 생각해서 그 정도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너무 재량을 많이 피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금연화를 하는 금연 환경 조성이 사업인 것이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떠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그것은 저희가 좀 예외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열어 놓을 수 없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으로 해서 한 2,000명 정도의 분들이 등록을 해서 계속 그분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금연에 관련된 사업이나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혹시 그런 정도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성공률까지는 제가 정확히······.
박춘호위원
등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뭐 많은 혜택 저기를 보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는 없어요? 금연 성공을 몇 프로(%)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고요.
박춘호위원
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저희가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추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연을 동기화시키고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추진 계획에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이나 단속 또 금연 구역 홍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야외에서 지금 이 추진 계획은 해당되는 거예요? 야외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지도 점검 단속······.
박춘호위원
지도 점검 단속이나······.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요.
박춘호위원
네. 금연 구역 홍보도 관내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실내보다는 실외 쪽에서 다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수구에 보면 그 안에 많은 꽁초를 버렸다고 우리 성훈창 의원님도 여러 번 5분 자유발언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 우리 부서에서 청소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어떻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이루어지고······.
박춘호위원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요잉. 410쪽에 보니까 금연 지원 서비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나머지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던데, 이 한 명분.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혹시 이게 거의가 이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연을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금연 상담이 이루어져 있고 추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요.
박춘호위원
이분 혼자서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박춘호위원
기존에도 따로 이 관련된 사업에 다른 인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공무직 1명, 기간제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은 전반적인 금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직접적인 시민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그 시민에 한해서요.
박춘호위원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한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금연 상담······.
박춘호위원
아까 그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옆에서 같이 붙어서 같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금연 상담을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상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리고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그런 추후 관리를 하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자격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렇죠. 금연 관련해서 해당 분야의 보건 교육을 아니, 보건 사업에 대한 관계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
박춘호위원
상담이나 교육 어디서 해요, 이분이? 보건소에서?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박춘호위원
보건지소로도 나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산업장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
박춘호위원
원하는 곳에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계획해서 나갈 수도 있고 요구가 들어오면 또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이게 추진 실적에 보면 이동 금연 클리닉을,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금연 지원 서비스는 1,899명이 이게 딱 한정인가요? 더 금연을 하겠다고 느는 사람은 없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금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 6월 말 기준의 실적인 거고요. 지금도 저희가 확장······.
박춘호위원
계속 늘고 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그럼요.
박춘호위원
흡연하는 사람에 비하면 금연하겠다고 하신 분은 거의 뭐 10분의 1, 몇 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숫자가 적지 않을까요? 이것을 좀 찾아가는 교육도 좋고 금연 캠페인도 좋고 홍보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해 보셔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도시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옥구공원에서 했던 걷기 대회에 간 적이 있었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시민들께서 대단히 좋아하시고 날씨가 조금 뭐 덥기는 했습니다만 건강도시과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랬을 때 더운 날씨보다는 가능하면 봄가을에 이렇게 시민들이, 그러니까 자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너무 많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공무원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시민들도 참여도가, 참여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가능하면 그런 행사는 봄가을에 이렇게 하고 좀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건강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조금 몇 개 짚어 볼게요. 383페이지에 보면 건강 도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얼마 안 되지만 25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산출식 근거를 보니까 시민활동가분이 21명이었는데 20명으로 줄었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 시민협의체요?
윤석경위원
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20명으로······.
윤석경위원
아니, 시민활동가. 지금 우리 시민활동가도 있고 시민협의체도 있고 시민 서포터스(supporters)도 있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시민협의체가 있고 건강활동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윤석경위원
건강활동가가 그러면 서포터스인가요? 서포터스 간담회도 있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서포터스는요, 저희가 건강도시 또 건강 증진 이런 여러 가지 건강도시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서포터스를 한 5명 정도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윤석경위원
아, 새로 5명 위촉을 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것을 하죠, 다섯 분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다섯 분이 저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블로그라든가 이런 인터넷상에서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본예산 책자하고 보면 우리 시민활동가는 기존에 21명이었는데 20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협의체는 21명이었는데 18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활동가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인원수가 줄었나.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민협의체는 저희 소장님하고 저를 뺀 나머지가 18명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되는 거고요. 아, 그런가요.
「지난번에 그만뒀잖아. 그만 사퇴하신 분이 있잖아」하는 이 있음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책자에도 그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뺐어야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 네, 제가 잘못 인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중간에 사퇴를 해가지고 18명이 된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개인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신 것이고 인원수 감조정을 부서에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저는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인원들이 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서 또 인원수를 줄였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군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우리 기존 사업에 있지 않아요? 기존 사업으로 이게 있는데 인건비 부족분으로 채우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기정 사업으로 더 넣어야지 되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이게 이제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국도비 매칭(matching)으로······.
윤석경위원
아, 이것은 시비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시비, 그러니까 부족분을 저희가 시비로 신규로 이것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원래 이 사업이 시비 사업이라고요. 국도비 사업이 아니에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살 및 건강 증진 사업은 시비 사업이에요. 이것은 38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작년에 우리 본예산 책자를 보면 시비 사업이에요. 198페이지, 본예산 책자 198페이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위원님,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윤석경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발언대에 서서) 건강문화팀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사업이 맞고요. 거기에 저희가 기존에 보안 요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가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국도비로 해서 인건비 책정한 것의 부족분에 대한 것을 부기명을 신설로 해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기 뭐야, 편성을 해서 신규로 이번에 된 겁니다.
윤석경위원
이 국도비 사업이 별도로 있었나요?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네, 별도로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윤석경위원
그것 한번 팀장님께서 저한테 그 사업 본예산 책자 확인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금연 사업,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금연 사업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무기계약직 보수 인건비 조금 늘렸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금연 사업비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금으로, 담배는 팔아요. 판매를 해요. 그것도 그냥 다 슈퍼마다 다 있어요, 판매 허가를 받아서. 쉽게 담배는 접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기금을 또 받는데도 불구하고 금연 사업은 합니다.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요새 시흥시고 우리 전국 다 마약 관련해서는 사업이, 마약 관련해서 범죄 이런 게 참 위험하다고 계속 말 나오는데 건강도시과에서는 계속 말을 하는데도 마약 관련으로 해가지고 어떤 홍보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마약 관련해서는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전국이 심각해지고 우리 시흥시도 지금 정왕권이나 이런 데서 마약으로 해가지고 검거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부서에서 대응을 안 할까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 설명 해도 될까요?
김진영위원장
네, 소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마약 관련한 것은 보건정책과 의약무관리팀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강 증진 사업 것은 중독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도시과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오남용 이런 교육을 하면서 마약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검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법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 소관이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 병의원에서 마약 취급이라든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지만 마약사범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사범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그래도 이것 위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는 건강도시과에서도 저는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음, 일단 보건정책과하고 건강도시과하고 한번 해서 같이 의논한 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주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책자 보시면요, 390페이지 보면 자살 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서 편성하신 근거랑 387페이지 앞에 있는 편성 근거를 2개를 비교해 놓고 살펴보시면요, 둘 다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센터 사업 편성하시고서 편성하신 것인데 두 사업의 편성 근거 차이가 좀 보이실까요? 387쪽은 센터가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근거를 편성에 담아 주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390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 책무성으로 담으셨거든요. 그것 원래 법률대로 가시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제13조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조례도 제6조 들어가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당 사업에 있어서 편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에 대한 기재는 조금 더 주시면 좋겠고요. 사업마다 지금 보면 이게 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 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 그냥 기성에 쓰시던 대로 제출하지 말아 주시고 한 번씩 점검을 좀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 사업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편성됐구나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는데 답변 주실 때 가급적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심사하는 데 혼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어찌 됐건 우리 목감동이 의료 관련해서 여전히 아직도 취약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특히 만성질환 예방 사업들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업 설명서 418페이지요.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인데 지금 여기 산출 내역 보면 50만 원을 뭘 감액을 했어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 뭐 현수막인가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총,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이 총예산이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가지고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540만 원이 잡혔고요. 6월 말 기준으로 한 340만 원 집행을 해가지고 잔액이 한 1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시 예산팀에서 재정 안정화, 재정 효율화에 대한 감조정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조금씩 줄인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540만 원에서 50만 원 조정해서 490만 원이 섰는데 감조정을 여기 50만 원을 또 하신 거예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만성질환이 참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만성질환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상담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 캠페인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 50만 원을 왜 여기에서 이것을 감조정을 해야 됐는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프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만성질환 50만 원 이렇게 감액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앞에 증조정이 970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감조정을 사업별로 좀 하라고 예산팀의 당부가 있어가지고 사업별로 조금씩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감조정을 한 사항이라······.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앞으로 그 예산이 좀 규모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해서 줄이느라고 여기서 또 줄이셨네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계속 체크해야 되는 혈압하고 혈당 그런 검사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본인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만성질환 어르신들이 문제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사망까지 이르고 그래서 이런 홍보와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변에서도 보면 약간 증세가 이상한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과 이런 것을 받으신 분은 바로 대처를 해서 병원 응급실로 가시면 골든타임(golden time) 놓치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골든타임 놓치면 그냥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저도 한 번 겪은 일인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시고 그런데 막 체한 것 같다고 그러고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바로 연합병원에다가 연락해서 응급실 가서 세종병원에서 수술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응? 만인이 좀 알아야 응급처지가 되는데 응급처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홍보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금액도 작은 것이라 감액이 돼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아무쪼록 우리 시흥시민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부서에서 많이 적극 행정을 해 주시면 그나마 이런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도록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안녕하세요.
박춘호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앞 전에 언제인가요, 그때 4월인가요? 걷기 한 번 우리 보건지소에서 추진해서 했었죠잉?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6월 1일 날.
박춘호위원
6월 1일인가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곰솔누리숲 7블록에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보면 걷기 교실이나 걷기 동아리가 이렇게 있던데 이런 것은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때 참여 인원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확대해서 해 보실 생각 없는 건가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대규모 걷기 행사는 건강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정왕보건지소에서는 동아리 형식으로 걷기 지도자가 함께하는 한 20~30명 정도 모여서 하는 그런 소규모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경관디자인과에 따로 있다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건강도시과에서.
박춘호위원
건강도시과에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좀 규모가 큰 걷기 행사는 대부분 건강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더라도 정왕권, 신천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 어디 지점에서 하면 그쪽으로 다 가기는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형식으로라도 해서 20~30명보다는 좀 확대하면 신천·대야권에 그만큼 소래산이라든가 이렇게 있고 정왕권은 또 곰솔누리숲이라는 큰 인공 숲이 있어서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건강도시과랑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게 보건정책과하고 똑같이 신천권 대야권 나눠져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인 거죠잉?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저희는 남부 권역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출생률이 그러면 저쪽 신천권이 더 많은 거네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지원해 주는 게?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영유아 인구수 보면······.
박춘호위원
인구수로 보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그쪽 대야 북부권이 한 60프로(%) 인구수고······.
박춘호위원
아, 60프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저희는 한 40프로(%) 정도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네.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439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0세에서 24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그분들인가요? 아니면······.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80프로(%) 이하인 장애인하고 다자녀 가정이 해당됩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대략 보면 한 448명인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산출식에······.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내용이 이게 인원수잖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렇게 많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2023년도 1년 치 통계를 봤을 때 저소득 기저귀 지원받으신 분이 523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24개월까지니까 좀 약간 중복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저기 산업장 근로자 건강 증진 사업 있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446쪽에.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이동 버스 '흥카'.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혹시 여기는 산업장이 10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갑니다.
박춘호위원
50인 미만?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 사업장은 그냥 신청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산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곳으로 방문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이동 차에서 어떤 건강 검진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기본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체성분 모세혈관 건강도랑 족저압을 총괄 검진하고요. 의사 선생님께 그 결과지를 가져가서 상담을 하고 유소견자는 저희는 그 명단을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건소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449쪽에 암 검진 지원 사업이 이게 왜 저기가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암 검진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그대로 있고요,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왔고요. 이 검진은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중위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프로(%)가 암 검진 관리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검진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로 서 있는 것인데요. 보통 검진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초에 안내문이 나가요. "암 검진 대상자입니다, 암 검진 받으십시오." 나가는데 저희는 그 이후에 이분들이 계속 안 받을 경우 또 추가로 안내문을 내보냈었거든요, 수급자하고 보험 가입자 하위 50프로(%)에게. 그랬었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고 또 카톡(KakaoTalk)도 가고 문자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운영······.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공공운영, 우편 발송비······.
박춘호위원
공공운영비?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음.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다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부서에서 뭐 웬만한 사업들 다 정리해서 반납하라고 한 게 맞는 것인지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이 부분은 제가······.
박춘호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저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우편 발송은 중복성이 있어서 시의 요구가 없었더라도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잘하신 것인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서에서 특별하게 뭐, 특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서의 예산법무팀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서 다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사용하게끔 해 줘야지 예산이 없으니 반납시켜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혹시, 이것은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감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안녕하세요.
윤석경위원
439페이지, 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지난달에 우리 지역구에서 기저귓값, 분윳값이 모자라서 지원을 해 달라고 긴급 요청을 받은 민원도 있거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아,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우선 동하고 연결은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이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을까. 지금 우리 산출식에 보면 한 달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9만 원씩 나가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기저귓값은 월 9만 원이고요, 조제분유인 경우는 월 11만 원 나갑니다.
윤석경위원
월 11만 원?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조제분유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고요, 올해는 6명에게 조제분유가 지원됐습니다. 기저귀가 많습니다.
윤석경위원
6명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조제분유는 대상자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조제분유를 주게끔 돼 있어서 조제분유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저소득층은 안 지원하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에, 기저귀 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인데 이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조제분유를 드립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래도 이게 분윳값이 요새 만만치 않고 거의 다, 모유 수유하면 좋죠, 아이들한테. 그렇지만 분유도, 저도 아이들 분유 먹여서 키웠거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기저귀만 지원하고 그중에서도 또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6명밖에 분유를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부서에서 지원 범위가 좀 확대돼야 되지 않나 한번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오는데요.
윤석경위원
아,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저희가 중앙 부서에 한번 건의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게 조금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새 모유 수유 안 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저소득층한테는 기저귀 외에도 분윳값이 더 만만치 않거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부서에서 살펴봐 주시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446페이지에 보면 산업장 근로자 우리 '흥카' 있죠, '흥카'?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윤석경위원
거기 추진 실적에 보면 외국인 안전보건 강사 뭐 안전보건 활동이 8회로 횟수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전에 2015년에 안전보건 강사를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받아오고서는 그때 양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40여 명 정도 양성을 했는데 그동안 2015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8~9년 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사비로는 많이 도움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곳을 찾아서 떠나시고요, 현재는 안전보건 강사 다섯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분들이 그런데 다섯 분이더라도 우리가 시흥에, 그리고 특히 정왕권에 이렇게 작은 소규모 사업장들도 많고 그런데 안전사고도 요새 많이 중요하잖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윤석경위원
특히 외국인 근로자 화재 사고로 해서도 많이 또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이런 보건 활동은 꾸준히 해 줘야지 되는데 이 활동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여기 우리 정왕보건지소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앞으로 좀 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너무 횟수 많이 줄었으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안전 교육이나 보건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 455쪽에요. 올해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하셨잖아요잉?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평가 기준이 뭐예요?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은 따로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평가표가 있어가지고요, 위생이라든가 시설 관계, 그래서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우수 업소는 그냥 포상으로 하면 어떻게 뭐 현판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보통 그래서 세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중에서 그중에서 10프로(%)를 저희가 다시 선별해서 그것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퍼센트(%)를 어떻게 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최우수 중에서, 최우수 중에서 10퍼센트(%)를 분리해서 저희가 포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10퍼센트(%)?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포상이면······.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간판 제작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간판 제작. 최우수 업소 간판 제작.
박춘호위원
간판?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간판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잉?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18개소가 되던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음식 문화 기반 조성에, 458쪽을 좀 볼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식당을 주로 많이 가면 요즘에 그 뭐라고 그러나, 앞치마라고 그러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일회용도 있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그것을 많이 앞치마를 해서 관내 업소들에게 보급을 해 줬더라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게 좋다고 더 확대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진흥원도 할 수 있고 위생과도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렴하게 구입해서 관내 업소들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시흥시 그 앞에 마크 넣어서, 진흥원이 하는 것은 "시흥산업진흥원"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새겼던데 우리 "시흥시"라고 넣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예산만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잡아 주는 게 아니라 올려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잡아 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이번에 감예산이라서 상당히 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과연 될까도 좀 조심스럽고요,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저기 집행부 예산법무팀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것은 사전에 교복위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 올리면 삭감되겠다, 가위질당하겠다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잡아서 오셔야지.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그런 데 가면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또 그분들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고 자체 제작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 보셔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안심식당은 느는 편인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사실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5개 품목이었습니다. 뭐 마스크 쓰기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축소하고요, 소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로 단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463쪽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예산을 갖다가 다 삭감시켜서 이게 통합 운영되는 게 어디로 가는 거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삭감이 아니고요. 현재 운영되는 것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하나 그리고 사회복지급식센터 2개, 이렇게 2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투 트랙(two track)으로. 이것을 합치자, 하나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감액돼 가지고 지금 통합 운영할 거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감액이 아니고요.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것을 감액해서 따로 통합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2개를 하나로 합쳐서······.
박춘호위원
위생과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맞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하는데······.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센터 운영비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인데 위생과가 하는 게 맞아요, 혹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이것이 법에 위생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도 돼 있고요, 그 뭐죠, 부천대학교에. 그래서 지금 부천대학교에서 어린이와 사회복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우리가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또······.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것은 취학 전, 취학 후 아동이고······.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저희는 취학 전 아동입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무상 급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또 민간 위탁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거기에서도 또 꽤 많은 금액이 지금 지원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 문제는 취학 후 아동, 학교 다니는 아동이고요. 저희는 취학 전 아동입니다. 유치원 다니거나 어린이 뭐 저런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취학 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취학 전이라도 이 업무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복지부 쪽의 여성보육과인가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아닌가요, 혹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위생법에······.
박춘호위원
이것을 기존부터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저희가 벌써 2010년부터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아니, 사업의 명칭만 봐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 위생과가 한다? 이게 약간은 좀······. 소장님, 혹시 이게 그게 맞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주 포커스(focus)가 위생 문제하고 뭐 식단,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하다 보니까 영양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음, 모르겠습니다.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생과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첫 발단에 그렇게 해서 추진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거고요. 대상이 사회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업무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위생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라 그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부천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부천대학교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 산출은 그냥 일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내버리면, 별도로 자료 좀 줘 보실래요, 그러면.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2개 사업을 어떻게 1년 인건비나 운영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자료 좀 별도로 한번 주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여기 박춘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인데요. 위생업소 여기서 아까 그 숙박업소 그런 데 우수업소 포상 제작을 한다 그랬는데 간판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짜리 해 주시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보통 한 10만 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작아요. 한 뭐 30센티(㎝)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생업소 뭐 우수업소라고······.
찬심
김찬심위원
아, 밖에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뭐 입구 쪽이나 어디나 예쁘게 해가지고 좀 작게 붙여 주는 건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원하는 곳에 달아줬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457페이지 보시면 음식 문화 기반 조성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있어요. 4월, 2024년 6월 말 기준인데 지금 여기 "집단급식소 대상 음식문화개선" 해서 잔반 제로라 그랬어요. 그런 캠페인을 하시는데 40개 업소면 무슨 그냥 일반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것 다 40개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집단 급식소입니다. 그래서 집단 급식소가 한 270개가 되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희망자 해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러면 여기다는 혜택을 뭐 주는 게 있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혜택이라야 뭐 지금 저희가 체크하는, 만들어서 하고 사실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자. 이것이 잔반 제로 하면 사실 그것이 그 뭐죠, 이익의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그만큼 재료도 덜 들고 그것 막 내버리는 것보다 일단 알뜰하게 해서 잔반 없이 다 하는 것도 그만큼 이익이니까 그렇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저희 459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에 대해서 여기도 추진 실적 보면은요, 안심식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215개소라고 그랬어요, 6월 말 기준.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인센티브 뭐 위생 물품 지원하는 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앞치마하고 뭐 이런 건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앞치마는 저희가 안 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요즘에 원하는 것이 국자, 가위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요자 중심에서 한번 받아서 뭘 원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 그러면 가위나 국자는 자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또 그런 것을 원하는군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업소당 한 몇 개씩 드려요, 양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이게 200개소니까 200개소를 다 주고 있죠.
찬심
김찬심위원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다면 뭐 한 4만 원 되고 좀 여유 있다면, 뭐 적다면 또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맞춰 주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너무 조금 줘도 좀 그렇고 너무 많이 주자니 예산이 없고 참 이것도 어렵네요. 네, 아무튼 뭐 위생과에서 우리 시흥시의 먹거리든 뭐든 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부서에서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이게 지금 위탁 나가는 근거가 사실 조례를 따로 두셔서 어린이 사회에 관련해 가지고 센터 위탁 근거가 따로 나가셨잖아요? 통합 운영하시면 이것은 변경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지침은 안 내려왔고요. 단지 예산 통합만 해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명칭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통합 이후에 어쨌든 명칭 정정이 되면 아마 거기 상응하는 내용 매뉴얼이 내려올 텐데 거기에 좀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459페이지의 사업 중에 보면 이번에 전체 감액을 하셨는데 외식업 영업주 역량 강화 교육이 편성이 되셨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 어쨌든 감액이 돼서 사라진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민간 이전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편성상 제가 찾아보려 했는데도 이게 편성 근거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게 저희도 이것이 영세 업소들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recipe) 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그 뭐죠, 홍보 전략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세우면서 사무관리비로 할 것이냐 이것이 참 고민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무팀 예산팀에서 이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 내려서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런데 그러시면 거기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시거든요. 원래는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으셔야 되는데 편성 지침에 따라서는 조례가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해당 조례를 못 찾았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 그래요?
김진영위원장
혹시 따로 조례가 좀 있으실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도 생각 못 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충분히 예산 세우실 때 해당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어쨌든 편성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법률도 찾아보고 조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당 편성목은 조례 없으면 편성 불가하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팀이랑도 분명 충분히 소통하셨겠지만 부서에서도 더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ABC행복학습타운, 정왕평생학습관, 시흥아이꿈터 등 문화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처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39억 원 중 20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제1회 추경 대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동력비,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 운영 부족분을 1억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흥시 재정 운용 상황에 맞춰 사업 관리비, 위탁 용역비 등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시설 너무 낙후돼서 계속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최대한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ABC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인데 너무 낙후돼 있고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 물도 새고 보수할 곳은 많고 예산 올려도 찔끔찔끔하다 보니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최근에도 8개 시설 내 지금 현재 보수 공사를 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이번에 특히 또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와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 소관 과하고 해서 긴급 보수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앞으로 큰, 특히 시흥 체육관 관련된 큰 보수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해서 중장기 보수 계획을 시하고 지금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지금 ABC 그쪽에도 다 물이 새고 그래서 뭐 아쉬운 대로 급한 대로다가 거기 막고 나면 또 한쪽에 또 새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뭐 매뉴얼 정하든 뭐 어떻게 해서 어떤 것부터 점차적으로 어떤 것 먼저 보수를 해야 될지 순서를 정해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 뭐 조금씩 하더라도 어떤 것은 새로 다 갈아야 될 것은 찔끔 이렇게 해 놔가지고 임시로 했다가 다시 하려면 또 그 돈이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니 알차게 어떻게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어떤 게 먼저인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좀 본부장님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지금 은계어울림센터 같은 것 투(two) 보면 기본 경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 기본 경비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 시시티브이 같은 것 그런 용역비 같은 그런 것은 조금 아껴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시설 내부에 중요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아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은계어울림센터는 새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쪽 부분에서 좀 저것 됐는지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절약하는지 또 수영장의 물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일단 운영해 보면서 우리가 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가 하면 어떤 분야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할 수 있는 그것을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아낄 것은 아끼고 또 시원하게 고쳐야 될 부분은, 비가 새는데 뭐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부분은 좀 돈이 들어도 좀 완벽하게 방수 공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것도 있고 수영장에 또 뭐 바퀴벌레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처리하셨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매주 전체적인,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물함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바퀴벌레는 알로다가 이렇게 전개 막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 알 보면 엄청 많은 그런 바퀴벌레라 좀 꼼꼼하게 하셔서 바퀴벌레는 정말 퇴치되도록 좀 한번 신경 쓰셔서 또 주민들,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오래된 건물이라 뭐 손은 많이 가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쨌든 시가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으니 최대한 장소가 우리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장소로, 또 거기 중에서 무궁무진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시흥도시공사에서 지금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ABC, 정왕평생학습관, 대야평생학습관 이렇게 하고 계신데 다 노후된 건물들이에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보수 공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 시설의 제일, 시설 관리하시면서 제일 일순위로 해야 되는 게 시민의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노후로 인해서 보수 공사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전기 같은 경우도 뭐 누수로 인해서 감전이 될 수도 있고 요런 게 또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요번에도 화재로 큰 사고들이 일어났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재난안전과에서 계속 나오는 게 화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일수록 요런 화재 관리나 아니면 전기 관리나 요런 것을 제일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또 시민들이 마음 놓고 찾아가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또 교육도 하실 수 있으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강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님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은 1회 추경 대비 70억 700만 원이 증액된 62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유 공간 개선 11억 8,400만 원, 주차장 정비 7,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는 장현1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63억 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 5억 5,0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8개 사업에 5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연구 용역비 4,000만 원,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 지원 1억 2,000만 원 증액, 청년기본소득 1억 8,0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11개 사업에 57만 원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인력 운영비 4,400만 원, 도서관 책축제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22개 사업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 1억 2,700만 원, 도서관 장서 확충 사업 1,8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와 세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평생학습과도 좀 궁금한 것 이렇게 좀 하면서 여쭐게요.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가 이게 조금 약간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예산 추계에 보니까 산출 근거에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명사 강연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2,000만 원인데 이게 한 번 강연할 때마다 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본예산에는 2회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 조금 조정을 해서 1회에 500만 원, 3회 하는 것으로 하고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번에 2,000만 원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2,000만 원 했던 것인데 이것을 3회로 다시 늘린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횟수는 늘리고 1개 행사하는 데 500만 원으로 좀 낮춰서 하는 것으로, 네.
박춘호위원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이 어떤 사업이었던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쏙(SSOC)······.
박춘호위원
쏙?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쏙 구축한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2022년 8월 달에 구축해서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이번 2년 되는 해에 맞춰서 고도화를 해서 오프라인 평생학습, 평생학습 포털하고 시흥교육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쏙 안에서 다 운영되게끔 저희가 개편을 해서 내일 운영 개시를 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명사 강연비가 과다 책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명사 강사료를 최저로 잡아도 한 분 모시는 데 최저 300만 원은 들고요. 그게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데 한 200만 원 들어서 최하로 해도······.
박춘호위원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강사님?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뭐 유명 강사 최재천 강사나 정재승 강사나 아니면 유명, 방송 출연하셨던 분들 강사료 최저치가 3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무리 낮춰도 300만 원 정도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강사비를 주고 하면 쏙에 관련된 학부모들의 참석률은 어때요? 괜찮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 모시면 300명까지는 모시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박춘호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데 한 번 모일 수 있는 게 한 300명 정도로만 이렇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인원을 제한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대면도 300명, 비대면도 300명 이 수준으로 운영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매번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재작년에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간 송출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렇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매년 쭉 해 오던 것인데 축제 개최에 관련해서 산출 근거를 좀 보니까 음향 장비 임차가 100만 원짜리가 3개소를 하는 것 있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행사장 현수막이 한 2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가로기 현수막이 6만 원짜리가 150개, 그다음에 영상이나 앨범 제작하는 게 한 300만 원. 이게 보면 평생학습축제에 맞게 어느 정도 내용들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여기에만 벌써 8,200만 원 정도 총예산에 5,200만 원 정도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축제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포지션(position)이 차지해야 될 부분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영상 제작은 개막식 때 개막식 시간에 영상을 틀어주는 것이고 축제 전체 영상을 제작하는 데 3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인데요. 최소한도로 편성하려고는 노력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매년 이렇게 해 왔던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영상이라든가 앨범 제작을 기록물을 저희가 남기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영상이나 앨범 제작은 할 수 있어도 나머지 부분에서 좀 절감해서 제대로 이 학습축제에 그 내용이 담겨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평생학습의 어떤 저기를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이 행사성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쪽에서 저기까지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ABC타운 청사 관리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중간에 설명 한 번 오셔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가스안전공사 매입할 때 이게 한 427억 원 정도에 매입을,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는 아시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1988년에······.
박춘호위원
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1988년······.
박춘호위원
아니, 우리가 매입한 시기.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2014년입니다.
박춘호위원
2014년이면 10년 정도 됐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0년 정도 돼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보수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는 그게 크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가 매년 지금까지 10년 동안 보수 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2014년부터 작년까지 시비만을 말씀드리면 145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로는 22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 220억 원 예산에는 2016년도에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선정돼서 75억 원을 확보한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은 가스안전공사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시에서는 활용 가치가 높은 쪽으로 쓰려고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향후에도 더 많은 보수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여기에서 끊기지는 않잖아요? 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노후도가 좀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얼마가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매입 비용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적지는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비가 많이 올 때 누수 되는 지역 전체를 파악해서 누수를 급하게 발생하는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누수를 잡으면 장비라든가 이런 임대 비용을 한꺼번에 사용하게 되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파악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누수 부분은 한꺼번에 개선을 하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청사 관리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있고 도시공사가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비가 와서 이쪽이 누수가 됐다고 해서 거기만 방수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건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위탁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 보수에다가 플러스 몇 퍼센트(%)를 좀 업(up) 해서 견적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는 올해 여기 부분이 누수가 되면 여기만 집중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게 지붕이 누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돼요. 거기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는 물이 다 이렇게 흐르거든요. 지붕, 그러니까 아파트 옥상 같은 경우도 그것 다 싱글(shingle)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만 올해 물이 흐를 수 있어도 여기만 보수하면 내년에 이쪽 부분에서도 또 이게 누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런 부분만 찾아서 땜빵하다가 보니 지금에 와서 270억 원, 300억 원 정도의 보수 비용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외벽도 그때 다 벽돌도 오래돼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1988년도에 건물이 처음에 세워졌던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1988년 준공······.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40년 가까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보수 비용으로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내부는 내부대로 활용 가치대로 사용하려고 여러 가지 집행부는 다 궁리, 모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딱히 ABC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공간은 진짜로 활용 잘했다, 저기 잘했다, 이렇게 된 부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찾아볼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운동장 건만 하더라도 어떤 용도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한 상태에서 운동장을 다시 배수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당연히 대공연장들은 많은데 주차장은 없으니까 거기 활용도잖아요? 그전에 처음에 그것 인수하고 나서 어떤 생각 했어요? 운동장을 지하로 해서 거기 지하 주차장 넣고 그 위는 다시 어떤 건물을 짓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와서 지금 생각은 그때 당시 있었던 내용은 전혀 반영된 게 하나도 없고 단지 배수로만 좀 보수해서 거기를 공연장 사용하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쓰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밖에 지금 안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딱히 뭐 ABC 저기에 대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년 이렇게 보수 비용만 들어가니 차라리 건물 관리 위탁을 해서, 지금이라도.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혜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5억 원을 확보했고 시비 추가 확보를 통해서 열린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문화 활동이라든가 전시, 주민들의 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혜관 그렇게 하겠다고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크게 활용도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 단지 경기도 공모 사업 5억 원에 돼서 5억 원 가져온 것이지 우리 비용이 더 들어가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안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진다고 한들 활용도가 떨어져요. 가운데가 공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1층과 2층 사이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거기를 오픈(open) 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상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좋으신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와서 쉴까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공사 대행 사업도 17억 원 정도, 매년 이런 정도의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성의 이익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음? 지금 도비 5억 원 받아왔다는 게 ABC타운 공유 공간 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그것이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지금 5억 원에다가 우리 게 6억 8,000만 원, 7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저기가 나올지. "시흥시민캠퍼스Q" 운영이라고 그래갖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게 작년에 개편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시흥아카데미가 2022년도까지 운영됐고 그 후속으로 개편해서 시민캠퍼스큐(Q)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시민들이 주도해서 과정을 개설하고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인문 학교, 부모 학교, 뿌리 학교, 시민 학교 이렇게 4개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이게 시민아카데미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시민분들이 같이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강사료가 여기도 보니까 1급 강사하고 보조 강사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네요잉? 30강좌를 하는 데?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효과가 있나요? 혹시 여쭤보고 싶은데 효과 있던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시흥아카데미 때보다 참여 시민 수도 늘었고요. 그리고 실적은 네, 객관적인 수치로는 높게 나타나 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시민들이 직접 교육에, 기획에 참여하고 운영하고 이런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ABC타운 공간 활성화라고 그래갖고 605쪽에 이게 또 저기가 하나 사업이 있더라고요잉?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이게 이제, 이것은 감하는 건데요. 공간 활성화 관련돼서 실시 설계를 하고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550만 원 감액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실시 설계 끝내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부서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600페이지에 보면 ABC타운 공유 공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 예산을 그래도 우리가 도비 받아 오셔서 이렇게 다른 부서 것을 우리 팀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비용을 도에서 지원받으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공간이 예전에도 위탁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번에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이 공간을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 만드는 공간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6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왔습니다. 이게 신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송미희 전 의장님께서 좋은 조례 함께 만들어 주셔가지고 평생학습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은 하반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별로 추경에 큰 금액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이제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던 사업하고 연계를 하셔서 이 과에서는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에다가도 별도로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팀도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협업하셔서 서로 사업도 고민 같이 해 보시고 하셔가지고 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기반을 올해 좀 만드셔서 내년에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평생학습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화성의 시민대학이나 광명시가 이 장애인 평생학습을 좀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런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셔서 조례가 잘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며칠 전에 소래너나들이 행사 제가 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갔었는데 행사도 참 잘하시고 거기를 그렇게 소래너나들이 1주년 기념행사도 멋지게 해 주시고 예산 비용도 적게 들여서 큰 효과를 보고 또 거기 소래초등학교 아이들, 교장 선생님하고 함께해 주셔가지고 너무 더 그 행사가 빛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갔을 때보다 너무 활성화가 되고 또 프로그램도 21개의 프로그램에 4,300여 명이 참가했다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저 지역구에서 맨날 거기 차 댈 데도 없는데 학교랑 이렇게 복합센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주차장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 날도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이용률이 좋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우리 시흥시가, 그런 학교랑 복합센터가. 그런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다고 하고 또 스물한 번째로다가 한 21개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갔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보면서 어머 우리 대야동에 그런 문화 공간이 생기니까 교육, 문화, 복지 또 거기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날 마음이 약간 두근두근하면서도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저도 가서 그렇게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선에서는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그런데 벅찰 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시느라고, 또 내빈 챙기랴 외부에서 오신 분들 챙기시느라고 그날 애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곧에도 또 할 거잖아요, 이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장현.
찬심
김찬심위원
어, 장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 장현초에도 할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소래너나들이를 잘 활성화해서 지역과 또 주민들과 학생들과 공간을 너무 활용도 좋게 하고 있어서 아무튼 행사를 잘 치렀다. 그리고 너무 애쓰셨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어쨌든 잘돼서 좋은데 장현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여기도 지금 도비가 63억 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117억 원인가요? 음, 그래서 총예산이 180억 원인데 여기 공간도 거기 소래너나들이처럼, 정말 그것보다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하셔 가지고 소래너나들이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여기다가 더 업 해서 멋진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불편했다든가 뭐 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은 이제 1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앞으로는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아마 최대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지역 그 근방에 사시는 분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원도심이기 때문에 소래초등학교는 100년이 넘었지만, 전통은 있지만 다 신도시로 이사를 떠나갔고 슬럼화된 지역에 그렇게 멋지게 해 놓으니까 그쪽에 또 이사 와서 아이들이 정말 거기의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서 정말 최고의 그런 명소, 유명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1년 동안에 그래도 꽤 많이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것 보면서 참 잘하고 계시다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지역에서 최고가 되고 또 우리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자치과는 이렇게 한번 쭉 설명서를 보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많던데 혹시 다른 이유 있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사실은 감액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학교에 약간 하반기 소규모 지원 사업들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긴급하게 좀 해야 될 2,000만 원 이하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또 예산이 많지 않고 저희 얘기했듯이 장현1초 복합화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좀 하반기 사업들은 최대한 미루고 그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좀 삭감을 그쪽에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뭐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했지만 그 부분도 집행잔액 부분이고 원래는 집행잔액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더 필요한 사업들을, 학교에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다시 또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 사업 일부도 장현1초 복합화도 지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화 좀 했습니다. 사실 좀, 네.
박춘호위원
장현1초 건립 때문에 줄였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다시 한번 묻지만 항간에 들리는 그것 때문에 감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지금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엄청 이렇게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교육자치과가 유독 많은 예산을 감액할 정도면 뭐가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일단 일련의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3월에, 3월 4월 5월 정도에는 거의 다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예산이 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거의 한 1~2프로(%) 정도 이렇게 좀 집행해 갖고 잔액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시설비 쪽에서만 조금 저희가 하반기 부분 학교 지원하는 부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지금 지원 안 한다고 그래서 이게 다시 반납한다고 그래서 다시 내년에 이게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렵사리 어렵게 예산을 확정해서 세웠으면 어쨌든 활용 가치 있게 써야지. 지금 뭐 이게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 4,000만 원이면 적은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이게 "재정 효율에 따른 감조정"이라고만 이렇게 딱 내서 이것도 그렇고 지금 너나들이,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도 그렇고. 이게 긍께 장현1초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서 이 예산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니, 아니요. 꼭 그런 것은······.
박춘호위원
여기 쓰려고 한다. 그다음에 또 예산법무팀에서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필요 없는 예산들은 반납해라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교복비 지원도 그렇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소래나너나들이 같은 경우는 그 용역비나 공공요금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 쓸 수 있는 만큼만 놔두고 나머지는 좀 반납한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7,800만 원도 감액하고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도 이게 5,500만 원이면 이렇게 하면 내년에 이것 예산 주겠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네,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는요, 지금 현재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이 안 된 동이 있어요. 원래는 다 구성하는 동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 부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시기적으로 좀 남아 있잖아요? 지금 8월이잖아요? 연말쯤에 가서 반납해도, 그때까지 한번 마을 2개 동이 구성이 안 됐으니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주면서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지금 자꾸 이렇게 이른 시기에 반납하면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올해는 좀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시도하겠다 이래서 좀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내년까지 기억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질타 가고 안 줘요, 예산. 이것 이렇게 세워졌을 때 하셔야지, 연말까지는 갖고 가셔야죠. 자꾸 다른 얘기 듣고 나서 그것에 너무 그쪽으로 쏠리게끔 이렇게 오해되게끔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입니다. 방금 전에 박춘호 위원님이랑 같이 마이크를 켰다가 제가 먼저 껐어요. 그런데 박춘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였어요. 우리 교육자치과 교육 진짜 중요한데 예산이 다 감이에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 4,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교육 과정 운영 지원도 포함됐고 환경 개선 지원도 들어가야지 되는데 여기서 5억 4,500만 원이 예산법무팀에서 우리가 진짜 시의회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중요한 교육자치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셨는지. 교육은 뭐 백년지대계라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뭐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하고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깎으시고 특히 보면, 뒤에 보면 마을 교육 플랫폼 운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지만 800만 원이나 이렇게 깎였어요, 예산이. 이런 것은 지역에서 진짜 촘촘하게 교육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깎였다는 것은 서울대학교, 이렇게 일부 아이들이 혜택 보는 서울대학교 예산은 깎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깎였을까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 어마어마하게 큰 서울대학교 예산은 하나도 안 깎이면서 이렇게 작은 예산, 아이들 교육. 이것은 교육자치과에서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 깎으라고 한다고 아이들 교육에서 예산은 깎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 계획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잘 지내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과장님이 오랫동안 또 나가셨다가 다시, 전에도 한번 청년청소년과에 계셨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다시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 분야를 또 해 보셔서 잘 아실 것으로 보고요. 혹시 과장님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거기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어떤,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좀 해 줘 보실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우리 시가 2016년도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 1회차로 2009년도에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을 1차로 추진을 했고요. 조례상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2차 기본 계획을 올해 연구 용역을 해서 기본 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본 조례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는 그러면 혹시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 정책 그다음에 우리 국도비, 중앙 부처와 도에서 하는 청년 정책도 있지만 우리 시만의 청년 정책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때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 청년정책과에서만 청년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일자리과라든지 청년들이 하는 농업과라든지 청년 세대가 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청년 사업과 저희 청년정책과 본연의 부서에서 해야 하는 정책 분야, 이런 분야를 망라해서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을 잡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지금 일자리나 농업이나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같이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하는 것인가요?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2기짜리, 2개년이면? 2차 연도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사실은 이 연구가 청년 기본 계획이 「청년기본법」이, 법이 제정이 2020년도 됐습니다. 우리 시가 2016년도에 조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청년 기본 계획을 연구 용역에 대한 사례들이 좋은 우수 사례나 사례들이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기간을 조금 길게 잡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 원래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재정 효율화라는,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어려워서 예산 파트에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우게 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 연초에는 수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 계획 수립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시군만 하는 것이던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조만간 다음 달에 청년 기본 조례를 조금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흥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기본 조례가 먼저 생기다 보니 저희는 4년에 되어 있고 법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은 시정 연구원이 있는 성남이나 수원, 연구원이 있는 파트에서는 연구 용역을 안 하고요, 시정 연구원에 위탁 저기 요구해 달라고, 조사해 달라고 자료 목록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원이 생기면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정 연구원이 내년에 출범하려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올해 안에 용역을 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가면 그 안에는 어떤 그 연구원에서 다시 해 주겠네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알겠습니다. 지역 특화 청년 사업이 이게 신규는 아닌 거죠? 신규인가요?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던 것인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뭐 이게 비슷한 사업은 저희가 매년 국비를 공모 신청을 해서 조금씩은 받아 오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이것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조금씩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를 수 있어요? 그것 있고 청년 문화 활동 지원도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지금 8년 차 해 온 사업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청년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이 2,0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이 2,000만 원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을 교육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청년 문화 활동 지원으로 해서 공모를 그 교육한 학생들을 위해서 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공모 사업 하라고. 다양하게 문화 기획 받은 교육을 토대로 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다음에 성과 발표회까지 하는 일련의 1년 과정 사업인데요. 예산 재정 효율화로 인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아서 지금 추경에 세워지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공모 사업이라며요? 어디서 공모 사업 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우리······.
박춘호위원
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상반기에 교육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4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 40명한테 저희가 5개 팀에 500만 원씩 해서 나눠서 공모 사업을, 사업을 해 보고 성과 보고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5개 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금액은 단체가 많아지면 조금씩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단체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잉?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총 28개 팀이 해서 약 109명 정도가 사업을 추진해 온 거네요, 여지껏?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런데 왜 이게 신규 사업에 표시돼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반영이 되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그것은 신규 사업으로 잡는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청년 예술인 육성 관련해서 과장님, 관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오이도박물관, 맑은물상상누리, 오아시스 이 정도 외에는 더 없어요, 공간이 유휴 공간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저기이고요. 저희 ABC학습타운에 ABC갤러리도 있고요, 아람관에 전시관도 있고요. 저희 이번에 청년협업마을 1층 로비에도 유휴 공간을 전시 공간 조금 리모델링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군데도 있겠지만 청년 예술인 육성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또 특히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 서울대 시흥캠퍼스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왜 활용들을 우리 청소년 관련된 쪽은 안 하셔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아까 윤석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다 예산을 삭감하든 감조정을 하는데 여기는 단 한 푼도 안 했는데 청소년 관련된 어떤 그런 같은 공용의 협업 사업 이런 것은 전혀 이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시는 것인지, 혹시? 이런 데도 유휴 공간들 다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같이 서울대하고도, 그런 것 하려고 서울대 우리가 끌어오고 유치한 것 아닙니까? 왜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면서 줄 것 다 주면서 받아낼 것 하나도 못 받아내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죠. 왜 유휴 공간이 오이도박물관, 맑은물상상누리, 오아시스 다른 데 있겠지만 제가 메모를 해 왔던 게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이런 것 같이 좋은 교수진들 있고 이쪽 관련된 분야들 많이 있을 텐데 전혀 활용을 못 하고 계셔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저 예산 다 주면서 절대 활용 못 하면 안 되죠. 많은 부분들을 활용하셔야지.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앞으로 그것 지켜볼게요, 과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 좀 잘 좀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안 교육 기관 혹시 우리 현재 1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 어디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시흥소명학교입니다. 장곡동 시흥경찰서 부근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시흥?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소명학교.
박춘호위원
소명학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는 몇 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당초 등록은 40명이었는데요. 실제 중학생, 고등학생 23명 정도 해서 급식비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정원 대비 모집 인원이 적어서.
박춘호위원
아, 지금 현재 다 정원이 안 찬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저기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마지막으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국내외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국내외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비가 해외 꿈나무, 시흥꿈나무 해외 견학 체험단이 있고 거기에 문화 예술 역사 탐방 진로 탐색 여기 지금 해 왔던 것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그것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들 좀 자료 한번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따로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 계획서 자료 좀 주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연구 용역 비용이 4,000만 원인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것을 이 2차 추경에 세우는 것은 이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안 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도 올렸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본예산 세웠는데 본예산에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예산 사정상 금액이 좀······.
미희
송미희위원
예산은, 예산은 언제나 모자라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죠.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쪽에서 맞지 않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4개월인데 4년이든 5년이든 정책을 수립하는데 단지 이 4,000만 원의 예산 때문에 이것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지 예산팀에 미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예산팀이 언제는 돈이 남아 있어서, 돈이 남아돌아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무슨 일이 있었어도 이 정도의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다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 4개월 동안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연구 용역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용역업체에 던져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가요? 시흥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의견 수렴부터 이 용역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 1년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은 4개월 내에 해낸다고 하면 이 연구 용역이 우리가 보나 안 보나 유튜브(YouTube)입니다. 이게 재정의 진정한 재정 효율화를 위한 걸까요? 재정 효율화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죠. 정말로 재정 효율화를 위한다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거죠. 과장님쯤 되면 하루 이틀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신경희 과장님이 한 것 아니라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산 없으면 일 안 하면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들? 뭐만 얘기하면 예산팀 핑계만 대는 것, 예산팀은 그러면 돈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도는데 각 부서에 허리띠 졸라매자고 지금 서로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전 부서가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죠, 예산팀에서 그랬다고.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핑계 대는 것은 서로가 아니죠. 이것은 예산팀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 연구 용역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4개월 동안에 어떤 정도의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수립하지 마세요. 국장, 과장이 왜 있습니까? 뭐가 우선이고 뭐가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에 의회가 그냥 올라왔으니까 이것 예산 넘겨주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의회가 만약에 이번에 이것 예산 넘겨주지 않으면 청년 정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구 용역은? 의회가 이것 한번 붙잡고 있어 볼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타이트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과 원장님, 본 위원도 도시환경위에만 있다가 교육복지위에 오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예산 보면서 이 용역 문제도 그렇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시흥시가 2조 원 예산입니다. 돈 4,000만 원 없어서, 이것 적극 행정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요. 지금 이 청년청소년과 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예산 세워야죠. 우리 교육복지위 김진영 위원장님 이제 위원장님 되셨고 어쨌든 예산 본예산 때 예산 세우십시오. 예산 너무 없어요. 이래가지고 뭐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신경희 과장님 다시 오셨잖아요? 한번 실력을 발휘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세워서 뭐 하겠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면 예산 왜 안 세웁니까? 그리고 이 겉 딱지만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하드웨어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를 채워야지. 어? 그리고 은둔 청년, 소외된 청년 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짜든 강사를 초빙해서 뭐를 하든 뭐를 해야지 그 청년들이 나오고 방구석에 안 있잖아요? 그런 것 지금 여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산 세우세요! 왜 못 세워요? 다른 데 가서 띵가띵가 하는 것 다 하는데 이것 예산 왜 못 세우냐고요? 이것은 과장님의 능력과 직원들의 적극 행정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교육복지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김진영 위원님 찾아 매달리세요. 왜 못합니까? 이번에 한번 신경희 과장님 능력 볼 것이고요. 우리 조혜옥 원장님 한번 이번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산 세우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떻게, 잘하실 수 있으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예산 세우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전에 이 부서에 계셨어서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대안 교육 기관 이제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으로 해서 감액이 들어갔어요, 2,300만 원이. 이것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감액을 하셨잖아요? 혹시 학교밖지원센터 이번에 8월 달에 급식비 안 나간 것 알고 계시나요, 아이들 급식 중단된 거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민원 사항은 접했습니다.
윤석경위원
민원 많이 들어왔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도 민원 받았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의 아이들 급식비가 한 달이 중단된다는 것은, 응? 아이들 누가 케어(care)합니까? 학교에서 지금 못 케어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급식 지원 안 되는 아이들인데 그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밖급식센터에서 코페이? 페이코? 그것 9,000원 주는 것으로 하루에 진짜 하루 종일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의 식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중단시켜 가지고 컵밥과 라면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원센터에 와서 먹으라고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이랬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사실 작년에 학교밖지원센터가 28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85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100여 명이. 그래서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해서 급식비 예산을 지원받는데요. 저희 학교밖이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옆에 조그마한 공간으로 있다가 학교밖지원센터가 정왕어울림에 신설이 되면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소속감이 있고 또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교육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00명이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급식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급식 정도는 최소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급식은 진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작년에도, 지난해 8월에도 이랬고 그다음에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 부서에서 확인되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자체 시비로라도 세워서라도 아이들한테 먹을 것은 저는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진짜 우리 시에서 학교 밖 아이들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이 급식비를 안 줍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점심 한 달, 이 밥값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이것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꼭 자체 사업이라도, 도비 매칭해서 안 되면 자체 사업비라도 하셔야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중요한 겁니다, 이것.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이것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 주셨는데 주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잘 지내셔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안녕하세요.
박춘호위원
네. 공공도서관 운영을 도서관에서 하면 중앙도서관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혹시 학교하고도 어떤 연계 사업이 있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책 운영 같은 경우는 교육청 연계를 해서 각급 학교에 저희 사람책이 직접 가서 학생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도서는 어떻게 이렇게 같이······.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책이요?
박춘호위원
책, 책은 이렇게 좀······.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책은 학교에서 보통 자체적으로······.
박춘호위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시가 좀 이렇게 책을 구입해서 같이 돌려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뭐라, 대차라고 그러나?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상호대차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호위원
네, 네. 혹시 그런 것은 안 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그쪽은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어느 학교 한 군데를 갔더니 참 도서관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서 목록도 많은데 혹시 학생들이니까, 중학교인데 거기 학생들에게 맞는 도서도 같이 대차 서비스를 하면서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런 쪽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남부권에 공공도서관이 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인가요, 혹시?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지금 남부권 배곧도서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앙도서관 본관이 있고 배곧도서관, 월곶도서관, 정왕어린이도서관, 군자도서관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잉.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과장님, 독서 문화 프로그램 678쪽에 있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예산도 그렇지만 사업성이 저는 딱 봤을 때 큰 것으로 딱 봤거든요. 그런데 단지 사업 개요에는 너무 단순해. 시화호 30주년 기념, 올해의 책 사업 관련 환경 분야 기념행사 추진으로 시화호 30주년 분위기 제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지금 이 부분은요, 기존에 저희가 사업이 대규모로 큰 것,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아까 공공도서관 남부권 5개에서 각자 작게, 소규모로 작게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예산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시화호 30주년 기념 환경 교육 북 콘서트(book concert) 운영비로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것은 올해의 책을 올해 특별히 환경 분야 책을 선정했습니다, 2권을. 그래서 붐 조성도 좀 하고 하려고 이번에 새롭게 특별히 콘서트라든가 강사 교육을 하려고 이번에는 좀 이것만 별도로 새로 한번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사업 언제 하실 거예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올해의 책 사업은 올 상반기에 선정을 해서 북 콘서트도 했고요. 릴레이 하고도 있고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그래서 한 10월경 저희 책축제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같이 진행할까도 검토 중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책축제를 거북섬에서 하실 거예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중앙도서관 뒤 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중앙공원에서 하시는데······.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 주로 시화호 30주년 관련된 콘셉트를 좀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것도 좀 하고요. 거북섬에서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책축제 비용 빼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비용을 8,800만 원을 잡으신 거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이것은 30주년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하고요. 보상금 관련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올해 예산이······.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엊그저께 배곧도서관 갔더니 거기에 시화호 30주년 기념해서 올해의 책 해서 2권인가요? 몇 권이 거기에······.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총 8권입니다.
박춘호위원
8권인가?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왜 지금 따로 그러면 더 홍보할 수 있는 데는 어디 있었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지금 각 분관별로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다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공간이 도서관만?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니요. 5개 중앙도서관하고······.
박춘호위원
아니, 공공기관에는 없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도서관별로 북부권 도서관에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도서관에만 있는 거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박춘호위원
이왕 30주년, 시화호 30주년 하려고 그러면 저기 뭐야 주민센터에도 조그맣게 이렇게 비치하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려면 하시지 도서관만 해가지고 도서관 이용자 외에는 모르실 것 아니여, 그러면?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으로, 저희 그래서 10월에 거북섬작은도서관이 개관되거든요. 그래서 9월 말에 지금 예정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홍보를 좀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더······.
박춘호위원
뭐 이제······.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시간 얼마 있다고 이제 그것을 검토하고, 진작에 하려고 했으면 올해 초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서 했었어야지.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제 해가지고 얼마나 진행하겠어요. 네? 그런 것은 좀 미리미리 부서에서 계획을 좀 잡아서 하셔야 되고. 마지막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하고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707쪽에 보면 이게 소래빛도서관에 들어가는 내용 같은데 같이 해서 하나 물어볼게요잉. 거기도, 여기는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이고 여기는 도서관 장서 확충인데 내용이 보면 똑같은 책 구입이라는 말이에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꼭 굳이 중앙도서관하고 소래빛도서관에서 할 게 아니라 중앙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이제 분관을 관리하고 있는, 요즘에는 또 은계도서관까지 최근에 좀 개관이 됐고 했기 때문에 장서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나눠서 부서에서······.
박춘호위원
나눠서?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왕 구매하려고 하면 그래도 중앙도서관이 어떤 업무를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한꺼번에 구입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별도로 뭐 내용상으로 있겠지만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다음번에 검토할 때는 한번 그렇게 해 보셔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일단 한번 소래빛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다음이 소래빛도서관이니까 소래빛도서관도 같이 요청하도록 할게요. 상반기에 각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하반기에 남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좀 일괄 정리하셔서 리스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어찌 됐건 은계1어울림센터의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도서관들이 나름 열심히 변화하려고 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쓴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