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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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동 2) 행정국 3) 기획조정실 4) 경제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 감액된 116억 2,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수당, 행사 실비 지원금 등 동 행정운영비 1억 200만 원 감액,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운영비 기본 경비 등 1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과장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개 동 중 신천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나머지 동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천동, 네, 신천동의 신규 사업 중에 소래산 가는 길이 있잖아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신천동장 신화철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여기 지금 소래산 가는 길이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뭐 그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가요, 예전에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이 예산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의 명소인 소래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편성되어 온 예산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2차 추경에 세우신 것이고······.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사진 인화하는 곳이 혹시 어디예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사진 인화하는 곳요?

박소영위원

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이것은 소래산 가는 길 추진 위원회에서 중심으로 추진하는데요, 여기 15인 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박소영위원

위원님 중에 누가 사진관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이것 사진 인화하는 곳까지는 솔직히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사진 인화 비용이 1장당 2만 5,000원씩, 이게 거의 주로 사진 전시로 이루어져 있고 저도 한 번 가봤었는데 가는 길목에 사진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 비용 자체가 좀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사진은 좀 크게 인화를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코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 크기가 좀 큰데요, 이것은 가격이 합리적인지 저도 파악을 해보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매년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활성화돼서 홍보도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천동부터 정왕2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소관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네, 저기 장곡동 과장님 업무 추경 얘기는 아니고요. 괜찮으십니까?

영찬

도영찬장곡동장

네, 걱정해 주신 덕에.

한지숙위원

어제부터 출근하셨죠?

영찬

도영찬장곡동장

네.

한지숙위원

제가 동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순찰 잘 돌았습니다.

영찬

도영찬장곡동장

덕분에 제가 좀 푹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네. 지금 괜찮으신 거죠?

영찬

도영찬장곡동장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업무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먼저세요.

영찬

도영찬장곡동장

네.

한지숙위원

또 휴가 내시면 안 돼요, 병가 내시면. 지금 현재 장곡동에 체육 시설이며 공원 공사 등등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못 쉬고 나오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병가 동안 마음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조리 잘하시고요.

영찬

도영찬장곡동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현황 파악 아마 중간중간 계속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찬

도영찬장곡동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좀 더 체크 부탁드리고요, 몸 관리 잘하세요.

영찬

도영찬장곡동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제가 쭉 추경 예산안을 보니 그 통장들 동장, 이장들 그 비용이 왜 삭감이 됐죠? 그게 이제 동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네, 네, 말씀하세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통장님 당초에 계시다가요, 공석이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동이 한 여덟 군데 정도가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여덟 군데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훑어보니 인건비는 왜 삭감을 한 거예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인건비는 골목자치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이봉관위원장

네, 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삭감되는 겁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사무실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그 운영비 있죠?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운영비도 삭감을 했더구먼요. 아니, 동장에 다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지금 민원 접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면 되지, 삭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이게 저희 행정국에서 일괄 조정한 게 아니고요, 각 동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 여비를 갖다가 삭감을 하는, 저기 뭐야, 동장님들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전체 동 예산은 동장님들께서 예산 편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런 것 다 삭감하세요. 왜 돈 줬다가 이게 600만 원씩, 이것 600만 원도 삭감하고 또 800만 원도 삭감하고 운영비를, 그렇다면 운영비 자체는 시민의 그 뭐야, 시민의 그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인데 그 여비를 깎아버리면 직원들이 움직일 폭이 적지 않을까요? 그럼 민원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앞으로 예산법무과랑 그리고 동장님들이랑 잘 협의해 가지고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제 생각은요, 여비 같은 경우는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다 직원들의 사용처고 또 직원들의 복지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 올린 동장님들 그것 확인하셔,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하셔 갖고 2025년 본예산에 이것 다 삭감하세요, 그러면.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국장님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동장님한테 다 미뤄놓고 국장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89억 7,200만 원 증액된 2,218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5,2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5,000만 원, 위원회 위원 수당 1억 4,000만 원 등 총 23개 사업에 1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1억 4,400만 원,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 사업 1억 원 등 총 15개 사업에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6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관리 및 인력 운영비 등 총 4개 사업에 17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82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에 7억 5,000만 원 감액, 대야3초 부지 개발 계획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사업에 6,000만 원 증액, 총 3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 감액된 8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 추진에 2,500만 원 증액, 여권 업무 인력 운영비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을 감액하여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좀 볼 게 있어가지고요. 388쪽 보면 우리 증액분에 표창장들 증액분이 올라왔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본예산 때도 대략 한 6,000만 원 정도로 꽤 수량을 많이 잡아서 진행을 했었던 건인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진행할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9,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coronavirus) 이후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게 활발해지면서 시상이나 이런 부분도 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연말에 이제 각종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행사나 동별로도 동 체육 대회라든지 아니면 동별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표창장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작년에 9,400만 원인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8,000만 원, 8,700만 원 이 정도 쓰겠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팔,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좀 액수 보고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액자형 표창장 4만 2,900원이에요. 그리고 종이형 표창장이 1만 1,000원이에요, 개당.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종이형 표창장은 어떤 방식이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종이 표창장은 저희가······.

이상훈위원

흔히 알 수 있는 이렇게 펼치는 표창장이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과장님 그것 얼마인지 인터넷에 쳐보신 적 있으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쳐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안 해보셨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적게는 4,000원대부터 제일 비싼 게 1만 2,000원, 1만 3,0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파란색 접지 모양으로 해가지고 로고 박히고 그렇게 하는 상장 케이스가 4,400원 정도 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1만 1,000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좀 고민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매년 이렇게 했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액자형 표창장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액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이 표창장인데 1만 1,000원을 받으면서 100장을 하겠다라는 게 한번 좀 잘 봐주십시오, 이것.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다음에 저희 400페이지 보면 개회식 이제 저희가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 대회 진행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단복 구입비가 16만 원에 60명 해서 960만 원 잡혀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단복 같은 경우 작년에는 혹시 어디 회사의 단복을 구매하셨는지 아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우리가 어디서든 체육회라든가 이렇게 단복을 구입하는 형태의 행사가 진행됐을 때 여기저기서 목소리 나오는 부분이 ‘이 금액에 이 옷이 맞아?’라는 얘기들 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맞출 거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왜 맞추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이 단복 가지고는 정말 말들이 많으실 텐데 작년에 단복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16만 원이면 저렴한 것은 아닐 거예요. 좀 어느 정도 퀄리티(quality)가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선에서 단복을 구매할 수 있게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한번 작년에 했던 것도 한번 저 보여주시고 이번에 구매할 때는 특히나 제품 품질이라든가 브랜드 같은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왕 살 것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411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들이 추경에 더 올라왔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위원회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쓸데없이 진행되는 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수들도 있겠지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사안이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각 부서에 의견 조회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참석 수당이 이제 올랐잖아요, 우리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오르다 보니까 금액대가 계속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위원회도 좀 자제해 달라고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419페이지 보면 직장 동호회 교류전 해가지고 1,000만 원 잡으신 게 있잖아요? 이것은 모든 동호회들이 출전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종목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개 종목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동아리에서 나가는 건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가 야구 이런 동아리들에 한해서만 이런 교류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아리들은 따로 없는 것이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도지사기 체육 대회가 올해 8개 종목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정해진 것에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김에 그 동아리 관련돼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동아리라고 하면 쭉 몇 개나 있는지 좀 봤어요, 자료들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한 57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맞······.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느껴지기에는 뭐냐 하면 특정 과를 연상시키는 동아리 이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직무 비율 같은 것도 좀 보니까 심한 데는 100퍼센트(%) 같은 직렬 직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90퍼센트(%) 이상대 분들도 한 2개 더 있으시고 그러니까 총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90프로(%) 이상 또 80프로(%) 이상 이렇게 좀 유독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인 것 같아요. 동아리라는 게 이제 어쨌든 사기 증진이라든지 우리의 관심사를 들여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직무들이 유독 몰리는 현상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친목적인 부분이 더 강해진다는 것인데 그 친목이 강해진다고 했을 때 이게 동아리 지원비가 나갔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동아리 지원비에 이렇게 친목성이 더 강해지는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이 좀 필요한가라는 검토가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동아리의 폐쇄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동아리고 이 동아리 자체가 직원 간의 서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래서 일의 능률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인데 아무래도 이런 폐쇄성이 있게 되면 어쨌든 가입하고 싶은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예를 들어 23명이면 23명이 다 같은 직렬 이것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직원이라고 봤을 때 그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쪽 직렬이 다 모여 계시네. 그러면 나 못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이 안 들게끔 좀 바꿀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동아리가 폐쇄적이지 않고 누구나 가입하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행정과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얼마 쓰는지 2024년도에, 알고 계시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번 예산 심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것은 피눈물 나게 절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써도 우리 지역에서 써야 된다. 우리 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도 똑같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389쪽에 보면 총무 행정 추진에 있어가지고 수첩을 3,500부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이게 3,500부까지 필요한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일반 직원하고 임기제 이 정도만 해서 한 이백, 삼백, 사백 정도 되고요.

성훈창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대략 3,000명 정도 됩니다.

성훈창위원

3,000명?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신규 공무원들이 임용됐을 때 그 휴직자가 복직했을 때 이런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로 좀 더 여유 있게 하는 편입니다.

성훈창위원

여유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몇 부 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작년에는 3,000부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3,000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한 500명 증가된 건가요? 이게 권당 1만 6,000원이면 비싸지 않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잠깐 시정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3,500부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똑같고······.

성훈창위원

똑같이 한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똑같이 하는 것이고 단가가 1만 6,0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한 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우리 긴축 재정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총무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검토 더 좀 해 주시고 391쪽에 해외 국제도시 교류, 동장신문고 성과 우수 부서, 이게 사실 횟수는 나왔는데 인원은 안 나왔어요. 인원은 몇 명 정도 이렇게 뭐, 수시로 바뀌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혹시 페이지 수 한번 말씀해 주시······.

성훈창위원

391쪽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 여기요?

성훈창위원

네,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횟수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 33회로 해서 123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하반기에도 대략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인원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상반기에 123명 다녀왔습니다.

성훈창위원

123명?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23명?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하반기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23명 정도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123명, 상반기에 123명이고요, 하반기에도 한 120여 명에서 한 140명 사이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동장신문고 성과 우수 부서(직원) 이 해외 연수는 몇 명인지 계획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인솔자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로······.

성훈창위원

10명 정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은 자꾸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고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살림살이 잘 챙겨주시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95쪽에 이것은 뭐 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식비가 9,000원이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교통비, 식비 하면 이것을 1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통비를 1,000원 준다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일괄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뭐 기본 산출식이 그렇잖아요? 교통비 1,000원은 지금 버스가 1,500원인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 이제 보통 구내식당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성훈창위원

9,000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구내식당도 좀 저렴하고 해서 이렇게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성훈창위원

저렴해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구내식당이 저렴하면 우리 외청은 비싸잖아요? 그러면 더 그것 해 줄 생각 있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외청?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어쨌든 동일하게는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과장님, 외청 지금 저 뭐야, 그래도 우리 본청에는 식사하는 데 괜찮습니다. 뭐 식당도 내가 조사해 본 것으로는 괜찮고 한데 외부는 지금 9,000원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식비가 7,000원으로 잡혀 있고요, 교통비 3,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예산 지침에 9,000원이던데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원 지침이고요, 사회복무요원은 또 병무청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 저기는 7,000원인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지침은 또 다른 데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병무청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복무요원이라······.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하여튼 질의 나왔으니까 우리 외청에 대한 식대, 똑같이 본청이나 그쪽이나 똑같이 9,000원 주고 있잖아요?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어쨌든 위원님께서······.

성훈창위원

지침이야 9,000원이니까 더 줄 수는 없지만 예산은. 어떤 복지 포인트(point)라도 이렇게 줘서 좀 이게 먹고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지금 행정과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좀 고민해서 외청의 식대 문제를, 지금 특히 7급, 8급, 9급들은 사실 기간제만도 못한 월급을 받고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 분들이 식대로 다 나가면 무슨 공무원에 어렵게 들어온 그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일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 좀 빨리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청원경찰 도 체육 대회 참석’ 해서 401쪽에 보면요, 이게 청원경찰이 2023년도에는 25명이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35명으로 증가됐어요, 데이터로 보면. 이 10명이 뭐로 증가된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신규 채용이 좀 늘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신규 채용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청원경찰은 제가 알기로는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접하셨겠지만 각종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 폭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청인 동에도 청원경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청에도 지금 청원경찰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과에 단속 요원들이, 청원경찰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같은 청원경찰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상당히 보수가 높고, 장기근속하다 보니 보수가 엄청 높고 그래서 그것을 줄여나가겠다고 8대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또 거꾸로 더 증가를 시키면 이게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인건비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주로 그러면 민원 상대하는 데 인원 늘린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민원 상대라기보다는 어쨌든 청사 방호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8대 때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지 몰라도 현실 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다시 증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가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뭐가 변했을까요, 그렇게 청원경찰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8대 때 말씀하신 부분 2023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훈창위원

네. 2023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성훈창위원

10명이나 증가시켰는데 이것 막 인원 뽑아놓으면 나중에 자르기도 어렵고요, 또 자르면 또 마음 아프고 이게 사람 채용하는 것 신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공무원들의 신변 안전이라든지 시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으로만 또 따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긴축 재정, 빚을 의회에서 빚보증 서가지고 얻었어요. 그러면 집에서 은행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으로 따지면 우유도 먹던 것 끊어야 되고 신문 보던 것도 끊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한없이 필요한 인원 막 그냥 뽑아놓고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 좀 지양을 해야죠. 지금 서로 이런 부분은 지금 아주 어려운 시국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캐치(catch)하셔 가지고 좀 알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잘 고민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적십자 워크숍 405쪽이요. 이게 지금 적십자 봉사원이 한 400명 된다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400명. 그런데 2023년도는 90명만, 400명 중에 90명만 간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400명 중에 90명만 워크숍을 갔다는 것이 이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까지는 임원진 위주로 갔었고요. 그리고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소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참여해서 사기 진작을 하고 화합을 다지자 해가지고 한 400여 명 적십자 회원 전부가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바뀌었고 당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십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런 워크숍이나 어떤 단체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외부 지자체 가서 쓸 필요가 있나, 물론 통장 행사에 제가 많이 가봤는데, 매년 가봤는데 1박 2일 버스 대절, 이게 돈 좀 있을 때는 가능해도 우리가 긴축 재정을 쓰고 있는데 이 통장 예산도 한 1억 9,500만 원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거북섬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거북섬도 시설이 좀 괜찮고 그래서 작년에도 인사말, 통장님 행사에서 인사할 때 우리 통장분들한테 내가 무대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돈을 우리 지자체에 풀어줘야지 우리 지자체가 베드타운인데 돈 벌어서 다 나가서 쓰면 우리 지자체가 어렵잖아요? 특히 지금 배곧은 엄청, 거북섬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부분의 행사를 좀 절약도 하고 우리 지자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립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통장협의회랑 소통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질의가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금 체크하시는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대여섯 가지를 표기를 했는데 앞서 성훈창 위원님과 우리 이상훈 위원님과 질의가 거의 겹칩니다. 그러면 걱정하는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 겹치기는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통장 복리 증진 407페이지. 지금 작년에 고성 가셨죠? 저희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가는 데 4시간 이상 걸리고 오는 데 4시간 이상 걸려서 저희가 아마 의회 복귀하는 시간이 12시가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굳이 그렇게 멀리 가야 되냐라고 제가 부서에 질의를 드렸더니 이제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 것은 좋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인원들이 그다음 날 아침까지 다 계시지 않는다, 지역이 가까우면 반 이상은 이제 이유가 있으시고 외부로 다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2024년도 혹시 하반기 장소가 지정이 됐냐라고 하니까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미지정으로 나왔거든요. 지정됐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또 멀리 가시던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작년보다는 좀 가까운 데를······.

한지숙위원

조금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굳이 그렇게 멀리 가셔야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관내에서 하면 좋기는 한데 관내가 일단 이 많은 인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은 좀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통장 워크숍이라는 것이 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행정 서비스가 좀 부드럽게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께서 그쪽을 희망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가 부서별로 예산이 거의 감액된 부서들도 많고, 그렇죠? 예산법무과 통과하기가 지금 별 따기다라는 부서들의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명~80명가량 통장님들이 늘어나신 것은 감안을 해요. 하지만 그 늘어난 인원수에 비례해 또 예산 또한도 이제 억 단위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의 사기 증진,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원하신다고도 지금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저는 조금 검토를, 물론 지금 장소 아마 정하셔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자치행정위에서 요구할 때도 지금 힘들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문에 끝나지 개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쭉 봤는데도 행정국에서 이만큼의 허리띠 묶는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해마다 요구하는 것은 똑같고 추경 세울 때 저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은 항상 같거든요. 그렇지만 주문은 주문일 뿐 이 예산 증액된 것 편성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장소 섭외까지도 끝나셨다고는 하지만 좀 더 검토가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뭐 숙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관, 강당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통장협의회와 소통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좀 더, 장소 지금 계약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직 계약까지는 뭐······.

한지숙위원

섭외만 하신 거예요, 그냥?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지금 섭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지숙위원

상태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릴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426페이지에 3번 항에 추진 실적(성과)에 보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2030 공직자 활동(주니어 보드 등)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 2030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따로 활동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성 공무원들과의 약간 생각 차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조화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약간 직급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기득권적인 부분도 있고, 다만 신규 공무원들이 왔을 때 어쨌든 말단 직원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니어 보드 통해서 이 말단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반영을 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지숙위원

우리 지금 2030 공직자분들이 비율 얼마나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정확히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꽤가 50프로(%)가 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50프로(%)까지는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비율을 그래도 대략 알고 있지 않나요, 분포도가 있을 것인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 부분 학습 지원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소통 교육, 무슨 교육, 추진비, 활동 지원비 쭉 있거든요. 마지막에 인생 이모작 교육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육은 참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2030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판로를 좀 더 단기간, 단시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아니면 부서 설명도 괜찮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아, 박소영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시민고충관 계실 때, 담당관님으로 계실 때 동장신문고 잘 운영돼서 보니까 성과 관련해서 연수도 갈 수 있게끔 해 주셨더라고요. 39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인데요. 이게 1차 추경에 1,000만 원 처음에 올라온 것이고 2차 추경에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차 추경 때는 이 1,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선 것이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이 좀 세우고 싶었지만 시 재정상 많이 세우지 못해서 지금 2차 추경 때 추가로 더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보통 시민의 날 행사를 얼마에 얼마 예산으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시민의 날 행사하고 여기 시무식, 종무식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좀 따로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시민의 날은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할 때에 저희가 장소 이번에도 똑같이 늠내홀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소영위원

매년 늠내홀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었고 후보로 올라오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축하를 하러 오시고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 상영되는 영상을 보면 본인의 인터뷰와 지인의 인터뷰로 구성되는 영상인데 시민 대상 3명 받으시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영상 제작에 1,000만 원이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정도 한다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영상 제작비 1,000만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저희 2차 추경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된 것이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전에도 영상 비용이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갔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맞습니다. 3명 영상 해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예전에 영상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도 초반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영상의 비용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부르는 것이 값이고 고퀄이나 중퀄이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하기는 하지만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3명의 영상을 찍는데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꽤 높은 금액이거든요. 이것 홍보과에서 원래 영상 만들어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잡으셔갖고 1,000만 원씩 이렇게 영상을 하시는 것이, 저희 뭐 영화 찍는 것 아니잖아요? 비교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상을 시민의 날 수상자들도 영상을 하지만 그전에 영상을, 시민의 날 영상을 다양한 영상을 또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총 몇 편을 찍으시는데요? 제작을 하시는데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총 4편입니다.

박소영위원

한 편 더 늘었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시민의 날 전체 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축제도 그렇고요, 영상도 그렇고요, 저희가 구성하기 나름이고요, 어디를 콘택트(contact)하느냐에 따라 금액적으로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많이 샘플을 보고서는 그것에 맞게 비용을 조율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시세라는 것이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맡기시는 것 같아요. 좀 비교하시고 적절하게 정말 잘하시는 곳으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잘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비용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 말씀드릴 건데요, 411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추경 때 이게 세워진 것인가요? 그리고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때 3억 8,000만 원이 세워지고 2차 추경에 1억 4,000만 원이 세워진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1차 추경에 3억 8,000만 원으로 됐고요. 이번에 1억 4,000만 원 더 증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총괄 부서에서 일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지금 그것이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 1차 추경할 때 보면 부서마다 위원회 수당을 올리신 곳도 있었고 했거든요. 이것 중복적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하신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은 행정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거기에서 나가게 되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 왜 부서,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부서별로 참석 수당을 10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으로 오르고 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런 부분들 적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예산법무과에 문의를 했었어요. 왜 어느 부서의 심사 수당은 올려주고 어느 곳은 그대로냐, 어디가 우선순위냐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로 지금 일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총괄로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혹시라도 저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박소영위원

지금 관리가 그러면 될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관리가 될까요? 지금 어느 부서에 이게 올라가 있고 어느 부서는 지금 안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세요, 행정국에서는, 행정과에서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팀장님 혹시 아셔요? (

준제

이준제시정팀장

좌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교육복지위원회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먼저 팀장님······.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이봉관위원장

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준제

이준제시정팀장

시정팀장 이준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이나 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저희 쪽에서 나가는데 교육복지위 같은 경우는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참석 수당, 그러니까 유관 단체에 관련된 그런 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안건이 정식적으로 정책 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선정하고 그런 것이 아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의 대표들이 모여서 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안건 그런 것은 별도로 설정돼 있는데 그것 아닌가 한번 생각됩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확정 지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아마인 것이죠?

준제

이준제시정팀장

네. 위원회 수당은······.

박소영위원

팀장님은 아직 그것을 파악 못 하시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반영하실 때? (

이봉관위원장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잠깐 팀장님은 앉아 계시고.

박소영위원

네, 이것 분리해서 정리를 하고 계셔야, 지금 명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총괄 관리하겠다, 총괄 부서에서 일괄 편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계시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이것 어디는 올려놓고 어디는 그대로 있고 이것은 누구의 입김으로 하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것 수당 관련해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거기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계신 곳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409페이지입니다. 실은 이 질의하면 저 되게 욕먹을 것 알거든요. 하지만 용기 있게 하겠습니다. 통장 워크숍인데요, 하반기에는 지금 통장 워크숍 전체적으로 652명이 가시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유관 기관이 우리 많잖아요, 우리 동에? 새마을회도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굉장히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따로 워크숍을 가는 경우가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통장님들은 있습니다. 20년 이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언급했던 이 유관 단체들 중에 장기근속이라는 명명하에 아니면 모범 통장이라는 명명하에, 모범 위원이 되겠죠. 선진지 견학, 워크숍 이런 것을 가는 경우가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말씀해 주신 단체는 저희가, 그중에서 통장은 저희 소관이지만 다른 단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근속을 이유로 선진지 견학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20년 장기근속, 30년 장기근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회장님들이나 임원진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 실은 또 통장협의회의 구성원이 모여지지 않아서 어려운 동도 있고요. 물론 20개 동 중에 종류별로 분위기가 매우 다른데 저는 이런 장기근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신규 위원들이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현수막도 걸고 홈페이지에도 통장 모집을 하지만 공석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뽑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 세세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임기 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봉사잖아요? 그리고 회의 수당이라는 것을 받아도 그것을 다시 위원님들과 다시 공유하고 나눠 쓰고 그러면서 또 으X으X 해서 다시 또 봉사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통장님들은 40만 원 비용을 받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바깥에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급 알바다라는 얘기도 하셔요. 그리고 “알바 할래?” 해서 이렇게 불러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근에 지인분들을 모시기도 하세요. 단합은 잘될 수 있는데 통장협의회의 어떤 이것은 그 단체의 특성이 있고 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 어떤 그룹은 아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에는 워크숍, 통장 워크숍이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 안 할까 했는데 652명의 통장 워크숍은 8,000만 원입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16명의 선진지 견학은 2,000만 원입니다. 좀 비교되지 않으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오랜 근속을 하면서 그에 대한 공로 차원이어서 조금 높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6명이 어떻게 선출되시는 거죠? 뽑히시는 거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십······.

박소영위원

동마다 한 분씩 이렇게 추천을 하시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별로 추천은 아니고요, 20년 이상 장기근속은 말 그대로 통장을 하면서 20년 이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년 같은 분이 가시겠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번 가신 분은 안 가시는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뭐 격······.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새로 20년이 되신 분들만 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렇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16명이셨고 그럼 작년에는 몇 분이셨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3명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기준이 20년 근속이에요, 20년 이상 이렇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항상 공무원 조직에서는 형평성을 얘기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뭐 어떤 잣대에 따라서 항상 뭐가 달라지던데 모든 유관 기관 중에 장기근속이나 모범 위원님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곳은 임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임기가 있는 곳은 장기근속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모범 위원님들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는 없지만 여기는 있다? 이건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잠깐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406쪽에 그 강사료요, 49만 원, 3시간 곱하기 5명이거든요. 아까 하루 교육이라는데 3시간씩 5명이면 삼오십오 15시간 한다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교육이 몇 시간이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교육은 지금 하루, 당초에는······.

성훈창위원

5명이 3시간씩이면 15시간이니까 이것을 줄이겠다는 거야? 하루니까 이것······.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줄일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이것 줄여야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몇 시간 교육할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적십자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서요, 일단은 예산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예산에 맞게 하면 이것 다 쓰겠다는 거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것 합리적으로 맞게 지금 긴축 재정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에 맞게 쓰시고 그 현수막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길래 45만 원씩이나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현수막은 대형 현수막으로 해서 워크숍 하는 장소에 걸 현수막이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장소 정해졌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직,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대야동 체육관 쪽에서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크게 좀 걸 생각입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행정과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것은 안 돼요, 이것. 그러고 사실 예산 뭐 통장 워크숍이고, 저기 뭐야 적십자 워크숍이고 예산 잡을 적에는 사전에 어디 장소를 잡아놓고서 예산을 짜야지. 이래서 불용되면 또 반납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좀 면밀히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통장 이것 모집할 때 좀 통장을, 각 주민센터에서 모집할 때 9통 통장 모집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가 9통인지 12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9통이면 장곡동 같은 경우 9통이면 대우 3차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모집 공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지역의 명을. 그렇게 해야 이렇게, 저기 뭐야 균등하게 모르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아까 박소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통장의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막 능곡동 같은 경우는 한 3~4 대 1 돼요. 이게 경쟁률이 엄청 세기 때문에 통장의 그런 연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워크숍을 이렇게 막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갈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통장하고 우리하고 싸움 붙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발언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의 반영을 아예 처음서부터 질의 안 나오게 우리 행정과에서 이것을 잘 컨트롤 좀 해 주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국에서 사업을, 추경을 올린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과가 건수가 제일 많아요, 신규 사업으로. 네, 기정이나 계속비는 없고요, 신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습니다, 건수가. 그중에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469페이지에 지금 국민운동 단체 지원 해서 2,000만 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산출 내역을 보니 바르게 살기 1,500만 원, 새마을에 5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어떤 사업을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바르게 살기 의식 함양 수련 대회하고요, 새마을 지도자 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본예산 때 같이 안 올리셨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본예산 때 못 올려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못 올렸던 것이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러면 바르게 살기 운동은 몇 분 정도 참석하시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바르게는 지금 80명······.

한지숙위원

80명에 1,500만 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새마을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은, 아, 죄송합니다. 새마을은 인원이 그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80명보다 많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달라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은 여기 지역에서 진행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늠내홀에서 진행을 했었었고요.

한지숙위원

지역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진행을 해서 적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바르게 살기는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바르게는 지금 1박 2일로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형평성에 맞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국민운동 단체들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새마을이 여러 가지 법정 운영비라든지 다른 사업들 하는 면에서는 새마을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법정 운영비가 새마을에 얼마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석을 보며)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까?

이봉관위원장

자, 팀장님 나오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 법정 운영비로 5,877만 1,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한지숙위원

새마을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5,800만 원이라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바르게는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바르게가 2,922만 2,000원입니다.

한지숙위원

이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2,922만 2,000원입니다.

한지숙위원

이천구백······. 새마을 같은 경우는 5,800만 원이 지원이 돼도 새마을 단체 안에 지금 이 예산으로다가 지원받아서 쪼개서 쓰잖아요? 아시죠, 그것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이것은 운영비고요, 또 사업비는 별도로······.

한지숙위원

또 별도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은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 해서 이 법정 단체 3곳에 나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은 1억 6,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바르게는 6,9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육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육천구백이요.

한지숙위원

육천구백?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다 포함해서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한 단체 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이 4,9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법정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신청하시는 금액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 보조나 행사 보조 같은 경우에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하는 사업 수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출 내역 가지고만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500만 원이고 바르게 살기 운동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다른 곳을 가고 80명이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뭔가 두 단체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단체에서 신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작성하는, 저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한지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과장님 새마을에서 만약에 “우리도 1박 2일로 어디 가겠다. 1,500만 원 지원 요청합니다.” 하면 해 주실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법정 단체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산출 내역을 보면서 제가 또 속속들이 또 새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해마다 신규로 올리시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이게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못 올렸던 부분이어서 추경에 신규로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민간단체 지원으로 올렸었는데 경상 보조로 올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국민운동 단체라고 그래서 바르게 살기, 새마을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단체와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 세부 사업명을 따로 빼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자총 일명 자총은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자유총연맹은 기존 사업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자총은 기존 사업에 있고 이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별도로다가 추경 때 올리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수나 환경 여건은 정말 많이 틀려지는데 금액 차이도 그것 때문에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 안에 5개의 단체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물론 연세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절약이라는 게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르게가 절약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생활화되신 분들이라서 이 비용도 아마 많이 고민하고 제가 보기에는 올리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 단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이렇게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조정을 해 주시면 조금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추경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체들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업무 보고 오셨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47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이전 신규 사업으로다가 올리셨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이유와 자원봉사센터를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구상이 있으시죠, 부서에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시 공유 재산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 말씀 주셔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각 그 부서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가 지금 말씀 주셨던 창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하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BC’에 있는 지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획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른 부분들도 지금 다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사용을 못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지숙위원

꼭 이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비용 산출 내역을 보니까 자원봉사 이전 임차비 및 수수료, 관리비, 비품, 공사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무실을 봉사센터 이전을 하면서 이 금액만으로는 이전할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은 우선 이전함에 있어서 처음에 들어가는 초도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전을 하고 나면 이 이상의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이것은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남은 기간 네 달, 다섯 달 동안의 임차비, 관리비 이것을 세운 것이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임차비하고 관리비만 들어갈 예정인,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무보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지숙위원

임차비, 관리비에서 한 달에 소요되는 발생 비용이 얼만데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임차비는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관리비는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400만 원······.

한지숙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네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 적은 비용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가려고 하셨던 게 시청 후문이죠,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시청 근처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구축 중에 쓸 만한 곳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지숙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최소 그래도 80평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적은 평수도 아니지만 적은 비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고 주차 부분이나 아니면 상주 인원이나 봉사자들의 편의 이런 것 여러 가지 검토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지방채 이번 추경에 벌써 지방채 이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체감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체감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왜냐, 예산법무과 올리면 다 잘리니까. 그래서 더 많이 체감을 저희보다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시국에 꼭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1억 4,400만 원이지만 거의 2억 원가량이 들 거예요, 아마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것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또 공유 재산을 정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까지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아,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46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 자치 문화 경연 대회 이게 시흥시에서 먼저 한 번 개최가 되고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경기도에 참가를 하게 되는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시흥시 주민 자치 문화 경연 대회의 심사는 누가 보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팀장님!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박소영위원

되신 것 같은데, 메모 되신 것 같은데.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네, 주민자치팀장 소유지입니다. 시흥시 주민 자치 경연 대회 심사 위원은 3명 위촉하고 있고요, 2명은 외부 심사 위원이고 1명은 내부입니다.

박소영위원

2명은 내부예요?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1명이 내부고 2명이 외부입니다.

박소영위원

1명이?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심사 수당이······.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아, 죄송합니다. 저 문화 경연 대회를 지금 말씀하신······.

박소영위원

네, 네. 맞습니다.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아, 문화 경연 대회는 세 분 다 외부입니다. 제가 자체 경연 대회 우수 사례 경연 대회와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외부에서 오신다?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네.

박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 수당 자체가 32만 원이면 꽤 다른 심사 수당이나 이런 것보다 매우 높은데······.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아, 시간이 좀 깁니다. 경연 대회 시간이 1시부터, 지금 저희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이게 저희가 경연 대회 같은 경우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그런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라 1시간당이 아니라 최초 1시간, 2시간, 3시간 추가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네.

박소영위원

주민 자치 경연 대회.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네.

박소영위원

주민 자치 우수 사례 경연 대회 있었죠, 시흥시에서?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심사는 누가 봤죠?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분이고 두 분이 외부 위원이고 1명은 내부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두 분이신데요, 심사? 주민 자치 경연 대회 우수 사례 경연 대회.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아, 왜냐하면 외부가 2명이기 때문에 내부한테는 심사 수당을 주지 않고 외부 위원한테만 심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외부?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는 심사 시간이 몇 시간이었나요?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이것은 서면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면 금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몇 팀이 들어왔었죠?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7팀 들어왔습니다.

박소영위원

7팀 서면에 심사 수당 25만 원. 그러면 네 분은 혹시 한 분은 누구셨나요? 좀 대표 격인 분이 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 자치를 잘 아시는 분이 오신 것인가요?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아, 네 분은 저희 주민자치과장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

유지

소유지주민자치팀장

네.

박소영위원

(발언대를 향해) 네, 일단 자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이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이 추경도 상관이 있지만 저희가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주민 자치 참여 예산 지금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매우 바뀌었거든요. 원래 주민 자치 참여 예산 위원회라는 게 있었다가 지금은 다 없어지고 시 참여 예산만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 참여 예산에 있었던 이 사업을 그냥 아이디어만 내시고 결국에는 부서에서 다 하시게끔 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기존의 주민 참여 예산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것을 돌아가는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부서에다가 예산을 준 것이다. 이것은 동을 위해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 예산 플러스시켜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참여 예산 지금 역량 강화가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예산 위원님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게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한 번 시로 부서로 이렇게 넘겨서 해봤을 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아실 것이고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역량 강화시켜주시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이 참여 예산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게 지원관님이신가요? 아니면 실장님이신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원관 예산입니다.

박소영위원

지원관님?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7만 원이라는 회의 수당이 있으신 것이고 다른 곳과 또 마찬가지로 회의 수당을 다 모아서 또 이것을 또 운영에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업비 말고는 뭔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면서 회의 역할이 정말 커졌거든요. 그래서 교육, 상반기에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자치 계획 수립 정말 말만 들어도 어려운, 예전에는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뭐 이렇게 좀 침묵 위주로 돌아갔다면 지금은 기획을 하고 이것을 운영까지 같이 하시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가 바뀌면서 주민자치회를 민간 위탁으로 하느냐, 기존으로 하느냐,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봉사예요. 회의 수당만 받으세요. 사업비는 따로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버거워하는 동도 있고 모든 동이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원관이나 실장님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또 동마다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실장님과 지원관님의 역할이 좀 구별되지 않아서 예전에는 “이것까지 했어.” 뭐 “저기까지 했어.” 그리고 계속 바뀌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매뉴얼,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동마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 원래 여기서 했던 거야.” 뭐 “이것은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뭐 좀 이게 감정적으로 조금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과 다르게 또 실무적으로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또 봐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으로 사실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또 많이 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의 업무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라는 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져서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또 그 사업을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고 이분들의 역할도 매뉴얼화해서 물론 이제 규칙에 이런 것 한 줄 담으면 되죠. 동별로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상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만 좀 넣어준다면 역할 분담을 좀 해 주시는 게 부서에서는, 그게 동마다 좀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것을 좀 요청드리고 저는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염려하는 바이거든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위원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잖아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사무국장님과 위원님들 분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결국에는 주민분들이신데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임기라는 게 있어갖고 2년으로 자꾸 바뀌시잖아요? 오셔서 상반기 교육을 받아도 주민자치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분들 간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서 또 이 단합이나 이런 것도 어려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 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이것 나중에 회계 문제나 회계 부정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 행감을 받는다? 주민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사업자도 아니신데.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오셨으니까 본예산부터라도 조금 사업비, 참여 예산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 갖고 분배를 해 주시고 운영에 있어서도 좀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는 동들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디죠? 몇 개 동이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군자, 장곡······.

박소영위원

군자, 장곡.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대야, 신천······.

박소영위원

대야, 신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박소영위원

3곳이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박소영위원

20개 동 중에 3곳만 지금 민간 위탁을 하겠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목감까지. 대야, 신천, 장곡, 군자, 목감.

박소영위원

아, 이렇게 5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늘었네요, 민간 위탁을 하시겠다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박소영위원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하신 거죠?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럼요. 네, 네. 저희가 동마다 돌아가면서 가서 위원님들 전체 회의나 아니면 별도로 모집,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시고 또 의견이 나뉘시는 데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의결을 통해서,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고 동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회신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 같이 고민해 가면서 시범 운영이니까요, 진행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범이라는 게 계속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엎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범이라는 게 붙지만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 갖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뭐 더 질의 나올 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이전 이게 추경에 올라온 점이 내가 좀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본예산에 잡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위원으로서 이렇게 보면 이게 분명히 추경이 아닌데 이게 아주 추경이라고 하면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해요? 저한테 얘기한 것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문제밖에 없어요? 주차장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차장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직원도 12명으로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사무실 자체도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자 단체도 270개가 넘고 자원봉사자 수도 지금 등록 13만 명,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만여 명이 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뭔가를 같이 또 예전보다 자원봉사가 강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 어렵게 해왔고 저희가 1997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이래로 계속 그 자리에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23만 명에서 58만 명으로 두 배 이상이 늘었고 자원봉사자 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동안 계속 요구는 있었으나 계속 시 재정이라든지 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계속 밀려서 그냥 참아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다 밀리다가 이제는 좀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예측 가능했었거든요. 긴급을 요하거나 이제 새삼 깨우친 것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과장님은, 전임 과장이 그랬겠죠, 전 전임. 하여튼 그런 문제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추경으로 올리고 또 설명이 왜 옮겨야 되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지 좀 여기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서에. 그래서 뭐 꼭 피치 못 하게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위원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 위원 입장에서 이게 자원봉사,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무실 공간이 좁아서 옮겨 달라 하는데 위원들이 태클 걸어요. 그러면 저희들 미움 받죠. 그런 것도 우리 사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사무실 크게 해 달라는 것 안 해 주고 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 지방채를 쓰고 있고 재정 능력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인지하셔 가지고 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님, 아,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회계과 것 한 가지만 딱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축제 사무국 청사 확보에 따른 임차료 증액분 해서 2,299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미리 사전에 좀 부탁을 드렸고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신규 입찰하셔서 11개월분으로 산출했다고 이해가 갔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약이 이미 다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축제 사무국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뒤늦게 월세를 주나요? 보통 그렇게 되는 것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입주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입주를 그때 했는데 저는 제가 이해하는 상식선은 먼저 저희한테 저기 가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청사 이동에 대한 것들을 상임위 안건을 받은 다음에 이동을 하시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그런데 이 부서의 이 건은 저희한테 보고된 건이 없었고 그다음에 사전에 보통은 예산을 확보하신 다음에 이전을 추진하시는데 사용을 다 해놓고 지금 다 지난 시점에 이제 임대료 청구를 다시 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게 관광과에서 한 축제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얻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쳐볼게요. 제가 아는 것은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했다고 저는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방식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추경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을 동의를 안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확보 안 해놓고 임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계약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축제에 대한 긴급함이 있어서 먼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관광과의 말만 듣고 다 사전에 협의가 됐고 사전 동의가 다 끝났으니 이 돈을 해도 된다라고 다 그렇게 이해가 되신 상태인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결재 맡을 때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임대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동의 사항을 안 구해도 되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한지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었나 기억이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때 축제 사무실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이것 임대료도 그때 한번 말하고 부동산도 말씀 한번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부동산에 했던 것도 거기서 평수하고 회의장까지 원해 가지고 부동산하고 같이 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이 그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치 이런 것은 다 괜찮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정연구원은 이곳으로 처음에 오시려고 저희한테 사전 동의를 받으시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심의를 안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고 다 사용을 하고 나서 지금 예산 심의를 다시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을 저는 통과 안 시키겠다고 발칵 제가 의견을 내면 진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관광과가 지금 두 번째거든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청사 관리, 부설 주차장 시청에 우리 회계과에서 하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시청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네. 그 시선유도봉을 많이 남용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시청에 부설 주차장이 예산하고 좀, 예산은 뭐 소모품, 물품이 있겠지만 그게 무슨 운전연습장보다 더 힘들게 했어요. 물론 필요한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러면 벽돌을 갖다가 쌓아요. 저것 시선유도봉 저렇게 막 박아놓으면 이게 운전하면서 무슨 운전면허증 따는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입구에 볼라드(bollard)를 좀 설치를 해서 플라스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보기 싫어가지고 저희가 제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양 차선이다 보니까 여유가 되다 보니까 갓길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행에 더 불편하고 민원이 더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재설치가 됐던 것도 있고요. 저희가 설치한 것이 경관상 좋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안전이 더 위험해요. 지금 의회, 후문으로 해서 의회로 이렇게 들어서죠. 의회 옆에 일방 도로 와서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우회전하려고 하면 그 중앙선에 시선유도봉 박아놓으니까 이 커브 틀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거기도 지금 더 좁았던 것을 중앙선까지 긋기 위해서 화단을 한 60센티(cm) 정도, 1미터(m) 정도 줄였거든요. 그래서 차선을 더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유도봉을 박지 않으면 한쪽에 차를 댑니다. 그러면 더 통행에, 의회에서 들어갈 때 통행에 불편이 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면 차량을 못 대게 해야지, 그것······.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못 대게 해도 민원인들이 거기 대고 급한 일이시다 보니까 대고 가시면 또 연락하면 또 빨리 빼주시기는 하시는데 또 다른 분이 오셔서 거기다 대십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이 밑에 하부 쪽에는 좀 비어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기는 불편하시고 위에는 간단하시니 일 보기 편하시니까 거기다 대시더라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시청에 들어오면 다 알아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필요한 시선유도봉이다, 진짜 이것은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그것 시선유도봉 얼마예요, 개당?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오래돼서······.

성훈창위원

하여튼 아주 우리 시청이 전체 시선유도봉으로 다 그냥 도배를 해놓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선유도봉이 그런 식으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야, 지금.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경관에 조금 불편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편도 1차선이지. 그런 데는 유도봉 박아놓으면 커브 틀기 어려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죄송한데 의회 옆에도 박아놓은 것도 거기도 지금 주차장에서 들어온, 하신 분들이 차를 세워놓으면 주차를 해놓으면 안 보여서 사고 위험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꾸 하시는 말씀이 행정 편의주의로 얘기하는데 그게 차량이 교행하고 할 적에 그 좁은 공간에다 그런 것 박아놓으면 엄청 교행하는 데도 힘들고 초보 운전자도 많고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더 많다. 아니, 필요한 데 있어요. 아까처럼 진짜 이렇게 넓은 데, 2대 비키기 어려운 데 갖다 받쳐놓는 데 시선유도봉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야. 지금 우리 시청의 부설 주차장은 너무 심해. 심하게 지금 규제를 많이, 봉을 많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지금.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좀 과장님이 차를 가지고 한번 운전을 해봐요, 전체를 한번.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 한번 좀 해 보십시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제가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라오지 않은 것이 있는데 지금 관용차량 래핑(wrapping) 작업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래핑 작업 지금 시안이 다 넘어가서요. 지금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예산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신규 차를 사면 래핑 작업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못 하고요, 두 대 먼저 했고 래핑 작업······.

한지숙위원

그러면 버스만, 버스 2대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버스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지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사 때문에 과림동, 매화동 그쪽을 갔거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차량 같아요. 옛날, 옛날, 옛날 것이 돼 있어서 그 필름지가 떨어져 가지고 갯골인지 호조벌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이 붙어있더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전수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길 지난 임시회 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관용차가 그때 삼백몇 대라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303대.

한지숙위원

네. 삼백몇십 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 시정 홍보 될 수 있게, 시 홍보 될 수 있게 교체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장 큰 효과가 있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 관용차,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대가, 버스 4대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4대 중에 2대가 먼저 진행됐다라고 하면 자체 예산 쓰시는 것 같은데 2대도 이제 순차적으로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차들 있잖아요? 동에 있는 차들 아무 모양 없이 그냥 무슨 동 이렇게만 쓰여 있는 차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가장 홍보 효과가 있으면서도 돈 최대한 안 들이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왕이면 또 원도심이 너무 치우쳐지거든요, 원도심에 있는 관용차량들. 그것은 래핑 다 떨어져서 선팅도 떨어지고 저기 폐차장 가서 볼 수 있는 차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일부는. 그것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세워질줄 알았거든요. 달랑 2대만 하시니까 예산 안 세우신 거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은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한지숙위원

순차적으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 것은, 홍보비 몇천, 몇억 원씩 세우는 것보다는 관용차량 래핑 작업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 회계과에서 좀 신경 써주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여기 484페이지에 저희 지금 임차료가 나가는 곳, 이것은 제가 이제 자치행정위원회를 이제 와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냥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시흥 축제 사무국 몇 평이고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북섬동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것은 497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기금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280억 원을 1차 추경 때 편성을 하셨다가 지출을 하시고 25억 원을 반납하시는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제는 기금 운용을 안 하실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 재정상 좀 긴급한 것이 있고 저희 사업이 조금 천천히 진행돼도 문제없는 것은 기금 먼저 반납해서 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공공사업용지 취득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 부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매입할 때도 사용하는 금액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다시 다 내보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280억 원 중에서 25억 원 정도를 저희가······.

박소영위원

다 쓰셨잖아요, 보상이랑 계약금?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반납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 거의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도 좀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요, 보상 분야 17개 사업하고 계약 분야 14개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리스트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원래 2023년도 말에도 기금이 9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공공용지. 그리고 280억 원을 넣었다가 여기에서 기금으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25억 원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다시 일반회계로 보내는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280억 원에서 원래 올 계획까지 했으면 더 필요하기는 했었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급박한 데를 먼저 사용하고······.

박소영위원

지금 기금,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해야 될 것인데 저희 기금 운용 관련한 것······.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자료 다음에, 준비돼 있는데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하는 과정 중에 지금 기금에서 빼서 다 일반회계로 집어넣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5억 원 남은 것,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 오셔가지고 주차장 부지 전체 통으로 매입하는 것 얘기하겠다고 보고하고 가셨거든요. 그것 공공사업용지 취득 이 기금 사용하실 것 아니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남아 있는 비용이 없어요, 기금에. 저는 이것 기금 이제 정리하시려고 하나 싶어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박소영위원

기금에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하는 지금 이 모습들이 보여갖고 돈 없어갖고 모으시는 것 같은데 기금은 이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일단 이것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보상한 것이랑 계약한 부분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래철교 이것 뭐예요, 이것?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공공용지 부지가 있어가지고요, 코레일에서는 자기 본인 토지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용료를······.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사용할 것이 뭐가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소래철교 입구에, 입구 부분에 그 코레일 땅입니다. 거기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이봉관위원장

몇 평이나 되는데 600만 원씩 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게 1년 치기 때문에요.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60만 원, 오십몇만 원, 55만 원 정도 내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로 넘어가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시에서 쓰겠다고 해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 한 것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우리가 뭐 필요한 데 사용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뭐 하는 데 사용하냐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소통이죠. 소래 그쪽하고 남동구 쪽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소통에 대한 소래철교를 쓰는 것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코레일로 갑니다.

이봉관위원장

코레일에 몇 프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100프로(%) 다 들어가요? 아니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100프로(%) 다 들어갑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다 들어갑니다.

이봉관위원장

시흥시가 51프로(%), 인천이 49프로(%)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시흥시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인천시도 점용하고 있고 우리 시흥시도 점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점용하고 있는 것만 내는 것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그러고 정왕3동 옥상 방수 공사 했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내부는 어떻게 되어, 내부는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청년청소년과장님하고 미팅도 한 번 가졌었거든요, 최근에요.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제가 가서 현지 현장도 확인하고 지금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예산 들어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그전에 이제, 이번에 설계한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었는데요, 한 5억 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꾸미 그 청소년 집이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냉난방기 실외기가 있어서 그쪽을 방수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캐노피로 좀 증축이 가능한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캐노피로 해서 방수, 그러니까 실외기에 대한 효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방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캐노피······.

이봉관위원장

아니, 3층에 보면 광장 있고 그다음에 거기 소강당 있죠, 회의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3층 위에, 옥상 부위에 실외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가 중대본부 뒤편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되다 보니 거기가 좀 천장이 구멍이 나고 한 것인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임시적으로 해도 또 발생이 됐을 것 같으니까 아예 캐노피 같은 것으로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 돈에서는 저희가 우리 회계과 시설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것 설치하기 전에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수하고 저기 하는 것은.

이봉관위원장

제가 보니까 예산이 1억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청년청소년과 예산이 5억 원 중에 설계비가 4억 4,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이봉관위원장

아니, 5억 원인데 설계비를 내가 5,000만 원 떼어주고 4억 5,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공사 거기까지 다 포함, 내역을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봉관위원장

2층만 한다니까, 2층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거기 천장도, 모르겠습니다. 설계비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 아직은 설계는 안 나오고 의뢰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그때 당시에 보수할 계획에 보면 천장 거기까지 다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천장이 3층 강당하고 소강당 얘기하는 거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꾸미 청소년 그것은 꾸미는 2층이란 말이야, 2층. 그러면 3층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3층은 지금 중대본부 쪽이 쓰고 있는 것이고요. 2층 맞은편에 교육장에, 꾸미 교육장에 쓰는 것이거든요, 정왕3동 거기에.

이봉관위원장

안 가보셨구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가봤습니다. 3층이 중대본부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구석에 있는 것이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러니까요.

이봉관위원장

소강당이 있고 회의실 같이 쪼개져 있어요. 안 써, 지금. 왜? 방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니 방수가 아니라 방음이 안 되니까 옆에서 음악을 하려고 그래도 못 하는 거예요, 다 들려요, 옆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거기서 원하시는 것이 헬스장하고 맞교환을 원하시는데 평수를 보니까 동일하게 돼 있더라고요, 도면상에 보면.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2층이라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2층 헬스장하고 교육장하고 말씀하시는 데를 교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까지 회의하면 설계비에 태워라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도면 나온 것 있으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도면은 안 나왔는데······.

이봉관위원장

보고 좀 하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내가 얘기한 것이랑 틀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한지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0페이지에 민원 업무용 장비 구입 해가지고 금액이 좀 돼요. 그래서 산출 내역을 보니까 뭔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을 사는 것인지 얼마나 대수를 사는 것인지 좀 질의드릴게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장비 구입 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지숙위원

잠깐만요. 아닙니다. 제가 그 질의 말고요. 체크를 잘못했어요.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 비용 2,500만 원.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이것이 지금······.

한지숙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2023년도에 행안부하고 권익위로부터 매년 정부기관 평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민원 서비스 행정 평가의 평가를 최우수를 받아서 국비 6,000만 원에 대한 상사업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00만 원 정도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장비를 구입을 했고요. 2,5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기여한 수고를 해 주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비용을 책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500만 원은 장비 구입이신 거예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워크숍 비용은 아니네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2,500만 원이 워크숍 비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워크숍 비용을 2,500만 원으로?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한지숙위원

연수 상세 내역은 있어요? 뭐 어디로 가겠다 하는 내용······.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저희 국내 연수고요. 국내 연수에 대한 것은 좀 힐링(healing)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를 국내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예산이 통과되면 진행을······.

한지숙위원

몇 명 정도 몇 박으로 진행 예정이세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저희 예산 범위에서 한 25명 내외 정도로 해서 2박 정도 이렇게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25명 내외로 2박 3일 계획인데 2,500만 원?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아마 저희 지금 논의된 것들은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정도가 규모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내역 좀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및 행정국 소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및 행정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국민운동 단체 공익사업 지원 2,000만 원 중 800만 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이전 임대비 및 수수료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리비 40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이전 공사비 7,000만 원 중 7,000만 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이전 비품 구입비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회계과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일반 수용비 2,299만 원 중 2,299만 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국·과장을 향해) 나가주시면 돼요. 아, 행정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편성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595억 9,900만 원보다 9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89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시정연구원 청사 공간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정연구원 사무기기 등 구입에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입니다.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35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8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경비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8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관리과입니다. 시세 부과 징수를 위한 비용 5억 2,8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 증액된 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체납 징수 포상금에 1억 1,900만 원, 체납 징수 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에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체납 징수 시스템 이용료를 절감하여 체납 징수 이용료 및 수수료를 2,9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경기도 에이아이(AI) 실증 지원 사업 정산 수수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비용 5,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6,100만 원이 감액된 4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추가 예탁에 따른 220억 원, 공공 예금 예치금 회수에 따른 300만 원으로 약 220억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출은 일반회계 추가 예탁금 220만 원, 220억 원, 공공 예금 예치금 300만 원으로 약 220억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대비 172억 7,300만 원 증액된 1,28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저희 시정연구원이 사실 이곳으로 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빈 공공 청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정말 많이 해 주신 것 같다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액으로 빠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증액 부분에서 우리가 사무용 전산기기 컴퓨터하고 모니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당부드리는 사안인데 제가 시흥시 관내 컴퓨터 구매에 관련해서 행정감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6,100만 원이면 큰 액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오해 안 살 수 있도록 좀 잘해서 구매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나······.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시정연구원 위치 같은 것을 좀 조정하면서 또 증액이라든지 감액됐던 부분들도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필수 개원 초기에 필요했던 집기라든지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초기에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외적인 것인데 그 ‘CI’ 개발 원래 1,000만 원에 저희 하셨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문화예술과에서 또 ‘CI’, ‘BI’ 관련된 게 있는데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거기가 더 비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이게······.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시정연구원 발족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어떻게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개원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저희 당초에 연말에 시정연구원 개원을 목표로 했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 늦춰서 내년 1월로 개원 일정을 잡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많이 늦었죠. 이게 원래 최초 중간보고 때는 6월에 개원하기로 했잖아요, 금년도? 그러고서 지금 내년 1월까지 또 연기됐는데 1월은 가능한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1월에는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정이 약간 지연됐던 부분들은 일단 입지라든지 또 나머지 또 행안부 여러 가지 절차 협의라든지 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고려를 해서 본예산 또 1회 추경 이렇게 추경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성훈창위원

그러면 세부 계획서를 보니까 9월 달이면 다 연구원들을 뽑았어야 되지 않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일단 원장 모집 공고 접수가 완료가 돼서 곧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서류라든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원장 후보자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9월 달에 저희가 선임을 하고 의회로 송부해서 원장의 인사 청문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10월 달에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한 10월 달, 10월 중하순 정도부터 해서 일반 연구원들에 따른 모집 공고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10월 넘어서 일반 연구원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장의 선임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에 따른 연구원에 따른 여러 가지를 협의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제가 그 지금 현재 절차대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많이 지연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연 안 되게······.

성훈창위원

지금 일정을, 세부 계획서를 내가 봤을 때 내가 최초 계획서부터 이렇게 중간보고 결과 보고서를 최종 결과 보고서를 봤을 때 좀 문제가 좀 있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하여튼 준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여기에 보면 연구직이 10명, 10명이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연구원이 10명 정도로······.

성훈창위원

원장 1명?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네.

성훈창위원

그러고 일반직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반직은 연구 행정직이라고 해서 행정직 2명 정도 해서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7급 8급 상당에 2명?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 정도로 지금 돼 있고······.

성훈창위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최초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정원 외로 5급에서 8급 공무원도 파견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뽑지 않고 현재 집행부에서 보내겠다는 것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게 일단은 지금 연구원에 따른 정원이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파견 공무원은 그것은 정원 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견 공무원하고 또 기간제라든지 일반 직원들 포함해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5급이면 과장급인데 과장급을 파견 보내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5급, 아니요. 5급은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파견 공모에 따른 그 직급은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성훈창위원

협의하는데 계획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 지금 계획서에는 5급 또는 6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또 5급 파견 같은 것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정원으로 포함이 돼서 일단 실무적으로는 지금 5급이 어려우면 6급으로 하고 일단 7급, 7급 둘 정도 해서 3명 정도로 해서 파견을 하는 것으로······.

성훈창위원

그러면 자료를 줄 적에 그렇게 줘야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과장급이 여기 파견돼서 간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과장급으로 해서 5급 정도로 해서 일단 여기 시 집행부하고 연구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려면 5급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협의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 지금 보니까 80쪽에 보면 원장 공개 채용 공고비가 300만 원씩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원장만 이렇게 공개하는 것보다 이때 연구원까지 같이 하면 문제가 있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지금······.

성훈창위원

순서가 원장을 채용한 다음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연구원을 해야 되는 꼭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먼저 기관장을 먼저 일단은 선임을 하고 나서 기관장하고에 따른, 하고 나서 연구원에 따른 연구 자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평 연구원을 먼저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연구원에 따른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저희 시정에 맞춰서 현재 저희 시정의 현안들에 맞춘 어떤 분야의 연구원을 먼저 개원 초기 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시 집행부와 연구원장에 따른······.

성훈창위원

그러면 연구원 원장이 이렇게 면접 봐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광고비 절감을 위해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광고비 정비요?

성훈창위원

같이 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또 시기적으로 지금 많이 딜레이(delay)되고 있고 이게 납기에 맞추고 제대로 된, 지금 원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 뭐야, 벌써 임명이 돼 있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 심사하고 면접 진행 중일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성훈창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좀 잘못됐기는 했지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네, 네. 그것은······.

성훈창위원

이게 이렇게 두 번씩, 원장 모집에 두 번씩 이렇게 광고비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 한 번으로 깎죠, 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하여튼······.

성훈창위원

광고 한 번.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일단 원장 저기는 벌써 기 나가서, 신문에 공고가, 게시 공고가 됐고 그래서 서류 심사가, 그러니까 접수가 다 완료된 상태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성훈창위원

그러고 광고 이것 300만 원만 집행된 것 아니에요? 300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광고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집행, 지금 일단 홍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일단 중앙지하고 일간지 해서 두 군데 지금 게시가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여기 예산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이것은 지금, 지금 그것은······.

성훈창위원

공개 채용 공고비인데 원장 공개 채용을 우리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300만 원씩 두 번 지금 광고하려고 하는데 벌써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했다는 말이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저기 위원님 그 밑에 있는 시정연구원 설립 준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본예산에 다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이라서요. 네, 이것은······.

성훈창위원

아, 본예산에 됐던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본예산이 기 예산이 반영돼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두 번 다 썼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위원

두 번 다 집행했어요, 광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두 번이 아니고 이제 공고는 지금 한 번 나간 거죠.

성훈창위원

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한 번 나간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접수가 어떻게 많이 됐어요? 4명인가 된 것으로 신문 기사 봤는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은 그래서 그 네 분 정도 했고요, 일단은 심사······.

성훈창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또 모집 공고 또 할 거예요, 300만 원 들여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일단 연구원에 따른 그것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하고······.

성훈창위원

이것 끝나고 그러면 300만 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위원

300만 원 삭감해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이것은요, (담당 팀장에게 설명을 듣고) 아, 이것은 본예산에 섰던 것이고 이 본예산에 감안해서 저희가 증액하고 감액을 해서 서로 간에 금액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벌써 편성돼 있으니까 삭감하기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본예산의 삭감은 어렵죠. 추경 분야······.

성훈창위원

하여튼 우리 시정연구원의 위치는 우리 시의회 옆에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런 위치가 없어서 지금 에이비시(ABC)까지 갔는데 하여튼 그 준비 과정을 좀 더 철저히 하고 특히 연구원 채용 과정이나 원장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좀 진짜 우리 시흥시가 우리 바라는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원장과 연구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자, 잠깐만요. 집행 기관에 주문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부서장이 숙지하지 못한 내용일 경우 위원장의 발언의 허가를 받아 담당 팀장이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너무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을 딱딱 끊어야지. 네?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4페이지에, 아닙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저는 이것 추경 얘기 중에 아까 공모하는 내용 있잖아요, 신문? 이게 집행됐다고는 하지만 혹시 집행됐을 때 어떻게 이게 공고가 나갔는지나 이런 것을 확인하십니까? 광고비를 집행하셨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 광고가 어떻게 나갔는지 이것을 확인하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신문에 게재된 것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마감됐죠?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하셨고, 마감됐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 신문사 두 군데 주셨고 어떻게 광고 형식으로 나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공고 문안 같은 것은 저희가 홍보 쪽으로 해서 의뢰해서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홍보 쪽을 통해서 공고 문안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서 게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보도 자료 낼 때 저희가 보통 뿌린다고 하잖아요, 언론사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광고 형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에 따른 그 공개 모집 공고 문안 해가지고요, 그게 틀로 해서 저희가 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어디어디 나갔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현대일보하고 머니투데이 정도 나갔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내 언론사와 전체 전국 일간지인가요, 이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죠. 하나는 전국지이고 하나는 지역······.

박소영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박소영위원

그 집행만 하시고 문안만 주고 이게 공고가 얼마큼 나갔는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언론사 중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일단 신문의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이라든지 주간 일간지······.

박소영위원

돌아가면서 하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뭐 순서를 정해갖고 한 번씩 주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게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담당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비용은 여기서 세우고 홍보담당관하고 긴밀히 논의하셔서 하나씩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광고비 이게 300만 원짜리예요, 그냥 텍스트로 된 것? (신문 기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이 공간 제가 다 뒤져봤는데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광고로써, 이것은요, 보도 자료예요. 그냥 보도 자료 내도 저희 광고비 집행되기 때문에 다 나가는 거예요. 이거 300만 원짜리예요, 이게? 1면도 아니고 4면에?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현대일보하고 머니투데이 그 앞에······.

박소영위원

(신문 기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현대일보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현대일보고 지면 제가 복사해 갖고 온 것이고 보통은 광고라고 하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나가든가 뭐 비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얼마나 파급력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광고가 이런 식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미지로 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드리면 이미지를 붙여주거나 해요. 텍스트예요. 이 내용으로 주셨어요, 팀장님? (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좌석에서 - 아니요. 저희가 그것은, (위원장을 바라보며) 말씀드려도 될까요?) 300만 원 값어치가 돼요, 이게 광고가?

이봉관위원장

자, 팀장님!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보시고 긴가 아닌가 확인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거 보여주세요.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발언대 앞에 서서) 우선은, 안녕하십니까?

박소영위원

이 광고 확인하셨어요?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네, 정책팀장 정현주입니다. 저희가 우선······.

이봉관위원장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네, 정책팀장 정현주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홍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 인터넷 신문 말고 공고문 형식으로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박소영위원

이것 인터넷 신문 아니고요, 지면이라니까요.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박소영위원

(신문 기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터넷 신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지도 하나 없어요.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자료를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좀 확인······.

박소영위원

저희 이미지 만들어서 주셨어요? 아니면 텍스트만 주셨어요?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텍스트로 했고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박소영위원

저희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이라면 부서에서 광고비 책정하시고 언론사에 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담아서 홍보과랑 같이 순번대로 주는 것이라면 저희 광고비 다시 집행하셔야 돼요, 모든 부서에. 저희 보도 자료 나가는 것도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광고비 나가고 하지만 보도 자료 안 내는 곳도 있어요.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네.

박소영위원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것 확인하시고 객관적 지표 가지고서는 광고비를 조율을 하든가 거둬들이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 그 두 곳에 600만 원 들여서 홍보한 다음에 4명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네, 확인을······.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 같으면 이것 보이지도 않아요. 현대일보? 머니투데이는 조금 파급력이 있다고 하지만 동일하게 300만 원씩 나갔나요?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아니요. 하나는 300만 원이고 하나는 150만 원 해서 총······.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150만 원이네요?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네, 네. 우선은 저희가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에서 자료 받아서 다시 위원님께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제는 홍보담당관의 언론 광고비를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발언대를 바라보며) 아, 일단······. 이것은 뭐 본예산 때 말씀드려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부서 불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 (시나리오를 넘기며) 이것 했던 것 아니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상훈위원

94페이지 보면 저희 증액분이 유인비 부족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94페이지 밑에 보면 증감 사유가 유인비 부족으로 해서 증액으로 유인비를 지금 잡아놓으신 것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유인비 이것 아깝다고 그만 좀 줄여보자고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작년 대비 유인비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제가 그것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비교해 보시지는 않으신 것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은 비교해서 한번 톡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너무 낭비되는 게 많고 물론 저희가 다 봐야 되는 거겠지만 충분히 컴퓨터 파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속적인 예산서들이 있잖아요? 메인(main) 예산서는 당연히 책자로 보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저희가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한번 그러면 의사팀하고 얘기해서 의견이나 의원님들한테 의견 여쭌 다음에 파일로 드릴 수 있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다음에 96페이지 보면 연구 용역비 2억 원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생각을 하셔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대략 잡아놓은 것이고요, 지금 상반기에 잡았던 3억 원이 용역비가 전부 다 쓰여서 하반기에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히 뭐가 된 것은 아니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뭘 하겠다고 된 것은 아니고요.

이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전략에서 바이오(bio) 관련된 용역을 2억 원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급하다고 하셔가지고 용역비 잡는 것인데 이게 타 부서에 똑같아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타 부서에도 다른 도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세우는 비용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급한 것이면 예비비 여기서도 써도 되는 것 아닌 것인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예비비요?

이상훈위원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예비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예비비, 네, 그것 나중에 제가 또 자료를 좀 확인해서 그러면 예비비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치에 오니까 이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103쪽에 소송 사무 수행 있죠? 이 소송 사무에 대해서 좀 추이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 실적 성과 이것을 좀 전년도 예를 들어 몇 년간 좀 이렇게 추이를 좀 이렇게 이런 지금 자료 요청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이것 보니까 좀 쉽게 판단이 돼요. 지금 우리 시에 소송 건수가 몇 건이고 몇 건은 승소고 몇 건은 패소고 변호사비는 얼마 나가고 이런 것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양식을 통일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가장 차이 나는 것이 소송 건수나 다른 것 다 똑같아요. 승소율이나 소송 수행자 포상금이나 다 비슷비슷한데 틀리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 2022년도는 11억 원 나갔고 2023년도는 3억 원 나갔어요. 다 똑같은데 뭐 대개 건수도 그렇고 패·승소율도 그렇고 수행자 포상금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차이 나서 나간 것이 한 8억 원이 더 나갔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정확히는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중요 소송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변호사 비용이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과 다르게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 소송은, 지금 현재 저희가 중요 소송으로 관리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성훈창위원

2024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2년도, 2023년도 2개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2개를 비교했을 때 2022년도는 193건이에요. 2023년도는 217건인데 여기에 변호사비는 2022년도는 11억 원 나갔고 2023년도는 217건인데 3억 원 나갔다는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이. 그러니까 한 8억 원을 같은 소송 건수에 같은 고문 변호사가 했을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고문 변호사 있죠.

성훈창위원

글쎄, 이렇게 뭐 차이 나나? 포상금도 2022년도 490만 원 나갔고 2023년도 525만 원 나갔으니까 다 이게 데이터가 거의 비슷한데 변호사 비용만 아주 많이 나갔어.

이봉관위원장

자, 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예산팀장 노정곤입니다. 소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 사례금이나 이런 것들이 소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소송하고 150억 원짜리 소송이나 100억 원짜리 소송에 따른 소가 기준에서 변호사 비용을 일반적으로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소가 기준이 큰 소송을 진행한 부분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다를 것 아니에요. 포상금도 큰 것이었으면 포상금이 더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직원들한테 승소 포상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훈창위원

아니, 이게 변호사 포상금이겠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러니까 승소 사례금이죠.

성훈창위원

승소 사례금인데 사례······.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승소 사례금 자체가 변호사하고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소가 기준이, 총액 기준이 작으면 거기에 대한 사례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10프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프로(%)······.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소가 기준의 10프로(%)를 잡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소송을 했을 때는 승소를 해도 1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100억 원짜리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는 그 승소 사례금이 크게 나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소송 수행 포상금이 11억 원짜리가 더 나가야 되는데 보면 11억 원짜리나 3억 원짜리나 포상금은 똑같이 나갔다 이것이죠, 금액이. 아니, 됐어요. 이것은 별도로······.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에 사건 기록하고 소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됐는지 그 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추진 실적 결과에 이게 한 3년 치는 추이를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을 좀 우리 예산서에 내년부터 한번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우리 예산서나 뭐 이렇게 성과계획서나 책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혹시 한곳에서 하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한곳에다가 다 맡기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3억 6,000만 원 뭐 이런 비용들이 한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박소영위원

이유가 있나요, 한곳을 지정해서 하시는 것?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었고요, 뭔가 이게 시간은 촉박할 때, 왜냐하면 밤에도 이게······.

박소영위원

맞춰주신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맞춰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거기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금액이 한곳으로 몰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것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청 인근에 있나 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저기 멀지 않게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기관 공통 운영비 보면 이번에 또 1억 9,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야간 관광 특화도시 현장 심사 추진비로 사무관리비를 쓰셨잖아요? 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잠깐만요. 연초에 관광과에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연초에 야간 관광에 대한 공모 사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거북섬에서 설명을 드렸던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1,100만 원이고······.

박소영위원

가셔서 하는 출장비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요. 피티(PT)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1,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다음에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요. 떨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지방 어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되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흥형 과학고 설립 관련한 것도 용역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이 기관 공통 운영비는 용역을 하거나 뭔가 전체적으로 여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공통으로 세워놓는 것이죠.

박소영위원

네, 메꿔주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시에서 돌발로 생겼을 때 저희 과에서 공통으로 세워놓는 비용입니다.

박소영위원

시장님께서 이런 것 하고 싶다 하시면 또 전체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학고 설립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뭔가 실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흥시는 항상 용역을 하고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이전 단계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저희가 한번 보려고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죠,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그래서 과학고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 관광 특화도시는 소상공인과에서도 여수 갔다 오고 여러 차례 움직이셨는데 뭐가 안 나오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쪽에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그래도 뭔가 투자를 해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을 고민하시고 지금 이것도 발표하러 가셨다고 하지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보겠다, 이 지역에 뭘 해보겠다 해갖고 용역을 했으면 그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다음으로 한 단계가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용역만 하고 끝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보셨을 수 있고 그게 또 추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도 사실은 좀 상당히 많고 이것을 모아모아 있다 보니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실 때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도시공사 대행 사업 이것도 지금 얘기하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102페이지에 광고 선전비,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광고 선전비요? 잠깐만요.

박소영위원

도시공사에 대한 광고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튜브(YouTube)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이 비용은 도시공사······.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마음대로 나오지 마세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네,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개발 사업이나 대행 사업 관련해서 저희 지금 신문 광고료나 그런 비용들을 지금 편성해 놓은 비용입니다.

박소영위원

방금 신문 광고료 관련해서 앞 전 과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광고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1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품목 리스트를, 세부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세부 내역은 저희가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것 저희 계수 조정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준형

김준형재정협력팀장

내일 저희가 아침에 도시공사 또 자치행정위 별도의 심의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인가요? 아니면 기금 전체적으로 계획 변경안······.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박소영위원

지금, 지금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출이요? 그 지출은 올해 내보냈던, 기금을 통해 내보낸 것은 공영개발에 45억 원하고 자활기금에 2억 8,000만 원이 올해 내보낸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금액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220억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220억 원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기금은 어떻게 마련된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폐기물 관리에서 80억 원, 상수도에서 100억 원, 도시기금에서 40억 원 해서 220억 원을······.

박소영위원

그 금액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지금 일반회계로 예탁하셨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일반회계 사용하시려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우리가, 저도 그랬는데 지방채를 944억 원을 빌렸음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법적 경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빌려온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이 기금에서 조금씩 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빠지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것이죠, 기금에서.

박소영위원

빌려주면 갚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네. 갚죠. 일단 이자를······.

박소영위원

저희 특별회계도 지금 안 갚으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기간을 좀 늘려 놓은 것이죠.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을 늘려 놨지 이자하고······.

박소영위원

지금 우리 돈 갚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자하고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가 돈을 지방채 관련해서 계속 예민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갚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갚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갖고 오고 예비비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갚을 수 있다 하셨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있는 기금을 다 이쪽으로 통합했다가 이것을 일반회계로 빌려준다? 갚으실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갚아야 됩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갚는 계획은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은 계획은 있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좀 연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있는 기금들 다 있는 것, 지금 여기 있던 것들 지금 보니까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건은 아닌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도 40억 원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빌려 왔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번에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셨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 나중에 또 일반회계로 빼실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것을 빌려 와서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지금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화기금으로 빌려 와서 일반회계······.

박소영위원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이번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40억 원을 빌려 온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빌려 오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가 한번 거쳐 가는 곳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가지고 오려면 기금을 통해서만······.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나중에 보고를 따로 받으시기······.

박소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는 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직접 전출을 못 하기 때문에 중간에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서만 이렇게 빌려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빌려 오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런 목적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사용하라고 국가에서 만들어준 그런 기금입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다른 기금들 모아놨던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기금들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일시적으로 우리가 협의했을 때 아직 그렇게 급하게 사용할······.

박소영위원

보통은 거기 기금에 남겨놓고 이자 수입을 또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줍니다. 거기에 1월 달 시중은행 금리 플러스 기금에서는 0.1프로(%)를 저희가 더 추가로 주고요, 통합안정화기금에는 0.05퍼센트(%)를 줍니다. 특별회계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배곧특별회계라고 불렸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공영개발.

박소영위원

공영개발 관련한 것도 갚는 계획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차별로.

박소영위원

이번에 지금 지방채 발행 이것에 묻혀서 계획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계획이 좀 늘어졌을 것입니다. 뒤로 좀 늘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박소영위원

기한을 늘리지 않게끔, 저희 그때 재정 보고나 이런 것 할 때도 계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려 갖고 최대한 넣을 수 있게끔 한 것인데 지금 이것 220억 원하고 40억 원하고 어떻게 갚아낼지 이것도 계획 세우셔야겠는데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것도 계획 세워야 됩니다.

박소영위원

계획이 있나요? 세워야 되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계획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계획서 그러면 지금 주시겠어요? 자료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아, (국·과장이 회의장에 들어온 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설 부서이신 거죠?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추경이랑은 좀 별개인데요, 지금 저희 여기 추경 내용에서도 보면 독촉 및 체납 고지서 발송이라는 사업 개요랑 목적이 있어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제가 지난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우편물로만 통지서 가잖아요, 체납 고지서, 통지서?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문자로 간혹 한 번씩 가죠?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본인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KaKaoTalk) 채널을 한번 문의드렸어요. 지금 시 홍보, 시정 홍보 그다음에 저희 하물며 그 무슨 애플(application)을 깔면 주정차 위반까지도 카톡으로 오잖아요, 차량 이동해 달라고? 그런 것처럼 체납인지 모르고 체납되는 부분이 있고 독촉인지 모르고 독촉 고지서 못 받아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이렇게 체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채널 추가를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무료잖아요? 그렇죠?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이 되고 해서 제가 기존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 정보에서 같이 보낼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개별 별도의 채널 구성이 돼서 받아볼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부분을 검토 요청드렸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신설 부서에 새로이 또 일을 맡아서 하실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체납액 정리 139쪽에서 보면 여기도 아까 우리 전에 예산법무과하고도 얘기했듯이 좀 추진 실적, 추진 실적에 대해서 추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을 좀 지금 자료 제출한 것마냥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렇게만 보니까 전년도가 어떻게 됐고 이게 잘 모르겠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좀 그것 좀 고쳐주시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징수 포상금이 6명이 하는데 보니까 보통 연간 상금이, 포상금이 한 1인당 3,000만 원 나가데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 3,0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성훈창위원

그렇게 나가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1인당 줄 수 있는 월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요.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

문희

문희징수과장

조례에 의해서요.

성훈창위원

네,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고 지금 보니까 3,000만 원씩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간다, 개인한테. 그런데 규정이 조례에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나가서 2024년도를 보니까 2024년도는 그 징수액이 왜 이렇게 지금, 물론 8월이지만 이게 기준일을 안 썼는데 자료에 35.6프로(%)밖에 안 돼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안 좋고요, 작년부터 사실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체납 징수액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작년에 85.5프로(%)였는데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작년에 체납액이, 체납액도 줄었잖아요? 90억 원이잖아요? 구공팔사거든요. 90억 원인데 그전에는 9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줄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징수 여건 또한 상황이 악화돼서 체납 실적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일반 공무원, 이것은 조사, 임기제 조사관, 임기제 조사관들이 한 것인데 이것 실적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들 있잖아요? 그 실적은 또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징수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체납징수기동팀에 조사관들이 있고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의 실적은 또 올라갔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141쪽에 보니까 산출식이 6,000만 원 곱하기 3회 그래서 1억 8,0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자면 4개월에 한 번씩 심사해서 주는 거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고 1차 추경에는 1억 원을 잡았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1억 원을 1회라고 썼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2차에 8,100만 원을 잡고 2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왜 2023년도는 두 번, 2회 그렇게 준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상금 규정을 포상금을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줬던 것을 1년에, 1년에 한 번 주면 그 임기제 공무원들의 생활 여건은 거기가 힘들잖아요? 매달 줘도 힘든데 1년에 한 번 정산하게 되면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가지고 두 번 늘렸다가······.

성훈창위원

기본급은 없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기본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5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지금 세 번까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아, 그렇구나.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삭감한 것 세외수입 전자 압류 시스템, 법원 경매 정보 시스템 이것 지방세 전자 압류 시스템 이것은 다 캔슬(cancel)한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캔슬한 게 여분, 우리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는 좀 여유 있게 잡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긴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미리 거기에 줄일 것, 남는 것······.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접은 거예요? 아니면 뒤로 딜레이(delay)······.

문희

문희징수과장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죠.

성훈창위원

하고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삭감한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감액시킨 겁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사업 기간이 아니라, 사업 기간은 통상 이용권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면 나가는 것인데 여분 있는 것은 우리가 삭감한 거죠. 감액한 거죠.

성훈창위원

하여튼 뭐 삭감은 잘했는데 뭐 어떤, 어떻게 됐든 그 세금을 잘 거둬야 우리 징수과의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뭐 사람을 줄이기 위한 이런 압류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전자 압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수 걷는데 좀 부족하지 않아요, 좀 실적이?

문희

문희징수과장

실적이요?

성훈창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실적이 우리 시흥시 실적이 징수과 실적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평가를 받아요. 올해도 평가를 받고 작년에도 매년 평가를 받는데 경기도에 7개 항목을, 4개 항목을 받습니다. 세무 조사, 그다음에 체납 관리 그다음에 세외수입 그다음에 세정 평가 그러는데 계속 두 개씩을 최우수 받고 그래서······.

성훈창위원

세외수입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세외수입도 최우수 받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우리 결산 검사 받을 때 보면 징수율이 몇 프로(%) 뭐 오십도 안 되던데?

문희

문희징수과장

세외수입 자체가요, 지방세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 자체가 세부 항목이 많고 한 이백오십 가지는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지도, 납세자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율은 지방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우리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위원

칭찬해 드리려고요. 경기도 ‘AI’ 실증 지원 사업 우리 200만 원만 내고 4억 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아, 네. 200만 원 도비 확보가 된 것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아, 이것도 도비네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3억 원인데 그중에서 200만 원만 저희가 지금 내시된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신 것 같아 갖고, 저희 스마트(smart) 도시잖아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보통은 그냥 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에 몇억 원씩 저희가 쓰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모로 해서 받아오셨다는 게 진짜 부서 너무 칭찬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담당 팀장님, 김소연 팀장님 아니 예전에 저희가, 제가 교육복지에 있을 때 초등 돌봄 통합 플랫폼 이것도 구축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

소연

김소연정보기획팀장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 잘하시는 우리 팀장님들과 같이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112억 7,300만 원보다 17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8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기능경기대회 환경 개선 사업 1억 6,300만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 선정에 따른 신성장 시군 일자리 사업 3,000만 원 등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8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상권 활성화 6,6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상금 7프로(%) 변경 지원에 따른 조정 등 6,1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건립 1억 8,000만 원,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15억 원,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5억 원 등 2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흥시문예회관 건립 111억 원, 시흥시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0억 원 등 12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1,400만 원 등 1,500만 원이 감액된 4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억 6,000만 원, 체육 시설 유지 관리비 6억 5,200만 원, 시흥도시공사 체육 시설 대행 사업 5억 6,700만 원 등 2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유능하신 박건호 과장님이시네. 깜빡 잊었네. 그 173쪽 우리 취업 박람회 개최 있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에 보면 증액분에서 홍보비가 취업 상담한 사람들한테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갑자기 계속 2022년, 2023년도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게 홍보 물품을 줘야 되겠다는 게 2차 추경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취업 박람회 할 때마다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 물품을 저희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과거에 안 줬어요. 내가 찾아봤어. 그런데 갑자기 이게 잡혔더라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성훈창위원

2022년도가 4,400만 원 잡았었고 2023년도가 7,800만 원 이거 취업 박람회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 안에는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이게 뭐 칫솔, 치약을 주나, 취업하러 온 사람한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상반기 때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일부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신 분들한테 다 이렇게 드리는 개념은 아니고요. 취업을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고 지방채 쓰고 있고 한데 난 이 홍보 물품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과거에 줬으면 살리고. 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도 취업 박람회 했을 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다른 데서 전용해서 그럼 써서 준 것 아닌가요, 홍보비 600만 원? 하여튼 뭐 이게 그래, 좀 치약, 칫솔을 준다는 게 나는. 취업만 좀 잘 시켜주면 진짜 그게 아주 최선이지 사실 이런 부분은 나가서 쓰레기로 버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화생활 수준에 비춰볼 때. 차라리 주려면 좀 제대로 된 것을 주든지. 이 부분 좀 한번 이따 나가서 좀 검토 좀 해보시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두 번째는 176쪽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 개선이라고 있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보니까 편성 근거가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 제6조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했더라고요, 도 매칭인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이게 「숙련기술장려법」이란 여기서 보면 이 목적이 이게 숙련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 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정의, 이 숙련 기술의 정의는 숙련 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이게 사실 정의나 목적을 보면 이 지원이 과연 전기 시설, 가스 배관, 바닥 공사, 창호 교체, 바닥 교체, 도색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도 매칭 사업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신중하게 봤더라면 이 사업이 매칭 사업이라도 안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기능경기대회의 장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나 내가 찾아봤더니 제20조에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것을 지원해야 돼요, 국가가.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이게 왜 시비로 이런 학교 수선을, 수선을 하는지 좀 이게 3년 치를 받아보니까 다 그래요. 식수대 교환 뭐 기계를 위한 업그레이드라든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배워왔던 기술과 이렇게 습득했던 표현의 장을 한 것인데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각 경기도 내의 특성화 고등학교 공고 쪽인데요, 이쪽에 있는 학교에다가 공개 모집을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 지원금이 나가게끔 되는 것인데 해마다 저희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4개 고등학교 중에서 매번 신청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랑 경기스마트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학교가 우리 기능 대회 하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경기도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와서 이곳에서 기능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시설 개선을 하는 그런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편성 근거가 「숙련기술장려법」이거든요. 「숙련기술장려법」인데 이게 학생들 기능경기대회예요? 아니면 일반 기능경기대회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학생들입니다.

성훈창위원

학생들이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배수로 덮개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자치나 교육청에서 받아야지 왜 이것을 시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 1억 5,000만 원 이렇게 주는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보신 그 자료는 경기자동차고등학교에서 작년에 했던 자료를 보신 것 같고요. 금년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대회장의 방송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다가는 이게 또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대회 본부 공간 조성과 그리고 냉동 기술 예비 경기장 조성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쓰는 돈입니다.

성훈창위원

그것 산출식에 나왔어요. 그런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은 작년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3년 치를 내가 다 봤어요. 2021년도는 한국조리, 군자디지털, 시화공고, 또 2022년도는 한국조리과학고, 2023년도는 경기자동차고, 경기스마트고인데 내 얘기는 이게 「숙련기술장려법」이라는 목적과 정의에 전혀 내용이 거기하고 부합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나.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조에 보면 이게 우리한테 강제적인 것이 없어요, 법 조항에 보면.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가 꼭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각 시도에서 특성화고 장려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학생들한테 쟁취감이라든지 그동안 숙련해 왔던, 기술을 해 왔던 것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성화고에 매년 저희가 출전했고 성과도 괜찮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아니 이게 보면 숙련 기술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내가? 뭐 기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 작업장 이게 편성 근거가 맞느냐, 그러고 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의 배수로 덮개 이런 것들은 솔직히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나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에 대한 목적에 맞춰서 진행해 온 것 같고요, 향후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하여튼 도에 문의 좀 해 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업무연락서도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하는데 무조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으면 기능경기대회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알아서 도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잘 알아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겹치는 부분은 앞서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취업 박람회 개최 171페이지, 5060 청춘학교 작년에 우리 대야동에서 했던 취업 박람회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에요? 맞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금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게 올해인가요? 아, 올해였구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올해 4월 17일 날 했고요.

한지숙위원

네, 네. 그때 아까 앞서 위원님 질의해 주신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홍보물로다가 진흥원이나 그런 단체에서 와서 아마 물티슈나 이런 것을 지급했었을 거예요. 저희 자치행정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다 함께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홍보 물품은 저도 제작은 자체적으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나 각 과에서들 일부 참석했던 병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물티슈며 소정의 치약, 칫솔 이런 것을 지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금액은 조금 잡아놓으셨기는 한데 그리고 또 만약에 진짜 이게 필요해서 홍보물이, 필요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취업 박람회랑 연관이 있는 물품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관 물품들 있어요. 이렇게 소모품도 있고 필기류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관이 있는 물품으로 지급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취업 박람회 할 때 부스 입구에 구직 구인 인원, 그다음에 업체 이렇게 모집할 때에 무슨 조건 이런 것을 붙여놓더라고요, 한 ‘A3’ 정도 돼가지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내 이력에 맞는 데를 지원해서 줄을 서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줄이 많이 서 있는 업체가 한 서너 개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이 교대 근무 하는 회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줄이 정말 끝이 안 보이게 선 데도 있었고 일부 이렇게 제재해 가지고 일부는 또 돌려보내고 선착순 몇 명 이렇게 한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전사고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전동 킥보드랑, 그 전동 킥보드 맞죠? 그것 타고서는 공간이 좀, 장소가 넓었잖아요, 공원에서 했을 때?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줄 서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분명하게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도 막 가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장비가 그 공원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하게끔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모집 인원수, 급여, 근무 조건 이게 표시는 돼 있기는 한데 그게 과연 표시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입장에서는 평가를 마음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우선은 급여를 많이 준다 해 놓고 경력 협의 후 가능,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실제 상담을 받고 나면 그 급여에 못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최상의 조건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협의, 상호 협의 이렇게 할 때는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업체에 대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내부에 붙이든 아니면 부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든 그래야 좀 더 많은 취업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는 취업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만 봐서는 몰리는 데만 몰릴 수밖에 없고 그 부스에 자리 지키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것은 이제 최저 임금 표시하신 데들, 단순 제조업들. 그래서 그게 밖에 쓰여 있는 것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좀 더 많은 분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사항을 좀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취업 박람회가 기본적인 타 시군도 보면 기본적인 틀이 있더라고요. 틀이 있고 취업 박람회 할 때 우리가 보면 한 50개 기업체가 와서 하는데 그 기업체를 사전에 저희가 확인해 보고 몇 명을 모집을 할 것이고 몇 명을 취업을 시킬 것인지 사전에 다 확인한 후에 그 기업체가 박람회에 와서 그쪽의 인사 담당자가 면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있고 선호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쪽의 기업체에 많이 줄을 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행사장에 대한 배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한 이번에 진행하게 되면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꼭 안전 문제는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그 두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그 취업 박람회 안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채용 박람회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스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기획을 세우고 계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청년 취업 관련한 별도 존(zo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별도로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러니까 청년층 별도 있고요, 중장년층 별도 있고 여성과 관련한 층도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부스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한 50여 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되고요, 우리가 당초에 6,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상반기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때 쓰고 난 잔여금이 한 1,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4월 달에 했던 것도 좀 대형으로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이런 정도의 규모의 박람회 하려면 한 삼사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한 2,000만 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있으면 상반기에 하고 남은 잔액이랑 해서 하반기에도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안전 사항이랑 물품 구입비, 만약 꼭 필요하다고 하면 홍보 물품까지도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182페이지 보면 우리가 신규 사업에 신성장 산업 시군 일자리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헬스케어(healthcare) 창업 과정이에요. 이것을 일단 일자리총괄과에서 창업 교육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 볼 수는 있는데 넓게 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할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어느 곳에 위탁하실 생각인 것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요, 이 사업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성장 산업 분야로 공모를 진행했고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성장 산업 분야에는 바이오(bio)·헬스케어도 같은 분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헬스 분야로 공모를 진행했고 그중에 건강식품 관련 창업 전문 교육에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3,000만 원 저희가 받게 된 것이고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공모 사업을 받은 3,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창업 관련해서 전문 지식과 종사자 교육, 창업하기 위한 지식 전문적인 교육을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 외부 강사 섭외를 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 드리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 창업 교육을 괜찮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창업 교육을 하고 나면 사업비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성과를 우리는 어떻게 측정을 좀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걱정들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하시는 것이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이런 분들에 한해서 창업을 위한 세무라든지 노무 교육 같은 것, 그리고 영양소나 비만 관리에 대한 창업을 위한 시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려 드리고 이후에 그분이 창업을 하고 나서 일자리를 최소한의 채용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일자리 새일본부도 있고 일자리센터가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사업으로 내년도에 고민해 보려고 하고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업 교육을 아예 제대로 하실 것이면 창업비 지원금도 준비를 내년에 본예산에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말 표현이 되게 안 맞았던 것이 헬스케어라고 그러면 첨단 산업이에요, 바이오나 에이아이, 빅 데이터(big data) 활용한. 그런데 우리가 취업 취약 계층이라고 적어놨어요. 취업 취약 계층이 할 수 있는 산업군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 자영업을,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자영업을 하고 싶다 하면 정부에서는 원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고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지원비까지 주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과 유사한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계해서 붙여주실 수 있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여기 대상은 경기도민 모두가 미취업자 대상이 되는데요, 편성 사유에 취업 취약 계층이라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 놓친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일자리와 이어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할 수 있으면 직업 교육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취업 교육 운영이 있는데 이것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센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연성동 사무소 옆에 붙은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이게 빔 프로젝터 내구 연수가 7년인데요, 내구 연수가 4년 이상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 봤는데 수리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낫다는 이런 얘기 있어서 정수 물품 승인까지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11년 사용하신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11년? 7년 쓰고 4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현재 그게 11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안 보였을 텐데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자주 고장도 많이 났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것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177페이지 아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 개선 이것 환경 개선인 것이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4개 학교가 돌아가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되는 경우에 우리가 환경 개선을 해 준다, 이 논리인 것이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대회장 방송 시스템 개선 사업이잖아요, 경기자동차과학고가? 2022년도에는 뭐를 했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소영위원

2022년도에 경기자동차과학고에서 선정돼서 환경 개선을 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었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2022년······.

박소영위원

학교가 4개밖에 없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매년 아니면 격년제로 계속 환경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도 와서 알아보니 이게 개최 시기가 4월에 시작을 합니다, 4월에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경에 맞춰서 한 가을경에 우리 시에다 내려주면 이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동절기에 학교에다 배정하면 학교에서 시설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4월에 경기대회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 지원했고 2023년도에 우리 예산이 나간 경기자동차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어차피 자동차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관을 도장을 했고요. 미래 자동차 경기장을 이렇게 주변에 배수로 덮개라든지 담장 펜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도비가 경기장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도비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도비와 시비 매칭(matching) 비용으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환경 개선비로 내려온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대회를 운영하는 그 비용이 도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공모해 갖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 학교가 대회의 장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맞는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환경 개선이 아니라 어떤 대회를 열기 위한 비용 아닌가요, 도비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시비는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게 매칭 비용으로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 개선이 아니라 도비 매칭 사업이면 도비에서 이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그 비용이라면 시비도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왜 방송 장비나 어떤 도장이나, 환경 개선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청에서 환경 개선금이 있고요, 시에서는 교육자치과에서 학교마다 우리가 시설 개선해 주는 비용이 3,000만 원씩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달리 다른 예산으로 지금 잡으셔서 이 4개 학교만 굉장히 비용도 커요. 이 비용을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일자리총괄과에서 여기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태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4개 학교가 격년제로 계속 환경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회장 방송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대강당일 것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방송 시스템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성훈창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자치과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같이 조금 더 면밀히 상의 좀 해서 이 예산이 잘 편성이 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과년도부터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언제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2019년.)

박소영위원

2019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부터 4개 학교가 돌아가면서 계속 환경 개선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경기도가 우리 시흥시에 4개 학교가 있어서요. 경기도에 있는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개······.

박소영위원

공모를 하시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공모를 진행하는데 우리 시흥시에 있는 4개 학교가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

박소영위원

선정도 되시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선정이 됐고 했던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환경 개선을 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씩?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헬스케어 창업 아까 이상훈 위원님하고도 조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대관비가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성장 산업 시군 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되셨다고 그랬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 도비를 받은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경기도일자리재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기금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3,0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소영위원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시비로 3,000만 원이 또 나가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도비인데요, 기금이 일자리재단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도비 편성하는 것이 안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금 통장으로 들어와서 시비로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할 때만 도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만 표시를 그렇게 진행합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 적어주셨나요, 그 내용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여기에다 그렇게 내용을 상세하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박소영위원

계속 도비라고 하셔갖고 저는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재단 출연금으로 기금으로 편성된 돈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적혀 있지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예산 편성을 시비로 편성합니다.

박소영위원

되어 있지만 다 받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대관을 어디서 대관을 해서 이게 교육이 진행이 되나요? 계획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 일단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왕동에 있는 청년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청년스테이션에서 할 수 있으면 일반적인 지식 강의라든지 강의에 대한 부분은 청년스테이션에서 하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다든지 해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별도 그런 공간을 대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소영위원

건강 사업이잖아요, 건강 헬스케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건강은 아까 보조 식품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소영위원

청년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것 청년······.

박소영위원

공간을 거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공간이 청년스테이션이 적합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청년스테이션에 확인해 본바 거기가 공간이 좀 있어서 한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거기를 대관을 비용을 잡아서 공모하신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거기에는 청년스테이션에 대한 대관비를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대관비는 다른 곳을 얘기하······.

박소영위원

다른 곳이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관료 200만 원이 어디로 지급되는 것인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별도로 그것은 확인해서······.

박소영위원

공모할 때 적혀 있었을 것인데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은 안 계실까요? 이것 일자리재단에서 공모받을 때부터 이미 대관비가 정해져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교재비라든가 홍보비? 지금 청년스테이션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거기에 비용을 200만 원을 주면서 할 그것은 아니고 실습이라고 하셨는데 이 헬스케어 창업이 실습을 어디 대관을 해서 실습하는 뭘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대관비가 뭘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에 말씀 주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우리 항상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 지역 화폐 시루 빼면 제일 쓸 돈 없는 과가 소상공인과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을 올리시는 것도 잘 없어요.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부응을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지금 이것 자료 주신 것에서도 보면 추경 편성된 것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관련된 다 그 내용밖에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흥에 명품 업소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명품 가게가 현재 33개 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착한 가격 업소 말고요, 명품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명품 가게요?

한지숙위원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도 연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사업을 진행해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몇 개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수량은 금년도 1차에 26개소 신청해서 14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2차에 13개소 선정돼서 금년만 27개소 선정이 완료가 돼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명품 업소가 27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금년도 사업입니다.

한지숙위원

금년도에 추가? 아니잖아요? 추가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신규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한지숙위원

그것은 금년도고, 그러니까 우리 시흥에 지금 현재 몇 개나 있냐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현재 말씀이신 것이죠, 작년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 5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2022년도에 5개소, 2023년도에 3개소, 그러니까 2023년까지 13개소고요, 금년도에 좀 많아서 27개 업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총 40개 업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맞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여기 지금 명품 업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업력 5년 이상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지숙위원

선정 기준 말고,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명품 가게 현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 없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한지숙위원

전혀 없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앞으로 계획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지숙위원

계획은 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한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이 도 사업들은 예산 지원은 조금 하면서 제한이 무척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도 공모 사업이 매칭이 있을 때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금 명품 가격 업소를 확대시키더라고요, 도에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서 일부는 도에서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서는 시에서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명품 업소 선정되는 게 쉽지 않아요. 착한 가격 업소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지원하는 부분을 어느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부분을 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행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적인 게. 돌아오는 본예산 때 이 명품 업소는 또 착한 업소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선정 기준 자체가. 명품 업소를 시흥에 더 많은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도 소액이나마 본예산에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부서 통해서 한 번 언급은 했었는데요, 저희는 아직 명품 업소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선정 기준은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도 계속 이렇게 매칭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작게나마 첫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첫 시작도 좀 즐겁게 유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203쪽이요, 이 불빛거리 조성 사업을 완료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중······.

성훈창위원

완료 안 됐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성훈창위원

언제쯤 완료돼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언제 정도 완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공사 계약 기간은 9월 6일까지고요. 또 지금 현재 폭염이라든가 안전사고가 있어서 또 약간의 공기는 변동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9월 6일까지 계약은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더 지연될 수 있겠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요즘에는 폭염이 워낙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때 사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연장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5쪽으로 가서 이 전기 요금을 그러면 5개월 치 잡았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12월 것, 그러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네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이게 5개월이라서 저희가 이 예산은······.

성훈창위원

8월부터 자, 팔, 구, 십, 십일, 십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약간은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전기 켤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월부터는 필요합니다.

성훈창위원

9월부터, 지금 공사 9월 6일 날 끝난다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가로 조명들은 도로시설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 조명들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도 거기 공사에 따라서 불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 5개월이라는 전기 요금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데 8월부터 공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지만 다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밑으로 보면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 이게 3개소가 어디 거기에 없고 3개소 2,000만 원씩······.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 상권 활성 지역하고 상인회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서 아직 선정은 돼 있지 않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별도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시흥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상권 육성 구역하고요, 일반 상인회 대상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옥구 쪽에 하는 게 아니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옥구공원은 이미 다 했고요.

성훈창위원

옥구상가 2길 3 그쪽 아니에요, 이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골목 상권이 상권 육성 구역이 이제 8개소가 있고요, 일반 상인회가 11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19개소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 했는데 어떻게 해서 경쟁력 강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골목 상권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주기 위해서 키오스크(kiosk)라든가 로봇 서빙 등 렌털(rental) 지원 사업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사업 지원, 'SNS' 온라인 홍보라든가 쇼트 폼(short form) 영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행사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소상공인의 날이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10월에 하실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예정은 10월로 잡혀 있는, 10월 18일 날로 예정은 잡혀 있고요. 작년······.

이상훈위원

법정 날짜는 아세요, 혹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법정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법정 날짜까지는 제가······.

이상훈위원

11월 5일로 나와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기업인의 날 행사도 하시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거기서 나오는 그 기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영역이 어디라고 좀 보세요, 과장님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기업인의 영역이라는 것은 관련 산업 분류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기업의 분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제외된 분류가 이제 소상인들인데 소상인하고 소공인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기업의 정의 자체는 상업 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기업인의 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이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자, 기업인의 날 행사에도 거의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대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또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은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날 행사하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소상인의 날 행사는 약간 대상이라든가 지원 내용들이 약간 차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대상은 알겠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를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의 날 행사는 대상인들이 기업인들이 돼 있고요, 소상인의 날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훈위원

아, 네, 그것 말고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내용들은 아직 저희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상 주고 공연 보고 끝이죠, 밥 먹고, 네트워킹(networking)하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그런 것도 있고 1년 동안 홍보 영상이라든가 안내 책자 홍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그 소상인이나 소공인들이 물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스도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가 소상인을 거의 뜻해요. 자영업을 기반으로 한 골목 상권에 계신 그런 상인들이 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인협회라고 이렇게 주셨던 명단만 봐도 저한테는 116개, 118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30개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 약 200여 개의 공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과 소상인들 골목 상권에 계신 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현저히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분들이 기업인의 날 행사에 못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참석을 하고 계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이상훈위원

그런데 같은 행사, 유공 표창을 주기 위한 그런 행사로 꾸민다 그러면 왜 그날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지적도 일견 타당성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단체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아까 지원 대상들이 아까 기업의 날 행사는 기업인 대상이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인하고 소공인이 같이 참여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법정 단체라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인된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시만 지원 않는다고 그러면 소공인들이나 소상인들이 약간 소외감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이상훈위원

어떤 소외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은 인근 안산시나 화성시는 소상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우리는 소상인의 날 행사가 없어요라고 했을 때 조금 소외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상훈위원

우리 추경 하느라 지방채 발행하고 정말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소외감 느끼신다고 이 행사를 해야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상인, 자영업 기반으로 된 골목 상권의 상인분들은 포함이 많이 안 돼 있으시다니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아까······.

이상훈위원

공인이라고 하면 소부장 우리 있죠. 기업인협회 있죠. 기업인의 날 이것 다 하죠, 지금. 거기서는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꾸준히 해 주고 있고 지원 사업도 어마어마해요. 진짜 골목 상권 자영업을 위한 상권 아이템(item) 그 사업도 없고 그분들이 정말 소외감을 느끼는 것인데 지금 무슨 공인들을 더 지원해 주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요. 그렇지,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이 116개 업체고 이 소상공인이 118개 업체로 약간 5 대 5 비율은 되고 있고요, 전체 대상자가 234개 업체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 가입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분들이 시에서 법정 단체가 돼 있는데 아까 이런 기업인 대표라든가 소부장은 법정 단체는 아닙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 단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연합회는 작년에 처음 생성돼 갖고 법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지원이 이렇게 직접 우리 과 부서에서 지원한 현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인의 날 행사 명칭을 제가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네.

이상훈위원

전체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명칭 특성상 전체의 모든 상인들을 아우르는 말인데 그 말이 기업인들이라고 한정된다고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명칭을 변경하든 행사 내용을 변경하든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것으로 가야 예산에서도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일한 법정 단체가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법정 기념일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맞춰서 아예 기업인의 날 자체를 그렇게 편성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일견 타당성도 많이 있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법정 단체로 처음으로 설립이 돼서 첫 번째 예산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인하고 기업인을 대변하는 소상인하고 소공인하고는, 소공인하고 소상인은 확실히 구별이, 차이가 납니다. 소상인 같은 경우는 기업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공인은 10인 미만이라서 기업인은 그 소상인, 소공인 외에도 많이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소부장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소부장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소부장은 별도로 생산 품목에 따라서 소재, 부품, 장비······.

이상훈위원

소공인과 소부장은 명칭적으로 사업군이 같아요. 대신에 그 기업의 차이는 매출 규모로만 좀 나누는 것뿐인 것인데 거의 동일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소부장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부장하고 소공인하고는 약간 분류 기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훈위원

네, 매출에 따라서만 나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소공인은 종업원 수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인 미만은 소공인으로 포함되는 것이고요. 소부장이라 하더라도 다 소공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뭐 10인 이상도 있고 20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고 소부장은 소재,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말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여쭤보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청년 스타트업(start-up)들의 날, 무슨 뭐 청년 기업인의 날 다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제가 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인데요, 지금 매장 리모델링에 따른 휴장으로 사업비 일부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식 보다 보니까 플리 마켓(flea market)이 뭔지 아시죠,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플리 마켓 운영을 여기서 했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플리 마켓은 우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주식회사한테 위탁을 주고 있어요.

박소영위원

전체 비용을 다 위탁을 하잖아요, 운영 관련한 것을?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전체를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플리 마켓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플리 마켓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매월 1회씩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매월 운영했다가 한 해만 좀 하지 못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3층에서 하나요? 1층에서 하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플리 마켓은 1층입니다, 1층.

박소영위원

1층인데 그 물품, 우리 이 물품을 다 가지고 내려가서 해요? 아니면 다른 곳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같이 거기에 꿈상회도 있고 또 신청자도 있고 그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소영위원

이거 플리 마켓 들어오는 업체에 돈 받아요. 신세계아울렛에서 돈 받아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비용으로 또 나가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이제 거기 입주 비용도 있고 플리 마켓 비용도 있는데 거기 플리 마켓을 하다 보면 약간의 비용이 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관리비 차원에서 받는 것으로 좀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플리 마켓이 있는데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같이 매칭을 하자고 해도 매칭을 안 해요. 그 이유는 좀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냥 천막을 쳐주고 거기에서 체험을 하든 뭐를 하든 하게끔 관광과나 여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런데 플리 마켓 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250만 원씩 그것도 1층이에요. 1층은 신세계아울렛에서 자체적으로 플리 마켓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상생 협력 매장에서 그 상품만 갖고 내려와서 파는 것 아니잖아요, 이 플리 마켓? 이것 우리가 왜 해 줘요? 돈 주고 들어온다니까요, 매장들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들은 것은 아마 이 플리 마켓도 이렇게 경쟁률이 좀 센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박소영위원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다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업체에서 돈 주고 들어온다니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250만 원을 또 들여갖고 뭐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플리 마켓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소영위원

뭐 또 천막 쳐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지역 상생 이 물건도 아니고?

이봉관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선하

황선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황선하입니다. 지금 여기 플리 마켓 운영하는 것은 매월 5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2회차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요, 신세계아울렛에서 운영하는 플리 마켓이랑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플리 마켓은 아마 신세계 쪽에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대행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모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상생 협력 매장에 있는 매장만 나가나요?

선하

황선하지역경제팀장

아니, 전체 제품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그 매장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업장을 운영하시고 플리 마켓에도 나오셔야 되는데 플리 마켓에서 나와서 장사를 하실 만한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계셔서 일부는 저희 꿈상회에 입점돼 있는 업체가 오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같이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250만 원은 그때 플리 마켓을 2회차 운영,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부스에 대한 임차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운영 계획이나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선하

황선하지역경제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이렇게 저희가 플리 마켓을 하는 이유가 관광과나 이런 데서는 모객을 위한 것이거든요. 한 섹션(section)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게끔 그리고 사게끔 서로가 좋게끔 상생하는 것으로 플리 마켓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홍보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려가서?

선하

황선하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상품들 운영하는 곳에서 우리 상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

황선하지역경제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저희도 꿈상회에 있는 입점이 지금 128개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 그 입점된 업체들이 나오셔서 100프로(%) 참여하는 것을 저희는 훨씬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시라고 권유를 많이 드려도 그분들께서 선뜻 지금 운영을 하실 수 없는 형편이라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비율을 좀 알려 주시겠어요?

선하

황선하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몇 개가 참여하시는지······.

선하

황선하지역경제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그리고 이것 운영할 때에 판매를 하러 오시지 않으시잖아요, 물건만 세팅을 해놓고?

선하

황선하지역경제팀장

가끔씩 오셔서······.

박소영위원

운영을······.

선하

황선하지역경제팀장

네, 네. 저희가 다 대행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하

황선하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팀장님 들어가세요.

박소영위원

207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전문가 컨설팅이 있었고 이것을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원래 2개소를 계획했다가 1개소만 컨설팅을 하신 것이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컨설팅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2개사가 있었는데 신천·대야 구도심 위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소상공인이 대야·신천밖에 없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은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 말고는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상인들이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영세하고 1인 사업체, 1인 가게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들여서 그 컨설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종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지원 관련해서 시설 개선 지원은 어디에 했는지 이것은 뭐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공모 사업 신청을 받았고요. 공모 사업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몇 개가 지원받았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소규모는 61개소로 좀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시설 개선 지원 비용은 좀 다르겠네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체마다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1인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알바가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공모 방식으로 좀 서류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알음알음 정보가 가서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계셨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올해 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음알음 오시는 분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소문에, 그 소문의 시작점부터 이 인근으로만 가지 이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설 개선해 주고? 우리 위생과에서도 기금으로 점포 환경 개선해 주시고 하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다 같은, 그리고 프랜차이즈 체인점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가, 대형 프랜차이즈 무슨 그러니까 여기 것은 아니에요. 여기 것은 아닌데 이것 신청을 받아서 지원받은 곳 리스트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이제 7프로(%)로 경기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서 7프로(%)로 이제 평균으로 가는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시루는 10프로(%)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있고요, 나중에 시작된 지역 화폐지만 나중에 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끌어올려진 지역 화폐도 있는데 오래 못 갔어요. 그런데 저희 시루는 모바일(mobile) 시루를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편의성을 가지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부서에서 발품 팔아가면서 가맹점을 다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이 탄탄하거든요. 저도 되게 선호해서 잘 쓰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원비 결제나 이런 것들도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그런데 10프로(%) 할인이 어느 날부터 많이 없어지고 행사 때만 이벤트성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다리시고 소문나고 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7프로(%)로 평균으로 간다고 우리 이것 다 반납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프로(%)가 있었고요, 10프로(%)는 설날하고 추석날 10프로(%)로 예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6프로(%)로 돼 있었습니다. 6프로(%)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5월 달에 통 큰 지역 화폐 행사를 하시면서 6프로(%)는 적다. 그래서 7프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남아 있던 10프로(%) 잔액하고 6프로(%) 잔액을 7프로(%)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6프로(%)에서 7프로(%) 올라간 것은 좋아요. 그런데 7프로(%), 10프로(%)였던 것을 왜 7프로(%)로 내리시면서 감액을 하시는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예산은 동일한 예산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있는 예산이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예산만 조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6프로(%)에서 7프로(%) 가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치자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10프로(%)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 전에? 그랬으면 이것은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하든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이때 하든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왜 있는 것까지도 삭감을 하고, 이것 이제 앞으로 10프로(%) 할 수 있게끔 안 하실 거죠? 이거 예산법무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시책에 의한 변동 사업이라서······.

박소영위원

경기도 시책인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 보태서 10프로(%)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팀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박소영위원

예산팀하고 협조하셔 갖고 10프로(%), 그러니까 어떤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 지금 어차피 6프로(%)였던 것도 한 번씩 10프로(%)로 하는 것은 시비로 한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있는 예산을 왜 감액하면서 이것을 7프로(%)에 맞추느냐, 제도가 바뀌면 그것에 맞춰서 더하는 것은 어렵지만 빼는 것은 정말 쉽게 빼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했던 것은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 그 예산법무과랑 잘 얘기하셔서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기세를 내잖아요? 우리 옥구상가 별빛거리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죠? 완전 앞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봤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런데 저는 이것 읽어보면서 이게 팩트(fact)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과에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옥구상가 상인회장님하고 거기를 한번 돌면서 여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 시가 보도블록 하다가 이제 준공까지 났지만 어쨌든 유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소송 걸려 갖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인회장님이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저기라고 하죠? 이렇게 물 빠지는 배수구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것도 굉장히 넓은 것으로 되어 있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좁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시찰하면서 같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면 사유지고 우리가 공유지가 있지만 이 면을 정말 딱 선 그어서 여기는 우리 공유지니까 하고 여기는 사유지니까 안 해 줘요 하고 딱 선 긋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얘기하다 보면 가게 주인분께서 여기까지 해 주면 안 되냐 하면 이왕 하는 것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뭔가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사유지를 말없이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팩트 체크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업비나 여기서 문제 제기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하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여기 보다가 우리 배수로 트렌치(trench)라고 하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배제됐다고 하는데 실은 이것 배제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배수로를 연결하신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6월 초에 자주 현장에 나가는데요, 상인회에서 배수로가 중앙 가까이 양쪽에 트렌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멍이 크다 보니까 하이힐을 신을 때 위험성도 있고 또 거기가 야장을 많이 깔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좀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감리, 공사감독관이랑 상의해 가지고 유공관으로 교체하게 해서 설계 변경까지 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트렌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데 그 앞 전에 공사했던 것 보면 거기가 굉장히 넓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회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은 이것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오히려 실시 설계 변경하면서까지도 의견 첨부해 갖고 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으셨고 중앙에도 묻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청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에는 콘크리트 벤치가 있고 또 거기가 중앙에 경관 조명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을 했던 부분들이 상인회가 했던 것이 유공관을 설치했던 방법을 선택했던 것들인데요. 유공관은 이런 단점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다 위에다 묻다 보니까 약간의 침하될 우려는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공사감독관하고 이쪽에 침하가 안 되도록 공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지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전기 부분을 지금 몇 개월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도 부서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면 수정 기사 요청하셔 갖고 열심히 하시고 의견 듣고서는, 우리 부서가 항상 그래요. 다른 공사도 그렇지만 여기 민원, 저기 민원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얘기를 들어줬을 때는 반대쪽에서는 또 이것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서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풀렸다, 잘못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셔 갖고 우리 열심히 일하셨던 공무원분들 상처받지 않으시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팩트 체크하셔 갖고 꼭 이의 제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241쪽 한국노총 전국화학연맹 체육 대회 지원 사업 지금 신규로 40회 대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3,500만 원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예요? 이게 금액이 정해졌나요, 3,500만 원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성훈창위원

3,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의 근거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출 내역은 검토해 봤고요.

성훈창위원

검토해 봤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다음에 화학연맹은 전국 단위 체육 행사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해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지원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성훈창위원

아, 살펴봤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39회는 어디서 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39회는 경주에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때는 경주는 얼마 지원해 줬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경주에서는 그냥, 경주만 안 해 줬는데요, 딱 집어서 경주만 안 해 줬는데요, 위원님. 그 경주는 황성공원 제5호 축구경기장을 장소 무상으로······.

성훈창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도 한국공학대학교 무상으로 잠시 빌려주는 것 아닌가요? 장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체육경기장이 되게 비싼 비용인데······.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3,500만 원을 왜 지원해 줬나,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 데이터가 좀 틀리게 됐는데 800명 참석한다 그랬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800명인데 뒤에 계산은 700명으로 했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제 그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칠팔백 명이 오지 않겠냐 해서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맞춰줘야죠. 앞에가 700명이면 뒤에도 700, 800이면 800, 산출 내역을 그렇게 맞춰주셔야 되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2016년도 인터넷에 나오는데 경주 대회는 참가 인원이 안 나왔어요. 그 전에 38회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여수에서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500명 참석했더라고요, 500명.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여수에서도 돈 많이······.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신문 기사가 500명이거든요. 또 그전에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사천에서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저 아니야, 2016년도는 이게 인원 안 나온 기사도 많더라고, 보니까 400명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안산에서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런데 400명, 500명인데 보니까 1인당 이게 그것으로 했을 적에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1인당 가지는 돈이, 자부담했더니 2,500만 원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체육 대회 하면 지원 얼마나 해 주는지 알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모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1,200만 원 해 줘요. 우리 동에 몇만 명인데 이 화학노련이, 아니 우리 지자체, 우리 시민의 지원금은 쥐꼬리만큼 해 주고 어떻게 여기만 화학노련은 이렇게 큰 금액을 해 주는지 이게 보니까 음향 기기, 무대 설치가 1,8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진짜 산출 근거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2박 3일 체육 행사를 하는데요. 1박 때는 저희들이 골든코스트 해가지고 거북섬이라든가 갯골생태공원 한 바퀴 쭉 그분들이 투어(tour)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틀째하고 삼일째는 체육 행사 축구라든가 족구라든가 운동 경기하려면 무대를 이틀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2~3일 한다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2박 3일 합니다.

성훈창위원

2박 3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래서 다 외지인들이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라든가 우리 시를 또 거북섬 같은 곳 홍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광과라든지 좀······.

성훈창위원

그러면 산출을 잘못했죠. 식대가 나는 보니까 2일이라 해서 이상하기는 했지만 700명 2일, 1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2만 원뿐이 식대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점심 식대만 저희들이······.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틀 하려면 아침저녁을 안 먹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가 그러면 자부담하는 것하고 점심 지원해 주는 것하고 달리 하는 거예요? 산출식이 거기서 요청할 적에 그렇게 틀리게 했어요, 다르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부담이라는 것이 각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자기들 자부담으로는 다른 것, 경품이라든가 행사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라든가 우리 이쪽에 연, 연근참 우리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부담 비율로 사서 참가자들한테 선물해 주는 것으로······.

성훈창위원

그래서 요청이 3,500만 원이 왔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3,500만 원을 다 해 줬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참석자들도 많고······.

성훈창위원

뭐가 많습니까? 우리 동에, 지금 동에 주민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여기는 잘해 봐야 800명이라고 해도 그래요. 800명 참석도 않지만 500명, 38회 500명 참석했다고 나왔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검증 없이 3,500만 원을 그냥 내준다, 우리 시민도 그렇게 거기에, 우리도 화학노련 있겠지만 너무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떤 기준이 세워져서 준다 하면 모르겠지만 경주는 지자체에서 안 주고 우리는 3,500만 원 주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부산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도 보조해 주고요, 다 지자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위원님. 경주만 공교롭게, 경주만 작년에 운동장 대여하는 것으로 했고 다······.

성훈창위원

우리도 운동장은 대여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수 같은 데라든가 사천, 경남 사천에서 할 때는 5,000만 원 다 지원해서 2박 3일 그렇게 행사하고 지역을 알리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면 왜 니네들은 부산에다가는 7,000만 원 신청하고 우리한테는 3,500만 원하고 부산서 할 적에는 왜 그렇게 많이 신청하고 시흥은 좀 봐줘서 3,500만 원 신청하는 거예요? 뭐 기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행사 규모라든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성훈창위원

아니, 규모가 뭐 작아져서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박 3일 똑같이 하고 체육 대회가 규모가 작게, 얘네들이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으면 이것은 과장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시민들의 체육 대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흥시 체육 대회도 동별로 내가 1,20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별로. 그러면 1,200만 원이면 우리 58만이 체육 대회 할 텐데 얼마 되겠어요. 이게 500명, 600명 되는 데를 갖다가 3,500만 원씩 그것을 그냥, 그리고 여기가 일관성 있게 다 받았으면 좋아, 3,500만 원씩. 그러면 우리가 그 근거로 해서 주지만 어디는 7,000만 원 받고 어디는 5,000만 원 받고 어디는 3,500만 원 받고 뭐 그 기준이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는 부산은 7,000만 원 받았으니까 우리 3,500만 원 얼른 줬구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지는 않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해 봤고요, 타 지자체 사례라는 것 검토해 봤고요, 위원님.

성훈창위원

검토한 내용 좀 한번, 검토한 내용 좀 별도로 좀 봅시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 2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우수 제품 직매장 월 임대료 이게 정왕동에 있는 거기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임차비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전시회 나갔을 때 부스 임차하는······.

박소영위원

임대료요, 중소기업 우수 제품 직매장 월 임대료. 이것 전 이마트 건물에 있는 그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상설 전시장 환경 정비비는 직매장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비즈니스센터.

박소영위원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여기는 비즈니스센터······.

박소영위원

비즈니스센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환경 정비? 그러면 상설 전시장 홈페이지는 따로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따로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잘 정비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홈페이지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기업인협회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같이 거기에 난(欄)이, 가면 기업인협회를 잠깐 소개해 놓고 나서 상설 전시장을 많이 저희들이, 훨씬 더 포지션이 높죠.

박소영위원

아니, 온라인.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온라인.

박소영위원

홈페이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상설 전시장 홈페이지인 거예요? 기업인협회의 홈페이지인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상설 전시장 홈페이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기업인협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상설 전시장 홈페이지······.

박소영위원

따로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것은······.

박소영위원

링크를 좀 주시겠어요? 제가 찾는데 없어갖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설마 기업인협회에 홈페이지 운영비를 주는 것은 아니겠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협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것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중소기업 우수 제품 직매장 할인 행사를, 할인 판매 행사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직매장 할인 행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저희 이것 위치가 전 이마트 거기 위층에 있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5층에.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사람도 없는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없는 것이고 예전에 이마트였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이마트에서 바뀐 지가 오래됐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박소영위원

리모델링을 하고서 오픈(open)을 했는데도 사람이 안 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계속 거기 유지하실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박소영위원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할인 행사를 1,100만 원씩 들여갖고 해요? 이것 여기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산진원에서 시흥메이드 해갖고 또 행사하잖아요? 그거랑은 또 별개인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전혀 별개죠.

박소영위원

그 1,100만 원을 가지고 할인 판매 행사를 뭐를 했을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제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제 세일도 해 주고 판촉물도 주려고 기업인협회에서 한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아니, 판촉물 달력이랑 이런 것 잔뜩 해 놓고서는 다 버리시고 그러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박소영위원

이게 홍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기업인협회 많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도······.

박소영위원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누가 운영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회에서 운영합니다.

박소영위원

시흥시 중소기업 우수 제품 직매장 누가 운영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회에서 운영합니다.

박소영위원

두 군데 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필요한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두 사람.

박소영위원

2명?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상주해 계시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근무도 체크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혼자서 할인 판매 행사를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인건비 지급하시는 거기에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할인 행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1,100만 원까지 주면서까지 무슨 할인 행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기업인협회가 이 상설 전시장과 직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기업인협회에 줬잖아요? 거기에 그냥 인건비를 주셨고 그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은 기업인협회 소속 직원인 것인가요? 아니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협회에서 고용한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고용을 하셔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기업인협회 일도 보셔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구분을 하죠, 위원님. 우리는 협회에 일하라고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직매장하고 상설 전시장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은 직매장 가서 근무를 하시고 한 사람은 상설 전시장에 이렇게······.

박소영위원

상주해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나와서 좀 있어라······.

박소영위원

그러면 판매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면서 이제 틈틈이 기업인협회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내서 그분한테 협회 일도 조금씩 시키고 그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박소영위원

상설 전시장하고 직매장은 이것을 판매를 유도하기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기업인협회의 사무를 보거나 이런 일을 겸하면서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기업인협회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일을 전혀 안 본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근무자들한테도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은 상설 전시장하고 직매장에 항상 상주하면서 상설 전시장에 항상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사무실에서 협회 일이 많지 않으니까 좀 보조하면서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100프로(%) 분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매장에서는 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상설 전시장에서는 해야 될 것이 기업인분들의 물건, 제품들을 오시는 분들에게 잘 소개해 주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드리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상설 전시장에 계신 분은 그 역할에 충실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수 제품 직매장에 계신 분은 판매 유도를 한다든가 할인 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것에 기획을 하시고 이것을 하는 역할을 하시라고 저희가 인건비를 드리는 것이지 기업인협회의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나요? 그러면 다른 협회들에서는 얘기 안 나오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분리가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박소영위원

저희가 요청은 하지만 그게 실제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겠죠. 기업인협회가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협회 일도 있지만 이사회에서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그분들이 판매 전시장을 어떻게 하자, 직매장을 어떻게 하자 했을 때 이사진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그런 것 할 때도 조금씩 그분들이 인력이 투입돼서 회의를 준비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기업인협회가 해야 될 일이 사실 뭐예요? 우리 기업인분들에 대한 어떤 사안들을 해서, 모집해서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고 권익 보호나 이런 것도 하실 것이고 협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협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다라고 정의 내릴 것이 아니라 지금을 기준으로, 시점으로 지금 거기 이마트 전 건물 거기 운영 안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상주하면서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판매를 하고 그냥 거기 자리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동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운영하는 지역 매장, 상생 매장이 있어요, 협력 매장.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 거기는 판매가 또 이뤄지고 있거든요. 물론 상설 전시장하고는 또 다르게 저는 우수 제품 직매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사서 먹을 만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기랑 같이 겸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옮겨서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 없는 데를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금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지금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세계사이먼에 있는 우리 꿈상회에도 우리 기업 제품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이마트, 옛날 구 이마트 자리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마트에서도 지역 상생 협력 차원에서 관리비를 거의 안 받고 저희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지······.

박소영위원

장소를 옮기거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장소를 옮기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박소영위원

계속 그냥 하시려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의 무상이라니까요, 위원님.

박소영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진짜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내용을 들으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봉관위원장

자, 잠깐만요.

박소영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온라인 시흥 전시관 입점 구축비 이것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기업인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더 부각시켜서 예산 세우실 때도 본예산 앞으로 하실 때도 이것 조금 염두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없으신 기업인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내년에 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때 한 가지, 두 가지를 좀 놓쳐서 그것만 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59페이지에요, 공간 세팅비 500만 원 돼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259페이지에······.

한지숙위원

네, 공간 세팅비 산출식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저기 ‘갯골춘몽’ 말씀하시는 거죠?

한지숙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공간 세팅비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갯골에서 저희가 이 갯골춘몽을 운영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그 장소에 퍼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기는 합니다. 부스도 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금 홍보물처럼 아니면 이렇게 기념, 뭐라 그러죠? 백드롭이나 이런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공간 세팅비랑 재료비 속에 의상, 대·소도구 등 해서 8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까지 사업비 산출할 때 공간 세팅비라는 용어 안 쓰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지금 추경에 공간 세팅비 해가지고 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기존에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런 품목 자체도 없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한 것 중에 일부를 좀 조정하는······.

한지숙위원

조정한 것?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이 내용만 좀 여쭤볼게요. 공간 세팅비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행사를 할 때 보면 행사장에 제가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행사장 분위기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꾸미는 것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한지숙위원

그런데 공간 세팅비라는 말이 본예산 자료에도 없던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조정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본예산 것에서 그대로 거기서 저희가······.

한지숙위원

그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것 부서에 확인 요청 한번 드려볼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정 무형유산 육성 돼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쪽수가······.

한지숙위원

268페이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 보면 지금 군자봉 관련해서 성황제랑 유가행렬비 이것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추경이 세워지니까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시흥에 몇 가지 오래되신 할아버지 나무부터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무형유산 육성에 관련된 품목들이 몇 개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전에 한번 한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그 오래된 나무에서 제지내는 거기도 조금 지원이 나갔고······.

한지숙위원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도 나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내년 아직 본예산 작업은 저희가 안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두세 가지 아마 같이 묶여져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게 추경에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예산이 문화원 통해서, 시흥문화원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보존돼야 될 부분이고 또한 제를 어떤 단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내기가 힘든 금액이에요, 요즘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우리 지금 한 대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요청하지 않아서 예산을 지금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요청을 드려서 소액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를 지낼 수 있게끔 예산을 제가 세워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군자봉 성황제처럼 이어질 수 있도록요, 아예 해마다 본예산 때 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277페이지 시흥예총 운영 중에서 산출 내역에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시흥예총에 지금 추경으로다가 금액 편성된 게 이게 지금 3억 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경으로 가는 게 은계호수공원에서 하는 가을 콘서트 7,000만 원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예총 사무국의 운영비 중에 일부 부족분 올라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한지숙위원

인건비는 놔두고 그러면 7,000만 원만 증감액인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추경이죠? 그런데 산출 내역을 쭉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시흥예총 아카데미, 거리 예술제, 예술인의 날 해서 품목이 참 많더라고요. 다 소액, 소액, 소액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이 은계호수공원 가을 콘서트 사업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차인가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3년 차?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3년째,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작년, 재작년 다 7,000만 원이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랬습니다.

한지숙위원

전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네. 그런데······.

한지숙위원

연출비랑 출연비 이게 거의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보는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회차가 되니 홍보에 있어서는 정말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과도 좋고.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이것 상세 내역 주실 수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상세 내역을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고요, 큰 항목 말고 상세 내역으로 해서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288쪽 문화예술회관 추가 주차장 조성 이게 보니까 배곧한울공원 내에 하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생명공원입니다.

성훈창위원

생명공원, 참. 그 생명공원에서 하면 이게 왜 공원과에서 해야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조성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공원의 주차장만 부족했다라고 하면 공원과에서 추진을 했었을 것이기는 한데요, 사실 시작은 저희가 문예회관의 주차 면적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안 건너고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그쪽을 찾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주차장 산출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제가 100프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설공사과랑 문화예술과가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주차장을 몇 개로 해 달라, 몇 석으로 해 달라,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주차면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딱 면수를 먼저 나누고 면적을 환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인 객석하고 건축 규모라든지 이것을 보고 또 부지 면적에 따른 주차 면적을 앉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애초에 당초에도 아마 80여 면 정도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대수로만 놓고 보면 사실상은 그 기준은 오버(over)돼서 한 것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공연장을 운영할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추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이 이게 설계가 5,000만 원 올린 거죠? 이게 주차장 면당 따지면 한 8억 원 정도, 170면이면 8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한 1만 제곱미터(㎡) 돼요, 연면적이. 그러면 곱하기 100제곱미터(㎡)로 따지면 주차면 수가 사실 100대만 나오면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지금 200개를 만들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202면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게 200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주 누차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문화예술관 200면 가지고 되겠냐 했더니 그 당시에 배곧 광장 주차장이 한 600대 정도 있다. 이것 다 속기록을 내가 찾아왔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600대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론은 200대 플러스 600대 플러스 170대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게 배곧 광장이 80미터(m) 된다고 나왔네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조금 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쪽에 이런 설계를 했으면 지금 현재의 공원, 공원은 어떻게 보면 매연, 자동차가 안 들어가는 게 좋기는 좋아요, 거기는 녹지 공간이니까. 그런데 우리 공원을 축소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일부, 네, 조금 축소하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원과하고 협의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공원과하고도 의논했고요, 시설공사과랑 이렇게 해서 같이······.

성훈창위원

시설공사과는 내가 물어보고 왔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 700석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710석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710석.

성훈창위원

710석이고 소공연장이 300석이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사실 그러면 170대면 더 추가로 하면 팔백, 구백칠십 면이 되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문제없겠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주차장이라는 게 사실 100프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공원 쪽에도 그렇고 문예회관 쪽에서도 그렇고 유동적으로 쓸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됐든 배곧 공원 그쪽······.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생명공원.

성훈창위원

생명공원에서 하는 거니까 난 공원 측에서 이게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굳이 이게 문화예술회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보다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공연이 없는 날이나 이럴 때는 또, 아니 저기 공연이 없는 날이거나 저희 행사나 이런 것이랑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주차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우리 시흥시는 이렇게 자꾸 만들어도 그렇게 주차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의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무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유료가 40프로(%), 무료가 60프로(%) 정도 되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덤프차나 렌터카 업체에서 갖다 받쳐놓기 때문에 무료니까, 또 그냥 갖다 받쳐놔도 되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야지 이게 사실 굉장히 아까운 예산 같아요. 주차장이 우리 시민들이 다 불편해하는 것인데 불편한 원인은 우리 시흥시 정책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됐든 170대를 더 해야 그 위치가 문화예술회관하고 가까워서 거기서 한다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가깝기도 하고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할 것으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좀 검토를 처음서부터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제서 추가로 와서 또 8억 원씩 들어가야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시고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좀 문제없이 예술회관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74페이지에 지역 합창단 활동 지원이 있는데 저희 보면 합창이 다섯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합창단 뭐 개수가 이렇게 있나요, 7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모를 했고 그중에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박소영위원

네, 감이에요,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뭐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중복이라고 하시면 어떤 다른······.

박소영위원

운영을 하시는 분이 중복되거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 원래 공모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체킹(checking)을 하지는 않고 같은 사업으로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지 정도는 중복 사업 조회를 하기는 합니다.

박소영위원

보통 합창단이면 지휘자가 있고 뭔가 단원들이 있을 것이고 하는데 보통 신청할 때 지휘자님이나 대표가 하게 되잖아요, 동아리의 대표라든가? 이것 그냥 그 내용을 한번 주셔요. 그냥 이것 자료를 주셔갖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역 합창단 지원받은 곳 일곱 곳 어딘지 그리고 대표가 누군지 이것을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287페이지고요, 시흥 뮤직 페스티벌 이게 하와이안 축제 때 했던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상금이 줄어든 거예요? 원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시상금이 덜 나간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애초에 예산 세운 것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한 다음에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식에는 상금 금액 조정했다고 나오셔 갖고, 287페이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백팔십칠, 이것은 저희 실제 집행을 이렇게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좀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박소영위원

이 금액으로 그러면 시상이 나간 것이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거 시흥 뮤직 페스티벌 주체가 시흥시인 것이고 주관은 누가 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게 행사운영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 사업이었고요.

박소영위원

직접 하셨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직접 했고 부분부분은 전문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박소영위원

그 단체가 어디였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한 군데가 아니어서······.

박소영위원

이것 1억 2,500만 원으로 뮤직 페스티벌을 했고 여기 상금도 대상이 500만 원이고 한데, 이 기사 보셨죠, 사람 없었던 것? 이것을 직영으로 1억 2,500만 원을 들여갖고 하고 뭐 발표, 무슨 창작곡 발표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원래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상금을 500만 원씩 줄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획을 잘하셔 갖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서 굉장히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예총도 7,000만 원 가을 콘서트 하는 것도 비싸다고 지금 예산 많다고 그런 얘기하시고 하는데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 본예산 잡을 때도 그렇고, 여기 참여했던 단체들 리스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아, 이상훈 위원님 마이크를 좀 저쪽으로 놓으실래요? ( 이상훈 위원이 마이크 위치를 조정한 뒤) 네, 그래야 잘 보입니다.

네,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291쪽에 문화회관 ‘BI’ 개발 3,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거 조금 가격 좀 깎아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가격을 작게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못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은 문예회관이라는 데는 지금 우리 시의 최초로 만들어지는 예술회관 그 상징성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이런 ‘BI’ 표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그 견적들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대부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BI’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뭐 로고니 심벌이니 이런 것을 다 만들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각종 서식, 양식 이런 것에 대한 그 모델까지 다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BI’라는 것 자체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나 가치를 또 표출해 줘야 되는 것이니 그런 연구 용역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따로 예산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아까 시정연구원 제가 일부러 정책기획과 얘기할 때 시정연구원이 한 3,000만 원 원래 가격 했다가 1,000만 원에서 지금 거의 진행이 완료가 되고 있어요.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부서끼리 얘기 나누시면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문예회관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시정연구원도 굉장히 큰 곳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규모도 다르고요, 시설의 규모도 다르고 또 어쨌든 그 공간 자체가 좀 다른 공간이라서 일반 사무 이렇게 하는 공간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정연구원보다 로고가 형편없다고 나오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고려하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마지막 하나가 저희 독립영화제 하시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독립영화제 유명하신 곳들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오는 곳이 충무로 그리고 인천이 나와요. 자, 우리 시흥은 그 가운데에 사실 껴 있죠. 여기 두 개 이기실 수 있는, 없죠, 사실상? 너무 이제 뼈대가 깊고 잘 되어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금액도 많지 않고요.

이상훈위원

네, 그 금액도 적고요. 그러면 저희가 독립영화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 판단을 좀 했습니다. 영화제 지금 저희 물수제비 영화제가 일회성으로 영화 상영을 해 주는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콘텐츠 방향, 이제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이렇게 영화제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독립영화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또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들이 또 만든 제작한 영화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들도 많으니까 이것을 같이 시민들하고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상훈위원

혹시 그러면 몇 개나 틀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다섯에서 6개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다섯에서 6개 정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체험 부스는 필요한 이유가 혹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단발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 하는 것보다는 그런 체험 부스나 이런 것들이 관객들을 더 모으는 데,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게 해 주는 데 더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만 딱 드릴게요, 그냥. 우리 물수제비 영화제에서 독립 영화를 틀면 되잖아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수제비 영화제 한 번 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시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독립영화제는 한 번 한다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조금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 일반 물수제비 영화제는 사실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족과 함께 피크닉(picnic)처럼 오시는 그런 형태를 즐기시는 문화가 좀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런 독립 영화나 이런 콘텐츠들은 일부러 좀 오게끔 해야 되는 그 요소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단발에······.

이상훈위원

일부러 독립 영화를 보러 오시게끔 만드시려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같이 공유를 하려면 그런 것에서 지금 착안은 사실 하기는 했습니다, 고민은.

이상훈위원

진짜 잘 안 되면 또 크게······.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저기 제가 말한 옥구천 공원에 가을 음악회 준비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왕3동장님하고 한 번 연락은 했고요,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가보셨어요, 그 공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한번 갔다 와보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참 보기도 좋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관광 활성화에 보니까 교육 여행 상품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사업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과에서 상품을, 교육 관련된 상품을 기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객을 좀 해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해서 그것을 기획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상품이라는 게 뭔지 뭐······.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수학여행을,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그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기획하고 프로그램화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놓고 그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학교에다······.

성훈창위원

우리 시흥시?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시흥시에 이런 여행 지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저희가 그 역사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시흥시에 있는 그 각각 장소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코스도 만들 수 있고 1박 2일 코스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상품으로 출시해서 그 상품을 보고 사람들이 ‘아, 이 여행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이해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 여행 프로그램 상품을 해서 팔았어. 그러면은 외부에서 우리 시흥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 보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럼 들어와서 뭐를 우리 시흥이 어떤 팔아먹을 게 뭐 있어요,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 갯골생태공원? 네?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 우리 갯골생태공원을 보여줘서 우리 시흥시가 얻는 게 뭐 있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관광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관광객이 오게 되면 어쨌든 지역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고 지역에서 어쨌든 커피라도 마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갯골생태공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성훈창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우리 시흥이, 시흥이 어떤 브랜드가 없어요. 뭐 관광 상품, 예를 들어서 춘천 하면 막국수, 닭갈비 해서 가면 전철 타고 와서 막 먹어요.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좋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충북 옥천 하면 가면 또 좋은 게 이렇게 막 구경할 게 많아요. 자, 그것은 소멸되는 그 도시를 하는 얘기고 우리 수도권은 외부인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시민한테는 불편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수도권은 관광 정책을 축소해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자동차로 매연을 뿜고 또 우리 농사짓는 농로를 막고 차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진짜 유명한 뭐가 있으면 팔아주고 그러면 상인도 활성화되고 그렇지만 절대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좀 서운할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가정으로 따지면 막 그 사람들 초대해서 집에서 잔치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누구 초대해서 집에서 잔치 않잖아요? 시대가 그만큼 변했어요. 우리는 이 수도권 도시는 우리 지자체를 위한 이런 관광 정책을 펴야지 외부인을 상대로 관광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 이렇게 토요일 날 봐 봐요. 갯골생태공원 그 많은 차들이 와서 딱 도로에 다 주차해 놨어요. 그런데 농로에 경운기 끌고 가려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호조벌 농사짓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는 앞으로 정책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고 내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지금도 나름대로 그것도 좀 왜,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내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은 이 광명동굴 있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성훈창위원

광명동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시장님 답변은 광명동굴로 인해서 이제 수도권이 사실은 관광 홍보를 않는데 광명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이 광명동굴로 인해서 먹, 그 밤일마을 장사 잘된다고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로 인해가지고 지자체가 더 피해를, 주민들 시민들이 더 피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도 우리 시흥시민을 위한 관광 정책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싶은데 여기 외부를 위해서 외부 지자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산 쓰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해됐죠, 제 의중은?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성훈창위원

과장님, 좀 서운하더라도······.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아니, 아니,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사람들이 갯골생태공원이나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지역민들이 뭐 교통이나 이런 것이 되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 관광 정책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인구 소멸 지역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테마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강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 교육 쪽에 좀 강점이 있고 요즘에 또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이라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좀 강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교육 여행에 대한 시장 규모가 한 5조 원 이상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coronavirus) 이후에 저희가 소규모나 테마형 교육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졌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 과정이 생태환경 교육 과정이 2024년부터 포함돼 있어요, 모든 교과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순천만이나 이런 데 가기 어려우니까 갯골생태공원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골짜기인 어쨌든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교육 커리(curriculum)를 좀 짜서 하겠다 그러면 저는 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굉장히 옳아요. 옳은데 그것이 우리 지자체 우리 시흥시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지 굳이 그렇게 좋은 우리 갯골생태공원을 그 사람들이 와서 과연 보고 ‘아, 멋있다.’, ‘잘돼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가지만 거기에는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렇죠.

성훈창위원

네? 뭐 생태공원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돈 투자한 것을 갖다가. 그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갯골생태공원도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우리가 그 공원이 더 좋아지면 상관없는데 훼손되고 화장실 넘치고 뭐 이것 다 우리 시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렇죠.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수도권, 외국의 예를 들면 관광세도 이제는 받잖아요? 지금 시대가 저 일본도 그 뭐야, 후지산 들어가려면 관광세 내고 스페인도 이제 관광세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아, 이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구경만 하고 가고 뭐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매연이나 뿜고 그러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광 활성화는 시민 위주의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게 다른 시민들 외지 그 사람들 많이 와 봐야 이제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우리한테. 뭐 우리가 진짜 맛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 있는 상품이라도 있다고 하면 와서 그것이라도 파는데 우리 사실 시흥은 뭐 하면 연? 연 뭐 생산 뭐 쥐뿔때기 뭐 없잖아요? 네? 포도? 이게 와서 그렇게 팔아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매연만 일으키고 도로만 아주 복잡하게 하고 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어쨌든······.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성훈창 위원님하고도 약간 겹치는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추진 개요랑 목적 이것을 별도 자료로 받았는데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여기 대상이 보니까 대상이 전국 초중고 교육 여행 수요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전국으로 돼 있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품 개발을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잡으신 거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마케팅비면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비 마케팅비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표시하신 것 같아요. 맞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지금 피티에스디(PTSD)라고 상품을 하나 출시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뭐 경찰서나 소방서에 보면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상품도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도 좀 호응이 있고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요.

한지숙위원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갯골생태공원이나 이런 쪽은 지금 교장이나 교사들 연수를 몇 번 여기를 온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호응도가 되게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한······.

한지숙위원

이것은 별도로 길게 질의 안 드리고요. 같이 고민을 좀 더 나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릴 것인데 시티 투어(city tour)요, 별도 자료 저한테 주셨어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별도 자료로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 뭐 트레킹(trekking) 코스도 있고 오이도 거북섬 선셋(sunset) 관곡지 그다음에 맞춤형 수시 코스가 있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요일을 보니까 오이도 거북섬 같은 경우는 금요일 그다음에 관곡지 같은 경우는 토요일 그다음에 맞춤형 코스로는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수시에 지금 일요일도 들어가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정기 코스에 대한 것은 날짜하고 이런 것을 좀 정해 놓았고 수시 코스라는 것은 그 오시는 분에 맞춰서 저희가······.

한지숙위원

일요일도 그러면 운영을 하세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아, 그러면 맞춤형 코스인데 일요일 날 어떤 단체가 뭐 한 스무 명, 스물다섯 명 예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운영합니다.

한지숙위원

아, 일요일도 운영하신다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래핑(wrapping)돼 있는 것 보니까 참 잘하셨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코스가 같아갖고 오이도에서 시청역까지 같이 오게 됐는데요. 정말 래핑을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돈 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잘되어 있는 것 보고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 자료 주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속도.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것은 조금, 네, 속도는 제 차도 107, 108킬로(㎞)였는데 그 이상을 달린다는 것은 그 리무진 차로서는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을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참가비가 보니까 하반기 신규 코스로다 추진안으로다가 참가비 2만 5,000원 해서 본다빈치 포함된 금액인 것 같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본다빈치, 새 탐조 등 포함해서 참가비 2만 5,000원 하면 이것 괜찮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원래 시티 투어 1만 5,000원 정도 받았었는데 지금 본다빈치가 입장료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해야 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설정을······.

한지숙위원

적지 않아요? 식사까지 주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그 본다빈치가 일반이 갔을 때는 2만 5,000원인데 저희가 조금 할인을 좀 적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할인 적용해도 이 금액을 받으면 본다빈치의 관람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save)를 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금액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시행 전이잖아요? 운영 전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운영 전인데 이 프로그램도 되게 알차게 잘 짜셨어요, 누가 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뭐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한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 그러면 일시적으로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고생하시겠지만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315페이지고요, 우리 그 관광브랜드 마케팅에 보면 시흥 특화 상품 개발 및 운영 이런 것이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은 교육 여행 상품인데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관광과에서 뭐 물론 우리 시민 세금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들을 더 모객해서 여기에서 또 먹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을 좀 쓰게끔 하는 것이 관광의 목적인 거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오게끔 하느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맞아요.

박소영위원

우리가 항상 뭐 축제나 이런 행사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이렇게 가 보면 남산을 가 봤더니 남산 모양으로 아크릴 모양으로 남산을 표현을 하고 거기 조명을 넣어서 앞에 그냥 입구에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뭐 커플 템(couple item) 있잖아요? 남산에 가면 우리가 자물쇠 그것 하러 커플들이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이템(item)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맞아요.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아크릴로 해 놓은 것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타임캡슐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플들이 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니까 이것이 또 되게 이렇게 참신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이도도 우리가 지금 보면 오이도 바다 상품 홍보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디아이와이 키트(DIY kit) 이런 것 만드는 것 있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홍보용인 것이지 그런데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으로 따지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리, 우리가 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떤 그 뭐랄까, 문화를 만들어 주면 이것 하려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크릴로 오이도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도 뭐 타임캡슐을 하는 것 하나를 좀 대형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 보는 것도 좀 재밋거리일 것이고 또 일본에 갔더니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탑 같은 모양 이것을 물병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병, 물을 판매를 하는데 이 물을 먹고도 이것을 버리지 않고 가져가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이것은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이것을 갖고 와서 일본 여행 갔다 왔다. 우리가 맨날 뭐 사잖아요, 무언가를? 그런데 그 모양을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이도에 매칭(matching)을 한다면 오이도 등대 모양으로 뭐 물병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이도 뭐 물병 안 사겠죠. 그런데 우리 뭐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지금 관광 상품으로 무언가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북이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개발하셔 갖고 우리 특화 상품 개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좀 시흥을 찾아올 수 있게끔 관광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어쨌든 굿즈(goods) 상품도 개발을 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품도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서 좀 모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꼭 행사가 아니어도······.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아, 그렇죠.

박소영위원

관광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이크를 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석기 저 뭐야, 과장님이 신입 교육 교육받아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뭐 팀장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340, 아, 345쪽 시흥시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 요것이 본예산 때 8,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고 5,000만 원만 살려줬어요. 그때 5,000만 원 살려준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8,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또 1,500만 원, 삭감을 하고 나서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올려 달라고 또 이렇게 올려 왔는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을 좀,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5,000만 원은 시흥시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비용이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본예산 때도 그랬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때 체육 이것 저 뭐야, 체육인의 밤 행사를 아예 없앴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예 그때는 올리지 않았습······.

성훈창위원

삭감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때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때 이것이 올렸었, 없었다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체육인의 밤 행사가 연중행사인데 본예산에 안 올렸었다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요것은 연말에 하는 행사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하는 행사인데 그때 뭐 이게 꼭 추경으로 올렸어요? 이것이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위원님, 인자 연말에 한 12월 달에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좀 본예산에 세워주고 연말의 행사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좀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추경의 취지하고 좀 벗어나서 우리가 추경에는 어떤 긴급성을 요하나 사업성이 뭐 긴박한 것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때 이것을 저 뭐야, 빼 놓고 했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예산이 몇억 원 정도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예산이 1,500만 원만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때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했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회 육성 지원금, 체육회 육성 지원금은 본예산 때 36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올해 저 36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것이 또 4,644만 4,000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안 들어간 거여?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때 제가 삭감된 것은요, 사무국장 그 운, 저기 사무국······.

성훈창위원

하여튼 여기에 빠졌다 이것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성훈창위원

하여튼 사천사백, 4,644만 원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465만 원인데요······.

성훈창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고것은 이번에 차가 하나 새로 나오거든요. 그것 이제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유류분이 인상이 돼갖고 고것 반영한 금액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저기 360만 원은 안 들어갔다 이것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삭감됐는데 이유 없이 더 추가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이제 다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확인차, 그다음에 352쪽 장애인 체육회 육성 지원 이것도, 이것도 360만 원이 삭감됐었네요, 본예산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도······.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주 복잡해요, 보니까. 추경에 이것이 본예산에 2억 1,725만 3,000원이었는데 1차 추경에 1,757만 원을 증액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2차 추경에 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천백······.

성훈창위원

1,132만 2,000원을 또 증액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1회 추경은요······.

성훈창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1,075만 7,000원은 2023년 민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요, 인건비가 올라간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2차?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1차요, 1차.

성훈창위원

1차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인건비가, 인건비 인상된 것이 반영됐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니, 이것이 본예산 때 인건비가 왜 이 1차 추경에 그렇게 된 것이죠, 본예산 때 안 되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1차 때는 2023년도 기준으로 하고요. 2차 그 후에······.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본예산 때는 2023년도 임금 기준으로 하고요.

성훈창위원

왜 이 장애인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장애인도 아니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도······.

성훈창위원

다른 데도 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뭐 이것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체육회 쪽에도 올렸습니다, 그때.

성훈창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쪽에도 1회 추경 때 인건비 반영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은 또 왜 증액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2차 추경은 기존에 대리였던 분이 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해서 승진이 된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명절, 명절 저기 상여금이 좀 올라간 것하고요, 그다음에 좀 장애인 체육회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특수 수당을 마련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쪽은 좀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쪽 아무래도 저기 하니까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팀장 승진하는 것은 다른 부서 다 있는데 여기 체육진흥과만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그 삭감된 것들이 난 이렇게 되살아나면 안 되는 것이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만약 살아났으면 설명을 좀 해 줘야 되니까 이것 한번 질의해 본 것이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한지숙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한지숙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지숙위원

체육진흥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는 이것 지금 산출 내역을 쭉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출 내역에서 수식으로 인해서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 딱 떨어지지 않으면 쓰는 등호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약.

한지숙위원

체육진흥과는 그것을, (책자를 다시 확인한 후) 체육진흥과, 네. 다 그렇게 표시 안 하셨어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한지숙위원

그런데 수식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왜 체육진흥과만 이렇죠? 뭐 351페이지, 353페이지 해서 산출 내역에 제가 몇 개만 계산해 봐도 딱 떨어지는 금액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 지금 353페이지에 십삼 퇴직, 맨 마지막 줄에 퇴직 적립금 및 법정 보험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해서 14만 8,107원 곱하기 12 하면 이 금액 안 나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저희 꼭 써야 되는 수식어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 정확히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지키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래서 다른 사업 조성에 있어서는 뭐 계속비 사업이고 또 저희가 상반기 자치행정에서 다뤘던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 많고 신규는 거의 없더라고요, 체육진흥과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신규라 해봤자 공사, 네, 체육관 공사 비용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질의드릴 것은 없지만 이런 수식어나 이것은 지금 체육진흥과만 이렇게 안 쓰고 다른 부서는 다 정확히 썼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요것은 다음번에 수정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59페이지고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배곧다목적체육관 건립이 5억 원이 삭감됐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 뭐 실시설계 비용 아니었을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실시설계 비용이었는데요. 지금 시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시 재정이 안 좋다고 이것을 왜 감액합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이것 삭감을 해도 저희가 올해 안에 14억 원 국비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하면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이것 지금 추진 계획에 하반기에 실시설계 하고 2025년도 사실 하반기 이것 굉장히 그······.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하반기가 아니라 원래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박소영위원

그런데 계속 미루시는 것 같아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아니었고요. 서울대 쪽, 서울대학교 쪽에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 모양하고 좀 다르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것 좀 협의를 하느라고 조금 늦춰졌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것 중앙투자심사 받아서 공모도 받고 30억 원도 받아 오고 비용을 2021년도에 받아 왔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계속 미루고 계세요. 늦어지고 계세요, 저희 시민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예산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예산법무과에서는 삭감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왜 삭감을 하셨죠, 예산법무과에서? 논의하시고서 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을 향해) 답변 좀, 예산법무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게······.

이봉관위원장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계획 세우고 뭐 국비 받아 오고 하면 다른 곳들은 지금 일사천리로 굉장히 지어지고 있잖아요, 뭐 다른 체육관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렇게 삭감시키고 본예산 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도 이것을 편성하지는 않고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국비가 들어오면 간주 예산으로 해서 바로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국비도 갖고오고 저희 시비 100프로(%)로 하는 것 없잖아요, 사업들 보면?

그런데 국비 매칭하는 것을 굉장히 시에서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국비를 갖고오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사업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시 재정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만 필요한 사업들은 하셔야죠. 그리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 많잖아요? 정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사업 차질 없도록 예산법무과에서 확답을 주셔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힘이 없으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소관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2,500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시 문예회관 비아이(BI) 개발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관광과 소관 관광브랜드 마케팅 8,200만 원 중 2,200만 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시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 6,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관광과 및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3차 회의는 2024년 8월 28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