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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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권재현의사직원

(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신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직무대행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신동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신동원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조광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신동원위원장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광국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은 8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억 2,200만 원 증액된 3,097억 8,900만 원으로 2.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3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2,671억 9,300만 원보다 6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2.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341억 7,400만 원보다 20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6%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0억 5,8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9억 9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액보다 8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097억 8,9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4억 7,700만 원 증액되어 16.1%를 차지하며, 이전재원은 68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62.7%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9,500만 원 증액 21.2%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금 4억 7,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 13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세출 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예산 증가율은 보건 분야가 9.4%로 가장 높으며, 교육 분야가 증가율이 없어 가장 낮은 순입니다. 다음은 4쪽. 조직별 세출 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사회복지과가 9.4% 증가하여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가족돌봄과가 1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6쪽.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11억 6,9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9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및 향후 재난·재해 예방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과 KADEX 2024 등 주요 현안 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0.3% 감소하였고, 이전재원은 0.6%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0.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증액 사업은 3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3,640만 원 증가한 2억 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에 179억 9,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2억 1,800만 원으로 계룡시 엄사면 공영타워 주차장 조성 사업에 90억 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 개설 사업은 6억 원 증액하고, 계룡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1억 3,900만 원 감액된 4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218억 3,100만 원 감액된 475억 1,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이자 수입과 기금 전입 등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전에 1차 추경에서 기금운용…….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좀 지출이 있었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244억쯤 있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의회에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타 시군에 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비율이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금액으로도…….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금액이라기보다는 비율…….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안 쓰면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기금을 받는 데, 사업비를 받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지금 470억 정도가 있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15개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그렇게…….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지금 그 안정화기금이 고갈된 시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는 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안정화…….

청환

이청환위원

월등하지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난번까지는 비교를 했을 때 비율.

청환

이청환위원

예.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 일반회계라든가, 예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안정화기금 그 보유 비율이 높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추경이 다 끝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추후 우리 국가 사업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중앙 정치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 재정안정화기금 관리를 중앙부처에서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배정하는 데 약간의 차별을 두지 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되네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좀 한번 살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각 부서별로 잘 조정할 수 있는 실력 좀 한번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고 이게 우리가 제1차 추경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자체를 2차 추경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 예산이, 그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차 추경으로 끝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재정…….

청환

이청환위원

명분은, 이 2차 추경 명분이 뭐였는지 아시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좀 재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 또 내년에는 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아껴보자라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2차 추경 명분.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아! 이번에 2차 추경 명분이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그 보조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본 위원은 이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게 꼭 2차 추경을 하는 이유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KADEX나 다른 부서별 예산을 끼워넣기 식으로 많이 지금 들어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지금 KADEX …….

청환

이청환위원

그 KADEX를……. 저기 국도비를 명분으로 2차 추경을 진행하면서 다른 예산이……. 국도비가 아닌 예산이 부서별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또 KADEX한테 특별하게 지원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KADEX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청환

이청환위원

10억…….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KADEX.

청환

이청환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실과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우리가 KADEX 유치했을 때 처음에 교부금을 도에서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안 넣고 2차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뭔지?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 때는 그 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위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러면, 막말로 정리 추경 때는……. 먼저 선 집행하고, 정리 추경에 추경을 정리를 해도 안 되는 건가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KADEX 때문에 억지로 하는 우리 추경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맞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 부서는 타 실과가 사업이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는 그런 일들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KADEX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을 풀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 써야 되는데……. 아! 유지관리비.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농림과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로 써야 될 돈을 시설비로. 식재비로도 약 1억 5천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1억 5천 정도 사용하면, 사실은 개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비에서 1억 5천 정도를 그렇게 지출할 수가 있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일단,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의회를 무시한 경우가 되거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청환

이청환위원

분명하게 따지면…….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뭐 법적·절차적으로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시설비라고 하지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아! 그래서 말씀…….

청환

이청환위원

시설 유지비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써야 될 돈을 새로 하는 사업에 썼잖아요? 그러면, 목이 엄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아니, 같은 시설비입니다. 시설 유지비라는 것은 또…….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그렇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부 항목을 편성해서 그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이 더 합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무조건 집행해 놓고 나서 다시 추가로 1억 5천을 요구할 때는 참 이게 의회가 너무 무시당하는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더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을 하고, 해당 부서에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또 이게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어떻게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 좀 해가지고 ……. 의회도 의회의 권한, 기능을 다 발휘해야 되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14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500만 원 증액된 15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에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공모 선정을 통한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면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00만 원 증가한 2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63쪽입니다. 그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2024년도 특별교부세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자치 역량 강화 분야에 공모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특별교부세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의 그동안의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5월 공모 신청 절차를 거치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8월 5일 최종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두마지대, 금암지대, 하나지대 3개소이며, 이동식 초소 설치 사업으로 1개소당 5천만 원씩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50%, 시비 50%의 매칭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 주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법활동 및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원활한 봉사활동 추진을 위함이며, 무엇보다 신규 설치 및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신동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위원

공모 선정을 위해서 많이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기획을 잘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시민이 안전한, 우리 시민이 안전할 우리 동네 만들기에 꼭 필요한 초소 설치 사업이라고 보고. 근 20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고생해 온 대원들한테 그래도 봉사하는데, 안락한 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어서 많이 확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국락위원

구체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산출 기초에서 보면, 지금 뭐 3개 동 5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보니까 구체적인 그 산출 기초가 빠져 있네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초소 한 동당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고요. 5천만 원 이내로 저희가 구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 초소입니다.

최국락위원

이동식 초소지만, 어떻든 컨테이너 박스 그 자체만은 아니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하우스형입니다.

최국락위원

그 안에 시설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보면, 자율방범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셨던 것은 맞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상당히…….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해 준 것은 맞는데, 이제 새로운 건물로……. 건물은 아니지만, 초소로 들어갈 때는 좀 더 시설을 새롭게 잘 보강하셔서 그 계절에 맞게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분들 고생하시고, 그 노고에 비추어서 시설 보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덩그러니 그냥 빈 공간만 갖다……. 와서 그냥 옷만 갈아입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업비로는 전기온돌하고 냉방이 아마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구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뭉뚱그려 포괄적으로 5천만 원씩 한 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구체화시켜서 산출을 해 주셔서 올려줬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웠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업비가 이제 초소가 설치가 되면, 내년도 사업비에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지장 없도록 좀 편리를 제공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환

이청환위원

사업 위치를 보면, 두마면, 엄사면, 금암동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두마에는 지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이번 8월에 저희가 등록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곳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래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두마지대도 창설을 또 하나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실지구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청환

이청환위원

푸르지오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두마면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을 새로 만들 수 있나…….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설립이,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저기 엄사면 같은 경우에 여성 지대하고 남성 지대가 같이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여성 지대는 건물 안에 있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남성 지대는 저기 근린공원 그 주차장에 아직도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그 남성 지대 것만 새로 저기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추후에……. 거기에 뭐 다른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추후에 일단 다시 그 대상지를 저희가 물색해 가지고 옮기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거기가 좀 열악한 장소니까 그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라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다른 지역도 초소라고 표현을 하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소’라고 하는 데는 보초를 서는 장소가 이제 초소인데, 우리 자율방범대들은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초소’라는 표현의 용어가 맞는 건지? 다른 지역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적당한 용어는 생각나지 않는데 …….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이 하우스 컨테이너도 이동식 초소라고…….

신동원위원장

그 다른 지역도 ‘초소’라고 표현을 하나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이 물품명이 이동식 초소라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아!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놔서…….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신동원위원장

뭐 좀 열악한 환경이고. 또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농막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일체형 된 거 딱 만들어진 것을 갖다 놓는 거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하우스 형태로 해가지고…….

신동원위원장

그렇고 지붕이 있고, 이렇게 모양도 예쁜…….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런 경관 디자인도 좀 생각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고 해주시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지금 두마지대는 이제 4월에 조직해서 8월에 신고가 되어서 이제 됐다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초소는 지금 없어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신동원위원장

아니! 인원, 조직이…….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조직은 활동을 지금 하는 것으로…….

신동원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이 농소리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에 하려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계룡문 옆에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위원장

계룡문 옆에.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쉼터. 공중화장실이 있고.

신동원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거기 인근 부분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아! 하여간 그쪽 부분. 특히, 대로변이니까 그 도시 경관상 잘 어우러지게 좀 꾸며주세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10쪽,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7,900만 원 증액된 18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첫 번째로, 군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발전기 임대 등 부대시설 비용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KADEX 2024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미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금회 2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추진 계획,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보면 포괄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급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포괄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나, 기정예산의 모든 집행내역이 개별 사업이 아닌 포괄 사업으로 운영해야 할 만큼의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정된 사업비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하반기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한데, 일부 집행내역의 경우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었기 금년도에 집행되어야 할 정도로의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집행내역이 개별 사업이 아닌 포괄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4,500만 원 증액된 14억 6,600만 원이며, 이자수입 변동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에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KADEX 2024 유치 지원과 관련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회 추경에 2억 5천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며, 이번 2회 추경에 1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기 임대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에서 처음 추진하는 행사로 3,800㎾의 증설 공사를 하였으나, 행사 기간 중 전력 과부화 등으로 행사장에 전력이 차단되었을 때 대비하여 예비용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발전 전력용 분전함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기를 사용할 발전기에 연결할 분전함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발전기 300㎾ 1대당 분전함 150㎾ 2대를 연결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행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인터넷, CCTV, 전관 방송 설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셔틀버스 추가 운영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3개 노선인 대전역, 대전시청역, 유성온천역에 대한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종시와 대전 DCC 주변 등 2개의 노선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체육 시설 관리에 있어 이용자 불편 사항 및 시설물 파손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항을 부득이 이 포괄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체육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유지를 위한 관리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제초 및 잔디 관리 같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개별 사업으로 가능한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본예산부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의안 심사 때도 이제 군문화축제와 KADEX가 함께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또 본 위원의 어떤 생각되고 계획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본 위원도 군문화축제와 KADEX가 당연히 성공되어야 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정말 기대만큼이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제 한 번 더 짚었던 것이고요. 실장님의 그 자신감 있는 그런 워딩(Wording)은 참 감사한데, 군문화축제와 KADEX가 함께 치러지다 보니까 군문화축제의 본연의 목적이 정말 빛을 발할지? 군문화축제도 잘 되고 KADEX도 잘 되면 좋은데, KADEX는 잘 됐는데 군문화축제가 혹시 퇴색이 됐는지?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짚는 것이고요. 어제 실장님은 한 공간……. 제가 이제 동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한 공간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한 공간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려가 된다는 거죠. 뭐 동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촘촘히……. 우리가 어쨌든 KADEX가 군문화축제와 함께 지금 이루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촘촘히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2개의 행사를 동시에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저는 질문드릴게요. 그 설명 자료에 보면, 파크 골프장 국유재산 사용료. (자료 확인 후) 지금 8천만 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에 꼭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올해의 예산 납부를 이렇게 매년 하기 때문에…….

이용권위원

그러니까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올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용권위원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게 꼭 사용돼야 될 예산이었는데, 사실 이 2차 추경은 지난 1차 추경 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꼭 사용돼야 될 예산이었으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세워야 됐어야 되는 예산인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일단, 당초 이 파크골프 국유재산료는 대개 하반기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추경에 세워졌고.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그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제3의 장소도 이렇게 추진해 달라는 그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파크골프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나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지 매입 동의라든지, 임대료 관계도 해결이 안 됐고요. 임대료 무상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 옆에는 어렵고. 그 광석리 쪽으로 하수처리장 혐오시설 주변으로 한번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용권위원

그 정도?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최국락입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이거를 어디에다 쓰실, 목적이 어디에다 쓰시나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자료 확인 중)

최국락위원

체육진흥기금 조성하는 그 목적, 그 쓰임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주로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조성을 하시나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이 체육진흥기금은 그 체육활동에 갑작스러운 부분이나 활성화 측면으로 쓰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취지의 생각은 일단 기반 시설이라든지 시설 확충에 써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활동에 쓰는 것보다는 기반시설 시설 확충으로 비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국락위원

이 모든 기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체육진흥기금도 그 목적에 맞춰서……. 조성만 해놓지 마시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좀 꺼내서 써야 될 때는……. 다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좀 적재적소에 맞춰서 꺼내쓰셨으면 좋겠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무조건 뭐 해마다 얼마씩 해서 부풀려놓기보다는 써야 될 때는 좀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시설 쪽으로 주로 쓰겠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예, 제가 얻고 싶은 답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걸로 됐고요. 그다음에는, 어저께 이어서 셔틀버스 관련되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셔틀버스가 2개 노선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그 카덱스 VIP분들이 주로 어디에, 어디에 주로 많이 계신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 DCC에는 오노마호텔하고 롯데시티호텔이 있고요. 세종정부청사에는 세종메리어트 쪽에 있습니다, 예.

최국락위원

신세계백화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 옆에 호텔에도 많이 포진돼 계시겠네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거기…….

최국락위원

DCC 그 대전컨벤션센터 그쪽 주변으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그쪽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정확하게 인원 수치는 지금 모르겠고요. 호텔 전체를 예약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최국락위원

제가 갑자기 왜 세종시하고 대전, 특히 대전 DCC 주변에 2개 노선을 왜 추가로 운영을 하시나라고 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저께도 나왔던 얘기지만 VIP들을 위한 그런 지금 운용을 하시려고, 다른 고객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노선이 아니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노선 운영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왜 그거를 납득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넓혀서 고객들을 위해서, VIP보다는, 겸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노선을 이렇게 더 추가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일반인들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추가 노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장님이 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일반인도 저는 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최국락위원

수요로 봤을 적에는 일반인들이 타기가 상당히 이치에 조금 현실적이지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이 운영 사업비가 5천만 원이 이분들을 위해서 배정이 됐다라는 건 좀 과한 금액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하십시오, 좀. 내실 있는 살림살이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 대전 DCC 쪽으로 가서 대전역을 거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고요. 세종 쪽은 그 컨벤션센터 주변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실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저희들 지금 1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이렇게 계획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5천 세워서, 1억 증감됐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예, 지금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저희가 세워서 예산을 꼼꼼하게 세우신 부분이 아닌가요? 지금 내용을 보면 뭐 조명, 잔디, 다 잔디, 뭐 파라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포괄 예산.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냥 막 쓰다가! 지금 부족하다고 또 추가로 올리시고! 이게 정확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대부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 14페이지를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김미정위원

예, 다 봤어요, 지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이미 다 예산이 지금 소진된 상태고.

김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진이…….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부족한데요.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실질적으로 액수가 크지 않은 예산을 집행을 여러 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포괄 예산으로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런 건을 미리 편성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내년에 집행한다면 체육 하시는 분들의 욕구라든지 시설을…….

김미정위원

아니, 제가 체육 하시는 분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미리 그런 예산도 나왔다는 거지요. 지금 다 보면 잔디, 그다음에 조명, 파라솔 이런 내용이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해에 쓸 게 정확하게 어디 어디 예산 들어갈 건가 해서 써야지. 이건 대충 다 써버리고 나서 돈 부족하다고 예산 신청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뭐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김미정위원

두리뭉실하게 예산 세워서 예산 쓰시는 거예요, 그럼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산을 미리 항목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집행을 해야 맞겠지만.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또 불요불급하게 빨리 당겨서 써야 체육 하시는 분들의 그 욕구도…….

김미정위원

아니, 체육 하시는 분들 그렇게 저기 하시면서 그러면 왜 회장배 그 저기 하는 예산은 또 본예산에서 빼놓으셨어요! 다 매일 하는 예산인데,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회장님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다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회장님들 회장배 하는 거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회장님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못 세운다’ 미리 말씀을 드리든지. 예산은 그거는 쏙 빼먹고 지금 와서 또 저기니까 또 세우고. 그다음에 이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안 해주면 체육회에서 아니면 체육 하시는 분들이 뭐 저기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이거 시민의 다 혈세 아닙니까! 미리 세워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꼭 써야 되고. 또 나가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담당자들이? 어디 어디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셨어야지. 돈부터 다 써놓고서. 지금 보면 그래요.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쓰신 돈이에요, 이런 게 보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그 항목을…….

김미정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과다한 부분은…….

김미정위원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산 세울 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이, 금액이 큰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여태까지 집행을 잘못한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정위원

전에 해오던 예산도 못 세울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회장님들은 준비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보면 겹치는 행사가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좀 이렇게 저기하다 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걸 말씀드리고서 예산을 안 세우면 그분들도 납득이 되지만, 그냥 무조건 얘기도 없이 안 세우고, 꾸준히 해오던 행사나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안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하세요. 못하게 되면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보수 같은,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다 담당들이 나가서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좀 정확하게 세우라는 소리예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이거 카덱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저희들, 뭐 다른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얘기하셨고. 우리 인터넷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전관방송 설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이런 거는 우리 그 군부대에서 육군본부나 아니면 군부대 그쪽에 거를 좀 사용하고, 우리가 조금 보조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전혀 뭐…….

김미정위원

5,500만 원이에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상군페스티벌하고 군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때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합니다. 다만, 군과 관련해서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금액을 아주 적은 금액에, 2천만 원이나 이런 금액에 싸게 해서 계약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건은, 카덱스 관계는 별도로 또 독자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김미정위원

그래요. 카덱스는 지금 미리 세워서 이게 추가로 올라온 게 조금 잘못된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뭐 해서 그분들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도 자기네 상품을 홍보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너무 끌려갈 필요가 없고. 우리 시에서도 카덱스 유치하느라 고생하시고 다 했어요, 도하고 같이 하시는 건 알겠지만. 너무 우리가 그쪽 편의만 봐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다시 이렇게 추가로 1억 7천이라는 걸 올릴 필요가 있었나! 그게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전에 뭐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새길 때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그분들한테 이런 거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터넷 이런 거. 예, 이런 거는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CCTV나 이런 것도 본인들이 들어올 때 하는 거예요, 본인 업체들이 들어올 때요. 이거를 우리가 다 맞춰서 그걸 하냐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제가…….

김미정위원

우리도 조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예, 요구할 거 요구하고, 무조건……. 뒷바라지도 하지만 우리 걸 좀 챙기시라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덱스 행사하면서 카덱스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카덱스에서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1억 7천은 소수의 금액에 불과하고, 20~30억을 저한테 요구를 했는데 다 수용 불가하다고 제가…….

김미정위원

소수 금액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예를 들어서 그 행사 개최하면서 텐트 안에 있는 전기, 통신, 인터넷, 방송 이런 거. 텐트가 340m인데요.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지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밖에 설치되어 있는 기반 시설은 최소한 저희 시에서 좀 해주자. 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김미정위원

아니, 이거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기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이거는 그쪽 국방부에다 얘기하면 인터넷 같은 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조금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전혀…….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다 찾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3군본부하고 협력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지를 다 면밀히 지금 팀장하고 같이들 따져가면서 했고, 실질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안 들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김미정위원

이런 거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인터넷 그다음에 전관방송 설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데 이제 실내는…….

김미정위원

너무 막……. 어떤 걸 요구했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실내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김미정위원

저희 10억 들어가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밖에는…….

김미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처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 안 하고 해보고 나서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실질적으로 이보다 금액이 더 많다는 거고요.

김미정위원

많아도 많은 걸 해 줄 수 있지만 이런 소소한 거는 우리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명확하게 개념이 서 있어야 합니다. 국제행사를 하더라도 자기네가 할 일은 자기네 예산으로 해야 하고, 시에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말하자면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CCTV나 주변에 청소나 자원봉사나 이런 여러 가지…….

김미정위원

그런 건 저희가 행사할 때 다 하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행사 텐트 밖에 설치되는 부분을 지금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CCTV나 방송이 텐트 안이 아닙니다. (행동을 해 보이며) 이쪽 밖에, 텐트 밖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

김미정위원

인터넷 같은 게 왜 밖에 쪽이에요? 다 안에서 다 같이 쓰는 거지, 인터넷은. 인터넷, 방송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안과 밖을 두지 마세요. 그렇게 따져서 저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우리도 그쪽한테 해 오라는 거 하고. 우리 돈 들어가잖아요.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위원님…….

김미정위원

그리고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물론 갖고 오시고 여러 가지 뭐 운영해 보시려고 고생하신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소한 거지만, 그 적은 금액 같지만 또 저희가 많은 금액이고 그쪽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카덱스 거기가 아니더라도 국방부나 그런 쪽에서 같이 이런 거는 보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다 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해서 쓰세요. 두리뭉실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과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면. 정확하게 그 목에 맞게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추경 때 민군협력담당실에서 계룡대 활주로 전기시설 증설에 대한 예산으로 7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억을 또 그 카덱스 전기로 신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7억 정도면 충분히 예상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활주로하고 군문화축제하고 카덱스하고 같은 위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7억 계상할 때 충분히 그걸 예측해 가지고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전기비로 이렇게 이번에 2차추경에다 반영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일단 7억에 대한 예산은 고압 전력하고 저압 전력에 대한 공사비로 이미 7억이라는 예산은 다 집행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은 없고요.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또 전기시설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알았다면 그 당시 7억이 아닌 8억이나 뭐 이렇게 추가로 많이 세울 수 있었는데…….

조광국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예측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조광국위원

같이 설치하는 기간에 했다면…….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그게 1억 7천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1억만 추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의 성격상.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저희도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조광국위원

그렇게 추진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 부분 예측이 좀…….

조광국위원

사전에 검토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부족했던 점입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거듭했기 때문에. 지금 카덱스 행사 주관하는 협회가 육군협회인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거기에서 이제 그 상식적인 선에서 보통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왔고 입점을 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CCTV 이런 기반 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협상 단계에서 충분히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던 거와 같이 이런 인터넷이나 CCTV를 위해서 전기시설 같은 거 하고 다 모든 거를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수입을 내려고 입점을 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조광국위원

그거를 시에서 부담을 한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텐트가 340m짜리, 50에 340짜리가 2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시설이 전기, 통신, CCTV, 컴퓨터, 인터넷 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다 당초에는 요구했는데, 저는 수용 불가하다 했어요. 왜! 당신네들이 그 안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익을 받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고. 다만 계속 요구한다면 행사장 텐트 밖에, 시민도 다니고 뭐 관람객도 오고 운영요원도 오고 하기 때문에 행사장 밖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기반 시설로 해서 시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조광국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텐트 바깥에 있는 것은 기반 시설로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거기 주관업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협상을 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리고 카덱스를 위해서 12대 3개 노선을 했는데, 입찰 공고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지금 세종하고 대전 DCC 여기다가 추가로 5천만 원을 반영을 했어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주로 VIP나 그 종업원들 실어 나르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DCC하고 세종 노선을 보니까 12대인가 11대인가 이렇게 시간별로 쭉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시간대별로 7시부터 밤, 뭐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VIP나 그 종업원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예정해서 시간표를 짰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카덱스의 VIP나 그 종업원들을 위한 노선 추가인지, 일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실장님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뭐 카덱스 거기 VIP를 나르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로써 저는 세종하고 DCC 추가 5천만 원 계상하는 건 이전에 2억 5천으로써 충분히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수요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어제 의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세종은 인구가 좀 대전보다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35만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2대를 증설해가지고 한다라는 게 얼마나 세종 주민들이 여기에 유입을, 관광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효과도 좀 잘 조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DCC도 지금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잘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일단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일단 대전 DCC 노선은 8대에 30회가 운행이 되고요. 세종정부청사는 2대에서 12회 정도 운행이 됩니다.

조광국위원

예, (자료를 보며) 여기 나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데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조광국위원

예, 보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이 시간표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시간표로 보여져요. 종업원들이 그 시간대로 뭐 7시부터 계속 들락날락할 일은 없잖아요, 여기에 한번 오신 분들이니까. 숙박 끝나고 나서 이제 숙박할 때나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니, 그러면 카덱스에 유치된 외국 그 바이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타는 거에 대해서 못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광국위원

예, 그러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리고 뭐 행사를 개최하려면…….

조광국위원

시간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행사를 개최하려면 뭐 VIP든 외국 바이어든 관람객이든 이렇게 노선을 정해서 운행을 해야 이 행사가 개최가 될 수 있지요.

조광국위원

예. 좋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VIP나 그 종업원들이나 그 일반 관광객을 다 대비하기 위한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을…….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광국위원

그런데 이제 얼마나 세종에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느냐이고. 그거에 대한 수요 예측을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차량이…….

조광국위원

5천만 원 들여서, 제가 볼 때는 VIP나 종업원들이 이걸 이용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들어오고 나갈 때 빼놓고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러면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조광국위원

행사를 하는데, 애초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행사를 안 할 건지를 말씀을 해 주시지요.

조광국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대전에 지금 8개 노선을…….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니! 셔틀버스가 필요로 한 겁니다, 이거는.

조광국위원

필요로 하는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필요로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조광국위원

필요 없다라고 내가 단정하는 건 아니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애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3개 노선을 해서 2억 5천을 했으면 그거로서 세종까지, 세종은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배차할 수 있는 거고, 5천만 원 새로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 애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올리지 않고, 2차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이나 1차추경에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이거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어쨌든 실무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장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도와주시면 행사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장소, 시간에 대한 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이쪽 현장에 그 공고하는 것도, 안내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대전역이나 계룡역이나 이런 데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위원

방송이 비용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데 충분한, 그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이상,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국유재산 대부료가 해마다 8천만 원 들어가는 건, 이건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모든 체육시설을 그 임대료 같은 걸,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체육시설하고 형평에 맞게 사용자들이 부담 해야 되는데. 사용자들은 회비를 걷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원도 한 1천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룡시가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타 체육 종목 그런 거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또 지금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계속적으로 요청이 돼왔던 거고.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는 어떤 대안도 지금 제시되어 있고 한데. 그것이 언제 될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계속적으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무시하면서 시가 체육인들을 위해서 임대료까지 내줘야 된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눈치 볼 것도 없이 모든 종목이 다 형평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한다라는 건 대원칙이잖아요. 거기 원칙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시설 사용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맞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계룡시도 시설공단이나 시설관리부서가 또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요.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공단에서 유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도 다 하고, 대신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광국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데.

조광국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파크골프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크골프협회에서 그 소액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또 파크골프 회원들이 제초작업이라든지 물 주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를,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이거를 시에서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공단이나 뭐 시설팀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국위원

아니, 이제, 아는데. 주가 있고 부가 있잖아요. 주된 것은 사용료 부담인데,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내지 않는 건 시가 부담을 하면서 기본적인 시설관리를 회원들이 한다, 이거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럼 시설관리…….

조광국위원

그러면 시가 해줘야 된……. 그 시설관리를 위해서 제초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시가 의무를 갖고 시설관리를 해야 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제하고,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하고 사용료 부담은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원칙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끌려 나가는 거고, 향후에 어떤 단체가 유력한 단체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시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계룡대에 부담하는 8천만 원이 아니라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할 때도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그때는 뭐 한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이나 조율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뭐 더 답변은 못 하실 것 같고. 지금 그 풋살경기장. 거기에서 부서장한테 지금 보고하지 않고 행사를 치러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푸드트럭을 2개인가 세워놓고 또 시의 전기하고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좀 일종의 절도일 수도 있어요. 전기를 허가 없이 시의 전기를 썼고, 물을 채워가지고 수영장을 만들……. 이렇게 풋살경기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건 알고 있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일단 뭐 축구협회에서 주관해서 한 경우고. 일단 축구협회장을 좀 사무실로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납부한다고 그쪽에서 연락왔습니다.

조광국위원

납부를 해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한 거는 그건 일단 기수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냉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수가 된 상태에서 납부한다라고 해서 그 기수가 된 행위가 면책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하여튼 모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광국위원

물론 법의 부지가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장한테 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고 물을 썼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

조광국위원

인정 안 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니, 그…….

조광국위원

아니, 다른 집의 물건을 가지고 왔어, 가져왔는데. 월장을 해가지고 물건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주인이 동의한다라고 해가지고, 묵인한다라고 해서 그게 물건 가져온 것이 면책이 됩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

조광국위원

엄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많이, 할 얘기는 많은데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체육회 운영비. 여기에서 이제 그 카니발하고 스타렉스인가 2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여기 지금도 체육회 표시, 체육회 소속 차량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고 다니는지, 그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조광국위원

카니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투입하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런 기본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걸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또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계된 사항을 좀 위주로 질문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고…….

청환

이청환위원

제가 하면 안 돼요?

신동원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 하고 또 기회 드릴게요. 지금 얘기를 좀 이어서 가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한 내용에 보면 포인트가……. ‘기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질문의 요지가 이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라기보다도 필요한 거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그런데 ‘기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금번 2회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추진계획, 지원내용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그러니까 왜 2차추경에 올리냐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왜 이게 본예산이라든가 1차추경에, 꼭 필요한 거라면 본예산이라든가 1차추경에 예산을 잡지 않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하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그 임대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3/4분기 정도, 4/4분기 이 정도에 그 돈을 정산을 하고 납부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2차추경, 전에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2차추경 안 잡혔으면 그거 외상으로 하려고 했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

신동원위원장

또 이런 지금 카덱스 관련 1억 7천만 원 행사지원비 추가된 거 이런 것도. 아, 필요성은 다 느껴요, 느끼는데. 왜 이 시점에 해야 되냐! 왜 미리 안 했었냐! 이걸 질문을 하는 요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추가되는 버스 노선. 세종정부청사하고 대전 DCC 노선. 사실은 이걸 증차하게 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물론 그 주변의 호텔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묵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동 수단으로 지원해 주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요인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400~500명, 뭐 이런 사람들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승용차로 다 온다고 치면 교통혼잡이라든가, 여기에 또 주차장 문제라든가, 더 부수적인 문제가 더 생길 것 같고, 또 당연히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인식 자체가 VIP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VIP뿐만이 아니잖아요? 저는 행사 관계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행사 관계자 중에서는 VIP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입점 업체 사장들도 있을 테고, 직원들도 있을 테고, 또 그 근처에 사시는 일반 시민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행사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명확하게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용어에서 오는 혼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시고 또 말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실질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 되도록이면 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덱스 관계에 대해서는 노선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카덱스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파크골프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형평성 얘기 자꾸 나오는데. 다른 종목들 중에서 땅 임대료 내는 종목 있습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없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러면 파크 하시는 분들만 내라고 하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그런 대답을 하셔야지, 왜 자꾸 끌려가고 엉뚱하게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에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연회비 다 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자기들 잔디 깎고, 제초하고, 노력 봉사로 거기 매주 수요일마다 풀 뽑고, 그렇게 하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 거 하려면……. 그 계산해 본 거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향후에 물론, 향후에 우리가 이런 거 다 모아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공단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거지만, 지금 현 체제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단 운영비가 이런 입장료 받는 것보다도 훨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잖아요. 그런 거 뭐 계산해 본 거 있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직 뭐……. 제가 추정으로 회장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보통 연회비는 3만 원씩을 징수를 하고 있고요. 예, 월회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뭐 시설 비용, 자기들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2천 정도 들어가고. 잔디 깎고, 모래 뿌리고, 제초 작업하는 비용까지 한다면 한 뭐 적어도 3~4천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

「월회비만」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장

지금 타 종목에서 3~4천 시설사용료 들어가는 데 종목 있습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 정도까지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렇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냥 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자기들은 대부분 다른 시설은…….

신동원위원장

전기료 정도 뭐 그 정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전기료하고 임대료 뭐 일부 내고 있고요.

신동원위원장

임대료 정도.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시설에 대해서는 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할게요. 예, 아까 우리 질의하신다는 분. 누구부터 할까요?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환

이청환위원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다 해주셔갖고. 셔틀버스 문제는 한번 짚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어제 저희가 그 관광재단, 문화관광재단 보고 받을 때는 노선이 시청역, 대전역, 유성역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획서. 입찰되고서 계획서 세운 건지, 잘못된 건지. 이거는 또 DCC가 들어가 있네요? 예? 아니, 셔틀버스는 시청역에서 출발하는 게 DCC까지만 가서 출발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들일 필요가 없는 노선을 이런 식으로 노선을 짜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들려서, 유성에서 들려서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차잖아. 그렇죠? 한번 이 부분도 생각 좀 해 보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지, 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저기 제가 하나만 더. 위원님들이 얘기는 다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에 세울 예산인지, 명확하게 한번 잡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이거 긴축재정 한다고 예산편성 안 해놓고서 이제 와서 증액을 해서 다시 올린 이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당초 생활체육대회는……. 종목별 대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때 명분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때 저희가 보조금 심의 절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비율에서 너무 한도가 많아가지고 좀…….

청환

이청환위원

아, 왜 그러면 생체 것만 깎았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증액을…….

청환

이청환위원

다른 데서 깎았어야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일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서 깎았어야지. 왜 생체에서만 몽땅 깎아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뭐 또 협회장 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많이 이의제기하시고 했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서만 전체적으로 긴축재정한다고 깎을 게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서 깎았어야지, 왜 생활체육에서만 몽창 깎아가지고 결국은 추경에 다시 올렸냐는 얘기죠.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 내년부터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명확하게 좀, 실장님! 관리 좀 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도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동원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위원

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흘러가는 비용 구도가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남하고 우리 계룡시 시민들한테는 입장권, 카덱스 주최자 측에서 입장권을 양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예, 이런 데서 오는 수입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 비용을 저희 계룡시에다가 좀 일부 비용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셔틀버스 운행 부분도 그렇고, 또 전기 같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도 그래요. 세계군문화축제 할 때 기본 인프라 전기시설은 다 깔려져 있어요. 이번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혹시 설치하시는 건 아니신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의구스럽고. 이 카덱스 유치할 때 멱살을 잡고 저희가 이분들 모셔온 거 아니잖아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오신 거잖아요? 유치가 된 거잖아요? 카덱스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식으로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저희가 너무 호의를 베푸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뭐 사실 저희가 질질 끌려서 호의적인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용량이 필요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미 7억이라는 전기발주를 해서 다 공사를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예산만 부득이 편성해 주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편성을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오히려 했던 사항입니다.

최국락위원

예, 그런 거는 협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물론 있었겠지요. 무조건 다 양보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계군문화축제 때 전기에 대해서 기본 그 인프라, 그거 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때 깔아놓은 그 인프라가 지금에 아무런 뭐 관계없이 또다시 이 큰돈이 들어가면서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물론 기계 장비니 여러 가지로다가 전시회이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라는 건 알아요. 알지만, 그 부분은 또 싹 무시가 된 채로 새로 신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세계군문화축제 때 크게 또 전기시설 하셨잖아요? 안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새롭게 신설식으로 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알아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전기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건설교통실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12쪽, 건설교통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0억 7천만 원 증액된 27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엄사면 주차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공영주차타워 실시설계비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면, 실시계획의 인가에는 공사설계도서를 포함하여 인가 신청이 되어야 하므로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실시설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분리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답변석에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51쪽. 엄사면 주차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공영주차타워 실시설계비 6억 원을 계상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실시계획인가에는 공사설계도서를 포함하여 인가 신청이 되어야 하므로 실시설계인가 용역에 실시설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분리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설계는 건축 설계이고,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 분야로써 건축 분야에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차타워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등 별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실시설계 발주 시에 실시계획인가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실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

이용권위원

뭐 예산 질문은 안 하겠고요. 마침 여기에 ‘만 18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이 올라왔길래…….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또 계속 제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청소년별마루센터가 이제 곧 개관을 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접근성 관련해서 교통편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와 협의가 됐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직 담당 부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의 얘기는 없었고.

이용권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저희 쪽에서 그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 부분은 많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담당 부서에서도 아직 뭐 건설교통실하고 협의도 없었다는 얘기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별도의…….

이용권위원

너무 아쉽네요. 예! 실장님이라도 한번 그 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불과 내일모레예요!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아니, 교통편도 안 해놓고 청소년들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말이 나온 김에 엄사삼거리. 교통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아주 잘 됐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노면 유도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예. 그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인데요.

이용권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상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제안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뭐 본인 생각만 했겠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민원성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도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용권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지금 또 소요가 조금 많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아!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 청소년별마루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조속히 한번 협의 좀 해주셔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예. 협의는…….

이용권위원

예.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국락위원

실장님! 최국락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예. 위원님!

최국락위원

저는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원이라는 ‘보조금’보다는 이 ‘폐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이 조례에도 그 내구연한이 몇 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런데, 이게 꼭 그 연수가 되면, 그때 꼭 교체를 해야 되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

최국락위원

조금 더 주면 안 되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그것까지 다 수용을 좀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연기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비 차를 2대 포함해서 26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전기 저상버스로 지금 바뀌었고.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9대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그러니까 금년 말로 완료가 되면서 대·폐차를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을 반영했고요. 이번 추경에 또 증감 약 4,9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계상한 이유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차량이 이제 중형, 대형 이렇게 할 때 34인승 같은 경우도 대형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액을 저희가 4,900만 원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그 버스의 용량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이 내구연한을 그 시기를 맞춰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러니까 이제 내구연한 지난 다음에 2년간 연장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2년까지…….

최국락위원

그 의무를 꼭 지켜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 부분…….

최국락위원

아니면, 더 쓰면 안 되느냐! 그랬을 때는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느냐!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차량을 운행하고 2년까지 연장을 하면, 어찌 보면 내구연한이 다 소요가 됐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국락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최국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차가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 ’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제 안전 그런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2년간 연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점검을 또 통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국락위원

매년…….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안전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매년 큰……. 환경을 생각해서 바꾸는 것은 알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장점. 저는 지금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 환경과 관계가 되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매년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9대 정도로 되면, 전반적으로 거의 지금 저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대를 한다면…….

최국락위원

그리고 이게 전기차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렇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요새 전기차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전기 같은 경우는, 버스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 승용차 부분 같은 것은 많이 있는데, 전기 버스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는 봐야 되겠지만, 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많이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그 전기버스 그 안에.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 안에 그 충전 시설 그런 것은 다 갖춰져 있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몇 개나 돼 있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

최국락위원

충전 시설이 몇 대 되어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3대가 되어 있고요. 별도로 또 2대가 있고 해서 5대 이렇게 운영됩니다.

최국락위원

5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이거! 계룡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줬나요? 아니면, 자기네가 스스로 한 건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이것은 자체적으로…….

최국락위원

자체적으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아! 하여튼, 이 안전과 또 내구연한을 꼭 맞춰서……. 조금 더 써도 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큰돈이 해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이 이제 버스 부분 관련해서 관심 있고, 계속 이제 질문해 주시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지금 해소가 되도록 저희가 더 예산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후 때문에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올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그런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비나 뭐 재해로 인해서 생겼을 때 대비를 해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좀 대비를 철저히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저희가 지금 보면, 이제 도로 사면 부분하고요. 저희가 이제 물 빠짐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도로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걱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민 안전하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밀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국락위원

안전 플러스(+) 또 경비가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저번에도 보험 그런 거 들지 않았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 것들도 유념하셔서 하여튼 철저하게 큰 손실이 따르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올해 폭우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많아서 고생 많으신데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 지금 세워서 용역 들어가는 부분도 몇 개 들어왔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을 잘 해서 안전하게, 조금 완벽하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이제 앞으로 더 국지성이나, 앞으로 그 피해가 더 많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최대한 잘 좀 하셔가지고……. 미리 예방이나, 복구 사업에 잘 좀 해 주시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것도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우리 엄사리 향한리 가는 길에 데크길이 되어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거기 엄사리 쪽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부분 저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막 땜질하고 그랬거든요. 수선하고, 붙이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해가지고 거기가 조금 안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예.

김미정위원

밤에도 그렇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이렇게 밤에 위험하지 않게끔……. 잘못 또 거기가 저기가 되면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안전 부분 미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점검하셔서 거기 그 부분을 예산을 좀 세우셔서 내년에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왕 하시는 거, 앞을 내다봐서 좀 더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항상 저희 그 도로관리팀 우리 팀장님, 우리 박 주무관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다 잘 해소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예. 저희 팀장하고 주무관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다음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13쪽,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400만 원 증액된 7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실시설계 용역 등에 4,4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며, 계룡문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절차적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설 결정이 이뤄진 후에 실시설계 인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실시설계를 선행하는 이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로 용역을 발주하고 실시계획인가 과업지시서에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군협력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에서) 안녕하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58쪽입니다. 계룡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실시설계를 선행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실시계획인가 과업지시서에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하지 않고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보다 실시설계를 선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승강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포함시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함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이유는 계룡문은 당초 단순 공작물로 설치되었으며, 일부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검토 결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공공용 시설인 도로 시설물로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며, 실시설계는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한 건축 분야에 해당되고, 실시계획인가는 계룡문을 도로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토목 분야로 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기간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절감 및 연내 빠른 기간 내 완료를 위해 부득이 분리 발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교육은 잘 다녀오시고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계룡문 관련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약 2022년…….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본 위원이 계룡 9경 관련해서 교통약자. 특히, 우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요구한 그 지적과 제안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도와의 협의도 필요했고, 또는 부서 간의 협의도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가 다 된 거라는 거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니오.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도에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 변경 절차 거기에 저희 것을 이제 포함시켜서 이번 연말까지 그것을 완료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변경이라든가,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도로 시설물로 변경하는 그런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절차 등이 또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를 위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권위원

어쨌든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할 수 있는 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이용권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약 2년 걸렸습니다. 2년 전에 본 위원이 계룡 9경 관련해서 갈 수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 그 계룡 9경 안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제안한 부분인데, 처음부터 좀 더 세밀하게 이 건축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가고 싶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못 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예!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떤 교통약자들, 노인들……. 어쨌든 불편한 교통약자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모티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김미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냥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군문화축제, 그다음에 KADEX 행사하잖아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 예산이 적지 않게 저희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30억에, 뭐 KADEX 10억 넘게 들어가고 있고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서 뭐 경제적 파급 효과나, 아니면 그만큼 KADEX를 투입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발생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요. 분석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저희 위원들도 내년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집행부도 뭔가 예산을 정확히 세우실 거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때 가서 또 위원님들이 저기하시겠지만, 하여튼 간에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나! 그런 것을 이번에는 조금 세분화적으로 분석 좀 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행감 때도 이게 필요한 자리니까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한번 계산을 잘……. 분석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거 한 가지 부탁드려요. 저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계룡시에 얼마만큼 그게 효과가 있나! 그것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저도 공감하고요. 그것은 문체실하고 그 재단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김미정위원

예. 정확하게 잘 좀…….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 계룡문 승강기 설치에 관해서요. 이게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지금 원래는 공작물로 설치가 된 거잖아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이게 뭐 육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제 받아들이기를 애초에 설계하고 건축할 당시부터 어떤 이런 승강기라든가, 교통약자들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향후에 이런 계획이나, 건축 그런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협의가 다 끝나고, 뭐 당위성이 다 인정을 하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니까…….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몇 가지 고쳐서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가?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거기 하다 보면, 그 모양도 틀려질 테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장

또 덧대서, 뭐 이어서 하려면 공사비도 상당히 들어갈 테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꼭 굳이 해야 되는 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은 들어요. 이것도 또 여기에서 말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장

만약에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나면, 이 설계비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

신동원위원장

어느 정도 이게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뭐 실시설계인가가 난 다음에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이 가고요.

신동원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건축과하고 이렇게 해서…….

신동원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거기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적으로나, 행정 절차상 이런 것들은 다 상의를 했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진짜 실시설계가 필요하다, 실시설계서가.

신동원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이번 계획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도에서 검토해서 이제 조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도가 승인을 해준다, 안한다! 그것은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되면 승인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도시과에서는 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절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는 계룡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도시과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좀 협조를 구한 것이거든요.

신동원위원장

아!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인가 내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장

뭐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니까…….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그렇죠.

신동원위원장

예산과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도의 승인 사항이고, 도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그런 교감을 어느 정도 갖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장

어느 정도 뭐 구두라도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시켜야…….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신동원위원장

아니!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런 절차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돈 들여서 진짜 잘해 보려고 이런 실시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도에서는 안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예산만 날아가는 거잖아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럼요.

신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교감을 좀 갖고, 어느 정도 사전에 뭐 구두 승인이라도, 뭐 교감이라도 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경제산업과 소관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15쪽,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6,900만 원 증액된 9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첫 번째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산으로 1,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고물가 및 불경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18개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현재 계룡시의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대한 설명과 전통시장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과 예산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으로 8,600여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도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입암리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 경위 및 공모에 탈락한 마을이 있다면, 지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966만 2천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답변석에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69쪽.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착한가격업소는 총 20개소로 외식업 분야 18개소와 비외식업 분야인 이·미용업소 2개소가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가격 30점, 위생 청결 20점, 공공성 5점의 평가 항목을 나누어 40점 이상의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 사업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배달 홍보비, 배달 물품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식업 분야 18개소 중 2개소만 배달 운영하고 있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전통시장은 현재 없으며,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들과 관내 자영업자에 대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환경 개선 사업, 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70쪽.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취약 마을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4월 도 사업 공고에 따라 마을별 수요 조사 결과, 관내 마을 중 입암리 마을에 1개소 16가구 신청이 있었으며, 5월에 도 에너지센터, 도 업무 담당자, 전기공사협회 등 관계자 합동 실사를 거쳐 최종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1개소 신청에 1개소가 선정되어 탈락한 마을은 없으며,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8,600여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제가 착한가격업소 그 배달료 지원 사업 이거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지금 이게 착한가격은 20개 선정이 되어 있는데, 18개가 이제 외식업이라는 거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리고 이게 취지가 고물가나 불경기에 따른 그 착한가격업소에 배달료를 지원해 주겠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계룡시가 지금 외식업이 약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계룡시 외식업이 지금…….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약 300여개소 이상은 되는 것으로…….

이용권위원

저도 약 400여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이용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좋은 취지임에는 맞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요즘 또 경기도 어려운데, 참 그 배달료가 만만하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지금 약 300~400여개의 그 외식업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는 없을까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이게 정부 정책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착한가격업소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배달료 지원 사업까지 이제 아이템을 내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일반 또 배달을 많이 하는 그런 곳에서는 조금……. “왜 우리는 배달 지원 사업이 없냐? ”는 그런 문제도 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국가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따로 사업명이 딱 떨어져서 나온 사업이라 저기하고. 저희가 향후에 뭐 배달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서 내년도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라도 한번 확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어쨌든 뭐 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뭐 형평성에는 조금 어긋나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위원

하여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권위원

조금이라도 혜택을 고루고루 나눠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용권위원

하여튼, 좋은 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맞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 조율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최국락위원

최국락입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건이 2건이 있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와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2건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 이 매칭 사업 그 비율을 보면, 어떻게 도비가 27%밖에 안 되나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일단, 재정 지원 사업은 도비가 30%의 부담이고요.

최국락위원

아니, 그것은 30%이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그것은 27%. 거기서 거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아니, 도 공모사업이면 어느 정도, 5 대 5 매칭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낮은 것으로 모양새만 갖춰주고……. 거의 70% 가까이를 우리 시에 떠맡기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좀 비율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베푸시는 것 아니신가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그 도비 지원율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최초에는 7 대 3 사업도 있다가 5 대 5 사업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리고, 3 대 7 사업이 이제 도비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 도도 예산이 어렵다! 또 시에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거니까 시에서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많이 내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국락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비율이 낮아졌나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제가 보기에는 약 4~5년 전부터 거의 3 대 7 사업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최국락위원

그런데, 거의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낮게 선정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지금 사업비 심사할 때 보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데, 유난히 이번에 이 비율이 너무 낮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런 공모사업! 이렇게 낮은 거면, 누구든지 다 따오죠. 그러면, 어떻든 그만큼 우리 시에서 출혈이 심한 거 아니에요. 100을 놓고 봤을 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이 예산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시의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는 그런 자연마을에 이런 태양광 발전을 해줘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국락위원

과장님!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저 마을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한번 공모사업에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이거! 눈 가리고 아웅아웅해서 도의원님한테 그냥 200~300만 원 받아서 나머지 70%는 시에서 출혈을 하게끔 만드는 그 자체가 모양새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여쭤볼게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 집에서 지금 몇 차례 받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여기에서 지금 …….

최국락위원

내가 어느 사업자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여기에서 사회적개발 지원비는 지금 네 차례 받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또 네 차례 해가지고 총금액이 얼마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거기는 세 차례 받았죠. 2020년…….

최국락위원

4천만 원짜리 있었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4,200만 원 짜리, 1천만 원짜리…….

최국락위원

지금 또 1천만 원짜리이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1천만 원짜리 있었습니다.

최국락위원

그 이전에 뭐 국비니, 뭐니 해가지고 1억 넘게 있었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최국락위원

그러니까 명목이 다 있겠지 없겠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왜 이렇게 한 집에 이런 식으로 뻔히 알면서 몰아주는 식으로 하세요? 사회적기업이라?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소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것 정도는 거절하셔야지요. 나는 이것은 과장님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건비 관련되어 가지고 4천만 원까지는 내가 용납이 되지만, 이렇게 세 번째로 1천만 원씩이나 해서 올린다는 이것은 과장님의 재량이시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또 시스템상 저희 시군을 안 거치고 직접 이쪽으로 입력을 해서 공모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3년간은 또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국락위원

너무 눈에 빤하게 하는 것 같고. 이 마을사업 같은 경우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이게 또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다른 데하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

최국락위원

지금 뒤에 보면, 또 사회적기업 말고 1건이 또 있습니다! 마을 기업이니 뭐니 협동조합 뭐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 장비. 이것은 묻지도 않을게요. 이것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또 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든 게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됐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했는데, 또 그것을 저희들이 ‘너네는 여러번 받았으니까 받지 마! ’…….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그래도 무조건적인 그런 것은 조금 과장님! 지양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왕 이번에 공모되어서 온 건데, 지원을 해 주고요. 다음번…….

최국락위원

이게 무슨 공모가 된 거예요? 7 대 3 비율인데, 이게요. 말이 공모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말이 공모지, 이거! 이게 무슨 공모에요? 공모가……. 서로가 입 맞춰서 한 거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도청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매칭을 줄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국락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착한가격업소 이거! 아까 이용권 위원님께서 물어본 거 있잖아요? 지원 사업.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것은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그 착한가격업소 선정할 때요.

최국락위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별도의 선정위원은 없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체점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청결 위생도, 공공성 뭐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55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높은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18개에서 20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이게 유지 기간은 몇 년인가요?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1년에 한 번씩?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제가 지금 총금액하고 나눠 보니까……. 20개 업소를 나눠보니까 약 70만 원 정도 나눠지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최국락위원

금액은……. 이거! 선정위원회 두세요. 위원회를 두셔서 그분들이 하게끔 하세요! 시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에 보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거요?

최국락위원

예. 선정위원회를 두셔서 하시면, 더 투명할 것 같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보면, 다 잘 되시는 분들께서……. 물론 영업 상황이나 뭐나, 그런 신용이나 뭐나 그런 것들이 또 깔끔하게 잘 되셔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선정위원회를 둬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시에서 손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리고 또 중복되…….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담당관님! 아니! 경제산업과장님!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신임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감사합니다.

조광국위원

저 KADEX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KADEX 기간 중 충남 홍보……. 충남국방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지자체를 홍보한다! 이게 있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거기에 보면, 계룡시의 세 가지 사업체. 그리고 업체. 논산시에 2개가 이제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취지가 충남도의 지자……. 충남도에 있는 지자체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 아니고요. 이게 이제 충남하고 계룡하고 이제 논산하고 국방산업 관련된…….

조광국위원

아! 하여튼, 충남에서 ……. 충남에 소속된 지자체 중에서 이제 여기 논산하고 계룡시만 이제…….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러면서 국방클러스터가 이제 논산하고 계룡이다 보니까…….

조광국위원

아! 예. 제 취지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취지는 일단, 충남 홍보 부스이고, 충남도에 있는 논산, 계룡시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부스예요. 그 취지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사업…….

조광국위원

기본 취지가 충남……. 기본 취지가 여기에 보면, 그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KADEX 전시회의 충남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홍보비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러면, 충남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한 홍보비인데, 왜 계룡시한테 요구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충남 홍보 부스 운영자인 충남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 점을 한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광국위원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이게 충남 국방 홍보관인데요.

조광국위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충남 파트는 따로 있고요. 논산시, 계룡시가 또 따로 부스에서 따로 또 파트를 운영합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면, 논산하고 계룡은 별도로 지급하고, 충남…….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서…….

조광국위원

별도로 지급하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논산시하고 저희하고 2천만 원…….

조광국위원

나머지 15개 군 중에서 …….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니, 15개 시군은 안 들어오고요.

조광국위원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충남하고 논산, 계룡은 별도로…….

조광국위원

그러니까 논산하고 계룡은 충남인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충남관은 따로 운영을 하고요. 맞은편에 논산관하고 계룡관이 따로 운영이 되어서 충남은 4천만 원을 내고, 논산하고 계룡은 각각 약 2천만 원씩 내서 부스를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홍보관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국방 관련이니까 그 지식산업센터하고, 그다음에 지능형 센서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제3산단이 좀 기다리겠지만, 거기 3산단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그 전시 홍보관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계룡시 홍보 영상을 계속 송출하면서 계룡시를 또 홍보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스코트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입주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안내도 드리면서 홍보 자료도 배부하는 그런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2천만 원을 거기에…….

조광국위원

결국 이름이 충남 홍보 부스로…….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충남 홍보 부스…….

조광국위원

별도로…….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별도로 운영합니다.

조광국위원

계룡시 계룡 홍보 부스로 이렇게 해야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충남 홍보 부스라고 하면서…….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좀 자료가…….

조광국위원

편성 사유에도 충남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한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체제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광국위원

이런 지적입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러면, 논산시도 똑같이 부담하나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논산시도 2천만 원 부담합니다.

조광국위원

거기도 2천만 원?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저희는 2천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은 이제 홍보용품을 좀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 원 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런 것을, 이제 편성 사유를 정확하게 좀 기재했으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에서 그 8,600만 원 이것이 이제 됐는데 이 중에서 그 가구당……. 한 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니, 이것은 공동, 마을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조광국위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자립 마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광국위원

그 마을의 대표로 1명이 신청, 하태명 그 사람이 신청을 해서 …….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거기가 이제 자기네 가구원들 다 승낙을 받아서 그것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해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면, 8,600만 원은 그 에너지 재생 마을 전체에 쓰는 비용이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이 폭염에 어르신들이 이제 전기료 때문에 제대로 에어컨도 쓰지도 못하고 하시는 것 대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재생 에너지 마을이 선정이 되고, 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특히,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자연마을 쪽은 이렇게 해서라도 에너지 비용 복지를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충남 청년 인턴 인건비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충남권 대학 졸업 예정이거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청년에게 도내 기관의 직무 경험. 이게 지금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계룡시의 청년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이 4명 중에?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지금 이게 충남에 있는 대학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계룡시에 거주, 계룡시 출신 대학생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는 소소마루로 했는데, 대전에서 거주하는 학생하고, 공주에 거주하는 학생이 이제 신청을 해서 대전에 거주하는 학생이 이제 선발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자마자 ‘이거! 우리 계룡 청년이 왜 안 됐냐? ’ 했는데, 신청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김미정위원

계룡의 소소마루 그쪽에서, 계룡 센터에서 이거!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들도 지금 시험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작 우리 청년들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그래요?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 더구나 대전에 이런 사람으로 해서 우리 여기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 다른 타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취업시켜 주는 저기인가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이게 조건이 이제 충남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만……. 이게 왜냐하면, 저희 시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김미정위원

아! 예. 그러니까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충남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만 이 조건이 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건하고 맞는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그리고 또 4학년 2학기…….

김미정위원

계룡시에 거주……. 뭐 다른 데 학교 다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계룡시에 또 거주하는……. 우리 여기에 연고를 가지고 주소지가 여기도 아니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김미정위원

그 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일자리 센터랑 우리 청년들 그 일자리를 지금 어떻게 연계하고 있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우리 청년…….

김미정위원

지금 청년센터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뭐를 하시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여기 우리 소소마루 청년센터에서요?

김미정위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거기에서도 일자리를 서로 정보공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주로 일자리 센터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김미정위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청년센터에서는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는 데…….

김미정위원

물론, 이게 이제 도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이 와서 취직하고 그런 것은 좋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뭐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은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고 하니까 좋은데요. 우리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을 시킬…….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정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이제 이걸 보고서 “우리 왜 계룡 학생이 안 됐냐?”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김미정위원

그럼 우리…….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우리 여건에 맞는 우리 애들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데 취직시켜 준 자료 뭐 있어요? 우리는 여기 외부인이 4명이 오는 건 우리랑 안 맞는다면서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여기 일자리라.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데 취직시켜 준 그 일자리 노력하신 부분이 있냐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이런 청년고용 관련 일자리는 저희가 일단 기업체나 이런 데보다는…….

김미정위원

지금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정주 여건이나 뭐 그런 게 다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일자리센터랑 연결을 해서 다른 시군에 취업을 하든지, 뭐 우리 여건에 맞춰야지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안 된다,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 받는 거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일단은 뭐, 예. 거기에서 선발됐으니까, 예.

김미정위원

아니, 그러면 여건이 안 맞고……. 우리 거를 여건을 맞춰서 4명이라도 우리가 취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지금 청년취업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

김미정위원

아니, 그런데 노력하는 부분이 적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청년센터에서,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노력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활동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노력하는 부분이 적어서 심지어는 제가……. 우리 중장년이나 공공근로나 이런 데는 일자리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잠깐이라도 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고, 또 여기 여건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자격증을 좀 연결해서 따게끔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소소마루에서 저는 어떤 저기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서 어떤 저기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좀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줘보세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청년센터 우리 나가서, 나가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런 부분에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일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애들 취업. 그리고 뭐라도, 큰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에 소속을 갖고서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 거라도 사소하게라도 이렇게 해서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을.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몇 명 있는지 그 통계는 나오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청년이 이제 저희가…….

김미정위원

그리고 취업이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다 나오죠? 자기 직장에.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왜냐하면 직장의료보험 떼면 다 나오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그런 자료 같은 거는 다 어떻게 취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일자리나 이런 거 있으면 홍보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자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한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어디 기업에서 와서, 기업의 다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와서 교육 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내 인재를 빼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거랑도 연결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하여튼 청년 사업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물론 노력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청년들의 힐링이나 정신적 함양도 좋지만 일단은 경제적·물질적으로 자립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계룡시 여기에서 터를 닦고, 우리 청년들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아까 우리 착한…….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가격업소?

김미정위원

예, 그것도 지금 정해서, 물론 홍보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요식업 업체 그런 데서 위생이나 이런 거나 뭐 그런 거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또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도 되고 있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은 지금 여러 군데서 또 많이 해요. 환경개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게 소상공인에서도 하고, 일부 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또 신청도 하고 이러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일단은 착한가게업소 지정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따져서 한다면 한 달에 지금 지원하는 게, 1년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70만 원 뭐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되잖아요, 한 가게에?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결국 한 달에 한 1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혜택을 주셔야 돼요. 이게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을 대든가, 뭐 10만 원 중에 반은 본인들이 대고 반은 우리가 좀 도와주든가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장사가 안 돼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고, 진짜 안쓰럽고, 진짜,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많이 공감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런 걸 한번은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봐서 다 조사를 좀 잘 하셔가지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게 착한업소도 좋고 뭐도 다 좋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뭐 배달료 오잖아요. 이건 다 사용하는 거니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위원

누구만 이렇게 해서 혜택받아서 뭐 업체 몇 군데만 선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건의만 드려보는 거예요. 뭐 10만 원이, 한 달에 그렇게 따지면 10만 원이다 그러면 반반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골고루,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특정 업체만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착한업소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은 맞춰주셔야 된다! 그런 거를 조금 어필을 하시고 소상공인들을 많이 조금 돌아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망 사업들이라든가 이것 좀 다 수렴도 해봐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소상공인들 위해서 하여튼 간에 여러 시책을 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많이 발굴 좀 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이번에 카덱스 때 그 입장료를 도민들은 1만 원으로 확정 지었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 1만 원을 계룡사랑상품권으로 다시 환원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같이 협의하신 거지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러면 그 상품권을 10% 할인을 해줘서, 그 카덱스 주최 측에서 10% 할인을 요구해서 그렇게 승인을 한 걸로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럼 10%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 재정으로 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렇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나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건 아니고요.

신동원위원장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예산 지금 올라왔어야지, 그거 안 올라오면 어떤 예산으로 하려고 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정리추경 예산에 한번 그때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커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정리추경 예산에 그 부분은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요. 그때는 그냥 딱 던지듯이 그냥 당겨쓰고 하지만……. 정리추경 때 무조건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카덱스 군문화축제를 하시는 담당 부서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또 잘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지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우리 또 경제산업과에서 경제산업과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는 거고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2차추경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향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하면서 사전승인을 또 여기는 여기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안 그래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장

아, 예산도 없는데 덜컥 대답부터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은 우리 추석 때, 평상시에 5% 할인하던 계룡사랑상품권을 추석하고 설날하고는 10% 할인해 주는 거 그 예산밖에 없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평소에 7% 해 주는 거랑.

신동원위원장

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우리 뭐 군문화축제 하면 80만이 왔네, 100만이 왔네, 뭐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상품권 주는 사람 적게 잡아도 뭐 20만명……. 한 10만명만 잡아도 상품권 10억이에요. 그거 10%면 1억입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렇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된 것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아마 일반인 오픈식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만 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장

아, 이틀이라도 어쨌거나 입장권 사는 사람이 뭐…….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또 대전지역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5천명에서 왔다갔다하지 않을까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신동원위원장

그 예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신동원위원장

물론 갑작스럽게 됐지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예.

신동원위원장

결국은 또 경제산업과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위원장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예.

신동원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착한가격업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현재 선정 기준을 보니까 가격 30점, 위생청결 20점, 공공성 5점 이러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러니까 가격이 착한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결국은 일단 가격이…….

신동원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착한가격업소하면 가격 싼 데, 가격 옛날보다 안 올리는 업소,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일반 시민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평균 가격보다 낮은 업소 이제 그렇게.

신동원위원장

예,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거꾸로 착한가격업소, 착한 업소 아닌 데는 나쁜 업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악덕 기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용어 자체도.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웃으며)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가격을 할인하고 싶어도 남는 게 없어서 장사가 안돼서 못 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데는 그나마 장사가 잘되고 마진을 조금 적게 해도 많이 팔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 업소일 수도 있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내가 환경개선을 하고 싶고 위생·청결 고치고 싶어도 우선 당장 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는 업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펼 때 좀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이거 한 1,4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물론 전액 시비는 아니지만. 이 자료에 보면 현재 18개소 중 2개소만 배달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배달비 지원이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2개소밖에 배달 안 하니까 2개소만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다른 업체들도 배달비를 지원할 테니까 배달을 하라고 홍보를 했는데, 배달을 하게 되면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또 증원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자기 배달 수입보다 못하다는…….

신동원위원장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달료 부담 때문에 배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정 때문에 배달 안 하는 거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렇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결과적으로는 2개 업소만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혜택도 2개 업소만 보는 거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러니까 2개 업소에 1,400만 원이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쪽 자료에 보니까 배달비 월 8만 원 이내 지원이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8만 원 이내 지원이…….

신동원위원장

8만 원 이내에 2개 업소 하면 얼마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16만 원입니다, 예.

신동원위원장

1년 해봐야 80만 원……. 96만 원이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96만 원 곱하기 2개 업소 하면 2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1,400만 원이 필요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이만큼 달라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신동원위원장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신동원위원장

그럼 일단 내려온, 아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내려온 예산이라, 예.

신동원위원장

아, 시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거지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돈이 뭐 100% 도에서 다 내려오고 국가에서 다 내려왔다면 받은 거에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시비가 더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럼 향후에 2개 업소 한 200만 원, 192만 원? 뭐 그 정도? 200만 원 정도. 하여간 2개 업소 쓰고 나머지 1,400 중에서…….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반납을…….

신동원위원장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신동원위원장

1,200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렇죠? 현재, 현 상황?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이 청년센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이 선정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이게 대전 거주하는…….

신동원위원장

대전 거주하고. 학교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한국전통대학…….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학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고요.

신동원위원장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지역이? 한국전통문화대학?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부여에 있는…….

신동원위원장

부여?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저희 계룡시는 대부분 대전에 있는 학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신동원위원장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나마 부여에 있는 대학이니까 다행인데. 이게 사실은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100% 거기 돈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사업 목적 자체가 충남권 대학 졸업 예정 청년에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충남권 대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아까 뭐 시 이런 거 관계없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나마 이제 충남권 대학이니까 다행인 거고. 이게 이제 충남권 틀리고, 충청권 틀리고. 그렇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이게, 그렇죠.

신동원위원장

틀린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충북은 빼고 충남만.

신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충남, 충북, 대전 하면 충청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데, 충남권은 꼭 충청남도만 해야 돼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대전하고 세종은 빠집니다.

신동원위원장

사실 대전……. 이 학생이 지금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선정되면 안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신동원위원장

그나마 부여니까 충남권이니까 괜찮은 건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렇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계룡 사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넣어 봐라 해서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계룡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다음에는 이런 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다음번 사업이 있을 때는…….

신동원위원장

홍보를 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홍보에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계룡시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사실 이런 사업은 우리 방학 때 시청에 행정보조요원 대학생들 뽑아주는 거랑 같은 성격의 일자리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9월말부터 기간제가 끝나다 보니까 인력 수급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외에 또 우리 시 지역 학생들을 먼저 뽑는다는 생각으로 홍보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됐는데 거기에 미흡했던 건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신동원위원장

아, 그러니까 우리…….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앞으로는 더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계룡시청이 계룡시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써야 되는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대전시민을 위해서 지금 행정력을 쓴 결과가 된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웃으며) 예,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장

향후에는 좀 우리 계룡시 사람 혜택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사. 시민안전과 소관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16쪽,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9,100만 원 증액된 6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농소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년 1회추경에 전액 삭감된 두계천 및 농소천 경관조명 설치 중 하나인 농소천 경관조명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회추경에 신규로 계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현재 농소천은 경관조명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답변석에서) 시민안전과장 안종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7쪽, 예산안 177쪽입니다. 농소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금년 1회추경에 전액 삭감된 두계천 및 농소천 경관조명 설치 중 하나인 농소천 경관조명으로 2025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회추경에 신규로 계상할 만큼 시급한지와, 현재 잘 갖춰져 있음에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소천 경관조명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계룡시 농소천 일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안전한 분위기 형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룡 경로당 현장 소통 간담회,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농소천 내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으며, 농소천을 생태하천으로 유지하면서 문화관광단지 조성 요청, 산책로 정비 등 생태공원화 요구 등 농소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빛과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농소천에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예산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예, 과장님! 이번 올해 그 폭우 피해.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위원

지금 복구 상황 뭐 그렇게 길지 않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먼저 7월달에 호우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에 건수는 약 100여 건이 넘습니다만 면․동별로 신속히 응급복구를 해서 저희들이 약 한 11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으며 예비비로 5억 8천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현재 응급복구의 계약 및 지출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그 특히 하천 내 피해를 입은 두계천, 농소천, 왕대천, 그다음에 도곡천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정도에 도에서 재차 확인해서 도비 지원까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내려온 사항이 없어서 그 하천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만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감사하고요. 올해도 예전과 다르지 않게 전국적인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계룡시 인근의 논산시나 금산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방 그리고 신속한 대응으로 우리 계룡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큰 피해가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9월, 10월은 태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립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대비해서 직원들과 근무 열심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과장님! 아직 휴가 못 가셨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아직 못 갔습니다.

이용권위원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마지막까지 하여튼…….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사소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폭염 대비 살수차 운행. 지금 하루에 이게 70만 원, 몇 번 어디 어디 운행한 거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 폭염 대비해서 예산액은 약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지금…….

김미정위원

예, 전에 1,500만 원 하고 지금 추가에 1,400? 더 올라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이것이 그늘막 해가지고요.

김미정위원

살수차 운행.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살수차 운행은요.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럼 이거 하루에 몇 번 돌으셨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하루에 4번 정도 운행했습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신도안으로 해서 엄사로 와서 금암동으로 해서 두마면으로 해서 대실지구까지 해서 하루에 코스를 이렇게 해서 하루에 그 탱크용량으로 해서 4번 정도 뿌렸습니다.

김미정위원

4번 정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물론 이제 더워서 표시가 잘 안 날 수도 있긴 하거든요. 하는데, 조금……. 그래도 좀 뿌려주고 그러면 시원해 보이고 시원하더라고요, 또 왔다갔다하면.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폭염 대비해서 나중에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이거 부분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폭염 저기 하는 건 그 그늘막하고 이거하고……. 지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김미정위원

무더위쉼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저희 지금 20개소가 있는 건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자연부락으로 이렇게 된 경로당을 무더위쉼터하고 한파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 무더위쉼터로. 무더위쉼터 해가지고 그 경로당에 가셔서 시원하게 그냥 계시고 같이 공용하신다는 거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같이 하는…….

김미정위원

그런 취지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그 간판을 여기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간판이 어떻게 됐냐면 전에는 법에는 무더위쉼터라고 했는데.

김미정위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요새는 겨울에 한파쉼터까지 겸용으로 하라고 해서 문구를 그렇게 무더위쉼터 겸용이라고 이렇게 좀 글자를 수정해서 정비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러면 이거 홍보물품도 지금 더 증액하신 건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게 지금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벌써 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는데요.

김미정위원

아, 그때 내린 거지요, 성립전으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경로당 20개소에 회원분들이 780명이 있어가지고 쿨토시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노인분들한테요.

김미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그럼 못 했네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 세우실 때 심사숙고해서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위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이번 폭우에 후속 조치로써 진짜 열심히 토요일날까지, 일요일날까지 일하시는 거를 보고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조광국위원

앞으로 태풍도 예상이 되니까 그때 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피해가 있을 때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한 말씀 드릴게요. 농소천 경관조명이 지난번에 1차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위원

지금 다시 2차추경에서 또 예산이 1억이 반영됐는데. 그렇다면 여기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어떤 시급하게 신규로 계상할 만큼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급한 거라면 일반적으로 어둡고 위험하고 해서 급하게 신규 추경으로 반영을 했다! 이런 답변이라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작성에 대한 거고, 내심으로는 제가 볼 때 거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다! 그것이 시급성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게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주민여론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일부에는 조명이 잘되어 있고, 또 어떤 큰 다리인가에는 조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둡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우선 농소천은 깨끗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조명시설이 잘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그 단지이다 보니까 더 좋은 환경을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경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좀 계획성 있게 경관조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소천에 교량이 몇 개 정도 좀 많은 편에 있는데, 그것도 이번 도시건축과에 경관조명 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요. 이번 그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농소천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포토존이라든가 좀 이런 걸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앞으로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경관조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되 예산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경관조명이 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는 경관조명이 잘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주민의 어떤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농소천이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데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얼마 안 있으면 또 본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위원

한 몇 개월, 3개월 정도 이렇게 당겨서 하는 이유로서는 좀 답변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잘 반영,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

올해 폭염을 견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다들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대비하시다 보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폭염 대응 관련 되어가지고 그 예방활동 뭐 그런 거를, 또 그늘 만들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우리 정류장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버스정류장이요?

최국락위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공간을 뭐라고 그랬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버스정차대요? 아니…….

최국락위원

정차대?

신동원위원장

승강장.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승강장.

최국락위원

승강장, 예. 승강장이 여름에는 조금 시원했으면 좋겠다. 우리 계룡시에 몇 군데나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지요? 냉방장치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온열장치는 제가 된 곳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원하게 하는 거는 제가…….

최국락위원

올여름에 제가 한 두 번 경험을 해봤는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그늘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시간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는 곳에 좀 냉방장치 설치를 할 필요성은 있겠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

거기에서 기다리시다가 다들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캐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조금 전에 농소천 경관조명. 이거 저번에 삭감됐다가 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삭감을 한 거지만 다들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이 부분은 살려줬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었는데 이번에 잘 올려주셨고요. 또 거기에 사시는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요구하셨었던 거고 또 전화도 여러 번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빨리 경관조명 설치해 달라!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뭐 그런 걸 떠나서 강력하게 시민들이 원하면 해 줘야 된다라는 게 그 집행부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과장님! 우리 또 직원분들! 여름 내내 장마 길게 오다가 또 폭염으로 고생하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 뭐 금산이나 논산 이런 데는 진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심했는데요. 우리 지역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물론 비가 이 지역은 덜 와서 그런 거 요인도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이 미리 예방활동을 충분히 하셨고 또 그런 안전시설을 잘 갖추어놨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끝나면 (웃으며) 휴가들 다녀오시고 하세요. 너무 지치신 것 같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소천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사실은 이게 전에는 2정문 쪽…….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두계천.

신동원위원장

두계천 그 다리. 무슨 교지요, 그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남선교입니다.

신동원위원장

남선교.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묶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통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사실은 그래서 좀 진짜 꼭 필요한 거라면 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향후에는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물론 뭐 사실 아까 우리 조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농소천도 뭐 시급한 건 아니에요. 거기가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워낙 이제 유동인구도 많고 그쪽 도시가, 대실지구가 새로 개발된 도시고 깨끗한 환경이다 보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거고. 명품 산책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뭐 경로당이라든가, 거기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통장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묶어서 할 것이냐 나눠서 할 것이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좀 예쁘게 잘 꾸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예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아직 뭐 승인된 거는 아니니까요. (웃으며) 결정이 되면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아.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1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억 1,500만 원 증액된 17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속충전기 설치비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장애인 이동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설치장소 등 추진실적과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지원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90만 원 증액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답변석에서) 사회복지과장 김기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속충전기 설치비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설치장소 등 추진실적과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이동편익 제공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설명자료 96쪽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보행이 불편하신 장애인 또는 어르신이 사용하는 보장구로 평소에는 가정에서 충전하지만 이동하는 중 방전으로 급속충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관내 9개소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곳은 시청, 그리고 4개 면․동사무소,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엄사보건지소 및 노인회지회 건물 총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새롭게 인구 유입된 두마대실 LH4단지 아파트와 주민의 이동이 많은 두마대실 농협하나로마트 365코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기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실태와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장소가 지금 하나는 LH4단지고요. 하나는 두마대실 농협하나로마트 365코너예요. 이게 좀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교통량이 없는 한적한 곳에 하는 게 맞느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가 전동 이런…….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불편하신 분이 가는 거잖아요. 좀 안전한 장소에서 이렇게 가서 충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로마트를 장 보러 간 김에 한다면 그 장소가 맞지만, 단순하게 충전만을 위해서 그 복잡한 장소를 가야 된다는 문제가 또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 농협하나로마트 365코너 이 장소는 좀 번잡하지 않은 장소로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농소천 주변에다가 하는 게 옳을지, 거기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주로 이용하시는 하나로마트 쪽에 하면 좋을지를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주요 목적이 그런 일을 보려고 주로 이동을 하세요. 그리고 농소천 주변을 저희가 다녀 보니까 전동휠체어를 타고 걷는 분들 사이에서 그 이동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신동원위원장

아, 농소천 얘기하지 마요. 내가 농소천에다 하자고 얘기 안 했어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러니까 이동…….

신동원위원장

거기는 안 맞는 데예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편의성을…….

신동원위원장

예.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쓰는 데 편리하려면 그분들이 장 보러 나왔다가 방전됐을 때 쓰거나 이런 경우가 되고. 또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충전기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했고요. 지금 인구 유입된 대실지구에 2대를 설치해보고, 그다음에 향후 그런 욕구조사 같은 걸 해봐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걸 또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제가 제안드린 것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자. 평생교육과 소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0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5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제가 건설교통실 예산 심의할 때……. 지금 우리 별마루센터 개관이 9월 12일이잖아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마침 그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 예산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접근성 문제 때문에 어떤 그 교통체계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협업이 됐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됐냐 하니까. 뭐 부서에서 어떤 그런 요청도 없었고, 아직은 건설교통실에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내일모레가 개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주 고객인 우리 청소년들이 엄마 차 타고 오고, 일부러 뭐 차 타고 오고 하면 많이 좀 아쉬워서 준비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지. 과장님?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건설교통실에다가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했고요. 개선 좀 해달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견을 제시해서. 그리고 그 접근성 때문에 시민안전과에다가 다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시급하고 빨리 되어야 될 문제라 해서……. 오늘 뭐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위원

아쉬워서 지금 하나만 물어본 거예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개편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문으로.

이용권위원

하여튼 개관 앞두고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정액과 달라진 게 700만 원 증액됐네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뭐 굵직한 사업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것들로 뭐 청소년 활동 지원에서 170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170만 원. 뭐 무슨 느낌이 조금 정리추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오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늘은 부분만.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저희들이 국도비 변경 때문에 도비가 잠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는 바람에 조금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올 12월달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간 증가되어서 7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도서관 운영비가 가장 큰 비중인가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