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8-27

회의 전체 보기 292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사장 직속 및 환경교통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 관광사업단은 갯골 배곧한울공원 등 관광 시설 관리 사업을, 환경교통본부는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 환경 기초 시설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택시 견인보관소 등의 환경 교통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사장 직속 관광사업단 및 환경교통본부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639억 원 중 2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회 추경 예산 228억 원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장 직속 관광사업단은 갯골공원 등 운영을 위한 운영비 포함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교통본부의 환경사업처는 동력비 2억 5,000만 원 증액과 시설 수선 유지비 등 4,000만 원 증액,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 등의 계약 잔액 반납분 등 4억 4,000만 원을 감액 포함하여 전체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본부의 교통복지처는 임직원 인건비 및 평가급 바우처(voucher)택시 정산 금액 등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관광사업단 및 환경교통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7억 8,300만 원 증액한 1,204억 6,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1,400만 원 증액한 195억 7,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등 7억 2,300만 원 감액한 82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3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공공버스 운영 지원 사업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 114억 3,100만 원 증액한 632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사업비 등 13억 9,000만 원 감액한 24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와 조명 설비 운영 관리 사업 등 13억 5,000만 원 증액한 166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등 3,500만 원 감액한 7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과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 등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90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액 정리 사업 등 3,600만 원을 감액한 4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어려운 부서 오셨네요?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네, 걱정이 더 어려운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하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할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도로 유지 보수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일 먼저 와닿을 수 있는 부서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일단 뭐 저희가 예산 사업 부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수월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재정 여건상 또 원하는 만큼 다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지금 추경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데라고 그러면 이미 넣었던, 저 제출했던 서류 중에 그 부분은 여유 있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하지 못해서 그냥 놓아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불요불급한 것만 지금 넣었잖아요?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고는 치지만 우기철 끝나가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내년도에 엄청난 문제가 될 텐데 본예산은 어떻게 되어 가요?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일단 본예산을 지금 저희가 뭐 확정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뭐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검토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 때 충분히 감안해 주고,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산적되어 있는 부분에 내년도는 더욱더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예산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네, 저, 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국장님께 조금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산,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실링제를 활용하나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이번 추경에는 실링제를 하진 않았고요.

김선옥위원

아, 본예산 때.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본예산 때 그렇게 지금 반영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번 한 적 있었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신도시야 당연히 보도라든가, 긍께 보행 교통이 상당히 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나 구도심은 보행보다 차도가 우선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잉?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저는 그 보행 위험성 있는 구도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실링제 포함을 안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예산 삭감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본예산 때 실링제가 포함되다 보니까 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신도시와 구도심 전체를 놓고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축 다 되어 있는 신도시야 실링제를 좀 포함시켜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구도심은 실링제를 넣어버리면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보행권을 확보하거나 하는 것에 자꾸 예산에 대한 제약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구도심에 보행로를 확보해 주는 것만큼, 그리고 구도심에 도로 확장해야 하는 것만큼은 실링제가 아닌 균형 개발 쪽에 맞춰서 실링제를 뺀 편성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는지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실링제 할 때에 저희 안전교통국 예산 같은 경우는 주가 시민 안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좀 제외하고 예산 편성을 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안돈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설행정과 예산액이 전체 증감액이, 감액이 한 13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도로관리사무소가 한 26억 원 정도 절차상 문제로 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26억 원을 빼면 13억 원이 지금 들어, 건설행정과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보도 안전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하고 같이 까치주유소 현장 앞에 나갔던 부분도 보면 신천고등학교 방학이 19일 날 끝나가지고 개학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옆에 있는 건설행정과장이나 대중교통과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금 버스 정류소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 교통안전 편의를 확보하고 있고요. 안전교통국에서 실링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 부서라든가 기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은 지금 감지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예를 들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시네요잉.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사실은 아주 뜻깊은 일 하나 해낸 것이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지금 얘기했듯이 도로 유지 보수에 자꾸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멈춰지게 되거든요.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서 아예 그런 부분들 실링제를 뺀, 뺀 예산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지금 안돈의 위원님이랑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유지 보수 이것이 감액됐다는 것이 굉장히 좀 유감이 깊어요. 이것 과에서 한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서 조정해 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도로 유지 보수는 우리 57만 시흥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것이고 출퇴근을 하고 평상시에 이용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도시공사에서도 왔지만 야간 개방 한다고 개인 사유 시설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올라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고민해서 예결위로 넘겼지만 그 부분에서 이게 형평성이 예산법무과에서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이것 감액이 아니고 이 부분 최소한 유지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왜 감액을 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16명도 시민이 뽑아준 사람들이라 가장 중요한 이런 현실적인 면을 하는데 저는 좀 정회를 요청해서 예산법무과에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아니, 그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섭위원

네, 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도로 유지 보수비가 1회 추경 편성액은 73억 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8억 5,600만 원을 지금은 증액을 올려가지고 85억 5,6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 유지 보수비는 즉 감액이 아니라 지금 8억 5,6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행정과 예산이 지금 13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관리사무소 건립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기타 금액을 좀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이건섭위원

음, 그런데······.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8억 5,600만 원을 지금 증액한 것이거든요.

이건섭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도로를 다니다 보면 그 부분에 지금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삭감될 게 아니라 더 증액이 돼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시흥시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 하중동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게 또 몇 년째 계속 지금 헛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게 지금 행정······.

이건섭위원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행정 절차 지금 이행 중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 안전교통국이 지난번 전반기 때 위원님들도 그랬고 그때도 보면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 도로 관련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100퍼센트(％) 저희가 원하는 예산 확보는 못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이라든가 이번 추경처럼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 일단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서 이렇게 답변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든가 아니면 정 도움이 필요하면 전반기처럼 위원님들께 좀 도움을 요청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실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지금 건설행정과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하는 부서도 본예산 부분들은 확실히 우리 57만 시민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도로를 다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 관련한 부서랑 그 부분은 관철이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코로나(coronavirus) 현상으로 인해서 관리 비용들 자체가 조금 그쪽 비용이 쏠리다 보니까 그 도로 관리 부분들이 미진했다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관리 부분들은 시민들의 최우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아니면 우리 시흥시의회에도 그 부분을 와서 좀 설명해 주시면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처럼 뭐 야간 개방 한다고 사유 시설에 돈을 준다는 것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이 도로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행정과하고 약간 비슷한 질의와 부탁 정도, 부탁 정도, 네, 우리 은행동에서 미산동 가는, 제가 지금 마을 이름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데 구도심이 있어요. 그런데 올여름 되기 전에 빠른 조치 해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그게 잘 전체적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빠른 조치를 해서 올 장마 때나 이때는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잘 처리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산현동 같은 데 산현동에 약간의 그 안쪽 마을의 도로라든가 아니면 계란마, 아니, 계란마을이란다. 우리 현장마을, 현장마을에서 그 뒤쪽으로 굴다리 지나가 보면 이런 안 좋은 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도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아니면 새로 도로를 이렇게 포장해야 될 것 같으면 포장해서 좀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늘 다니는 그분들만 이용하는데 그분들도 대단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좀 빨리 적극 행정 하여 주기를 요청드리는 바에서 이 말 드렸습니다, 과장님.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고맙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아까 건설행정과도 얘기했지만 이 도로라는 게 실제적으로 저희 시민들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소규모 도로 사업 같은 경우 127페이지 관련해서 있는데 이 부분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흥시의 도로 예산은 진짜 굉장히 확보가 더 이것보다 더 많이 확보가 돼서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제 갑 지역 있죠, 정치적인 지형상으로. 갑 지역 보면 해제 지역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을 지역도 마찬가지고 마을 안길 포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그린벨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법상 저촉되는 부분들도 많고 굉장히 지금 아픈 가슴을 안고 가는데 그 마을 안길 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해 주면 마을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법무과랑 해서 좀 더 본예산이 됐든 이런 부분에 2025년도에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돼서 시흥시민들 누구나 다 ‘아, 좀 깨끗한 동네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이건섭위원

추경에도 그렇게 좀 확보가 되시는데 이 부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봐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은 다 57만, 58만 시민들한테는 이게 다 느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3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7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주거복지 콘퍼런스(conference) 개최에 따른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경관디자인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에 4,600만 원, 주택과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3억 8,000만 원, 스마트도시과 방범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에 17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에 30억 원을, 개발 사업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과 경관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 조성 규모는 일반회계 예탁금 900억 원, 시금고 예치금 14억 원을 포함한 914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9억 원의 이자 수입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액 143억 원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15억 4,000만 원입니다. 공모 사업비 등 4억 2,000만 원의 기타 수입과 4,100만 원을 이자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4억 8,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 3,000만 원 등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