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상황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세수 감소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각종 현안 및 계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396억 274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6.39% 증가한 6,595억 5,0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66억 3,248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6.23% 증가한 6,242억 3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7,026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17% 증가한 353억 4,9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3억 6,090만 2,000원이 증가한 208억 2,406만 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053만 원이 증가한 2억 2,733만 원이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9,419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4,414만 2,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730만 원이 증가한 4억 9,246만 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480만 원이 증가한 10억 1,840만 2,000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및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 7,253만 원이 증가한 113억 5,8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92억 3,170만 2,000원, 세외수입은 486억 5,730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2,827억 6,323만 8,000원, 일반 조정교부금 129억 8,392만 8,000원,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07억 1,811만 3,000원, 지방채는 10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41억 9,576만 1,000원으로 총 6,595억 5,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에 383억 6,904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81억 9,595만 7,000원, 교육 부분에 57억 1,957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에 665억 8,561만 9,000원, 환경에 652억 1,045만 1,000원, 사회복지에 1,419억 5,167만 1,000원, 32쪽입니다. 보건 부분에 133억 462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에 906억 4,086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46억 1,041만 6,000원, 교통 및 물류에 297억 1,364만 1,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668억 6,114만 4,000원, 예비비는 37억 원, 기타 846억 8,702만 8,000원 등 총 6,595억 5,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6,341만 9,000원이 늘어난 789억 38만 4,000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7,125만 5,000원이 늘어난 386억 7,329만 5,000원입니다. 61쪽입니다. 경상이전은 37억 3,446만 9,000원이 늘어난 2,080억 3,537만 원입니다. 63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246억 4,846만 9,000원이 늘어난 2,703억 2,994만 4,000원, 내부거래에 24억 5,846만 7,000원이 늘어난 194억 3,744만 2,000원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40억 5,640만 3,000원이 늘어난 88억 2,39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와 내년도의 국가 및 지방의 재정 상황이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의 긴박한 수요를 반영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8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6일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6,595억 5,0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6억 2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6억 3,248만 2,000원과 특별회계 29억 7,0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2,747억 6,323만 8,000원으로 재원의 4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주천 청정링크 조성사업비 52억 원,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5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조성 사업비 33억 원, 2023년 7월 수해 복구비 30억 원, 상동읍 슬로시티 체험관광기반 조성사업비 30억 원, 농업 기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비 24억 원, 봉안당 신축시설비 26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비 24억 원, 이동군수실 및 군정설명회 건의 사업비 21억 원,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 사업비 20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련 민원 처리 등 유지보수비 20억 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6쪽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 및 강원도 재정 운용 방향에 맞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는지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였는지, 세부 사업 단위별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종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21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억 2,122만 원이 증액된 378억 1,35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군정기획 및 조정 관련해서 지역혁신 우수사례 탐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기획업무 추진 여비 4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600만 원, 군정 홍보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 용역비를 감액하여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의 부지 매입비 1,9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관련하여 각종 시책사업 응모 연구용역비 1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시설비 부족분 반영을 위하여 전출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열린 감사 구현과 관련하여 공직자 청렴 문화 향상 설문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사장의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군정소식지 발간, 콘텐츠 제작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여 우편 발송 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군정소식지 자료 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정 기록물 보존 사무관리비 1,100만 원, 홍보 매체 활용 홍보 사무관리비 8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구 증대 시책 추진 관련하여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및 전입장려금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예우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 led 모니터 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관련하여 사전 사용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국‧도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젊은달 와이파크 운영 및 관리에 관련하여 젊은달 와이파크 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 관련하여 국내여비 1,0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입니다. 주민생활 복지 편익 도모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동부 실내 게이트볼장 운영비 4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차 차고지의 안전차단봉 설치를 위해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0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안전 난간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 유지 관리 관련하여 공용차량 유류비 및 수선유지비 2,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정원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민간정원 활성화 재료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 관련하여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산솔면 예산안입니다. 면사무소 청사 소규모 수선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김삿갓면 예산안입니다. 면 행정운영 관련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도농교류 행사 지원 3도 접경 행사 참가비, 행사실비 지원금 8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운영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위험성 평가 결과 조치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수선유지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5쪽에 북면 예산안입니다. 삼방회관 및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부족분 7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9쪽에 남면 예산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 근로자의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1,13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한반도면 예산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등 유지비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7쪽, 주천면 예산입니다. 청사 전기시설 보수 및 문화회관 시설 개선 설계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비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말연시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와 관련하여 문화회관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2,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1쪽의 무릉도원면 예산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설명하실 때 우리 지역의 주민 숙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이동군수실이나 하실 때 보면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쭐게요. 221쪽에 보시면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해서 응모 연구용역비를 1억 원을 세우셨어요.

예.

계상하신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내년도 시책 사업 준비를 위해서 연말 하반기에 내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 모든 전 실‧과‧소에 풀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용역비를 세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사전에 또 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건가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 정부 시책 사업도 있고 해서 정부 공모 사업이나 포괄적으로 각종 시책 사업 응모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그게 각 실‧과마다 용역비를 사업에 따라서 세우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1억을 또 세우는 게, 사전에 세우는 게 맞는 건지 해서.

실과에서 하는 거는 세부사업 사업이 정해지면 그거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고 이거는 새로운 걸 발굴하기 위한 응모 용역비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그러면 실‧과랑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 기획실에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내년도 정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모하기 위한 용역비를 그냥 풀비로 세워놓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용역비를 계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공직자 청렴 문화 향상 설문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

전액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이게 감사부서에서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외부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감사 담당자들이 직접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담당자들이 다 판단을 해서 외부 용역비는 삭감을 하고 자체 직원들 능력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본 예산을 반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반영이 됐으면 시행도 하기 전에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 문화 향상을 위해서 외부 용역에 설문조사하는 부분이 본 의원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부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뭔가 청렴 문화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전액 삭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 의원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 특히 또 영월군의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좀 그 부분에 한 가지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꼭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건은 이번은 삭감을 하고 직원들이 능력으로 한번 해보고 올해 청렴도가 하락한 원인이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뭔가 자료 정리를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발표될 청렴도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하게 자료 체크를 다 하면서 과정별로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좀 떨어졌던 청렴도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부적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외부의 설문조사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건의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23페이지 중간에 인구정책 추진 정책 사업 중에 전입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전입장려금 관련해서 예산이 2억이 지금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예.

지금 전반기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서는 상반기에 대한 부분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신속 집행 실적 제고 부분도 있고 해서 상반기 부분만 당초예산에 계상한 건입니다.

1년 치를 추계한 게 아니고 상반기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인구 전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영월군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주소를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도는 하고 있는데 좀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예. 또 그 개개인 사정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마 주소 주민등록 옮기는 거는 본인들이 조금 거북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어찌 됐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출 전입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거의 해마다 비슷한, 최근 5년 자료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은 전입만큼 전출된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반복적으로 전출입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전입 장려금 지원해 줄 때 뭐 기준이 있어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1년 이상?

예.

우리 조례 개정되지 않았나?

주는 거는 전에는 1년 뒤에 지급으로 했었는데요. 주는 거는 선지급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 신고할 때 선지급하고.

전입신고하고 한 3개월 뒤에.

주소지는 1년 동안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건 저희들이 데이터로 주민등록 계속 체크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환수된 경우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걸로.

발생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1년이면 그러면 1년 유지하고 타 시‧도에 잠시 갔다가 이것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시적으로도 자꾸 주소를 이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일자리 예시를 들어서 일자리 관련해서면 올해 당년도에 일을 하시고 다음 연도에 일자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2년째 되는 해에 다시 전입이 되면 그때도 기준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지급을 하고?

예.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한시적인 부분은.

그건 한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10만 원이죠.

10만 원이어서 그걸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례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 관련해서 좀 허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예.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본 의원은 젊은달 와이파크 224페이지 맨 뒷장이요. 보시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이게 총예산, 이번에 2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4억을 또 계상을 하셨어요.

예예.

그전에 또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줬는데 여기 4억 원 또 소요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앞쪽부터 지금 현재 주차장에 바깥쪽으로 했었는데 관리계획은 전체를 해서 다 취득하겠다고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한 분이 입구 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 한 분이 그때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매각 의사를 타진해 와서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반영된 부분 미처 매입 못한 나머지 필지 매입비로 올린 겁니다.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죠?

예예.

하고 있는데 그 앞에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까지 첫 입구에서 바로 커브 돌면서 이쪽 앞쪽부터 저쪽 것까지 확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첫 번째 있는 부지 소유자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팔겠다고 의사가 들어와서 이번에 매입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입구가 위치적으로 위치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당초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관리계획 세울 때 설명드렸듯이 전체 관리계획은 받았는데 매입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한 필지를 못 했었는데 한 필지가 마무리.

그래서 이 사업 개요 보충 자료에 보면 그 사업량의 건물 도색이라든지 구조물 개선 및 정비 부지 매입비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서 주차장 예산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런 시설 구조물 개선에 또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조물 개선에는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사업장 점검 기간이 있는데요. 여기 넣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지금 읍·면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불균형 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월에서도 읍·면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읍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좀 전에 우리 박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의 주민 숙원 사업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읍·면 사업이 재배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거죠?

예, 읍·면장 자체 사업비 약간씩 배정 당초예산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건설과나 지역개발실에서 재배정사업으로.

그죠. 재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재량권을 발동을 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읍·면별로 포괄사업비 다 추가를 했고요.

조금 소규모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5,000, 1억 조금 증액은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좀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지 마시고 미리 예치된 예산식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읍·면 돌아다니다 보면 읍·면에 말씀드리면 부서에 또 본청에 또 가서 거기에서 허락을 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월 관내 읍이어도 덕포리는 읍 지역이지만 읍 지역도 아닌 취급을 받고 있다, 되게 소외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셔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그쪽에 개발 사업이 많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데는 체감 온도는 그닥 높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소소한 것들로 인해서 체감하셔야지 만족도도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좀 전에 제가 인구 시책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구의 양에만 매몰돼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지금 그렇게 돼서 우리 전국적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인구 양에만 매몰돼서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하고 예산을 쏟아부어서. 그런데 영월군에서도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 주민들 소수의 주민들하고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셔야지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에 좀 더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역개발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3,047만 6,000원이 증가한 450억 3,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24억 1,0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에 20억 1,080만 원, 연말연시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도시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에 2억 3,000만 원, 영흥8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 구축 분야입니다. 산솔면 직동리 소교랑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고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에 3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24개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33억 2,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주거복지 실현 분야로 4억 1,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별총총 부대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5,000만 원,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인건비에 900만 원, 덕포지구 도시재생사업 소프트웨어 보조금에 2,000만 원,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에 3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설비에 43억 9,200만 원, 감리비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주천 청정링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에 4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기본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 기타 반환금 1억 1,4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228쪽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번에 24동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거는 또 방법이 틀린 건가요?

주로 겨울철 난방 대비해가지고 단열 보강하고 조명 led등으로 바꿔주고 냉난방 시설 그리고 보일러 그런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벽 내부에 단열재를 보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깥에 외장재도 같이 리모델링됩니다.

전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신축해가지고 나가 보면 조금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면 군에서 직원들의 의도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경로당을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주요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또 뭔지 그런 부분도 좀 잘 파악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축 설계를 할 때는 당연히 사용하시는 분 위주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 설계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는 각 개별 경로당별로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적극 수렴해가지고 그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고 또 설치를 하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재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 점을 잘 좀 주지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지역개발실장님, 지역개발실이 입에 아직 안 붙는데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이걸 리모델링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하면 앞서서 그런 어르신들의 편의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만 넣어서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 물품은 주민복지과에서 넣나요?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비로 같이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경로당은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물품도 저희가 다.

물품도 같이 가요?

예.

말씀드릴게요. 물품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 테이블을 놓는다 이러면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 공간 활용을 할 때 좀 접이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통으로 된 걸 갖다 놓으니까 활용도가 없다는 거죠. 또 움직이는 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물품 구입할 때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자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로 어르신들이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맨바닥에 앉으시는 것보다 그런 테이블이나 있는 의자에 앉으시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설계 그린리모델링 거기에 대한 물품 저희가 하는데 그 집기류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니까요. 하신다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에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작은 거지만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227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관련해서 연말연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면 1억 정도 감액은 되었습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4억인데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연말연시 경관 조성을 위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조금 워낙에 요즘에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 해서 관광하고도 매칭을 하기 위해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영월 관내에서도. 이게 한시적으로 시즌 상품으로 하고 철거하면 재활용률도 저는 좀 낫다고 보고 재설치할 때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이번에도 4억 정도 당초예산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시즌 상품 말고요. 사계절 밤이 아름다운 거리 그래서 특화거리를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금액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해마다 4억씩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올해 저희가 설계 용역을 줘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가분들 영업이나 그런 것도 관계가 돼 있고 주민분들 또 정서하고도 영향이 있고 이러니까 또 연말연시에 또 아예 설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뭐 사실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식물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렇죠.

조명도 이렇게 너무 좀 산란하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좀 이렇게 역효과가 나게 하지 말아야, 고급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용역을 줘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야간 경관이 좀 살아날 수 있게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밤에 보면 지금 영월도 상권이 거의 1층 가게 상가들이 일찍 문을 닫고 2층은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렇게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그래도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우리가 안전성 관련해서도 좀 플러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능적인 요소를, 그러면서 도시 미관도 좋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더라고요.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시만 되면 죽은 도시 같아요. 중앙로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시적으로 2~3개월 하고 4억, 5억 낭비성으로 소모하느니 우리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할 수 있게. 다음에 프로그램을 바꾸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주민에게는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까지 좀 플러스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분, 심재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영월이 각자 의견이 틀리지만서도 영월이 너무 저녁때만 되면 어둡고 정말 관광객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밝게 비춰서 영월 상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려고 아마 그걸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임영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조명을 좀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꼭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영월 군민의 다 의견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어떨 때는 알록달록 어떨 때는 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등을 이렇게 너무 크게 달고.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영월의 그 지역 야경을 좀 밝게 하려고 하는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이게 크리스마스트리라 해서 항의가 들어오는, 사실 제가 받았어요. 이게 크리스마스트리가 아니냐. 특히 이렇게 소나무 삼각으로 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런 모양의 종류는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조명을 좀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좀 전문가들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세련되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명을 한 게 그전에 저도 보면 빨갛고 파랗고 이런 원색적인 조명이 굉장히 좀 오히려 도시 미관을 좀 해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건 저희가 주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도 차로 폭이 넓으면 설치할 공간이 넉넉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좀 그런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세련되고 오래 가고 그런 어떤 거기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지 않는 그냥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견을 제시하면 시내 우리 중심가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관문 쪽에도 좀 예쁘게 조명을 설치하면 들어오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느끼는 ‘ 영월 되게 예쁘게 해놨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로 관문 쪽에도 청령포 쪽이나 저쪽 덕포 쪽 그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들어온 관문 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월 흰재 입구도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니까 관문의 조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께서 용역을 지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용역비가 얼마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700만 원입니다.

관내 업체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닙니다. 외지 업체입니다.

영월에는 전기 설계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전기 업체는 있는데.

전기공사 업체는 있는데 설계 업체는.

설계 업체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멸성 일회성 예산으로서 이걸 해마다 할 것인가. 보면 우리가 2년 했나요? 3년 했나요? 거리 조명을 3년인가? 2년? 3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천에도 1억이 계상된 게 아마 연말 야간 조명 개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2억 3,000하고 이거를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또 실장님이 나름 또 작가 실장님 아니겠어요? 그림을 잘 그리셔서 영월을 조명을 진짜 산뜻하게 조잡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해외 같은 경우 보면은 거리 조명을 되게 예쁘게 해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연수를 가고 견학을 다니고 지역을 다니고 하지만 그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소멸성으로 해서 led로 해가지고 거리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영월에 가면 시내가 아름답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한번 작가 실장님으로서 좀 잘 해보세요.

저도 모든 시설물이나 도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기왕 투자를 하는 거 기능도 기능적인 면은 당연한 거고 디자인 미관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은 사물과 나하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주민들 심성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하면서도 조명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덧붙여서 시내부터 그렇게 해 나가면 점차적으로 하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하다못해 의자 하나를 놓더라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디자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지금 그런 거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벌써 용역을 다 주고 1,700만 원 주고 용역까지 하셨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임영화 위원님.

231페이지 지방채 발행 이자 발생액이 저희 이거 상환했어요? 지난번에 1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한 이자 발생인 것 같은데 저희 이거 상환했습니까? 상환하고 나머지 거.

지역개발실 도시재생팀장 조원혁입니다. 아직 안 했고요. 기금 자체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2개월치만 반영이 된 건가?

그래서 10월 중에 기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2개월치만 해놓고 내년 당초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갚을 예정입니다.

아 10월쯤에 기금을 받으니까 11월, 12월 이자?

네, 맞습니다.

계상한 겁니까? 혹시 이게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없습니다. 어차피 주택보증기금에서는 이자를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자체에서는 능력이 되면 바로 갚아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능력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지방채 발행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 조건이.

예, 공모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170이면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상환 시기를 좀 빨리 앞당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340만 5,000원이 늘어난 25억 1,120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사업으로 읍·면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7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4만 원, 2023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엄재만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876만 1,000원을 증액한 732억 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법정 고용부담금 2,52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운영입니다. 2025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홍보탑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종사무소 운영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활동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가 지원에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40쪽입니다. 영월군 자치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족통일영월군협의회 사업에 500만 원과 자율방범대원의 날 기념행사에 3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의 체계적인 민간 위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지원 사업으로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28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32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직원 해외연수 운영을 위한 국외여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41쪽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내 재경 연락사무소 물품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42회 영월 군민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운영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우편 발송 비용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회의실 운영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휴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노사 협력 분야로 노사 관리를 위한 공인노무사 수임료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노사 관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 운영을 위해 부상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 공무직 근로자 교육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심판 관련 인건비 등 5,000만 원과 부상의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분야입니다. 행정전산환경 개선을 위한 외부망 백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1,9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장비 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5,4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행정통신장비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측정 장비 및 영상 모니터링 라이선스 구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객 상담 콜센터 인건비 2,874만 4,000원과 방법용 CCTV 전용 회선 요금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농촌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보조금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로 2023년도 강원 자치발전전략토론회 외 5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괄 인력운영비 중 각종 수당 및 기타직 보수 등으로 인건비 3억 5,46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과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등에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과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비, 특급 매식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불용 예상액 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예산안 253페이지 보시면 봉안당 설치 부분 있잖아요.

네?

아아 행정과구나. 아아. 잠깐만요. 행정과는 그 앞에까지구나. 그건 다음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4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해서 보면 거운리나 흥월리 두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에 이렇게 농어촌 통신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이 두 곳밖에 없는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KT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2020년도부터 해오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 2020년도에 6개 마을 그다음에 22년도에 3개 마을, 23년도에 2개 24년도에 2개 해서 지금까지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소당 한 400에서 한 500 좀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KT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환산한 거 보면 개소당 525만 원 환산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금액을 산정을 해서 KT랑 협의를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25만 원이 되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472만 원 정도.

KT하고 5대 5 반반 부담하는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로 그쪽에다 주면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도록.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두 지역 말고 아직도 남은 곳이 많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오지마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관내 이런 오지마을에 대해서 조사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 2개 마을은 언제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금년 안에.

금년 안에?

예.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이 외의 지역도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지금 이 사업량 자체도 KT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좀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애요.

국비 15%, 군비 35%, 사업자가 50%인 사업이고요. 사업자라는 것은 KT뿐만이 아니라 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SK가 될 수도 있고 LG가 될 수도 있고 KT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개소 수를 정해서 2개소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가 확정해가지고 내려준 내용이거든요.

그럼 통신사 쪽에서 50%를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양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그건,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마음대로 다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렸었고 좀 확대가 필요하다. 개소당 예산은 단가는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영월군이 오지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좋을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녀들이 도시 지역에 살다가 오더라도 이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월군이 오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좀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잘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면 협의를 하고 우리가 군비를 조금 더 매칭 비율을 좀 높이더라도 확보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전에 이런 것 자체 실태 파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240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민족통일영월군협의회 사업에서 500만 원 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현수막이 7만 원짜리 15식이란 말이야. 여기 무슨 현수막 설치를 이렇게 많이 해요? 105만 원이 들어가는데 금액은 작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마 다른 데 시‧군, 올해 영월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월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영월서.

영월서 개최하게 돼 있어서.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각자 오시는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지부별로 해결을 하고 저희들이 개최 장소가 영월이라서.

그러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무슨 현수막을 15식이나 하나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새마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2,000만 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500만 원, 500명을 산출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회원 수가 그 정도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고요.

이게 강원도가 아니라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잖아.

예.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에 500명이 와요?

일단은,

식대가 9,000원으로 안 되니까 이 명수를 늘려놓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최대 인원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일단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사실 식대가 8,000원 9,000원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이게 강원도대회면 이거 가지고 택도 안 되지만 500명을 잡아놔서 좀 과하게 잡았나 싶어서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행사 운영에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그런데 이 식대가 8,000원이 정부 매년 내려오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식대가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식대를 임의적으로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정부 정한 지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부터.

이게 8,000원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침 내려오는 게 8,000원이에요. 8,000원이라서 이 부분을 지난번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이 8,000원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만 원은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도 예산을 반영하기가 되게 힘든 게 전국적으로 행사에 음식물(식대)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들었들었는데 정부 지침 우리 지침서에 보면 알기로는 거기에서 8,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9,000원으로 올라온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군에서 이거를 나도 지금 그건 조금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할 때는 일원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그거를 일원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사실 한 끼 8,000원이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그것도 행사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부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영월군만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좀 해서 그 금액은 너무 작지 않냐 이런 건의문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단체랑 협의해가지고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정부 부처에서는 한 끼에 얼마짜리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런 걸 생각하셔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타이밍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좀 빨리빨리 손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이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의는 아니어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마지막에 하려고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지금 해당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좀 확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행정에서도 검토는 좀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땅히 방법이 안 나오고 있다고.

예, 지금 지하에서 좀 좁아가지고 시간대도 나눠서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밖에다가 새로 짓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에 외부 부지를 활용해서 외부에 가까운 데 마련을 하는 것도 좀 검토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점심이 우리가 줄 서기 해서 점심시간을 짧게 활용해서 잠깐 휴식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시간에 못 먹으니까 그런 부분도 잠깐 짬을 낼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업무 능률적으로 저는 조금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식비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놓지 마시고 손을 어렵다고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이병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관내 오지마을 현황을 10부 작성하셔서 8월 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7,004만 1,000원이 증액된 935억 6,531만 4,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입니다. 주천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운영비 1,300만 원 감액하고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민간협력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민간 이전금으로 2024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설비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5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민간 이전금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251쪽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395만 원, 공공 운영비 75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금으로 8,7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금으로 3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정부 양곡 관리비 일반 보전금으로 1,36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복지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민간 이전금으로 88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기능 보강을 위해 민간자본이전금으로 1,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공공 장례 지원 사업에서 일반 보전금 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에서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 이전금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 지원사업 시설비로 4억 8,1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운영 물품 지원을 위한 민간 이전금으로 1,200만 원, 경로당 비품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민간 이전비로 76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5,366만 원,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민간 이전금으로 4,1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난방비 부족분을 민간 이전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민간 이전금으로 4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시설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일반 보전금으로 1억 2,97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영월 노인복지센터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금으로 1억 8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영월군 노인요양원 자부담분 민간 자본이전금으로 3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입니다. 25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금에서 5,2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62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장애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 1 지원 민간이전금으로 3,98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일반 보조금으로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일반 이전금으로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참여지원에서 장애아동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 이전금으로 1,5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사업 민간이전금으로 15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일반 보전금으로 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 수당 일반 보전금으로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개 사업에 14억 9,45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개 사업에 2억 4,6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419만 8,000원 증액된 9억 4,414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9,41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419만 8,000원 증액된 9억 4,414만 2,000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지원 융자에서 사무관리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2,60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억 1,2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30만 원이 증액된 4억 9,24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이자 수입 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99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4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30만 원이 증액된 4억 9,246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 민간이전금에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6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예비비로 45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1,88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앞서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잘못 봐가지고 자료를 행정과에다 질의를 할 뻔했습니다. 봉안당 신축 설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253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우셨는데 거기에 지난번 사업장 점검 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사업의 필요성 취지 설명서에 보면 설계 누락으로 인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용역도 하고 행정에도 신경도 쓰고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다가 주민복지과로 또 넘어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업 설계에 누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모든 사업이 현장을 다 완벽하게 알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계 변경했던 부분이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 뒤편에 어떤 배수구라든가 아니면 또 누락돼 있는 부분을 설계상에 누락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아무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무원이 한다고 그래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보온제가 일부는 들어갔고 일부는 보온제가 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도 한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니 보온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는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상의 문제 아니에요.

아니 설계 안에 내역서에.

아 내역서에.

이게 누락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누락됐으니까 당연히 그걸 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추가로 구매해서 넣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된 거죠. 그런데 그림상에는 설계 내역상에는 그림상에는 모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속의 내역에 철근 몇 톤, 보온제 몇 톤 이러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돼서 아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 지질 탐사를 잘 못해서 발파 작업하는데 이런 암이 발생돼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배수로 관계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단열제라든지 보온제 이런 걸 넣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설계하시는 분들 다 돈 예산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여기 봉안당 신축하는 데서만 특히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승인을 못 했을 시는 이 사업이 어렵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0% 맞습니다. 맞고요. 발파 문제도 당초에는 예상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현장에 가보셨지만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 줬다고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사업장 점검을 갔을 때도 충분히 기계가 그 위에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누락시키셨다 이렇게 한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좀 반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그 변경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예산 쓰임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같은 안의 내용이라서 좀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미공원 내에 자연장지가 몇 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네, 지금 단장하고 합장이, 합장은 거의 다 쓰고 단장이 좀 남아서 반, 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보면 우측이 단장이었는데 단장을 반부터 합장으로 내려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두 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장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저희들 추세로 보면 한 2년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자연장지는 아니고 매장지고요. 지금 향후에 자연장지를 조성도 하고 매장지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시설비 확충을 위한 기본 설계나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단장이 몇 기고 합장이 몇 기인지 혹시 파악이 되는 게 있는가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몇 기인지도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합장이 총 몇 기인데 현재 몇 기 정도 남아 있고 단장이 몇 기인데 몇 기가 남아 있는지.

지금 단장은 260기를 최대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207기가 지금 썼고요. 53기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합장이 410기를 쓸 수 있는데 357기를 써서 53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2년 정도를 지금 계속 연도별 추세를 보면 2년 정도 사용할 수.

단장 합장이 모두가 53기가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공교롭게 똑같이 남아 있네요.

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올해 4월 기준이니까 조금 더 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예상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한 2년 안에.

2년 정도. 2년 이내면 모두 다 차서 사용할 자연 장지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늦은 감이 있는데 봉안당을 우선순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설치를 하고 약간 늦은 거는 또 전체적인 민원도 있고 이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부분도 있고 그전부터 자연장지나 아니면 매장지 확충이나 아니면 또 다른 확충을 장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물밑 작업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 설계를 위해서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기술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연장지를 만들고자 하면 부지는 확보돼 있어요?

지금 물미묘원 전체가 아마 27만㎡ 인가 아마 돼서 굉장히,

우리 군에서 매입 완료된 부지가?

공원으로 돼 있는.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도 우리 군에서 직접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입니다.

그중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국유지 매입을 1,000만 원 예산 반영한 것은.

그거는.

추가적으로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애매하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있으면 사이로 이렇게 길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교회인가 교회 묘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공교롭게도 우리 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어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같이 그리기 위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자연장지를 확보해서 만들고자 하면 부지 매입은 추가로 안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

부지 매입은 안 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안당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53기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연장지 추가 설치도 좀 서둘러서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그 장지를 쓰는 금액 계산은 주천면사무소 내 도서관에서 또 와서 해야 되죠? 지금.

지금 현재 주천도서관에서 접수받고 또 이렇게 접수받고 수금하고 그다음에 결산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의 편리성이고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물미묘원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미에 행정요원이 상시할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며칠에 한 번씩 장례차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주천면에 근무하시는 분이 행정 처리를 해 드리는 거고 봉안당이 설치되고 자연장지가 확충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지만 행정요원이나 아니면 일용인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산 장비로 다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야지만이 관리를 하지 많은 몇 천 기가 되는 유골이나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잔디장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게 수용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걸 지난 8대 때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장지를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편리성을 가지고 해야지 차는 가는데 영구차는 가는데 여기 와서 또 접수해서 해서 또 다 끝나고 와서 여기서 계산하고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 요즘 체크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향후에는 지금은 카드도 안 되고 또 그런 문제점.

시대가 어는 시대인데 카드가 안 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한 명을 더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봉안당 하시면 그렇게 제대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또 몇 년 걸리잖아요.

조례도 내년도 어차피 봉안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새로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장지도 하고 매장 시설도 하고 봉안당도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계획 수립하고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부분은 완료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그렇게 좀 편리하게 우리 행정의 편리가 아니라 쓰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249쪽 이거 뭐 예산은 작은데 우리 저기 보훈 행사에 보면 서해 수호의 날 기념행사가 500만 원 있죠?

네.

우리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를 영월군은 안 하고 있잖아.

올해부터 안 하기로.

올해부터 안 한 거예요?

올해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잖아.

작년에 했습니다.

했어요?

작년에 서해 수호의 날이 4월 마지막 주 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해 수호, 이게 만약에.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작년에 안 했는데 예산은 계속 서 있었고 그래서 올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이러다가 그럼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협의해서 보훈단체랑 협의해서 서해 수호의 날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그래서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데 행사 안 하는 예산은 굳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 그죠?

감액을 했고요.

아니 감액이라는 게 아니라 500인데 지금 500을 감액을 했잖아요. 근데 하지 않는 행사를 작년에도 분명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하지 않는 행사에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

법정 또 그것도 기념일이기 때문에 저희 아무리 그래도 저희 임의대로 막 줄일 수는 없고 이래서 보훈단체랑 간담회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래서 했지 그냥 줄여놓으면 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

내년부터는 서해 수호 이거.

안 합니다.

안 하는 거로.

예.

그럼 안 하면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잖아. 그죠?

네, 그 부분은 예산 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과 보육,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34억 4,000만 4,000원보다 7억 1,624만 1,000원이 증액된 241억 5,624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여성친화길로 조성된 문화원 별관에서 향교까지 금강정 행기길에 오일스텐 보수 작업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보강 사업비로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국기 게양대 난간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안심지원 사업으로 일반 보전금의 통계목을 02에서 03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1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새일센터 사업과 창업 재료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285쪽입니다. 구직자, 취업자, 채용기업, 사후관리 강사료에 기타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1,6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새일센터 전담 인력에 구직 상담수당 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원아 수와 반 수 감소로 보조교사가 줄면서 보조교사 인건비 2,27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육 교직원의 휴가나 교육 등 부재 시 지원해 주는 대체교사 인건비 7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사업으로 입학준비금 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인 내성어린이집에 도시가스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과 영유아용 책상, 의자, 교구장 등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한 비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으로 시간제 교사 수당이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액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에 운영비 및 보육료 20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제 보육료 예탁금 소진에 따라 예탁금 위탁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의 특성상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예탁금 추계가 어렵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은 1인당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3월부터 5세 아동만 5만 원을 추가하여 33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금에서 3,360만 원을 감액하여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에 3,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8월 현재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으로 215명에게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복학하거나 또는 차액을 신청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부족액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영월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아이 돌봄 긴급 돌봄 사업인 우리마을 119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사업비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가족센터 내 실내 놀이터에서 영월형 놀이 돌봄 서비스를 위한 아이 돌보미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출산, 육아용품 대여 사업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부족액 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희망 플랫폼을 다 함께 돌봄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시설비 5,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부족액은 군비 추가하여 시설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냉‧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해 1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대상은 정원 30인 이상인 9개소만 해당되나 당초 10개소로 과다 편성되었기에 3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입양 양육수당 15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지원비 1,229만 4,000원을 감액하고 학습지, 예체능 학원비, 영양제 지원, 가족사진 촬영 등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자 1,229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 복사기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냉‧난방비 추가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사자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197만 9,000원을 증액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종사자의 교통비 등 수당 부족에 1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하반기 추가 신규자 지원을 위해 8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아동통합 사례관리사의 4대 보험료 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새일센터의 구직활동 지원 전담 인력 상담 수당 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4억 5,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9,968만 6,000원으로 2022년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사업 반환금 4,020만 5,000 외 3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 반환금 366만 원 외 39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저는 286페이지 확인 좀 할게요.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관련해서 이게 첨부 서류 보시면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본 예산안은 286페이지고.

시간제 보육 지원 말씀하시나요?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예예.

근데 첨부 서류에 부연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셋째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다자녀 가정의 정의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게 단순 잘못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은 셋째아 이상인 건지. 확인이 지금 가능할까요?

시간제 보육 지원.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입학준비금.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다자녀 가정이라는 게 두 자녀거든요.

예, 두 자녀 이상.

근데 셋째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둘째아 이상.

그럼 이건 단순 잘못 표기된 거예요 아니에요? 셋째아에요? 이 사업은.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팀장님께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보육가족팀장 엄수정입니다. 이게 저희 영월군은 다문화가 둘째아부터라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원도는 아직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그래서 셋째아 이상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 조례도 정의를 보면 다태아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라고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셋째아 이상으로 지금 현재로는 되어 있고요. 조례가 바꿈으로 인해서 둘째부터 바뀌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 내려오는 것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요?

네.

맞지 않네요. 도 조례도 그렇고 우리 군 조례도 그렇고 두 자녀 이상이라고 조례는 정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세 자녀 이상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사업이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원래 도 조례상으로는 3명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조례가 바뀌었으면 시행도 바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면서.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면 조례상 맞지도 않잖아요.

바뀌면서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갈 건데 아직 그런 도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도에 좀 의견을 여쭤봤습니까?

아직 그러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도 조례도 개정이 된 부분이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해당 사업부터 두 자녀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쪽으로 좀 두 자녀 이상으로 부합하도록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저는 그쪽이 워낙에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쪽에 주차 관련해서 도로에, 그때 제가 개관식 할 때인가 한 번 가서 직원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그거를 저희가 경찰서에 일단 가운데 중앙선 차단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정민주택에도 주차장이 있고 한데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밤에 주민들이 길가에 양옆으로 주차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중앙선에 차단봉을 놓게 되면 밤에 그 주민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니 민원이 들어온다, 본인들이 거기에 할 경우에는 주민동의서가 있어야지만 경찰서에서 차단봉을 설치를 해 준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을 것이 예상되니 아직은 설치하는 데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으로 몇 번 돌았는데 역방향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많아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쪽에 주차해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꼭 그 옆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키가 작다 보니까 안 보여서 횡단하게 되면 사실은 운전자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또 보고 해서 경찰서에 문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단봉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원천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차단하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럼 속도나 이런 부분 지금 또 되게 수요가 많아서 많이 찾는다고 들었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 안전이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역방향으로 주차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은 건 좋은데 그런 또 많이 찾는 만큼 그런 또 폐단이 있더라고요. 안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해주시고 그 지정 전에는 그래도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변에 주차 공간이 있으면,

정민주택 주차장도 있고 한데.

유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아무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를 안 하십니다.

가급적이면 외부로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수련관 쪽에다가 하시고.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280쪽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거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송 1차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5년 1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자치회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하송 1차 지역아동센터가 대기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주시고 아이들 케어를 잘하시다 보니까 인기가 제일 많은데 지금 20년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싶어도 입주자 대표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환경 보수도 안 되고요. 아이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생팀에서 만들어놓은 희망 플랫폼 건물이 4층짜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 7,000만 원 지원받고 군비 3,000만 원 보태서 1억을 들여서 연말 중으로 그 희망 플랫폼 3층하고 4층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로 영월에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러면 그리로 이전을 하는 거죠?

이전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은 없어지는 거고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송 1차에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일단 우선으로 그 아이들을 입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 비가 지금이게 보통 도비, 국비가 거의 다 대부분인데.

국‧도비가 7,000.

리모델링비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1차라 그러면 이거는 잘 하신 거라고 봐요. 1차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 많은 수난과 고초를 당했어요. 거기가 법적으로 그 공간이 지역아동센터 공간이 아니고 아파트 공간인데 동대표가 바뀌면 나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센터장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걸 모르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쪽에 좀 웬만하면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이전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국‧도비 받아서 이전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아동은 최대 정원은 43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요.

거기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1층에 식당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6억 3,24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6,242억 3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120만 원이 증액된 439억 3,709만 7,000원을 편성,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120만 원을 증액했고, 사업 수입으로 강원랜드 배당금 수입으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에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배수 설비 공사 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억 8,223만 8,000원이 증액된 2,747억 6,32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산솔면 직동리 소교량 정비 사업 외 6건 사업에 특별교부세 22억 2,550만 원을 증액했고 302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국가 세수 감소로 12억 4,326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 외 1개 사업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총 62억 7,9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종류별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개 부서 28개 사업에 18억 654만 9,000원을 증액했고 30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4개 부서 8개 사업에 3억 6,047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04쪽 기금은 5개 부서 7개 사업에 23억 3,2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은 304쪽 하단부터 30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9개 부서 98개 사업에 대해 44억 7,26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은 302쪽부터 309쪽까지 국‧도비 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내부 거래입니다. 먼저 보전수입 등에서 2023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3,936만 9,000원이 증액된 404억 2,268만 4,000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금 집행 잔액에 대한 국고 보조 반환금 30억 4,862만 9,000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30억 9,18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357만 1,000원이 증액된 64억 9,78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운영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 측량 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 중첩도 작성 시범사업 측량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각 부서에서 지적선이 정확치 않은 항공도면 기반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일반 지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 발생 등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 증가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그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은 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국토정보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성 측량 기반의 정확한 측량 성과도를 기반으로 고해상 드론 영상을 합체한 고정밀 측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받는 시범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영월군 전역에 시스템이 마저 구축된다면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행정재산의 정확 경계 확인이 용이하고 사업 설계부터 도로 하천 시설물, 산림개발행위 등 각종 행정정보 업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그런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실태 조사 전산 시스템인 기존 디다스(DDAS) 시스템 서버가 노후화되고 용량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성능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유지보수 업체 용역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공간정보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중 폐교 등 일반 재산으로 관리 중인 미활용 건물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용역 시설비로 3,3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23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3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지역 활력화를 위한 문화관광 사업 추진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349만 2,000원이 증액된 324억 9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로 로컬 브랜딩 홍보 책자 제작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 도시 브랜딩 홍보 전시물 제작 1억 원 삭감했습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으로 법정 운영 경비 보조 1,549만 원 반영했습니다.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2,381만 원 하단에 전자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축제 예산으로 1억 3,800만 원, 덕포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684만 2,000원, 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1억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으로 관광자원 홍보 마케팅 1억 원 감, 기타 보상금에 관광 인센티브 지급으로 1,000만 원, 영월관광전국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감, 관광 안내 체계의 개선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125만 원 감, 관광 안내 체계 시설 정비 6,000만 원 감했습니다. 관광 안내체계 구축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280만 원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500만 원 감,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시설 유지 및 보수 반납으로 2,735만 원 반영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로 제안 공모 심사위원 수당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관광 개발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운영 공공요금 1,000만 원 감했습니다. 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로 시설비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김삿갓문학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2,000만 원 반영하고, 행사 운영비, 문학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1,800만 원 감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학관 교육 프로그램 공모 200만 원 감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콘텐츠 강화 연구용역비로 사립박물관 법인화 설립 계획 용역 3,000만 원 감했습니다. 중간입니다.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 국가유산 부지 임차료 400만 원 계상하고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연구용역비 320만 원 감했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유산 긴급보수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제례 운영 지원 700만 원, 무형유산 기타 보상금으로 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제례 운영 지원 700만 원, 무형유산 기타 보상금으로 630만 원 반영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영월 향교 제례 홀기집 제작으로 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문화재 관리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4,701만 3,000원 감했습니다. 323페이지 기본 경비 186만 원 감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963만 3,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1페이지 보시면 밑에 하단에 무형유산 보존회 예산에 대해서 칡줄다리기 있잖아요. 보존회. 이게 단종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 혹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칡줄을 메는 그 광목 끈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이게 검찰까지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마지막 금요일에 5분 자유발언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전불감증 이런 거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고 행사 예산이라든지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쓰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그걸 한 막으로 싸야 될 거를 그 두 막으로 나눠서 쓰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월군 단종문화제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에서 이런 게 만약에 사고로 이어졌으면 이거는 우리 단종문화제가 없어질 상황까지 놓이게 될 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청년회의소 JC에서 하나의 연초에 해맞이 행사하고 칡줄다리기 행사가 JC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게 사업이라는 게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봉사를 개념으로 선행으로 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JC에서도 해맞이 행사하는 것과 칡줄다리기를 제작하고 전승하고 행사 진행하는 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 해 왔고.

해왔고 저희가 칡줄다리기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서 칡줄다리기 전승보존회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JC하고 저희가 칡줄보존회하고 약간의 진행상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칡줄 무형문화재를 선정할 때는 JC에서 조금 칡줄다리기 본 다리기 할 때 JC 깃발도 줄다리기 꽂고 그랬지 않습니까? 칡줄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칡줄보존회를 무형문화재로 단기간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약간 접어두고 중심을 칡줄보존회 중심으로 가자 그건 JC하고 다 회의하면서 해왔고 올해 작년에 그렇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불감증 저도 틀리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칡줄보존회하고JC가 했던 거를 칡줄보존회 넘어가면서 약간의 시스템상으로 약간 엉켰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올해 조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올해 잘 또 JC하고 칡줄보존회하고 잘 풀었고요.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신 점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요. 그거는 우리 JC나 아니면 칡줄보존회나 이게 다 칡줄보존회 속에 JC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별로 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칡줄보존회 밑에 jc랑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JC 쪽에서 주도적으로 칡줄을 다 운영해 오다 보니까 JC는 내가 왜 우리 칡줄다리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러리로 서야 되냐 JC 쪽에서 그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올해 또 회의를 거치면서 내년부터는 서로 그렇게 칡줄보존회 중심으로 JC도 그 안에 들어와서 잘 하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봉합은 잘 된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 중에 보면 예산이 적어서 이게 꼭 칡줄 메는 광목을 나눠서 썼다 하는 그런 해석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주고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광목을 반으로 나눈 것을 다시 메려니까 그 예산이 없었던 거지 그걸 이미 예산은 그 광목 쓰는 예산은 쓰여진 거고요.

맞습니다.

그걸 다시 하려니까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밖에서 얘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그걸 나눠서 쓸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와전이 됐어요. 아니 지금 듣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JC에서도 문화재단에 얘기가 잘 안돼서 그 보존회 얘기가 안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만약에 메가지고 칡줄이 가다가 터져서 사고가 났다 이러면 우리 영월의 군인 출신들이 다 해서 동원돼서 하고 젊은 친구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칡줄이 떨어지면 그 무거운 게 우리 젊은 친구들 허리나 다리, 아킬레스건이나 다 멜목이 떨어지면서 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치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슈화가 되면 이게 단종문화제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지금도 얘기하면 참 소름 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때 그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시 메야 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다시 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잘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그냥 강행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약간의 그런 의견 조율이 조금 부족했다, 그런 과도기적인 거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잘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과장님, 여기 단종문화제 칡줄다리기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 때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8,000 정도 문화원으로 아마 보조 사업으로 계속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문화원에서 정산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 과정에서 칡줄보존회하고 그다음에 JC 그다음에 또 이장님들을 또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했어요. 그죠? 했는데 지금 이 과장님은 칡줄보존회하고 JC하고 원만하게 다 해결이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소송까지도 사실은 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래서 중간에서 중재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잘 정리가 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게 잘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JC는 JC대로 이걸 왜 우리가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리로 넘어가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 칡줄보존회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또 JC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JC는 젊은 청년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종 칡줄 이을 때 그때 JC의 힘이 젊은 청년들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네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르신들 칡줄보존회에서 너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갈등이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잠정적으로는 정리가 되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이 예산 부분도 문화원에서 예산을 이게 칡줄보존회로 왜 안 가고 문화원으로 가는 거예요? 보존회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사실은 재단에서 다 했었는데 저희가 무형문화재를 제도권에 진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했었고 저희가 올해 내년도 본예산 때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칡줄보존회 중심으로 보조금이 내려갈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저희가 그 당시에 있었긴 있었지만 지금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보존회 회의도 하고 다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JC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김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칡줄보존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아마 예산도 칡줄보존회로 내려가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C에서는 내년부터는 손을 뗀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이쪽 칡줄보존회하고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 그러면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맞습니다.

그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주고 예산도 정확하게 배정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불만이 그런 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꼭 지켜서 잡음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칡줄보존회로 나중에 그 예산을 그리로 써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걸 칡줄보존회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까지는 사실 엄흥용 문화원장님의 공이 크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문화원 주관에서 하되 그 밑에 보존회가 귀속돼 있어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문화원에 줘라 아니면 보존회 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취지가 무형문화재 진입이 돼서 칡줄보존회 전승 보존은 칡줄보존회에서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문화원하고는 상관없이 칡줄보존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되,

예예.

제가 문화원에 있는 거를,

아아 아닙니다.

보존회로 해가지고 하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저도 이렇게 위원님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하지만 모든 게 예산이나 진행도 칡줄보존회 밑에 jc도 있는 거고 그게 예산 자체도 문화원하고 상관없이 칡줄보존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네네.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규모 지역 축제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억 3,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첨부 서류에 보면 15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각 읍·면별로 지역 축제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는데 이게 뭐 행사의 중요도로 정해서 지원 금액이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행사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건지 저는 잘 판단이 잘 안 가고 이래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의해서 총 1억 8,800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게 좀 있는 게 지역의 읍·면에서 하는 축제는 읍·면에서 보면 다 중요한 축제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다 중요한 행사고 축제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있는 저희가 쭉 해왔던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서 올해도 조금 차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올해도 조금 기존에 별로 해서 좀 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행사의 중요도로 따진 것도 아닌 것 같고 규모로 따진 것 같지도 않고 또 행사는 작은 데도 지원금이 많고 그래서 이런 어떤 지원 기준 이 평가 항목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없다고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원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행사 규모가 작아지면 지원금도 작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 항목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금액이 정해져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행사의 규모라든가 기존에 해오신 전통적인 행사 이런 면에서 많이 배정해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거는 결정을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결정은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읍·면에서 연초에 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만 읍·면에서 자료를 공문으로 다 받아서 취합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전부 다 예산 자체가 긴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읍·면에서 요구하신 만큼 세워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행사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감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고 기존 예산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먹구구 한 게 아니라 기존에 행사에 계속해왔던 것 그다음에 규모 면에 의해서 기존의 예산을 반영한 거에 의해서 올해도 조금씩 증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좀.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분명히 이 행사보다 이 행사가 큰데 그리고 또 참여 인원도 많고 그런데도 지원 금액은 더 적다 이런 객관적인 인정, 확인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행사 추진 임원진들이 보면 우리도 내년도에는 더 해줘, 이런 부분도 놓일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무슨 평가 항목에 있어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이렇게 산출이 돼서 이만큼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도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의 중요도 우리 각종 행사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행사의 중요도, 규모 또 참여 인원이라든가 예산 소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금이 결정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드리고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잘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면에 전체를 하는 행사가 있고 리별로 행사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학회 행사가 있는데 주로 면에 전체에서 하는 행사는 어차피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저희는 그냥 요청하시는 대로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똑같은 면민 행사인데도 여기는 진짜 훨씬 2~3배의 면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더 작단 말이죠. 그죠? 세부 항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평성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지원금이 합당한 행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평가 항목도 한번 만들어서 시행을 해봄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자꾸 제가 말이 말씀이 길어지면 그런데 저희가 할 때 읍·면에다가 피드백 해달라고 자료 다 만들어서 다 주거든요. 근데 읍·면에서 그런 걸 실제로 시행하는 데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있고 이게 또 읍·면에 사실 많지 않은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하루 나와서 또 축제 행사하시는 거 정주의식이나 이런 게 또 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는 곳은 조금 늘려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정원과, 교육체육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