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복지정책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아동복지돌봄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인구청년교육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윤석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형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신소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지난 4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배달음식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및 사회변화의 다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질환과 치매환자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을 위한 위생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7건 중 신규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하며, 양해해주신다면 계속사업 3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논산시를 방문하는 입영 및 면회객들에게 따뜻한 위생환경, 깨끗한 위생환경과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으로 논산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연무읍 지역 식품접객업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0개 업소를 선정ㆍ지원 하고자 합니다. 1개소 당 400만 원 지원에 자부담비 20%를 부담토록하여 주방 싱크대나 타일 교체, 접객 홀의 바닥 장판이나 벽지 교체, 화장실 손 씻는 시설 및 좌변기 설치 등 접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신청 공모한 결과, 101개소가 신청하였으며, 9월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 업소를 선정 12월 말까지 사업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하수 사용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오염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지하수 전용 등록업체 323개소를 전수조사하여 상수도로 급수시설을 변경토록 하고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확행으로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점검 및 확인한 결과, 101개소는 상수도로 전환하였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116개소는 46개의 항목에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미실시의 9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이행 촉구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점검불능으로 표기된 100개소 중 영업장 멈춤 1개소, 휴업 38개소, 폐업 6개소 등 45개소는 점검이 불가하고 나머지 55개소는 점검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한 식수 사용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제공으로 자살예방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인 사람,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아동 등이 해당되며 1회당 심리상담 자격 1급은 8만 원, 2급은 7만 원에 8회까지 64만 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는 읍ㆍ면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담 기관에서 8회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된 금액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담 제공기관에 지급을, 비 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심리상담 제공을 위한 상담 기관은 한 차례 모집 공고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어, 자격기준 유형을 1급에서 2급으로 완화ㆍ하향 조정 재공고한 결과 한 군데에서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력 자격 기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전문가 1급과 2급이 되겠으며 관련 학과 이수자로 소정의 교육시간, 박사는 1000시간, 석사 2000시간을 이수한 자를 1급으로 석사나 학사 중 10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를 2급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홍보를 통해 취약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결 후 자살예방과 정서불안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치매가정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중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 강박장애가 있을 경우, 피부질환과 주변에 심한 악취는 물론 미관,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도가 20가구를 선정하여 청소나 폐기물 처리, 소독 등 실내외 환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있는 청소ㆍ소독업체인 맘크리너에 위탁ㆍ용역하여 현재 7가구에 대해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취소된 1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중 복지보훈팀장입니다. 임수경 가족친화팀장입니다. 명상필 장애인팀장입니다. 84쪽입니다. 저희 과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으로는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시민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보, 업무를 중점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계속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관계로 주요업무 추진하고 있는 사항 9개의 사항에 대하여 모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민ㆍ관 협력강화를 통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과의 연계협력으로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그동안 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부터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를 신설하여 노인경로당, 장애인, 보육,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교육, 문화 사례관리 분과 7개 분과로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ㆍ관 워크숍 및 15개 기관 간담회 및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훈련, 시민복지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연계 협력하도록 민ㆍ관 연계협력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사회복지 박람회를 비롯한 사업 등은 추진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보훈, 호국보훈 정신 함양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 1322명과 9개의 보훈단체에 76억 4600만 원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중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시비 30만 원, 도비 10만 원으로 금년 1월부터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독립유공자 찾기 용역사업을 실시한 바 우리 시 독립유공자 318명을 발굴하여 서훈이 되도록 보훈부에 서훈 신청을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월 2회, 104명에게 논산시시니어클럽에서 밑반찬을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고 건강 체크 및 안부 확인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중 전적지 순례 사업 중 해외 전적지 사업은 지난 ’23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금년부터 고령 등 보훈 가족의 건강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9개 단체의 지회장님과 간담회를 통해 국내 전적지로 변경하여 3차에 의하여 10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6ㆍ25 기념 및 선양 행사를 대건고등학교에서 미취학 아동부터 중등, 중ㆍ고등학생까지 참여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미래세대와 함께하여 참전유공자와 교감의 장을 마련하여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단체 지회장님들과 협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며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교육, 훈련개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훈련 기관으로 관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이며 직업교육 바리스타 과정에 15과목, 27과정 프로그램으로 354명을 교육하며 직무향상 훈련, 단체급식조리사, 한식조리사 등의 15개 과목 42과정 682명, 교육상담 1067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및 직업교육 훈련대상자의 취업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관내기업체 유관기관 등 56개소에 취업처를 발굴ㆍ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내 새로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하여 경력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훈련기관으로 취업상담사 등 직원 8명이며, 현재 단체급식조리사 등 3개 과정을 교육훈련하고 있으며 취업알, 취업ㆍ창업 알선 495건, 취업ㆍ창업 상담 828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턴십 지원사업 등 관내기업들과 유기적인 체제로 적극 연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폭력예방 인식개선입니다. 우리 시 가정폭력상담, 상담소가 지난 ’23년 11월 1일부터 가정폭력상, 상담소와 성폭력상담 기능을 추가하여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로 전환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보호 등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며 현재까지 301명 1334건을 상담하였으며, 경찰서, 법원 1366 등 가정폭력, 성폭력 접수 건과 연계된 피해자ㆍ가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별프로그램, 집단상담, 심리, 정서, 의료, 법률지원, 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등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딸기축제 시에도 민ㆍ관합동으로 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28일 캄보디아 쫄츠남 축제 시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과 성매매집결지 등의 여성폭력 예방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인식개선 등으로 안전한 사회가 조정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지역 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논산시 가족센터에서 위탁ㆍ운영되며 주요사업으로는 4개의 영역 다문화 가족,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19개 사업, 51개 프로그램으로 18억 6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가족돌봄사업 중 취약ㆍ위기 가정통합지원 사업이 ’24년부터 확대되었으며 지역 내 위기가정이,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ㆍ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듬어 주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하겠습니다. ’24년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36가구 신청하여 12가구를 심의ㆍ선정하여 대상자들이 현재 모국 방문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중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23년 공모사업으로 신한금융그룹 사회공헌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복합문화센터 논산미래광장 4층 건물에 위치하며 공동육아 공간으로 리모델링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건물 전체가 하자보수를 실시하므로 부득이 하반기 중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93쪽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지역재활시설 5개소, 장애인단체 8개소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113억 9200만 원이 지원되며 그중 거주시설 성모의 마을에 사업비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지붕보수공사 기능보강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이십삼월, ’23년 7월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풍으로 인해 지붕의 기와가 일부 이탈ㆍ소실되어 지붕 누수방지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수당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매월 생계비 부담 및 치료비 부담 등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장애인 연금을 비롯한 12종의 지원금 83억 3200만 원을 3883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어려운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소득 활동, 사회 참여확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억 1500만원이며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도우미 51명, 복지일자리 57명, 특화형일자리 9명으로 117명이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및 근로활동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 맞춤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바우처 제공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관내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4개소에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팔백, 480명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관내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에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260명이 언어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24년 신규사업으로 이용대상자는 도전적 행동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을 거부를 당한 만 19세 이상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대상자로 주간활동 개별 1:1 또는 2명에서 3명 그룹 형태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통합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6월 중 공모하여 지금 현재 기관 선정 중에 있으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8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호국보훈 정신 함양 있죠? 거기에 보면은 독립유공자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죠? 열 분이 계시는데……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랑 직계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후손?

예.

아, 직접 이제 독립 운동하셨던 분들은 안 계시고……

독립유공자는 안 계시죠. 지금 이제 후손……

예, 예, 예, 그게 그 후손들 중에서 한분 씩을 선택해서, 그러면 논산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됐던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현재 열 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41명을 해서 지금 추서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독립유공자가 몇 분?

예, 예, 예, 독립유공자를 저희 시에서 작년에 용역 사업을 실시했는데 318명을 발굴해서 지금 보훈처에 서훈이 되도록 보훈부에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지금, 지금 그 지금 보훈처에서 등록된 분은 열 분이고, 나머지 318분은 지금 등록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예, 대상자 그니까, 그 독립유공자 대상자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서훈이 되도록 보훈부에 신청을 했고, 그 가족들, 후손들이 누구인지 지금 그것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보훈부에서 등록이 되면 이게 가족 그 후손들한테도 매월 20만 원씩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훈부에서 정해주면 그 부분을 따라하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이거 하는 거 지금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로 하는 거예요, 20만 원씩 해주는 게?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수당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는 시비이고요,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훈부에서 따로 별도로 정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라……

아니 그 연금 같은 경우는 보훈부에서 하겠지만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는 우리 시비로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전액 시비로 하고 있다고요?

예.

아, 제가 이제 좀 뭐냐면 6ㆍ25 참전 명예수당 있잖아요, 그건 지금 30만 원이죠?

예.

도에서도 지원하죠?

예.

도에서는 얼마씩 지원했죠?

도에서는 10만 원……

예?

추가, 도에서는 추가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40만 원이 지급이 되네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독립유공자 이쪽은 좀 많이 적은 거 같으네요, 현저하게. 반절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요?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희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 참전명예수당하시는 분들은 827명 정도가 되시는 거고,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 열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데 뭐 20만 원 정도의 현저하게 반절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나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처우가……

예,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3ㆍ1절이라든가 8ㆍ15광복 때는 특별히 그분들한테는 50만 원씩 그게 연 100만 원씩을 별도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예.

50만 원씩?

3ㆍ1절 때 50만 원, 8ㆍ15 때 50만 원해서 100만 원……

아, 우리 시에서?

예, 전액 시비로……

시에서 그분들한테?

예.

가족들한테 그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아, 연 10만 원씩 그럼, 아, 100만 원씩 한다? 그럼 한 달에 거의 10만 원 꼴, 9만 원 꼴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및 폭력예방인식 개선사업에 보면 폭력예방 인식개선사업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2300만 원이잖아요, 시비로?

예.

근데 작년에는 똑같은 사업을 했어요.

예.

근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200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잠깐, 이거 2300만 원이,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2023년도 ’23년도에 업무보고 있잖아요?

예.

이게 보면은 똑같아요. 폭력예방인식개선사업, 사업자는 전직원, 유관기관, 일반시민이고 사업비는 시비로 해갖고 200만 원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똑같이 하면서 사업비가 2300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이게 좀 예방 그 인식개선사업, 폭력예방인식개선사업이 그 2023년도와 ’24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지……

아,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성매매집결지 강경에 있는 거를 정비를 다시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그거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를 해서 성매매집결지를 뭐 건축물에 대한 보상들을 하는데 저희는 업무, 그 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뭐, 만약에 논산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별도의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교육훈련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기타 이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직업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데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거라고요?

예, 예.

몇 분 정도한테 했어요?

열여덟 분이 있습니다.

열여덟 분 정도한테……

열여덟 분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열여덟 분에 대한 정착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일상적인 그런 거를 좀 세워서 홍보, 또 성매매집결지 우리가 매월 하는데 횟수를 좀 증가해서 유관기관 단체들과 같이 이제 홍보를, 집결지에 대한 정비에 대한 홍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우리 논산시에서도 여성 우리 인력개발원이라든가 새일 그 새일센터 운영이라든가 거기를 통해서 교육하면 안 되나요? 이거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해야 되나요?

아, 그니까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교육을 하더라도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비는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상계한 거예요.

근데 이거 그 아니, 새일터 운영이라든가 여성 그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여기에서 할 때 사업비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이게 논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 그러면 보면은 똑같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활용을 해도 기본적인 교육비는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참여비를.

근데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 교육비를 내야 된다고요, 자부담이 있다고요?

예, 예, 예, 예, 예.

얼마 정도 돼요, 한 사람 앞에?

그건 교육, 교육마다 다 달라요.

예.

교육마다 뭐 제빵이나 바리스타나 컴퓨터나 이런 교육마다 다 틀리고 또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취득비에 대한 비용이 다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상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열여덟 분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할 때 교육하는 그 자부담 비용을 세우기 위해서 뭐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다?

예, 예.

그렇게 알면 돼요?

예.

그 새일, 새일여성, 인턴, 인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정식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수습기간이 6개월 정도 있는데 그걸 인턴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그 인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상계해서 인턴을 하는 그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과정이.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신청하는 분들이 좀 줄어요, 해마다?

줄지는 않고, 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또 이분들이 꾸준히 다녀야 되는데 또 중간에 뭐 중도 다니다 그만두기도 해서 연계성이 또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다니는 부분은 성공을 해서, 성공사례 수기집을 해서 우수상도, 최우수상도 받기도 하고 실적이 들쑥날쑥합니다.

저 새일여성 인턴제에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48명이 지원을 했어요, 목표인원이.

예.

근데 올해는 목표인원이 36명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목표량이 고용노동부랑 위에 상, 그 인원이 정해져서 줄어져 있습니다.

그니까 작년에는 지원을 했어, 지원. 48명이 지원을 했고, 올해는 목표가 36명이야. 그래서 좀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냐고 여쭤봤던 거야, 근데 우리 과장님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줄었냐는 거야.

근데 이거는 목표 달성 인원을 위에서 상부에서부터 줄여서 내려왔어요, 당초에……

아, 위에서?

작년보다 올해, 예.

그러면 도비나 그런 거 때문에 줄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일단 목표 인원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48명이었는데 올해는 38명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목표액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많이 계시면은 우리 뭐 시비로라도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목표를 해서 올해에는, 작년에 48명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목표인원이 36명이면 작년보다도 12명이나 주는 거잖아요, 그 지원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해줄 수 있는 사람은 12명이나 줄었다, 그러면 좀 이게 좀 취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우리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라도 우리 시비를 거기다 담아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직은 부족 하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했는데……

아니, 과장님이 아까……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다른 또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관내 장애우들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1만 377명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면 여기 장애인일자리에 보면 지금 직업을 가진 분들이 117명, 그렇죠? 그러면 그 1만 명이 넘는 그 장애우들이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나요?

중증도 있고, 최중증도 있고 이제 장애등급에 따라 다 틀리고요, 또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또 뭐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 외에 인력들을 지금 이게 고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때도 그 장애인 거기 시설을 갔었는데 거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복지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장애우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6쪽에 보면 6ㆍ25 전쟁기념식을 대건고등학교에서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뭐 아트센터나 이런 데 모여 가지고 성인들끼리 했는데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에는 어느 학교 뭐 이렇게 계획이 있나요?

이번에도 학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여학교에서는 남자 화장실이 없어서 여학교에서는 학교장들과 좀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좀 했어서 저희들이 이거 할 때 내년에는 어떤 방향을 좀 잡아서 이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장소를 학교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어느 장소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여학교들은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말씀이 맞더라고요. 남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화장실을 또 설치를 해줘야 되는 이런 또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강당이 또 한쪽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있어서 우리 참전유공 어르신들이 구십, 평균 88세 이상 90대 초반, 94세, 95세까지 있으신데 거동이 참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다니, 학교로 행사를 하자니 좀 어려운 점이 이번에 좀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장소를 좀 정해서 아트센터든 어디든 이게 좀 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해봤지만 대건고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처음 들어가는 입구랑 강단이 좀 좋은데 학교마다 강단이 뭐 계단이 좀 높다든가 쌘뽈 같은 경우는 또 강단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다 그거를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이제 공공의 장소를 정해서 행사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해서 교육청과 학교와 또 좀 협의를 좀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해보니 그런 불편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미래세대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공공의 장소에서 하더라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뭐 임원진이랄지 이런 사람들 참여시켜서 함께 하는 것도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좋은 방법 같아요.

예, 이번에도 시 작문이나 글, 문, 이제 뭐 편지 같은 거를 해서 저희가 시장표창이라든가 학교장 표창을 하도록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 취지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자료를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좀 자료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엄해경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은주 경리팀장입니다. 최성수 계약팀장입니다. 이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영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회계과는 좀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회계업무 처리와 재산관리를 위해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기간은 6월까지이고, 대상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지난 1월에서 3월에 결산서 및 재무재표 작성을 완료하였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논산시의회 결산승인을 받고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188쪽 회계 및 감사업무 전문컨설팅입니다. 지방계약 제도의 수시 변동으로 법률해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정확한 계약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하고 회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와 민원 만족도를 증대시키겠습니다. 18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은 공유재산취득, 사용허가 등 21건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하였고, 공유재산 7건은 매각하여 세입처리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90쪽 신뢰받는 청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시청사 재건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 예정이며 추정가격은 1200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 신축 계획과 공공청사 건립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곡 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예정이며 추정가격은 95억입니다. 2023년도에 사업부지 매입과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 건립 기준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청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디지털정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륭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유오준 전산정보팀장입니다. 박지원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상수 정보통신팀장은 대체휴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197쪽 보안강화를 위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업무 중 게임이나 증권 등 유해한 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행정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였고, 본청과 외청사를 각각 구분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과 대응 시간 최소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정보보안시스템 노후 빅데이터 분석 사업입니다. 통합보안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작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치의 작업내역 데이터 총 119GB, 1억 3200여 건을 분석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보안장비에 대해 최신보안 정책을 설정하였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접속과다 발생에 따라 향후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EDR 장비를 내년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글 전문검색을 이용한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지난 5월에 IT 전문기업인 구글의 전문 검색서비스를 통해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 등 14개의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9개 항목에 취약점을 발견하였고, 100%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하반기 9월 중에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쪽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범죄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활안전망 확충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107개소, 236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관내 우범지역 14개소에 CCTV 30여 대를 신규 설치하고 저화질인 130만 화소 카메라 37대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1쪽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202쪽 시정 공유를 위한 회의중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4월에 완료하여 운영 중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AI 기반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뉴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논산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는 사업으로 7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분석 결과를 홍보협력실에 자료 제공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컴퓨터는 한 1800여 대 됩니다.

아, 컴퓨터 수리는 저희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수리하는 거는 직원은 1명이고요, 유지보수 업체……

아, 예. 1명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수리는 업체한테 맡기고요, 관리를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업체로 연락을 하고요, 유지보수 업체 직원, 업체분이 한 2명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외청도 연락이 오면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빨리하라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시인력 뭐 이제 전산실, 통신, 통신실도 있고요, 치매대응센터도 있고 그러면 다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 역할이 있고요. 상주해서 그날, 그날 뭐 처리한 거를 다 주간보고도 하고 있고, 보고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사업비가 3억, 3억 2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 그 인공지능 그 보안관제 시스템이 이제 그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2021년도에 구축이 됐고요, 사실상 그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수동으로 분석대응하는 게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이제, 이제 차세대 보안관제 방식을 모색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책으로 작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 보안관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도에서 관제를 하고는 있는데 도에서는 이제 7명이 24시간을 상시 보안, 상시보안관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15개 시ㆍ군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1명 그 전문가 임기제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AI관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갖고 이중, 삼중으로 저희가 보안관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예.

행안부도 그렇고 항상 저희가 교육을 가든 하면은 논산시 보안이 철저하고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항상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아, 보안을 잘하고 있다 그거를 항상 충청도에서도 그렇고……

예, 보안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중) 유상, 무상은 한 1년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통합관제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용은…… (직원이 자료 전달)

통합 발주하고 있는데 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의원 거수)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 과장님! 보안강화를 위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가 이게 보니까 제가 한 4년 전엔가 감사 때 이거에 대한 취약 부분을 얘기하고 ‘이 준비를 좀 해줘라.’라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보니까 이 도하고 시ㆍ군 간에 그 방화벽 이거에 대한 취약점 그거 개선됐다라는 건가요, 이게?

아, 저희가 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이제 직원들이 사용하면서 그 뭐 이제 주식이나 게임 뭐 이런, 그런 거를 차단하는,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아마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 같은데 나중에 이건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 우리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더 변화가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는데 이거 관련해서 너무 그 쓸데없는 소문이 지역 내에 난무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특정업체가 뭐 어땠네, 저쨌네. 어떤 정치인하고 가까운 업체가 뭐 어쨌네, 저쨌네……

사실 그……

그런 소문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하여튼 업체가 많다 보니까 사업별로 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업무보고 시간이라 지금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따로 제가 한번 그 팀장님들 하고 과장님한테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심지어 계약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한 정황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건 살펴볼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확인이 되면은 사실로 증명이 되면은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이고 나중에 이건 따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빅데이터 이 트렌드 분석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홍보실하고 이 전달도 해주시고 했다고 하셨죠?

예.

지금 보면은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은 뭐 육군훈련소, 딸기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큰 거 말고는 뭐 없어요, 볼 게, 기사만 봤을 때는. 얼마나 어떻게 분석한 거를 그 홍보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 나온 거 봐서는 육군훈련소, 딸기, 그리고 뭐 한 4개인가 나왔죠? 나왔는데 제가 홍보실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방문장소, 뭐 카드사용한 현황,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분석했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좀 미리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관심 있게 안 보는 거 같아요. 외부에서 관광객이든 방문객이든 우리 논산시를 찾았을 때 어디를 많이 찾고, 어디에서 어떤 지출을 많이 했고 어떤 상점에서, 특정 그 상점까지 다 나와요. 우리 논산시의 그 빅데이터 거기에, 맞죠?

예.

예, 특정 어떤 식당, 식당이면 식당 어디에서 많이 매출이 발생하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니까 그런 것들도 좀 분석해서 소비자에, 소비자들의 그 소비 트렌드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어쨌든 홍보실도 그렇고 관련된 부서들, 뭐 관광 부서도 그렇고 유기적으로 좀 협력체계가 좀 더 구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그 저도 197쪽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이건 뭐 지금 기업체마다 학교마다 또 우리 시에도 이게 지금 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니까 이 차단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유해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어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 낮에 성인들이 유해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뭐 이러한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낮에도 성인들이라 하면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이런 유해사이트 접속의 어떤 종류들이 파악이 되나요?

아, 예. 파악해서 월별로 저희가 실적을 지금 보고를 해주셔, 하고 있고, 월평균 한 9000건 저희 직원들은 9000건 정도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게 사실은 업무에 막대한 저해를 하는 거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본청에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거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외청을 하겠다는 거죠?

본청도 돼 있고, 외청도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세계 1위라는 이런 좋은 환경에 또 이렇게 또다른 음지에서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같아요. 뭐 이렇게 차단시스템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나아지겠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는 주식도 못 하고, 게임도 못 하고 유해사이트 접속도 못 하는 거죠?

아, 예. 일단 들어가자마자 사전 차단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접속.

휴대폰도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 유해사이트 들어가면 안 돼요?

휴대폰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로?

개인 휴대폰은 그건 안 되고……

사실은 휴대폰에 다, 문제가 있는, 손안에 있는 휴대폰에 문제가 있는데 학교 같으면은 휴대폰을 다 걷으니까 이제 차단이 돼요, 학교 안에서는. 근데 직장인들은 휴대폰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남아있네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의, 그다음에 203쪽에 우리가 지금 많은 AI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는 이유가 그거 분석해서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지금 보니까 주요 데이터 수집 및 분석보고서도 작성했고, 최종 분석보고서 검토 및 용역이 완료됐단,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거 데이터 수집해서 보고서 작성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공개할 수 있어요?

아, 예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그게 논산데이터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용량이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좀 출력해서 저희들이 보기 쉽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복지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 이상권 팀장입니다. 보육지원 백설영 팀장입니다. 아이돌봄 김희정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박민경 팀장입니다. 아동신고대응센터 오석주 팀장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체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책자 126쪽입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장난감 대여 및 아동의 놀 권리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8월 개소 및 운영 예정이었으나 이번 호우피해로 인한 건물내부 누수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2추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고 현재 상위 인증 단계를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15명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초ㆍ중ㆍ고 40여 명의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친화정책 추진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옴부즈퍼슨 운영과 아동권리 교육은 11개교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천백, 100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말부터는 관내 5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공연 형태의 예절교육을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국ㆍ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ㆍ공립어린이집 중 시설보강이 필요한 은진어린이집과 연산어린이집에 방수 및 방화문 교체 등 상반기에 추진 완료되었으나 7월 호우피해를 본 인동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추진하여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어린이집 유아 체육교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만 4세에서 5세 유아들의 기초체력 향상 및 단체스포츠 참여기회 제공과 경험 등을 통해 협동심과 페어플레이 정신 등 유아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 원이 되겠으며 16개소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강사료, 대관료, 체육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영유아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ㆍ외국인 차별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들이 되겠으며 ’24년 보육료 지원단가는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어린이집에서 6월 말까지 총 306명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구십, 139쪽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및 방학 중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석 다함께 돌봄센터는 ’21년부터 운영 중이며 다꿈다함께 돌봄센터와 행복다함께 돌봄센터 등은 7월 호우 피해는 없었으나 장난감도서관과 함께 계속 운영 예정이며,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위기 아동에 대한 신속 대처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51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등 128가구에 206명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 36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위기아동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특수 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일반가정보다 아동학대 노출이 더 많은 가정들입니다. 이에 논산시 18세 미만 아동 820명에 대해 가정방문 조사를 3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사례관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지원 및 연계 방안 검토 후 심리상담, 물품지원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 연계부서 및 기관을 통하여 상담서비스, 청소, 주거환경, 주거환경 개선, 물품지원 등 21건을 지원하였으며 연계지원 외 대상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즉, 디딤씨앗통장, 아동급식카드, LH 임대 주택 신청 등 150여 건을 안내하여 학대 우려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 상반기에 성황리에 추진되어 아동들과 부모들 모두 행복했던 두 가지 행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 최초 어린이 주관 행사입니다. 논산에는 어른들을 위한 공연들은 있으나 아이들을 위한 퀄리티 높은 공연 등이 없어 매우 아쉽다는 부모와 아동 관계자들의 의견 등이 종종 있었고,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공연 관람을 위해 서울, 대전 등 타지역에서 공연 등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핑크퐁 공연을 작년 강경젓갈축제 기간에 3일간 추진하게 되었고, 아동들과 부모들 4000여 명의 호응 속에 공연을 마쳤으나 좋은 공연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아동과 부모들의 의견들이 있어 어린이 주관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4일까지 최현우 마술쇼, 뽀로로 뮤지컬, 버블쇼,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추진하게 되어 4500여 명의 아동들과 부모들 모두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 행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산시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제작한 논산시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와 행사를 마련하고, 마련하고자 5월 28일 전국 15개 합창단, 460여 명이 열띤 경연을 펼쳤고 당일 대회 영상이 논산시 공식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되어 전국민들에게 논산시와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논산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늘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동복지돌봄과 모든 직원들 또한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를 보면 학대신고 ’21년에서 ’23년까지는 피해인원이 472명, 그리고 ’24년 1월 1일에서 7월 29일에는 51명, 거기까지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피해가 그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24년 신고접수 현황 보면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는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신고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학대가 없어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아, 예. 지금 말씀해주신 가정폭력이나 노인 학대나 장애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112로 신고가 되어있어요, 그니까 아동학대는 저희 아동 그 학대대응신고센터 저희 자체적인 신고도 들어오고,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2로 신고가 돼서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하고 경찰과 함께 그 현장에 가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가정, 노인, 장애인 학대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112로 신고가 되어서 해당 기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 실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저희가 신고 건수가 저희한테는 이게 잡히지 않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가정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우리에게 이제 협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함께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개입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숫자처럼 이렇게 학대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것이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 과에서도 신속하게 협조해서 이런 일이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그 조성 운영 있죠?

예, 예, 예.

그게 지금 누수 때문에 이제 못 하는 거죠?

예, 예.

언제, 언제 정도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2추에 저희가 지금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10월 중순부터 저희가 한 55일 정도 그 기간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해서 저희가 내년 1월, 1월 1일부터 개관 오픈 예정입니다.

최초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예, 저희가 2억 1000만 원이 들었……

2억 1000만 원이요?

예, 예, 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럼 피해액은 얼마정도 돼요?

저희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가 피해액이라고요?

예, 예, 예.

그 피해액은 어떻게 청구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나 뭐 이런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까지 정밀진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밀진단 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준공을 해놓고 이게 누수가 생긴 거잖아요? 준공이 됐으니까 우리 실ㆍ과에서는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거잖아요, 2억 넘게 들여서? 그런데 준공한 건물에서 누수가 생겨서 1억 넘게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요?

예, 예,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철저하게 하셔서 좀 늦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예, 예.

기간제근로자 2명이라고 하는데 3명 아닌가요?

아, 저희가……

센터장 1명하고 직원, 직원 2명.

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은 저희가 일단은 그 채용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위탁기관을 저희가 이제 10월 중에 추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센터장, 센터장 1명을 저희가 이제 해서 3명입니다.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7월 달부터 채용이 된 거예요?

7월 달부터 저기 채용을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오픈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함께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10월, 10월 1일부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급여는 계속 지급이 돼야 되겠네요?

지급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이제 채용, 채용을,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이제 그 벤치마킹 전국을 다……

만약에 늦어지면?

늦어지면 저희가 조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채용을 했으나 근무는 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인건비는 지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급 할 수, 안 해도 돼요?

예, 예, 예,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요.

아,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채용을, 채용을 했어도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예, 예, 예, 예.

근데 그 채용공고나 그런 때는 7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채용공고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문제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하고 안내를 다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안내를 좀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우리가 거기 작년부터 올해까지해서 논산시 인공지능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이라고 했었죠?

예, 예, 예.

작년에 이제 제일 앞장에 와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것이 2023년 1월 2일, 1월 달에서 2월 달 사업이 확정되고 2월 달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까지 끝났어.

예, 예,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사실 그 인공지능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제가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올 상반기까지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에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래전략실의 그 키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공간에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인공지능 그 AI 상상놀이터는 저희가 이제 각 그 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저희 게 나눠지게 돼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뭐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게 사실은 저희가 영유아 대상이었거든요.

예, 예.

저희가 연령대가 사실은 AI 인공지능 상상놀이터의 그 연령대는 미취학 아동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이 대상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나눠지면서 그 연령대가, 연령대에 소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보니까 관광과에 있더라고요, 사업이요.

예, 예, 예, 관광과에……

근데 아동돌봄복지과에서 이거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돌봄과에서? 이게 영유아라든가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이게 그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공약사업이고.

예, 공약사업.

근데 왜 관광과에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나?

글쎄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니, 과 업무가 아니라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우리 과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 예.

올 초에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우리 과장님이 좀 너무 좀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예, 예.

보니까 이게 관광과로 갔어요. 관광과로 갔는데 관광에서 이게 어린이라든가 뭐 영유아 상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잘 되겠냐는 거야. 그 관광과에서 여기, 여기 이거 전문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관광과에서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희 과 입장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인공, 인공지능 AI 상상놀이터의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큰 틀은 뭐 용역 책자를 제가 드렸지만 저희가 영ㆍ유아의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의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실외에 어떤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유아들에 맞는 어떤 놀이기구를 저희가 하는 걸로 저희,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공간의 어떤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져서 저희도, 저희 과 입장에서도 좀 영유아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 부분이 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냐면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이게 놀이터가 조성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조성이 된 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요? 어떻게 운영할까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는 전문부서잖아요. 전문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관광과에서 이렇게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관광과에서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뭐 아나?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나? 어린이들한테 이 놀이터를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유용을, 저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논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관광과에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나?

일단……

조성만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잘 운영이 되고 논산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논산에 있는 어린이라든가 영유아들이 잘 이용해서 부모들이 느꼈을 때 ‘아, 논산에서 정말 아이 낳고 키우기가 참 좋은 도시다.’ 하기 위해서 공약사업으로까지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조성하는 건 아무 데서나 조성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운영을 어떻게 전문,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그게 같냐는 거예요.

일단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뭐 관광과에서 계속 저희한테 어떤 뭐 그런 질문이라든가 뭐 그런 업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피드백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잘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을 수 있게끔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제군사박물관에다가 조성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운영은 우리 여기에서 하면, 실ㆍ과에서 하면 안 돼요? 조성은 거기에다 하되, 운영은 우리 아동돌봄복지과에서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실ㆍ과ㆍ소별로 뭐 아무래도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이제……

과장님이 이거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해서 조성하는 게 어디다 이걸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잘 확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운영이라도 우리 아동돌봄복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의원 거수) 예,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거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관광과로 가든 아동복지돌봄과에서 하든 좀 전에 그 인공지능 놀이터요……

예, 예, 예.

어디서 하냐의 문제도 있지마는 사실 이게 지금 비슷한 게 서울하고 전주에 있죠?

예, 예, 있습니다.

거기 운영 체계나 비용이나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부서에서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현실성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전주하고 대전도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다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그 논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환경적인 그 논산딸기테마공원 자체에 그 다른 전주나 대전 같은 경우는 다 실내에서 하는 건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실외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 이름이, 이름만 갖다가 똑같이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 지금 다른 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우리 논산시에서도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였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거 하고 똑같이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인공지능 AI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상을 했던 거는 딸기테마관이라고 해서 3동을 저희가 그 안에 짓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로 0세에서 3세, 그다음에 4세에서 7세, 그다음에 8세에서 10살까지의 그 각각의 연령층별로……

그럼 우리 쉽게 얘기해서 논산형, 논산형 그 인공지능 놀이터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기존에 다른 도시들이 운영하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지능 놀이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 예, 예. 저희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전국을 벤치마킹……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런 구상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상상놀이터라는 어떤 그 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저도 작년 1월 달에 여기에 왔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논산시만의 어떤 그런 좀 만들……

문제는 실효성인데……

예, 예, 예.

그 수혜자들이 그 아동들이 그만큼 만족할 수 있고, 그 친구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족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 설치된 다른 도시의 것들은 그 시설하고 지금 논산시에 하고자 하는 거하고 우리가 봤을 때 어른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예, 예.

그냥 이건 공약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막 사실 내용, 안에 내용이 다 달라버리는데 이름만 갖다가 이거는 됐다, 이거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인공지능 상상놀이터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서 아동 관련된 그니까 영유아 관계자들이라든가 또 이제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공약사업에 담겼을 때 그 취지나 내용들이 지금 있는 것들에 거의 흡사한 것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내용이 이름만 논산형 인공지능 뭐 놀이터 이름만 갖다가 공약 달성인데 내용은 전혀 다른 거라는 얘기죠.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논산시만의 어떤 영유아들을 좀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

그니까 그거는 또다른 그냥 또다른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공약 달성, 달성률을, 이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한다란 느낌이 사실 강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거를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저희 논산시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추진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연령대별로 구분되어서 어떤 그런 AI에 관련된 그런 데는 사실은 전국에 그렇게 제가 다녀본 데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딸기테마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아이들에게 하게,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여론 부분도 한 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엄마들이나 또 관계자들, 선생님들이나 애들 입장에서는 평은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니까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 상상놀이터 그거에 맞게 내용물도 똑같이 들어가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없던 거 새로 생기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야 아유 좋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당초에 하고자 하던 것들이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 AI 인공지능……

예,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전주나 대전 뭐 서울 이런 데에 하고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

그쪽은 주로 놀이문화 중심이에요. 제가, 저희가 이제 가봤을 때……

그니까 만족도를 봐야죠. 우리가 평가할, 생각, 저기 평가할 건 아니고 이용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느냐, 우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게 어떤 거였느냐……

예, 예, 예.

이걸 한번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의원님 작년에 저희가 그 딸기테마관 3관하고 그리고 또 실외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어떤 놀이기구가 필요할까’, 그니까 미취학 아동들에게. 그래서 놀이기구도 사실은 짚라인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탈 수 있는 짚라인, 회전그네, 그다음에 딸기꼬마기차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딸기……

인공지능하고 뭐 짚라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 영유아들이, 애기들이 이제 단체로 많이, 많이 오잖아요?

예.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단체관람을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니, AI 인공지능인데 짚라인, 그네,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 그것은 AI 인공지능 상상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인공지능을 담은 딸기 세, 딸기 그 테마관 3동하고 놀이터의 어떤 실, 다른 놀이기구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접목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인공지능 그 놀이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들 거 있잖아요,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부서에서?

예.

어떤 식으로 어떤,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운영비용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 좀 한 번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 체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승찬 정책팀장입니다. 남기훈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양선웅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전국규모 인라인롤러대회와 탁구대회 개최입니다. 관광체육도시 논산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인라인롤러대회와 탁구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문체부장관기 제31회 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와 제57회 전국 남녀 학생 종별 탁구대회를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 건양대 짐나지움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대회기간 중 약 2000여 명의 선수 관계자가 논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체부장관배 제36회 전국 시도 대항 인라인스피드대회를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논산 학생 롤러경기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291명의 선수를 포함하여 총 600여 명이 논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28일에서 29일, 10월 3일에서 10월 6일까지 6일간 인라인아티스틱대회와 제43회 전국 남녀 종별 롤러스포츠대회가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 예정이며 약 400여 명의 선수 관계자가 논산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국 탁구대회와 인라인대회를 준비하면서 경찰, 소방, 보건소, 환경과, 은진면사무소, 해병대 등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서 식당, 숙박, 교통, 주차, 방역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사회통합ㆍ화합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사회통합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들의 체력증진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축구대회를 개최ㆍ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시민화합체육대회는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에 2500만 원의 개최 비용과 인구수가 많은 일부 동ㆍ읍 지역에 개최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지난 7월 6일 부적면 시민화합체육대회를 부적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향후 가야곡, 벌곡, 광석, 상월, 부창, 강경, 취암 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슛돌이 축구왕 유아체육대회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탑정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이십일, 27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4억 원으로 토목공사, 조경공사, 체육시설 설치 공사에 83억 원, 설계비, 감리비 등 용역비에 20억 원, 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매입비 21억 원, 유ㆍ무연분묘보상비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발주를 위해 사전행정절차로 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 계약 심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말 분묘 보상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체육시설 기반 조성 공사와 야외 체육시설 설치 공사를 2026년 6월에 착공하여 2027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무 국방전원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국방대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원마을 주민 및 시민들이 쾌적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도비 3억 원, 시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파크골프장 18홀,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마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완료되었고, 현재 국방산업과에서 시행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국방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실시설계 용역에 협업하여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강경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이며 도비 3억 원, 시비 십억, 1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파크골프장 18홀, 서치라이트 1식, 휴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준비 중에 있으며, ’24년 금년 9월 중에 발주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중심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강경읍활력채움터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146억 원이며, 도비 19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 102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ㆍ공고하여 낙찰자는 선정되었고, 시공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9월 초에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창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기금 30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시비 78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조달청에 설계ㆍ공모 의뢰하여 10월 초에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고 ’25년 6월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해서 ’26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4억 원이며, 국비 20억 원, 시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파크골프장 36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23년 11월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여 현재 시공 중이며 금년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창동 게이트볼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도비 5억 원, 시비 9억 원을 투자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년 도민체전 개최 대비 시민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충남도민체전 및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자 시민운동장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선수단 샤워장 설치에 2억 5000만 원, 테니스 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및 대기실 정비에 2억 원, 관중석 노후 투광등 교체에 5000만 원입니다. 선수단 샤워장 설치는 8월에 완료하였고 테니스장 정비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투광등 교체는 1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공수영장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지붕 하부 보수공사를 4월에 완료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는 사업비 14억 원으로 6월에 착공하여 수영장 방수공사 및 덕트 및 노후 배관 등의 교체 공사를 당초 준공 예정 기일인 9월 22일보다 8월 말에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수영장 타일 시공에 대한 누수 등 적정 시공 이상 유무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 시일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관 연장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등록된 회원들에게는 개별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시 홈페이지 및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ㆍ홍보였으며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은 관내에 축구장, 파크골프장 이 장마로 인해서 다 훼손됐잖아요? 지금 그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지금 금년 7월 달 장마로 인해서 이제 양촌축구장하고 연산파크골프장이 지금 이제 그 피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양촌축구장은 거의 완전히 이제 그 인조잔디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그 연산파크골프장은 한 대략 한 2, 3000만 원 정도 그 예산을 투입하면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나오면 연산파크골프장은 정비를 할 것이고, 양촌축구장은 현재 거기 인조잔디를 폐기물 처리해서 정비하려고 할, 그렇게 계획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매년 비가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하천 부지나 이번처럼 훼손된 그런 데를 과연 다시 복구하고 그러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다가 한다고 해도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또 지금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곳에 그리고 또 강경골프 지금 파크골프장도 강변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굉장히 훼손을 했는데 여기는 또 추진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강경, 그 하천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파크골프장은 그쪽은 이제 유속이 그렇게 강하지, 쎄지 않습니다, 흐름이. 그래 가지고 약간 이제 진흙, 그전에 예를 보면 그 물에 잠겨가지고 뻘, 흙이 그 파크골프장 위에 쌓여 있어도 간간이 비가 내리고 날씨가 좋으면 그 뻘, 흙들이 자연스럽게 청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이라 현재 금년도에 그거 강경골프장을 현재 위치에서 하류 쪽으로 지금 설치할,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9월 강경 그 젓갈축제가 끝나면 발주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또 올해처럼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파크골프장들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또 몇 천만 원 또 들여서 다시 복구하고 저는 그런 예산낭비를 꼭 해야 되는지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해주시고요. 또한 저기 강경활력채움센터 저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거짓말하는 의원이 됐어요. 강경에 보면은 6월 말일에 자꾸 저기 시작을 한다고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쭤봤더니 또 8월 중순에 한대요, 근데 또 여기 보니까 9월 초에 한다고 했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일정대로 이렇게 사업이 그 추진됐으면 좋겠지마는 이제 그 사전 행정절차들이 약간씩 지연되면서 좀 의원님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되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지금 이제 낙찰자는 결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착공하라고 그 업체한테 지금 당부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딜레이 하고, 딜레이 되고 계절이 자꾸 바뀌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 같은 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돈은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래요. 보면은 언제 완료, 언제 착공, 그대로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 거 또한 올릴 때, 물론 다른 데 의뢰해서 하니까 이걸 가늠을 못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맞게끔 책에다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연무 국방전원마을 체육, 생활체육시설 조성 있죠? 이거 보니까 파크골프장 18홀,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이네요?

예, 예.

그거 사업비는 25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옆에 보면은 강경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 있죠?

예, 예.

파크골프장 18홀인데 19억 8000만 원이에요?

예, 예.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그 연무 국방마을전원 그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장하고 족구장하고 해서 한 14억, 이제 한 나머지 한 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그 파크골프장은 도비 3억을 이제 확보를 해왔고요. 이제 풋살장하고 족구장 경우에는 저희가 8월 9일 자로 체육시설 전환, 체육시설 지원 전환 사업 지금 국비를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시비로 연무국방마을전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그 시비로 22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도비를 더 확보할 계획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비가 25억하고 19억 8000만 원하고 거의 한 5억 정도, 5억 2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에 시설한 거 풋살장 2면하고 족구장 1면이잖아요?

예.

그게 5억밖에 안 들어요? 여기에도 서치라든가, 야간 서치라든가 그것도 다 시설할 거 아니에요? 족구시설이나 풋살장도 야간 서치시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사업비가 왜 5억밖에 차이가 안 나냐는 거예요.

근데 당초 이제 이것을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25억을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한 풋살장, 족구장, 산책로 만들려고 하면 한 14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예?

14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25억인데요, 토탈 지금 따져보면 한 3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억이다?

예, 예.

25억이 아니라 한 7억 정도 추가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예산 또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도비를 따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 도비를 해 가지고 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 예.

아, 저는 이게 왜 사업비 자체가 강경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싶어서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18홀인데 25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논산천 그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도 하고 계시죠?

예.

파크골프장 36홀, 33억으로요. 근데 과장님! 아까 강경 같은 경우 유속이 빠르지 않아서 뻘, 흙이 있어도 하는 데인데 이 논산천은 유속 빠르죠?

그렇죠, 강경에 비해서는……

정반대죠?

예, 논산천이 유속이 빠릅니다.

그럼 논산천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논산천은 현재 지금 기존에 논산천 안에도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산 그 파크골프장 마냥 그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논산천에는 저기 밑에 자갈 깔고 위에 이제 그 흙으로 덮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흙이 그렇게 많이 쓸려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여튼 해가지고 잘 하여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논산천에 있는 부대시설 같은 경우 이번에 다 그 장마로 인해 다 유실됐죠? 부대시설 같은 것……

연산천요?

뭐 의자라든가 뭐 같은 거 했던 거 다 이 장마 때, 장마에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일단 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건져냈습니다.

건져낼 건 건져내서 여기는 피해가 없어요, 논산천은?

논산천은 그렇게 큰 피해는, 이제 그물망 정도 피해가 있는데요, 그렇게 커다랗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논산천이 국가하천이죠, 그죠?

예, 예.

작년에 같은 경우에 성동지역에 둑이 터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왜 터졌다고 생각하세요?

둑이 조성된 지 좀 오래됐고……

그러니까 조성된 지 오래됐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하천시설도 그 마찬가지고, 둑 시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작년에 같은 때 둑이 유실이 돼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이런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국가하천이 거기가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에도 나오고 좀 유명해졌잖아요, 그 둑 터져 가지고. 그거 한 번 터진 건 아니죠? 전에도 터졌었죠?

예전에 ’86년도에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속 그니까 한 2번 정도, 2번 터진 거잖아요?

예, 예.

성동지역에 계신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천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계속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산천 파크 조성 사업을 현재 우리가 어떤 그 높이를 높인다든지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 잔디를 이렇게 심는 상황이라 그거 한다 해서 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국가하천인데 둑이 터져서 엄청난 피해를 봐서 거기에서 이제 하천정비를 사업을,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 500mm 기준이라고 하더라고. 집중호우 500mm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500mm 정도 오는 게 아니라, 아, 참 300mm라고 했었는데 지금 한 500mm 기준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금산이나 부여에서도 문제가 많이 돼서 전국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금산이나 부여보다 우리가 더 심했던 거 아니에요? 양촌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 작년에 12억 들여 가지고 인조잔디로 바꾸고 해서 다 했는데 다 유실됐잖아요? 그리고 연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연산도 가봐서 느끼는 게 아까 3500만 원 정도 새로 하는데 든다고 했는데 3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 한 번 가보셨어요?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반대편 둑 보셨어요, 반대편 둑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거의 범람이라든가 유실될 수준까지 갔었어요. 제가 가서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높이가 달라요, 물 높이가. 그러면 그 옆에 그 둑 안에가 표정리 그쪽으로 다 시설하우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쪽, 만약에 그쪽으로 범람을 했다든가 둑이 유실이 됐다든가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

예? 이게 파크골프장이 얼마가 3500만 원을 들여서 얼마를 다시 시설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방이 붕괴가 된다든가 그런 유실이 된다든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계속 이런 시설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알겠는데요, 현재까지 계획된 곳은 진행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시설하는……

지금, 지금 해놓으신, 해오시는 부분도 새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경 같은 경우는 아직 조성이 안 됐잖아요. 그 새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연산 같은 경우도 한 번 우리 그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천범람이라든가 유실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대교동에 있는 것도 국가하천 거기의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둑이, 둑이 유실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실과랑 현장 한 번 방문해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재조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ㆍ과에서 심도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리 체육시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만 하시잖아요, 근데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그 하천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체육시설로 인해서 다른 제2, 제3의 피해가 입는다고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체육시설 조성하는 거만 ‘피해가 4500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4500만 원 들여서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깜짝놀랬다니까요. 그 둑, 거기 그 물 올라가면 이렇게 풀 있지 않습니까? 풀이 누웠잖아요. 누운 거 보고서 깜짝 놀랬다니까요. ‘야, 이거 진짜 하늘이 도왔구나, 만약에 여기에 했으면 어떻게 됐나,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건데.’, 그런 걸 한 번 우리 그 과장님 그 다른 실ㆍ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의원 거수)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그 참 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천을 보면 하여튼 뭐 준설 작업이 필요한 과정이 많이 있고 하여튼 뭐 그 참 일개 또 과장님이 결정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면서도 하여튼 그 서승필 위원님 하여튼 그 심사숙고해서 좀 그 과장님 잘 처리해주시고, 여기에 그 논산다목적체육공원 그쪽에 강산동 그 일원에 그 체육관시설은 하지 않아요? 체육관시설, 체육관?

아, 이 논산다목적체육공원 이제 조성을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저 지산동인가 어디다 그 한번 짓는다고 했었잖아요? 실내체육관.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실내체육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7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다 보면 아주 그 뭐 연무대 뭐 작은 또 실내체육관도 있고, 한다든, 우리가 실내체육관이 그 지금 어떤 여러 경기를 치르다 보면 부족한 상태라 이 실내, 이쪽 강산동에 그 실내체육관이 지어지진 않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하여튼 뭐 우리도 하여튼 체육관이 하여튼 그 필요하다 해서 하여튼 그 계획 좀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현재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의원 거수)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 과장님은 가야곡면장 계실 때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파크골프장이나 축구장이나 연산파크골프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그때 그걸 포함해서 90억 깎았을 적에 논산시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플래카드 걸리고, 아시나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또 플래카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여, 고맙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데다 대고 지금 그때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깎았는데 지금 또 하신다고 하잖아. 강경도 하고 연산도 하고 다 한다고 하잖아. 하면 안 된다니까요.

……

한 거야 지금 연산 같은 경우도, 양촌축구장도 파크골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거기 보수해서 쓰는 건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또 딴 데다가 또 하천에다가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 세워줬으니까 해도 우리는 말 없어. 그렇지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여? 그거 예산 삭감할 적에 플래카드 걸고 할 적에 지금 반대로 돼 가지고 다 우리한테 고맙다고 할 정로 되는데 이걸 또 세워줬다고 그냥 하천에다 똑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지금 불편하지만 조금 몇 년 늦지만 한 군데다 해서 차 타고 와서 파크골프하면 되지, 면마다 있으란 법 있어요? 우리가 구역별로 해달라고 했잖아, 그렇게! 구역별로 하다가 여유 되면 또 딴 데 땅 사서 하면 되지, 꼭 하천에다 그냥 면마다 다해주려고 하천에다 그냥 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

아니, 그냥 현실로 봤잖아요. 떠밀려 간 거 봤는데도 거기다 또 딴 하천에다 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해야지. 지금 한 거야 보수해서 써야지, 그렇지만 새로 하는 거는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반대해서 할 적에 막 욕까지 해놓고 지금 새로 그렇게 떠밀려 가고 그랬는데도, 앞으로 봐봐요. 서승필 위원 말 듣고 오백, 300mm? 이제 500mm, 1000mm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강경 같은 데 한다고 하면 흙만 쌓인다, 흙을 쌓으면 치워야지 않아요? 그건 돈 안 들어가? 뭐하러 강경에다 하냐고 조금 더 있다가 논산에서 하면 되지. 내가 채움센터도 이거 얘기하잖아. 지금 홍태의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저 강산동에다가 체육관 짓는다매요. 거기다 강경에다 짓지 말았어야지. 돈도, 아, 시비 100억씩이나 들여 갖고 뭐하러 집니까? 거기 5분 거리인데.

……

아니, 동쪽 지역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다닥다닥 거기는 다 하잖아요. 하천에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 어떻게 알아? 아니, 플래카드를 그렇게 걸고서 반대할 적에 지금 다 떠밀려가 놓고 또 거기다 하천에다 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서원 의원 거수)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예, 과장님. 참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 과하고. 이게 지금 다들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고 있겠지마는 이 뭐 하천을 떠나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까지 할 정도면은 분명히 이건 뭐 정치적으로 발목잡고 이러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들인데 그 당시에도 막 의회를 공격하고 현수막 걸고 의장실로 쫓아와 가지고 아니, 내가 한 번은 내가 공개적으로 그 얘기할 거예요, 이거 짚고 넘어갈 건데. 역대 여당, 야당, 시장을 떠나서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고 반대한 걸 강행해 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사고 안 난 사례 없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민소환까지 한다라고 막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 문제제기 해서 예산삭감 했더니 결국에는 문제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수의 의원들께서 판단하고 한 것들을 그렇게 의회를 막 겁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거지로 하면은 꼭 이렇게 사고가 나요. 아니, 제가 과장님 입장 이해 못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부서 직원들, 공직자들 입장 이해 못 하는 거 아닌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논산 다목적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게 한다 발표가 언제 났죠?

예?

발표가, 조성 사업에 대한 발표가 언제 났는지 혹시 과장님, 그 과장님으로 여기 오시기 전에 발표났던 거죠?

아닙니다. 제가 와서……

아, 와서 발표난 거예요?

예, 예, 예.

제가 이거 이상한 제보들을 좀 많이 받고 해서 이 필지들 다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투기의혹이 있어요, 일부 자리에. 한 5명 정도가 매매를 했던데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한 번 감사 때나 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전혀, 좀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부창동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원래 이게 장애인에 더 포커스가 맞춰줬던 사업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논산시에서 홍보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일반 체육관 같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 사업 신청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는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좀 이용하는 데에 더 목적을 두고 했던 사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예. 현재 설계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이거 홍보도 그렇고, 안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금숙 의원님께서 논산시에서 하는 사업들 계획대로 되는 거 없다라고, 사실 뭐 일부로 그러겠냐마는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딱 계획대로 되겠어요.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안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지역에 어떤 사업하는데 다 안내 다 해놨는데 그 안내대로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시장님도 그렇고, 그 지역구,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그 부서의 말만 믿고 다 안내해 놨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부서에서 현수막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지역에 사업 지연이나 이런 거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논산시 행정기관의 신뢰도 하락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일단 뭐 할 말 많은데 시간이 늦어서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연무대 5개입니다.

한 번 알아보고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그동안 관광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논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 남상, 남상직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안정준 팀장입니다. 계백사업팀 표수희 팀장입니다. 근대문화팀 김영광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 사업입니다. 관촉사 주변의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시 보상비 7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천년둘레길, 108계단, 사색의 길 등 관촉사의 품위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에 증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폐교인 가야곡면 왕암초등학교를 보컬, 댄스, 1인 크리에이티브, 연기 등 청소년의 꿈을 실현, 실현시키는 교육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써 가야곡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K-POP 댄스 수업을 시범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시설을 보완하여 올해 하반기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에 공기관 위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논산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입니다. 논산만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24년도 상반기에 준비하여 6월 중 작품심사, 심사와 결과 발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수상작 시범 판매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다음으로 250쪽 선샤인랜드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구 낭만광장 조성 사업인데요, 기존 1900년대 배경인 선샤인 스튜디오와 1950년대 배경인 1950 스튜디오 사이에 1930년대 배경인 낭만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입대 및 수료식 군인과 가족, 그 일행이 잠시나마 머물고 휴식하며 식음 및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안공모로 설계공모 예정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1쪽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백제박물관 내 호국관을 AI 기술을 번영한, 반영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어린이 테마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논산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 AI 교육체험 공간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는 에듀 앤, 에듀테인먼트 공간으로써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52쪽입니다. 문화체험 중심의 박물관 역할 강화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은 국궁, 백제문화 체험, 숲 체험, 계백장군 제례봉행 등 문화예술 중심의 생동감 있는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6일 재개관 이후 8월 20일까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1만 1801명, 관람객 6만 8815명 등 약 8만 명이 박물,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험 중심의 박물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 및 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근대건축물 12동 중 5동을 신축하고, 7동을 리모델링하여 근대식 골목길 및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근대역사문화 관광 거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바탕으로 근대생활체험관, 근대역사뮤지엄 등을 조성하고 실내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고보라이트 길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스토리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마을 3대 시장으로써 강경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관광 역량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올 초반 거 이렇게 업무보고 보니까요, 백제군사박물관 호국관 리뉴얼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호국관 리뉴얼 사업이 지금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그 사업입니다.

AI?

예.

이 사업이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아, 당초에는 그 호국관이 워낙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어린이 박물관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던 중에 그 시에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저희가 AI 상상놀이터를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게 30억 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 특별조정교부금 3억, 시비 22억 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예, 예.

이 당초 이걸 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당초에는 지금 대부분의 전국적인 추세가 어린이 박물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박물관에 와서 박물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어린이 박물관 체험관?

예.

어린이 박물관 체험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어린이 박물관인데 지금 추세가 체험, 체험 위주의 박물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체험 위주의 박물관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까지 합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어디 갔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콘텐츠를 바꾼 사항입니다.

하다가 콘텐츠를 바꿨다?

그때 이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그 계약이 된 상, 계약이 된 상태에서 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가 시청 실ㆍ과의 업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AI 어린이 상상놀이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추진사업 계획을 보면요, 8월 10일 날 호국관 리뉴얼 전시ㆍ 제작, 호국관 재개관 2025년 1월에 재개관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게 어느 만큼 사업이 진행이 다 됐어야 되는 건데 전혀 진행이 안 됐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업체하고 계약만 된 상태에서 계약하고 이제 설계 중에 그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계약하고 설계 중에?

예.

이게 업무보고를 우리 2월 달에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거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체험관은 못 해요? 거기다가 거기 상상어린이, 그 상상?

아, 그……

그거요, 뭐하죠?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진 거네?

근데 이제 체험이란 본질적인 것은 같거든요? 근데 이제 체험에서 AI를 중점적으로 넣다는 그 차이지……

아니,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 AI하고 이 체험사업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업이죠,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박물관에서 이제 뭐 기존에 지금 본관을 보시면, 의원님들 가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으로 성을 쌓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더 이상 이거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 애초에 사업계획서랑 전부 다 있죠? 어떻게 사업하고 해서 사업계획서랑 있죠?

예, 예.

그 자료 좀 저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의원 거수) 예,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 관촉사 고찰길 조성 사업 이 보면 총사업비에서 뭐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만 있지 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이 사업이 이제 앞으로도 한 3, 4년 이상, 4, 5년 이상 거의 갈 건데요, 일단 그 모든 사업에서 토지 매수는 이제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토지, 토지 매입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토지보상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순수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설계비니 공사비니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다른 거는 다 순수, 다 100%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공모 사업하고 균형발전 사업비라든가 계속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멀었네요, 이건.

예, 지금 이제 첫발을 떼는 단계라요.

그니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그 문화예술플랫폼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뭐 보컬, 댄스 어쨌든 청소년들이 직접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접근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한 거 같아요.

당초에 이 사업이 이제 몇 년 전에 할 때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고속도로 옆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논산시 관내에 아무래도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쿨버스도 거기에 해서 최대한 접근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번 해놓으면 1, 2년 쓰고 없어지는 공간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그냥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재단 위치도 그렇거든요? 청소년들이 가려면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맞습니다.

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부터 그런 부분까지 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들 어른들도 아니고 청소년들이에요, 이용주체가. 그러면은 그 가야곡 왕암 그쪽, 그쪽에는 대중교통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가기.

예,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최대한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셔틀버스나 뭐 한다고 해도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쉽게 가서, 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뭘 해도 해놔야 청소년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어른들의 눈높이로 재단한 정책이에요. 그니까 이런 거는 좀 어른들이 좀 1, 2년 늦더라도 제대로 된 장소에다가 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이거는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일단 위치부터가.

예.

그리고 뭐 상상놀이터는 서승필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두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원무 청소년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구청년교육과 2024 주요업무 추진상황 9건 중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 논산시 청년센터 논산 청년꿈키움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논산미래광장 5층에 약 1285㎡, 약 389평의 규모로 청년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청년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6월에는 위탁운영을 위한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과의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테리어 공사 시행, 집기 및 물품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청춘 미혼남녀 만남행사 나도 솔로입니다. 청춘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소지 또는 근무지 중 한 곳이 논산시로 되어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관내 일원에서 1박 2일의 만남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레크레이션, 논산 관광지 투어, 랜덤 데이트 등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논산형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인재의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학업 장려, 사회적 배려, 지역대학 진학장학금 등 총 513명에게 5억 576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청시기를 놓쳤거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감성 충만 청소년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고 미래 역량을 키우는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꿈키움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폐교였던 가야곡 왕암초에 조성된 청소년 문화예술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발견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박람회와 문화재를 통합한 꿈빛나래 페스티벌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시민가족 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제공, 정보제공과 더불어 동아리 축제 E스포츠 및 3대3 농구대회 등 청소년들의 종합 문화예술 경연대회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12월에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선호 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송년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논산의 미래인재로서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의원 거수)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거 왜 질의들을 안 하셔 가지고, 아, 인구청년교육과는 참 제가 할 말 많은데요, 뭐 여기서 할 말, 나중에 따로 할 말 뭐 좀 분리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조금 전에 관광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청년들 가야곡 뭐 왕암초 거기서 한다라는 거 이거 진짜 전형적인 어른들 일 편하기 위한 기획이에요, 이거. 아니 거기에서 접근성의 문제에요, 접근성의 문제. 아니 청소년들이, 어른들도 저기 자차 없으면 못 가요 거기. 아, 이런 건 좀 그 이용하는 주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지, 그냥 거기 장소 확보하기 쉬우니까 거기다 청소년들 그거 한다? 차라리 그 공간은 다른 용도로 대중교통이 아니어도 자가로, 자차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그냥 확보 했으니까 그냥 한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이런 거는,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하자면 무책임해요, 진짜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뭐 이건 자주 얘기했던 건데 청소년송년페스티벌 있잖아요?

예.

저는 그 전부터 그 육군훈련소에서 할 때도 현장에도 제가 몇 번씩 참석을 해봤고, 이렇게 지금 며칠 동안 나눠서 건양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참석을 해봤거든요?

예.

제 주관적인 것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그 주체인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도요, 만족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이거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진짜 논산시에 그 당시에 주참석이 고등학생들이었나요?

작년에, 작년에……

관내, 육군훈련소에서 했을 때.

육군훈련소에서 했을 때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었죠?

예, 차로 수송했습니다.

예, 참 번거롭고 준비할 거 많고 연초부터 출연진 섭외부터 뭐 장소, 일정, 스케줄 잡고 일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걸 관람하는 주체인 청소년들의 만족도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 높았거든요? 이거 주무부서에서도 볼멘소리 많이 나온 거 알아요, 일이 그만큼 힘든 거 알고. 근데 이거 참 그렇고 일단 제가 뭐 어제인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건 제가 올해 신랄하게 다 한 번 살펴볼 거거든요. 이건 제출부서 여기에서 어쨌든 핸들링은 인구청년교육과에서 하지마는 참 이 보면은 제가 전국 사례들까지 한번 다 취합을 해볼, 아, 욕심 껏 한번 해볼 거예요.

……

근데 말 그대로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 사업들인지 아닌지. 보면은 우리 논산시 사례만 봐도 이제까지 각 부서에서 인구청년교육과에다 제출하고 거기서 선정된 것들만 봐도 지방소멸대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주를 이뤄요. 이거 진짜, 근데 이게 타지자체 자꾸 뭐 비교해서 저도 뭐 그런데 사실 굉장히 좋은 정책들 많거든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해가지고 같은 돈을, 사실 기재부에서 그냥 주는 돈이에요, 이거. 그냥 주는 돈인데 가치 있게 쓰는 데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논산시에서 발굴하는 사업들 보면은 아, 진짜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시겠지마는 한심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이 돈을 여기다 투입하나?’,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하자면 대표적으로 강경에 황산대교에다가 야간 경관조명하고 그거하면 지방소멸대응이 돼요?

……

나는 그거 누구 머리에서 기획됐는지 참 그 사람 얼굴 한 번 보고 싶어요. 다리에다가 야간에 불 켜놓는다고 지방소멸대응이 된다? 제가 이거는 올해 진짜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뭐 어차피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청소년진흥법」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청소년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예, 문화센터요, 예.

예.

그 이게 ‘읍ㆍ면에 한 곳씩 둘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논산에는 몇 군데 돼 있어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그 논산시에 하나 있습니다.

논산시 15개 읍ㆍ면ㆍ동인데 문화센터는 한 군데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사실 뭐 문화센터가 법적으로는 다 ‘읍ㆍ면ㆍ동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이게 읍ㆍ면ㆍ동에 다 설치해서 이게 제대로……

불가하겠죠.

예,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크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에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청소년이 천사천, 아, 천사백 명 정도, 아, 1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0명 정도 되는데 논산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게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거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할 수가 있나요?

예, 외지에 많이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은 이용하기 불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한 군데 정도는 더 있어도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같은 실ㆍ과로서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청소년들이 뭐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조그맣게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운영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설치하지 못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말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뭐 그런 사업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뭐 저희가 판단해서 이게 이제 선정이 된다 뭐……

기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논산의 현실을 가지고, 이게 이거 이제 공모할 거 아니에요, 사업에 대해서도요? 그런 사업들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쪽에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자체가?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 논산시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신축이 돼서 좀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하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런 공간으로 가꿔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보면 우리가 뭐 미래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자체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논산을 떠나지 않고 논산에 정착할 수 있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그 청소년들도 이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논산시의 인구청년교육과가 그걸 하려고 인구청년교육과가 신설이 된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검토는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연무가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되죠?

지금 1만 2000 정도 되죠.

예?

1만 2000정도.

(서원 의원을 바라보며) 1만 2500명, 한 1만 3000명 정도 되죠?

(마이크 꺼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연무 같은 경우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연무대가 청, 그 연무 주민자치회, 청소년주민자치회를 가서 보면서 그 청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봤어요. 1기, 2기, 3기 하면서 했던 것이 그 학생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무읍, 읍 정도 되면 거기에 청소년회관 정도 하나를 해서 청소년문화회관 정도를 하나가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것을 콘텐츠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연무에는 지금 다른 과, 과하고요, 지금 협업,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무에 뭐 다른 과하고 협업하는 거 지금 뭐 있어요?

아, 지금 연무 그 복합체육센터에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청소년 공간을 아마 저기 하는 걸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원래 그 공모 사업 할 때 2년 동안은 다른 걸 할 수,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 SOC 사업 중 문화센터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소년공간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걸로……

아니 거기 공모 사업한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대상이 청년이든 뭐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

그러니까 연무에 그것이 생긴 거에 대해서 연무읍민들은 그런 공간이 생겨서 그 엄청 좋아하시고 하는 거 같아요. 이용률도 엄청 높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뭐 하기가 엄청 힘들고 거기 되기가 힘들고 문화공간, 그 공간 같은 경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게 읍민들이 오고 성인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저기 추진하는 방향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청소년 플랫폼 같은 걸 해서 여기 청년 플랫폼 그리고 왕암 또 청소년 플랫폼 뭐 이렇게 따로 있죠.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저는 연무나 강경 정도 되면 읍 정도 되면, 면 단위까지는 힘들겠죠. 근데 읍 정도 되면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간을 형성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방, 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들도, 올해 건 끝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사업을 기획, 기획하실 때라도 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다시 검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강현숙 팀장입니다. 의약팀장 김유정 팀장님입니다. 진료팀장 임은혜 팀장님입니다. 항상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시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 질의 제공과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해주신다면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등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5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보건소 직원 역량강화 교육실시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과 소통기술, 스트레스 관리 등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2월 보건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건강보, 건강조사 결과 공유와 보고서 작성 및 조직 팀워크 교육,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방향 공, 방향 공유와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의 기술, 정신건강 증진, 심리치료 등 월별 테마를 정해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평가 한 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반영하는 워크숍을 12월에 개최하여 사업,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보건기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리모델링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실내 환경개선으로 에너지 효율과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의 단열, 창호 열원 설비개선 등을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강경보건지소 1개소, 대명ㆍ덕곡보건진료소 등 8개소, 총 9개소로 사업비 17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5월 착공, 현재 공정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부적ㆍ연산보건지소가 선정되어 9월 교부신청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아니, 이 보고가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즘 지금 심각한 거 있죠, 의료대란 그 심각하죠?

이건……

전국적으로 현상 자체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상황……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게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요, 논산지역에서는 별로 동요되는 바가 없습니다.

논산은 좀 어때요?

논산은 전혀 동요되는 바가 없습니다.

동요된 게 없어요?

예, 예.

우리 백제병원에다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했잖아요, 작년에요, 백제병원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게 올해 선정이 된 거죠.

아니 그게 15억, 15억 5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했었, 했잖아요? 백제병원에다?

……

응급진료 그 센터 해 가지고……

저기……

인건, 그 시설비 5억 5000, 의료장비 4억 1700만 원, 의사 세 분 5억 8800만 원 모셔서 하는 거……

그거는 응급실……

뭐 여기, 여기 아니……

응급실, 응급실 환경개선……

예, 예, 예, 예, 예.

들어갔던, 작년에 들어갔던 거고 올해는 인건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하셨잖아요?

예, 예.

올해 인건비는 5억 8800만 원 나가고 있죠?

지금…… (직원과 대화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현재……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아니, 한 분만 구하지 못 해가지고요, 거기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아, 두 분, 의사분이……

두 분은……

두 분은 지금 여기 근무를 하고 계세요?

예, 예,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는 지금 취업해서 지금 공모 아니, 인건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아, 그 두 분들은, 우리 인건비 나가시는 분들은 그때 그 새로 오신 분들이 그대로 계신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오신 분들이?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보려고. 이게 왜 좀 요즘은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잘한 거잖아요? 이게 뭐 이런 걸 보고 한 것도 그 있게,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이거, 이건 작년에……

이게 응급의료기관을 해서, 의사를 그 채용해서, 세 분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데 혹시, 저는 여쭤보는 것이 혹시 그 의사분들이 지금도 근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백제병원 같은 경우 응급 그 시설에 문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이규화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건강정책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김수정 팀장입니다. 공동체건강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 이종수 팀장입니다. 284쪽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건강은 예방적으로, 임신,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 여건을 조성하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논산 구현 목표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7건 중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는 20세에서 64세까지 국가건강검진 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나 정상 수치 경계에 있는 즉, 정상비군 대상으로 예방적 접근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연계하여 참여자 스마트폰에 채움건강앱 활용과 참여자에게 활동량계와 혈압기, 혈당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완적으로 추진한 결과 작년 114명 대비 올해 7월 기준 213명이 증가ㆍ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2기 운영 사후 검사와 분석평가를 토대로 2025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더 행복한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 67건과 소득기준 폐지로 모든 난임 가정에 확대 지원하며 계속사업으로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완료된 운영방안 연구용역, 용역 토대로 운영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 모아산부인과, 모아산부인과 대상으로 전문의 인건비 등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고로 논산시 출생아 수 현황은 7월 동기간과 비교 시 작년 223명, 올해 246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23명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대상으로 혈압기 등 장비 5종 제공으로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 실천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올해 목표 840명 대비 677명 81%를 추진하였으며, 작년 대비 올해 읍ㆍ면 지역 등록 인원은 10.7%가 증가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삶의 0순위로 시민의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과 평가분석을 토대로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 출산이 23명이 증가했다고요?

예, 동 기간 7월 작년과 올해 대비 23명 출생아 수가 증가했고요, ’22년을 보니까 7월 기간 비교 시 마이너스 7명이었더라고요. 근데 역대 처음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고 늘 이렇게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무튼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니까 결과물이 나오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23명이 혹시, 혹시 좀 분석이 됐나요?

분석, 예.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 개인정보 때문에 어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석을 못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문화, 비중이 다문화가 더 많은지……

한 번 더……

예.

한 번 더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순수하게 논산시민들이 더 출산 장려된 건지 아니면 다문화인지 또 어디 이렇게 좀 이주해와서 그런 건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기쁜 일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유순미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금순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강은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한미영 감염병방역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요업무 7건 중 계속사업 4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종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방백신 접종을 통한 선제적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핫라인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10쪽, 311쪽 바이러스 간염 능동적 예방관리입니다.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간염 예방을 위해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간염을 조기 발견ㆍ치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로 현재까지 4개 요양병원, 404명에 대해 C형 간염 검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양성판성자 3명은 의료기관에 치료를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의원 종사자와 지역주민 대상으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14쪽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은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책반을 5개반 100명으로 구성하고 32종의 감염병 비축물자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316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모기 활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방역소독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55개 권역, 499개 마을 방역소독을 주 1회씩 실시하였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침수 피해가구 및 이재민대피소 등 97개소에 집중 방역소독과 보호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팀소독기 대여사업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좀 재난이 날 수도 있지 않냐, 제2의 재난이 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죠?

예, 예.

그게 논산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나요?

예, 저희는 주로 이제 감염취약시설, 저희가 이제 관내 102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관리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다가 전담대응팀을 4개 팀 9명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환자 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감염취약시설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핫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환자가 발생됐을 때 바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도 마련했고요.

예.

또 그 이젠 저희 그 감염 취약시설 102개소에 그 저희가 진단키트라든지 손소독제 그리고 이 KF94 마스크를, 3종을 1만 1300개 정도 긴급하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도 강화를 했는데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이용해가지고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내 보육시설이라든지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읍ㆍ면ㆍ동,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감염취약시설 총 325개 기관에 선제적으로 공문 발송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뭐 감염자 수는 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거는 집계가 돼요?

저희, 예, 예, 저희 그 코로나19 감염병이 과거에는 1급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표본감시로 이렇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입원 환자 수만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한테 신고된 그런 환자 수는 감염취약시설에 11개소 141명 저희가 신고가 돼서 지금 확진자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시설 빼놓고는 나머지는 집계는 잘……

나머지는 이게 이제 1급에서 3급까지는요, 그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4급 감염병이다 보니까 그냥 표본으로 감시를 하다보니까 이거를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는 않고 그 입원환자 동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덟 분이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그 상급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해서, 연계를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통보는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논산에 이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파악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인원이 부족한가 그렇게 하기에는?

예, 그 부분은 이게 감기와 같은 수준이라서요, 감기 환자를 다 보고하지는 않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좀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아, 지금으 이제 이렇게 지금 내려왔지만, 단계가 내려왔지만 이게 더 오래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응체게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의료기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항시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해서……

예, 맞습니다.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치료약 같은 경우도 보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게 논산은 시설 같은 데 하시는 분들 치료약은 다 확보가 됐어요, 보건소?

지금은 치료제가 어느 정도 이게 들어와서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라서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논산시 같은 경우는 그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설에 계신 아까 확진자하신 분들한테, 께서는 치료약에 대해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예, 예.

아무튼 뭐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좀 잘해주셔서 이런 경우가 발생 됐을 때 좀 발 빠르게, 지금까지도 작년도 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보건소에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316쪽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에 대해서 1년에 방역비가 2억 900만 원인가 봐요? 316쪽에 있습니다.

예, 예, 316쪽, 예.

그 3300회 방역을 해요?

저희가요, 지금 방역을 3300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전체 취암, 부창, 그니까 전체 읍ㆍ면ㆍ동을 55권역으로 저희가 나눠 가지고 499 마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연무소독하고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매년 같은 비중으로 이게 소독을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이 방역이 참 중요하죠, 모기도 들끓고. 근데 보니까 뭐 침수지역 방역소독도 필요하고 한데 아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담인지 모르겠으나 올여름에는 모기가 없더라고요. 몰라 저의 경우는 한 번도 모기를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이상 기온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후반에는 모기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관계없이 그냥 방역은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고, 저희가 이제는 이 모기방제는요 하절기에 주로 하고 있고요, 월동기에 또 모기 산란 장소를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유충을 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기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다가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 산란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요, 저희가 이제는 그 비가 온 후에 이게 예를 들어서 화분 받침대라든지 뭐 절구통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깡통이라든지 그쪽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모기가 알을 낳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져 가지고서 유충알, 유충서식지를 없애는 그런 사업을 하반기에 본격,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기 1마리가 그 성충 700마리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무소독이나 잔류소독해서 모기 700마리를 죽이는 거보다는 유충을 구제해서 하는 게 더 비용 효과적이고 그럴 거 같아서 저희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유충이 많은 시기가 언제쯤 산란을 많이 해요?

모기는요 보통 이제는 7일 간격으로 이렇게 산란을 하게 되거든요.

여름에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비가 온 후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식지를 제거를 해줘가지고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모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충제거 작업이 더 중요하겠네요?

예, 예.

논산에 혹시 이런 서식지가 어디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물웅덩이 같은 데, 물웅덩이 같은 데 이제 모기가 산란을 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고 나서 뭐 화분 받침대라든지 아니면 폐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모기들이 이제는 알을 많이 낳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 오는 날에는 어차피 연무 소독을 못하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그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물을 없애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상 기온이 자꾸 이제 많아지면서 그런 방법들도 좀 더, 그죠? 달라져야 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학습도서관 소관

평생학습도서관장 이은정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미정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한지은입니다. 열린도서관팀장 송운호입니다. 미래광장팀장 박재옥입니다. 강경연무도서관팀장 김미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신규 1건과 계속사업 3건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 평생학습 배움지원금 사업입니다. 당초 논산형으로 평생학습배움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진행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충남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특정 다수에 대한 지원으로 통합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의하여 부득이 충남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변경ㆍ연계하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연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80%이하입니다. 우리 시 배정 인원은 220명이며 현재 신청 완료된 상태입니다. 324쪽에서 326쪽은 지속 추진 중인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328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평생학습도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노인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 전문자격증반에서 취미반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광장 지금 안전진단하고 있죠, 미래광장?

도시재생과에서 계약……

아,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예.

아, 우리 그 여기서 안 하고요?

예, 지금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안전진단은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합니까?

전문업체에서.

전문업, 아니, 근데 주관부서가 어디냐고요?

도시재생과 주택, 공공주택팀입니다.

아, 다시?

예.

제가 도시재생과에다 여쭤봤더니 또 여기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하고,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다시 이리 오는 거 평생학습관으로 오는 거예요?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에 대한 하자와 진행과정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다 해서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 완공이 되면 다시 여기서 하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내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저희도 개관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을 하고 하자 전문업체 진단업체에서 오시면 내부 인테리어를 먼저 진단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니, 외부부터 이거 진단을 해서 공사를 해야 인테리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 이제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부를 먼저 봐주시는 건 저희가 안에 피해액을 산출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복구를 한 후에 구상권 청구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외부는 그 하자보증재단에 보증금을 통해서 하자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하자를 바로 다 완벽하게 잡은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개관이 한 1년 정도 또 미뤄질 거 같은……

아니, 개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이런 하자가 있는데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만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 거잖아요, 지금요? 이걸 또 거기에서 청구해서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그런 걸 계속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해놓고 나중에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인테리어가 들어갔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

기후 변화가 막 이렇게 심한데 또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예, 심사숙고해서 외부 안전진단이 전부 다 끝나고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기 뭐 도시재생과에서 공사를 했던 거니까 거기에다 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나중에 주무부서가 되다 보면은 또 여기서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다 이관이 되면 거기에서는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평생학습, 평생학습도서관 관장님! 328쪽에 보니까 우리 논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 7월 통과가 다 된 거죠?

예, 통과 됐습니다.

이거는 좀 대단한 결과이고, 지금 전국 64개 시 중에서 평생학습도시가 재지정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실적도 좋은데 내용은 별로 없어서 여기, 이것만 봐서는 평생학습관이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럴 정도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최초 지정한 후로 지금 2회 연속 재지정 평가가 통과를 했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뭐 잘해서 내용이 충분했겠지만 이렇게 재지정되기까지는 어떤 부분이 특출나기 때문에 재정, 재지정된 거 같아요?

저희가 시민께 찾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도서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마을로 찾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함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가 평생학습에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가 평생학습도시 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이러한 도시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내용에 담아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내용 좀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도서관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 의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