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논의하였던 관내 대규모 점포 개점에 따른 지역협력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과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원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주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지영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은우 소상공인지원팀 주무관입니다. 김혜린 소상공인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및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경제정책과 서구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및 교육 사업, 서구 사랑 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시비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자체 사업으로 경영 현대화 행사 지원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공동 마케팅, 공동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8억 원을 출연하여 797건, 216억 42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초 1년간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597건, 2억 5581만 6100만 원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2597건에 255억 8억 1600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 사업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상생 가맹점 대상 서로e음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말 현재 서구사랑상품권 가입자는 55만 9867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이 법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역 상권으로 진출하는 대기업 등이 직접 지역 상권에 대한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그에 기반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 등록은 인허가가 아닌 등록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에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으며,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제도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코스트코 청라점 개점에 따른 지역 협력 추진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3년 2월 10일 상생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 7월 24일날 준공을 시작으로 2024년 8월 22일 개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로 주요 지역협력계획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정규직 지역인재 신규 채용은 채용자 84명 중 54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50% 이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번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예치입니다. 지난 8월 20일 자로 지역금융기관인 하나은행 서구청 지점에 100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4번 지역 우수 제품 입점입니다. 관내 91개 희망업체 중 14개 업체와 협의 중으로 최종 결과는 9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6번 사항으로 공익광고용 홍보판 설치입니다. 코스트코 건물 입구에 2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였으며 관내 전통시장 및 서구 주요 명소에 대한 홍보를 진행 중으로 1년간 게재 예정입니다. 7번으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입니다. 소상공인 등 축제 시 현물 지원 등은 코스트코 및 관련 단체 간 상시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8번 사항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코스트코 인접 버스 승강장 3개소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 장소를 협의하여 9월 중 설치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으로 기업 정보 보호 및 협약에 명시된 비밀유지 조항에 근거하여 정보 보호 대상인 점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완료된 사업과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 코스트코 및 관련 부서와 적극 소통하여 매년 이행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스타필드 청라 진행사항 보고입니다. 스타필드 청라 준공 계획은 2027년 말이며 개점은 2028년 1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상생 협의 진행은 9월 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스타필드 청라 건축 허가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자인 신세계프라퍼티 측에서 관내 이해관계자 상생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협력계획의 근거가 상권영향평가에서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상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기준에 맞춰 진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우리 구는 지역협력계획의 세 가지 분야 중 기업의 영역인 중소상인상생협력 분야 외에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대한 구체화 등 점검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스타필드 수원점 및 수원시청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현황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23년 2월달에 보면 상생협의체 구성하고 상생협약식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협약식 하는 가운데 발전적 대안이 나온 게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협약 이전에 여기까지 상생협약안에 대해서는 그전에 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10가지에 대한 제안은 만들어졌는데요. 100억 예치가 2023년 2월 10일날 100억 예치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상생협력단체 간의 협력 방안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그 방안을 찾고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4년 8월에 하나은행에다가 100억 예치를 하셨나 봅니다?

네, 올해 8월 20일날.

이 예치금의 사용 용도는 어디에 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가 슈퍼마켓 이렇게 저희가 상생발전 단체에다가 100억에 대한 예치, 당초에는 이자를 가지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지원할지, 뭘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다고.

네,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백슬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생협의금으로 한 100억 정도를 예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수익은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그건 현재 저희가 2.5%로 이자를 예상했을 때 저희가 연간 한 2억 정도의 이자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100억을 예치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수익을 가지고 이제 지역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상생 협약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건데 1년에 2억이라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 제가 저희도 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어떤 상생 방안을 저희가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 이게 많다 적다라는 판단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이거를 상생 방안 코스트코 입장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발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다른 지역에 대규모 점포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원점 이런 데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또 상생발전을 위해서 썼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코스트코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저희도 다른 지역에 그런 어떤 많은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도 사실 없어요. 이 코스트코 자체가 그 지역에 그렇게 쓴 건 아마 김해시? 김해시도 비슷해요. 이 예치를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어떤 상생의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았는데요. 그걸 본 따서 저희도 아마 이게 비슷하게 이게 100억이라는 예치를 가지고 하게 됐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사례는 사실 또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많다 적다라고는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치된 100억은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100억 자체는 사용 못 하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더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아까 여기까지에 대한 어떤 제안 이런 거는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갖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면 되는데 향후에 6개월 이후부터는 돈이 아니라 현물을 지원하는 이런 사항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의 상생협력단체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결정된 건 없고 단지 100억 원을 예치해서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만 나온 거지 어디 어느 부분에 뭘 하겠다는 부분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예금을 관리하는 저희 경제정책과의 능력에 따라서 2억이 될 수도 있고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코스트코에서 어느 은행 정기예금이냐 아니면 신탁이냐에 따라서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비용도 많아지게 되죠.

그럼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코스트코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코스트코에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뭐 저희는 이렇게 뭐 광고나 이렇게 할 수 있지 강제로 이걸 하라 마라 하는 그런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네들을 이렇게 상대하면 자기네는 외국계 기업이다 이렇게 뭐 이런 걸 후원하거나 이런 거는 자체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저희 정서에 좀 안 맞는 말은 맞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거를 끌어내다 보니까 100억이라는 예치를 시작해서 10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거기까지 온 겁니다. 왔는데 10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 그 운영 계획은 이제 지역 협력 계획 이행 현행이라고 한 걸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 2억에 대한 거?

그렇죠. 100억 자체가 얘들이 처음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행한 거고요. 이행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 부분을 가지고 상생협력단체에 저희가 단체 등록돼 있는 단체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형 상가 이런 분들의 슈퍼마켓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는 코스트코와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사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서로 두 번 정도 만났지만 아직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확정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월 초부터 이후에는 아마 간담회를 저희가 적극 독려해서 만나도록 해가지고 그 방안이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스타필드도 지금 2027년 말 준공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는 저희하고 똑같이 상생 협력을 하려고 지금 간담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코스트코도 거기에 약간 좀 저희가 좀 전달해서 하게 되면 그쪽도 아마 좀 빨리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라에 스타필드와 코스트코가 들어섬으로 해서 많은 지역 분들께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 지역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사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청라 코스트코 개점을 하니까 이 근처의 교통이 일대가 다 마비가 되고 그 사진이 찍혀서 이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점을 보면서 저는 조금 우려를 했던 게 청라 지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서구 또는 더 멀리 나가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까지 청라 코스트코 점이라든가 이제 스타필드가 개장되면 스타필드를 이용하실 텐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은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를 개인에 각각 받는 피해를 산정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100억 예치된 이자 2.5%에 2억 그것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행 현황보다는 조금 더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물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소상공인 축제할 때 현물 지원이 과연 그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초서부터 이제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협의 방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김창우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과장님이 느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한 2017년인가요? 송도 개업 당시 송도에서 개점할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하남에서 개점할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과태료 한 5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해 상생협력해야 되는 기금 등이나 어떤 협력해야 되는 사업 등을 하지 않고 그냥 과태료 한 4000만 원, 5000만 원을 내고 일방적으로 개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그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 챙기셔서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도 만족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100억의 상생 자금과 그리고 다른 이것저것 상생하는 정책을 펼쳐서 코스트코가 갈등 없이 개점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사는 바이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청라 코스트코도 보면 지하 주차장이 없이 야외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경기 하남점 주차장도 그런 식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한 노동자가 열사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스트코에서 그 점에 대해서 신고도 하지 않고 뒤늦게 밝혀져서 그 부분도 과태료 3000만 원을 내고 그냥 마무리하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대기업의 어떤 행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 위치한 코스트코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철저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코스트코에 우리 서구에서 그런 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좀 인지시켜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어차피 코스트코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저희도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눴었고요. 하여튼 저희도 거기 항상 6개월 이후부터 저희가 이행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점검을 해가지고 사실 이런 불편 사항들이 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구조적으로 지역상생협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윤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하죠. 환경사회라든지 투명한 경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걸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김해시도 100억 협력자금 낸 부분도 사전에 언급해 주시고 이러긴 했는데 김해시에서 제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원래 지역민 우선 채용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자금 예치, 지역 우수 제품 입점 등을 약속했었는데 근데 김해시에 설립한 코스트코에서 그렇게 약속해놓고서 실제로 지역 우수 제품 입점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100여 개를 입점 심사를 받는데 자기들 단가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다 반려를 시켰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 서구도 제가 자료 보니까 지역 우수 제품으로 입점하고 싶어 하는 희망업체가 91개소인데 이 중에 14개소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례 있습니까?

지금 이거 저희가 해당 부서 저희가 모든 10개의 협력 방안이 저희 부서에서 다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91개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14개가 확정이 된 건 아닌데요. 일단 14개를 가 선정해서 아마 이 부분에서 아마 9월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저희도 해당 부서에 한번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이건데요 또 진행 상황이 더 있는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입니까?

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140여 곳을 희망을 했는데 그중에 단가 문제로 입점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중에 된다고 하는데 코스트코에 맡겨놔서 그냥 안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에 잘 얘기를 하셔서 김해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지역협력계획으로 이행하겠다고 코스트코가 약속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91개소인데 이 중에 단 14개소 하는데 이 중에 10개도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냥 무늬만 지역협력계획이지 별다른 지역협력계획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가 단가 문제 등을 김해시와 동일하게 제기한다 그러면 그 단가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지역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맞지 않더라도 본인들의 수익에서 조정을 해서 지역 업체를 받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기업지원과와 잘 협의해서 또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스타필드가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코스트코와 비교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ESG 경영 등이 화두인데 코스트코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법이 약하기 때문에 과태료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경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이 가야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 해외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역협력에 더 신경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스타필드 창원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이제 세수 확보 등 효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창원으로 낸 다음에 스타필드를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필드 설립에 있어서도 우리 서구의 법인을 내서 진행한다든지 좀 더 코스트코보다 더 많이 지역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청라 쪽으로 잠깐만요. 청라 쪽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아마 연간 2500만 명이 방문할 거로 실무진 미팅 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연간 2200만 명이 오면 그 청라 주변 일대에도 어느 정도 좀 상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돔구장하고 호텔은 사실 이 객실은 크게 어떤 호텔 역할보다는 한 50 정도의 객실이 들어서고요. 나머지 돔구장 그리고 거기 스타필드 들어서면서 아마 거기에 뭐 이렇게 크게 트레이드더스나 이렇게 들어서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 관련된 상생을 염두해 두면서 이렇게 좀 추진하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어차피 대기업이야 이윤을 추가하지만 나중에 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에서 저희도 한번 꼼꼼히 저기 들어보고 판단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필드 청라 같은 경우에는 주신 보고 자료 보니까 준공이 27년 말에 해서 개점이 28년 1분기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개점하기 전에 꼼꼼히 신경 쓰셔서 지역 협력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스타필드가 기여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통시장 관련된 팀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또 이 소상공인만 질의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소상공인팀 같은 경우가 주무팀이었는데 최근에 전통시장팀이 주무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전통시장을 좀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사실 제 지역구로 위치해 있는 검단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형 시장이 검단 지역과 서구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된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와 이제 전통시장이 같이 위치한 서구를 보니까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 간에 좀 다소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에만 써야 되는데 골목형 상점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뭐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골목형 상점가가 시작된 지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구 공모사업이나 시 공모사업으로 약간 좀 작게 시작되고 있지만 아마 향후에는 골목형 상점가의 어떤 의지만 있다면 전통시장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중기부라든가 아니면 시 공모사업이나 별도로 아마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에다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홍보해서 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기 전에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사실은 잘 못 해서 아직도 그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의 메가시티 같은 개념처럼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중기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고 또 이렇게 두 개를 연계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게 그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가 위치한 지역에는 그런 사업을 좀 한번 시도해서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모습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윈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불로동 월드 상가인가요? 거기서 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1억 원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골목형 상점가의 그런 내용도 적극 홍보해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오랫동안 전통,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그런 참여도 하고 많이 이렇게 좀 했는데요. 어차피 골목형 상점가가 이제 시작이 거의 5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사전에 인지 못 했던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지원을 해서 향후에 그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드리면 골목형 상점가 사업이 이제 초기에 굉장히 활성화를 띠고 잘 되다가 최근에 이제 보다 보면 뭔가 좀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반복해오던 행사를 하고 그래도 예전에는 밖에 야장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펴서 물론 그게 상위법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사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 또 그리고 서로 좀 양해하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그런 것도 제한돼 버리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예산 규모도 너무 대폭 줄다 보니까 그냥 형식상 행사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골목형 상점가가 다시 활성화를 찾고 그리고 이게 그냥 형식상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또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과 좀 더 소통하셔서 그런 점을 좀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골목형 상점가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에 또 다수 업체가 폐업되고 다시 신규로 개업되고 이러면서 골목형 상점가의 명맥을 잃어버리고 그냥 몇몇 상인들만 아는 골목형 상점가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서로 상인과 구청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됐다면 또 그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지원받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또 어떤 고마움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한 자기들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대형마트 이번에 새로 신규 오픈한 코스트코 요즘 뜨겁죠, 열기가? 뜨거운데 서구 관내에는 대형마트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형마트가 6개소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근데 대형마트가 거의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6개소가 들어와 있는 건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중에 대부분이 이제 상생자금 100억 원을 예치해서 이자가 대략 2%에서 2.5%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럼 연이자 수익이 2억 원 정도 그다음에 2억 5000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 관내 특히나 청라만 놓고 보더라도 그 2억 원을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분들이 외국계 기업이라고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 경제정책과에서는 첫 번째 코스트코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허가권이 있으셨잖아요.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실 이게 저희가 허가와 등록이 같이 있다면 뭔가 좀 더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허가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요 등록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등록만.

네, 저희가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또 법적으로 또 이게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추홀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때 허가와 등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저희는 등록밖에 없거든요. 허가는 이미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건축 허가가 스타필드가 9월 초에 나가면 저희는 나중에는 등록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벌써 저희는 약간 불리하게 이미 끌려가는 입장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만 가지고는 저희가 뭐 이렇게 끌어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꾸 똑같은 말이지만 이거 안 해 주게 된다면 거꾸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스타필드가 개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음식업 등등 다 개별 점포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허가 사항이 분명히 서구청에 있죠. 거기도 경제자유구역청인가요?

아마 실무적인 업무는 아마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점포 내에 예를 들어서 분식 코너라든가 어떤 식음료 코너 같은 경우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허가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다면 정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맞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관에서 그거를 리드하면서 그립감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등록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아무런 게 없어요. 청장님하고 기존에 우리 지역의 이런 소상공인 단체들하고 협약식을 맺을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등록밖에 없다 그러면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우리 구금고에 예치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리드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스타필드. 저도 사실은 이제 상인 출신이다 보니까는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타필드가요. 근데 또 어찌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순기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스타필드가 아까 미팅 세 번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느낀 게 어떤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지역에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스타필드만 있는 게 아니라 돔구장 그러니까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 안에 또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유인하는 시설들이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또 그걸 설치하는 걸로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2500만 명의 청라를 그런 방문 계획이 있다 그러면 아마 지역의 순기능은 그게 아닐까. 많이 방문하니까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그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방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청라라는 그런 어떤 맛집이라든가 이런 거 차라리 그 기간 동안 이걸 만약에 만들어내고 개발한다면 그 2500만 명이 오는 사람이 거기만 머물지 않고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 그 자체가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제 대형마트가 서구에 6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또 많은 수가 또 청라에 위치하고 있는데 물론 스타필드가 또 오픈을 하게 되면 서구 전체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 전체에서 방문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지역 상생이라 해서 지금 이 대기업들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지역 상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지역 상생은 어떤 점이 말씀...

예를 들어서 검단에 있는 롯데마트라든가 아니면 저쪽 가좌동에 있는 홈플러스라든가 그 지역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의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기업들은 다 국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파악되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트코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 역시도 서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마트 대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구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코스트코나 스타필드 같은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다른 기업들은 뭘 하고 있느냐. 부서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는데 물론 아까 그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지역 기여도가 너무 형편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100억 원이라고 그러면은 큰 거금일지는 모르지만 솔직한 얘기로 우리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일례로 아까 우리 김학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억 원 갖고 지역에다 어떤 상생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많지가 않죠. 그러면 그만큼 더 지역 기여도를 높여야 되는데 물론 돈만 내고 어떻게 어떻게 합시다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트코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지역 행사라든가 지역 기여 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지역 내 대형마트 대기업들도 그렇게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대형마트들은 지역 상생 사업을 굳이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도 못 하겠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 우리 코스트코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서구청 자체가 꽉 리드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 서구에 그렇죠. 서구에 있는 분들이 가서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구에 뭔가를 기여를 해야지 이 청라의 스타필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라의 스타필드가 아니라 서구의 스타필드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립감을 가지고 리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말씀 안 드릴 수 없겠는데 전통시장 예산과 1년 우리 구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상점가의 예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중기부라든가 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골목형 상점가도 저희가 이번에 전체 예산 골목형 상점가도 예산이 아마 1억 1000만 원 그리고 다 합치면 한 2억 원 정도의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아마 공모사업 포함해서 한 2억 원 정도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4년도에는 1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억이 거의 국시비, 국시비 아까 말씀드린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구비가 얼마다라는 거는 제가 좀 파악은 어렵고요. 전체 4억으로 봤을 때는 골목형 상점가는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 정도고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2024년도 예산이 11억 정도로 그리고 활성화 사업으로 그렇게 좀 책정이 제 개인적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골목형 상점가가 갖는 지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지위요? 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지금 동등하게 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지원을 중기부나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반면 골목형 상점가는 이제 시작이 5년이 됐고 그런 면도 있고 약간 그 시설 이게 보통 보면 뭐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그런 방법 아니면 어떤 방안들이 약간 좀 부족한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어떤 뭘 할지에 대해서만 좀 더 찾아내면 어떤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받아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좀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천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불로동 골목형 상점가 월드상가 쪽이 한 1억 원 아까 했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인도 다 깔고 이렇게 새로 다 시설을 이렇게 바닥을 다시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저희도 골목형 상점가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골목형 상점가 이제 시작이 5년이면 그렇게 역사가 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좀 아쉬운 점 하나 있다면 상점가의 분들이 하도 폐업과 신규가 많다 보니까 어떤 화합적인 측면에서 그게 좀 사실 부족한 면은 사실 있어요. 근데 전통시장 이런 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안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골목형 상점가는 개개인의 어떤 상점이 좀 뭉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점만 좀 나타나면 한 곳에 힘이 모아지면 아마 골목형 상점가도 좀 어떤 혜택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전통시장도 그렇고 모두 구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받아내가지고 몇 억씩 5억 이런 식으로 받아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무조건 전적으로 전통시장만 구비로 이뤄지는 건 없습니다.

네, 제가 전통시장만 해드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아라뱃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이제 아라뱃길 이쪽 아라뱃길 이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단 쪽에는 이제 전통시장이 없고 재래시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는 가좌, 석남 등 해서 재래시장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들이 또 자리를 잘 잡으셔갖고 튼튼하게 또 잘 성장을 하셔요.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공모사업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현재 5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사실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초창기에는 17개소를 지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정하기 바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에 맞춰서. 근데 이제는 5년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성에 발굴이 아니라 이제는 육성에 중점을 두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모사업에 많은 공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17개소가 있는데 운영 가능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게 정상적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돌아가고 있는 곳이 몇 개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