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의 일환으로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활동 확대와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문 체계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활동범위, 추진계획, 지원사업, 경비 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 총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국가유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2005년부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7개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약 6만 5천여 명의 국가유산지킴이를 위촉하여 문화재 주변정화, 모니터링, 소개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유산청에서 거점센터에 직접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국가유산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유산이 여전히 많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개정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등 국가유산의 정책 패러다임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증대되어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자발적으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도 동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책국장 박철신 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에 개정을 한 이후,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 조례안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분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부분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와 같다’로 한다.’ 또한 “[별표1] 각종 증명 등 수수료”를 ‘[별표] 각종 증명 등 수수료’로 수정하고,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태양광 발전사업은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적인 측면도 있고.

예. 그 심창욱 위원님 마지막 질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원상복구 의무가 사회적 협동조합 측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기 이번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지금 스마트 기기는 보급이 거의 확정적으로 끝나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혹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