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에 필요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공익소송’과 ‘공익소송비용’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공익소송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한 소송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소 광범위하고 모호함에 따라 향후 용어를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공익소송의 지원대상과 조건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나, 안 제3조의2항2호에 따라 구별 지원혜택이 다르게 되므로 가급적 각 자치구가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4조는 공익소송비용 지원 시기에 대한 규정으로,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심급별 선고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신청절차와 중복지원 방지, 그리고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심도 있고 투명한 논의를 위한 규정으로는 미흡하나 유사한 위원회에서도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부정한 지원의 환수, 참석수당 등의 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요한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편, 공익소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활발해져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상의 공익소송 등의 용어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점과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커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공정한 심의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는 기존 국가 법률구조 제도와의 중복성 등의 사유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정의라든지 세부 운영 등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라도 꼭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안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할기관 간에 명확한 사무경계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사무와 소관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명확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명과 위임사무 수임기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명확한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속 부서와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교통정책과가 광역교통과로 변경되는 등 부서명칭 변경과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2 직속기관·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조직개편에 따른 수임기관 변경 및 「공무원연금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다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공유 촉진 조례”와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다양한 재능을 나누는 체계를 마련해 상생하는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검토내용은 먼저 “재능나눔 활성화”를 포함하여 조례의 포괄적인 목적을 반영해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를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 ‘재능나눔의 정의’, 안 제3조제3항 ‘시장의 역할 강화’, 안 제5조의2 ‘사업추진’ 조항을 신설하여 ‘재능나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시장에게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을 지원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다양한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재능나눔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통해 재능나눔의 범위와 효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적인 역량과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재능나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 촉진과 재능나눔을 효과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연대감과 협력정신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 조례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의 「광주광역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는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세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2항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5조1항은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는 ‘제10조’를 “제10조의6”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득가격’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1항의 인용 조문을 ‘제103조의3’에서 “제103조의4”로 하고, 제13조2항은 ‘제103조까지’를 “제103조의2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의2와 제7조의3은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등 7개 조항은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안건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장애인단체와 유관기관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기관을 한 공간으로 집중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구축하려는 것으로 당초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 생활SOC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296억 원 규모의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장애인회관의 본래 목적에 맞춰 사무실 중심의 시설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4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과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세 관련 조례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여 송달방법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기존 「지방세법 시행령」 인용 기준에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기준을 추가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취득가격을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서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인용 조문을 현행 법 제103조의3제1항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현행 법 제103조까지를 법 제103조의2까지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조례 반영이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위 법령 내용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지역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지방세의 경감률을 추가로 규정하고 시세 감면 적용 기한이 올해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1항 ‘시장현대화사업’, 안 제6조제2항 ‘관광단지투자촉진’, 안 제8조 ‘일자리우수기업’,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광주연구개발특구’, 안 제10조제1항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안 제11조 ‘한국광기술원’,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시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7조의2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안 제7조의3 우리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한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위법에서 정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추가로 50% 감면하도록 신설한 규정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현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번 감면 조치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향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기준 가격이 30% 이상 감액된 장애인회관 건립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장애인단체와 유관기관 소통 및 교류공간이 포함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의회 심의를 받고 2020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생활 SOC사업의 축소 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에 따른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49% 감면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한 대로 시민들의 교류공간이 포함되지 못한 채 사무공간으로만 장애인회관 건립이 변경된 점은 행정의 신뢰감을 저해할 수 있어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은지 위원입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부지가 지금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이 축소가 돼서 이번에 변경을 하시는 건데 사업 축소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회관 건립은 1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8년도부터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해서 TF팀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 전반적인 것을 다 공유를 했고, 현재 건립 부지, 그다음에 공간 구성에 대해서 TF팀에서 논의된 대로 다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국비 반영, 국비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됐고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규모 축소 과정에서 충분히 장애인단체나 그리고 TF팀의 의견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다 청취하시고 변경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연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됐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러면 문의 드릴게요. 이 사업 자체보다 공유재산관리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이 이제 축소가 돼서 변동이 됐잖아요, 가액이. 그래서 변경 심사도 하시고 하는 건데요, 회의록을 보니까 원안가결을 하셨어요. 저는 공유재산 저희가 항상 심사를 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회의 때 대부분 원안가결을 그냥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넘어오면 그런 내용들을 판단을 하시는 건지, 원안가결을 할 때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 가결을 하기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 정확한 통계는 나중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도 의회에 최종 오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또 별도의 민간전문가들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한 3회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조건부 의결이라든가 또는 보류라든가 이런 경우도 저 있는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각종 절차나 지금 말씀 주신 의견이나 이렇게 온 경우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만을 하시는 것이지 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해서 넘어오니까 원안가결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글쎄요,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하는데…….

심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검토가 되나요, 그러면?

물론 지금같이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또 취소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를테면 개별 토지에 대한 것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 주변 토지까지나 해서. 또 활용성이나 이런 내용을 봐서 이쪽은 상당히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지금 제가 통계를 못 빼봤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듯이 이런 경우는……. (회계과장, 국장에게 자료전달)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의 규정에 어긋나서라든가 어떤 절차가 미행됐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업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의견을 존중을 좀 해 주는 거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총 4회 36건을 했는데 원안가결 31건, 조건부 3건, 부결 1건, 보류 1건, 이런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께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부지의 적정성을, 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하지는 않는 거네요.

그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용역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부지 적정성 판단해서 올라오면 공유재산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 부지를 보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를 그러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지의 적정성 문제는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주셨으니까 이 공유재산 부지 자체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 부지의 지금 상황을 봤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사실 당연히, 법도 나와 있잖아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죠, 그런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고 해서 법도 딱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타 시·도나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방만하게 관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저도, 본 위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광주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3차 공유재산 심의로 들어온 이 부지,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또한 지금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저번 주에도 무단점유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상황 알고 계세요? 다녀와 보셨습니까?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재산관리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건데요.

총괄은 저희가 하죠.

총괄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민원이 있지 않는 한은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기간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부지 같은 경우에요, 지금 장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가 2020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건립계획, 기본계획수립 보고서에도 부지 정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대상지 일부 구간을 인근 제조업소의 사유지처럼 사용되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향후 지적선에 맞춰서 도로 라인을 재정립해서 이 부지 정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수립 보고서에 이 부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해당 부지가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 25일 동안에 각종 골재가 무단 적치됐다, 중장비 등이 무단 주차됐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7일날 변상금을 부과를 하셨어요, 광주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변상금이 부과된 부지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계십니까?

죄송한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왜냐하면 2020년 7월달에 변상금 부과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변상금 부과조차 되지 않고 있고, 해당 부지는 지금 현재도 그 변상금 부과의 시점과 동일하게 각종 골재 무단 적치가 되어 있고 중장비 등 무단 주차되어 있어요.

그 점은 실태를 파악한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태파악을,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한번 현장 확인하고 실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의 총괄관리와 또, 이 관리와 어떤 감독이나 이걸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워낙에 공유재산의 유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공유재산에 맞는 그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서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번의 용역이라든가 또 현재 상황이나 지적이 됐음에도 변상금도 2020년까지는 부과가 됐다 그 이후에 안 되고, 이것은 어쨌든 저희 회계과나 또 관리 부서나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인식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그 내용까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건은 한번 필요하시면 답변을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다만 저희들이 총괄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번 더 문의를 드릴게요. 그 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주셨고 그 부분에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지 선정 과정의 이 사업 자체도. 하지만 지금 제가 다시 문의를 드린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것이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그럼 변상금 부과를 합니까?

재산관리관이 부과를 하고 결과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총괄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아예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출하면 변상금 부과가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크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총괄, 공유재산 총괄 부서에서는?

예.

그거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껏…….

공유재산 총괄 부서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회에 이 변경 심의를, 심의서를 제출하기 위함입니까? 관리를 어디서 하신다는 거예요?

워낙에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공유재산 필지로 보면 3만 필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의 역량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는 많은데. 그래서 총괄관리관이 있고 또 재산관리관이 있어서, 그래서 부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도로가 한 60% 되지만 나머지 40%는 건물이든 토지든 해당 관리관의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총괄은 저희가 하는, 그렇게 지금 시스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 그 많은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이 충분히 변상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각종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 상황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사업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넘어가게 둘 만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계속 변상금 부과가 되어 있던 그런 부지였는데 2021년 이후에는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 부서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방금 채은지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질문에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방금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변상금 부과는 재산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당초 이 땅이 장애인복지과 행정재산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관리하고 있던 부서가 장애인복지과로 넘어오게 됐고, 저희가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거기 골재상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년까지 무단점유한 사항을 저희가 20년도에 부과를 하게 됐고, 이 골재상 하고 있던 분이 5회 분할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년도에 설계용역이 진행이 되면서 바로 저희가 공사에 들어갈 것을 예측하면서 그 이후에, 이 골재상 주인이 정리를 했거든요, 저희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공사 진행하면서 TF 운영하면서 공간 구상하면서 그 이후에 관리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변상금 부과는 하실 겁니까?

저희가 엊그제, 저희가 실태, 현장 실태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거기 지적측량을 하면서 펜스를 설치를 해 놨는데 골재상에서 일부 조금 넘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중장비가 주차가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장비는 상시 이동하는 거라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비는 매일 가보시면 계속 주차돼 있어요. 그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산권이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갔으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땅이 지금 현재 면적도, 연면적도 줄어서 왔고 그리고 SOC사업도 빠졌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관리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아까 전에 검토결과 보고서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 그 주변, 신창동뿐만 아니라 신가동·신창동 그 권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장애인회관이 들어오면 그 안에는 장애인들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거기가 농촌마을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오로지 회의하는 장소로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망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 계속적으로, 저도 동네에 가면 계속적으로 문의를 하세요, 언제 회관이 건립되냐고. 회관이 건립되면 그 안에 인도도 좋아, 보행로도 생길 것이고 교통 편의도 더 좋아지겠다는 기대치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 권역에 사시는 분들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무산시켜버린 거예요. 언제 짓겠다라는 것도, 지금 이거 수정 계획 들어오면,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해 주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저희가 21년도에 설계용역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SOC사업이 포함된 상태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경 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설계변경을 추진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공사비, 저희가 재정 여건 감안해서 공사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속적으로 지금 했던 말이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예산, 지금 설계용역비는 세워져 있죠? 4억 정도, 4억 5천 정도 세웠나요?

아니요, 설계용역비가 9억 계약 체결돼 있고요.

예, 선납금으로.

기성금이 지금 4억 정도 나가 있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변경이 되고요, 그 변경된 금액에 맞춰서…….

지금 296억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9억으로 세워진 거죠?

예.

근데 거기에 기 선납금이 4억 정도 되고요.

예.

그러면 이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올 본예산에는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인프라 구성이 지금, 건설이 4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 진행되는 수련시설이나 그다음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우선순위로 먼저 배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 재정 여건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재정에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먼저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부터가 우선순위인가요,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

진행 중에 있는 게 수련시설하고.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청각언어장애복지관하고.

시립장애인복지관.

시립장애인복지관,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의결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내용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지금 이게 언제쯤 공사를 들어가겠다는 건 전혀 없는 거네요.

일단은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또 변경이 될 확률이 많겠네요,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죠?

예.

당초에는 2021년, 2025년 올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참, 그전에도 시 재정은 그렇게 넉넉지 않았고 그전에도 이걸 계획을 할 때도 이미 수련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3개 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 계속 추진 중에 있었을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장애인회관 그 부지가 좋은 부지는 또 아니에요.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보행로가 확보, 아까 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보행로가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운데 딱 골재상사가 있어서 참 애매한 부지에 있는데,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건 좋지만 기존에 있는 모든 사업, 특히나 인화원, 옛 인화원 부지에 지금 수련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좀 더 복합적으로 지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또 공유재산 변경을 하고 설계 여러 가지 변경을 한다 해서 이 사업이 민선8기 안에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앞으로 민선9기에는 될까라는 염려는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부지를 아무것도 못하게 행정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의 계획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저 질의 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나온 내용…….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골재 내용이라든지 사유지 내용 질의를 다 하셔서 추가로 몇 개만 더 질의할게요. 작년에 시장님이 이 장애인회관 자체를 완수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강하게 비치셨어요. 그렇죠. 자기 본인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우려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임기 내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변경되고 지지부진하게 되면?’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이 회관을 왜 이 부지로 우리가 계속 고집을 해야 되는 것일까. 과연 이 회관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이 부지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8년도에 저희가 장애인회관 건립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용역 진행할 때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당시 TF위원들로 구성돼서 부지, 사유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 다 공유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계에서는 현 부지에 건립을 해 달라라는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TF위원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 TF위원들의 요구사항이 한 3년 가까이 진행이 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국비 반영 사항이 조금 늦어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됐던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지 관련해서는 당시에 부지를 여러 가지로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자원을 검토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요? 왜냐면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댈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첫 번째, 교통이 불편해요, 여기가, 이귀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지 인근이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물론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는 이 회관이 지어졌을 때 주변의 시너지효과,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과연 적절한 환경이 될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세 가지 물어봤을 때 적절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근거가 뭔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당시 18년도, 19년도에 건립 타당성조사 하고, 저희가 부지를 할 때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두 가지 부지를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동과 박호동 부지 2개를 검토를 했는데 박호동 부지는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건립하기 어렵다는 것과 신창동 부지가 그래도 조금 더 건립하기에 좋다라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었고.

일종의 가성비를 따진 거죠. 몇 가지 없는 선택지 안에서 그나마 이 신창동이 좀 더 낫다, 수월하다라고 판단한 거지,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부지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곳이 있어야 검토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공유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관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부지는 마땅치 않아요. 억지로 그 부지를 어떻게든 선택지 객관식에서 잡아가지고 회관을 지을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부지가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적절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말씀을 아끼시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한다. 문제가 있을 걸 아는데 계속 진행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시 부지에 대한…….

아니, 자꾸, 잠깐만요. 자꾸 당시 부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당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저희가 지나온 연혁을 전혀 무시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당시에 그 부지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계에서는 그 부지가 그래도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지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지가 아닌 다른 곳을 선정을 하게 된다면 기 설계용역 계약했던 부분, 이 매몰 비용은 그대로 순수하게 없어지는 돈이 되고 또 분쟁의 소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쟁의 소지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설계용역, 그걸 그만두게 됐을 때 기성 부분에 대한 계약자하고 약간 분쟁을 해야 됩니다. 이미 기성금이 나가 있고 기성금에 대한 설계용역도 일부가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성 부분에 대한 계약자하고 좀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다시 원점적으로 재검토하게 되면 부지 선정부터 기존에 지난하게 지나왔던,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더 거쳐야 되는 상황이 돼서 장애인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었어서…….

자,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지산IC하고 비교를 할게요. 그 당시에 전 시장님일 때 이 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거 개통해서는 안 된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짓더라도 개통이 불가능할 것이다. 근데 실제 지금까지 어렵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한 공사라고 저희가 결과를 냈어요. 지금 이 회관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자꾸 당초 이야기를 하시고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현 시점에서 과연, 앞으로 미래에 더 들어갈 비용이 더 많아요, 과거에 들어간 비용보다. 그러면 미래에 매몰될 비용을 더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충분히 감안해서요, 방금 말씀드린 저희 기성금에 대한 협의라든가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장애인계와 논의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간담회 형성해서요,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해야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는 그럼 현 부지 검토부터 다시 원점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설계변경, 공유재산 심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설계변경이 이루어 설계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부지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부지 내에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변경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제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아까 저희 회계과장님께서, 공유재산의 필지가 엄청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많다는 걸 사유로 해서 또 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설립하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이 가면 한번 이 대상 전체 공유재산 중에, 특히 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서 각 부서에서, 다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각 부서별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지금 말씀같이 지금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무단점유가 있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