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도시계획과는 당초와 동일한 12건, 도시개발과는 당초와 동일한 17건, 도시재생과는 당초 16건에서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목록 1건을 삭제하여 15건, 지적정보과는 당초와 동일한 15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균형건설과는 당초 22건에서 중복된 목록 5건을 삭제하여 17건, 도로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교통정책과는 당초와 동일한 26건, 대중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23건,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와 동일한 17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건축디자인과는 감사목록 삭제 1건과 업무 이관에 따른 1건의 목록 추가로 당초와 동일한 20건, 공동주택과는 당초 24건에서 목록 병합에 따른 1건의 목록을 삭제하여 23건, 공공시설과는 당초 17건에서 업무 이관 및 감사목록 삭제로 인한 2건의 목록을 삭제하여 15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민원지적과는 당초와 동일한 7건, 산업교통과는 당초 17건에서 소관 상임위 조정 1건으로 16건, 건설과는 당초 27건에서 최근 3년간 수의계약현황을 목록 추가하여 28건으로, 건축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와 동일한 5건, 청주문화제조창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행정사무감사 목록도 당초와 동일한 3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역시 당초와 동일한 3건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지상혁 건설과 관리팀장입니다. 이성규 건축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든든한 상당, 행복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 좋은 변화 시민공감 소통상당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5쪽부터 4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을 활용한 토지 특성 정보 구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지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계 확정 전 조정금 사전 안내로 조정금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등 시민만족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smart) 버스쉘터(shelter) 승강장에 안심벨을 설치하였으며, 교통신호등과 공영주차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색 등을 통해 시인성을 강화하고 특별단속과 홍보를 지속 확대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과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안등 신설과 노후 엘이디 등 기구 교체로 야간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계획도로 12개소를 개설하여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용암 지하차도 보수ㆍ보강공사 등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교체와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로 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18건에 대한 항구복구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태풍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용 신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단계부터 안심 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취약 시기별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물대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 건축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건축법｣ 질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계절별ㆍ테마별 맞춤형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서원구청장 김웅오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구창림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서원구는 새로운 서원,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중심 적극행정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재난 대응 등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1쪽부터 56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분평2지구 공공주택지구 등의 토지 23필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 등을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9개 지구 중 6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남은 3개 지구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적 경계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57쪽∼5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복합형 쉘터 승강장 설치, 노후 승강장 교체 등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버스승강장 환경을 조성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보안등 엘이디 교체 사업을 통해 조명 밝기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고장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성화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통행 불편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신속한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교량 등 시설물과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수도와 빗물받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ㆍ준설 등으로 재난ㆍ재해 위험요인을 제고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6쪽부터 72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도로 지정현황을 표기하여 시민들이 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시 신고필증과 함께 표지판을 교부하는 등 가설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시 드론(drone)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활용함으로써 측량비용 절감을 통해 민원인의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과 노상적치물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민호 건설과장의 병원 진료로 대리 참석한 김미라 관리팀장님입니다. 김창식 건축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4년 하반기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개 읍, 2개 면, 8개 동에 3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시 흥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난 제로 안전행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 1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2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테마별 현장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중개업무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통해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으며, 소통톡톡 365열린창구를 개설 후 개별공시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열린 지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위임장을 공동 활용하는 토지 관련 민원 절차 간소화와 함께 온택트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위한 지적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른 지적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장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신호등, 버스승강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 유지관리와 노후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방지 노면 도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56쪽부터 61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보안등 설치ㆍ교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 1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설자재 구입과 장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도로제설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른 신속한 상황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봉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증설 사업과 오송읍 38개소 빗물받이 단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2쪽부터 67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근린생활시설 허가 시 가족 화장실,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 설치 등 가족편의시설 설계 반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 농막에 대한 신고 절차와 불법 사례를 안내하는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를 제작하여 위반 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해 배포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주차장현황 정보를 순차적으로 기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법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지도ㆍ단속과 야간 불법광고물 집중정비, 불법 노점상가 노상적치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종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민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청원군은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내일이 기대되는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행정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추진과제를 충실히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에서 48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 중이며, 공시지가 현장검증,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적민원 통합위임장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현지구 등 6개 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지붕형 승강장과 야간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과 관리를 통해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을 쏟겠습니다. 51쪽에서 57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통해 야간의 안전과 시인성을 개선했습니다. 율량천변 제방도로 등 6건의 도로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스팔트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보수에 정성을 다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석화천 등 7개 하천을 준설하고 제방을 정비하였으며, 명절 전에 하천변 제초를 완료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침수 취약지 빗물받이 뚜껑 교체 사업을 9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58쪽에서 64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미래 인재의 건축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10월 중 건축사와 동행하는 우수 건축물 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ㆍ재해에 대비해 지하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단 신ㆍ증축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합병 등으로 토지가 이동된 경우에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불법 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을 적기에 단속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도시건설로 오다 보니까 고향 찾아온 것 같고 또 이렇게 구청장님들 네 분 뵈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과 조금 촉구할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산업교통과. 52쪽 좀 봐 주시죠. 버스승강장 보니까 여기에 신규 스마트 버스쉘터 승강장 설치, 냉ㆍ온열 의자설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주 옛날 생각하면 승강장도 호텔급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만큼 각자 부서에서 아주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옛날 승강장에는 조명등도 안 돼 있어 가지고 버스 올 때만 빨간불 점멸등을 해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당시에 제가 승강장을 지나다 보니까 불도 안 들어와 있지 여성 혼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다가 보고서 ‘이거 빨리 밝게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후로 아마 조명등을 설치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런 만큼 그래도 이런 도심지 쪽 도회지 쪽에는 그래도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너무 좋다,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서도 청주ㆍ청원 통합되다 보니까 변두리 외곽 지역 승강장만 따로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조명등이 고장 나서 안전이라든가 묻지마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해서, 변두리 지역 쪽에 승강장이 워낙 많이 설치돼 있으니까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심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라든가 그렇게 환하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덜 저기 한데 외곽지 변두리 쪽에 조명등이 어둡다고 해서 간혹 민원 들어오는 게 종종 있죠?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조명은 지붕형 승강장일 경우에는 조명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다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지붕형 승강장은 조명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런 데 외곽지 변두리 쪽 승강장을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어두운 데서 우리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두운 밤길 속에서 불안심리가 작용이 안 되게끔 하여튼 조명등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저희들이 승강장이 707개소고요, 지붕형 승강장이 479개소고, 지주형이 228개소인데요. 면 단위가 지주형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버스를 많이 타시는 쪽, 유동인구가 많은 쪽 위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렇게 바로 조치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떨어져 있는 외곽지 승강장 같은 경우 만약에 조명등까지 어둡게 돼 있으면 지나가는 버스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왜냐하면 어두컴컴하게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승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우려/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데일수록 좀 더 해당 부서에서 조명등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앞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됐고, 자료 보니까 공한지 주차장을 15개소를 만들었는가 봐요, 산업교통과에서. 편안한 주차 공간 확립 해서 대상이 46개소인데 공영주차장은 31곳, 공한지 주차장은 15, 그러니까 15면이 아니라 15개소를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예.

 ;이것도 나름대로 사실 제가 늘 옛날에도 이 공한지 주차장에 4개 구청 공히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마 제 관내 서원구에서도 공한지 주차장 하나 해봐 달라고 자료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항상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한지 주차장을 힘드시더라도 자꾸 발굴을 하셔 가지고 몇 대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안히 댈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은 힘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15개를 이렇게 개설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구청장님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우리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안심 버스승강장 조성 사업인데요.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이게 작동방식이 누르면 경보음도 나고 또 경찰서로 자동 연결이 돼서 통화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체계를 보면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가 위급상황 발생 시 거기 스마트쉘터 승강장은 칸막이로 돼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면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닫혀요. 닫히고 버튼을 누르면 경찰하고 경보음과 경광등이 같이 울리면서 경찰하고 연결해서 통화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개념입니다.

 ;출입문이 닫힌다는 거는 잠기는 건 아니고 그냥 문이 닫힌다는 뜻이죠?

 ;예, 자동으로 문이 닫혀 갖고……. 근데 강제로 열면 간신히 열리긴 열리는데 체계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경찰이 출동해 갖고서 경광등/경보등이 울리면 일단 의식을 해서 바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화장실 안심벨하고 비슷한 체계인데 단지 스마트쉘터 승강장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그럼 청주에서는 지금 상당구만 있는 건가요?

 ;다른 구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은 스마트 승강장이 5군데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대교하고 도청, 농협 청주지점하고 동남지구 대원칸타빌하고 이렇게 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비는 1대당 얼마 정도 하나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설치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신료 개념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통신료 개념으로 나가는 겁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겠네요, 통신비 정도면?

 ;예, 기본 통신료 정도 나가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명 말씀해 주셨는데 조명뿐만 아니라 요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도 많고 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많진 않지만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더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이런 안심벨 같은 경우 확대 설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그런 계획들이 더 있나요?

 ;이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게 스마트버스쉘터 승강장 5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일반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착하는 거든가 이게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스마트버스 승강장을 늘려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는데 이게 왜 어려운 건가 제가 모르겠어서……. 전기 들어오고 통신으로 하는 거면 벨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부녀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할 공간이 있어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구조가 갖춰져야 되는데 일반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화장실 문 잠그고서 눌러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없는 것보다는 개방형이어도 있으면 묻지마 범죄가 아니더라도 신고하거나 여러 가지……. 그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나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치를 고려해 보셔도 큰돈이 들지 않는다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그럼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승강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다음 페이지에 교통신호등 체계 유지라고 돼 있는데요. 이번에 교통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오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신호등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조치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고장 나면 자동으로 고장 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건가요?

 ;지금 신호등이 고장 나면 주민신고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거의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알림이 되는 건 아니고 신고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봐서 확인이 되는 거네요?

 ;예. 고장 나면 거의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해서 홍보하시는데 예전부터 보면 주민신고제가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신고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건지 아니면 개선된 부분들이 있나요?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주민신고제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상당구만 해도 주민신고가 상반기에 1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만 건이면 평균 1인당, 2명이서 주민신고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하루에 200건씩 `저희가 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마 주민신고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구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성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이 어딘지는 알겠는데 지금 개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면도로를 확장한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따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형은 조금 잡는 면은 있는데요. 기존에 다니는 데다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그거를 확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의 차선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폭만 커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두 차선으로 교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거는 소로 6∼8미터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미터 정도 도로 개설해서 교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중앙선이 생기는 건 아니고 교행 정도 가능…….

 ;중앙선 생깁니다.

 ;아, 중앙선이 생겨서 2차선으로 교행하는 건가요?

 ;예, 2차선으로.

 ;여기 도로 사진 봤을 때 왼쪽이 시유지인가요? 제가 보니까 사유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사업 시작은 일찍 시작했는데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늦어져서 그런 거고요. 보상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 원래 사유지였나요, 여기가?

 ;예, 사유지가 일부 보상돼 갖고 시유지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시유지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보상을 해서 시유지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3순환로 석판교차로 분기점에서 죽림동 들어오려면 대림로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퇴근 시간에 대림로가 굉장히 막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개설공사 하는 구간을 포함해서 지역난방공사 쪽으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우회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회를 막을 수 없다면 그쪽 도로를 여기 개설공사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그쪽으로도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대림로 교통체증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검토가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사업 시행이 쉬운데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림로부터 2순환로 빠지는 우회하는 지역난방공사 쪽을 전반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주셔서 이 사업처럼 같이 묶어서 진행돼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 전체적으로 연결될 것 같은 상황이 생겨서 어느 분이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아까 신민수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1만 건 넘게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차할 데는 없고 주차는 해야 되겠고 이게 참 단속을 하는 것만이 우선인가, 그 주변의 상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아우성을 쳐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양면적인 일들을 우리 구청에서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제가 두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신고를 하는 분들은 뭔가 불편해서 하겠지만 그분들은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상권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신고가 들어와서 주차단속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주차장이 없는 거를 우리 시가 항상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인데 그래도 기존의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상인들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니시는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오랫동안 거기서 생업을 했던 상인들 보호를 더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안 오셔서 대신 참석하신 팀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번에 오송참사 현장 사진을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재난방지시설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시설을 옆에 이번에 아마 도에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용암지하차도 보수ㆍ보강공사에서 이게 아마 큰돈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도 깊이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안전시설은 양쪽 면으로 진입하는 데, 나가는 데 출구 쪽이나 입구 쪽으로 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런 시설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 좀 해보세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이상혁입니다.

 ;원래 이게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지금 설계상으로는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는데 용암지하차도 보수공사가 9월 중에 실착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설계에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팀장하고 협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존 벽체에 보강된 벽체에 그냥 구멍을 뚫어서 박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부셔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드릴 구멍 내서 거기다가 압착시키고 본딩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지금 12억 5,300만 원인데 제가 들어갈 때 양쪽으로 해도 1,000만 원 이하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풀(POOL)사업비가 있으면 보태서 같이 시공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결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청장님들도 꼭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건설과장님, 마찬가지인데 노후 콘크리트가 600개라고 돼 있어요, 지금 교체할 대상이 집수정 맨홀 70개소하고. 그래서 예산이 3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수조사 한 숫자입니까?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전수조사는 1,031개가 돼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한 건도 이미 있고 내년도에 예산 계상해 가지고 할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1,031개소 전체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 파악은 다 돼 있는 거죠?

 ;위치 파악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다니다 보면 저도 여기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 놨었는데 중앙시장 청소년광장 쪽에 거의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으로 다 해졌더라고요,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던 이런 사진에 있는 부분을 봤는데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교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걷기가. 시민들이 한번 푹 들어가서 뉴스에 크게 나왔던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얼른 조치를 해서 빨리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현재 착공이 이루어진 상황이니 구도심을 중심으로 통행량이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과장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고 있죠? 아이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거 빨리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동남지구에 다가구주택 안심건축물 반영 해 갖고 12군데가 옆에 배관 같은 데 조치를 해 갖고 범죄인이 못 올라가게 조치를 해놓은 건물이 12개소 돼 있다고 확인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페이지가 66페이지네요. 그리고 건축사에 안심건축물 설계 반영을 요청한 게 5군데가 돼 있는데 이렇게 시공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의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건물에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 안심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에 대한 것도 같이 겸비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하셔 갖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뭘 했을 때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런 시민 마인드가 바뀌어야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앞으로 건축물 건축허가를 계속 낼 때 또 건축사들한테 이런 설계를 같이 부탁드리면 시공할 때 들어가면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서원구 산업교통과에 시민이 만족하는 버스승강장 조성 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냉ㆍ온열 의자가 다 전기로 작동되는 겁니까? 어떻게 누구 한 분만……. 네, 서원구 산업교통과장님! 냉ㆍ온열 의자가 전기로 작동돼요?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다 비용이네요?

 ;예.

 ;근데 다른 시군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가까운 증평군 같은 데는 이 버스정류장에다가 얼음을 채워서 아이스박스를 넣어 갖고 먹는다고 그래요, 갈증 나는 분들이 더위 폭염 때. 그리고 논산시청 같은 경우는 보냉팩을 갖다가 비치한답니다, 버스정류장 안에다가. 그다음에 영천시 같은 경우는 얼음 생수를 비치한대요. 그래서 폭염기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를 조사를 한번 해봐 가지고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이틀이 시민이 만족하는 버스승강장 조성이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시에서……. 사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대상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버스승강장에 특히 청소 문제 이런 서비스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원구 건축과장님!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의 지인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 줬어요. 근데 구름터널 앞에 현수막 제거를 하고 끈이 그냥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사실 돈을 주고서……. 이것도 전에 행감 할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걸 끝까지 처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냥 톡톡 끊어서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철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이거를 꼭 좀……. 이게 얼마나 보기 흉해요, 멀쩡한데 끈이 달려 갖고. 이게 지금 구청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국장님들이 지시하셔 갖고……. 지금도 상당구청 가면 많이 있어요. 상당구청 사거리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현수막을 정치나 홍보 활동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손민우 서원구청장님! 영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참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작년에 수해가 너무 커서 너무도 많은 공무원분들이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그 많은 수해가 오고 피해를 많이 입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재난재해기금 만들어서 그걸 작년 연말에 또 올해 초에 다 써서 무탈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했지만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있는 4개 구청장님 또 여기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4개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주민과의 생활밀착형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불법 주정차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계도 기간을 주죠? 청원구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건데 주민이 사진 찍어서 막바로 시스템에 올리면 그거는 특별한 계도 기간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특별하게 위급 상황에 병원에 갔다든가 그런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99프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구청이나 접수를 하면 차가 위반을 했을 때 아니면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바로 딱지를 끊지 않고 계도 기간을 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불법 주정차 사전예고 등록을 하면…….

 ;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하면…….

 ;계도 기간 주는 거죠?

 ;네. ‘불법 주정차 하셨습니다.’ 하고 알려 드리고 그거를 조치할 수 있게끔…….

 ;그거는 사전 등록을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못 했어요, 복잡하고. 근데 저도 못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못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발 빠르게 사전에 등록을 해서 자기가 차를 잘못 댔으면 연락이 와서 빨리 빼라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딱지를 끊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거 좋은 계도인데 좋은 신고제인데 그걸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있는지……. 일일이 찾아가서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그건 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스템 등록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등록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4개 구청장님 계시니까 구청에서도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아니면 경로당을 가서 이런 설명회라도 가끔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서 많은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건축물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가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특히 저희 율량지구는 율량1지구가 다 죽었어요. 왜? 3지구로 다 옮겨 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입간판을 세워서 했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먹고살라고 한다는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아마 청원구청에서 입간판을 다 떼라고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나 봐요. 거기에 있는 상가협회에서도 아연실색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입간판 하나에 몇백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떼게끔 하는 것보단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좋은 대책이 있는지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서로 위아래가 감정이 격해지면 제일 먼저 입간판을 신고하더라고, 세우는 간판을 불법 건축이라고. 그러면 바로 구청에서 가서 계도 기간도 안 주고 바로 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원구청 건축과장님!

 ;예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상가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 기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자 있는 거라 치유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라는 대로 계도 기간을 드리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도도 몇 개월씩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보다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떨어질 때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더 튼튼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피해는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각서 이런 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그 입간판이 허가를 받고서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서 설치한 무허가 간판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철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추인허가 할 수 있는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너무 낡았으면 다시 조치를 해서 이렇게 달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계도 기간 내에 그런 거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가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 민원을 판단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 가면 진짜 아쉬워요. 손님도 하루 종일 몇 명 오지도 않는데 그걸 떼어서 벌금 부과하네 막 이러니까 그분들이 오죽하면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원활하게 대처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상당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풀비가 많지 않아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건설과도 있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냥 넉넉하게…….

 ;상반기에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소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저기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후반기에는 진짜 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반기에 할 거는 최소한 남겨 놓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상당구청만 많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3개 구청이…….

 ;4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저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 구청 내에서 지역 읍ㆍ면ㆍ동 진짜 필요한 데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저도 보면 30개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10개도 안 되고 이렇게 세워서 주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가면 진짜 여기는 위급하고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문제인가, 예산이 없어서 문제인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이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안 주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면에 많은데요. 면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급성 같은 거나 예산 상황 같은 거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줄 때는 주고…….

 ;그러니까. 아니, 읍ㆍ면도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80프로 이상. 그거 진짜 급해서 소진한 건데 나머지는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구청에 요구는 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구청의 풀비가 넉넉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상반기에 풀비를 구청에서 다 쓰면 후반기에는 풀비를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본예산 가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풀비를 1년에 더 세우려면 이거를 예산과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에 합니다.

 ;그럼 예산과에서 다 안 세워 주는 거네요, 그죠?

 ;안 세워 주죠. 어렵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해서요.

 ;예결위원장님, 책임지시고 더 세워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답답하니까.

 ;아니, 제가……. 예결위원장님이신 것 아시죠? 제가 마무리 발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연장선상에서, 4개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특히 올여름이 장마에 폭염에 얼마나, 하여튼 일선에서 각 구청 건설과가 특히 고생도 엄청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도 저기에는 풀예산을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시키셔 가지고, 특히 건설과 보니까 산업교통과 행정부서 풀예산을 더 세워 주세요. 그건 구청장님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예결위원장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초선 때도 그렇고……. 해당 각 구청에서 모든 일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 풀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동네 곳곳을 살피다 보니까 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게 다 구청에 손 벌리는 건데 결론은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모습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피부에 더 와닿았는데 하여튼 네 분의 구청장님께서 사업 부서에 풀예산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뒤탈은 예결위원장님이 신경 쓸 거니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진짜 예결위원장님 그 말씀 잘 꺼내셨어요. 문화경로당 거기가 무더위쉼터거든요. 피하는 무더위쉼터인데 에어컨이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다 고장 난 거야. 구청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풀사업비가 80만 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복지과장님과 상의를 해 갖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를 받아서 한 곳은 설치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방은 설치를 못 했어요. 결국 할아버지방에 문 열어 놓고 그쪽으로 선풍기 쏴서 냉기를 보내면서 버티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아니, 풀사업비라는 게 사실 이런 데 쓰라고 배정해 줬을 텐데 이게 좀 걱정돼 갖고. 예산이 80만 원 넘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연말까지 창창하게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버티라고 그 예산만 남겨 놓고 있나 걱정이 돼서……. 사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 얘기할 때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라 제가 얘기를 안 꺼냈는데 지금 예산 얘기를 꺼냈으니까 저도 이 얘기를……. 잘하셨어요, 예결위원장님. 지금 얼굴들 보세요. 화색이 돕니다, 지금. 팍팍 좀 주세요.

 ;네, 네.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장님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 운송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복리증진과 택시운송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 운송종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자료 제출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84호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의 기본 및 운용 재산 2억 3,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호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성안동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ㆍ문화ㆍ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해 왔으나 소비 형태의 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 다양한 사유로 공동화,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역사ㆍ문화를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도심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성안동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면밀히 검토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83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거나 개정은 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및 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 효율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효율성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하였으며,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노상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관리 규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가감 세부기준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박봉규 의원님께서 열악하고 힘든 택시운송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적절하게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준공영제로 인해서 버스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금년도는 718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업계 지원하는 건 총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32억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라고 하고,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약 800억 내지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버스는 그렇게 지원하면서 택시도 사실상 고급교통수단이라고 그러지만 대중교통수단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악천후에는 정말 택시밖에 우리가 교통수단이 없어요. 특히 택시는 악천후일 때 개인택시는 다 그냥 집으로 들어갑니다. 법인택시만 일을 해요. 그래서 택시 잡기가 엄청 힘들죠, 이런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개 택시 감차보상금 같은 것도 10억 정도 잡혀 있고, 카드 수수료가 1년에 한 16억 6,700 그리고 블랙박스 지원 사업이 20만 원씩 해 갖고 3,700 해서 7억 4,000인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아실는지 몰라도 2022년도에 도에서 블랙박스를 지원한다고 해서 30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사들이 어렵다고 해서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뭐를 했느냐. 그냥 기사들한테 15만 원씩 주고 회사도 어려우니까 대당 한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블랙박스가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교체할 때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반 택시 운송종사자 처우개선비를 5만 원으로 해 가지고서 열두 달, 1,100명 해서 6억 6,000을 잡았는데 사실상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최하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5만 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10만 원 정도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김서형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택시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감차보상금이라든지 또 카드 수수료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운전기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현재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미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감차나 카드 수수료나 아니면 안심리본택시 운영 지원 이런 거는 되고 있는데 아직도 되고 있지 않는 게 있어서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더 구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제정된다면 버스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연제오 택시운수팀장이 저기 와 계시네요. 저분이 아마 1년에 2번씩 각 회사에 다니면서 지도ㆍ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저분이 가면 늘 택시업자들 사장님들이 불만이 많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청주시만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님한테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거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또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토털(total)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법인택시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죠? 법인택시 기사분들 한때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법인택시가 그냥 주차장 앞마당에 수십 대씩 놓여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금 그렇게 심각한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탈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운수종사자 구직이 어렵다,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한때 배달하는 쪽으로 다 가고 택시를 몰려고 하지 않는다. 그만큼 돈벌이가 안 되니까 지원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지원책이 맞춰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5만 원 정도 상향해서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되나, 나는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인센티브제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해서 뭔가 지원하는 분들의 구미가 당길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지 5만 원만 딱 인상한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백수라서 그걸 지원을 해서 한다? 이게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좀 현실에 맞는 정책, 다른 데는 기본 한 10만 원 이상씩 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때 얼마였었죠?

 ;바로 전년도는 한 350억, 250억…….

 ;제가 옛날에 저기였을 때는 한 100억 가까스로 넘어갔었는데 그게 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200억 정도가 넘어갔죠? 그러던 게 지금 718억으로다가, 아까 말씀하신 1년 지원되는 예산이 718억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한 3배 이상 늘어난 건데 저는 그렇게 꼭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반영이 어떻게 하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래서 5만 원도 너무 미약하고 그것도 현실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1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해당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시도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지만 또 우리 시 정책도 있는 거고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법인택시의 어려운 사항을 더 세밀히 살피셔서 하여튼 현실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알려 주신 바로는 운행률이 70프로 정도, 그러니까 한 30프로 정도는 휴업이거나 기사가 없어서 차가 쉬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처우개선비 말씀하셨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저희가 자료에서 타 지자체를 쭉 봤더니 정액으로 딱 주겠다, 5만 원도 있고 연 얼마 이렇게도 있는데 또 지자체 형편과 아니면 주려는 그런 차별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속을 몇 년 이상 하고 무사고 할 때는 또 얼마…….

 ;단계적으로 그런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도 처우를 보전해 줌으로써 이탈을 방지하고 또 안전운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일반적으로 현금을 그렇게 지급한다는 거는 저도 선호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5만 원이나 10만 원 그런 특정 금액이 아닌 어떤 차별성 있는 지급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짜임새 있게 현실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개선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박봉규 위원님께서 하신 택시 운송종사자 지원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원금이 버스하고 택시 해 갖고 25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버스는 720억 정도 지원하는데 택시는 30억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인택시가 대중교통인가 이거를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난 생각을 하고 그게 먼저 주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아직은 택시가 대중교통이라고 딱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고 그렇지만 좀 전에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필요할 때 악천후 아니면 너무 늦은 시간 그리고 아주 급할 때 이럴 때는 대중교통 이상의 시민의 발이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조적인 준대중교통수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택시발전법에 의해서도 결국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준대중교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대중교통이라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내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걸 원치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잠깐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개인정보가 많은 분란도 일으킬 뿐더러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에 이렇게 담기 위한 것은 또 한편으로는 승객이나 운전수를 보호하려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담게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택시 내 시시티브이 설치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준용해서 승객이 또 어떤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거를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지금 가이드라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내 녹음이 안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각도나 방향이 이미 조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전이나 줌인(zoom in)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네. 이런 게 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아까 박봉규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는 거와 김병국 위원님, 김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도 소외되지 않게 많은 지원을 하는 거에 동의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어제 시정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지원 근거나 절차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과장님, 비용추계 결과 협의하셨을 텐데 여기 지금 추계 산출내역이 현재 택시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인 거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추계에는.

 ;2024년으로 돼 있는데 아닌 거는 새로 하신다는 뜻인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추계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현 연도를 해서 잡은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 만들 사업이란 뜻으로 보면 될까요?

 ;이 중에서 저희가 추계 중에 잡은 것 중에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것과 미시행 사업이 있습니다.

 ;미시행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미시행 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택시 영상저장장치 지원 사업이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리고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이것은 지금 미시행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에 담았다는 거는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따라서 새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신다는 뜻으로 보면 될까요?

 ;예, 추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추계를 잡은 겁니다.

 ;그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도부터는 시행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택시업체나 택시기사분들 처우 관련된 지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 택시를 타는 승객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항이나 터미널 등등 각종 공공시설에서 택시를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의 승강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주ㆍ청원 통합이 됐지만 아직 남아 있는 할증 문제 해결 그리고 택시를 탔을 때도 서비스 향상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 택시 이용률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처우 개선도 된다고 보거든요. 양쪽의 입장에서 추진하시면 좀 더 이 조례의 취지가 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시장의 책무 또 운수종사자 이런 분들의 어떤 서비스 향상과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관리ㆍ감독ㆍ조사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친절해야 된다는 의무 이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박봉규 의원님께서 잘 담아 주셨는데 이대로 잘되면 택시나 아니면 시민들이 모두 다 소기의 성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방금 정영석 위원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할증 문제는 한번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택시 업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읍ㆍ면 택시 복합 할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면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그래도 덜한데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오송, 오창 분들이 나름대로 도심이라고 생각하고 청주시 일원으로 당당히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 내에서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저항이 큽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조만간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를 하든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궁극적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해야 택시기사분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수종사자들 그리고 승객의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제1항을 보시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부설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해서 법정으로 바꾸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앞에 두 문장의 용어가 앞에는 법정으로 바뀌었는데 후단 문장은 그대로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문구를 만드실 때 그 뒤에 거를 빼놓으셨던 것 같은데 이 문구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심의위원회 할 때 이 부분이 수정된 사항이었는데요. 미처 그 뒤에 부분에 나오는 부설주차장이라는 용어까지 정비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서 너무나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거로 48시간 이렇게 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물원이나 산성 가다 보면 운동하러 가는 데도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 주변에 전부 다 캠핑카, 막 이상한 차들이 장기간 주차가 돼서 저거를 신고한다고 한들 그거를 다른 데로 견인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4시간도 있고 72시간도 있는데 왜 하필 48시간으로 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경제교통위원회 있을 때 한 번 올라왔던 조례인데요. 그 당시에는 시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조례안에 담지 않고 시간 설정은 저희가 고시라든가 그런 기준을 둬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당시 위원님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이니 정해진 시간을 정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운영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명암지 주변에 캠핑카라든가 아니면 북부권 환승센터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가시는데 보통 최소 단위의 어떤 여행 시간을 산정해 볼 때 2박 3일 정도 코스가 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이면 72시간을 설정해 주면 그 기간 내에 다 여행 갔다 와서 그냥 차만 빠지면 되니까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다각도로 모니터를 해본 결과 48시간이면 합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지역이 오근장이라 오근장동주민센터를 들릴 때 보면 북부환승터미널 그쪽에 평일인데도 한 3분의 2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말에 거기서 여행을 가면 그 앞에 차를 대고서 간단하게 갔다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여행 가는 사람들, 제주도 가는 사람들이 공항을 핑계로 대고 거기다 차를 대고 다 택시 타고 가시더라고.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공영주차장인데 우리 청주시에서 최초로 조례를 발의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 시도나 저희를 바라보는 시점이 관심이 엄청 많을 텐데 저도 참 이게 우려스럽거든요. 잘해야 본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쁜 시각으로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똑같은 시민인데 48시간에,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례 발의 이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요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깃이 되는 두 장소에 대해서는 명암저수지 부근 캠핑카하고 북부권 환승센터 두 군데가 일차적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곳은 저희가 교통지도팀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단속차량으로 촬영을 하고 그때부터 48시간을 카운트한 다음에 다시 저희가 재방문해서 그때까지 그 자리에 머문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 형태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계속 관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인 만큼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공을 들여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적극행정의 한 사례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교통정책과에 올바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주차장 조례 48시간 앞서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하는 거예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한 달 동안 방치돼 있는 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서 요금 부과하는 거는 우리 청주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입니다.

 ;아, 최초로?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런 무단 방치 차량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입법예고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제출 의견은 전혀 없어요?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반발이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지난 5월경 보도 자료에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민들하고의 간담회를 가진 거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실시한 적 있죠? 없나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간담회 한 적은 전혀 없어요?

 ;예, 별도 간담회는 없었고요. 다만, 캠핑카 정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은 들어와서 저희가 많이 애로를 겪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유예기간 같은 건 없어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유예기간 없이 조례 통과되면 저희가 고시를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한다. 글쎄, 또 한편으로는 전국 최초로 하는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조금 주차 의식 함양도 시킬 겸해서 그런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현장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안내 현수막을 여러 개 걸어 놔서 거기에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는 사전에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괜히 또 모르는 상황에서 요금 부과를 받는 그런 억울한 처사가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구청장님들하고 시간을 가졌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상당구는 보니까 이번에 공한지 주차장을 열몇 군데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다 담당하는 거죠, 이 공한지 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에도 공한지 주차장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지금까지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펜스 쳐 놓고 한 데가 또 있어서 그거를 아마 각 동에서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각별하게 살피셔서 거기도 공한지 주차장을 해서 주변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에서 많은 심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구청에서 올라오는 거 저희가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규제잖아요, 사실. 공영 주차장이 규제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타임을 재시려고 그래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교통지도팀에 있는 단속차량에 카메라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그 차량에서 순찰을 돌면서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시간이 체크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48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48시간 후에 순찰을 돌면서 카메라를 찍으면 이게 첫 촬영 차량과 48시간 이후의 차량이 중복되는 게 체크가 표본이 추출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상 차량을 확정하고…….

 ;구청에 주차관리 차량이 몇 대씩이나 있어요?

 ;지금 2∼3대 있는데 1대 여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거 결국 인력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챙겨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다 전기차량이든지 기름 차량일 텐데 우리 차량도 그렇고 사람도 붙어야 되고 정신없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또 옆에 주변이 풍선효과가 생길 거라고. 주변에 다 파고 들어간다고요, 주차 대는 사람이. 특히 이거 제가 볼 때 캠핑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진짜 오랫동안 세워 놓거든요. 자기네들 한 달 동안 세워 놨다가 일정 생기면 그냥 끌고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가 대책 없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당한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현수막 같은 걸 게시해서 지금 미리 고지는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대책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민간 쪽으로 들어와서 민간 골목에 파킹을 할 거란 말이죠. 방서동에도 길 옆에 두진 이쪽 사이 그런 데 캠핑카가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 데가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주택을 안 짓고 있는 그런 뒷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다 세워 놓고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캠핑카 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거의 없죠? 근데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커버하시려고 그래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서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현도면에 한 35면 규모로 해놓은 데가 있고요.

 ;너무 멀어요, 거기가.

 ;그리고 오창에도 지금 일부 캠핑카 전용으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면 쪽에 사설 캠핑카 전용주차장이 100대 이상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문제는 차주분들이 이게 무료니까 무료를 선호하시는데 저희들은 차주분들의 인식을 캠핑카는 유료화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것 도입하면서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캠핑카 전용주차장에 대한 안내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풍선효과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지도 차량 그거는 각 구청에서 지금 하는 거죠?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처럼만에 도시건설위를 오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교통단속 차량 그거를 시행하기 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때그때 가서 딱지 끊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공익근무요원들 쓰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장비 설치해 가지고 그때 바뀐 게 한 2010년도쯤 그 전후로 됐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예결위에 있을 때 차량 구입하는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지금은 주차단속차가 다 하얀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위에 카메라 붙어 있고. 그래서 언뜻 보면 일반 승용차랑 똑같으니까 외부 도색을, 왜냐하면 암행단속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위한 거보다 주로 계도 차원에서 멀리서라도 그런 차량의 식별이 용이하게끔 얼룩말 표시를 한다든가 외벽 외장 도색을 얼룩덜룩하게 하면 금방금방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도하면서 청주시 내를 돌아다닐 때 10번 돌아다닐 걸 한 서너 번만 그런 확연하게 식별이 용이한 색깔로 도색을 해서 다니면 금방 멀리서도 눈에 띄니까 훨씬 계도 차원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걸 약속하고서 예산 통과를 시켜 줬어요. ‘차량 대금만 통과시켜 주면 그렇게 도색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통과되고 났더니 여태까지 그렇게 도색한 차가 한 대도 없죠? 그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 당시 심의하실 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는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인데요. 시인성이 있어서 그게 교통단속 차량이 지나가는 것만으로,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정차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4개 구청과 협의해서 도색 필요성이 있다 하면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왜 질의했었느냐 하면 외국 선진국에서 교통과속카메라를 그냥 보이지 않게 암행해서 찍는 게 아니라 그거를 멀리서도 식별이 용이하게끔 색칠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속하지 말라. 멀리서도 눈에 딱 띄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지만 그게 언론에 한번 나와서 내가 언론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주차단속차량도 그런 식으로 식별이 용이하게끔 색칠/도색을 해서 다니면…….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들어요? 제 생각하고 다릅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제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라서…….

 ;그래요? 다른 분들은 다들 인지하던데, 괜찮다고. 너무 생각이 깊으셔서 그런가 보네.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글쎄요. 아니, 그때는 다들 공감해서 ‘그렇게 도색해 가지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 속기록 찾아보면 있어요. 나도 깜빡 잊고 이렇게 시간이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흘러왔는데 그걸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늦게나마 다시 한번 떠들었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께서 의장님을 하실 때 이게 상당히 이슈가 돼 갖고 지속적으로 이게 됐던 사항인데 정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잘 좀 운영하셔 갖고, 지금 모든 일에 대해서 아마 여기서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될 사항이 꽤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챙기셔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같이 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도시재생, 제가 이거를 그전부터 지역에 접하다 보니까……. 이게 성안동 지난번에 한 번 탈락됐었죠? 이번이 두 번째 도전하시는 거죠?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떨어진 거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은 다 된 거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보완하고 그다음에 사업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두 번째 도전하는 만큼 12월에 결과 발표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게끔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갖추셔서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또 세 번씩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떨어진 결과를 신민수 위원하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충분히 보완하셨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김정회 팀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김연웅 과장님께서 하셨던 일들이고 옆에 계셨던 박찬근 과장님께서 시작을 하셨던 일이라서 누구보다도 정말 애착이 가고 저 역시 이쪽이 지역구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성안동 주민들하고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점점 강화는 된다고 하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있지만 이번에 정말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하셔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거기다 한번 꼭 좀 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 노력을 해 갖고 안 되면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김정회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아무튼 이것만큼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누구 멱살을 잡더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성공을 시켜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저희들 사업계획을 중앙에서 평가할 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좋은 스토리텔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안동뿐만 아니라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교원공제조합 지정된 곳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의바다 당산공원 일대 도지사관사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서문시장의 K-푸드(food)도 저희들이 감쌌고요. 중앙동에 청년 밀집거리하고 소나무거리도 저희가 감싸고 그다음에 한복거리도 저희들이 어우러져 가지고서 스토리텔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국보 철당간 부지도 저희들이 잡아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많이 하셨던 거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공청회 하는 것도 봤고. 같이 가서 시간은 오래 앉아 있지 못했지만 아주 특이한 시간, 그러니까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을 계속 노력하면서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당첨되기를, 로또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앞으로 시내의 운명이 걸렸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밀집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랑 올해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용역으로 준비하셨을 텐데 용역업체가 다른가요?

 ;같은 업체입니다.

 ;이게 같은 업체라 그런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아까 전체적인 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단일 사업 중에서 작년과 올해 눈여겨볼 만하다, 다르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소개해 주신다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다른 점은 거점시설인 옛날 유니클로 건물을 매입한 거고요. 그 앞에 철당간 바로 앞에 허름하게 돼 있는 건물들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근데 일부 국비를 받아서 지출할 사항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확장해 가지고서 광장을 조성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처 연계라든지 민간투자 사업 쪽으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발표는 안 했지만 충북개발공사에서 빈 점포에 창업을 할 경우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협의했고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거점시설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안길 상인회로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 또는 동결하는 것도 44개 점포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프라자 벽면을 스크린으로 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문제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 주차장 확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234면으로 확대하는 거로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공제조합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청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주차장 그것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옛날보다는 많은 계획을 담아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것도 알고 또 지난해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들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우리 청주시가 이번에 꼭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사업 심사 때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분석을 해본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글로컬(glocal)이라는 단어인데 글로컬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계화거든요. 즉 지역성을 회복하면서 세계화를 같이 도모해야 되는데…….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 자료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자료인데 마중물A 보면 글로컬 문화밸리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글로컬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사후면세거리 조성 정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사후면세거리 조성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이라서 사업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또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를 시도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찾지 않아서 문 닫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후면세거리 조성이 과연 지역성을 살린 세계화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외에도 글로컬 문화광장 조성 이런 부분들도 글로컬 문화 가로조성 사업 이게 실체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K-컬처(culture)라든가 K-콘텐츠, K-컬처 팝업 스토어(pop-up store)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K-팝, K-컬처, K-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지 이게 우리 청주 아니면 성안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결국 글로컬이라는 좋은 단어를 쓰긴 썼는데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주요 상품들을 파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그런데 팝업스토어가 들어가는 데를 보면 대부분 다 서울의 유명 백화점이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팝업스토어가 우리 성안길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유명 K-컬처 물건을 팔 수 없는 팝업스토어가 들어온다면 지금 청주 굿즈(goods) 판매장 가 보면 청주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글로벌(global) 하거나 글로컬 한 제품들은 아닌데 그게 그럼 K-컬처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태로. 그래서 이거는 계획은 좋으나 저는 실현 가능성에서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기 상인들 중에 라이브 커머스(commerce)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상권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한다는 게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맞느냐, 이분들의 어떤 수익 창출이라든가 사업 다변화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K-패션 로드 숍(road shop)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옷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K-패션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알겠지만 결국 각지의 좋은 도시재생 사업들을 묶어 놓은 거로 보이거든요, 저는. 물론 죄송스럽습니다. 노력하신 건 알겠으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이번에 선정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다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 시대가 노년 시대보다는 청년 시대가 많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권 말씀하신 거는 청년도 같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하는 건데 이 상품이 다른 상품이 아니라 여기 성안길에 있는 상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큰 틀에서만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K-컬처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삼겹살이나 그런 쪽만이 아니라 젓가락데이(day)라든지 공예에 얽힌 솟대라든지 이런 사업도 체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계획을 세운 거 보면 여행객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포커스(focus)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면세거리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지역주민들도 한 30여 점포는 거의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약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계획을 보완하고 세워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 말씀 드리자면 원도심, 구도심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텐데 청주만 봐도 청주 지역의 소비나 관광 수요로는 살릴 수가 없다고 보여요. 결국 타 지역에 사는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미시적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글로컬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성안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주 자체에 오는 관광 수요라든가 방문객들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성안길 여기 사업도 필요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청주 자체를 많이 오게 해야 성안길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넓은 시각에서 보는 거는 이번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어쨌든 성공하셔야 되는 임무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4항 후단에 “주차요금을 부과 할 수 있다.”를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1항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그리고 안 제21조제4항의 법률명과 조문 번호 사이에 각각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7조의2 전단에 인용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안 제19조제1항 단서의 “부설주차장”을 “법정”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