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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385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8-28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방법 및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 2개 부서, 정책기획과와 자치분권과 2개 부서, 인적자원과와 법무담당관 2개 부서로 나누어 진행하며 부서별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민이 감동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기획조정실은 행정지원을 통한 능률향상, 재정관리, 시정 종합기획 및 시책추진, 각종 선거사무와 민간단체 지원, 조직 및 인사관리, 의회 및 대외협력 등 총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과 침체된 경기극복을 위해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보다 폭넓게 소통하며 수원특례시가 더욱 활력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관리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수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임시회를 준비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와 관련하여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이행을 위한 공론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현안인 기업유치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과밀억제권역 개정, 특례시 권한 확보 등 분권 추진, 군공항 이전 등 시 역점사업을 주제로 지난 7월 10일 국회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함께 하는 간담회를 지원 추진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님과 시장님의 차담회를 준비하는 등 시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쪽,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시 현안 관련 지원을 위해 국회 보좌진 및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중앙부처·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원시의 브랜드 가치 및 시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정책자료 및 공모사업 등을 파악하여 시 담당 부서에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화성문화제 정비 사업, 체육시설 확충, 자원회수시설 개선 등 시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실, 중앙부처와 협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확보TF팀과 사업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편성 단계에 맞춘 전략적 접근과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회·중앙부처·시 사업부서 등과 목표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사무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박민수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소장님!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결과물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요? 비용확보라든지 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 조금 더 경과나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지금은 예산이나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게 없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간담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간담회 잡혀있어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우선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고, 그리고 “갑·을·병·정·무” 국회의원실과 함께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는 이제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하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안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늘 관심이 많고 하니까 신경 쓰셔서, 보좌진들보다는 국회의원을 만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소장님, 6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실제로 국비확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떤,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자료확인)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 못 알아들으셨어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자료확인) 지금 국비 확보 목표는 총 14건이고 하수관로 정비, 도시 침수 대응, 환경부 산하 사업들이 있고 공통적인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경선

윤경선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하나하나!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수원시 차집관로 개량공사, 그리고 영화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고색공단 배수분구 하수관 정비, 수원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이것이 공통 사안으로 4건이 있고, 그리고 수원 “갑” 같은 경우에는 만석공원 인조잔디 구장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 일월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서둔동 도시재생, 권선구청 일원 빗물 이용시설 설치 등 4건, 그리고 “병”은 수원화성문화재 구역 정비 1건이고, 그리고 “정”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개선, 연암배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호수공원 육교 환경개선 3건, 그리고 “무”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신축 건해서 총 14건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받아 적을 수가 없어서 관련 상세자료 다시 제출 부탁드리고,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9월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9월 정도 윤곽 드러났을 때 저희 위원들한테, 물론 확정은 12월에 하겠지만 대략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9월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이고,
경선

윤경선위원

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최종 의결은 이제,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것은 알지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9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9월에 부서에서 제출될 것이고 12월에 결정은 될 텐데 그것들이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상황을 9월 이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자료확인) 제가 이 내용은 명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럼 혹시 다른 분, 답변해 주실 분 뒤에도 안 계신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최준혁 :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경선

윤경선위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과 관련,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최준혁 : 그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최준혁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박민수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25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좀 전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 드린 답변 중에 5개 지역구에서 올린 사업내용이잖아요, 그것이?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어제 발표된 예산안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추가로 명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정부에서 잡은 예산안 중에 우리 수원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미리 오시기 전에 파악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서 여기에 담은 내용만큼은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소장님?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정렬위원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미흡할 수 있는데 달랑 3쪽 보고하면서, 이 안에 있는 것 질의하는데도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오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원래 공직자들이 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나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런 것으로,

김정렬위원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런 것으로,

김정렬위원

그러면 어쨌든 파격적으로 지금 오셨는데 나름대로 비전이나 공직자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전에 경기도 행정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보좌진이라든지 그런 인맥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시정현안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한 소통, 그리고 간담회 추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은 만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시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더 활발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장점을 잘 살리셔서 주요 예산확보에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입니다. 먼저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수원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방호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청사 관련 불법행위 및 집회시위가 증가함에 따라 시청의 방호환경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현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상시 관리하고 청원경찰 인력 확충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업무공간과 민원실을 구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부서 내 각종 개인정보 등에 대한 외부 노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청과 의회 신청사 내에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청사 준공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청 출입관리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워 올해 예산은 추경 시기에 맞춰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몸과 마음의 활력을 주는, 직원힐링 후생복지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를 위해 건강, 여가 지원,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 직원 복지점수 상향,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공, 힐링 포레스트 및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시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직무 스트레스 완화 시책으로 건강걷기 인센티브 및 우호도시 내 공직자 휴양소 운영 추진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통과 협력으로 구현하는 화합의 노사문화입니다. 시정 주요현안에 관하여 노사가 적극 대응하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정례 대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시정발전 도모와 상호신뢰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제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아사히카와, 톨루카, 시엠립 등 기념 주년을 맞이한 5개 도시와의 상호방문 등 기념사업에 중점을 둔 국제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간 상호우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외에도 그리스, 미국, 멕시코 대사관 등 다양한 대외기관과의 협력 및 관계증진을 통해 수원시의 국제 교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자매·우호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공무직 운영,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무직의 공정한 인력 채용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분야별 채용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원 13명, 청원경찰 4명, 일반직 공무원 1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업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공무직 복지지원 등을 통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록물 관리 체계화로 “기록의도시 수원” 완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32만 6,000건의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기록물 생산 현황은 국가기록원으로 매년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억 예산을 투입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의 전자화 사업을 추진 중에 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뢰행정의 새빛!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관심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등 12개 분야에 694개 항목의 사전정보공표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1,720여 건의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정보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지난 7월 4일 자 수원시 인사발령에 따라 팔달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재정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우리 시 지난 제1회 추경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20억이 증액된 3조 4,261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과 인건비 상승 등 의무적 경비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회복세가 있긴 있지만 2024년도 이후 개편된 조정교부금 충격과 대규모 투자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과거 발생된 지방채 상환 시기 도래가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전략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합의제 운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기금 운용입니다. 우리 시는 법정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 1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각 기금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무규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련해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치 기간 및 금리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책임성 확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6개 부서 137개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개정에 따른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3차에 걸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및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721억입니다. 이 중에 44.6%인 353개 사업 322억 원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주요 재정사업 국·도비 적극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소장 책임하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1,53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올해도 14개 사업 993억 원 확보를 목표로 국회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인 수원도시공사와 8개의 출연기관 및 4개의 보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기관장의 경영 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한영희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제교류센터 박승규 경영기획팀장님, 김수해 교류협력팀장님,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사장님, 한장수 경영기획본부장님, 백현석 총괄기획실장님, 장진국 경영지원실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선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강영우위원

청사 스피드게이트가 올 본예산 때 지금 그것이 세워졌던 것이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이 공직자분들의 안전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없어졌다가 올해 세웠는데 지금 보면 의회 청사하고 시 본청은 별개의 기관인데 왜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의회가 준공되고 의회가 가면 3층과 4층을 리모델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좀 차질이 빚어져서 같이 할 수 없게 되었고,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외부에서 “소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것 예산 세워달라고 2년 전부터 하다가 올해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공직자분들과 민원인과의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 그것 예산 세워놓은 것이 3층과 4층 리모델링하고 1층에 스피드게이트 설치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청사관리팀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 대비해서 저희가 청경을 더 채용했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민원인들에 대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그것을 설치하려고 할 때부터 얘기가 계속 있어 왔었는데 공직자분들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올해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반납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마무리 추경 전에 한번 다시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16쪽,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물 보관하는 장소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때는 기록물 관리하는 데를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지으려고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것을 하는데 2003년∼2008년까지는 금년도에 하고 그 이후 2008년∼2011년까지는 내년도에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공간이 확보될 것 같고 과거보다 수기로 생산하는 문서는 줄고 전산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별도의 기록물관리소는 지을 생각이 없고 전산화를 하면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이렇게 보관할 예정인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별도로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김선기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12쪽 보면 “민원 및 사회복지 담당 공직자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몇 회나 했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힐링프로그램을 심리상담사가 상주하면서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 요청하면 현장 출장 가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회씩 해서 8회 정도 하였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나가는 것은 2회씩 8회를 나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실제로 상담사와 상담한다는 것이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66명인 것이고! 그리고 “한방진료실 등 후생복지시설”이라고 하셨는데 한방진료실 외에 후생복지시설은 어떤, 어떤 것이 있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한방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사실 오기를 조금 꺼려하고 해서 저희가 광교에 있는 힐링하우스의 힐링 포레스트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한방진료실은 본 위원도 알고 한방진료실 외에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 저희 청내에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청내든 구청이든 간에 우리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한방진료실 있고 거기 옆에 맘쉼터, 이 정도 알고 있고 체력단련실 이런 것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후생복지시설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령 맘쉼터 있는 데 거기 이불이 겨울 이불이 있어요, 이 삼복더위에. 그런 부분,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현황파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2개소하고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2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 같은데 실제로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여기 본청이잖아요. 그래서 각 구청이나 다른 곳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가령 여기 시청사에 직장어린이집 신설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 이런 것은 현재 없는 것이지요, 전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권선동하고 팔달구청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 정원도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80%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본청에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시청 쪽에서도 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과거에도 계속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는 인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경선

윤경선위원

구체적으로 통계가 있나요? 그렇게 어림잡아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통계는 없는데 대략적인 생각은,
경선

윤경선위원

그럼 정확하게는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여기서는 어림잡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다음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본 위원도 아이를 맡겨본 경험으로 보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집 근처에 많이 맡기거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효용이 권선동이든 팔달구청이든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3쪽, 노동조합이 있는데 환경관리원과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교섭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있으니까 아는데 이유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 사업 고용 주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용 주체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시장이 하지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을 부서별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가령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일반 공무직은 저희가 하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시립예술지원단은 공무직이 아니고 별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아무래도 노동조합에 대한 전문성이 부서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다시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16쪽, 중요기록물 DB구축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이 사업 기간이 4월 23일∼11월 18일로 나와 있고 11월 말에는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률이 27.68%예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27.68%했는데 지금 3개월 정도, 11월 30일로 했을 때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공정률이 한 70%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완료할 수 있고, 자료 작성할 당시에 27%였고 현재는 54% 진행했습니다.

윤명옥위원

아, 54% 되어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구축하기에 조금 기간이 걸렸는데 중간 이상 넘어갈 때부터는 속도가 납니다. 작년에도 다 시간 내에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마칠 수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완료 가능한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명옥위원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명옥위원

예산재정과장님! 23쪽에 민간위탁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사업이 확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되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은 복지여성국이 76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문화청년체육국이 많긴 한데 기존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적용되는 사업은 당연히 줄지만 신규사업이 늘어서,

윤명옥위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자료 '22년, '23년, '24년도 건수가 좀 많기는 한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25쪽, 국·도비 확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책자 안에 있는 내용이 대외협력사무소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본 위원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사업부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서울 여의도든 중앙부처 세종이든 수시로 출장 갈 수 없으니까 결국 대외협력사무소에다가 자료 제공하고, 대외협력사무소에 세종팀도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 비중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해당 기관, 부처에 방문해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대외협력사무소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같이 받아,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는 총괄,

윤명옥위원

같이 하신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 총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도 그렇고 대외협력사무소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에다가 귀찮게 계속 “중앙부처 확인해 봐라,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기재부까지 넘어갔는지.” 이렇게 부서에도,

윤명옥위원

같이 공유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부서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데 해당 중앙부처나 기재부는 또 잘 안, 비공개로, 국회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공유해 줄지 몰라도,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잘 이것, 대외협력사무소랑 예산재정과랑 그러면 협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이 비슷한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차후 다시 한번 궁금한 점 연락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 잘 협업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궁금한 점 있으면 추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25쪽 “'25년도 국·도비 확보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6월에 했잖아요. 이 상세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김선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김정렬위원

아까 청사 방호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이 청사 방호 강화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개방하는 추세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개방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시청 앞에 매일 집회하는 5팀이 있습니다. 5팀이 있어서 항상 그런 분들은,

김정렬위원

아니, 기조가 방호 강화하는 추세냐, 아니면 개방하는 추세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스피드게이트 설치하려다 안 하는 부분도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안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전체적인 기조는 개방하는 추세인 것인지, 시위 때문에 어쨌든 막는 추세인 것인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일반 시민들은 저희가 새빛민원실로 다 안내하고 있어서 개별 사무실로는 가지 않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한다고,

김정렬위원

글쎄, 지금 사실은 통로가 다 막혀 있잖아요, 현재. 원래 개방이 돼 있었던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막아놓은 거예요, 무슨 집회 때문에 막아놓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코로나는 이미 해제가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통로를 다 막아서 직원도 불편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한데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막아놓을 것인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양쪽은 코로나 이전부터 막았던 사항이고 본관하고 별관 사이의 문은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방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새빛민원실을 이용하지 않고 사무실로 바로 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정렬위원

글쎄요, 그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김정렬위원

양쪽 옆은 코로나 전에 열려있었어요, 막혀있었던 것이 아니고. 양쪽 옆은 코로나 전에 열려있었고, 그리고 뒷문이고 다 개방이 돼 있었던 사안인데 민원인이 새빛민원실 안 들르고 갈까봐 닫아놓는다는 것은 너무 이유가 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니, 새빛민원실을 안 들르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사무실로 오지 않고 새빛민원실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오는 것을 직원들이 대부분 다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래서 막아놨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거기도 안내하는 분들이 지금 신청사에도 있는데 안내해서 민원실 들르라고 하면 될 일이고, 문을 다 닫아 놨으니까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더 힘든 것인데 좀 열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는 이유가 조금 빈약하지 않나, 근거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도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그러니까 공직자들도 못 들어가게 지금은 아예 전면적으로 막아놨잖아요. 그런 부분이 민원인 출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폐쇄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다시 열리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시민들한테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시민들한테든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든.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코로나가 풀렸지만 계속 이것을 막겠다.” 이런 실질적인 시의 공식적인 입장도 없었거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허정문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주신 자료 23쪽,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24년 재정자립률을 110%까지 달성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행사업 플러스 자체사업까지 포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대행사업,

강영우위원

대행사업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대행사업 부분만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대행사업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강영우위원

대행사업만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작년 행감부터 집행부에 요구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일희 실장님!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만 여기에 한 줄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운동장 주차요금은 이미 상승, 요금을 인상했고, 그리고,

강영우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 헬스장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때 상황을 보면 몇 개 과에 걸쳐서 그것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1개 과에서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전체 과를 통합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요금을 현실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냐 이것이지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시공사나 체육회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원화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의 주무부서는 체육진흥과거든요.

강영우위원

체육진흥과 말고도 그것과 관련된 부서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 당시에 7개 과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 자체가.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실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행감부터 올 초 임시회 때도, 정례회 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부서에 있는 조례만 개정해서 현실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서가 같이 해서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살펴서 다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내용 확인하시고 올해 안에 각 부서에 있는 조례를 똑같이 개정하셔서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이런 현실이 일어나지 않게 또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강해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요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이 힘들단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허정문 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윤명옥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9쪽, “기관장 주관 청렴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24년에 지금 두 번 했다는 것인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윤명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20쪽, 말씀,

윤명옥위원

아니, 19쪽 추진실적에 “기관장 주관 청렴회의 운영” 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저희 회사에는 청렴, 뭐야, 저기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대표로 뽑은 청년 아니, 청렴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직원들하고도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관계 직원을 향해) 청렴 뭡니까? (윤명옥 위원을 향해) 아, 청렴동아리를 구성해서 청렴동아리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청렴활동을 강화하고 또 청렴선서 이런 것도 추진하고 청렴 관련된 행사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럼 그 동호회가 51명이에요, 총?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 만들어진 동아리예요? 올해 만들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동아리는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동아리 운영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네,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음주운전이 7개월 동안 601명이나 나왔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자료확인) 이것은 조사대상이 601명이라는 것입니다.

윤명옥위원

아, 601명이 조사대상이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아,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이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음주운전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거나 할 때만 통계를 관리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했습니다.

윤명옥위원

음주운전이 없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윤명옥위원

1명도 없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없었습니다.

윤명옥위원

여기는 그럼 음주운전이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음주운전이 나오면 해당 규정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 외에 저희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대한 징계를 추진합니다.

윤명옥위원

이것 적극행정도 좋은데 “적극행정 일상화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다짐 선언·서약” 이것도 직원들한테 다 받으신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한영희 과장님, 자료 하나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6쪽,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틀, 기준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 한영희 예산재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와 자치분권과입니다. 먼저 권정희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정희입니다. 수원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현안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민 중심의 정책 결정을 위해 정기 및 수시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총 53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 시 도출된 67건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지시사항시스템을 활용해 월별·분기별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지방정부 혁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정부혁신의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에 부합하는 수원시 45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4월 수원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혁신 관련 공모사업인 행정제도 개선 발굴 9건,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발굴 9건, 왕중왕전 사례 발굴 6건 등에 참여하였으며 향후에도 혁신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혁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수원시정연구원입니다. 먼저 7월 10일 자로 수원시정연구원 업무가 시민소통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정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연구 19건, 정책연구 9건 등 총 8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수원서베이, 도시정책지표 구축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시민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과 채용계획 및 규정 개정 승인 등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공무원 협업연구 추진 등 시정협력 사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수원시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공감 성과 창출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 연도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 과정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평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대상은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4월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 5월에는 과제설정 심의를 거친 후 주요 사업과 핵심사업에 대한 지표를 확정하였고, 6월에는 사전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변경 심의, 정성·정량평가·난이도 평가·사후평가 등 심의 과정을 거쳐 2025년 3월에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3쪽,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입니다. 2030지속가능발전목표로 수원시 추진업무에 대해 111개 지표와 92개 과제를 설정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및 시민 대상으로 4회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전거챌린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등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와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ESG 행정을 선도하여 2024년 ESG 코리아 어워드 지방자치단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수원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76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으며 민·관 협력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한 인구정책 계획과 실적검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9개교 1,428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인구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권정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선거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업무 협조를 통해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수원시 선거인수 102만 5,160명 중 69만 772명이 투표를 하여 67.38%의 투표율로 전국 투표율 67%, 경기도 투표율 66.7%보다 높은 투표율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새빛 현장시장실』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 및 주민불편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새빛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령공원 산책로 환경 개선을 통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여름철 대비 취약계층 방문과 침수취약지역 현장점검을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살피는 등 총 5회 10개소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 신속하게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새빛 현장시장실을 지속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살피고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2024 새빛 만남 추진입니다. 민선8기 3년 차를 맞이하여 수원특례시의 미래 비전과 핵심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시민들 관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시민들에게 2024 시정계획을 설명하며 공연을 접목한 구별 새빛 만남을 1월 30일∼31일 이틀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새빛 만남을 총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난 7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8개 권역에 새빛 만남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자치구 수준으로 행정구 혁신입니다. 수원형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자치구 수준의 권한 이양과 행정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단계 이양사무 20건에 대해서는 업무이관을 하였으며, 2단계 이양사무 수요조사를 통해 38건을 발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양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인계 및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1쪽, 특례 권한 확보, 진정한 자치분권 실행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5일 대통령 민생토론 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여 행안부에서는 9월 중에 정부법안을 입법발의할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를 행안부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과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 1일∼8월 28일 현재까지 768명이 기부하였고, 총모금액은 7,281만 원입니다. 자료제출 시점 7월 22일까지 모금액은 4,100만 원입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원을 대표할 만한 답례품을 선정하여 현재 28개 답례품 공급업체에서 59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재원으로 마련한 고향사랑기금으로 발달장애인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교육과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족 힐링여행을 추진하였으며 셰어하우스 CON 퇴거 준비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9월에 개최되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를 통해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스마일스트릿”, 탄소중립 프로젝트 “쿨루프”, 취약계층 식사제공 “사랑의 밥차” 등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등 민간봉사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수원특례시 위상에 맞게 자원봉사의 힘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김형수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시정연구원 김성진 원장님, 정재진 연구기획실장님, 박용민 경영지원실장님, 그리고 수원시자원봉사센터 김경호 상임이사님, 최영화 센터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권정희 과장님! '23년도하고 '24년도 수원시의 출생률이 어떻게 돼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정희입니다.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좀 늘었을까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출생률이 2023년도에 0.68명이고 '24년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윤명옥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윤명옥위원

아직도 감소 중인 거예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22년도보다 '23년도가 또 감소했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잠시만요. 제가 '22년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은데 '22년도 대비 '23년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인구정책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윤명옥위원

인구가 늘어야 될 텐데 과장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 좀 잘 세워서 어떻게 하면 수원시의 인구가 늘 수 있을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1월에 팀이 생겼는데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자치분권과장님!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윤명옥위원

“새빛 현장시장실” 이것 운영하는 데 추진실적에 보면 좀 있어요. 세 가지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일반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새빛 현장시장실로 들어간 것인지, 정말 “새빛 현장시장실”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일반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을 현장시장실로 운영해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해결하면서 민원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새빛 현장시장실”이 언제 생긴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2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일반 민원을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서 해결을, 다른 부서에서 해결할 일반 민원을 “새빛 현장시장실”에다가 넣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윤명옥위원

다 현장 가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안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뭐라 그럴까? 평범한 어떤 민원인의 민원사항이 아니라 많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윤명옥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여기 현장을 가봤단 말이에요. 가봐서 하는 말인데,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 다 가서 답사하고 확인하고 다, 그래서 처우개선하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새빛 현장시장실”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따로 빼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시장님께서 직접 가신다는 데 의미도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여기 시장님은 가셨을까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시장실, 시장님 다 방문하십니다.

윤명옥위원

그럼 시장님 가시는 것이 하나 추가돼서 제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제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시장님께서 현장을 가셔서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지만 지역은 많아요. 보면 4월 29일도 3개소이고 밑에도 4개, 이것 다 합하면 10개 정도 되는데 다 다녀오신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새빛 현장시장실”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59개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답례품 품목 나중에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4쪽과 관련해서 “'24년도 수원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이 내용 세부적으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24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부서별 추진과제” 이것까지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과장님께,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올해는 기금사업으로 이 두 가지를 추진한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두 가지 사업은 8월까지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세 가지 사업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정희 정책기획과장님, 김형수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와 법무담당관입니다. 먼저 신현삼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적자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공감받는 인사행정을 위해 2024년 정기인사 시 인사고충 창구를 운영하여 고충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소통하고 배려하는 열린 인사행정 조성을 위해 육아·출산 등으로 인한 시선제 전환을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적극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11명의 신규 전문관을 선발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24명에 대해 성과상여금 S등급과 인사실적 가점을 지급하였습니다. 48쪽, 책임성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1월 22일 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쇠퇴하거나 비효율적 운영 분야 9개 팀을 통·폐합하고 기능보강 필요 분야에 대해 1개의 단과 10개의 팀을 신설하는 등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 일치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문을 신설·폐지·변경하는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중인바,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지방공무원 공채와 경채를 통해 일반직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우선 공채로 선발되는 지방공무원 인원은 지난 6월 22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월 7일∼8일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하였고 8월 14일 추가 면접까지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3개 직렬 188명이며 임용 후보 등록과 신원조회 절차를 마친 후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경채로 선발되는 5개 직렬 22명 중 4개 직렬 14명은 지난 3월∼7월 임용시험 및 채용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개 직렬 8명은 올해 11월부터 시험을 실시하여 12월까지 채용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64개 분야에서 107명을 채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임기제 12개 분야 1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50개 분야 75명, 한시임기제 3개 분야 20명입니다. 향후 일반직공무원 결원 예정 인원 등을 파악하여 신규 공무원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요하는 부서를 수요조사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0쪽, 공직자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추진입니다. 공직자 생애주기별 직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9급 신규자부터 5급 이상 관리자, 퇴직예정자까지 총 280여 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직자 생애주기에 따라 직급에 필요한 교육이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수원 새빛포럼 추진입니다. 통찰력과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시대적 트렌드에 걸맞은 배움의 장인 수원 새빛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네 번의 포럼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신현삼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등 65건의 상정안건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요구자료 120건 등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의회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자치법규 91건을 공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1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 신뢰받는 법제 업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57쪽,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높아지는 시민 권리의식과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행위에 대한 각종 소송이 복잡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우리 시 소송 계류 건수는 113건입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피소단계부터 청내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송 사안에 따라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 주요 현안과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 주요 소송으로 지정 관리하여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공유, 맞춤형 송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송 유공 공직자에게 표창과 포상하여 소송수행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시민이 공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입니다. 금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5회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2회 개최, 규제개선 건의과제 23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과 연구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12개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행 협의회는 지난 3월 26일 제1회 정기회의와 7월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및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등 수원 대전환을 통해 시민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시민의 삶이 빛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의 명확한 비전 제시와 시민 중심 중점과제 선정으로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행안부로부터 4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고 우수사례, 우수공무원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 내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전용기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신현삼 과장님! 49쪽,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많이 합격했는데 합격하신 분들 다 임용할 자리 있을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현재 공채를 통해서 188명이 최종합격될 예정이고 현재 결원은 52명입니다, 8월 1일 현재로. 그래서 임용 대기 기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윤명옥위원

많이 있겠는데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럼 나머지는, 계속 그분들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현재 결원율이 그런 것이고 연말되면 퇴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휴직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럼 188명을 합격시키는 평가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어떻게 평가해서 188명 뽑으시는 거예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일단 공채의 경우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럼 188명 합격을 시켰을 때는 다 임용할 수 있으니까 합격시키신 거예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윤명옥위원

아, 다 필요하다. 필요한 자리에 갈 수 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임용이 다 잘 돼서 취직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전용기 과장님!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서 상 받으셔서 시상금 250만 원 받으셨는데 250만 원 어떻게 쓰셨어요? 회식했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며칠 전에 입금돼서,

윤명옥위원

며칠 전에 입금됐어요.

웃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지금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 중이고, 적극행정이 잘 정착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부서도 있거든요. 그쪽과 소통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적극행정하신 분들 위주로 잘, 이 시상금 허투루 쓰지 않고 잘 활용됐으면 합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신현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2쪽, 새빛포럼 관련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은 평균 몇 명 정도가 듣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새빛포럼은 공직자는 물론 시민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인데 대략 150명∼200명이 통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 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강의 만족도를 지금 저희가 별도로 시행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을 하면 강사비는 누구냐에 따라 다른가요? 사람에 따라 다른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일단 인지도라든지 유명세 등을 판단해서 강사료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담당관님! 59쪽, “시민의 삶이 빛나는 적극행정 추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상 받으셨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수사례 5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수사례 자료, 그리고 협업 기관 우수사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우수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신현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추진실적에 “소통하고 배려하는 열린 인사행정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출산 등으로 인한 시선제 전환 확대 및 대체인력 적극 배치” 이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성 공직자분들의 경우 출산휴가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그것이 인사에, 근평에서 계속 근무한 분들하고 차이가, 좀 많이 뒤처진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려면 여성 공직자분들이 육아휴직을 갔다 오더라도 계속 근무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되는데 근평을 두 번 안 받다 보니까 많이 뒤처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것을 조금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일단 수원시의 인사 방침상에는 여성 휴직자들, 육아휴직자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휴직 후 복직자들에 대한 근평 시 저희가 사전 평정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평정자들부터 마인드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부서장이나 실·국장들께서 근평 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게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출산휴가만 쓰고 육아휴직을 못 쓰는 여성 공직자분들이 의외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쨌든 출생률을 높이려면 그분들이 복직했을 때 같이 근무했던 분들하고 근평을 받을 때 거의 비슷, 뭐 비슷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격차가 덜 벌어지게 이렇게 실·국에 말씀해 주시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성 공직자분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51쪽, 6급 핵심리더 과정에 지원이 많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원자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선발하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매뉴얼이 있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기본적으로는 6급에서 1년 이상 소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 기여도라든지 근무경력 그런 것을 평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평가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그것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사실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끝에 휴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조금 늘려서 공직자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신현삼 인적자원과장님, 전용기 법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업유치단과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