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금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도시환경위원회 의석배치의 건 의결과 도시정책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명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정책실은 활력 있게 성장하는 혁신 기회도시 완성을 위해 혁신공간 도시계획 지원으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편익 도시공간 마련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맞춤형 건축으로 머물고 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입체적 도시공간 정보의 고도화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실에서 계획한 도시정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 반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규훈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권선구 탑동 일원의 우량농지 해제지역 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결정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3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높이 등에 대한 사항과 운영과정 중 발생한 민원사항 및 운영기준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견청취 전 위원님들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도시미래상을 설정하고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와 전략 수립을 위해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혁신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도시 조성 등 6대 중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4월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7월 경기도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국토부의 국토계획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통구 공업지역 정비를 통한 산업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낙후된 공업지역 재편을 위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올해 2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등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제안 개발사업 시 공업지역 정비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특례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현실화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23년 3월 용역을 착수하고,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결성된 지 10년이 경과한 신규 장기미집행시설을 분류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한 신규 장기미집행시설이 분류가 완료되면 해당 시설의 사업부서와 협의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장기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끝으로 13쪽, 수원도시재단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협업기관으로서 도시재생, 생태환경, 사회적경제 지원 등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재단의 인력·조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 협의하고 있으며 도시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헌 지구단위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채명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구단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를 대비, 가림지구 등 4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현실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및 획지계획 개선으로 지구계획의 실효성 및 집행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년 4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현황조사 및 재정비안 검토 중으로 2025년 10월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18쪽,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현재의 화서역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 우리 시와 LH공사 간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환승주차장 300면, 창업지원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금년 7월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하반기 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공사착공, 2027년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19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대유평공원 지하주차장, 선재미공원 주차장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는 2025년 5월, 접속공사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서둔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서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공동주택 10개 동, 482세대를 건립하면서 특별계획구역 내에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소공원, 수인로 횡단 보행육교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기반시설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등은 금년 8월 공사착공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고색2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종전부동산에 대해 상업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도시계획 도로공사 완료 예정이며, 참고로 자금 사정으로 금년 4월 말 중단되었던 수원덕산병원은 9월 초 재착공 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에 1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인 도시재단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인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순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개별적으로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고색2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보면 이쪽 지역이 지금 워낙 개발을 하고 있어서 되게 뜨겁잖아요?

네.

제가 추진실적에서 금호 리첸시아 2단지 사용승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1·2단지 준공의 사용승인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시세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구단위계획과에서는, 국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돼서 수립이 되면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로는 저희가 인가까지 하고요, 공원녹지는 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별도로 인가가 추진됩니다. 그리고 일반대지인 판매시설 용지나 오피스텔 용지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개별 건축허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덕산병원 문제라든지 리첸시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건축과와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오피스텔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고요. 다만, 덕산은 민간이긴 하지만 서수원권 공약과 관련돼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치하듯이 한 것이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좀 시끄럽잖아요? 부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2025년 하반기에 어떻게든 이것을 승인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작년 연말에 자금이 부족해서 PF 대출을 했는데 마지막에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올해 4월 24일에 일시 중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 PF 대출을 추진하면서 지금 한 1,400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한 32억 빼고 어느 정도는 다 됐고 마지막으로 32억에 대한 최종 심의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혹시 PF 대출 최종 승인이 나면 약정까지 되고요. 그래서 9월 초에 다시 공사 재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나 최종 승인이 나면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되는 경우에도 계획이 또 잡혀 있는 거죠?

만약 부득이하게, 잘 돼야겠지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 덕산병원 자체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건데, 제가 예전에도 5분발언을 했다시피, 이것은 이순헌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배석해 있지는 않지만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수원권이 워낙 규제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와 고도제한으로 지금 저희가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천천히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더디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런 규제를 풀어가는 데 어떻게 보면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수원권들이, 항상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느끼는 것은 “왜 우리만 피해를 보고 살아야 돼?”라는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세요. 하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공직자 여러분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규제를 20∼30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풀어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대변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공직자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이순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19페이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따가 공동주택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브리시엘)”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리시엘에 입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처럼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내용을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공동주택과 소관인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브리시엘 민원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신청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에 우선 하자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고 했고, 또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하고 똑같이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금씩 세대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은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하자보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서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셨나요?

저희가 민원 때문에 나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호별로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공용부분들은 관리 주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 번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한 9억, 10억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처럼 저한테 사진을 계속 보내주세요. 그런데 누수, 그다음에 배수 문제, 악취, 또 붕괴 문제까지 막, 금이 간 그런 사진까지 저한테 다 보내 주시는데 너무 불안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대출까지 해서 들어갔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장방문도 하시고 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확인 하고, 그리고 시공사하고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윤상선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만 과장님! 고호 과장님! 그다음에 윤상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사업소장 박용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채명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개선과 정밀한 수질 관리를 통해서 누구나 믿고 마시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수율 향상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실시와 노후시설의 교체 및 정비,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수질검사 강화 등의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박용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 이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관호 : 맑은물생산과장 이관호입니다.

요즘 수돗물 인식개선 서비스를 위해서 수돗물 음용기도 설치하시고 했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관호 : 네.

그런데 얼마 전 보도에 보면 수돗물에서 흙하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네이버에 보니까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돼 있더라고요.

맑은물생산과장 이관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맑은물생산과장 이관호 : 지금 저희가 원수로 쓰고 있는 데가 팔당호거든요. 지금 팔당호에 녹조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정수를 받는 부분에서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희가 원수 받는 부분은, 고도처리된 부분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 지금 파장 쪽에 들어오는 원수, 그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해도 어찌 됐든 원수에 녹조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끓이면 휘발성이 있어서 실제로 무해하기는 한데 지금 그게 냄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오즈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냄새의 원인입니다. 그게 흙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맑은물생산과장 이관호 : 네.

그래도 일단 시민들은 뭐, 밥을 하거나 하면 그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관호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르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관호 :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 기온이 내려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씨가 이래서 그렇죠?

맑은물생산과장 이관호 : 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장동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맑은물정책과장 장동규 : 맑은물정책과장 장동규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상수도요금 인상 현수막을 많이 봤어요. 그래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장동규 : 네, 저희가 7월 요금에 대해서 인상 요금을 부과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맑은물정책과장 장동규 :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상수도요금도 원도심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거기에 대해서, 지나다니면서 저하고도 상담을 했었는데 “이것 왜 올리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답변이 좀 어려워서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상수사업소에는 민원이 엄청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장동규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식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국 및 수원도시공사, 도시총괄기획단,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