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소관「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깨비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 및 주민의 통행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증평 추성산성 주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변경은 추성산성의 관광 자원화 모색을 위하여 추성산성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 조성 및 탐방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나 사업비 증액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 변경은 청년의 영농기반 마련 및 농촌 정착을 위한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나 사업 규모의 축소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고자 하며,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 변경은 첨단기술 기반 농업 신기술 연구, 청년농 임대를 위한 스마트팜 조성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나 위치 변경 및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깨비 동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82번지 토지 1442.6㎡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두 번째, 증평 추성산성 주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당초 9필지 13만 2,627㎡로 변경사항은 없으며, 건물 취득은 당초 1동 96㎡에서 2동 181㎡로 1동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1동 96㎡로 매입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건물 신축 및 공원 조성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24억 3,700만 원에서 43억 3,700만 원으로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 변경은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43번지 일원 토지 취득은 17필지 4만 3,225㎡에서 5필지 1만 4,620㎡로 12필지 2만 8,605㎡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 변경은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50번지 일원에 토지 취득은 당초 15필지 3만 7,978㎡에서 9필지 1만 7,937㎡로 6필지 2만 41㎡로 감소하였으며, 시설 조성은 당초 2만 4,420㎡에서 1만 1,823㎡로 1만 2,597㎡ 감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59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깨비 동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안면 도당리 은행정 마을에서 개최하고 있는 도깨비 동화마을 축제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평 추성산성 주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증평읍 미암리 산 103-1번지 일원 9필지 13만 2,627㎡의 부지와 건물 1동 96㎡를 매입하여 추성산성 주변 사적 공원 조성, 진입로 및 탐방로 개설, 탐방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건물 철거 및 탐방센터 신축, 공원 조성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사업비 19억 원이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도안면 노암리 52번지 일원 17필지 4만 3,225㎡의 규모로 농업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공유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부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도안면 노암리 43번지 일원의 5필지 1만 4,620㎡로 사업 부지를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은 당초 도안면 노암리 11번지 일원 15필지 3만 7,978㎡ 규모의 부지에 2만 4,420㎡ 규모의 스마트팜 생산시설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도안면 노암리 50번지 일원의 농업스타트업 조성사업 부지 일부를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 부지로 변경하여 부지면적은 9필지 1만 7,937㎡로 생산시설은 1만 1,823㎡ 규모로 각각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제출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 계획 대비 30% 이상 축소 또는 확대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점은 당초에 사업의 추진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가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있어요.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 이번에 도깨비 동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2억 5,000 정도 은행정에 주차장 조성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도당3리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 주로 어린이들이 행사장을 찾는데 거기가,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차가 교차 운행이 안 되고, 행사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조금 행사할 때마다 번거로움이 많고, 또 아이들이 차에 오르내리면서 여유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차가 교량하면서 애들이 내리고 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 행사도 굉장히 많고, 여러 마을마다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행사도 많은데, 은행정에만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올려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형평성을 따졌을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마을 행사는 이거 하나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증평군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신데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행사는 이거 하나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사는 굉장히 많아요. 마을별로 정보화마을도 있고 체험마을도 있고 많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주차난에 이렇게 시달릴 때, 그때마다 만약에 민원이 제기가 됐으면 과연 군청에서 그 모든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의 가용재원이 되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가 보통 9월에서 10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작년부터 계속 거론이 돼 왔던 문제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올해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예산이 서고,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11월이 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성하는데 땅이 또 얼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토지를 구입하고, 내년 초에 시설비로 좀 주차장을 조성하면, 내년 9월에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해서 의안을 올렸는데, 의안을 올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있으시다고요?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도깨비 동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의결하고자 합니다. 도깨비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표결로 위원님들께서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수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의 있죠.

아니, 지금 하신 게, 말씀이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외를 하고, 다시 논할 수가 있나요, 이게 안건이 하나인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이금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도깨비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금선 위원으로부터「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럼「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