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3일 홍종숙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같은 날,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21일「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본회의 휴회의 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이동령 의원으로부터 8월 26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의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견제시 및 시정·개선을 권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총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 의결일로부터 위원회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지조사 대상지는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주요건설사업장의 현황을 토대로 사업의 목적, 규모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이동령입니다. 지방소멸 이는 일본 창성회의 의장 출신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에 창안한 용어로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올 6월 발간한「지식산업과 고용」여름 호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진입한 소멸위험지역 11곳에 우리 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올 7월 말 기준, 총인구수는 3만 7,235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는 7,915명으로 총인구수의 21%에 해당하여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작년 12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의 일자리 창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그리고 생활인구 유입을 3대 전략목표로 삼고 있으며,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 내지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역시 오랫동안 출산장려, 청년인구 유입 그리고 귀농·귀촌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작년에는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총인구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소멸위험지수는 0.5 미만으로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가 젊은 여성인구 수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군 역시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인구정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군의 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증평군 소멸위험 5개년 대응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소멸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교부받지 못합니다. 반면 충북에서는 괴산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기금을 교부받고, 5개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위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정책 관련 사업들의 재구조화와 예산의 재편성을 통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년층과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청년층 위주의 정책에 집중해 온 반면 중·장년층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은 미미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이어지고 있고,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50 내지 60%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군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남 하동군은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 등 귀향인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동군의 귀농·귀촌 인구수는 2022년 대비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북 남원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대상을 귀농·귀촌인과 귀향인으로 이원화하여, 귀향인을 우대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원시의 귀농·귀촌 인구수는 2022년 대비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셋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스마트팜 조성,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평생교육 진흥, 체육·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관광활성화 사업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소관부서는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여 공동 목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유사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에 전담조직은 관련 부서 간의 장벽 제거와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5개년 대응 계획 수립, 새로운 인구정책 발굴, 소멸위험지수 관리 그리고 사업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군의 소멸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예견됩니다. 우리나라 총인구수를 증가시키는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수도권과 대도시로부터의 유입을 통해 우리 군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주시길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지방소멸̇은 남이 아닌 우리의 일이며,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