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99억 1,832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6,308억 6,217만 9,000원 대비 590억 5,61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8억 9,866만 7,000원이 증액된 6,349억 2,94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5,747만 4,000원이 증액된 549억 8,88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다음 쪽 도표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7개의 특별회계에 1억 5,747만 4,000원이 증액된 549억 8,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의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의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먼저 반영하고 우리 군 필수 현안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군 신도로망 구축, 사북복지 목욕탕 신축, 정선군 인재발전소 구축,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장사업 등 우리 군 필수 현안사업의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화암동굴 모노레일 정비사업과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휴직형 아리랑 문화아울렛 조성사업, 민둥산 브랜딩 개발사업, 고한 자작나무숲길 조성, 장찬성 둘레길 조성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하천 가평천 정비사업과 남면 농어촌도로 101호 자미원 도로 개설공사, 함백산 청원건널목 개량사업,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아리랑 키즈카페 놀이시설 추가 설치공사, 군도7호 오르막차로 확포장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국민의 복리 증진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을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8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899억 1,832만 원으로 기정예산 6,308억 6,217만 9,000원 대비 590억 5,61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8억 9,866만 7,000원이 증액된 6,349억 2,94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5,747만 4,000원이 증액된 549억 8,8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칙은 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 한도액을 206억 9,755만 원으로 설정하여 제1회 추경 대비 17억 7,1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별첨으로 제출되었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 제5조 상호이용에 대한 사항은 제1회 추경 대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액 확정과 강원랜드 배당금 증액에 따른 세외수입 266억 원, 지방교부세 226억 원으로 세입예산 증감총액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은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1억 5,747만 4,000원이 증액된 549억 8,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의 증감내역 】 종합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변동분에 의한 590억 5,614만 1,000원의 재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사북 시가지 가로경관 데크로드 조성사업과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고한 자작나무숲길 조성사업, 장찬성 둘레길 조성사업, 화암동굴 모노레일 정비사업과 민둥산 브랜딩 개발사업, 휴식형 아리랑 문화아울렛 조성사업 및 숲길 조성사업 등 신규로 편성하거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아이랑 키즈카페 놀이시설 추가설치 공사, 사북 복지목욕탕 신축사업, 국민체육센터 기능 보강사업 및 광산 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과 화암면 백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방제2리(새비재) 밭 기반시설 정비사업, 고한8리 주차타워 보강사업 등을 편성하였고 군도7호 오르막차로 확포장사업, 애산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선택과 집중투자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완급성, 계속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명일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유인물 15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6,349억 2,942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405억 5,430만 원, 세외수입 625억 110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2,866억 6,347만 9,000원, 조정교부금 66억 5,000만 원, 보조금 1,751억 4,021만 1,000원, 보존수입이 634억 1,94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인 588억 9,8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50억 원을 감액한 405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법인세 개정으로 강원랜드 이월결손금 공제율을 60%에서 80%로 상향 및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청산에 따른 손해액 반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50억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66억 4,703만 3,000원을 증액한 625억 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2만 원을 증액한 102억 7,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6억 4,621만 3,000원을 증액한 519억 6,6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매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66억 7,2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67억 7,4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 사북초등학교 부지를 LH에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4억 8,586만 원을 증액한 5억 1,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20억 6,00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5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174억 2,80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24억 6,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226억 2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866억 6,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226억 2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786억 6,437만 9,000원을 편서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예상 및 우리 군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 증가로 209억 9,1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85억 3,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16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남면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5억 4,657만 9,000원을 증액한 1,751억 4,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8억 6,710만 2,000원을 증액한 1,232억 4,5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외 23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59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족행복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기정액 대비 1억 3,164만 원을 증액한 372억 3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60페이지입니다. 기금은 가족행복과 소관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55만 7,000원을 증액한 150억 6,8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 보조금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6억 7,947만 7,000원을 증액한 518억 9,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119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인물 16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8억 275만 6,000원을 증액한 634억 1,9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사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19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35억 1,890만 4,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사업은 정선읍 문화원 증축공외 309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2억 8,38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 총 예산액은 442억 6,121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1억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입니다. 각종 군정 업무보고서 및 2025년 군정설계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0만 원과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500만 원, 그리고 혁신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포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과 농촌활력지구 지정을 위한 시설비 5,5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PR 강화니다.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에 4,000천만 원과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료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록물 관리입니다. 카메라 등 촬영장비 수리비 200만 원과 촬영장비 구입비 2,000만 원, 군정소식지 발송료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보상금이 초과발생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올래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향올래 사업 지방비 매칭에 따라 화암산방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1억 원 중 2023년도 기 편성된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024년도분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추가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3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입니다. 북평 주거플랫폼 연계 생활SOC 확충 시설비 6,700만 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6,700만 원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어떤 소송에 해당되는 겁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수행 수임료와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수임료를 모두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닙니다. 기 수행에 들어가는 부분 중 부족한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37건이고 소송이 완료된 것은 13건입니다. 그래서 13건에 대한 수임료와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했을 때는 더 이상 수임료가 안 들어갔는데 승소를 때는 성공보수금이 또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성공보수분을 세 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총 예산액은 360억 23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비 12억 5,000만 원 등 58억 5,4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인사 및 조직관리 예산으로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계획에 따른 채용시험 대행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가정원 조성 등을 위한 해당 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배정으로 200만 원을 감액, 또한 현장의 소리 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장 교육 및 행사 참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460만 원, 반장 통신요금 지원비 260만 원 등 이반장 사기진작 예산 72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2025년 해맞이행사 대행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사업비 1억 90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부내역입니다. 신동읍, 북평면 간사 인건비 1,535만 4,000원, 회의참석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572만 원, 행사 및 선진 견학을 위한 행사운영비 2,600만 원, 사북 등 3개 읍면 사무실 설치 등 시설비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북 방범초소 보수시설비 1,500만 원 등 자율방범대 경비지원비 1,98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도 및 군 새마을부녀회 주관 제17회 강원 다문화가족 기획가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 환영 리셉션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 1,500만 원 등 교류협력 활성화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후생복지 강화사업으로 직원 장례용품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 400만 원, 부서 행정지원 사업으로 상장 및 상패 제작비 500만 원, 사망조의금 등 직원 재해보상 급여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사업입니다.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공무원 교육비 3,000만 원, 민원 공무원 힐링캠프 사업비 700만 원, 교육 여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범죄예방 및 주민 안전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CCTV 설치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1억 4,600만 원 총 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토교통부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2억 5,000만 원 등 2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폴 솔루션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스마트 전기안전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한 정선 아리랑시장 내 전기안전과 상권 활성화 기여 등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멀티미디어 솔루션기능 추가를 위해서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 22억 2,032만 9,000원,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상분 1억 2,042만 7,000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2억 2,723만 6,000원 의원면직자 퇴직금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원 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외 3건 반환금 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행정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거의 다 구성되어 가고 있고 얼마 전에 정선읍이 아마 주민자치위원 위촉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아마 이번주 안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어쨌든 신동과 남면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구성됐을 때 어쨌든 주민자치회 사무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동은 어떤 부분으로, 리모델링이나 부지 정도는 알아보셨나요?

간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편성했고 9월쯤에 아마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간사인건비와 나머지 경비들은, 신동 것은 이번 추경에 포함됐는데 남면은 아마 저희가 판단하건데 올해 안에는 구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남면을 빼고 신동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예, 지금 남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동은 사무실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신동에서 이야기가 들어왔던 부분이라든가, 지금 당장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신동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운영에따 른 홍보에 관한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퓸취득비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무실 부분에 신동읍에서 여러 군데를 보고 있거든요. 읍장님과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부분에 무리가 안 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잔여예산을 들여서라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선군청 총 직원 정원이 665명인가요?

정원은 6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부서 및 읍면 직원 정원 대비해서 배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따지면,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50명 가까이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 고한읍사무소를 갔다가, 당시 읍장님이 퇴직을 하고 나간 다음에 총무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한 정원이 20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 20명 중에서 11명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황승훈 총무행정담당관님께서 할 적에 인사 때 정원 균형을 맞추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14명인가 돼고 또 한 분은 곧 출산휴가 때문에 쉬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팀장님이 민원서류를 발부해 주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 민원 부분때문에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고한같은 경우에는 휴직자가 많고 실질적인 결원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한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과 실과들도 대부분 비슷한 실정이고 저희가 올해 공무원을 50명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30명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벌써 20명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경력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부족한 읍면의 인원들은 신규채용 인원이 들어오는 9월 이후에, 한 10월쯤일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 보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 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퇴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어떤 수급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원이 자꾸 생기다 보면 점점 더 힘들어 집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이런 것을 빨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하여튼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것은 구상을 안 한 상태이고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멋지게 한 번 치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고 혹시 그런 말씀이 나왔다면 접촉을 미리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을 조율해서 행사 주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87쪽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액은 627억 3,61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1,52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물품수리 및 교체비로 3,000만 원을 추가평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청사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청사 환경정비 및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추가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청사 및 업무지원센터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부족분으로 통신공사 1,000만 원, 이사 및 기타 이전비용 1,000만 원, 창호 교체공사비 3,500만 원, 그리고 감리비로 600만 원을 각각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물품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설계 공모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조달수수료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설계공모 심의수당 42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부족한 설계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나와있던 부분은 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수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역을 다니다 보니,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같은 경우는 군 소유지 땅들에 대해서, 예미산이라든가 굽지 정상에 군 소유지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한지 30년 정도가 넘었을 것 같은데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토사가 많이 흘러 내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굽지 부분같은 경우는 한 3미터 정도가 파였다고 들었습니다. 토사로 인해서 유문동까지,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까지 토사가 굉장히 많이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개인 땅들에 대해서는 민원들도 많고 이래서 도로 포장이나 배수로 부분이 그래도 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하고 있는데 군 땅에 대해서 만큼은 민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 그분들이 20년~30년을 그냥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로라든가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로 1시간 만에 많이 쓸려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읍면지역도 군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군민들이 꽤 많을텐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점검해 보셔서 그런 부분들도 회계과에서 최소한 건설과나,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민원은, 군 땅에 대해서는 민원도 못 넣고 그래서 거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배수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그냥 밭료 흘러내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회계과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승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95쪽입니다. 민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23억 2,592만 3,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3,41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2024년 3~4분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200만 원과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예산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지급을 위하여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정선군 민원상담콜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낙동 1, 2, 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16만 5,000원과 찾아가는 드론체험 교육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어러블캠이라고 바디캠 있지 않습니까? 목에 걸어서 녹음도 되고 영상도 되는 장비인데 읍면에 한 2대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

예, 혹시 악성민원인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얼마 전에 바디캠 두 대와 녹음형으로 사원증 해가지고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총 예산액은 368억 5,80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70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6,538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냉난방비 5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요보아동 그룹홈 대철 베드로의집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3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냉난방비 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3억 2,112만으로 기정액 대비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1,68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7,649만 5,000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7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73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495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3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공공운영비 9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북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명절휴가비 37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660만으로 기정액 대비 명절휴가비 33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인건비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군추가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인건비 부족분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지원사업입니다. 도 단위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9,628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94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0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법인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변경하여 운영비와 교사 수당 7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인건비 6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키즈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8,11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여성새일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8,0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인건비 소급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세부사업 추가로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20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7억 3,150만 7,000으로 기정액 대비 인건비 76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5,01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1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인건비와 차량 렌트비 1,15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5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꿈을 만들어가는 차별없는 교육케어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억 4,59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59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800만 원으로 정선읍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을 위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400만으로 기정액 대비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7,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6,4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302만 7,000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도서구입비 6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4억 1,502만 4,000원으로 국도비 반납을 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이 도비가 좀 깎여서 삭감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뒤에 고한 이렇게 다시 올라가 있는 금액들인가요?

예, 뒤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시 편성돼 있는 금액들인 것이죠?

예.

그리고 20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키즈카페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키즈카페가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6월 1일날 개원했습니다.

6월에 오픈했는데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건가요?

키즈카페 안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 애기 엄마아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타는 시설이 정글로 돼 있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타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센터가 생기면서 키즈카페를 옮길 때는 키즈카페만으로도 예산이 10억 원 정도 있었다는데 그 예산을 조금 나눠서 6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팀장님께 여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정선군에 다른 지역보다 괜찮은 키즈카페가 들어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일수록 어디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키즈카페 하나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많았고 군민들도 기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개정하고 나서 어쨌든 저도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민원들, 군민들의 실망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 3억 원이 세워져서 해소될 수 부분들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정말 아이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어느 읍면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보완할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좀 들으셔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거기에 가서 정말 같이 놀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부분들, 타 지역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들에 좀 민원이 많았던가요?

대부분 타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좀 단순하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사업 올린 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문도 하고, 의견도 듣고, 자문도 구해서 3억 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남면 억새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협소하지만 아이들이 한 4시부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들도 많고 조금 위험도 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보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나이와 상관 없이 0세부터 초등학생들까지 같이 어울려서 있습니다.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기정액 778억 8,526만원 5,000원 대비 39억 9,536만 5,000원을 증가한 818억 8,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7,49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9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 등 임금협상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상여금을 추가해서 4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마지막배웅 사업을 위하여 도 변경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89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98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지원사업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 723만 2,000원을 감액하고 균특으로 72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056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을 위하여 1억 2,18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긴급보수로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소방설비 보수공사 사업비로 2,500만 원, 남면 목욕탕 배기팬 설치공사 5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북 복지목욕탕 신축을 위하여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위하여 1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위하여 7,77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도비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000원을 증액하여 기존 예산 대비 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원을 하여 4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을 위하여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비 125만 3,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2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예산액은 6,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을 위하여 539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지원을 위하여 61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축제 개최를 위하여 6,000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축제 개최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2,6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실버합창단 운영 및 대회 출전을 위하여 1,07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택배비 배송비 지원을 위하여 32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4,2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경로당 양곡을 3포에서 9포로 추가지원함에 따라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1,31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경로당 냉방비 33만원 지원하던 것을 2만 원 증액해서 35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추가분 분영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를 냉방비 33만 원 지원하던 것을 2만 원 증액해서 35만 원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추가분 반영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 4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지원을 위하여 1억 3,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 물품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위하여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비 중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97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비 중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2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외 29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7억 4,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1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억 8,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명세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6억 8,138만 3,000원 대비 4,141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8,13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법정잉여금 2023년 중 징수한 부당이득금 등으로 발생한 잉여금 3,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억 3,997만 원 대비 4,144만 3,000원 증액한 6억 8,138만 3,000원으로 2024년 의료급여 결산 법정잉여금 반환금으로 3,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의료급여사업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219페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사북 복지목욕탕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10월 16일까지 설계기간이 돼 있어서 10월 16일까지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계약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 중에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완공은 내년 상반기 쯤에는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도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반기 9월 정도 돼야 개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께서 목욕탕을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 하십니다. 실시설계가 어쨌든 완료가 되면 지역에 와서 한 번 설명회를 최종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정 등 관련해서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화장장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 올 초에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화장장 신규설치나 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잖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화장장 부분은 사북1리 주민들과 번영회 등에서 사북 쪽에 이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량면 남곡리 쪽에 1차적으로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민들 반대로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실질적인 사업장을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진행상황은 알고 있는데 마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올해 연말이 가기 전까지는 어디로 할 건지 확정을 좀 지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북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설이 오래돼다 보니까 또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올해 안에는 좀 결정을 지어서 사북에 다시 신축을 하든, 아니면 남곡리 쪽으로 이전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북 화장장 시설이 노후됐다는 말씀은 화장로 자체는 작년도에 전면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려할만한 노후시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이전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남곡리로 이전하고자 했던 사항들은 장례를 치르는 군민들이 화장장과 공설묘원도 하늘공안묘역이 거리상으로 상당히, 40㎞ 이상 돼다 보니까 설치하고 이동하는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남곡리에 설치하고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정은 하시는데 올해 안에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하는데 수십 년, 40년 이상 됐어요, 화장장이 있은지가.

예, 맞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이 화장장에 문제제기도 없이 고스란히 그냥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최근에 화장장 기계가 고장이 남으로써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화장장 주변에 저희들이 그래도 그동안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셨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만약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가 계속 일요하다고 하면 현재 화장장이 있는 주변 주민들한테 어쨌든 그동안 피해 보상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필요한 시설들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한테 어떻게 됐느냐, 그때 당시 주민들이 새로 고장수리 하면서 어쨌든 다시 재가동시킬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저한테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7월과 8월 초 남곡리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남곡리 자체적으로는 일단 전면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또 군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현재 하늘공원이 있는 남곡리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금년도 내에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어쨌든 현재 주민들한테는 한 번쯤 이렇게 저렇게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경로당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소라파크에 보면 사북 하나어린이집이 완공이 다 됐습니다. 당초에 하나어린이집 옆에에 보면 사북주류 사무실 건물에 9리 경로당을 계속 요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요즘 노인층들, 노인분들이 고령화가 더 심화되다 보니까 2리, 9리 경로당에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너무 좁다 보니까 자꾸 신축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2리, 9리 어든들이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더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존에 있는 2리 경로당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9리 경로당을 빨리 확보해서 어른들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군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북2리 경로당은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간을 더 늘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북읍과 협의하는 사항은 사북2리에 있는 2층 건물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용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사북9리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북9리가 사실상 아파트 내에 시설이 있음에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거기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사실 사북9리에 경로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어떤 인원 규모에 따라 신축이 필요한지, 증축이 필요한지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9리에 30분 정도는 2리에 등록하셔서 오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장 와 보2시면 알겠지만 어린이집을 잘 지어놨는데 옆에 보면 페인트도 안 칠한 옛날건물이 있는데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한 번 토지주와 접촉하셔서 그쪽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보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실제 부지 매입을 해서 경로당 신축하는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만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수 군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기에는 사북에 굉장히 많은 곳에 경로당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9리 경로당 부지를 군비를 투자해서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다 보면 또 다른 곳들에, 사북 8리라든가 이런 곳에 들에 똑같은 사례듈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인지하시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사북2리 경로당 문제는 어쩌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은 매칭사업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태백시 의장님하고 제가 23일날 1:1로 만나서 해결을 봤습니다. 토지를 내주시겠다고 아주 확실하게 봤습니다. 혼자 가기 뭐해서 태백시 부의장하고 같이 만나서 사북 사업이 이만저만하니 2리 경로당 인원이 얼마입니까? 노인네들이 80%가 사시는 곳이에요. 경로당 없이 다른 곳에다 경로당을 짓는다거나 이러면 시기만 점점 늦어질 것 같고 이래서 제가 태백에 가서 직접 그 토지 소유자분을 만나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읍장님한테 보고드렸고 9리 이장님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쇠고 그분과 다시 만나서 합의를 하겠다고 했으니 대토를 해달라든가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승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오기까지 몇 개월동안 굉장한 노력을, 전광표 의원님도 여기 같이 합류를 해서 확답을 받아놨으니 매칭사업이 되든, 군비로 하든 어쨌든 토지는 이미 주신다고 하셨어요. 꼭 이 부분은 토지 매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입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 매입자가 주신다고 하면?

매입자가 주신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로당 신축을 하면서 부지를 자체매입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염원이, 9리, 2리가 인원이 많잖아요. 몇 천명이 되니까, 전부 노인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2리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화장장 말씀 드리겠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 30년~40년동안 그때 당시 장의시설 지을 때 6억 원을 줬어요. 6억 원을 가지고 팬션을 두 동인가 한 동 1리에 지어놓은 것 있어요. 지어놓은 것 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아무 사용처도 없습니다, 지금. 삭월세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받고 앞동하고 뒷동하고 다 주고 있어요. 이렇게 40년을 사용하면서 정선군민이 다 거기 와서 화장을 하고 갔는데 거기 주민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의원님, 사북 화장장 관련해서 특별하게 혜택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북에 팬션지을 당시에 부지매입비를 포할함해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었고 전년도에 화장장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사북1리 영동아파트 주변에 환경개선사업비로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지 기존 시설을 하면서 바로 사업비를 주는 경우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40년동안 이분들은 농산물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화장장을 내어줬어요. 사실 그때는 6억 원, 10억 원이 엄청 많은 돈이라서 받았겠지만 지금까지 손해본 것은 수 십억이 될 거에요. 사북에서 그 동네에서 가지고 나온 농산물은 사북시장에서 사먹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꺼려해요. 들깨, 참깨는 사서 씻어서 먹지만 야채같은 것은 굉장히 주부들이 꺼려해요. 지금도 그런 실정입니다. 공해가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공해는 있습니다. 완전 공해가 없다는 것은 어디서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주민들이 거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먹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40년동안, 이렇게 30년~40년 활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그 동네 분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 자르는 사업비보다는 주민들을 위하면서, 다독여 가면서 하는 차원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저번에 그러더라고. 이것 때문에 40년동안 농작물 피해본 것을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아시고 좀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지어주신다든가 그 동네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한 가지 정도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도 화장장이 있으면 좀 그래요. 섬뜩해요. 멀리 있지만 화장장이 있구나 쳐다봐 지고 그 아줌마들이 운전하면서도 그래요. 밤에는 좀 그렇다고 그래요. 여태까지 한두 구 했어요? 수 만 사람을 거기 와서 다 화장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군비라도 주민들한테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분진이라든가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는데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한 기를 작년에 고쳤잖아요?

지금 화장로는 2개를 다 고쳤습니다.

2개를 다 고쳤어요?

예.

2개를 다 고쳤으니까 시급하지 않으니까 빨리 옮기지 않으려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남곡리로 이전해 가고자 노력했던 것은 2020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그 사이에 국비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주민 반대로 2022년도에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도 하시고 주민들한테 배려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27쪽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액은 113억 3,833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2,38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정선군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선정업소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관리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 환급을 위한 5,000원권 상품권 제작 및 유통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명절 추가할인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비용으로 기타보상금 2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와와페이 사용자 증가에 따라 카드형 정선아리랑 사야 품권 발행 시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발행수수료 3,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와와페이 사용 시 추가할인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0년 역사 임계 사통팔달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낭만가객 페스티벌 행사를 전통시장 이벤트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추진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하단부에 상권활성화재단 위탁사업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 증가 및 공제비 지원비율 확대에 따라 화재공제 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사통팔달시장 이벤트 활성화사업 확대추진에 따라 당초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상권활성화재단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동읍 공공일자리 사업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으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군 부담금 4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우수 마을기업에 마을기업 1개가 선정됨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두의 마을 기업 외 1개 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환금 9,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환금 1억 6,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예산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니고 별개 내용인데 올 초에 더본코리아와 삼자 MOU 체결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크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사 기관과 지난 2월 21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외식산업개발원 입지에 관한 이견이 좀 있어서,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율과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낸 상태이고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된 느낌은 있으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 전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 추진방향이나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과의 합의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셨으니까 설명회를 하시겠죠?

물론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하고 장소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 반, 우려 반, 오히려 기대가 더 크죠. 더본코리아가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잘 지역과 협의하시고 어쨌든 더본코리아와도 협의를 잘 하셔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27쪽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보전판매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명절 5% 더 할인해 주는 부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 할인율 10% 적용을 명절 기간 한 달동안,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가 되겠죠. 한 달동안 15% 할인 들어가서 추가 5%가 더 할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절기간에 100만 원까지 주민들 가능한 건가요?

한 달동안 1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그걸 사용했을 때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어느 집은 가능하고 어느 집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농협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상가들이 다 된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카드 가지고 갈 때 여기가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상가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다른 카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지금 착한가격 업소 5% 추가지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상품권은 거의 카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10%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쓰는데 5%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내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했다면...

착한가격업소도 지금 똑같이 와와페이처럼 와와페이에서 구매하면 구입할 때 아예 10% 할인된 가격으로 카드에 적립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드를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추후에 5%가 차감정산이 됩니다.

추후에 차감되는 것은...

바로 계산하시면서 바로 5%가 차감정산됩니다.

주민들 중에 5%가 어떻게 차감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차감돼서 영수증을 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품권 부분에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군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데 잘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과장 이상만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안전과 총 예산액은 36억 6,264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8,23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소화기 대여창구 운영에 필요한 소화기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30만 원을 편성하고 정선읍과 고한읍에 소화전 보수 및 소화함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인 남면 개미들마을 야영장의 수상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인공지능CCTV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결과 발견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안전 보건조치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의 전단계에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지원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지진피해 발생 시 시설물 붕괴 및 낙하물 등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하기 위한 지진 옥외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그린통합쉼터 설치를 통한 쉼터조성을 위하여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4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5개 사업에 14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기정액 없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가 되는 사업이고 지금 24시간 상시운영되는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벧엘동산과 정선군 노인요양원과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부분인가요?

그전에 시설물들이 드라이비트나 해가지고 가연성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을 불연성으로 소재를 변환해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자부담 20%라고 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아닌가요?

벧엘동산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정선군 노인요양원과 프란치스코의 집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법인에서 하지만 저희가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자부담은 어쨌든 저희 예산으로...

예, 군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