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총 3건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순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박순철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22년도에 「지방자치법」32년 만에 개정되고 정책지원관 제도를, 저희 의회에 11명이 계시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보면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실의 업무의 구분, 경계 그리고 또 전문위원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하고 또 정책지원관은 기타 상임위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 지시를 받는 경우 또 제가 속한 교육위도 마찬가지지만 소속도 다르거니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계기가 전문위원실보다는 위원님들에게 더 집중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느냐? 정책지원관이 오면서 전문위원실의 일이 정책지원관에게 전가되는 일도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올해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제를 논의한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법 제도의 한계와 업무 범위, 부서 배치 등 운영 방향, 신분 및 역할 혼동 등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서울시 토론회에서는 현재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현재 다섯 분의 위원들이 계시지만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지원관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의원하고 조금 더 소통하기를 사실은 희망합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처보다는 사실 의원하고 저하고 서로 생각이 같든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거기에 맞게끔 방향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는 그런 걸 원하는데 사실 정책지원관 배정이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뜻한 바대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걸린 게 많겠죠. 그죠? 뽑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 정책지원관 평가 기준에서 보면 의원들이 또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의원들 본인이 직접 정책지원관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계획도 있는데,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의총하면서 의원들끼리 이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향후 지금 이 기준에서도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굴러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또 새로운 운영 방식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정책지원관 분들이 전에 의사입법담당관실에 있다가 7월 1일 자로 내려오면서, 거기서는 한 곳에 있다가 지금 흩어지면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의총을 하면서 정책지원관들은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게 맞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지원관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본인들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최고의 업무가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게 최고의 우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실에 가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정책지원관은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분장 이런 것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사무분장에라도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직을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 한 분이 의원님들을 하고는 있지만 또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조금씩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도 혹시나 정책지원관이 빠지게 되면 또 의원님을 보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복무나 업무 이런 관계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전문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팀장들하고 유기적으로 하게 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들도 지금 업무분장 돼 있는 것, 결재 받은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의원님들 지원하는 게 회의 운영지원, 행정사무감사 계획 자료수집, 결과보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이나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하다 보면 정책지원관에서 조금 위축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을 체계를 좀 잡아가야 될 것 같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지원관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의원님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있으면 거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상임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저는 맞다 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다방면에 다 팔방미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험상 여러 가지 비추어 보면 함께 소통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겁니다. 여러 의원들이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경우에 각 정책지원관들이 개별로 다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 창구도 다시 확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운영부분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시작한 지, 11명이 채워진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 운영 방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냥 오늘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제 예를 들겠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가 몇 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상황상 새것을 사달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이 안 좋다 해서 그럼 있는 것을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확답을 받았는데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무실 안에 여러 가지 집기든 책장이든 의자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보고를 못 받은 부분이고요. 혹시나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한 예산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전체 다시 한번 더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파악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뭔가 시작하는데 의원님들도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이러면 일단 주변 환경도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돈 안 들고 있는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 분들이 꽤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처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총무담당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있는 공무직들의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공무직 관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무직의 소속은 집행부에 돼 있고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파견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2023년과 2024년도 임금협약에 따라서 공무직 기본급과 또 각종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임금협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금협약 내용은 우리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해서 시하고 공무직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인건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 것은 지난해 12월에 1차 협상이 되어서 인상분이 1.7%인가 반영을 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 이후가 되어서 예산서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회 추경 때에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올해 6월에 다시 금년도의 인상분을 협상한다고 해서 그러면 협상되면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지난해의 임금 인상분하고 올해 임금 인상분을 같이 올려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공무직들이 시에 있는 공무직들과 비교를 해서 부족함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나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보담당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 캐릭터가 사슴, 호랑이, 하얀까마귀 세 가지를 가지고 투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캐릭터가 대나무, 태화강, 하얀까마귀 이렇게 세 가지로 모티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캐릭터 제작 방향은 울산시와 구·군 캐릭터와 차별이 되며 의회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호감도가 높은 캐릭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길조라는 의미의 하얀까마귀, 반구대암각화 속의 호랑이와 사슴을 초안 제작하여 5월에 시민 대상 온라인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하얀까마귀, 호랑이, 사슴 순으로 나왔으며 대나무, 태화강 물의 요정, 장미가 추가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하얀까마귀하고 호랑이, 사슴, 추가 의견인 대나무, 태화강 물의 요정, 장미 6가지의 모티브를 대상으로 의원님과 직원들 대상으로 6월에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1위는 대나무가 하였고 2위는 태화강 물의 요정, 3위는 하얀까마귀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시안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2차 설문 모티브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님과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하여 기본 캐릭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에 응용동작 34종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캐릭터는 한 번 제작하게 되면 리뉴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 캐릭터를 제작할 때 우리 의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제작 그 이후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이미지뿐만 아니라 탄생 배경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캐릭터의 세부적인 콘셉트까지도 확실히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리 캐릭터가 성공적으로 제작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여러모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정신적인 피로와 또 육체적 피로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저는 공진혁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으로 당선되셨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들었는데 축하드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전국의 부회장을 하셨으면 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그 초석을 우리 공진혁 위원장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가 독립된 기관이라고 말만 하고 있지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독립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회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청원을 해서라도 만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의 의회와 순환인사를 하면서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각 기초의회 의장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대한민국 전체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우리 공진혁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처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의회사무처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 맞죠? 처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처장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지금 파견근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쉬운 게 이 파견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집행부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처 수장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우리 의원들 옆에서 의회의 기능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역할인데 집행부에서 파견을 와서 중립적으로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게 납득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이 벌어진 상황이고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시는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시는 거고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 외 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중립을 훼손시키고…….

앞서 내가 왜 그 표현을 썼냐고 그러면 이번에 문책성 인사라 해가지고 시의 인사가 되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고, 그분은 개인의 명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도 개인의 명예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핑퐁인사’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 현재 처장님께서도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 지금 2급에 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지만 지금 의회의 이런 상황에 의회사무처장으로 인사에 동의할 만한 사람들은 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처장님께서도 이 인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박순철 처장님께서도 시민안전실에서 그리고 지금 의회에 막 오셨습니다. 와서 하루 만에 인사가 단행이 또 다 됐습니다. 하루 만에 어떤 인사를 단행했을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의회 업무를 전부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는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게 정상적이지 못한 의회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문책성 인사를 보니 ‘중립적이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아까 쓴 거고요. 예를 들자면 2021년도 보도자료에 보니까 구례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파견 취소 소송 그리고 통영시의회 불법 인사파견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례군 소속 사무관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전남도청으로 파견 근무하라는 군수의 처분에 대해 해당공무원은 소를 제기했으며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인사는 취소되고 현재 구례군에서 근무 중이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군수를 형사고발한 상태다.’ 둘째, 최근 통영시와 의회의 파견문제 내용도 또 있습니다.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 2명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영시에 파견한 사례로 통영시의회에서 행정안전부로 법령 위반여부를 요청한 결과 공무원 동의 없는 인사 교류, 상호 파견 발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처장님의 파견 업무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파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답변 못하시겠죠?

예,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답변 못하겠다면 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청의 행정국장님 출석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국장의 출석요구를 권태호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안이기 때문에 일단 1항 안건을 마무리 짓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권태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에 질의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천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마무리 짓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권태호 위원님께서 발의 요청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의제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천미경 위원님께서 재청하였으므로 의제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김창현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황상규 전 사무처장이 ‘의회사무처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울산시의회 파행이 빚어졌다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최근 자신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경상일보에 나온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거기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의 파견 결정에 따른 부정적인 입장이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나와 있었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처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울산시의회 파행이 빚어졌다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현 부의장이시면서 의장직무대리께서 ‘임시적 지위에서 울산시장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의문으로 만일 사적인 감정이나 특정 세력의 음모에 의한 희생양을 삼는 것으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못내 아쉬울 뿐’이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읽어 봤습니다.

‘만일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청이나 행안부에 감사를 요청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논의도 없이 정상화가 늦어지는 것이 모두 의회사무처 책임인 양 오도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나왔을 때 우리 시의회의 위상은 덧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지방자치법」전면개정된 이후 ‘의회 인사권은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난 8월 26일에 의회사무처장과 시의 시민안전실장의 상호 파견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파견과 관련된 본인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파견은 원칙상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견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사를 실행할 수 없고 그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행된 파견 발령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며「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안부의 인사지침에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례군에 관련된 인사파견 취소소송과 통영시의회 불법 인사파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례군 소속 사무관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전남도청으로 파견근무하라는 군수의 처분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소를 제기했으며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인사는 취소되고 현재 구례군에서 근무 중이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군수를 형사고발한 상태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통영시의회와 통영시 간에 파견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사례입니다.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답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문을 하는 겁니다.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 2명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영시에 파견된 사례로 통영시의회에서 행안부로 법령 위반 여부를 요청한 결과 공무원 동의 없이 인사교류, 상호 파견발령이죠.「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된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 걸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그 판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임용령이 몇 년도 임용령인지, 그런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례는 2021년도 그리고 통영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판결 시점이 그때라면 임용령은 그 전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견인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파견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또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우리 의회죠?

예.

시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사무처 수장으로 파견근무한다는 것은 지방의회 제도를 규정한「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우리 의회 선배 의원들이 많은 구호를 외치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들인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 제도를 규정한 여러 가지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파동이. 그래도 아직 국장님께서는 정당한 파견인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파견인사를 단행한 현 의장직무대행은 현재 의회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이런 파견인사를 요청한 자체가 문책성 인사라고 TV 언론에서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스스로 실추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있는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를 감시해야 된다는 지방자치 취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부분이다. 현재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행부로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 종료 시점에…….

견제해야 할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장을 파견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 스스로가 위상을 내려놓고 실추시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의 파견지시가 법적으로 잘못됐다 라는 것이 황상규 전 사무처장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있겠죠. 또 사례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사 대상자의 불이익을 주는 의장의 파견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혹시나 위법이나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은 아마 금요일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담당관님께서는 그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알았습니까?

예.

인사가 난 후에 알았습니까?

인사 나기 전에 서로 파견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견인사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은 누구랑 의논했습니까?

의논이라기보다도 의회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공문을 누가 보냈습니까? 총무담당관도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보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의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해서 시행된 게 아니네요, 그죠?

여기 제가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인사교육팀장 결재’

현재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진실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의회사무처장…….

국장님, 잠깐만요. 공문이 왔겠죠. 당연히 왔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지금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총무담당관이 인사가 난 후에 그 내용을, 사후에 알게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인사가 난 이후가 아니고 그런 교류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추후에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난 후에 안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인사를 한참 협의하는 시점에 제가 알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결재라인에 있어서는 총무담당관님 결재도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결재는 못했습니다.

그럼 결재도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았네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독단적으로 의장직무대리가 했습니까?

최종결재권자는 아마 의장직무대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장직무대리가 독단적으로 이 인사에 파견인사를 진행했네요?

독단이라기보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담당관께서 결재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은 결재를 안 했잖아요?

예, 결재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단계별 결재라인이 생략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고요. 저는 어떤 절차가 있었든 결재가 정상적으로 되었든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건 부당인사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의장직무대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파견은 문책성 인사였음을 자인한 바 있죠. 언론보도에서 ‘문책성 인사’라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부당하거나 위법사항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될지 저는 걱정입니다, 걱정.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좌천성입니다. 인사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생기게 되면 의회에서, 직원들에게 이러한 좌천성 인사를 당할 수 있다 집행부에, 그것도 울산광역시에 의해서, 앞으로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장직무대리께서 그런 지시를 해가지고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꼼꼼히 더 챙겨봐야 되지만 통영시나 구례군의 사례를 제가 봤을 때는 법에도 맞지 않는 인사를 하지 않았나, 시행한 이 인사라인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책성 인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를 만들어 낸다는 것,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칙적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본인의 주장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이 시의 정책기획관 3급 자리로 사실 문책성 인사라고 인사를 하는 것 또한 의회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 독립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만큼 집행부 행정국이, 울산시가 독립기관인 울산시의회에 우리 직원들 인사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요청이 와서 그 요청에 동의를 한 것뿐입니다.

그 동의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결재라인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공문상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일문일답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되는 부분 없다?

그렇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파견이라고 답변하셨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것 관련되어서 일단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라든지 앞으로도 의회운영에 대해 모여서 의원들이 서로 소통을 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무대리로서 인사에 어느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사실 우리 의원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사태의 시작이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의회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불안감, 인사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서로 더 제대로 신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 개인이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만일 이것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나는 우리 김종섭 의장직무대리께서 이런 결정을 혼자서 했었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오늘은 갑자기,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께서는 그렇게 어느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젠가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왜 갑자기 그렇게 섣불리 결정을 하신 건지 선배로서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뭔가 특정 세력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라도 앞으로 의회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처장님께서 인사발령이 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의회 의장선거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총무담당관님 대답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의장선거에 관계된 부분을 진행하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체로 보면 어쨌든 처장님이 최고 총괄책임자고 제가 그 당시에 실무 담당과장이고 그다음에 팀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선거가 끝나고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심각성을 듣고 나서 아마 여기 계신 두 분의 위원님과 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에 의장님과 관계되어 있던 분들이 다 의장실에 모여서, 제가 처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회가 아닌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직원이 됐든 아니면 행정적인 사무 절차에 관계된 부분을 잘못 해석을 했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라고 여쭤봤어요. 거기서 대답을 처장님이 하셨습니다. ‘그 민원인의 불이익에 관계된 부분들은 복원을 시켜 주고 공무원은 문책을 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왜 유감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인사발령 나기 전에 저는 이 문책이 먼저 갔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지금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의회 요청에 따르면 ‘의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대목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미룰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처럼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우리 울산시의회에 의회가 중요한지, 의원들이 중요한지, 그 의장선거를 관장하고 총괄 책임을 하셨던 처장님 개인의 명예가 중요한지 라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했었고 그 후에 절차를 하는 과정이 과연 처장님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시면서 일처리를 하셨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사가 이루어지든지 고소, 고발이 되었다 하니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제가 울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생각해 볼 때는 막심한 피해를 본 것은 울산시의회와 우리 현 의원들입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저희들이 짊어지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왜 안 지시고 지금 도망가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로 고심하고, 얼마나 이 부분이 일파만파 퍼져 가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실수를 했어야 될 일입니까? 지금 이게, 정말 울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너무나 창피스럽고 현 시점이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권태호 위원님.

행정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하고는 별도다, 그죠? 기관과 기관이다, 그죠?

맞습니다.

기관 파견을 할 당시에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

예.

관련된 자료를,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의 없이는 갈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견 말고 인사교류일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사교류 아닙니까?

완전히 전출을 가는 경우, 일시적인 파견이 아니라 이쪽에 완전히 적을 버리고 옮길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뭡니까?

일시적인 파견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 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적용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와 관련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는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으로 온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퇴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별 급량비 총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2층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및 회의실 조성을 위한 집기류와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 1억 11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파견복귀, 복직 등 현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추가로 교육훈련비와 여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23년 및 2024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급여인상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사무처 정원 현행화에 따라 기본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입니다. 회의실 조성사업비 1억 118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회 추경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2층에 있던 특별전문위원실이 총무담당관실로 이사를 하면서 거기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8대 초부터 2층에서는 회의실이나 각 의원연구실에 7명 이상만 오게 되면 거기에서 다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고 다행히 이번에 7월 1일 자 조직이 개편되면서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어 회의실을 조성하게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4층에 보면 다목적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긴 지금 노후화되어서 분명히 개선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 예산 1억 3000 정도를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고 공사를 한다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들의 회의실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회의실을 잘 조성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권순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가 궁금한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수요일에 가정의 날이라고 저녁에 초과근무하면 비용이 안 나옵니까?

비용은 원래 안 나오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승인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원래 수요일과 금요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수요일만 정해 놓았지만 저희들은 가정을 더 우선시하기 위해서 하루 더 금요일을 지정해 놓고 만약에 자기들이 잔무가 있거나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이긴 한데 지금 생각이 난 김에 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정책지원관 얘기를 많이 해서 자꾸 정책지원관 편만 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수를 가거나 할 때 정책지원관들은 여비가 없어서 같이 못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죠?

아마 연수는 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정책지원관이 이제 각 전문위원실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실별로 교육여비가 풀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절히 나눠서 가면 아마 갈 수는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답을 주시는 거죠?

아니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전문위원실에만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정책지원관이 가려고 하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빼고 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정책지원관도 전문위원실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가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신 예산을 더 올리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정해진 금액에서 가야 된다면 사람은 분명히 사람 수대로 인원이 정해져 있을 거니까 결국은 더하기 빼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준비를 해서 일단 올려봐서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해 봐주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회의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무담당관께서 이야기했듯이 4층에 다목적실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소회의실 예산을 올리신 것 보면 의자, 테이블부터 비품들 쭉 해서 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처해서 쓰실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4층 회의실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대처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2층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연구실에 오시는 분이 일곱 분 이상만 되면 사실 거기서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어느 의원실이든지 손님이 만약 오게 되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목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회의실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고 앞으로 다목적실이 공사가 들어가서, 다목적실에도 새로 인테리어를 하면 비품이나 모든 것들을 새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소회의실 활용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층 다목적회의실에 공사가 들어갈 때 어떤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 있는 비품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추후에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활용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소회의실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면서 비품을 사용하고 또 다목적실 새로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되고, 그러고 나서 소회의실이 나중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정책지원관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휴게공간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오시면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과연 그게 먼저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정책지원관들의 능률을 올려주는 게 맞는 건지 라는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분들의 공간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청사의 구조나 환경을 봤을 경우에는 정책지원관분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2층 소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층을 리모델링하면서 비품을 옮기고 하자는 부분도 사실은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비품이 보면 책상을 한 개 들려면 한 3명이 들어서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부분이 있고 오래된 부분이 있고, 책상이 크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2층에서도 회의도 할 수 있고 4층에서도 회의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아마 의원님들이 여러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어서 제가 한 개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면 의원님들 방에 비품들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 또한 의회에 들어와서 제 방에 TV다이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엄청 슬어있는데도 요청을 몇 번 해도 그걸 바꿔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안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그래서 의원님들 방을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어디 다른 데 쓰던 걸 가져와서 이렇게 전부 다 갖다놨나?’ 책장 이런 것들이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의회가 들어와서 지어졌으면 각 방마다 똑같은 비품들이 처음에는 비치가 되었을 건데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의문이고 지금 시급하게 봤을 때는 의원실의 책장이나 비품들 그리고 쓰고 있는 의자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얼마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됐다 판단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손님들이 제 방에 왔을 때도 보면, 단적인 예로 책장이 하나 있으면 책장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런 책장은 여기 의회에 와서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MDF로 되어 있는 나무 일단 그 얇은 걸로 책장을 만들어 놓으셨던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관리가 되는지 라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총무담당관께서 한번 더 각 의원님들 방을 체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방을 한번 더 순시해서 저가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해 드리고 고가일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2년 전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없어서…….

그러니까요. 2년 전에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또 똑같이 답변을 하시니까 이번엔 제가 기대를 하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용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직원분들이 동호회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동호회를 결성하고 동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호회가 있는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는 게 의회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은 아마 집행부에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15∼16가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1인당 얼마씩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할 때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의회가 독립이 됐다고 해 놓고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니까 지금이라도 동호회를 결성을 해서 동호회에 직접적으로 지원비가 나가서 울산시의회의 직원분들이 좀 더 의회 직장생활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의회 직원분들끼리 상호 간에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좀 편성하셔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동호회가 결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동호회 할 것인지 일단 수요 조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2년 뒤에는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