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5억 55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으로 철도관광상품 사무관리비로 레일바이크 관광지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비로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레일바이크 관광지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절권역 레일바이크 기차펜션 벅스랜드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의 관광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가자격은 전국에 있는 관련 전국 전공분야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안받은 부분에서 PT발표를 근거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레일바이크 시설 정비사업으로 정산금액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오일장 운영으로 관광가이드 활동비 부족분 2,20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버스 운영비로 도비 보조 지원사업을 지원받아서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 부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물 제작비용 4,000만 원, 웰니스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에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LED전광판 공공요금에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비에서 연말까지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크리에이터 광고비로 하반기 추가 광고비를 반영해서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관광안내판 신설 및 보수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다음 쪽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위원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량 어울연못 주변 복원사업비 추가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고한 자작나무숲길 조성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삼탄아트마인 유원지 부분이고 앞으로 2억 원이 추가로 조성되면 어느 정도 자작나무숲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되면 자작나무숲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사 억새꽃축제에 대해서 홍보용 안내판 설치비용 2,000만 원, 임계 장찬성둘레길 조성사업 설계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 간에 시설비 5,5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유산 명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입, 연말까지 대비해서 2억 원을 추가 재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 1억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가리왕산 케이블카광장과 주차장의 제설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산촌토속음식 일번지 뒤드루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뒤드루마을 조성 및 유지관리비용에 360만 원, 공공운영비에 뒤드루마을 관광플랫폼 공공요금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뒤드루마을 편의 조성사업에 농지보전부담금으로 1억 2,287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전환사업인데 이 부분도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 간의 변동이 시설비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3,500만 원이 증액편성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꽃축제 사무실 신축 폐기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둥산 억새꽃 축제장이 준공이 된 후에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민둥산 억새꽃축제 사무실 신축비용의 정산금 1,880만 원을 감액으로 편성했고 억새꽃축제장 진입로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능전과 발구덕 구간에 대해서 차량 교행로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3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억새꽃축제장이 완공되면 사무실 비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암동물 모노레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정비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암동굴 모노레일이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설치가 된 후에 지금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했을 때 상당히 한계치가 도달됐다 해서 금년도에 레일과 지주 교체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산책로 시설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부분은 아우라지와 유천 구간에 산책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뗏목 제작 및 뗏목 보관창고 부분은 추경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둥산 브랜딩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둥산이 돌리네로 인해서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오면서 사계절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등산에 보면 이제 각종 안내판 부분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민둥산이 유명세가 됐기 때문에 브랜딩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디자인을 새로 개발해서 사인류하고 기념품, 각종 안내도를 근거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고 차후에 발생되는 족욕장 부분, 미디어아트, 증산초교 육교에 대한 상징디자인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정선군 주요 관광지 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했고 관광지 제초사업 하반기에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음식 전수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속음식 시설비로 계상된 맛전수관 환경 정비사업 2억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대비 소방시설과 BF인증비용의 과다로 비용이 추가로 투자돼서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비 감액으로 해서 타 시설비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삼탄 아트밸리 관리 부분에서 삼탄아트마인 820레스토랑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시설 화재안정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47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민간 야영장 화재 안전시설 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 개소를 위해 변동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행사운영비는 증액하고 행사 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위탁교육비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7개 사업에서 2,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에 시도비 보조반환금 8개 사업에 33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238쪽이요. 전통시장 시티투어 운영버스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9개 읍면 전통시장을 다 가 주는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시티투어 버스 두 대를 민둥산역부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으려고 금년도에 처음 도비 보조사업 지원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티투어버스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사곡 거기도 관광객들이 봄가을에 많이 오거든요. 단풍구경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도 좀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상품권을 줍니까, 아니면 물품을 준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외지에서 관광객이 버스로 오면 그에 따라서 당일이 되든지, 1박이 되든지, 2박이 되든지 2박 이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당 버스 한 대당 20명을 한도로 해서 1인당 당일은 1만 원, 1박은 2만 원, 2박 이상은 3만 원으로 해서 지원사업비인데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은 추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좀 모자른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다른 시도도 가면 운전기사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으로 모시고 올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 번 잘 살펴보시고 기사들한테도 신경을 써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각종 회사 이런데, 관광회사를 끼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 화암동굴 모노레일 정비사업에 16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2004년도에 만들어서 20년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돼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비하는 부품 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예전부터 보통 다른 시군에 보면 4년에서 17년 사이에 교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금까지 수시로 고장난 부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저히 한두 군데를 교체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서 전체 모노레일 지주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524m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화암동굴에 1년에 모노레일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모노레일까지 합쳐서 30만 명 정도까지 왔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화암동굴만 11만 명, 모노레일타는 부분은 8만 명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고한에도 모노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하기가 어렵다, 부품 조달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폐지를 하려고 이런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에오. 고한 모노레일하고 화암 모노레일하게 설치하는 게 기종이 틀린가요?

기종은 한국 모노레일로 똑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암동굴 모노레일은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고 고한 것은 폐기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안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암동굴은 1년에 그래도 20만 명 이상 오는 관광객을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고 고한은 편의시설 부분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또 대체방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억 원을 들여서 모노레일을 보수하면 또 20년 정도는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속 부품조달 때문에 잠깐씩 세워놓는 시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성에 도저히 한계치가 왔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새롭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올해는 임계치가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암동굴 모노레일도 그렇고 고한 모노레일도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고한같은 경우에는 주민 편의시설로 했는데 지금은 또 관광오신 분들이 그게 뭐냐고 물어서 한 번 타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차원인데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만약 수리를 할 수 있다면 다 수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지 그렇게 생각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지역에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더 따져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 잘 유지보수해서 관광객들 편의,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잘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놀멍쉬멍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하단부는 리모델링이 다 끝났고 상단부 쪽에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연말까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자 분들한테 말씀드린부분이 어차피 관광지이고 겨울철에도 사람이 많이 오는 부분이라서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서 연말 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기를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기후상황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나 장마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연말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거기를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빨리 좀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가 좀 있어서 하여튼 과장님 워낙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 민둥산 브랜딩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싸인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이제 돌리네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찾고 있는데 결국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 뭔가 이렇게 좀 즐기고 가거나 뭔가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사전에 제가 이야기는 했었지만 혹시 이것 외에 다른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어차피 민둥산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은 걸어서 올라가는 젊은 층들도 있지만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걸어서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 예전에 저희들이 10년부터 모노레일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지금 상황하고 좀 달라서 관광객 층들이 좀 달랐고 그때는 액새꽃 축제기간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면 됐는데 지금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민둥산역에 보면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겨울까지, 지금 밤에도 은하수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오는 층도 엄청나게 늘고 해서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느냐, 새로운 관광지를 좀 더 만들어 나가는 데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어떤 구간을 가지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간을 설정해서 한 바퀴 회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로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선에 대한 은하수를 전망할 수 있는 구간, 아니면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 정선군으로 봤을 때 주력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산업이 사실 투자대비 또 그렇게 티가 안나요. 교육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하는 것이 관광산업인데 민둥산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해서 정말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기 때 그런 부분들을 진짜로 고려하신 것처럼 해서 지역에 소득도 좀 생길 수 있도록, 또 정선오일장이나 이런 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고한 자작나무숲길 조성 2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편성된 금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4억 원도...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묘목을 심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복적으로 2단계가 사면이 자작나무숲이 너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때는 폐경석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조금만 아트마인과 연계하면 유아숲이든, 체험숲이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여러 수종을 해봤는데 가장 잘 자라는 수종이 자작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니까 당초에 계산한 비용보다 상당히 더 넓어서 3분의 2 정도는 어느 정도 수목을 식재했고 3분의 1 정도만 추가로 더 하게 되면 폐석 부지 부분과, 사면도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걸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분의 1 정도만 정리를 하면 상당히 볼거리가 충분히 있겠다 해서 아트마인과 연계하고 정암사와 연계하고 고한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도 충분히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을 것 같은 자작나무숲이 될 것 같아서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원 정도 추가하면 거의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본적인 사항은 마무리되는데 앞으로 작은 부분은 조금씩 정비를 더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관광사업을 할 때 보면 몇 년, 몇 십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작나무 숲을 처음 하신다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투자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명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새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241쪽 한 번 봐주세요. 시설비 부분에 정선군 주요 관광지 시설정비 1억 5,000만 원과 관광지 제초작업이 4,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 관광지 시설정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현재 계속 폭우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모든 9개 읍면에 잡초 때문에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은 어떤가요?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변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일부 산림이나 도로 부분은 건설과, 산림 부분은 산림과, 일부 관광지는 저희들이 하고 읍면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적인 여건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 사업비 부분이 좀 조정이 되면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부분에 제초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민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관광지에 가서 눈쌀 찌푸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잡초가 너무 많고 제초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예산 4,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한 번 보시고 9개 읍면에 관광지 부분은 어쨌든 관광과에서 고민을 한 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읍면이랑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부분도 있고 수익 부분에서 적자나는 부분이 있거사. 사실상 가리왕산은 공공의 목적도 있고 앞으로 새롭게 존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히는 부분인데 지금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5,000원을 환급해 주면 그만큼 또 금액을 올리면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서 코레일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또 새로운 사장이 취임을 한다고 하더라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입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46억 4,17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5,184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리랑센터 관리입니다. 아리랑센터 무대기계 및 조명 등 소모품 구입을 출연금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으로 임계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천장형 냉난방시설 교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한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기계실 급배기 설비와 전동버티컬 설치 등 시설 보완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 보행교 제설작업을 위한 브러쉬 제설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아리랑 문화유산의 중추지역으로서 국립아리랑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구성 및 타당성조사의 과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식형 아리랑 문화아울렛 조성사업입니다. 아라리촌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금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라리촌의 기존 공간을 콘텐츠 개발을 통해 힐링공원으로 보강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우리 군 웰니스 문화관광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 구상은 단기적으로는 공원 내 맨발걷기 등 다양한 보행로와 가옥열차를 활용한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기존 과업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아라리촌 조성계획 변경용역과 공원 중심부인 물레방아 주변을 활용해서 황토길 일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문화예술 체험 확대입니다. 작은영화관 긴급보수비로 안전점검사항 조치를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고한시네마 옥외홍보판 고장에 따라 이전설치비 2,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영수증콘서트 개최입니다. 사업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자부담금 3억 원을 후원받지 못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전문 예술단체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공연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아리랑 소재의 창작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입니다. 진도군, 밀양시와 함께 추진하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사업을 금년에 우리 군 주관으로 추진합니다. 11월 15일 아리랑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KBS 국악한마당의 아리랑 프로그램 방영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행사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첫 문화교류행사로서 10월 9일과 10일 양 이틀간 고창읍성 일원에서 개최되는 모양성저널 행사에 아리아라리가 참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아리랑 기념품 오르골 제작을 위하여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정선아리랑 상설공연 및 박물관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2주년 기념행사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달에 아리랑센터에서 재단 주관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2,7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제 기간 내 인류무형유산 지정종목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정신 아리랑제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장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1,9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정선 유평 삼베민속이 금년 7월 19일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종목단체 지원금 월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승지원금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도 2차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산 사업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출연금 3억 1,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향토무형유산 관리입니다. 정선 향토문화책자 발간비로 1,6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화암면 마을의 유래 및 자연환경, 지명, 문화유적, 민속 등 조사구하여 발간하고자 합니다. 전수관 활성화사업으로 정선아리랑전수관 체험학습 교육 운영횟수 증가에 따라 강사수당 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유지 보수입니다. 국가유산 관리를 위한 CCTV 및 인터넷 회선 증설에 따른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관내 지정유산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관리사업으로 관내 향토유형문화유산 주변 정비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지정 백서 발간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과업인 영상제작 및 수록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으 증액계상하였고 정암사 자장율사 개선문화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국보 문화유산 보존 활용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학술심포지엄과 기획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상유재 고택 등 5개 지정유산에 대한 정비를 위해 도비 포함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남면 게이트볼장 지붕공사 및 도색, 바닥 타일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남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군비 3억 원을 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재원을 정정하였으며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9개 읍면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공공 동네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냉난방기, 수영장, 제습공조기 등 시설보강사업비로 4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아라리정 궁도장 과녁 안전망 교체공사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 운동기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종합경기장 시설 정비입니다. 주경기장 계단보수와 철문 도색, 안내판 정비와 골프연습장 상수관 인입공사 등 추가공정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운영으로 민둥산 문화체육센터의 블라인드 설치, CCTV 보강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행사용 의자 및 테이블, 음료, 자판기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센터 개장식은 9월 29일 15시에 센터 3층 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사업입니다. 11월 9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하는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회의 참석경비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체육자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1건에 8,57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스포츠광장 이용권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2건에 총 1억 4,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정선 정암사 자장율사 개선문화제에 1억 4,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요?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개선문화제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야생화축제나 사북 석탄문화제 이런 데 10일씩 해도 군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3일 하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 보조금이죠?

예, 군비보조금입니다.

정산받죠?

예, 받습니다.

올해 끝나고 나서 정선서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정선 종합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인데 이게 어떤 거에요?

주경기장 내 시설 보강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계단이나 철문, 그리고 운동장 진입하는 계단들이 탈락되는 현상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내판 졍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조구장은 아직까지 잔디 교체 안 했죠?

보조구장 잔디교체는 엊그제 마무리를 했고...

했어요?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완공됐어요?

완공은 안 됐고 시설은 완료됐습니다. 준공처리는 안 했지만 이번주 진행되는 경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종합경기장 시설정비사업이 장비교체가 다 안 끝나서 거기에 투입되는 돈인가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본 경기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원선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57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총 예산액은 268억 1,48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3,37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2024년 폐광기금 사업비 간 조정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며 새골지구 대체산업 구상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리본부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상품권을 추가구매하여 추리본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한읍에 구축한 무인 출입시설 정비와 지장천 별빛공원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지역주민 5인 이상의 출자법인의 창업지원금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8개 기업이 선정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폐공가를 활용한 시가지 경관개선 및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신규 1개 기업 및 2년차 2개 기업이 선정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사북읍 시가지 경관테크로드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전기공사 추진을 위한 감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읍 고유자원인 폐운탄길을 활용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광차 체험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시공 및 사업수행이 가능한 강원개발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에게 능력개발비 및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 8,5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한 다함께돌봄센터에 LED등 교체사업 추가로 인한 시설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사업량 확정과 국비 직접교부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9,27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확대하고자 전기굴착기 2대 구매 지원금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물자원 밸류체인융합 ICT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다국적 기업들과 연합하여 광물자원 글로벌행사 유치 및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스마트마이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자치단체간 분담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 판매, 온라인마케팅을 일괄지원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허개발, 디자인 지원, 상표등록 등 기업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식재산 활성화사업의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중 도비 54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54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IP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예산 중 국비 5,000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산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 및 4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85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2년 전기차 보급사업, 2022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등 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2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앞에 관광과 할 때도 모노레일 때문에 질의를 했었어요. 고한에 모노레일 화암동굴 모노레일은 16억 원을 들여서 전체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한 모노레일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아까 8개가 돼서 4억 원 정도 올리셨다고 했는데 주민창업이 지원금이 5,000만 원정도 되는 건가요?

예,

지원규모가 10개 정도인데 저희가 8개밖에 들어오지 않았던 건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390억 8,358만 2,000원으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3억 2,44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은 마을별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농촌개발사업으로 2차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육성하여 자립가능한 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단 사무국의 추진단장 근무형태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748만 원을 증액한 1억 3,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단 운영, 아카데미 운영 및 공모사업비로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8,128만 5,000원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하여 농산물창업가공센터 신축에 따른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농산물창업가공센터 조성을 위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6억 1,128만 5,000원을 각각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은 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관 개선사업비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은 2024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라 시설비로 편성된 30억 9,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정선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총사업비의 군비 비율에 따라 군비 8억 1,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신규편성하여 총 사업비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귀국 근로자 수송을 위한 버스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 관내 근로자 수송을 위한 차량유류비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 공공형 계절근로 공동숙소에 근로자를 위한 침구류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농번기에 마을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2,580만 원을 증액한 3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위생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 5,9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배수시설 노후,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한 개보수 등의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 기반정비 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밭 기반 정비시설의 노후 등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밭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방제2리 지역 농산물출하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기반 정비는 밭작물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계면 직원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입보 및 용수로에 대한 개보수 등의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문화마을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남평리 문화마을 내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지역주민 불평사항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955만 5,000원을 증액한 6,9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농약 지속직불제는 친환경 직불금 3회차 이후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53만 8,000원을 증액한 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고랭지 채소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수요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복구 추진사업은 2024년 대설에 따른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도비 교부에 따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10만 원을 증액한 5,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사과 및 자두 신규과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묘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410만 원을 증액한 9,3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재배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1억 3,835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농업정책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국내여비 400만 원을 증액한 2,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전년 대비 5억 8,962만 3,000원이 증액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199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이자반납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3,070만 9,000원이 증액된 시도 보조비 반환금 1억 9,57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올해 제가 가서 농자재를 구입해 보니까 작년하고는 많이 보완이 됐어요. 작년에는 농자재를 사가지고 가면 사용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요새는 그것을 다 통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하는데 좀 편리성이 많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2023년도에 불용액이 4억 9,000만 원 정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40억 원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 그 중에서 불용액이 4억 9,000만 원 정도가 생긴다면 농민들이 농자재 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 부분인데 소규모 밭 기반 정비시설에서 2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소규모 밭 기반시설 정비같은 경우도 저희 지자체에서 작게 밭 기반공사를 하는 부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진 것인가요?

밭 기반 정비가 직원리처럼 국도비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고 올해 직원지구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 내에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을 예로들면 새비재나 이런 데, 고성 쪽에서도 운치 쪽에 밭 기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회계과에 말씀드린 것이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군 소유의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신동지역으로 봤을 때 예미산 부분, 그 다음에 말구치 이렇게 거의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사짓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임대하고 한 30년 정도는 사용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회계과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밭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계과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농업정책과랑 건설과 해서라도 조금 들여다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경지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본인 땅을 가진 분들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는데 군 소유지의 땅들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규모로 밭기반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농경지나 농로, 배수로 이런 부분들 조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고성터널 인근에서 집중호우 때문에...

거기가 말구치에요.

예, 말구치에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군유지를 임대하는 부분들은 농민들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은 회계과와 같이 공유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반대로 전체면적이 워낙 넓어서 배수로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부분은 우선 연차적으로 내년에라도 우선 급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말구치 보고는 받으셨나요?

예.

거기가 거의 3미터 정도가 토사가 내려왔다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농업생산기반 정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입니다. 유통축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총예산액은 90억 4,578만 1,000원으로 2024년도 기정 대비 10.3%인 8억 4,77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원인은 고추명품화 등 신규사업 반영,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는 시설 유지보수 예산 1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조명 설치를 위한 예산은 5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요 대상자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냉지채소 산지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도매시장 채소류 경매방식 변경에 따라 주산지의 원활한 출하작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요 대상자 추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지원은 수출시장 다변화 대응을 위한 도내 농산물의 가공식품 기반 구축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고추 명품화 지원사업은 정선산 고추를 이용한 고품질 고춧가루의 생산과 유통망 확대를 통해 고추 명품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포장재 제작으로 2,435만 4,000원, 고춧가루 가공시설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수수료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인 GAP 인증농가의 농산물 유통비용 경감 및 비대면 판로 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수출농가에 대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지원은 기존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관내 유치원 2개소와 초중고 35개소 총 37개소 2,382명에 대해 연간 250일 한도에서 우유 무상급식을 하였으나 2024년 6월부터 어린이집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보육여건 개선과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하여 우유급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관내 어린이집 11개소 370명에 대해 확대시행하고자 1,716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6,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관리는 가축 질병 예방약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 방역업무 보조원에 대한 연가보상비와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298만 6,000원을 증액한 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거점통제차단 방역시설 운영지원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상시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한 8,032만 원, 거점통제 차단방역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68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168만 원을 증액하여 2,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는 양봉농가의 꿀벌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4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 전업농가에 대한 구제역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럼피스 백신 예방접종에 의한 식욕부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완화제 구입으로 32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보다 내려가면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재확정으로 587만 원을 감액한 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다양한 사고를 대비한 벌, 가축, 축사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가입농가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 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배정으로 1,968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8,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는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배정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양식장의 대외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양식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당초 2,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개보수를 하고 사업수요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식어가의 소득 손실 최소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3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8,3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17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80쪽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게 말입니다. 소가 몇 두가 있어야지만 이 처리시설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소가 몇 두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가축분뇨가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는 농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100두 이상 대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 처리하는데 사실 사람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노더라고 소형 미는 장비나 소형 굴삭기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1년에 두세 대씩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가 양이 적은 농가는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선군으로 말한다면 두수가 많은 곳은 이미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많이 확보가 돼 있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에만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30두에서 20두, 50두 미만 분들은 농가를 지으면서 자기 가축을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농사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아침, 새벽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주셔야 할 것을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7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고랭지 채소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특수한 지역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집단화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출하하면 관계가 없는데 사북 직전리나 백전리, 임계 가목리를 비롯해서 주산지 위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진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백전2리같은 경우는 지난 번 뒤에 보강토 옹벽까지 해서 설치를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좀 고마워하는 편이고 직전리같은 경우는 지난 주까지 밑에 쇠석 깔고 기본적으로 다 하고 하우스 철골까지 다 설치를 해서 오늘 중 아마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다음 주 중에는 비가림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 방제2리는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아까도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상태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 토지수용이 되면 거기에 포장이라든가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 설치까지 해서 재산관리를 저희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제2리 개별시설은 농가사정으로 9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유통과정에서 파렛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지금도 열성적으로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하여튼 다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18억 8,41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억 7,429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역관리입니다.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은 금년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통계목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고 도비 내시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9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의약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에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은 폐지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클린하우스 신규설치 및 정비 대상 1개소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3대 신규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사북읍 청소차량 적재함 교체를 위해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리랑제의 다회용기 대여 및 홍보물품 구매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회용기 세척센터 조성사업은 위치결정 지연으로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관리를 위하여 전용 수거함 1개소 설치에 재료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수거세척센터 장비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량 증가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지원은 영농폐기물 중에서 폐반사필름 처리를 위해 시설비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에는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환경기술 검토 수수료를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환경배출업소 교육교재 미제작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대기측정망 관리입니다.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52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존사업입니다.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에 동강따라 천리길 평창군 전출금으로 도비 3,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존사업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관리사업으로 울타리 관리 근무자의 휴게시설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마을 보존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동강할미꽃마을인 귤암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SF 차단울타리 관리로 여량면과 임계면에 기 설치된 2차 ASF차단울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립공원 내 실외화장실 개보수 및 산책로 데크로드 시설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센터 소각시설 대보수공사 기간 연장과 소각시설 시운전 기간을 감안하여 소각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조례 개정계획으로 주변 영향지역 용역2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환경허가 편입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는 비점오염원을 침출수 처리시설로 유입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센터 진입로 지반 침하에 따라서 보강공사에 5,500만 원과 노후 전기선로 정전 예방 기자재 교체 및 수목 전지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 부족에 따라서 소각시설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사용한 공공운영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통합 환경허가시설 편입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증가로 시설비 1억 8,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입니다. 사회단체 운영관리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 보조사업 포기로 민간경상보조사업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 경위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9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조기 폐차는 당초 354대에서 312대로 감소조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지원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9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매연 저감장치는 당초 10대에서 21대로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낙지 화장실 관리입니다.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소 등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애산리 범바위 행락지 공중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상승과 중간퇴직금 발생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선읍, 남면, 여량면, 운전직 공무원 업무공백을 해소하고자 대체인력 보수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국고반환금 3억 5,377만 4,000원과 도시 대기측정망 운영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도비 반환금 7,52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관내 숙박업소 몇 실까지가 자가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죠?

객실 수가 대상은 아니고 배출량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폐기물 발생량이 1일 300㎏ 이상이 되면 배출시설로 자체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만약 나온 양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매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량같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서 보통 사업장에 어느 정도 생활폐기물 수거를 할 때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이상 나온닥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저희가 사업장과 협의를 합니다. 1인 300㎏은 전체적으로 평균 300㎏ 이상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하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기준으로 실제 종량제봉투 50㎏ 짜리가 100개씩 나온다고 해도 사실 실제 무게로 달아보면 1일 300㎏가 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거에요. 지금 우리 고한, 사북 쪽에 성수기 때 보면 대형 숙박업소에서 배출된 쓰레기 양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때 또 일시적으로 증원을 해서 처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을 출하되는 양보다 객실 수에 따라 조례로 제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출하되는 쓰레기 양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조금 측정하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고한쪽에 있는 숙박시설 성수기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성수기 때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일 300㎏나 5톤 이상 이런 사업장 폐기물은 사실 법에 기준이 나와 있어서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해서 300㎏가 아닌 200㎏나 100㎏로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상위법에 있어서 그렇게는 못 한다는 거에요?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읍면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업체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300㎏에 근접하게 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사업장 폐기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자가처리하는 업소가 몇 개인가요?

지금 다량배출로 처리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정확한 갯수는 확인이 안 되지만 파크로시같은 경우, 또는...

강원랜드라든가 메이힐스...

강원랜드나 메이힐스 이런 데는 전부 다 사업장 폐기물로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또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미처 쓰레기가 처리가 안 돼서 야적이 돼 있으면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이것도 세심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량으로 많이 나오는 업체는 한 번 그 업체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팀장과 정원관리팀장이 관외출장인 관계로 신경환 주무관하고 주성훈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액은 227억 6,100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4,30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으로 신동읍 천포리 주요 도로변 철쭉 식재를 위한 4,800만 원과 남면 낙동리 지장천 속섬에 가을철에는 홍메밀, 봄철에는 청보리밭 조성을 위한 8,000만 원 등 사업비 총 1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사업입니다. 정선읍 광하리의 목재문화체험장 지하계단 벽면 결로 발생으로 인해서 부식현상 방지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간선임도 외 전환사업으로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 감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사업으로 사방댐 시설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44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원활한 산불방지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299쪽 CCTV, 클린하우스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4,680만 원, 그리고 기계화 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 3,82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 위험지 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06만 8,000원을 감액해서 산불진화대 및 인화물질 제거 등 산불 관련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98쪽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충혼탑 일원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교육위탁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해서 유아숲체험원 주변 배수로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숲길 조성관리 자본사업입니다. 정선읍을 중심으로 한 짜들박둘레길 63㎞ 계획 중 금년 1단계 25㎞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기 조성된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신동읍 운치리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야영데크 그늘막 설치 시범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강원도 및 산림청 등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추가 방재사업비 요청에 따라 시설비 1억 8,0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병방산 산림레포츠 조성계획 승인절차 이행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로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지원사업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 및 국가정원 조성 관련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 관리비 500만 원과 전문가 초청토론회 등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그리고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 및 국가정원 조성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송출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2,000만 원 등 총 2억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숲 관리사업입니다. 여량면 유천리에 조성된 천연의 숲 은행나무 군락지를 배경으로 지역적 특색을 갖춘 전망대 설치를 통해 천년의 숲 관광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으로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휴양림 입구 임산물판매장 설치사업 예산 집행잔액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해서 무인카페 조성 등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산림경관 보존을 위한 임야매입 사업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일원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임야매입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의 감리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해서 정책숲 가꾸기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고 정책숲 가꾸기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28만 9,000원을 감액해서 사업추진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신 산림정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강원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 미지급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친환경 목재 생산사업 외 13건의 국고보조반환금 3,244만 7,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051만 4,000원 등 총 4,296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사북 쌈지공원을 언제 완공하셨죠?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셨죠. 올해 한 번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 가보셨죠? 어제 가서 저희들이 사진도 여기 저기 찍었고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고 풀은 우리 키만한, 정말로 예전 그대로 뒀더라면 더 보기 좋았을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전광표 위원님하고 둘이 갔다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읍장님테 바로 연락하려다가 이 과목이 오늘이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고 이런 공원을 조성할 때는 앞으로 잘 가꾸려면 하시고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뭘 해 달라고 해도 가꾸지 않으려면 그냥 두는 것이 더 보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해 주는 것은 군에서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다 해 줍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운영되거나 관리사항이 너무 미흡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고 우리 사북 뿐만 아니겠죠. 산림과에서 하시는 일이, 이런 모든 것은 시행을 했으면 몇 년동안 사후관리를 읍면장님한테 사후관리를 해 달라고 하든지, 새마을에 이런 것을 주든지 이런 방법을 조치를 해서 가야지 이대로 그냥 둔다면 자연만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보니 또 석축 때문에 내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다시 하라고,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석축 문제도 위에서 내려온 물 통로 옆에 보면 뭐가 떨어졌는지 이런 돌을 갖다가 막 막아놨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부실공사가 됐으면 문제가 많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부실공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물이 몇 번 나왔잖아요. 엉망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싼 의자를 갖다 놓고 올해 비가 맞아서 엉망이고 정말 돈이 이렇게 흔한가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했지?’ ‘해 달라고 누가 했는가?’ 이런 것까지 묻고 싶었습니다. 조치를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중점적으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도 보내달라면 우리가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정말로 이게 뭐 산도 아니고, 계곡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쌈지공원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공원 뿐만 아니라 9개 읍면에 많을 것 같아요. 관리를 좀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가서 즐기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로등도 좀 더 세워놓으면 앞으로 잘 해놓으면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컴컴하고 이래서 풀을 가꿔놓고 이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우범지역이 될 우려도 많더라고요. 이것 저것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후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376억 2,52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90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공고료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 관리계획으로 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대상지 현지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교통량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만 원과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신동 청원건널목 개량을 위한 위탁사업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특법 대상 교량의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시설비 2억 원과 9개 읍면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입니다.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진입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 계획시설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계쟁토지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고한 소1-21호 고토일 군 계획시설 개설에 따른 보상비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신동읍 해운정 일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정선읍 봉양리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1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역량 강화사업은 9개 읍면 건축현장 확인을 위하여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9개 읍면 가로등 신설과 유지에 따른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홍보는 정선군 경관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심의수당으로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총 7억 6,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