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배 의원 발언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청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수리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 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요건의 적합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25일 안숙현, 이나리를 대표자로 하여 관내 학교‧유치원‧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에 방사성 물질, 유해물질과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 검사와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해서는 필요 연서 주민의 수인 4,317명을 충족하여야 하나 최초 제출된 청구인명부는 4,838명 유효청구인 수가 4,158명으로 필요 연서 주민 수에 미달되어 보정 기간을 부여하였고 보정 제출된 청구인명부까지 종합한 결과 최종 유효청구인 수는 4,41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차례 제출된 청구인명부에 대해 각각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바,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조례청구 수리 관련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사항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의제1항의 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입니다. 먼저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해당 여부입니다. 제외 대상 해당 사항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되는 사항은 주민청구조례 심의안 제5조의 공공급식 안전위원회가 행정기구에 해당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광진구의회 법률자문 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기구에 해당되어 행정기구가 아니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청구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법 제5조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족 요원 4,317명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족 요원 4,317명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명부의 서명유효 요건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법 제2조 및 제10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18세 이상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로 해당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바, 유효 서명인 수는 4,416건으로 법정유효 서명인 수 4,317명을 초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인명부의 기한 내 제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는 서명 요건 기간이 지난달 5일 이내에 제출되어 있었던 바, 본 청구권의 최초 서명 요청 기간은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였으며, 청구인명부 제출일은 ’24년 2월 5일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달부터 5일 차에 제출되었고 추가 부여된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은 ’24년 5월 7일부터 ’24년 5월 16일까지였으며, 보정된 청구인명부 제출일은 ’24년 5월 21일로 이 역시 보정기간이 지난달 5일 차에 제출되어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청구조례 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청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수리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양자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 책자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983만원이 감소된 49억 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일부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상승분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내에 파견직 직원 급여를 총무과에서 집행하여 인력운영비 예산 5억 5,583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233쪽과 사업설명서 150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