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성시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회운영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시간동안정회를하고자합니다.회의는11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당초11시까지정회가예정되어있었으나다소지연된2시에속개하게되었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3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립니다.제안이유는지역내복지자원발굴과통합사례관리를수행하기위해설·운영중인안성시동부·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위탁기간이금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전문기관을선정하여시설운영을위탁하고자합니다. 2쪽에민간위탁관련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위탁사업비는사무실운영비와인건비로개소당약2억9411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위탁기관은공개모집하여수탁자선정위원회심의를통하여선정하며자격요건은공고일현재안성시에주된사무소를두고있는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되겠습니다.위탁사무는집중사례관리,지역내네트워킹을통한거점역할,복지사각지대발굴및자원의조직화등주로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할예정입니다.향후계획은10월중공개모집하여11월수탁자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위탁기관을선정할예정이며2025년1월부터위탁운영할예정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민간위탁적정성검토보고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박근배위원입니다. 제가무한돌봄네트워크자료사업계획서미리받아봤거든요.그런데너무사업비너무잘하시는거예요,내용이.그런데그중에궁금한게있는데노트북을혹시국장님몇개,몇명대상으로지원하시는지아실까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노트북이요?
박근배위원
네.그것도지원해주더라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컴퓨터는1인1대씩은.
박근배위원
대상20명으로알고있는데,기억상으로.그것지원해주고교육도시켜줍니까,혹시?지급만해줍니까,노트북을?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
찬엽
설찬엽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설찬엽입니다. 우선작년도에노트북지원사업을해서15명한테지원을했고요.그다음에사용방법은따로안알려줬습니다.
박근배위원
안해줍니까?
찬엽
설찬엽희망복지팀장
네.
박근배위원
아,그대상이초등학생입니까?
찬엽
설찬엽희망복지팀장
초·중·고등학생입니다.
박근배위원
초·중·고.그중에비율이어떻습니까,초·중·고가?
찬엽
설찬엽희망복지팀장
고등학생들이많습니다.왜냐하면대학교입학하고나서노트북을많이쓰기때문에고등학교비율이제일많습니다.
박근배위원
사업이너무좋았고그래서궁금해서.교육까지했는데고등학생이많다니까다행이네요.알겠습니까?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우리그자료가너무간단해서한번말씀을.민간위탁적정성사전검토보고서관련돼서이게다는아니죠?이2장짜리.주신게이게단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검토보고서는이게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보통우리민간위탁적정성보고하고그다음에저기는안올라와있던것같아요.우리그관련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성과평가결과.
최호섭위원
평가.그것은지금안주셨던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22년도것은경기도에올려서도에서왔고요.’23년도것은지금5월에경기도에올렸는데결과가7월에와야되는데거기도경기도인사가7월에있다보니까아직안내려왔고9월쯤에온다고합니다.
최호섭위원
9월쯤에.우리가지금이제계약은언제하는거죠,이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계약은올해,내년1월부터니까.
최호섭위원
내년1월부터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11월에하게됩니다.선정심사해서.
최호섭위원
지금은민간위탁동의안만올라온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재계약은아니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3개월전에의회의동의를받아야해서그래서상정하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민간위탁동의안이나이런것들이지금저번에문제도되고했었는데우리민간위탁동의안의기간을조금늘리는방법이없나요?한120일정도나해서충분하게.혹시라도선정이안될경우도있고하니까90일로지금되어있는데90일안에또이게업무인수인계나이런것들이잘안될수가있어서,보통은한90일정도하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그기간을늘려서한120일정도할수있는것그런것은없나요,혹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현조례상에는90일전에의회의동의를받게되어있었는데.
최호섭위원
네,그렇게되어있는데조례를좀바꿔서한120일정도하는게좀좋지않겠나제가보여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이것관련된것만이아니라민간사무위탁조례를한120일정도로늘려놓은것은어떻겠느냐한번여쭤보는건데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현재까지전체부서에서그민간위탁사무를추진하면서90일이짧다고는생각을안했거든요.그런데위원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검토는해보겠지만대부분시군도3개월전에동의받아서충분히민간위탁심사하고계약체결하고기간이그렇게짧은것같지는아닌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짧은것같지는않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보통저희도90일이면적정하다고저도보는데우리서안성체육센터의경우도이게사업자가바뀌니까90일안에하기가좀버거웠었던것같아서제가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일정정도의시간은조금늘리는게낫지않겠느냐.그래서100일이됐든110일이됐든,120일은저희가말씀을드렸던건데그기간을한번늘리는것도고민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말씀하신대로특별한사안에대해서는90일이전이니까부서에서그이전에,120일전에이렇게동의를추진해도그것은부서별로추진하면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더없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제2항>;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1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윤희의원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황윤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모두세분의위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께알려드립니다.본개정조례안은안성시의발전과사회통합에기여한안성시민과외국인주민을비롯한다문화가족등을대상으로포상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고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세계인의날에관하여규정함으로써안성시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구성원들이대한민국사회의일원으로적응하는데이바지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안입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의2를신설하여세계인의날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의3에는포상규정에관하여신설하였습니다.조례안시행을위한조례안예고는2024년8월8일부터8월14일까지실시하였으나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구체적인사안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모쪼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심의를호소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본조례개정안에대하여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정보확인만하겠습니다.안성시포상조례내용혹시아십니까?과장님.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말씀해주십시오,한번.포상조례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안성시포상조례에서시장님포상과관련해서각종기념일이나행사이런것,정기총회때시장님상연1회한번줄수있도록규정되고있고요.그리고정기적인상같은경우매달월례조례나그런때주는것으로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포상조례에따른다,했을때상말고부상있지않습니까?부상도현금으로지원가는게있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부상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선거법에저촉되기때문에상패만주고요.
박근배위원
제가위원님께말씀을드리면이다문화가족이라든가외국인들은어차피선거권이있다면선거법에저촉이안되지않습니까?그러면포상부터해서부상까지현금이면좋겠고요.그런식으로더지원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합니다,추가적으로.
황윤희위원
외국인중에또투표권이있는분들도있긴한데요.그포상이가능한지는법적검토를한번해보고.
박근배위원
그렇죠.네,추가적으로하신다면.
황윤희위원
할수있으면.
박근배위원
이왕이면도와드릴것좀더도와드리자는거죠.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좋은의견감사합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6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소관안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가족중심생활복합통합서비스를제공하게될가족센터준공이2025년1월로예정됨에따라가족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정비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례에제명을“안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에서“안성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는사항과센터의설치및기능,시설및조직,운영및위탁관리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시설관리인력인건비와센터운영비등으로연간3억1823만원이추가소요될예정입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7월5일부터25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가족센터’25년1월에준공하신다고하셨는데요.지금건강가정다문화센터옮겨가는거랑그외에또다르게입점하는기관같은게있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다함께돌봄센터가새로생길거고요.실내놀이터,아이사랑놀이터그리고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해서이제시직영으로직원이가서근무할거고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황윤희위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기존에그러면어디에서기능을하던것들을가지고오는거죠?새롭게하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그동안없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없었던거고.그러면가정폭력대응팀은시직영으로하시는거고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어떻게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것도시직영으로할거고요.임기제나기간제통번역사채용해서시에서직접운영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여러가지그주민들에게제공할수있는서비스자체가좀확대가될것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질의는그렇고요.좀수정제안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안제11조제4항중에“위탁기간이완료되고”라고되어있는데이게“만료”가맞지않을까싶고요.그리고제12조위탁의취소에보면제2항에보면“제2항에따라위탁을취소하고자할때에는”이“제1항”이맞을것같은데,맞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이렇게수정했으면하는제안을드립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국장님,혹시차기에안성시가족센터가되겠네요.제명이바뀌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거기설계도혹시보셨습니까?제가구조를보니까상담실,교육실부터해서계속무언가를가르치고하는공간만다되어있거든요,사무공간이.그냥쉼터는없습니까?그냥와서편하게쉴수있는공간.가족이든지뭐든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소통공간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곳을쓸수있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다문화가족가족들이나들이를할때보통차는자가용이보통있는데그분들없는가정도있거든요.그럴경우에우리안성시에서추진하고있는공용차량있지않습니까?그것도다문화가정에서이용할수있습니까,혹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것은안됩니다.
박근배위원
안되죠?안되는이유가뭡니까,혹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선거법상저촉되고요.저희공용차량지원조례에도지원해줄수있는그게별도로규정이되어있고일반시민분들한테는대여가안됩니다.
박근배위원
일반시민한테지금하려고하고있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공용차량,시차량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공용차량을공유개념으로경기도에서하고있으니까,타시군하고있거든요.화성시도하고있는데그것을저희우리안성시도따라서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지금.그럴경우에저는미리앞서서말씀드리는거예요.어차피연계차원에서다문화가정도이공용차량을써서가족나들이할수있게끔만들어주시면훨씬나아가서복지차원에서좋지않습니까?검토좀해주십시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가능하다면그렇게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그러면없으시면지금위원님의수정제안으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시고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배석하신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수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항안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4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의원외4인공동발의)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정천식의원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천식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정천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따른우수선수에대하여육성지원정책을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우수선수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안성시체육진흥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의2를신설하여우수선수지원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조례안시행을위한조례안예고는2024년8월8일부터8월14일까지실시하였으나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구체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모쪼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심의를호소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정천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수정이조금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2쪽에보시는데요.제1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되어있고요.제11조2의우수선수의육성지원에보시면“시장은우수선수육성을위하여제2조제8호에따른우수선수에게예산범위에서육성지원금을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실제안성시체육진흥조례에는제2조의정의거든요.여기에제8호우수선수에대한부분을넣으려고했던것같은데그게빠져있는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규칙에들어가있는거예요.
이관실위원
이것은규칙인가요?
정천식위원
이거는조례를개정한거고요.우수선수포상은(과장을보며)규칙인가?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에규칙이라고표시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지금저도들어오기전에방금확인을했는데요.그입법예고한거죠?맞죠?(팀장을보며)8월8일입법예고한거랑이번에최종부의된안건이랑지금이관실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이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이관실위원님말씀하신스포츠시행령제2조제2호에따르도록하는게맞다고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시행령이라고이것을명시를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그렇죠.령제2조제2호에따른.
이관실위원
네.일단수정안을요청드립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수정안을말씀해주셨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박근배위원입니다. 이것은육성지원에관련된조례개정이지않습니까?그러면연계해서올림픽메달리스트포상규정도한번같이행정과에서,전에말씀한번드렸듯이금메달리스트가이제경기도포상금액이꽤크거든요.3000만원에,안성은300만원입니다.기억하시죠?그렇게나와있는데그것도시대에맞게좀개정했으면좋겠습니다.이해하셨죠?포상규정,포상금.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대해서경기도는3000만원주는것으로알고있어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경기도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안성은300만원이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300만원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그래서상향해서좀.어차피개정하시니까행정과에서한번집행부에서다시개정하셔서금액을시대에맞게했으면좋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현실적으로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이게수정안하고는관계가없으신거죠?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지금.
이중섭위원장
제안하신거죠,다른거를?
박근배위원
네,제안한겁니다.나중에연계,같은거니까요,맥락은.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우수선수육성을위하여이게꼭필요한조례개정이었다고생각을우선합니다.이우리안성시민,20만시민들중에서도충분히올림픽에서금메달리스타가나올수있고,앞으로.월드컵이나이런데서도축구선수들이나올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는점에서깊은의미가있는조례다,라고생각을하고요.지난번에과장님,제가검도,과장님이바뀌시긴했는데검도관련해서안성시민장학금대상자체에문제가있다고제가행정감사때질의를드렸어요.그부분수정이필요하다고도그자리에서과장님이말씀을하셨었는데물론과장님이지금바뀌시기는했지만그문제가바뀐거라고는생각하지는않는데어떤조치가있었을까요,그부분에대해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지금시민장학회같은경우에는주소지가안성인경우에.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검도인들은대회에,어떤큰대회에나가서금메달을따든우승을하든아무혜택을못받고있습니다.그이유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검도라는종목은체육고등학교가전국에하나도없습니다.다일반고등학교로분류가되어있거든요.그런데장학금기준에체육고등학교에한정되어있는거라고나와있기때문에그것때문에대상이안됐던건데바로조치를하시겠다고했는데아직그것은지금파악이안되신건가요,아니면아직손을못보신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시민장학회부분은저희가검토할사항이아니고요.별도로그쪽주관부서에서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저희가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다시한번확인을해보시고요.그리고아까우리박근배위원님말씀주셨다시피우수선수육성지원금자체가저는더늘릴필요는있다고봐요.300만원이라는게올림픽대회나가도300만원을주는거잖아요.올림픽대회나가서우승을해도300만원을주는건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금액의차이가있는데일단은올림픽같은경우에는400만원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어쨌든뭐300만원이든,400만원이든저희안성시민20만중에올림픽나가서우승할수있는확률이그렇게많지않다고보거든요.만약에나온다면그건더줘도될거라고봅니다.그래야우리안성시에서도다양한선수들을배출할수있을것같고.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재정적으로어렵긴하지만이런부분은과감하게다시검토가필요할것같다는의견을드리니까이건충분히좀다시한번검토를해서저희가상향조정을할수있으면상향조정을하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깐의견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안제11조의2제1항중“제2조제8호”를“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2조제2호”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대수과장님께서는수정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대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천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8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계속해서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의근거가되었던생활체육진흥법제9조가삭제되고스포츠클럽법이새로제정시행됨에따라스포츠클럽의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제정법률에따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및관계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7월5일부터25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이조례에따르면혹시안성시에서스포츠클럽으로지원을받을수있는곳이한몇군데정도됩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일단안성에는등록스포츠클럽이한군데가있습니다.지금안성맞춤스포츠클럽이작년2023년에등록이됐고요.그다음에여기서있는지정스포츠클럽은지금한군데도없는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지정스포츠클럽하고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차이가뭔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일단일반스포츠클럽은스포츠클럽법에있듯이시장,자치단체에신청을해서등록하게돼있고요.여기서일반스포츠클럽에서문화체육부장관이요청한,요구하는요건에충족되는경우문화체육부장관이지정스포츠클럽으로인정하게돼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좀더어떻게보면범위가좁혀지는거네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이게이법이,이조례에따르면지금제4조에보면위탁을지정스포츠클럽에줄수있다는것을지금제4조에서명시를하고있잖아요.그러면여기서위탁을하게되면우리안성시에서있는민간위탁관리조례를따르게되는건가요?민간위탁관리조례를그럼따르게되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군요.그런데보다보니까제가그전부터계속해서행감때도지적을한번드렸던부분이관리감독하고감사에대한부분이거든요.그런데여기보면제7조에지도감독이나오는데“시장은보조금을지원받은스포츠클럽에해당사업에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연1회이상지도감독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게관리감독을하는데있어서민간위탁에는몇,횟수가나오지를않아서제가1년에한2번정도는감독을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얘기를드렸던적이있어요.그래서이게1회가아니라2회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얘기를드렸고요.또하나는위탁사무처리결과를매년한차례이상감사를하여야한다,이렇게위탁업무에는들어있는데여기는안들어있어요.그래서그것을준용을하실건지,아닐건지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두번째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걸준용할예정이고요.계획이고요.첫번째말씀하신1회이상인부분에대해서는통상적으로저희가지금보조금관리조례에도몇회이상하라는규정은없습니다.그래서저희는최소한은1회이상하도록했고요.상황에따라서저희가지도감독이더필요하다고하면1회이상이기때문에추가로지도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어쨌든사후약방문이라고기존에도그런문제들이있어서그걸좀막기위해서몇차례를넣으신것같은데횟수를더높였으면좋았지않았을까,하고의견을드려봤고요.그러면이게처리상황에감사에대한부분을얘기한다면민간위탁에따른다는그런문구가들어갔으면좋겠는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제4조관련된부분은요.일단은지정스포츠클럽에대한혜택부분입니다.그래서지정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는공유재산법에도불구하고거기는경쟁입찰이든지공개경쟁하게돼있거든요.그런데그중에도불구하고지정스포츠클럽일경우에는수의계약으로가능하다,라는부분입니다.그래서민간위탁지금말씀하신부분이랑은좀차이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저는그앞절에나와있는부분이“시장은법제15조제1항에따라지정스포츠클럽의공유재산중체육시설의사용을허가하거나그관리를위탁할수있으며”이렇게돼있거든요.그래서저는이걸위탁업무라고생각을했는데아닌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지정스포츠클럽에해당하는겁니다,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위탁이맞잖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렇죠,네.
이관실위원
네.그럼이게위탁업무에관련돼있어서준용을해야되는것같은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위탁시수의계약으로가능하다는부분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두가지가되어있는것같아요.할수있으며,또이것에대해서수의계약도할수있다.하거나.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위탁을할수있는데위탁의방법을수의방법으로할수있다,인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수의가됐든공개입찰이됐든위탁을하게되면그절차나업무방향에대해서는안성시민간위탁조례를준용하게돼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여기에별도로넣지않아도준용을한다는말씀이신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간담회때혹시이대수과장님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그렇죠?사용시기기억하시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박근배위원
사용시기를조례에명시안해놓으면스포츠클럽과시민간에마찰이있을수있다는가능성이있지않습니까?이점에서조례신설해서간단히사용시기를우선으로스포츠클럽에서쓸수있다는명시를해놓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해하셨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괜찮으세요?시기가중요한데신청을했는데갑자기클럽에서대회나그렇게준비할시간이필요할때그때는사전예고로시민들한테양해를구해야되니까그런법적근거이지않습니까,조례가?그럴때는시민들한테이해가쉽고마찰도줄거라고생각합니다.그점에서조례에시기를명시해놓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국장님생각어떠세요?굳이안해도되겠습니까,시기를?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시설의사용에대한우선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클럽에우선권을주는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저희가검토를해서합리적이라고판단이되면수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있으십니까? 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57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제정이유는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시범사업에따라일정소득이하의안성시에거주하는체육인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체육인등에대한용어의정의및기회소득지급을위한대상과지급방법을규정하였으며지급대상자선정을위한소득및재산조사실시근거를마련했습니다.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연간1억815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6월28일부터7월18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조례제8조에보시면요.지급중지및환수조치관련된겁니다.제8조제2항에보시면요.이렇게하시는체육인은없다고일단전제를두겠습니다.혹시나제2항에다른지역에전출했을때실제로주소지는안성에두고활동을타지역에서했을때에확인은어떻게합니까,이럴경우?그런경우없겠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이것은주민등록기준으로주기때문에.
박근배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그간격을좀말씀드리는거예요.주소이전하기전에주소를두고다른지역에서활동할수있는거거든요,얼마든지.그럴경우에확인할수있습니까?그래서거주지나사업장의거주시설을확인하는그런단서조항을붙여놓으면더좋지않을까요?수시로확인은못하지만이조례안에이런의도적이지않은그런간격이생겼을때즉각적으로지급을중지해야되는데제2항같은경우는여백이좀남았다고생각해서거주지에불시에,그런조항을넣게되면문제없겠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답변드리면저희가처음에신청을받을때재직증명서를받게돼있습니다.시설을만약에,은퇴선수가지도자인경우에는접수일현재종사시설에서6개월이상계속근무하고있다는재직증명서를받게돼있거든요.그걸로갈음이되지않을까,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정천식위원님,혹시제가말씀드린게그런가능성이전혀없을걸로보십니까?사업장에체육지도자가적을두고얼마든지자율적으로조율할수있거든요,사업장주체하고.그럴경우에확인이실제어렵지않습니까?그럴경우에우리안성시체육인은그럴사람이없을거라고보는데조례상에명시할때정확히해놓는차원에서,이럴가능성없겠습니까?
이중섭위원장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전문선수로는다른지역에주민등록을두고안성에서지도자도할수있고.네,그러는경우도있어요.뭐도민체전이나이렇게나가려면그쪽에주민등록을둬야되니까그쪽에주소를두고여기서지도자를할수있고,그런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그걸확인할길은없지. 실질적으로확인할길은없어요.
「현실적으로는.」하는관계공무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지금수정사항을말씀하신건가요?수정제안을하신거죠?
박근배위원
제8조제2항에좀추가적으로세밀하게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린겁니다.그런데확인할방법이없다고하니까불가능하다면굳이넣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확인하는게당연한의무인데방법이없다니까뭐어쩔수없는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부분은저희가주민등록주소지는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그걸확인을하거든요.그런데그이외의것까지저희가깊숙이지금조례에담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렵지않나,저희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그럼이해되셨습니까?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의견좀더있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제7항>;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윤희의원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희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황윤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모두세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안의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일부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과충돌하지않도록조례안일부를정비하고현재일부지역에국한된영업장소를확대하여음식판매자동차를이용한영업행위에대하여실질적인양성화를도모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는위임조례로써의형식을명확하게규정할수있도록현행화하였고안제2조에는영업장소를일부확대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부터제4조에이르는서류제출및영업장소지정절차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에는영업신고표시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조례안시행을위한조례안예고는’24년8월8일부터8월14일까지실시하였으나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구체적인사안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박선옥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본조례개정안에대해서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박선옥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짧게여쭤보겠습니다.4쪽제5조(영업신고표시)그것보시면요.무신고영업자하고음식판매자동차신고하고구분하기위해서해놓으셨는데요.양성면체육대회때제가가서봤는데아이스크림판매하는차가제가그때듣기로는양평인가에서오셨더라고요.차를,부천입니다.부천에서오셨는데그런분들다미리신고한겁니까,사전에?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재정확하게제가파악은못하고있는데이게푸드트럭이라는게전국어디서나한번처음으로최초신고를하면이분들은거기서상주해있는게아니라전국을돌아다니면서.
박근배위원
다가능합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가능하거든요.그런데.
박근배위원
굳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뇨.다만,시군에언제부터언제까지한다는신고는하시고나서하시면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런신고만약에안했을때공직자분들나가서확인하시나요?못하지않습니까?휴일날.어렵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일일이신고가들어오지않으면저희도다확인할수있는방법은없죠.
박근배위원
없죠.그럼아까말씀하셨듯이허가내놓으면전국어디나갈수있는데지자체에미리신고해서기간을명시하고서할수있다,그렇게말씀하신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실제로현행대로하다보면그렇게안되는경우가많을수있습니다,보니까.그게좀염려스러웠고.조례에나온제5조가약간유명무실할수있다는생각차원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이번에조례를개정하게된주된이유가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아파트같은경우가가장대표적인데요.아파트장터가서면푸드트럭이들어오는데신고를안하고들어와서사실상은무신고영업이되는상황이어서이걸좀양성화,어차피입주자대표회랑이렇게계약을맺어서들어오는경우가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걸양성화를해서위생관리도받고교육도받고이런차원에서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3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보고건인안성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소규모어린이급식소및사회복지급식소의위생및영양관리의체계적인지원으로어린이·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에게건강하고안전한급식을제공하기위해전문성을가진기관에위탁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제안근거로는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제21조,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5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및제5조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위탁사무명은안성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이며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로3년입니다.예산은6억3000만원이며국·도비지원사업으로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합니다.운영인력은센터장1명을비롯한13명이며위탁사업자선정은공개모집후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할예정입니다.수탁기관자격은급식소에대한위생·안전및영양에관한전문성,인력및장비를갖춘기관및단체이며위탁내용은안성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및관리전반에관한사항으로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위생·영양관리실태조사,순회방문지도,식단및프로그램교육자료개발지원,그밖에안성시가어린이·노인·장애인등급식의위생및영양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및관계법령에따른사업입니다.향후계획은9월중수탁기관모집공고및신청접수를받아10월중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위탁사업자를선정하고11월중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2025년1월부터위탁운영을시작할계획입니다. 3쪽에서8쪽은민간위탁사전적정성검토보고와성과평가결과,관계법령발췌서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안성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여기대상이소규모영양사없이급식제공하는기관이라고하는게맞죠?몇개소나안성에관리를하고계시는건가요,여기서?
이중섭위원장
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현재어린이급식소가한170개소고요.내년부터는사회복지시설까지53개소포함해서한223개소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까지그럼사회복지시설은포함이안됐던것이이제포함이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
보통그럼이런게어린이집이런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어린이급식소는어린이집,아니면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이런데다해당이되고요.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100명이하어린이급식소가해당이됩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지금성과평가결과표가있는건데이것누가주로평가를하시는,어떻게절차가,어떤분들이하시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지금예를들어서1번,2번,3번항목이있는데만족도조사같은경우는식약처에서일괄적으로조사를해서저희한테넘겨주는점수고요.그다음에3년을운영을하면3년에한번씩식약처에서하고나머지2년은지자체에서감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3년에한번은식약처에서전체평가를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지금여기2년차결과표’22년,’23년은어디서한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안성시에서했고요.올해실적을내년에식약처에서하게됩니다.
황윤희위원
이것평가를할때하루에이렇게다평가를하는건가요?현장점검이나뭐이런것까지다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하루에,서류평가를주로하고있고요.
황윤희위원
서류평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만족도라든지,아니면기여도라든지,아니면정책기여도,가점항목이런것은또식약처에서별도로점수가저희한테내려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소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제안이유를보시면어린이·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에,이렇게명시가돼있거든요,1쪽상단부에.그런데평가서에보시면안성시에서평가하신것아닙니까,마지막5쪽에?취약계층을위해서이렇게제안을하셨는데그렇다면6쪽7항,8항,죄송합니다.8항정책기여도,가점항목여기에보시면요.“급식관리지원정책개선에적극동참하고있다.”,“사회복지급식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다.”혹시심사위원회소장님들어가십니까,수탁심사위원회?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저는들어가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안들어가시죠?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누가들어가세요,보건소에서?그러시다면취약계층에만약에이렇게제안주신항목이있는데사회복지급식지원이라든가이런사회복지시설이나사업에적극동참해야되는게맞는겁니다.이제안이유하고활동하는분야가가점항목에,이런가점항목에활동많이하시는업체가저는수탁을맡는다고해야되거든요.그런업체가수탁을맡는게저는좋다고보는데가점항목에보니까다점수는제로로되어있는데활동여기는안하는거거든요,아예.그것맞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가점항목은사회복지급식지원사업이거든요.
박근배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가점항목은사회복지급식지원사업인데이게2026년부터의무화로설치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올해나작년에도이미시범적으로실시하는곳이있는곳은가점이부여되고요.저희처럼내년에시행되는데는가점이없었습니다.그런취지이고또의회정책기여도는취약시설이것과관계없이국가에서어떤,식약처에서시범적인사업을급식지원센터에서했을경우가점이주어진거거든요.그런내용이고여기서제안이유에서취약계층이라는것은어린이아니면장애인,노인이런시설을취약계층이라고얘기를하는거고요.실질적으로어떤취약계층에대해서저희가뭘하는건아니고요.그사람들이급식하는장소를지원하는,그급식소를지원하는그목적으로급식관리지원센터가.
박근배위원
지금제질의가전달이잘안된것같은데요.수탁기관을정할때가점항목에활동을많이한업체가있다면더우선적으로수탁을해야한다는생각을말씀드린겁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이하보건소소속공직자여러분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여야합니다만동일한조례안에대하여의회와집행부가모두3건의개정안을발의한만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의사일정제9항부터제11항까지3건의안건을일괄상정하여병합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9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중섭의원외3인공동발의)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섭 의원 안)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섭 의원 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10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의원외3인공동발의)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 의원 안)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 의원 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4분
이중섭위원장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9항부터제11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승혁의원님과공동발의하신정천식의원님께서는의석에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정천식의원님,의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천식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정천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네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공동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개정조례안은도시계획위원회구성에안성시의회의원을포함하고자조례안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65조제4항도시계획위원회위원선임에안성시의회의원을신설하였습니다.조례안시행을위한조례안예고는2024년8월8일부터8월14일까지실시하였으나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구체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모쪼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심의를호소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정천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승혁의원님께서의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승혁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승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모두네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개정조례안은폐기물처리업체난립으로인한환경오염,경관훼손등안성시민들의환경권을비롯한정주여건전반에대하여피해가발생함에따라향후상당한민원과불편함이초래될것이분명한바폐기물처리시설을비롯한특정건축물및특정시설에대하여설치제한거리등을규정하여안성시민의환경권보장에기여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0조제3항을신설하여폐기물처리시설등의개발행위허가에있어주거밀접지역과의이격거리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조례안시행을위한조례안예고는2024년8월8일부터8월14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1건으로유인물12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밖의구체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모쪼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심의를호소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최승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두분의원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전용태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및관계법령개정에따라조례에위임한사항,인용조문을정비하고조직개편에따른도시계획시설관리부서를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7조는주민의견청취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는“제44조제5항”을“제44조의3제3항”으로,안제15조의2는“제50조2제1호‘가’목의횟수는1회로”같은조에단서를신설,안제16조는“시행규칙으로”를“따로”로,안제20조제1항제2호는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를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아’목”으로,안제23조는별표1의2제2호‘라’목(1)을“별표1의2제2호‘다’목”으로,안제51조제3호‘가’목및‘다’목중“별표20”을각각“영별표20”으로,안제55조제3항제2호중“문화재보호법”을“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로,안제63조제1항중“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및주택재건축사업”을“재개발사업및재건축사업”으로,별표19,별표22등현행관련법령에적법하게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2024년7월11일부터7월31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의원발의조례안2건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두건의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조례개정에대하여는큰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장병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이게자원순환시설이격거리관련돼서한번질의를드릴게요.이게지금이조례안대로하면혹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이있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현재폐기물관련해서이것은가축제한관련에서도참고를했습니다.그안성시전체적으로90%정도는제한을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그런데저희가이건을의원님이발의를하셨어도우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도시관리계획으로계획을수립하면큰문제는없습니다.
최호섭위원
큰문제는없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혹시특정소각장의료폐기물소각장관련돼서주되게들어와있는내용인것같은데지금의료폐기물소각장은거의허가가난거나마찬가지아니에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환경청에서는일단은허가를해준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가어차피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우리시에서도절차이행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혹시라도이게주민의견으로해서이것은개정하면안된다고하는내용들이좀올라와있는게있어서말씀좀드리는거예요.혹시이렇게해서하면거리제한이지금우리가1.2로돼있는건가요,지금올라온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1000m,1㎞로되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1000m.이안에고물상이나이런것들도못들어오게되는거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고물상은제외돼있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다른것은뭐특별하게주민들이피해입거나하는내용은없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용태국장님더답변하실게있으십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지금여기에서말하는폐기물처리시설은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고하는큰규모의시설이기때문에제한을받는거고요.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고물상이런것은별도로자원순환시설이기때문에그것하고는별개시설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답변하실때마이크를가까이대셨으면좋겠습니다.왜냐면잘안들립니다,사실.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의료폐기물관련해서어쨌든도시계획심의회에서결정이되어야하는건데지금절차가어떻게되는거예요,앞으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지금다른부서협의가다끝나면저희시에도시계획시설결정해달라는입안요청이올겁니다.입안요청이오면저희는입안여부를결정을해야되고요.만약에입안을결정안하겠다고할경우는또저희……,도시계획자문위원회받아야하는부분이고도시계획심의를통과해야시설결정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논의가많이되어야하는부분입니다.
최승혁위원
이심의가3년안에이루어져야되는거잖아요,어쨌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3년안에이루어져야된다는그런규정은있는사항은아닙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요,과장님?굳이3년이아니더라도괜찮은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규정은그런데너무오래하면거기서소송을하고여러가지“왜안해주느냐.”이런문제때문에그런얘기가좀있을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저는주민들이이렇게반대를하고있는상황에서굳이섣부르게심의를하지않았으면하는의견을드리고요.어쨌든환경청에서도우리안성시민,양성면민들목소리를잘못들은것같아서대단히유감스럽고그런데우리안성시에서는주민들의목소리를귀담고환경청에서놓친부분이있으면어쨌든보완정도는계속해야될필요는있는거잖아요,보완이필요할경우에는.적극적으로보완이필요한경우가있다그러면보완요청을해서확실하게어쨌든간에환경청에서가결이된만큼안성시에서어떻게반대할수있는입장은아니라고는생각들지만그래도더꼼꼼히심의가이루어졌으면하는의견을드리니까요.좀더챙겨달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저도질의좀이어서하겠습니다.우리위원장님께서발의하신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면이어쨌든쉽게말하면우리시의원,의원들이들어가는거잖아요.몇명정도들어가는걸로생각을하고계신거예요?
이중섭위원장
지금그조례개정사항에.네,과장님.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시의원님1명,도시계획위원회.
최승혁위원
총몇명이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현재.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시계획전체위원은25명전후에서보통계획을하는데요.그때그때변동될수는있습니다.그런데도시계획시에서위원을추천해주시면저희계획은한명정도는해도무방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장단점이있는것은사실같습니다.제가무조건반대하는건아닌데어쨌든장점이라고한다면우리안성시민의대변하는사람들로서충분히더대변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것같고단점으로보면국민권익위에서도공문을여러차례보냈다시피이해관계에대한문제가있을가능성이높다,이렇게보이는데어쨌든이게가결이된다면저희안성시의회의원들중에서한명이아니고두명으로요청을드립니다,이것은.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그부분까지…….
최승혁위원
어쨌든양당에서한명씩들어가서해야될것같아서좀말씀드리는거니까요.이것에대해서답변좀해주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일단은지금조례상에몇명으로하겠다,라고규정돼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요.그부분은저희집행부하고의회하고협의를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라고생각됩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집행부에서는긍정적으로보는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들어오는것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네.일단금방얘기하던조례계속얘기를드리고싶은데요.어쨌든국토법에기초의회의원이들어갈수있도록시행령에들어있더라고요.저는의문이었던게저희가도시계획관련해서는의견청취만의회에서하는거잖아요.보통우리가조례도심의하고의결하고하는데도시계획분야나변경허가나이런것들은왜의회는의견청취만하는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도시계획위원회도그렇고공동위원회도그렇고각분야전문가들이와서심의를하게됩니다.그런데위원님들은그부분에한계가있기때문에위원님들이별도로심의하고그런사항은아니고요.이도시계획위원회하기전에또의회의견청취를하는건금방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또주민들의견이나이것을대변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걸대변하는차원에서위원님들의견을듣는것입니다.
황윤희위원
의견청취를해서의견을낼수는있는데그게무슨강제력이나이런게전혀없기때문에되게형식적이다,이런느낌이많이들어서일단여쭤본거고요.어쨌든집행부에서도들어오는것에대해서무방하다,라고하시는데저는궁금한게저희7대시의회에서국힘의원님지적으로원래의원이들어가게돼있는걸빼신거더라고요.’21년6월10일날조례특위때그래서개정을하신건데들어가야겠다,라고특별히생각하신지점들이배경이있으신지그것좀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이중섭위원장
네,이중섭위원장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상위법에문제가없습니다.왜냐면지금말씀하신것은저희가지난7대의원님들이의원님들께서본인스스로본인들은위원회에참석을안할수있게끔본인들이희망하지않고그당시에도의회의의원님들이위원회에위원활동을할수있게돼있었는데본인스스로안하신거라생각을합니다.가장중요한것은저희가의견청취때,사실이얘기를의견청취때나중에관련돼서알게되는데저희가시민들의의견을더빨리의견수렴에그방향에대해서저희가제안도할수있는거고거기서의견을소통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지난번우리이관실위원님이지역구에보니까,당왕지구죠.당왕지구에도그당시에보니까도시계획관련돼서도상당히저희가의원님들이미리시민들의의견을반영을,미리좀알고있었다면의견개진을할수있었던부분도있었다고생각을하고지난원곡에,지난해죠.원곡의오투그란데아파트같은경우에도저희가기부채납하는부분도봤을때보니까조금제생각에는위원님들이가서한번더신경써서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당시에저희가작년에오투그란데아파트를갔을때도보면사실기부채납한게산덩이에다,언덕에다줘서나중에저희안성시세금만잔뜩들어가고앞으로도계속세금이들어갑니다.이런것을조금이나마예방하고자그리고시민들에게더자세하게알려줄수있고대응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줄수있는그런것을시의회의원님들이저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위원님들도관심을가져야된다,이런의미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
잘알겠습니다.저그런필요성은저희도동의를하는바이고요.그런데문제가되는부분이어쨌든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나국토부의가이드라인그리고국민권익위의결사항에보면도시계획위원회에대한굉장히많은얘기들이있는데기본적으로이해충돌을방지할수있는장치가굉장히미흡하다,이런부분이나오면서어쨌든여기에서도얘기하는게뭐냐면소관상임위원회,관련된상임위원회에있는직무와직접적인관련된사항이있는경우에는회피를해야한다고나왔는데지금저희안성시의회엔상임위가없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어떻게해소를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시는걸까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제가봐서는두가지관점은보는관점이완전히달라질수가있는데요.상임위가없기때문에다해당이된다,라고보면또그렇게이야기할수있는부분도있고그런데상임위가없기때문에또반대로,상임위가없기때문에이건해당되지않는다고하면또그말도전혀틀린말은아니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그런데그런부분도있지만상위법령에일단은할수있는규정이있고또타시군사례보면전부다도도마찬가지고위원님들이도시계획위원회들어와계시기때문에저는그위원님들이직접적으로어떠한이해충돌부분이있는부분은그부분에서스스로아니면또저희가회피할수있도록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어쨌든이해충돌소지가있을경우해당안건에대해서그럴때스스로가회피를하지않으면이걸발견해내기가굉장히어려운상황인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런부분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실제로도시계획위원회에참여하시는위원님들을보면건설사나기술사또건축사,용역사여기에이런직원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이분들도회피하시는경우가있으신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위원님들이자기가하는일에그소속회사에대해서관련돼서심의하고할때는다회피를스스로합니다.
황윤희위원
자기회사랑관련됐을때는다회피를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이해충돌있는부분에서는다회피를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부분을강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좀필요할것같은데스스로회피하지않으면알수가없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예를들어서저희가위원님들이하는업무나저희시에서이게어디서하고있는지를,용역이나이런연구를어디서하고있는지를저희도알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또저희가말씀을드릴수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말씀을드려서회피하게만드실수도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제가또말씀을드리고싶은게지금도시계획위원회12기,13기위원님들이보니까그소속업체가안성시와수의계약을맺는경우가있더라고요.이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밖에서부정적인시선으로보면이런건좀그렇지않은가,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회사가굉장히큽니다.지금도시계획위원회에들어와있는위원님들중에소속돼있는회사가굉장히큰데크고작은많은용역들을하는데관계가있기때문에수의계약이나어떤계약을하면안된다,이렇게제한하기는무리가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황윤희위원
그렇게제한을하면위원을뽑기가어려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런부분도있고요.또도시계획위원분들저희가아무나뽑는게아니라각구조나토목,도시계획,환경,경관여러분야를각인원에맞춰서뽑고해야하는데그런부분,어려운부분도있고좀많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업체가예를들어서그업체가참여할수도있는,가능성이있는안건을심의할때는그때도참여할수있는건가요,위원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예를들어서직접적으로관련이있으면본인이회피를만약에안하신다면저희가회피를해달라고요청할수도있고요.또본인이대부분그회사관련된부분을알기때문에본인의회사하고관련된것들은다회피를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죄송한데의구심을없애기위해서그동안회피한사례들이있지않을까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목록을한번주시면잘보고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게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우선아까말씀드렸듯이여기시의원참여인원은지금규정하지않았잖아요.그래서중요한부분이어서꼭당대당이같이들어갈수있도록두명이상으로해주시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부분은저희도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도당별로입장이다를수도있고서로다른의견들은다.그리고사실25명이내에이래서한두명이들어간다고이게의견이막왔다갔다하지는않은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제안드리고싶은건이건저번행감때도말씀드렸던건데회의록공개에있어서국토법시행령상위법에는“열람또는사본을제공하는방법으로한다.”라고했는데요.저희는아직까지열람으로되어있어서이것을열람또는사본으로이렇게고쳐주시면안될까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수정제안을드리는건데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이건말씀드리고싶은건데어쨌든이런이해충돌자체를최소화하기위해서지금우리는도시계획위원을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이렇게돼있는거잖아요.그래서두차례실제로연임하신분들이계시더라고요.두차례를연임하면6년을도시계획위원을하시는거더라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다른지자체조례를보니까“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라고하는데도많아서이것을한차례로바꾸는건어떻게생각하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런데이제저희시같은경우는도시가작다보니까진짜꼭필요하신분들,이지역에대해서잘아시고잘짚어주시는분들이좀일부그런분들이있어요.그런데다른데에서큰도시처럼이렇게많은인프라가,도시계획위원인프라가있는곳같은경우는좀여유가있는데저희시같은경우는또중소도시이다보니까그런것도인원을하는것도제한이상당히있습니다.꼭필요한인원을이렇게하는데.그러다보니까좀잘하시고저희들이부탁해서이걸충분히검토하게부탁할수있는이런분들은그래도계속좀할수있게해주는게맞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그런분들이하셔도이제4년을하느냐,6년을하느냐이문제인것같은데요.그위원이만약에뽑기가,선출하기가어려우면도에다가요청하는그런절차들도있더라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에다가요청한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계속모집공고를해서저희자체적으로모집을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것을굳이4년이나6년이나별차이는없는데그런전문성이있으신분들이뭐인프라가,인력풀이적으면그런문제도이해가되기는하는데어쨌든그런부분들에대한이해충돌을방지하기위해서한차례만연임하는것으로바꾸는것에대해서는검토를.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제가지금까지계속꽤많은시간동안도시계획위원회를운영하고심의도했는데꼭필요하신분들이진짜좀많이있습니다.그런분들은제가봐서는계속하고싶지만,제마음같아서는개인적으로그런분이잘뭐이렇게,뭐문제있는것,잘못된것이런것들을많이캐치를해주시거든요,저희들이못보는것을.그분들이계속해줬으면하는그런마음은있는데,그런데연임은두번밖에안되기때문에총6년이거든요.그러면그분들은계속더못하고2년을쉬어야합니다.2년쉬고다시할수있거든요.그런부분,한편으로는그렇게아쉬운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적어도연임2회하는것은크게무리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일단은그열람또는사본그것은수정제안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혹시의원들이거기들어가면요.위원수당을받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의원님들은수당아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저희는없나요?알겠습니다.네.수정제안드렸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더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그래서꼭하여튼두가리명이꼭들어갈수있도록,양당대표가꼭들어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웃음
최승혁위원
대표가?
웃음
최호섭위원
대표말고양당에서.
웃음
황윤희위원
들어가고싶어하는사람이많대요.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질의마치신건가요?
최호섭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위원회대안으로심사보고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의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기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께서배부해드린대로의사일정제9항,제10항,제11항이상3건의조례안을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되이를통합조정한위원회대안을제안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이하도시정책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섭위원장,이관실간사와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19분
이관실간사
계속해서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창훈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입니다. 김세진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학건도시개발팀장입니다. 첨단산업과소관안성시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안성시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활성화를위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는반도체산업육성에대하여민간위탁및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및제11조는반도체산업육성사항을심의하기위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4조는위원회의실무적지원을위한실무단설치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는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을위한민간전문가활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위원회실무단및민간전문가수당으로1200만원이예상됩니다.2024년4월19일부터5월9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이게저희할때예전에우리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이것할때원안은뭐였었죠?이거원안이우리올리실때개정안.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조례개정4가지였었는데,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4가지였었는데반도체산업육성에관한,그러니까지원에관한조례하고,위원회구성하고실무단그다음에전문가선임4가지가있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처음에뭐였다고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산업지원그다음에위원회,그다음에실무단구성,그다음에전문가.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올라온안은뭐가들어간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지금현재는다올라간거죠.
최호섭위원
그래서여기서두가지만하시기로해서올린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일단지금안은말씀하신것다올라와있는상태고요.
최호섭위원
그래서수정안.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수정안이필요한사항이고요.
최호섭위원
수정안.수정안주셔야되는데수정안을저한테안주셨는데?수정안을주세요,수정안.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잠시정회하고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말씀다하셨습니까?
최호섭위원
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승혁위원
정회일단.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의수정제안이있으셨습니다.기이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시고본수정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배석하신정창훈첨단산업과장님수정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별도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정창훈첨단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31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조직개편에따른부서장의명칭변경및서면심의근거마련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3항과제13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조직개편에따른부서장명칭변경사항을,안제11조제4항에심의절차의간소화와신속한의사결정을위한서면심의에대한사항을,안제15조제1항에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따라기금운용결산보고기한개정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2024년5월16일부터6월5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주실위원님없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복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양복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안성 양복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안성 양복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34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양복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안성양복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안사유및목적은보개면양복리일원에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을위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안성시보개면양복리산20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49만6522㎡입니다.사업시행자는안성양복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며사업비는약2448억원입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은보전관리지역5만9934㎡,생산관리지역366㎡,농림지역1019㎡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이어서도시개발및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관한내용입니다.입안권자는안성시장이며결정권자는경기도지사입니다. 다음은추진경위및계획입니다.2024년3월입안서접수에따라서주민열람공고,관련부서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시의회의견청취후경기도에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을요청할예정입니다. 3쪽은용도지역결정도이며4쪽,5쪽,6쪽은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건물배치도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체계적이고계획적인도시개발을통해도시기반시설및주거단지확충을위하여쾌적한도시환경조성및공공복리의증진이예상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먼저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두가지인데요.어제도시계획위원회자문받으셨습니까?결과어떻게나왔습니까,어제맞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어제도시위원회자문했고요.조건부가결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조건부?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네.그러면2025년2월에계획수립고시하고서공사는그러면그로부터얼마정도있다가공사가들어갑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죄송하지만다시한번말씀.
박근배위원
2쪽하단부입니다.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하고요,경기도에다.그로부터언제정도지난다음에공사가들어갑니까,대략?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실질적으로공사.
박근배위원
정상대로간다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공사가들어가려면도에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하고관련부서협의하고다해서하려면앞으로적어도한1,2년은있어야,한2년은있어야공사가들어가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2027년정도대략되겠네요.좋습니다.또한가지는민원연결돼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보통종합운동장주변에소음문제로민원이많이발생되거든요.행사때스피커의소음인데만약에이2027년도에공사가진행된다면종합운동장중앙으로부터거리가얼마정도떨어져서공사가진행됩니까?면적,경계선을봤을때,제가지도로검색했을때는많아야300m?적으면200m입니다.그러면바로한인근지역이란말이죠.그러면여기에대한,이게또홍익아파트는상단부에있고공사는하단부거든요.100%,100%는죄송합니다.다분히바람이바로위로불때는분진이분명히날아갈것이고공사소음은또거의같이영향을줄것이라고보거든요.이럴때이설계도아직안나와서모르겠지만홍익아파트쪽에는가급적단독주택으로공사를진행하고,이것은제의견입니다.공동주택은,소음이많이발생하는공동주택은38호선쪽으로밀어서하게되면민원은좀줄지않을까생각하고요.그리고또역민이발생되는게뭐냐면38호선쪽으로공공주택가다보면또차량소음때문에아마공동주택에서영향을받을것같으니까그검토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현재개발계획에운동장쪽으로는단독주택위주로해서계획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38국도쪽으로해서아파트가계획되어있기때문에홍익아파트쪽에아파트공사하면서영향은,크게많은영향은미치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누적된소음민원이니까이게적시에미리준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네.지금지도상으로안성객사가있잖아요.제가알기로이게문화재보호구역이한500m까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상관없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영향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주변500m는어떤제한을받는데이런도시계획입안할때는제한을안받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시계획을입안할때제한을안받는게아니고요.필요하면거리에따라서조금다른데상대영향구역이나절대영향구역이냐에따라서다른데형상변경하라는게있거든요.받으면서…….
황윤희위원
현상변경이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것하면서이제영향권에들어가면현상변경허가받으면서영향권쪽에는저층으로계획하도록하고하는그런계획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여기는현상변경받을게하나도없는지역인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부분까지는제가아직명확히파악을못했는데확인해보겠습니다.그런데지금크게문제없는것으로문화재부분까지검토가됐던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옆에한몇100m떨어진민가들은민원이있어요.객사가여기에와서이전을한거잖아요.그러면서주민들재산권을이렇게행위를하지못한다.그래서민원이있는데이거는,여기는없는건지,어떤절차가있는건지나중에좀보시고설명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또하나질의하고싶은게요.주민열람공고를’24년6월12일부터한2주간하시는건데보통다이렇게하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법적으로하게끔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주민열람공고에“의견없음”이많은데그이유가주민들이잘,지역신문에나고또어떤공고방식을하시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일간신문2개에공고하도록되어있고요.그2개가.
황윤희위원
일간신문,중앙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일간신문으로만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법에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일간신문하고.그래서그런얘기가있더라고요.이게중앙지에안나오니까땅을여기가지고있음에도다른지역에사는분들은내용을알지못한다.그리고주민열람의견없는대체의이유가내용을전달,보지를못한다는거죠.그래서이것을좀주민들이잘인근주민이나이런분들이더아시게열람하는방법의,공고의방법에대해서좀더개선을해야된다는의견이있더라고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래서저희들이이사업시행자들한데이렇게큰대규모사업이들어올때는그인근주변마을에가서사업을,법령에규정되어있지않지만가서사업설명회를좀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인근마을에서는사업설명회를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러면주민열람공고전에하는건가요,나중에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전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전에사업설명회인근주민들한테는다한것이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것을의무화할수는없나요,조례같은데집어넣으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법령에없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저희들이임의로부탁해서주민들한테알려야나중에민원같은것도미리해소하고의견도수렴하고하기때문에하는거지이것을어떤법적으로의무화하는것은또다른규제이기때문에문제가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사업설명회를하는즈음이주민들의의견이있으면그것을반영할수있는시기가되는건가요?아니면이미다지금처럼변경결정이나면반영할수있는여지가별로없지않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렇지는않습니다.지금그저희들이이제입안제안서를받아서이제입안을저희들이해서도에올리면도에서심의하고하는과정중에서도계속변경이되고최종승인날때까지는계속변경이가능하다고보면되고요.또사업시행하다가도어떠한변경사항이있으면또변경이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어렵다고볼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조건부아까승인가결하셨다고하셨는데어떤조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전체산업계획내용중에광장위치를그때자문을두번째받은거거든요.광장위치부분하고좀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고완충녹지부분에대해서좀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여기한5700세대계획을하고있다고들었는데요.그러면어마어마한세대인데이게이제이렇게경기도에서가결되고최종통과를하면,하더라도사업자가사업을시작을해야사업이시작되는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만약에자본이부족하다거나이래서사업을시행못하면어떻게돼요,이거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인허가는진행되다가또실효기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잠깐만요.그것은정확하게.
황윤희위원
실효기간이어느.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과장님한테한번말씀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과장님,말씀하세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도시관리계획보면사업지구지정이후에5년이내에공사를착수하지않으면실효하게끔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5년이내에착수하지않으면허가가다저기가되는거네요.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것제경험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최근의경험이거든요.최근의경험인데당왕지구에,실명말하겠습니다,금호하고e편한.그학생들이제때전입이안돼서안성초등학교로일시적으로이동하든요.당왕지구가다시학교가설립되면그쪽으로이동할건데지금말씀하시는것에보시면학교부지가있거든요.만약에학교부지를먼저착공하면안됩니까?예를들어지금5000몇세대가들어오시고또홍익아파트학생들이있고.그러면들어오기,이주하기전에학생들은또그다른학교로다니지않습니까,일단일시적으로.그런반복되는것을줄이자는차원에서이게공사가먼저학교가진행될수있습니까?그런조건이될수있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이제그학교는사업시행자가학교부지를조성해서교육청에주면교육청에서학생들배치계획에맞춰서학교를짓게됩니다.사업시행자가학교를짓는게아니고.
박근배위원
그렇죠.저도그것을아는데지금최근에이런민원을접하다보니까너무손실이큰겁니다.일시적으로또통학로개설하기위해서시예산도들어가고보니까중복예산이너무잡히는것같다해서이런방안이있으면교육청에미리협의해서혹시이런게있다면예산절감차원에서좋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일단아쉬운점이있는데어떻게할수없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아마주택건설사업승인받으면서이제학교배치,학생,학교를어떻게설치할건지교육청에서구체화할겁니다.그러면그때교육청하고협의해서조금당왕지구에서일어나는문제점이재발되지않도록,이것은또전체계획이면적이굉장히크기때문에아마그부분은심도있게교육청에서도검토가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박근배위원
부처간협업이빨리된다면예산절감차원에서아마좋은득을보겠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저도학교부지관련해서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박근배위원님께서말씀을주셔서좀짧게말씀드릴게요.이공도같은경우에도지금여러지구가시작이되면서학교도이제조금필요성이증가하고있습니다,저희공도에서는.그런데여기도지금보면5700세대가있고또홍익아파트가1700세대면또이게7000세대가넘습니다.이2개를입주가다된다는가정하에.7000세대가넘는데7000세대면충분히학교설립이가능한세대라고보고일단교육부에서도기준점은5000세대에서6000세대정도로보는데충분히기준은좀적합할것같다.다만,문제는저희공도처럼학교는들어섰는데,아니,입주는다됐는데학교가아직까지지금착공도못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이양복지구같은경우에는그런부분은좀방지하고자조금빠른대안을마련을하셔야될것같다.이공도처럼입주는지금다했는데앞으로또원래당초계획이었던공도초·중통합학교는’25년9월개교였다가’26년3월로늦춰졌는데또다시6개월이늦춰졌어요,지금.그래서’26년도준공이될지도모르겠습니다,사실현재상황에서는.그런데이렇게는되면안된다.물론저희지역구는아니지만저희도특별히관심을가지고우리학부모들이학생들통학에요즘에굉장히신경을많이쓰시니까요.이런부분을세심하게챙겨서입주와동시에학교가좀마련될수있게끔관계부서랑교육청이랑잘협의하셔서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저도하나.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조금전에도말씀을두박근배위원님하고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학교에대한부분은지금도지구에서하는양태를보시니까다그렇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이제당왕지구가사실은실패했다가다시살아난그런아파트세대인데여기도사실7000세대가훨씬더넘는지구임에도불구하고여기에서개발이제때이루어지지않으니까개별아파트별로하다보니까학교가못들어왔거든요.그래서여기같은경우는가능하면그렇게되지않게미연에방지하는게좀필요할것같고요.좀전에말씀하셨듯이홍익아파트에1700세대가있다고하는데도로관련돼있어서지금건축배치도를보니까5700세대가나갈수있는도로가,지금제가어떻게설명을드려야될까요?남서쪽으로나갈수가있고남쪽으로나갈수가,남서쪽으로나가고서쪽으로나가고그다음에북쪽으로나가게끔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러면도로가3개가접하게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주도로가접하는것은종합운동장들어가는도로하고요.현재38국도통로박스있는부분그쪽으로입체교차로하는부분하고현재두군데로계획돼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럼두군데인가요,세군데인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두군데입니다,지금.
이관실간사
제가건축물배치도를보니까(자료를들어보이며)이길이있고또이길이있는데.이길하고만나는길이지금이게홍익아파트에서오고있는것같거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여기두군데에서차가나오게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건두군데가접합니다.
이관실간사
여기가기존에있는도로가폭이더넓어지거나그렇지는않고현재상태에서만이루어지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나중에건축,주택건설사업승인받을때요.교통영향평가랑또새로다받습니다.받아서현재운동장진입도로,홍익아파트들어가는도로가더개량이필요하면미리사업계획에반영하고또면적이크기때문에광역교통계획수립도다하면서같이개선하게됩니다.
이관실간사
네.그래서여기같은경우도지금평일에도그렇지만출퇴근시간에도보니까차가굉장히많더라고요.더더군다나38국도로이어지는부분들도그래서이분들이,특히나홍익아파트가셨던분들이굉장히차가통행이어렵다,그런얘기도하실것같고.홍익에서내려오면서좌회전해서안성으로나갈때이때사실은차가좌회전차선을받는게기존것도좀시간이걸리는데더많이걸릴것같아서,뭐그건어차피교통영향평가받으면해결이될일이라고보고가능하다면그부분으로한번더주의깊게봐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여기에있는도로좀전에말씀하셨던홍익아파트에서38국도로나가는도로가굴곡이졌어요.그러니까좌측으로굴곡이라고표현을해야될까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커브가졌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커브가졌는데노면이요.우리가보통원심력을이용해서가면이게이렇게반쪽으로돌려서가게끔되어있는데이게경사도가기존에돌수있는것보다는조금더다르게돼있어서잘못해서적재를한차량이잘못가면확뒤집어질수있을만큼의경사도예요.그래서그부분도한번체크를해봐주시면공사하실때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양복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샤토安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샤토安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순금문화정책팀장입니다. 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샤토安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폐지사유입니다.구샤토安관은안성시서운면방아동길68번지일원에위치한건물로2021년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D등급판정을받아지난2024년5월본건물을철거함에따라관련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및폐지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및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4년7월16일부터8월5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주실위원님안계십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샤토安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대한민국경기도안성시·필리핀카비테주테르나테시농업분야교류에관한협약체결사후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인입니다. 안성시와필리핀테르나테시간농업분야교류에관한사후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사유는농촌의고령화로인한일손부족을해소하기위해외국인을단기간합법적으로고용할수있는외국인계절근로제도입을추진하기위하여필리핀테르나테시와MOU를체결하고안성시의회에사후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협약대상인필리핀테르나테시는풍부한농업인적자원을토대로이미우리나라의여러지자체와MOU를체결하고외국인계절근로제를송출하고있습니다.협약내용은안성시는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농업기술분야농업연수여건을조성하고테르나테시는농업분야우수인력선발및사전적응훈련을지원하기로하였으며양지자체는농업생산성향상과농업인의소득증대를위한교류사업을적극지원할것을협약하였습니다.협약체결은테르나테시의요청으로서면방식으로체결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금년10월중2025년상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신청농가및계절근로자모집,그리고11월에는2025년상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신청예정입니다.사업의기대효과등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와테르나테시간농업분야교류에관한협약사후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필리핀카비테주테르나테시에서어느정도나외국인근로자가올수있는거죠?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MOU를체결을한거고요.저희가농가한테수요조사를해서필요인원이나오면,저희가MOU체결한도시가지금8개국입니다.8개국에서송출가능하고또저희가필요한,그쪽이필요하다고인정을하면그쪽사람들을불러다가농업연수시키면서근로를하는겁니다.
최호섭위원
인원은하여튼보통어느정도나와요,한국가에?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현재공식적으로는90명입니다.
최호섭위원
90명?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90명.첫해에는저희가한20명이렇게시작했는데농업인들이계속요청이들어와서계속늘고있는현상입니다.
최호섭위원
저희가앞으로는어떻게됐든우리농촌인구가거의고령화돼서농업생산성도상당히좀어려운측면이있는데이건뭐어쩔수없는선택인것같은데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다양한국가하고체결을해서저희도이쪽네트워크를구성을해놓고필요시에도입할수있도록다양한국가간의협약을체결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런것도좀문제가되긴해요.뭐냐면외국인근로자들이너무많이늘어나면또농촌에서약간의문제점들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을잘좀체크해서그런문제들이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혹시비대면협약으로돼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근배위원
현장은갔다오셨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어떻게되는거냐면저희가일단협약체결을대면이건,비대면이건합니다.비대면같은경우는영상으로좀많이하죠,그쪽시장님하고우리시장님하고영상체결을많이하는데.저희가인력송출을받을때그자체에서,그국가에서교육을시키고저희가또한번갑니다.가서선발심사하는것도보고해서제대로선발되는지확인하고또가서그쪽관계공무원들이죠.그사람들도만나보고해서,저도지난4월달인가요?필리핀에한번다녀온적이있습니다,그것확인하러.
박근배위원
한가지는의문점을갖고있는게하나있고요.한가지는역발상을한번제안해보겠습니다.주요협정내용에기술습득을위한우수인력유치하는거거든요.5개월만에기술습득이되겠습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농업의기술이저희가생각하는그런기술이아니고특히동남아같은경우는농업기술이굉장히열악합니다.그리고병충해방제라든지이런게전체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그친구들이와서여기서뭐3개월이고5개월이고일을해서가면그쪽에서농업행위를할때많은도움이될겁니다.
박근배위원
이나라,조그마한나라인데요.농업하고관광업도또잘발달돼있더라고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네.
박근배위원
우리나라바나나지금많이재배하지않습니까,점점?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여기바나나산지아닙니까,혹시?많이나오겠죠?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필리핀이바나나나파인애플의품질이최고좋은나라인데요.산지라는개념,우리가뭐바나나농장에보내기위해서오는건아니고요.특정식물하나를칭해서이렇게와서근로하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보시고전체우리가인력이필요한적재적소에배치된다고보시면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바나나가얼마나기술력이뛰어난지는모르겠습니다,그나라가.우리나라바나나생산청년이라든가,5개월와있을동안에그나라에서배웠던바나나만의그런독특한기술이있다면역발상을제안하는겁니다.그런것도하나저희가기술력을,우수인력을뽑아오지만,필요하지만그들이갖고있는고유의또그런기술이있다면그짧은시간에,이표현을써서죄송하지만좀빼낼수있으면빼내고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만일에그런친구들이이런계절근로제로도입된다고그러면저희도뭐도움을받을수있으면받아야되겠죠.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올해90명정도라고하셨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윤희위원
지금우리가외국인계절근로자데려오는데들어가는예산이어떤게얼마정도되는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담당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지원되는부분이.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인력지원팀장김창선입니다. 지금저희가도비하고시비하고해서1억이예산잡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도비하고시비하고1억정도예산이소요되고어떤부분지원하는건가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지금고삼농협같으면공공형으로운영하기때문에외국인력을운영하기위해서직원들채용을합니다.그래서직원운영비라든지,그다음에숙소도운영하기때문에숙소라든지,보험료라든지이런부분에서지원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1억,도비가몇%정도되는거예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도비50%입니다.시비50%.
황윤희위원
지금이분들이들어오면몇개월정도체류하는건가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지금5개월로돼있고요.기간연장하면3개월해서최대8개월까지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
8개월이지나면무조건귀국을해야되는건가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귀국을하고나서농가에서재추천이있으면다시입국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바로다시올수도있나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8개월로그렇게해놓은이유는뭘까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계절근로자기때문에법무부에서정해진게지금최대8개월로정해져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왔다갔다왕복항공료같은건다자기가부담을해야되는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분들이받는임금은한국인근로자들이받는거랑똑같나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최저시급으로적용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최저시급.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만약에한국인이그런똑같은업무를했을때도똑같이받나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일반한국인들이농업쪽에일하시는분들이사실은많진않거든요.그래서용역회사라든지이런데서오면외국인도하루일당이거의한15만원이상씩갔었는데지금계절근로자가들어오면서전체적으로한11만에서13만원이렇게좀낮아진추세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영향으로한국인임금도좀낮아진영향이있는건가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한국인도아무래도좀낮아지긴했는데한국인력은,농업인력은많지는않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나라사람들이농업분야에와서단기간에일하시는분이없다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아예없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아예없다고보시면되고요.농업현장에가면비닐하우스나이런것지을때가끔한국사람이보입니다.그사람들은거의관리자측면이지한국인이아예없다고보시면됩니다.주인아니면가족,이정도가같이가족농으로농사를짓는거지한국인을고용해서하는경우는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최저임금이면와서일할한국인은없다,이렇게보면되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가족이나서로품앗이,옛날아직도남아있는품앗이를조금하는경우는있는데고용할수있는한국인이없습니다.그래서인력사무실에서고용을해도대부분외국인들이오고.인력난이심할때,우리가계절근로자도입하기전에는하루인건비가인력사무실에서오면15만원,16만원이렇게까지갔었습니다.그런데계절근로제가전국적으로정착을하면서낮아지니까그사람들인건비도조금낮춰지는경향이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마지막으로질의하나드리면지금은90명인데이게만약에수요를다충족을한다면몇명규모가돼야된다고보세요,대체로?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제판단에는200명은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200명?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윤희위원
200명정도면그수요를다충족할수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않고요.지금농업이아주많은동네는심지어500명,700명도데리고오고그러는데지금어차피이게돈을지불을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농가에서.인건비를지불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영농규모가어느정도있는분들,노동력이부족한분들이사용을하는것이기때문에제경험상느끼는걸로는한200명정도가안성시에들어오면어느정도해소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대한민국경기도안성시·필리핀카비테주테르나테시농업분야교류에관한협약체결사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