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세대 미만도.

제가 부연, 안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택과하고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계속 전기차가 지하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마침 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인천에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저희가 좀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집행부하고 울주군의회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왜냐면 주민들이 한 아파트에, 만약에 100세대가 살지만 100세대 중에 한두 세대가 전기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면 주민들은 옮기길 다 원하지만 비용부담을 하는 걸 원치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그런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8월 13일 날 울주군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까 울산시에서 갑자기 8월 20일 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거기 아직까지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약간 이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이미 지하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내년에 재해재난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3년 제한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아파트 옥상 방화문을 일괄적으로 전체 다 설치해 드린 것처럼 지하에 있는 거를 일괄적으로 3년 제한 없이 지상으로 다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조문을 넣음으로써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세대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설치 못 하는 데는 조문에 한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울산시에서 중간에 발표하는 바람에 약간 혼선이 있는데, 집행부한테도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건설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내년에는 신속하게, 만약에 시에서 자부담을 얼마 해야 한다, 이러면 자부담 없이 울주군민들은, 울주군에서 이미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급단체 때문에 군민들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 지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상급단체 때문에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도록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잘 좀 끝까지 챙겨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