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9.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0시 01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재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고, 상위법 관련 지침 준수에 따른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다양하게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역 맞춤형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개발 지원 등 청도군 정책발전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군민들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세무 행정의 송달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등의 절감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신축 2건, 토지매입 1건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 중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안은 사업 취지나 필요성은 동의하나, 입지선정 등 전반전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진료비 감면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 개정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회의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2.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0시 10분
김효태의장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2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지정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명시하고, 토지분할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난개발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현수막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도시미관 정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이승민의원
추가경정 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의장
조금 짧게.
이승민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에 앞서서 청도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과 지난 문제성 있었던 조각상 철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군수께서 여기 불참하셨으니 부군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청도군 인사청문회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지방자치법이 없던 안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죠?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인사청문회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은 그 내용에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수 있다 해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충실성, 반듯한 성 때문에 군수님을 만나 뵙고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답신을 받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수, 해야만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그런 절차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어느 시점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1년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다 계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 청도군민을 대변하는 대의주의에 있어서 조각상 철거는 하실 거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의장이 전문위원실에 이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토록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인사청문회 관련 법령상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 2가지가 있는데,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는 인사청문회 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돼 있고,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는 인사청문회 개최 요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7조 2와 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청도군에는 다음과 같은 직위가 해당됩니다. 지방공사 사장, 3호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그러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제4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와 청도군 우리정신문화재단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방자치법과 우리 청도 인사청문회 조례에 한계점이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개최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면은 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못 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은 잘 인지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발언권 요청)
예, 박성곤 의원.
박성곤의원
일단 의장님하고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께서 틀리지 않는 말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은 우리가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상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회의 규칙상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의사진행 발언은 확실히 의사진행에 관한 부분만 발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세부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463억 117만 4,000원에서 620억 2,277만 3,000원 증액 편성된 총 7,083억 2,394만 7,000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613억 46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6,429억 2,337만 6,000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7억 1,81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654억 57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