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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4-08-28

강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원

강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손철진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고천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군민이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의 안전수준과 군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군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 신고함으로써 지역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손철진경제건설전문위원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보안관의 목적 및 정의, 안전보안관의 활동, 포상 등에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군민이 주도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군민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군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안전문화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농·고령농 등 유통 취약계층의 생산농산물을 직접 수매·판매하는 플랫폼으로서 직거래장터를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중소농 등 유통 취약계층의 농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소농·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수매·판매하는 직거래방식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간을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잔여기간 3개월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농산물 수집, 판매에 관한 전반, 관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올해 6,000만 원이고 재원은 도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 대상자는 농산물 유통 분야 전문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조건으로는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 가능하고 농산물 직거래 유통 및 농산물 판매, 홍보를 추진한 경험이 있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공익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민 복지증진에 기여가 가능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탁 절차는 일단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위탁자를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유통 취약계층의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위탁기관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리고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소농·고령농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수매·판매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민간 분야가 효율적이고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민간 부문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은 연간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주로 인건비와 사무실 차량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소포장 등 소모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손철진경제건설전문위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관내 소농·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수매·판매하는 직거래 방식 유통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안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 사업 취지에 맞는 내실 있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중에도 관계 규정에 의거한 성과평가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위탁자는 아직 안 정해졌죠?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테지. 지금 신북에 가는 데 도로변 거기는 농산물 판매 맞습니까?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거기 로컬푸드 판매장 맞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거기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거기 로컬푸드 판매장은 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한창 보조받을 때는 움직인 거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거기 관리는 안 하죠?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저희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그 주변까지 다 하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시설 말씀이신가요?
영배

박영배위원

시설하고 부지하고 다.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판매장 자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판매장 자체만 관리하고 있죠? 부지는 관리 안 하고.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엉망이에요. 그리고 거기 할 때 지원이 얼마나 된지 알죠? 왜 갑자기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 하면서 이거 소모성으로 또 이걸 꺼내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직거래장터 사업은 저희가 실제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 행사 때도 그렇고 외부 수도권 직거래장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영배

박영배위원

수도권 직거래장터도 옛날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뭣을 움직이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직거래 사업을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해보고자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래서 몇 개월 만에 6,000만 원을 또 날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예전에 기찬장터에서 저희가 직접 농산물을 수매해서 판매했던 경험이 있고요.
영배

박영배위원

영암이나 삼호나 여기에 농협에 운영하고 있죠?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로컬푸드 판매장은 농협 안에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거기는 잘 돌아갑니까? 있는 데나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뭘 또 이걸 뜬금없이 들고나오냐 그 말이에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사업수요를 보면 예전에 로컬푸드는 농가가 직접 매장에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매장에다가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움직이기 어렵고 잡곡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 안에서…….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돼서 차 운행하고 인건비 들여서 그거 나눠주세요. 그분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는 게 낫지. 뭔 누구를 또 선정해갖고 하겠다는 말이에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그런 잡곡류 부분에서 특히 사업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모두 공감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지적이신 거 같은데요.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고 뭣이고 간에 자꾸 돈을 투자했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예산도 없어서 한다면서 이번에 6,000만 원 올렸죠?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런 데 돈은 예산이 있구만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어떤 측면에서 로컬푸드랑 연결해서 저희 관내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같이 지적하시는데 저희가 이 직거래 사업을 하는 것이 그런 활성화를 조금 더 한 측면에서 군에서 역할을 하면서 같이 해보려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하는데 가다가 도마뱀같이 똑 끊어져 버린다니까, 돈만 날려버리고. 도로공원 거기 로컬푸드 거기 몇 번이나 가셨어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저는 한 번씩 구매하러 들리기는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거기 지나가면 차도 잘 안 먹겠어요. 거기다 투자 얼마 했어요? 그게 뭔 짓거리예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실제 로컬푸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신북 도로변도 있기는 한데 직접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직접 지원사업은 사실상 없거든요. 저희가 물론 장려금이라고 해서 농가에 수수료 일부를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직접 지원해주는 운영비로 하는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이 사업을 하고 싶겠지. 그런데 2회 추경에 돈도 없다면서 더 시급한 것도 못 하면서 이것을 들고나온 이유가 누구 특정인을 생각해갖고 들고나온 거예요, 뭐예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수탁자에 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저희가 사전에 검토한 바는 없고요.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오래전부터…….
영배

박영배위원

지금 영암에 돌아가는 것이 검토한 것은 없어도 다 확정돼서 80~90%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이 직거래 사업은 저희가 예전부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여러 가지 직거래 행사를 하는데 그 주체가 없어서 그게 점점 위축되고 축소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영배

박영배위원

노인들 위해서 잡곡을 수집한다는 핑계치고 돈을 쓰겠다는 말이고만. 결론은 영암이 큰일이에요. 진짜로 공직자들 가까운 강진에 가서 강진군에 돌아가는 것을 한번 진짜로 거기 가서 교육 좀 받고 오세요. 뒤따라가도 한참 뒤도 못 따라가고 영암에 먹을 게 있어요, 숙박이 있어요, 볼거리가 있어요? 아니, 그러고 본예산도 아니고 한데 2회 추경에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시급했어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실무적으로는 이 직거래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상사업비 받은 재원을 가지고 일단 착수해보려고…….
영배

박영배위원

상사업비 거기 아니면 쓸 데 없어요? 거기 아니면 쓸 데 없냐고요. 더 시급한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래갖고 영암군이 어떻게 발전이 되겠어요? 하여튼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들 역할이에요. 앞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시급한 데 하고 정 필요하시면 본예산 때도 있잖아요. 뜬금없이 2회 추경에 이 6,000만 원을 덜렁 올려놔요? 6,000만 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번 군정 질문 때 맛 좀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안 바꿔지면 내가 고발도 한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지금 이 위탁자를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누가 참여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걸 구체화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상반기에 청년농업유통활동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거기에 참여한 유통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내도 드릴 예정입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쪽에 여론 수렴도 해보셨나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개인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거나 설명을 드린 바는 없지만 이런 사업안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제안은 해볼 계획입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이 취지가 예전에 민선 7기 때 했던 달맞이에서 운영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잡곡류나 이렇게 농가들 직접 수매해다가 직접 판매하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포장이나 그런 부분은 기존에 기찬장터에 준비돼 있는 그걸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오랫동안 쉬어버렸는데.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그런 포장재 기구 정도는 다시 구비해야 합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장소는 기찬장터 1층에 저쪽을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충분해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기찬장터 현재 위치가 아니고 그 건너편 조미화곱창 옆쪽에 예전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용했던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들에 세워져 있는 그 건물 이야기인가요? 조미화곱창 뒤쪽으로.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저온창고가 있고 그 옆쪽에 예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용했는데요.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서.
화자

고화자위원

작업장을 그쪽에 두시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6,000만 원은 3개월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액인가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지금 아마 급하게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들어온 경우는 금년 가을 잡곡이나 농산물을 활용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금년에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3개월로 잡은 거 같은데 이걸 지속적인 사업으로 한다면 금년 3개월과 내년 1년을 함께 위탁자를 정해서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돼야지, 3개월 단위로 여기다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 후에 다시 의회에 위탁자 동의를 얻으셔야겠네요? 이 내용으로 보면.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1년 단위로 위탁사업은 진행할 계획이어서요. 동의가 되면 저희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을 다시 수탁자 선정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아니, 그건 이해했는데 그러면 3개월 후에 다시 위탁자 공모해서 동의를 또 얻으실 거냐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위탁 기간이 올해의 경우는 3개월로 명시돼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은 1년인데 올해는 3개월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3개월이 끝나면 다시 내년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겠냐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걸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금년 3개월과 내년 1년은 같이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기간을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3개월 이렇게 못 박지 말고 위탁자 공모할 때 3개월 명시해서 공모할 거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의 곡물 판매방식하고 우리 여기에서 판매하는 방식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로컬푸드 판매는 농가가 판매하는 형태고 거기는 매장만 열어주는 거고 농가의 직접 매출이잖아요. 이건 저희가 수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가에서 사 와서 저희가 상품을 재구성하는 형태를 조금 더 활성화해보려고 합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우리 영암의 농산물과 여기 판매장에서 직거래로 이제 관외도 많이 판매 가실 거 아니에요. 이 판매방식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구성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예를 들어 대불산단에 선물세트를 하나 기획해서 이번 추석에 넣는다고 하면 개별농가별로 하다 보면 품목이 한정돼 있고 이게 선물용으로 구성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걸 팥도 넣고 수수도 넣고 다른 잡곡류를 세트화하고 저희가 그걸 좀 더 하면 상품화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런 부분도 유리하고 장점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품의 질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영암농산물의 홍보 차원에서 지금 로컬은 로컬매장에서 농가에서 직접 판매방식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 보증이 안 돼서 우리 의원님들도 자꾸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우수 농산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선별이 잘 안된다는 것. 이런 부분은 전문 판매매장으로 업체가 정해지면 그런 부분은 훨씬 관리 감독을 더 잘하실 수 있죠?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품화하는 취지에 맞게 품질관리도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농가에서 위탁자 공모를 할 때 농가에서 참여할지 법인에서 참여할지 그런 것은 지금은 알 수 없잖아요. 선정 방법을 잘해서 선정되시는 분이 하게 된다면 군의 취지를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심사 기준을 잘 적용해서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어제 저하고 잠깐 미팅 좀 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두 분 의원님 말씀하듯이 대불산단에다가 판매 과장님 자신 있어요? 선물세트 들어가는 게.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추석 기획전이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대불산단이나 다른 관외에 이걸 납품 구성할 때 저희 품목들이 갖고 있는 한계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수적인 거구나라는 걸 먼저 느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다른 개인이나 법인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단을 한번 꾸려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직거래가 어디까지 직거래를 할지 원통으로 가공해서 직거래를 할지 이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무실 다 해주고 기찬장터 전에 하다가 잠깐 쉬었고. 저희 의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 6년 동안 오면서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다가 2~3년 하고 그것만 하면 딱 빠지고. 내가 우리 강찬원 위원장님하고 대불산단에 쌀을 파는데요. 입에 거품 나요. 아니, 먹는 쌀도 맛있는 쌀을 팔아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맛있게 제공하라고 해도 그거 500원, 1,000원 비싸갖고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팔릴까요? 이거는 과장님이 너무 먼 생각 같아요. 직거래장터가 여기 말고 이 직거래가 예를 들어서 전남농산물 판매점이라든가 우리 박람회라든가 있지만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거래는 위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으니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과거에는 다 했잖아요. 우리가 영등포도 가보고 다 가보고 봤어요. 다 실패작이에요.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오프라인 판매는 이제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직거래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이미 했던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몰을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상시적으로 직거래 상품이 올라갈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판매 목적도 있고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해서 직거래장터의 사업은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생산자들한테 사면 소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판매자가. 그런데 판매자는 없고 계속 이렇게 재고가 쌓이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위탁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판로망에 대해서는 군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군 사업안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바로 하반기에 이렇게 들어온 자체에서 6,000만 원 세워지고 내년부터는 연간 2억씩 매년 나가는데 우리가 다 관리해주고 판매까지 해주고 앉아서 헤엄치는 거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부분은 예를 들어서요. 영암군하고 우리 위탁자하고 서울에 어떤 마케팅 전문 분야가 하나 껴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준비되고 아까 잠깐 말했듯이 잡곡을 갖고 오게 되면 오곡으로 해서 우리가 밥에다 넣을 수 있는 거 전라북도나 진작 시작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가요. 그러면 위탁자가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 군에 조금 협조해달라, 그런데 단순히 차조, 콩 그거 누가 사가요? 아무리 조금씩 한다고 해도 나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탁자, 수탁자가 그런 아이템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농산물 굉장히 판로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성하고 상품화해서 어디다 팔 거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단순히 이 직거래사업단 업무일뿐만 아니라 저희 유통과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판로망을 찾아가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단위에 납품도 가능하고 단순 단체모임에 선물로 판매하는 것, 저희 지역 안에 소비할 수 있는 방안 다 같이 강구해서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벤더를 끼고 납품하는 여러 사업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일단은 직거래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사업을 구성해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걸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이어서요. 일단 그런 판로에 관해서는 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지만, 위탁자에 대해서 굉장히 두 분 의원님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예산 몇 년 하다가 떨어지면 그만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 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 매년 재선정한다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서 1년 단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분이 다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수탁 절차는 매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운갑위원

그리고요. 지금 농가들이 이게 위탁 판매잖습니까? 농가들한테 구입할 때는 가격을 정해서 구입합니까, 팔고 나서 가격을 책정해서 줍니까?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기본적으로는 매입을 시중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이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품목에 따라서는 매입 후 정산하는 방식도 같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위원

그러면 위탁 플러스 위탁업체에서 마진을 볼 수도 있겠네요.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정운갑위원

수수료는 기본인데 마진이 생겼을 때 그걸 돌려주냐, 안 돌려주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환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위원

지금 예산이 1년에 운영비가 2억 책정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모든 비용은 거기서 다 해결될 거 같은데 그 외에 이윤이 남았을 때는 농가들에 환원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원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정운갑위원

그 부분은 꼭 심각하게 생각 좀 해주십시오.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갑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우리가 지금 오곡 하면 무엇인 줄 알죠? 영암에서 팥도 그렇게 생산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준비도 미비하고 일단 이것은 보류하는 걸로 저는 발의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방금 박영배 위원님께서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영배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죠?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돈이 1년에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뭐 판 쪼가리 뭐 조금씩 사서 하는데요. 지금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서영암농협에 가면 잡곡을 하고 있고, 영암농협에 가면 로컬매장에서 또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죠?
선미

김선미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돈 2억을 그런 데다가 지원하세요. 그 활성화가 안 할 거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누구 데려다가 말아먹고 배부르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듣고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 안을 만들려면 최소한 의원님들 설득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설득이 된 겁니까? 최흥섭 국장님,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의회에 와서 최소한 과장이 보고를 하려면 그전에 상임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검토하기 전에 차라리 이 2억을 콩 몇 되 팥 몇 되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그러면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문화복지국장님과 최흥섭 농업경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