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성 의원 발언
이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춘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14페이지예요. 곡교천 유휴부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거 우선순위 발표한 거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안 했어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천철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기 보면 1에서 3위까지 순위가 안정권이라서 저희가 발표난 줄 알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전국에 총10개 광역 지자체 하고 저희 기초 지자체 총10개소가 이번에 최종 현장평가까지 끝나서 올라가 있는데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천철호위원
자신이 있어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어제 관광진흥과에서 여기에 둘레길한다고 계획서 올라왔더라고요. 같이 협업은 하고 있는 거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궁금한 점이 뭐냐면 18페이지 보면 침수 적응형 다단계 셀습지 적용이에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조성을 해 놓으면 매년 한두 번은 이거 잠길 거란 말이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홍수위 고려 제방보축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하천 곡교천 내에 위치한 섬같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맹꽁이 서식지, 그쪽은 잘 침수는 안 되는데 강우량에 따라서 향후에 침수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측면 옹벽같이 좀 보강하는 겁니다, 침수가 안 되도록. 거기에 맹꽁이 탕정 신도시나 배방 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맹꽁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맹꽁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환경부에다 얘기하는 게 주로 저희 이렇게 멸종위기 생물을 보전하려고 열심히 한다, 해서 이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선이 나왔는데 여기가 침수가 안 되면 비가 와도 이쪽 저희가 조성한 곳은 침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이네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일부되는 구간이 있고요, 안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구간 쪽은 특별히 어떤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되는, 매년 봐야 되는 그런 시설물은 넣지는 않을 거고요. 산책로 정도 그런 쪽만 조성하고 주로 침수가 안 되는 쪽 위주로 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거 그쪽에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지금 연일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장마 끝나고 파크골프장 계속 나오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논산인가 어디는 삼십몇 억 들였는데 그게 매년 그렇게 침수가 되는 데도 했기 때문에 그냥 혈세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여기도 또한 그런 거는 계획 속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곡교천 준설해서 비올 때마다 침수가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조성해 놓고 침수돼서 매년 보수하면 매년 보수비는 들어갈 거잖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로는 1년에 한두 번은 침수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건 아니고요. 기초설계만 한 거라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돼도 보수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거를 거기다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소규모 사업장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산시에서 국비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많은 사업장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 좀 해 달라, 올해도 그 당부를 꼭 드리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참여를 했나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47개소 사업장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 플러스 금년도 사업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거의 100% 지금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두 사업 다 100% 소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보전과가 환경교육도시라든지 곡교천 생태축 조성 그리고 선장포를 다시 복원하는 부분, 이 세 가지 신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지점들을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지금도 마찬가지로 잘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시민을 대표해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특히 환경교육도시에 대해서 이게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하려면 지역에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평가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충청남도 공모를 해서 2023년도부터 3년간 지정이 돼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번에 환경교육도시 지정 어떤 그런 현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저희가 부족한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환경교육관이라든가 환경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게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었고 현재 계획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신창에 신창중학교에 저희가 평생교육 도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창중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그쪽에 일부강의실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과에 협의해서 거의 협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환경교육관이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센터를 좀 보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현재 추진되는 현황을 보면 대부분 유아 혹은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 정도에 조금머물고 있어서 아무래도 환경교육이라는 거는 미성년 분들도 계시지만 또 성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교육계획 용역도 수립도 완료했고 그 내용들에 보면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교육계획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환경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게 좀 정립이 되면 다양한 연령 분들을 교육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아산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라고 봤을 때 사실 기업들이 많이 소재한 시다 보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교육들도 조금 더 보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선장포 도시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선장포 철새서식지 복원사업이 있고 10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곡교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열심히 추진을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자료에서. 여기에서 다만 아이디어를 얹고 싶은 부분은 제가 보니까 선장포 철새서식지 복원 장소는 선장포 노을공원,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야영장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자원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간의 협업, 관광진흥과와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곡교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같은 경우도 안쪽으로는 환경과학공원이랑 같이 연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생태하천과에서 곡교천 북단 수변데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단순히 환경보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광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고민까지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선장포 노을공원 주변 사업하는 데가 한 3개 부서 정도 있는데 그쪽에 농정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하여튼 그 설계 저희들이 다 협업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요. 현재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곡교천에 대해서도 같은 국이니까 생태하천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잃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환경을 보전하고 지켜나가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곧 산업적인 가치로도 연결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 받는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예, 과장님 본 책자 402쪽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사업 관련해서 올 10월에 완공을 하고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방정원 신청을 충청남도에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지방정원이 몇 군데나 있다고 그러셨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열 곳이요.
맹의석위원
대한민국에 열 곳이 지방정원으로 등록 돼 있다. 그러면 이 지방정원 신청절차가 충청남도에 신청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 주는 건가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도에서 신청하면 승인만 해 주는 겁니다, 지방정원. 지방정원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높은 광역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국가문화재라든지 지방문화재라든지 관리차원에서 지방정원도 마찬가지로 아산시에서 신청을 하면 충청남도에서 승인만 해 주면 그냥 지방정원이네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승인권자는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맹의석위원
승인 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십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맹의석위원
절차상의, 제가 이제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지방정원을 저희가 단독적으로 계획을 하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남도에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의 적합성이라든지 이걸 보고 따질 텐데 그런 기준이 있는건지, 그냥 단지 지역에서 ‘지방정원을 설치했습니다. 지방정원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오케이만 하는 건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 조건이 있습니다. 승인 등록하는 조건이 있는데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녹지면적이 40% 이상 돼야 되고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고 장애인 등을 위한 쉼터 및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안내실 및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조건은 충족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맹의석위원
충남도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없습니다, 지금.
맹의석위원
없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1호로 지금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경우가 생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복지 쪽에 담당 처음 하다 보니 사전에 설명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 아산시만 단독으로 생각하는 것이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잘 관리가 되는 일이 역으로 여쭐려고 제가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관리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도에 관련 부서는 산림자원과입니다. 거기도 지금 수차례 가서 저희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얘기를 했고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다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곧바로 해 주는 걸로 조건에 이거는 해 주고 말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조건만 맞으면, 예.
맹의석위원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책자 407쪽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화체육공원 지금 조성중이잖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맹의석위원
용화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민간개발사업까지 같이 이뤄지고 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맹의석위원
중간에 다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온양2동에서 용화동 쪽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맹의석위원
거기까지 관장을 공원조성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저희가 협약할 당시는 2차선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용화2지구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지금 그런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4차선으로 해야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지금 4차선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터널 사이즈는 4차선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공사가 시행되는 건가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그거를 지금 검토를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미 그게 4차선으로 필요하다는 거를 시장님까지도 보고가 돼서, 예.
맹의석위원
초창기에 이 터널의 용화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터널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4차선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2차선으로 협약이 되었고요. 다시 요구사항으로 4차선으로 바뀌었는데 혹시 저희가 그거 시공하는 업자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시민,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4차선으로 하이스에서 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지금 그거는 저희가 강제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4차선으로는 못한다고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현안보고를 드려서 도로시설과에서 지금 4차선으로 하는 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신다니 도로과에서 관리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나다니면서 저희가 유심히 봅니다. 이쪽 용화동 쪽에서 또 온양2동 쪽에서 보고 있는데 걱정,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개발하는 업자라고 하더라도 내 사업을 먼저 하고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라든지 약소한 부분은 차후에 마무리 부분에서 하겠습니다라고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먼저 용화체육공원하고 민간개발사업 하면서도 제가 과한 지적인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용화체육공원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체육공원의 범위는 전체 개발의 몇 프로냐라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아파트 개발사업이 주가 된 부분을 꼭 체육공원이 주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발언했어요. 아파트 개발 단지의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체육공원은 좀 작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용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전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공원을 앞에다 두고 개발사업 하시잖아요. 그래서 체육공원 개발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맞는 거라고 전 봅니다. 혹시나 불상사가 생겨서 아파트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역시 터널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정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선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관장을 하신다니 협업 부서에서 논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본 위원은 앞에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용화체육공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항상 2년동안 누누이 지적하고 건의드리고 방안점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팀장님께서 정확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최근에 저번주에 장애인 물놀이 축제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거를 관리하고 축제를 한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시설은 저희 정원조성과에서 다 맞춰놓고요. 축제를 주관한 부서는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김은아위원
본 위원이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신정호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했어요. 우리 팀에서는 시설정비랑 그다음에 탈의실 등등 물놀이장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팀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애인들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요, 이 시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안내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제 때도 수화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했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프로그램과 동시에 이 시설에 대해서 좀 안내판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48페이지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거는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상 대상지 안에 묘지가 있었는데 그 묘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원조성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묘지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허가는 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경로장애인과,
미성
김미성위원
허가가 났다는 것은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허가가 났다는 거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예.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원래는 언양김씨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갖고 왔습니다. 그 부근에 자기네 종중묘지가 있으니 이전을 해야, 가는 곳을 남산 부근으로 종중묘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그게 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그거를 해서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 키즈가든의 면적 70% 이상이 언양김씨 종중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해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경로장애인과랑 협업이 있었나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어떻게 하셨는지.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일단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까지 같이 종중분들하고 만나기도 했었고요. 현장도 같이 가봤고요, 예.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은 장지를 이전한다는 게 새로운 허가를 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정원조성과에서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호 야외 물놀이장 운영 건인데요.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양한 시설들을 보강해 주셔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피드백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보였습니다. 수유실이랑 물품보관소가 이번에 새로 됐는데요. 사실은 이 공간이야말로 유모차도 많이 오가는 공간이고 더욱이 장애인 물놀이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턱이 있다는 지점,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의 경사로를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물품보관소가 휠체어가 오가기는 좀 어렵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턱을 없애는 데는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천철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께서 말씀드린 거 용화체육공원 터널만큼은 기부채납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비를 들여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3페이지예요.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엄청 제가 응원도 드리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신정호 제대로 잘 만드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지금 이게 키즈가든을 보면 구역 안에 안보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질감 없이 키즈가든하고 이질감 없이 사회복지과랑 잘 협업해 주셔서 설계할 때까지도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키즈가든 속에 아산시만의 특화된 시설을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산시만의 특화된 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노란 걸로 아주 자신있게 해 놨는데.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특화된 시설이요? 전망대도 있고 저희가 네트어드벤처, 물론 아산시만의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트램플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산시만의 특화된 거해서 거북선 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키즈가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안전한 걸 설치하시면 돼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굳이 아산 걸 찾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망, 그 바로 뒤예요. 실시계획(안) 해서 저는 아산을 찾는 나름대로 가족이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오버브릿지, 스카이워크.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저는 오버브릿지 뜻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철도나 도로 위에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아산시만의 이름. 그래서 아산시에서 오버브릿지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산 신정호에 가면,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게 지금 신정하늘길입니다.
천철호위원
신정하늘길이에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첫 느낌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름에 조금 초 치는 것 같은데 저 이거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거 장례식 생각났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 그래요?
천철호위원
신정장례식장도 있고 그래서 딱 들어오는 게 제가 아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거 전국적으로 해서 이게 이름하나로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면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0페이지 야간경관 정비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온 지자체가 밤이면 다 불을 키려고 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저기할 거 아니니까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천철호위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밤에 불을 켜서 관광객을 오게끔 하려고 하고 공모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윤원준 의원이 누차 말한 것처럼 야간경관 공모사업이 있으면 정원조성과 공모 혹시 신청하셨나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했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결과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결과는 10월에 발표예정입니다, 10월, 11월 경에.
천철호위원
과장님 같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잘하셔서 특화된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와서 관광객이 와서 편안하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본 페이지는 405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52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아트밸리 키즈가든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는데 그거와 다른 질문 한번 중복되지 않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키즈가든 조성사업이 원래 사업의 목적이 뭐였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목적이요?
이춘호위원장
예.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어린이를 위한 체험시설하고 디지털, 통영처럼 야간경관 이런 걸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빠지신 부분이 있는데 2월 업무보고 247회 임시회였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이춘호위원장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 올라온 거 보면 사업목적이 민선8기 도지사 역점사업이라고 일단 시작이 됩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맞아요, 예.
이춘호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억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도비 30억에 시비 70억 해서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시비 50억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20억이 됐는데 지난 2023년이죠? 아마 도지사님이 여기 방문하셨을 때 아산 방문하셔 가지고 도민과의 대화에서 시비, 도비 비율을 5대 5로 최대한 맞춰보시겠다, 이렇게 아마 거의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아산시에서 도비와 시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얼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따지면 노력한 결과가 없다는 결과물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도비는 30억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춘호위원장
예.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20억을 받았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20억 받았고요. 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밖에 줄 수가 없었냐면 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천안하고 아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0렇게 되면 천안도 그럼 5대5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서 조정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그런 내용이 여기 빠져 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이춘호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비록 의원님들께 사전보고가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런 자료들은 업무보고에 같이 포함을 해 주십사 하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 예.
이춘호위원장
예,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이거 지금 키즈가든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저희 상임위와의 한번 만남을 추진하고 계시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예.
이춘호위원장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의원님들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30일에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고 정원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아산시 산림에 대해서 너무나 애정이 있다는 게 몸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사업도 있고 많이 증축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개선하고 싶으신 것도 있고 개발하고 싶으신 것도 되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열정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부흥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강당골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참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안타깝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현재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매입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기존에 남아있는 곳을 빼고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발행위라는 게 있을까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전문가들하고 현장답사를 다 했고요. 답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간담회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현장에 대한 다양한 식물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포하고 있고 자연경관도 상당히 수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인위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겠다. 현장에 대한 자원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자연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하고 상생방안까지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폭넓게 깊이있게 촉박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맥을 제대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2017년도부터 지정을 한 건 맞아요, 좋아요. 여기가 진짜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송악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강당골 저수지에 사람이 엄청나게 포화된 거 아시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이번 여름철에 많이 오셨습니다.
김은아위원
본 위원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입구에서. 그런제 주차장 미흡했죠. 그다음에 옆에 그 인도 미흡하죠. 거기에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난무하죠. 이거는 우리가 숙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 이 강당골 시민휴식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천천히, 제대로, 다부지게 다져간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만큼 늦은 김에 우리가 좀 힘을 보태서라도 방안점을 좀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금번 하절기를 통해서 느낀 것은 현장의 강당골 계곡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그 지역을 어떤 활용계획을 찾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는 또한 시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하다면 임시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도로의 어떤 선형개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말씀하신 의견은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방향을 잘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반영을 해 주시고요. 주차장도 물론 그렇지만 좀 아까워요. 이렇게 계곡에 놀러가야 되는데 그나마 본 위원이 자부할 수 있는 강당골인데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참고자료 135페이지고요. 영인산 산림휴양관 증·개축이에요. 우리가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금액이 더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물론 우리 생활비도 마찬가지로 더 오바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상치 못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90억에서25년도 부족사업비 44억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전에는 균특예산이었던 부분이 지금 도비 전환사업으로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재원에 대한 구성비율은 도비가 70%고 나머지가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미확보 예산이 약 43~44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남도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재원을 확보를 하는데 솔직히 이 영인산의 산림휴양관이요, 우리 아산시의 어떻게 보면 꽃이에요. 기업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아산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유명할 수 있는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 은밀하게 협의할 게 아니라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계속사업이든 이월을 하든 그래서 계속 담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힘든 부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요. 좀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마지막으로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예요. 지금 산길따라 삼백리 이야기길이라고 해서 노선을 이렇게 참고자료에 주셨어요, 152페이지에.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가 있었나. 솔직히 제 지역구만 아니까 송악저수지에 트레킹 코스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을 수 있는 부분은 몰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코스를 완성하는데 몇 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현재의 이용되고 있는 도로라든지 등산로 둘레길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으로 연결을 꾀했고요. 러프한 부분이라든지 일부 단절된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사업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는데,
김은아위원
몇 군데나 연결,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특히 1구역 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천안하고 아산하고 경계를 이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개발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기존의 등산로라든지 둘레길 아니면 이런 마을안길 이런 부분이 단절될 구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래서 솔직히 천안이나 가까운 천안이나 예산은 이렇게 트레킹 코스를 전체 이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프라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과장님의 열정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송악저수지 수변 생태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중간에 단절구간 공사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일부는 다 됐는데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위성으로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정호 같은 경우도 트레킹하고 인도와 그 사이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개발행위 이후에 이 토지를 매입을 사유지를 하려다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힘들어요, 시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개발 전에 빈 곳, 중간중간에 짓지도 못하고 개인사유로 쓸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매입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몰라서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송악 동화리 구간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쪽에 수변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의 비율을 농촌공사 소유토지가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사유지가 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여덟, 아홉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면적은 한 5~6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선매입을 해서 향후에 그런 무질서나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여기가 트레킹이다 보니까 여기를 난무하게 거기에 좀 틈새공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농어촌공사의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또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향후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하면 거점별로는 이용객들의 편의차원에서라도 그 주차장 내지는 휴게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공사 토지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고 지금 우리 사유지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이라도 매입을 해서 그런 공간을 입지하는 것이 그 지역에 대한 완성도 높은 공간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판단합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명품트레킹 전국적으로 몇 군데 가보셨어요, 벤치마킹?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가까이 진천도 가보고 해 봤는데요. 나름의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거를 많이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지역도 송악 같은 경우는 주변 자연환경이 상당히 수려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하면서 보존과 이용이라는 그런, 그거를 같이 그런 콘셉트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맞습니다. 제대로 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성호수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우리 송악저수지 같은 경우는 궁평저수지 황톳길도 어느 정도 다 됐고 어느 정도 명품트레킹이라고 해서 자부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미흡한 부분을 하고는 싶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끄래서 농어촌공사의 사용용도 허가를 점유허가를 받을 때 본 위원은 최대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부지들을 개인사유지이니 한번 상의를 해서 논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외암마을 같은 경우도 최대한 계속 공유재산심의와 부지를 사유지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개인이 그런 부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 도시개발 행위 전이니 그걸 좀 제대로 계획을 하셔서 상임 위원님들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 힘든 부분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은아 위원님이 ‘천천히’ 이렇게 말했을 때 제 이름 부르는 줄 알았어요. 강당골 이번에 엄청 많이 왔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저는 천안에 있는 광덕산 계곡을 갔었는데 거기는 1980년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 댈 데가 없어서 차를 대고 한 1km는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당골에 주차장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본예산 할 때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또 하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송악저수지 부분 저는 저희가 자주가는 데가 괴산 산막이길이에요. 올레길이 유행하기 전부터 갔죠. 그런데 거기를 걷다 보면 힘들어. 힘든데 가면 끝에서 배를 타고 오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거기에 식당들이 있어서 또 먹을거리들이 있거든요. 저는 신정호가 산막이길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신정호가 아니라 송악저수지가, 제대로 만들면. 산막이길을 앞지를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차가 와야 되는 거고 거기 있는 인프라 같은 거, 먹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리고 116페이지, 117, 118페이지인데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올해 산불이 제로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리고 산사태도 제로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예, 우리 산림과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이 좋아서 그게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산림과 과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 해 주셔서 그다음에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셨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140페이지입니다. 영인산을 대표적인 산으로 계획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철쭉 축제를 했었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산에 심으면 잘 살까 안 살까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밑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철쭉 축제를 보러가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는 철쭉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길에 철쭉꽃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쭉 부분 같은 경우는 수목의 특성상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양수라 하면 태양광을 선호하는 수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도 과거년도에 저희가 다 심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거기가 다 음지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측에 다 상당히 수고가 높은 수림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하부에서 광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버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저희들 용어로 삭어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삭정이가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철쭉 그런 소재의 어떤 화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맞는 그런 화종으로서 대체를 한번 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또 하나 생각은 저희가 주차장에 대놓고 셔틀버스 타고 운행하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 주차장 부지는 양지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곳만이라도 철쭉이 확 피었으면 좋겠다, 아, 영인산 철쭉 축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해서 거기 철쭉을 식재를 많이 해서 주차장에 내리는 순간 철쭉을 보고 철쭉 축제를 산 위에 정상가서 볼 수 있으면 그냥 영인산은 철쭉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것 같거든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제안해 주신 말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118페이지 이건 그냥 자료요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이게 10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은 점검용역이 1차로 완료된 것도 자료가 있나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취약지역은 저희가 사방시설지 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내지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연간 2회씩 의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상, 하반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상반기는 이미 돼 있고요. 하반기는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10월에 어쨌든 용역이 마무리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10월에 마무리 되면 꼭 챙겨주셔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인데요. 지금 강당골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인데 지금 정책방향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들과 자문을 받고 계신데 전문가 풀이 조금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산림과 조경은 조금은 다른 영역인데 보시면 조경전문가들로만 주로 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강당골은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공간이고 보통 조경은 공원이라든지 정원을 조성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전문영역인데 지금 전문가 풀이 너무 비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 관련된 전문가들 풀도 같이 좀 채워주셔야지 좀 더 풍성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30페이지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상당히 어려운 공간에서 과장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공무원이 8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까? 성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급을 여쭤보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공무원들은 저희 산림과 저를 비롯해서 팀장들하고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에는 좌초가 된 부분은 결국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한번 은 시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주민분들은 좀 어떠한 의견을 주셨습니까, 이 사업이 좌초되면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찬반으로 양분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지구 내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쪽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어떤 아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좀 부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던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외로 하부 지역에 계신 강당골 거주민들 같은 경우는 원안추진을 계속 강조하셨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산시에서 이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고 빨리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지금 소송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된 게,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도 소송이 언급되긴 했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는 일부 그런 말씀이 언뜻 있었는데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사실 추진과정도 좀 일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일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이루어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사업을져버리는 과정도 굉장히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행정이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다음에 현장설명회 가실 때 시장님이 사람들 다독이면서 협의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사업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수목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수목원의 도비가 75억으로 자리잡았는데 7대 3, 그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도비 협의가 됐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자료에다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비 내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원래 이 공간이 수목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최초에 강당골 지역은 산림복지지구 이전에 강당골 가꾸기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할 때 최초 논의됐던 사항이 수목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당골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중간에 이런 휴양시설을 같이 겸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강당골 가꾸기라는 걸 했다가 그 부분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복지지구 확장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수목원이라기보다도 그쪽에 대한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현재로서는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수목원이라고 하면 서울에도 있고 어느 공간에도 다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강당골이 갖고 있는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영인산 산림휴양관은 제가 따로 말씀을 많이 드려서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이야기길 조성사업인데 이야기길은 어떻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고민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앞서 산길따라 삼백리에 대한 둘레길에 대해서 저희가 큰 아웃트라인은 잡았습니다. 3권역, 9개 코스로 잡았는데 각 코스별로 지나면서 그 지역의 진영 내지는 전설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아산시에 있는 향토, 그런 거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상당 부분 수집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우리 아산문화원에 계신 향토사학자 분한테 나름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현재까지는 1차 검증을 고증을 받아본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각 코스별로 그런 얘기를 이야기거리를 해서 체계화 시키려고 하는 현재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문화유산과랑 혹시 좀 이야기를 나눠 본 부분이,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거를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 그다음에 이 부분은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관광과라든지 같이 협업 부서를, 협업 체계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널리 알리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이 건은 문화유산과나 우리 아산시에 있는 학예사 분들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예시를 들고 싶은 부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왕피천이라든지 울진에, 금강소나무숲길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과 자연경관을 잘 이용하는 등산로를 잘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고용산 산림복합레저타운 조성인데요. 이거는 제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도 12월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나서 23년도 2월에 타당성 분석을 했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보통 행정절차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혹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본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기본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타당성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이 지역에서 담고자 하는 숲속야영장이라고 하는 이 조성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내용이 과연 이 지역에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개념보다는 경제성 같은 그런 분석에 대한 부분을 그때 말씀, 분석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별도,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유를 좀 보강, 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산시가 과하게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후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고요. 아산환경과학공원 야간명소화 사업이에요. 지금 야간명소화 사업을 하려면 야간 조명 같은 걸 하려면 심의위원을 두게 돼 있나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심의위원은 없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면 계획부터 누가 하나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용역을 마쳤습니다.
천철호위원
용역을 맡겼어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천철호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야간 경관 조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실과들이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천철호위원
나만의 것만 가지만 다 따로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아산시 전체의 야간 경관 조명을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면 맨 앞에 붙는 글자가 꼭 있어요. 아산시만의 특성이 담긴, 그런데 여기 환경과학공원은 아산시만의 특성이 아니고 환경과학에 초점을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환경과학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온 그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특성이 맞아야지 아산시만의 담긴 거면 이순신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포커스는 그쪽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야간 경관 조명 지금 구성하고 있는 과 많잖아요.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아, 예.
천철호위원
한번 전부 다 모여서 아산시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될 수 있는 서로 따로 노는 경관 조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모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민의 의식이 바뀌는 거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시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인식개선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팀장님하고 말씀드리지만 좀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방송 나오고 CCTV 있잖아요. 그거 화질 다 좋죠?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저는 차를 갖고 와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본 적도 있고, 그거 가지고 신고한 적도 있고. 그거까지 했으면 좋겠다. 차량번호 추적해서 과태료를 세게 매겼으면 좋겠어.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 게 소문이 나면 인식이 바뀝니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강력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안 소각장 문제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시가 천안시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천철호위원
서로 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아산시만의 입장을.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도 또 소각장 증설해요, 그렇죠?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증설합니다.
천철호위원
예, 저희가 천안시에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 증설하는 주변에 주민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철호위원
저희는 천안에 요구하면서 저희는 증설하면서 그거보다 덜 보상을 해 주면 안 될 것 같다, 똑같이.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면 천안에 요구했으면 그 데이터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면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예, 과장님 본 책자 422쪽에 폐기물 관리 쪽에 본 위원이 자료 설명하실 때 RFID 음식물 배출 관련해서 질문드렸더니 신도시 쪽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50% 정도 지금 사용을 하시고 또 사용을 안 하시는구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50%는 지금 신규아파트만 RFID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아파트에 RFID는 유지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맹의석위원
예.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유지관리업체하고 계약이 된 부분만 한 50%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확인 결과 추후에 유지관리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한 다음에 한 80% 이상은 다 사용하시는 걸로 관리사무소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80% 사용을 하신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맹의석위원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한 반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유지관리용역을 하려면 관리비에서 지출이 있기 때문에 동대표에서 승인을 받고 그래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입주자들이 다 입주한 다음에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조금,
맹의석위원
이런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일반 배출, 봉지에다가 배출할 때 하고 RFID 방식을 사용해서 음식물을 버릴 때 양이 줄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줄은 것 확실히 맞잖아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줄은 건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봉투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기도 해 보고 외부에 가서 RFID 방식으로 카드를 대고 열어서 음식을 버려보면 최소로 음식양을 줄여서 기계에다 넣는 것이 심적으로라든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들이 봉지에 넣었을 때 파헤쳐서 음식물 새 때 오고 이런 것 때문에 뚜껑이 달린 RFID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온양3동에 충무병원 뒷쪽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맹의석위원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거기 간 적 있었는데요. 거기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오후에 저녁 때 가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포함 일반쓰레기까지 내집 앞이 아닌 건너편이라든지 내 앞을 피해서 옆에다가 놓습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냄새나는 음식쓰레기 카드로 해서 투입을 하고 거기가 단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원도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쪽 단지 하나만큼은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간 적 있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예.
맹의석위원
그런 구역들이라도 저희가 쓰레기에 관련해서 아산시가 결코 깨끗하지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새벽에 일찍 치워주시는 건 맞아요. 야간에 내놓고 아침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빨리 가져가시는 건 맞는데 오후부터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저녁 때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쪽에 자주 가니까 가보면 조금 쓰레기들이 너무 도로에 산재해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부터라도 양을 줄이고 노출되지 않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려서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 좀, 당부를 제가 드릴게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단독주택이나 상가 쪽은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아파트나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한 1만 2000세 대 정도 됩니다. 1만 2000세대 중에 지금 RFID가 설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1300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12만 세대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시고 1만 3000세대가 RFID가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세요. 그래서 90%는 저희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에 RFID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파트에 RFID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상가 지역이나 단독주택에서 원하는 지역 있으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범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음폐수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줄다 보니까 음폐수 처리비용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RFID가 설치되지 않은 90%의 아파트에 먼저 설치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맹의석위원
보통 사람들이 습성, 습관이라는 것이 내가 A라고 매일 행동을 했으면 B로 바꿉시다라고 하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던 방식으로 편하게 내집 앞에 그냥 내놓는 거 좋다고 하지만 그걸 시행하는 도시에 가보면 차를 타고 내가 그걸 들고 한참을 걸어가서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버리고 옵니다. 그런 약간의 규칙을 자연스럽게 규칙이 정해지는 부분인데 변화를 두려워 하지 말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이 맞긴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영농폐기물은 처리주체가 농업기술센터일까요, 아니면 자원순환일까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영농폐기물은 저희들이 주체고요. 읍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한 다음에 공통된 장소에 모아놓으시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그게 보면 읍면동이 농촌지역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말씀하시는 거죠?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춘호위원장
집하장 외적인, 집하장이 없는 마을이나 이런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은 어떻게 보면 봄, 가을에 나오죠? 봄에 농사 시작하기 전에, 전에 농사지었던 폐기물들 그리고 가을에는 올 한 해 농사지었던 폐기물 나오는데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하거든요, 하천이나 이런 데다가?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구에서 몇 번 치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자원순환과에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치워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매번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다가 농협이나 관련된 단체하고의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서로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비용 해 주고 있죠, 예산에서?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춘호위원장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각 읍·면·동 필요한 영농폐기물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읍·면·동에다가는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줄 수 있으면 설치해 주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동지역이나 배방, 탕정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높다 보니까 설치하는 거를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춘호위원장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 단체하고 한번 협의도 한번 보시는 게,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괜찮은 방법인데 아마 그쪽에서 꺼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또 슬기롭게 정책을 펼쳐보시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매년 발생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 폐기물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치우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생태하천과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지. 소하천 정비사업 245페이지고요.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정비사업은. 그런데 본 위원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강당리에 있던 업체가 이번에 아산시에서 또 입찰을 땄더라고요, 삼십몇 억 짜리를.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동일한 사업체는 아니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체더라고요.
천철호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가 또 아산시에서 또 입찰이 된다는 게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소하천 정비사업 할 때 지금 준비하시는 것처럼 매뉴얼을 잘만드셔서 정말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위원님 걱정 늘 알고 있고요.
천철호위원
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사전에 미리 본 상임위 위원들께 충분한 자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거 관련해서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서로 간의 공유하고 협조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263페이지 악취 관련 얘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천안에서 용역비를 태워서 어렵게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곧 있으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지 않겠습니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때 중간보고회 자료를 본 위원에게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는 걸,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참고자료 251페이지고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대책과의 이런 업무를 많이 소화시키고 전문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많이 아시고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같이 협의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추진을 하잖아요, 아산시가.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탄소중립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박람회라든지 이런 컨퍼런스를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송도에서 포럼 같은 거 있을 때도 참석을 했고 협약식 같은 거 있을 때도 참석을 여러 번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디어디 하셨는데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송도에서 작년에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참석 했었습니다, 예.
김은아위원
그래서 앞으로 탄소중립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박람회들이 되게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알아보고 있고 컨퍼런스도 국제적으로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관심있게 가져주시고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좋은 기회나 좋은 장소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 위원님들이랑도 상의하셔서 함께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도에서 사실 매년 국제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 때 꼭 알려드려서 같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 복지문화 관련해서도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자료 제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 미비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런 거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셨을 때는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