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6% 증가한 354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0억 4400만 원, 특별회계가 3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979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821억 3400만 원, 특별회계가 15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총 4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50억 원, 특별교부세 16억 1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52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102억 1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4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 시책 홍보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마을회관 보수에 1억 30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8억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다목적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3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3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및 기타 반환금 등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기 사용료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도비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고령1일반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에 4억 48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에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천년건축 시범사업 조성에 20억 원, 매입 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28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도비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78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2억 8000만 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보상비에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3억 원, 대가야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8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7200만 원, 다산면 평리리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고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2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 구입에 2억 원, 공공하수도시설 전기요금에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지·가압장 공공요금에 2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건설과 소관 생활편익사업에 4억 2000만 원, 도로정비사업에 7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쌍림 상생교류센터 건립사업에 17억 원, 의회청사 건립사업 실시설계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보조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2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조성에 3억 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2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재선충 방제에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에 10억 5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3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 쌍림 분소 설치 토지 매입비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관광지 시설관리에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 대가야 역사관 전산망 강화에 3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전기노면청소차량 구입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으로 소규모 생활면 해결 등 총 6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저출생 위기 극복,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4979억 8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4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821억 3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0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8억 4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625억 6600만 원 대비 35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979억 8100만 원으로 7.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21억 34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4470억 9000만 원 대비 350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499억 348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57억 9682만 원 대비 41억 38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14억 7893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0억 26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07억 2022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8억 79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8억 4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54억 7600만 원 대비 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1억 1890만 원, 물건비가 23억 3576만 원, 경상이전이 39억 5793만 원, 자본지출이 236억 568만 원, 내부거래가 3536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3억 61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이전, 내부거래는 변동 없으며 물건비가 2400만 원, 자본적지출이 3억 3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 41억, 지방교부세 66억 1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32억 원 외에 순세계잉여금 등 총 354억 15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소멸 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게 편성한 만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 설명은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님은 나가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71억 29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209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동적인 군정 홍보를 위한 군정시책 홍보비를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군정 성과 동영상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비 36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내부유보금 7억 165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3504억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조기 집행으로 해서 50% 썼더라고요. 추경에 350억에 대한 거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총무과…….

아, 이건 총무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동영상 제작, 이거는 기존 예산이 있던데 600만 원 추경예산 잡힌 것은 어떻게 해서 600만 원이 잡힌 겁니까?

이거는 기존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하반기에 하는 부분은 추경에 세운다고 해서 이런 건 안 세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연말에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또 의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일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한번 요약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종무식이라든가 또 홍보할 때 사용하려고 제작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이런 거는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준비해서 마지막 종무식 때나 하는 건데. 지금 예산 투입해서 몇 달 만에 그게 나오는 겁니까?

전체적인 그런 거는 공보계에서 자료가 있는데 그거 말고 직원들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그런 걸 해서 종무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25쪽, 새마을 법정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법정운영비는, 저도 예산이 와 가지고 법정운영비가 뭔고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운영경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새마을회에 국장하고 과장 2명이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를 운영비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해 왔고예.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제목을 법정 운영비로 붙여 가지고 21세기 운영위원회 도에서도 그렇게 내려오고 인건비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특정 단체에만 인건비, 우리 고령에 사단체에 국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면 여론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국장이나 있으면 인건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인건비,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주는데 유독 이곳에만 더군다나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에 계속 이게 관례, 저도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추경에 올린 거는 내년부터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법정운영비가 계속해서, 왜 작년에 올렸느냐 봤더니 앞에 상례적으로 계속 올라와 가지고 있더라고요. 5700만 원을 작년의 것 보고 그대로 올리고 2회 추경에 또 800만 원 올리고.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근거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보조금에 한도가 있어서 그랬다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예. 이게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연초에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상황인데, 또 보조금 한도가 추경에 올린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하고 항상 비교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상례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함께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군정시책 사업 행사에 타종식에 5500만 원 올랐는데 과장님, 1회 행사에 55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 작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타종식에. 행사를 어떻게 보느냐, 볼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무대 설치하고 그다음 문화공연이 있고 그다음 아나운서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비 그런 행사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1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1시, 새해 종 치는 기간도 길고, 무대 자체를 설치하는 데도 그렇고. 작년 예산을 보니까 문화공연 쪽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깥에서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군 재정으로서 하루 행사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쪽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종식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껏 하는 게 안 맞겠나. 바깥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폭죽을 쏘고, 이런 이야기도. 그게 쓸데없는 돈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유념하시고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한번 검토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희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새마을 법정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지 운영비 안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쓰는 거지 집행부에서 인건비라고 정해진 조례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저희들이 인건비라 해서 지원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운영비로…….

앞에도 운영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 거지 이걸 인건비라고 계상하면, 우리 사단체가 총무과에서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있는 데는 새마을 거기가 거의 다입니다. 바르게 조금, 그건 기간제근로자 잠깐 잠깐씩 쓰는 그런 거 있고요.

예산도 그렇고 지금 사단체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고, 다른 단체에서도 월급 문제 얘기하면 저희들이 월급으로 지원해 줄 명목이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수한 겁니다,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운영비에 법적 그게 있는 거지 인건비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인건비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법적 근거에 해서 인건비를 못 줍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런데, 21세기 운영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쓸 수 있어도 군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군에 대한 걸 이야기하셔야 되죠.

도비보조사업에서 주는 경비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쓸수록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때까지 월급 올려줬다 그러면 사단체에서 저희들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안 하시고 왜 말씀을 그렇게, 바깥에까지 소문 나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까?

바깥에 소문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는 이상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법정운영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밖에 소문도 났고 해서 그 근거 안에서는 못 해준다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법정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냥 올리셔 가지고 새마을하고 총무과하고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43:21센터나 이런 데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영비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인건비에 편성해서 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54쪽에 홈페이지 구축, 평생학습관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모든 부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가 있어야만이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평생교육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교육, 지금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이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보건소라든지 주민자치위원에서 다 볼 수 있어서‘아, 이 프로그램은 가족행복과에서 하는구나, 다른 걸 해야 되겠다’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보건소, 주민자치위원회 모여서 회의를 해서‘이거는 우리는 아니다’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이 쉽게 얘기해서 A부서에 프로그램이 있고 B부서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신청하는 쪽에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겁니까?

프로그램 중복 방지를 하려고 하고 신청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있을 경우에는요?

예?

그 프로그램이, A라는 프로그램이 양쪽에 있을 때는요? 그러면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수강생이.

수강생이 하는 걸로요?

예. 그 신청도 현재는 와서 수기로 지금 받고 있어서 그걸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서 바로 신청 접수를 받는 걸로, 그것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한 군데서 하도록 유도한 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양쪽에서 하라고…….

아니, 양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보건소라든지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 이런 프로그램을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자’중복 방지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부서 간에 중복되는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예. 그 신청도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군민 편리를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 되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또 한번 해결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있던데요. 65쪽인데, 시간외수당 변경이 있는데, 지도자 1명이 더 늘었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직원이 10명인데 한 사람이 5월 31일 날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복직을 언제 할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복직을 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우리가 토요일·일요일 날 행사가 조금 많습니다. 지도자분이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당 시간외가 한 달에 2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간외를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달에 2시간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죠?

그거는 저희들 예산 편성 내에서 주게 돼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인당 2시간으로 계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시간인데…….

지금 현재 총 270시간인가…….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 더 늘렸죠? 앞에는 2시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늘렸으면 몇 시간으로 산출했습니까?

지금 현재 한 달에 4시간 정도로. 그것도 실질적으로 자기들 출근하는 거에 비해서는 지급률이 조금 적습니다.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예산상 많이 주고 자기네들 나오는 대로 다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들 예산상으로 인해서 조금 무마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문제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가야왕릉길 걷기대회가 예산에 없다가 지금 잡혔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1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군비랑 같이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잡혔다는 이야기네요. 이거 우리 계속 행사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안 잡혔다가 이번에 잡혔…….

예, 한 달 전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창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제가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지도자 시간외수당을 2시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강하시는 분들도 2시간 늘어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6시 이후에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토요일·일요일 날 체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그런 행사시에는 지도자가 출근을 해서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다룬 거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도 보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안에 있었는데 이게 32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 또한 똑같은 명목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자 한 분이 5월 31일…….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서 써야 되는 거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인건비라고 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조례라든지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체육회 운영 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새마을도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가족행복과 하기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운영비 안에서 맞춰서 자기들이 써야 되지 우리한테까지, 저희 위원한테까지 인건비로 책정해 갖고 우리가 줘야 될 명목이 없기 때문에 이 근거를 남기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운영비 안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거지 인건비 예산을 달라고 우리한테 올라와 가지고 이거는, 사회단체 같은 곳인데 근거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 안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여비하고 다 같이 편성을 해서 각 기관·단체의 총회를 얻어서 ― 이사회나 얻어서 ―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안에서 자기들 인건비를 계산해야 하는데, 과장님, 저희들한테 승인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인건비 320만 원이 올라왔다고요.

예. 그 부분은 지도자…….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잖아요.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거는 내가 얘기하잖아요. 가족행복과에서 체육회하고 알아서 쓰셔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한테 인건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승인을 받나 이 말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운영비 안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자기들 얼마 주겠다, 올려주겠다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인건비는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한 겁니다.

설명이라도 이것은 똑같은, 아까 전에 내가 총무과에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인건비 쪽으로 우리한테 다 이렇게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사회단체 그러면, 지금 운영비에 다 넣은 부분인데 인건비를 따로 해 가지고 “인건비 올려주세요.” “인건비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도 우리가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운영비에 만약에 320만 원, 400만 원을 증액하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은 인건비라고 답을 해줘야 되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작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해 주면 체육회 내에서 조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은 뭐를 증액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비 안에서 쓰려고 노력해야지 그 인건비에 대하여 우리들한테 승인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든 간에 인건비는 그 안에서 주라고 하든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그거 안에서 써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지도자 한 명이 추가됨으로 해서 하는 인건비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명목이 없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운영비, 그거는 운영하는 팀에서 운영비 안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새마을도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고, 여기도 지금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 줘야 되는 명목이 없잖아요. 뭐로 줍니까? 근거 자료가 뭐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 관련한 법적 조례는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건 없잖아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안에 포함되니까…….

운영하고 결산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결산 보고에 가족행복과에서 달라는 거지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책정해서 줘야 되는 그게 없다 이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얼마 써라, 얼마 써라 하는 근거도 없고, 이사진 안에서 1시간 수당, 2시간 수당, 월급 얼마 자기들이 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에서 정하는 게. 안 그래요? 부군수님, 맞죠? 답변 부탁합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희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령군에 체육회 사무운영규정을 보면 공휴일에 ― 시간외수당 이야기입니다 ― 출근했을 때는 휴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외예산이 없는데 시간외수당을 줘야 합니까? 정상 근무했을 경우.

아니요. 지금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근무했을 경우 그렇게 하고, 앞으로 주말에 행사가 많아질 거잖아요. 근무를 했으면 그다음에 휴일로, 휴무로 하루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그거는 예산 내에서 지급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오면 대체 휴무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가능한 예산을 아껴주시고, 만약에 가능이 안 될 경우, 통으로 쓸 수 없을 경우에도 보니까 주 40시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이 없는데 예산 줄여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국 의장님 말씀했다시피 아무리 인건비로 써도 이렇게, 총무과에도 있는데 듣고만 말았어요, 그거 삭감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인건비로 표기를 해서 내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증액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대상 지구는 당초 구곡, 합가, 오사, 3개 지구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도 지급 예정 지구인 장기지구가 6개월 조기 완료됨에 따라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개의 지구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증액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126억 3382만 8000원에서 41억 3802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67억 718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 384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95억 8787만 9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15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59억 4472만 5000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3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25억 1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 시도유재산 매각 수입 1271만 2000원, 불용품 매각 수입 1212만 7000원, 위탁비 반환 수입 1400만 원, 위약금 1500만 원, 관급자재 환불금 4억 4000만 원, 101쪽입니다. 환수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7187만 원이 증액되어 총 435억 912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도비 1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자복사기 추가 사용에 따른 임차료 400만 원,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전용 차량 임차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및 실내 체육관 등 신규 시설 추가로 인한 전기 사용료 4억 3000만 원, 고령군 브랜드 슬로건 변경에 따른 간판 정비 및 군청사 소규모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 임차료 2대 해서 400만 원이다. 그렇죠. 이게 1년이고, 렌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렌탈이고, 보통 보면 렌탈하면 일부 소모품도 포함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포함되는 건가요?

소모품은 별도로 사야 됩니다. 사용하는데 기본 매수를 3000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0매로 해서 3000매 더 쓰면 추가분을 주고 3000매 덜 쓰면 그 금액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0매까지는…….

기본요금을 주고.

기본요금을 주고요.

3000매 넘는 거는 추가로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토너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려봤는데, 없이 그냥 우리가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비용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차량 임차비가 있던데요. 그죠? 이거는 제가 질의 안 드릴 려고 하다가 드리는데, 월 200만 원 같으면 보증금 포함해서 2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보증금 별도로 없습니다.

전혀 없이 해 가지고 2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차종에 따라 다른데 기존에 시군에 보면 하이리무진을 임차해서 쓰는 시군의 차량이 한 15대 정도 됩니다. 시군에 볼 때. 포항시의 시장은 별도 개인 차를 쓰고요. 나머지 2대를 쓰는 분들도 있고, 2대를 쓰는 분들도 한 세 군데 됩니다. 세 군데 되고 하는데, 결국은 의전 차량 K9이 저번에 의회 1호차 할 때 수리했었고 이번에도 또 에코든지 그런 거 해 갖고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경비도 보고 군청 전체로 봤을 때 군수님 안전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임차를 해서, 사는 것보다는 렌탈하는 게 킬로수가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판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군 청사 시설 보수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슬로건 변경, 간판 정비, 면 청사. 어떤 거 바꿨죠?

지금 간판, 슬로건은 “가야가 빚은 고령” 로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새로 생긴 거. 군청 여기까지 들어오면 희망찬…… 그 위에 붙어 있는 거. 야간에 빛하고 조명되는 걸로 바꿨습니다.

청사 유지보수비는 사실은 올해 많이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잡아놨는데 이번에 축제 때문에 주차선 도색을, 축제하려고 하니까 주차선 도색이 너무 많이 해 갖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고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하고 의회 화장실도 추가로, 청사 유지를 보수하는데 우리 청사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 사항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보수비는 좀 넉넉하게 놔둬야 되지 이거 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없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변수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있으면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하단 쪽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추경에 교부세가 없던데 이 5억 원에 대한 교부세 설명 부탁합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규모는 64억 6216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억 33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금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TBC 고향사랑박람회 참가를 위해 부스 설치비 및 물품구입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에 선정된 고령1일반산업단지 환경 조성 공모 사업으로 금년도분 국비 3억 88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2억 5400만 원, 노후 공장 리뉴얼 사업, 즉 공장 내부 벽, 담장, 근로자 휴게실 등 환경 개선에 1억 9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대출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여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타포린산업 경쟁력 강화 등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사업 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을 위해 6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TBC 고향사랑박람회 참가로 신규 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고령군에서 꼭 전부 다 참가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정책적인 박람회고 또 시군에서도 많은 시군이 또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 한 네다섯 개 정도 시군만 참석을 안 하는데 그거는 그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겹쳐서 안 할 뿐이지 거의 다 참석을 해서 호응도가 좋고, 또 도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고향사랑 관련해 가지고 우리 특산물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는 기회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왕 참가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고령군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1일반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에 있어 가지고 총액 받은 게 31억 6000이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쓰겠다는 게 5억 4800이고, 근데 집행 계획에 보면 2024년도 집행 해서 4억 48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4분기 9월 해 가지고 3억 1400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해 놓은 5억 4800인데 예산은 4억 4800이 맞습니다. 여기에 민자 부분이 1억이 있습니다. 민간에 1억이 있어서 총 하면 5억 4800이 되고요. 또 집행액 3억 1400은 4억 4800 만 원 중에서 올해 설계비에 쓸 계획입니다. 설계비하고 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을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3억 14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표기할 때 민자 부분은 빠져서 4억 4800으로 표기가 되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월이 4분기가 맞습니까? 3억 1400을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집행에 대한 내역이 없거든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나머지는 다른 리뉴얼 사업에, 먼저 되는 게 있으면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설계비만 태워진 거고요. 나머지 잔액 한 1억 정도 남는데 그거는 리뉴얼 사업, 그러니까 외벽하고 이런 거 정비하는데 우선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쓰려고 그렇게 하고. 이거는 민자 부분이라서 개인 기업하고도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 쓰겠다는 건지 내년에 쓰겠다는 것인지?

올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 부분에서 돈을 낸다 했는데 잘 안 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태워놨고, 민간에서 돈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천생 이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투명해서 일단은 그거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에서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 기간이 어차피 3년의 기간을 받아 놨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는데 우선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해주는 게 맞는데 민간에서 또 부담을 내년 초에 하겠다 이러면 내년에 또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에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행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이 작은 부분에서는 쓸 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 계획에 있어 가지고 3억, 분기 잘못 표기된 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당자 누굽니까? 유현경팀장님입니까? 어디 계세요? 이런 거는 잘 보고 표기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는데 그래야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잔액 부분에 있어서 표기가 없는데 그러면 정확하게는, 그래도 표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자료로 할 때 빠진 걸로 올라갑니까? 안 그럼 수정해서 올라갑니까?

나중에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수정해야 되겠죠. 이 부분 수정해서 자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건데 제가 들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 가지고 타포린산업 쪽으로 해서 반환금이 많이 있고 기타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2023년까지 했는데, 도에서 보통 산자부하고 해 가지고 정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에 그 전에 했는데도 정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가지고 누적이 되는 건데, 그거를 요번에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예산이 좀 빠졌다. 그렇게 공문이 다시 내려와서 그래 했는데 사업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남은 돈이라서.

본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이 다 되었고 누적된 잔여금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 혹시 뭐 빠진 게 없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전에 자료 수정 잘해 주시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1회 추경 예산 823억 6987만 8000원 대비 2회 추경에 31억 3641만 8000원 증액하여 총 855억 6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전체 예산 대비 17.3%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사업에 재해구호사업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 및 유류비 지원으로 2개 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입니다. 경로당 보수 사업으로 6800만 원, 경로당 건강기구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 지원 사업에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중년 행복 플러스 사업으로 다목적커뮤니티 건립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예산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 5299억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상단입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업에 500만 원, 행복나눔의집 수리 등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고독사 예방 사후 관리 예산액에 기존 간식비를 전액 감하고 120만 원을 증액하여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성립전 사업으로 사전 설명드린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은 택배비 인상으로 인하여 30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활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3억 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일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에 9억 72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성요셉재활원이 되겠습니다. 외벽 개보수 사업 등에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센터 비품 구입 사업으로 물리치료기 및 재활치료기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01쪽 보면 과태료 있거든요. 중간쯤. 과태료 400만 원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정기적으로 시설하고 법인에 조사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시스템상에 인건비 신청한 거라든지 시스템상에 이상하다 싶으면 비정기적으로 조사를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시설은 아시다시피 다산수경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센터인데, 조사일은 2023년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우리 군의 직원 1명하고 보험공단에서 1명 등 4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5개월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인건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 부당 청구 내용이 적발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야간 서비스 일수를 갖다가 부당 청구한 겁니다. 부당 청구하고 인력 배치 기준도 위반하고 배상책임보험 기준도 위반하고 한 4가지 정도 기준을 위반했거든요. 시설이나 법인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중대한 사항입니다.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처분을 갖다가, 행정처분을 기관에서 다산수경재가노인복지재단에 업무정지 142일하고, 과태료를 시설장 외에 3명, 그러니까 총 4명입니다. 4명에 대해서 이 과실 업무가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각 1인당 100만 원씩 그래서 4명에 대해서 4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수를 다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입니까?

예.

그럼 재발되지 않도록 군에서 감시·감독 할 수 있죠?

예.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고독사 예방 활동비의 간식비가 전액 감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133쪽요?

예. 세 번째 칸.

고독사 예방 활동비 간식비 전액 감. 이거는 말씀드리면 앞쪽에, 132쪽에 보시면 고독사 사후 관리 해서 여기 한 12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삭감한 금액을 여기에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고독사가 사후에, 고독사 사후 관리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고독사 하기 전에 사전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팸플릿이나 홍보를 해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팸플릿 홍보물 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 뒤쪽에 간식비 감액한 것은, 간식비도 있고 본예산에 보면 식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간식비는 감하는 대신에, 앞쪽을 변경하는 대신에 본예산에 식비가 존치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 바꾼 겁니다, 같은 금액으로 해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항목만 바꿨습니까?

네?

항목만 바꿨습니까?

예. 120만 원 삭감한 걸로 앞쪽에 새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도 있거든요. 이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떤가요?

이거는 지금 대상이 125가구인데 실질적으로 촌에 가보면 지역 주민들이 있으면 크게 말벗 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내가 밥을 먹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어떨 때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우체국은 우체국 이분들이 가면서, 한 달에 네 번 가면서 세 번은 홍보물로 직접 전달해 주면서 혹시 별일 없는지 안부도 묻고, 또 한 번은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이러면 그분들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지금 한 몇 분 정도 했습니까?

지난달에 처음 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4회, 5회 정도 했겠네요. 호응도가 어떤지 싶어서 했는데 좋다고 하니까 여기도 신경 써서 잘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세심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29쪽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 이번에 4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거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마다 기획 사업을 합니다. 기획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응모한 것은 차량 지원 사업,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출장도 많이 나가는데 현재 차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모금회 주최하는 공모 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11인승 승합차를 한 대 확보됐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9월 달부터 되면 차량 유류대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그런 거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경비입니까?

예. 공동모금회는 지금 현재 출장도 많은데 차량도 없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31쪽에요. 제일 위에 보면 대한노인회 고령군지부 부장 인건비 돼 있는데, 당초에 인건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당초 인건비에서 증액이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특별한 건 없는데 사무국장님하고 부장하고 취업센터장하고 노인전담인력 등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장 4대 보험료를 계상하다 보니까 한 100여만 원 부족해서…….

계산 잘못했네요, 그러면.

예. 솔직히 처음에 계산할 때부터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당초에 계산할 때 정확하게 했지 싶은데.

예예, 맞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12월까지 해보니 조금 부족해서 12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상분 때문에 그런가요?

예.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산할 때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요. 고독사, 아까 이거 질문했나요?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135쪽에요. 장애인복지센터 비품 구입비가 있는데 1억 5000이거든요. 이런 건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게 아닌지?

내년도 본예산 말입니까?

아니, 올해 본예산 할 때. 올해 완공이죠? 아닙니까? 몇 월 달이죠? 완공이. 장애인복지센터. 완공 이후에 쓸 거잖아요. 아니에요?

올해 12월 22일 준공 예정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안 올린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인데 어차피 이 예산을 갖다가, 준공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 올려서 그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군 전체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하반기에 올려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 준공할 때, 그 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추가가 4000만 원이 생겼네요. 134쪽이에요.

134쪽요?

예. 이거는 운영비 산정하고 계약해서 위탁 준 거잖아요. 당초에 어느 정도 계산해서 했을 건데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유형별로 말하면 가부터 바형까지 있는데 바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바형인데 인원이 제일 적은 형이거든요. 제일 적은데,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 내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가야생활촌 앞에 보면 대가야 입구에 분식점 다시 또 하나 했거든요. 파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종사자가 지금 현재 인원 5명 가지고는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북도하고 이야기해서 한 명 정도는 충분히 더 플러스마이너스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거든요, 바형이.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명 더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당초 예산에서 산정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보다 사업량을 더 안 늘리면 되는데 자활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하게 되었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자활할 수 있는 지역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쪽이죠. 그래서 한 명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7억 9500만 원을 증액한 26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890만 원,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돌봄사업 1억 2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8400만 원, 고령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도시가스 공사, 도로 굴착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전기버스 환경부 보조사업에 1억 6800만 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자체 재정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4600만 원, 성산택시 대기소 설치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금과 벽지노선 보조사업의 보조 변경으로 인한 6200만 원을 감액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 공공형 행복택시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전기저상 농어촌 버스 구입비 군비분 2억 2840만 원을 증액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연조3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문화재 발굴 조사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000만 원, 쾌빈1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토지 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원, 양전1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토지 매입비 1억 7000만 원, 상곡1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억 1000만 원, 총계 4개소에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우륵실 노후 방송 장비 교체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12개소에 대한 국고지원금 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경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22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10년간 기간을 용역을 매년 5년마다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기 기본 계획에 담아야 될 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지 그런 계획하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영향이라든지 재난방지에 대한 적응 대책, 또 기후위기 대응, 지자체 간의 협력 사항, 이런 걸 기본 계획에 다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실·과에서 그 기본 계획에 맞춰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안만 잡아놨지 어느 실·과에 해당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다, 그렇죠?

예. 국가하고 도에는 올해 했습니다. 그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주면 그 자료가 나오면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넣을 건 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경북 내에도 예산 현황이나 이런 거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결코 늦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일부 시군에 조금 빨리 했는 데도 있는데 이게 도에서 올해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을 잘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요. 소상공인 자녀 출산 아이돌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올해 출산을 하게 되면 애를, 소상공인이 일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하여 6개월간 대체 인력비를 줍니다, 200만 원. 매월 200만 원씩 해서 6개월 120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편안하게 아이돌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6개월간은 이런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68쪽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해 가지고 공모 사업이 있네요. 이거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모 사업에 됐습니다.

지금부터 실행하고 있는데, 산출 근거에 보니까 5600명 되어 있거든요. 대상자 5600명 산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상자가 자기가 직접 내가 그 대상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군에서 리스트가 뽑아져 있는 건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트가 뽑아져 있고요.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유인물에도 있는데 2023년도 이후에 전입한 세대원하고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부모, 이거는 5% 지원을 받고, 그리고 교육 쪽에 자기가, 예를 들면 내가 학원을 보내면 이거는 별도로 또 5% 더 추가 지원받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인구정책과 이런 데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정리가 됩니다.

자동됩니까?

예.

저는 혹시라도 이런 게 리스트가 없고 해 가지고 직접 내가 대상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이번 추경에 총 7억 1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 대가야 왕릉 전국가요제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이스토리 경북 특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여름축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기명을 변경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활성화 사업에 1200만 원, 은행나무숲 체험학교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설치 공사로 대가야 농촌문화체험 특구 내에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설치 및 물품 구입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보상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구음식산업박람회 달빛철도특별관 참여 운영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에 추가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여름축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 명칭이 변경된, 목이든지 변경된 게 아닌데도, 또 중앙에 이렇게 예산 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여름축제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이 그랬는데 실제로 도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작년 가내시 때 내려온 걸로.

이거 여름축제 아니고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여름축제는 이름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사실 행사를 놓쳐서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놓쳐서 그런 게 아니고 시설사업소하고 사실 생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촌에서 행사하는 게 잘 없다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생활촌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름철에 물놀이 행사를 하니까 가을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이거는 안 바꾸고 해도 되잖아요. ‘여름’만 빼면 되는데. 이 사업 못 했다고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기명이 바뀌게 되면 도의 승인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명확하게 한다고, 잘한다고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이런 걸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자 했으면 안 놓치고 썼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그 전에 그럴 것 같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여름 축제 못 했을 때 바로 보고를 안 하시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말입니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명목밖에 더 됩니까? 놓치고.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은 그런 게 의심스럽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과장님, 대구에 디아크하고 주변에 달성습지하고 대명유원지나 이런 관광개발에 대해서 공표했는 거 아십니까? 언론에 나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 은행나무숲이 올해, 지금 과장님 오기 전에 바래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착공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제가 와서 해보니까 지방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 관련해 가지고 사사건건, 뭐 해 달라 그러면 해주면 또 요거 가지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래 가지고, 제가 와서 몇 달 만에 하천점용을 허가 받았고, 내일 군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안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낙동강 쪽으로 해 가지고 개방한다고 지금 언론에까지 나오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진행한 게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되고 예산도 올해 투입돼 가지고 착공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앞의 과장님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데서 해버리면 우리한테 사람 올 수가, 늦게 개발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이런 게 묻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구 사람 지금 나와야 되는데. 달성이나 대구시에서는 빨리 관광을 형성해서 낙동강 주변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착공 언제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내일모레 군계획위원회에서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에 위원들 직접 찾아 다녀서 사전 조문도 구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 나고 나면 늦어도 11월 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대구시나 이런 데 비해, 인근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잘될 수 있고, 그래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사실 여기는 대구 근교니까 옆에 주위에 잘돼야 됩니다. 잘돼야 되고, 하여튼 그 역할을 분명히 하셔서 좋은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의문스러운 부분 중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디지털 관광 주민 활성화 사업, 여기 보니까 타 군은 평균 19개 사업체가 가입돼 있고 고령군은 9개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 업체가 가입된 게 아니고 19개 하면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식음료나 숙박 체험 이런 혜택을 주는 게 19종류인데 거의 유사한데 조금 더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고령군은 그러면 9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이 가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페나 식당이나 여러 군데 계속 찾아다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늘어나지 않는 이유요?

다른 데보다 좀 저조한 이유가요.

19가지 하면 아무래도 시나 광역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그쪽으로는 우리보다는 폭이 넓으니까 가짓수가 많은 것 같고 우리는 좀 작다 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혜택을 줘서 고령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류나 기업이 적다면 가입해 놓고도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확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좀 더 빨리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식 게스트하우스요. 제가 앞전에 질문을 할 때 승마장에 카라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승마장의 카라반 이용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가 혹시 아시는지?

죄송합니다. 파악은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되려면 내일 이거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가야 휴문화 유수 사업 보상비가 보니까 매번 추경에 5억씩 해 가지고 보상비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이 마지막이고 내년에 본예산에 실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5억이 마지막이 아니고 협의하면서 계속 보상되는 정도를 파악을 해서 가능한 금액만큼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5억을 하고 나면 한 15억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협의하면서 조금 조금씩 되는 부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억이 남았고 지금까지 15억이고, 이번에 되면 15억. 그러면 보상비만 30억이네요. 그죠? 기존에 있는 거, 어차피 들어가 있는 거, 추가적으로 하는 게 지금 30억 아닙니까?

예,

이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딴 거 해도 벌써, 다른 걸 해도 여러 번 했겠는데요. 계속해야 될, 솔직히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업 대상지까지 확정이 돼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옆에 추가하는 부지가 개인하고 종중이 있는데 여기하고 벌써 협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 보상비하고…… 하여튼 빨리, 사업 시작해 가지고 보상만 벌써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올해 다 못 하면 내년까지 3년을 보상을 끌어야 되는데…….

내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상만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머지 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이. 2025년…….

2025년, 내년 12월인데 연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바래미하고 여러 가지 휴문화 사업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늦는 이유가, 한 부서에서 그걸 김영규 팀장이 업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환경과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과 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5억 9995만 6000원이 증가한 309억 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일반 쌍림농공단지와 고령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자동측정기기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세부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2666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하수도 시설 대행성과평가비 4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 보수와 환경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고,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6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하수도 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45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배수지 및 가압장 공공요금으로 2400만 원, 예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처리 신규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데 추경분이 5000만 원이 상정됐는데 여기에는 어디 구역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추경에 올라간 게 뭡니까?

여기는 쌍림·안림지구에 마을 하수도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지반 조사 부분, 지반 지질 조사 부분은 분리 발주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 중인데 지반 지질 조사를 추가로 발주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지역 면 단위에 보면 나누어서 하수처리 사업을 하는데 안 된 쪽에는 매년마다 국비를 따와서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 마을 단위의 규모라든지 처리 인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보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처리 용량이 많은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어떤 경제성이 나오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번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고령군에서는 한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1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덕곡 가륜하고 본리 지역에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안림지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지금 2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매년마다 그렇게 국비를 따고 옵니까?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덕곡 예리 부분 자체는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경제성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안림지구하고 올해 다시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한 면이라도 구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구역이 안 된 데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여기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빨리 안 되노”이런 말씀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빨리…….

경제성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농촌 인구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것도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시설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돈 주고 주민들이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면 비용은 어떻게 공동 처리합니까?

사업비는 만약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 70%, 지방비 30%.

그 처리 비용이 있잖아요. 농가마다 책정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요금 같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리 비용을 우리가, 처리장을 만들고 또 그 처리를 우리가…….

운영하는…….

예.

그게 요금 부분인데요. 지금 다산하고 고령 처리장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마을 하수도는 아직 처리 부과를,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올해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이월 되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가지 정도는 이월 될 것 같은데. 이월 안 되겠어요?

위원님, 전체 당초 1회 추경까지 저희가 한 300억 예산이 돼 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15억 정도입니다. 15억 중에 당초에 오금교 가설공사가 전체 사업비가 25억 5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앞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5억을 이번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 15억 중에 5억이 그렇고 나머지 10억은 개별 사업인데 이거는 이월 없이 저희가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없이 빨리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그렇습니다. 예산이 건설 쪽에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지역에 본 위원이 가보면 항상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역구에 다녀 보면 지금 공사하는 게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빨리 하고, 급한 것도 많이 찾아서 빨리 좀 해주면 좋고. 부군수님, 예산도 건설 쪽에는 투입을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건축과

건축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쌍림상생교류센터 건립 사업 외 5건으로 21억 544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올 7월 조직 개편으로 공공디자인팀이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디자인팀에서 세워졌던 건축과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을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옮겨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한옥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옥 활성화에 따른 경북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쌍림면 합가리 한옥 건립 1동을 올 4월에 한옥 건립 지원 사업으로 1차에 선정되어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쌍림상생교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 SOC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합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하여 쌍림면 기원리 206-3번지 일원에 쌍림 상생교류센터 1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군비 17억 원입니다. 현재 건축 1차분 공사 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가 되면 연속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건축 2차분 공사 계약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건립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군청사 건립 당시보다 행정 규모가 커져 절대적인 업무 공간이 부족하고 2022년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별도 청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7월 공공건축심의회를 시행하였고 결과는 원안 수용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 절차인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공통운영비 특근매식비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월드메르디양 준공,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 상반기 주택 업무가 증가하였고, 개발행위 건축 허가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직원 특근매식비가 부족하여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입니다. 올 7월에 조직 개편으로 공공디자인팀이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 790만 4000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이고 올바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쪽, 한옥 건립 지원 사업에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추진 실적에 집행 실적 해 가지고 착공 연기로 인한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 총사업비 중에 집행을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세 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도 한 동 올해 두 동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우곡하고 쌍림 거는 9월 달에 준공되면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은 올해 저희들이, 이게 4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그거는 설계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나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4000만 해 가지고 올해에 소진이 다 될 수 있는지도 궁금했었고요.

두 동은 9월 달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올해 4월 달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느린데 그거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건립 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가요?

경상북도에서 한옥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도비 2000, 군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입니다. 한옥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또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하려고 하면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 모였을 때 이 돈 가져서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 사업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쌍림에 상생교류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 가지고 추경에 17억 들어왔네요. 그렇죠. 17억 들어왔고 집행 계획에 보니까 4분기에 또 5억을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집행이 올해까지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고 현재 예산 기준액을 보면 51억이 확보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 2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 45% 현재 집행을 했고. 이 부분이 1차 공사이고 추경에 요청한 거는 2차 공사인데, 연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집행하고 공기 내에 준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또 적정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4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96억 6132만 9000원에 4억 98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에 고령농협 농작물 병해충 항공 방제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중간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전환 사업 추가 군비 2억 원을 반납하고 대서마늘 주아채취용 포장 포전매매 매입비 3600만 원, 대서마늘 우량종구 생산 단구 생산포 운영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4페이지 참외 줄기 파쇄기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안 등 신규 설치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쌍림분소 설치 토지 매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덕곡·운수분소 설치 사업 시설비 부족분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52만 6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 농촌의 어려운 여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병충해 항공 방제비가 추가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고령농협만 900만 원 올라왔죠?

고령농협이 올해 마늘, 양파 병해충 방제에 항공 방제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요가 되고 그리고 마늘, 양파 면적이 넓다 보니 심은 모가 많다 보니까 보통 2회 항공 방제를 하는데 1차에는 못 하고 2차 방제가 1차 방제가 되고, 그 뒤에 한 번밖에 방제를 못 하니까 그 뒤에 한 번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군에도 요구를 하고 지역 농협에도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추가분으로 해서…….

소장님, 이 방제비를 추가적으로 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까지.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골고루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항공 방제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4개 농협 관할로 해 가지고 분배를 했는데, 실제 고령농협이 관할하는 면적도 큰 데다가 지금보다도 항공 방제를 요구하는 주민들 수요가 계속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동고령입니다. 동고령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동고령에는 저도 직접 치지만도 개인이 쳐야 됩니다. 그 나머지 내가 칠 것 같으면. 보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그렇게 해 왔고예. 의문점 나는 것은 딴 농협에도 분명히 3차, 4차, 5차까지 칠 수도 있을 겁니다. 밭작물이나 벼나. 병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는 그렇지만도, 벼는 지금 일조량이 좋아 가지고 병이 크게 안 옵니다. 안 오게 되므로 그 사람들이 옛날에 4차까지 쳤다고 하면, 3차까지 쳤다고 하면 지금은 1차만 치고 말고 2차만 치고 맙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지 900만 원을 딴 농협은 안 해 주는데 고령농협만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까? 이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소장님, 평균적으로 같이 올려줘야지 여기만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올려 주려면 같이 올려주고 평균 있게 해야지 딴 데도 다 모자란데 이걸 왜 이래 하냐 말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기 전에 타 농협에는…….

올해는 일조량이 좋아 가지고, 햇빛이 좋아 가지고 병이 없습니다. 없고, 저도 두 번, 세 번 치는데 한 번밖에 안 쳤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농민이 더 잘 아는데,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있는 거 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골고루 나눠줘서 평수대로 하든가 지역마다 골고루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편성이.

동고령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했는 게, 분배되어 있는 게 2억 3400만 원 정도 분배가 됐고요. 고령농협 관할은 1억 6100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도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고령농협 관할에…….

소장님, 제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줘라 이 말 아닙니까? 똑같은 농협인데 딴 농협도 안 필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고령농협에서 요구가 있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을 4개 농협의 조합장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릴 거는, 사실은 이 방제가 현실적으로 나가면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1차를 딴 사람한테 주고 하면 2차, 3차까지 내려갑니다.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방제가 안 됩니다. 앞으로 방제비를 책정을 안 하든가 하면 입찰을 하든 고령 관내에 지침서를 만들어서 주세요. 무조건 “농협, 너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농민들의 수요를 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하청, 하청 가 가지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녹음까지 해 가지고 마지막에 내려가는 건, 밭작물에 우리가 지원이 40원 된다면 20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밭작물은 30원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하청을 줬기 때문에 똑바로 방제도 안 됩니다. 왜 고치라고 하는데 안 고칩니까? 지금도 보세요. 청년, 이래 가지고 드론 방제단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령에. 방제단 만들어 줘도 그렇잖아요. 소장님, 드론 학교라고 책에 넣어놓고 여기는 그다음부터는 진행이 전혀 안 됩니다. 여기는 진행이 안 되고 딴 데는 청년 방제단이 또 도와주고. 지금 이런 시점입니다. 드론학교라고 해놨는데 아무 진행도 안 되고, 준공까지 해놓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그 나머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드론 방제단, 개진에 있는 드론 학교는 인구정책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했는 거에 대해서, 준공했잖아요. 준공했으면 소장님, 우리가 이런 걸 도와줄 것 같으면 골고루 도와야 되고, 지금 농협마다 그렇잖아요. 청년 쓰는 사람들 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마음대로잖아요. 개판이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농협에서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군에서 군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 반은 자부담이잖아요. 모든 게 안의 내용을 진짜 잘 살펴보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농협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 농민이 직접 돈을 대고 우리 군비로 보조를 하는데, 똑같이 지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멋대로 놔두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결산만 들어오면, 정산만 똑바로 들어오면 ‘아, 괜찮다’이게 아니잖아요. 농민들이나 이런 데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드론 업체들이 농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예. 어떤 법인이나 구성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붙여서 이 잔액 가지고 한 번 더 쳐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왜 안 하나 이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처음 하는 것 같으면, 관내에 드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럼 법인을 만들든가 개인이면 입찰로 들어와서 이 관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잔액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한 번 더 돌아갈수록 만들어야지, 그러면 또 입찰을 하면 돈 900만 원 더 들겠습니까? 안 들죠. 그 잔액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예산 잡아놓은 거요. 제대로 하려면 지금 예산은 계속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 개별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정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줘야 되죠,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농협에도 불만이 없는 거 아니고 정산만 받아내고 예산만 그냥 던져 놔버리면 안 되죠. 관리가 안 됩니다. 농협이 관리를 해줘야 되죠.

농협에서도 그렇고 항공 방제할 때 저희 직원들도 그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는데요. 어떤 농민에게는 문자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서 치러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농약도 내가 돈을 주는데 이 약은 드론으로 못 칩니다. 우리가 책정된 그거 갖고 친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약값을 대는데 나한테 맞춰서 약을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이 영양제,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항공 방제를 할 수 있는 약제는 극소수로 한정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녹여서 쓰면 된답니다. 금방 넣어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드론 약은 말통에 넣어서 섞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게 되면 그래서 녹여서 하면 됩니다, 여름에는.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나 모든 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자꾸 바뀌지 않고, 의회에서 계속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농사를 안 짓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는 그랬잖아요. 하청, 하청 줘 가지고 누가 손해 봅니까? 우리 관에서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 문제는 최대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예산을 주면 자기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 예산이 어떻게든지 잘 쓸 수 있도록 지침서를 내려주고 여기에 한해서 쓰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장님, 농협에 보조금이나 이런 거 줬을 때 우리 자체에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소장님, 우리가 할 때는, 소장님도 분명히 듣고 있을 거예요, 농민들한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보조금을 줘서 정산 잘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지금 뭐하러 해 줍니까? 농민이 원하는 걸로 해줘야지.

위원님, 지금 방제비 군에서 40% 대고 농협에서 30% 대고 주민들이 30% 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일부 30%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값 먹잖아요. 치는 거에서 어떤 누구라도 비용 먹잖아요. 비용 먹고 약값에서 남기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얼마나 한다고 그렇습니까? 이런 거 돈 900만 원 가지고 평균적으로 안 따지고 여기에 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동고령농협하고 고령농협하고 비교할 때 동고령농협보다 고령농협이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 있기도 하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그러면 이 기회에, 여태까지 추경에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올라오면 다음에 또 딴 데도 부족하면 올려달라,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놔 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지원하면 딴 데도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안에서 지침을 정하고,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63쪽에 딸기 천장개폐 고설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2억이 감이 됐거든요. 사업을 보니까 추가까지 해서, 사업비에서 1억 추가까지 했는데 감이 2억 되면 의문이 드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2억이나 감이 되었습니까?

요 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딸기가 문제가 돼 가지고 딸기 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고 작년에 정식 끝내놓고 난 뒤에 딸기 생산자단체협의회에서 고령에 병해충이 많은 것은 시설에 문제가 있다. 시설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20개소에 대해 가지고 고설육묘시설을 올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일시에, 우리가 예측했는 것보다 더 많은 시설 요구를 하는데 자기 부담이 좀 많이 들어도 하겠다. 지금 전환 사업을 하는 건 7 대 3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 대 3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가 군비 사업으로 세운 거는 5 대 5로 지원을 하니까 처음에 작년에 피해를 입고 난 뒤에 생각할 때는 돈이 들어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생산자 단체별로 수요를 조사하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 가지고 추가 구매를 더 세웠습니다. 더 세웠는데 올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환 사업으로 하는 것은 70% 지원하는 거 비에 군비로 50% 지원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50%라 해도 너무 미약하다. 생각도 안 했는 자부담들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내년에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돌아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다시 재선발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봤지만 의외로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엄두를 못 내고 중간에 포기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추가 군비 3억 원을 세웠는데 그중에 10농가만 하고 20농가는 중간에 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 세워 가지고 집행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자기들이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50% 보조가 아니고 한 3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포기했는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소장님께서 죄송할 건 아닌데요.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포기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거 중간에 포기했을 때 다음에 어떤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 뭔가, 왜냐하면 신청을 해놔서 안 했을 때 행정에 어떤 낭비도 생기고 했는데 제재라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혜택에 있어 가지고 약간 불이익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조치는 있는지, 혹시.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고 이런 사업들은 그런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했다가 안 했으니까 다음에 하시라고 권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법 규정으로 해서 제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신청했을 때 순위를 뒤로 미룬다든지 그 정도는 가능하죠?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전체 사업에, 10개 사업에 20명, 30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데, 10개 사업에 8개, 9개, 10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시켜 사업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다음 순위로 미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런 일이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설재배 시설은, 딸기육묘 고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한 동 짓는 데 한 50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50%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전환 사업, 도비 전환 사업을 신청해서 70%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유독 딸기 병해충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도 시설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 당시에 그런 욕구들이 많아 가지고 신청량이 폭발적으로 많았는데 그렇다고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 그거 모르겠다 다음에 해라 하고 넘어가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추가 군비를 세웠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 보고 때 있었던 부분인데 대서마늘 우량종구 생산 주아 채취용 포장 부분에서 인력 부분에 오차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다시 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부분의 담당자가 혹시 오셨어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

담당자입니다.

이 부분 직접 산출했습니까? 인력산출요.

첫 계획 때는 농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산출했는데 농가도 틀리고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으로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수가 어느 정도 용납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100명 같으면 20, 30명 틀린다든지 그래서 최소한 50% 이내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뒤에 올라온 게 382명이라고 하면 오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계획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욕 얻어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출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