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함께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69억 600만 원에서 4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3,31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30억 7,000만 원에서 56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2,27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2,800만 원에서 청춘 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 시∙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6억 5,200만 원에서 APEC 업무추진 관련 등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에 130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8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억 2,4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34억 4,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2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8,100만 원에서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등에 7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 94억 1,600만 원에서 문자 메시지 전송 시스템 이용료 3,700만 원 등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3,056억 7,700만 원에서 세외수입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900만 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 등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5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6,6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1,800만 원에서 비표준 구전자문서 변환사업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으로 세출예산 기정예산 22억 7,500만 원에서 APEC 붐업 버스킹 공연 1,500만 원, 시민 학(學)플레이스 조성 1,100만 원,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3,200만 원에서 서울사무소 운영 1,30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 100만 원,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예산안 일반회계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예산서 46페이지.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레임 시작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우리 저출산 대책의 특별, 그런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우리 시청, 한수원, 한전, 환경공단,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이런 미혼남녀들 이번에 한 20~39세 정도 되는 60명 남녀 각각 30명씩 이래 해서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힐튼호텔에서 이렇게 그런.

사업을 진행 이제 한번 하셨는갑죠?

예, 했습니다. 해가 했는데 저희들이 한 그 결과 한 5쌍 정도 지금은 되어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 동아리 활동은 우리 하면서 도자기 공예 그다음에 떡케이크 만들기, 와인, 커피 이런 것 목공예 이런 것하고 그냥 이래 만나면 별로 밍숭맹숭 하니까 이런 공통적인 그런 걸 해가 좀 이렇게 했, 한 다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여기에 우리 시비가 2,000만 원 했는데 또 도에서 2,000만 원을 다시 매칭시켜줘서 4,000만 원으로 해가 그래가 뭐 애프터 파티도 하고.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고, 좋은 결과 낳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39세 이상에서 60세까지는 그분들이 더 바쁘지 싶은데 그것은 어에 또 계획을 잡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는 우리 시청이나 한수원, 한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미혼남녀가 있어도 수준이 다 상당한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40세 넘어가면 그분들은 또 나서려고 하질 않습니다. 좀 젊어야 나서지.

그래도 40대 넘어가면 연금도 이제 빵빵하게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48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52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설치 해서 지금 그늘막하고 쿨링포크 설치를 한다고 예산 잡아놨는데 쿨링포크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제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가 많던데, 경주에는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번에 그 설치하는 구간은 저희들 황성공원 내에 저희들 한∙중 우호의 숲 가는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전에 전년도에 설치를 일부 했는 구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연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 부분이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는 지금 없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쿨링포크 자체가 냉각 분사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는 좋습니다, 이게 있고 요즘 같이 되게 더운 날씨에 폭염이 되게 오래 장기적으로 가는 데는 좋은데 이게 보니까 겨울철에 하고 이게 관리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힘들다는 얘기가 많고 신문사설에도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주에?

저희들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황성공원 한곳입니다. 한 곳에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데는 없습니까? 그것도 맨 같은 쿨링포크 그런 종류 아닙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설치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성동시장 맞은편에도 보니까 거기 버스승강장에도 그게 분사해 가지고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나오는 걸 본 것 같은데 어떤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그러면 같이 안 한거고, 그러면 부서별로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 맞죠?

예, 아마 교통 부서에서 편의시설로 승강장 같은 경우에 했고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안에 보면 시장에 이제 쿨링포크 설치해 놓은 것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에 다른 데는 문제점이 좀 많던데 관리하는 것도 한 번좀 잘 숙지하셔 가지고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53페이지에 보면요. 마을순찰대 활동비 지원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중호우, 태풍 이런 재난발생하기 전에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마을순찰대를 지금 362개대 한 3,500명 정도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임무는 이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찰활동과 그리고 또 주민들이 대피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대피할 때 도움 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가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은 주간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하지 않고 야간에 활동을 할 경우에 1일 5만 원 정도 이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62개소 3,500여 명이 참석하게 되면 이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올해 저희들이 처음 조직을 해가지고 발대식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집중호우 기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아주 잘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들 한 몇 가지, 뭐 세부적으로 어떤 게 단체가 있죠?

보시면 이∙통장님하고 그리고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뭐 또 기타, 그리고 또 저희들 공무원 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자료로써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잘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7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 31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APEC 버스킹 운영 이것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라벌문화회관이 황리단길 들어가는 유일하게 관공서 첫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서라벌문화회관 그 도로변 옆에 모자상이라고 있는데 거기 공간이 약간 들어가 있어 가지고 딱 버스킹 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평생학습가족관은 또 인적자원 동아리라든가 또 수강생들 뭐 이렇게 강사들하고 이런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한번 우리 경주시를 알리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의견을 내가지고 올해 한 번 처음 시작을 해 보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장님, 취지도 좋고 분위기나 이런 것 다 좋은데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킹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수업을 수강하시고 이런 분들 15팀 이렇게 해놨는 거 보니까 나오시고 하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공연이나 행사를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잘해야 되거든요.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하고. 아, 재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황리단길 버스킹 한다고 뭐 버스킹 하는 데 저는 예산 편성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버스킹은 그냥 무대만 마련해 주면 되지, 출연료까지 줘가면서 시장님이면 강조해 가지고 억지로 그래 가지고 편성받아가 어떤 사태를 일으켰냐면 양남에 있죠, 양남인가. 양남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할아버지들 브라스 밴드를 불러가지고 황리단길 그 젊은 거리에서 트로트만 계속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스킹 이거 잘못해 버리면 소음되어 버립니다. 정말 잘하고 질적으로 높, 경주에서 하는 문화행사나 프로그램 실패하는 이유는 다 질 때문이거든요. 사실.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옆집 아저씨 노래하는 거 들으러 누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한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관객 한 명도 없는 버스킹은 몇 천만 원 들여가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이 좋아 버스킹은 아마추어 출연해야 된다 이런데 아마추어 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 무대를 너무 너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볼만한 거리가 되는지, 가치가 되는지 그거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는 데 성공하고 잘하려면요, 질 높은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힘든 것 아, 진짜 잘하네, 이게 안 되고 그냥 저거 하는 갑다, 저 사람들 ‘저거 와 하노’ 이래 되어 버리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평생학습 강사분들이 출연하시는 건 괜찮은데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갔을 때는 수업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려를 잘하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질이 낮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리 좋은 뭐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많은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저희들이 직접 출연자들하고 다 해서, 섭외해서 직영으로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또 그런 쪽으로 또 견해가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누가 안되도록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그래 만약에 역량이나 이런 게 달린다고 판단되시면 그냥 기존에 있는 프로들을 섭외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낮습니다. 우리가 관광객 입장에서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관광객은 저 사람들이 뭐 평생학습관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거 모릅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저 사람 몸이 아픈지, 감기 걸렸는지 관객입장에서 그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냉정한 결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각 동, 읍·면·동에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사는 사람들 불러가 그런 행위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황리단길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시끄럽다고. 그런 현상이 있다, 자체적으로 하시니까 저는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검증된 사람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버스킹이나 경주 정말 많거든요. 버스킹 행사하고 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왜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지하철 역이나 앞에서 진짜 한 명 정도 그 나라 고유악기나 그 나라 특징이 음악 같은 것 아주 조용하게, 그러니까 생활 속에 스며들듯이 버스킹이 이루어지는데 경주에서 버스킹 하면 앰프하고 갖다 놓고 공연도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생활, 주변에 소음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수강생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또 동아리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동아리가 있으면 또 전문 그런 또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잘해서 저희가 잘하도록 처음 시도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원기 위원 말씀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공연이란 거는 나서면 그 관계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 못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수업하셔 가지고 재능을, 재능기부 하시려고 나섰을 때는 장소섭외라든가 여러 가지 관객들이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잘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책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7,34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57억 2,000만 원보다 86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85억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371억 2,000만 원보다 7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4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기획조정 및 홍보 5,000만 원, 건전재정기반구축 27억 7,000만 원, 일반예비비 43억 원 등 7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8쪽부터 40쪽, 읍·면·동 예산은 10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39페이지, 202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지원, 이거 여기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지난주 목요일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보문 컨벤션...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주체는 대한민국을 혁신 분권형 국가로의 어떤 대전환 주제로 한 5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부담해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사 지금 진행하셨다니까 잘하셨는지 안 잘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행사기간이 보면 지금 예산은 오늘 다루고 있는데 행사는 22일에서 24일 했네요, 그렇죠?

이게 추경 도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건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 한번 했는 사항입니까?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주관에는 주관단체에 보면 사업시행 주체가 이거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내용, 그 사업, 주요사업조서현황을.

제목 바꿨습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

조서 작성을 제가 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라도 진행할 때 미리 선행된 자료들을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및 지출신청 내역은 지금 만들이 놓은 대로 지금 이렇게 다 지출된 것 맞습니까, 이거? 금액 자체가?

일단 보조금 저희들이 제출받은 내용은 이 내용대로 받았고요. 아직 정산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산 한번 하셔 가지고 그 내역서를 우리 상임위에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오늘 단차.

아닙니다. 이게 제가 참석을 해보니 전, 이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 경주, 도에는 처음 개최를 하였고요. 도에서 이제 개최하는데 우리 시가 이제, 우리 경주시가 이제 했고 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3,000만 원 했고 도에도 이제 5,000만, 아, 3,000만 원을 받아서 행사를 한 건입니다.

연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죠?

계속적인 어떤 사업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1차 추경예산 14억 3,591만 3,000원보다 1억 4,140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7,7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사업 레미콘 구입 환불액 1억 4,14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1차 추경예산 36억 7,977만 1,000원보다 1억 7,140만 5,000원 증액된 38억 5,1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해오름동맹 광역추진단 운영 부담금 3,000만 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사업 중 22년 관급자재 선입금 후 지급액의 차액환불액 1억4,140만 4,000원을 시설비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8쪽부터 40쪽까지, 읍·면·동 예산은 10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착오했고, 예산 일반회계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42페이지고 우리 주요사업현황은 2페이지인데요. 해오름동맹 광역추진단 이거 보니까 울산, 포항, 경주 3,000만 원씩 해서 울산에다가 사무국 설치해서 뭐 인건비를 분담하는 겁니까? 3,000만 원?

3,000만 원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말입니다. 이게 그 내역에 보시면 저희 뭐 해오름동맹 홍보라든지 기타 각종 자료라든지 정기회 행사하는 용역이라든지 워크숍 포럼 그런 행사에 관한 그 내역입니다.

지금은 해오름동맹에서 하는 행사가 뭐가 있죠? 우리가. 경주시에서.

사실상 이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마다 워크숍이나 포럼을 한 번씩 하고 가장 주 행사는 이제 정기회죠. 정기회를 매년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공연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아, 그것은 이제 세부 사업별로 이제 해마다 한 번씩 핵심사업을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세부내용으로써 이제 한 번씩 진행하는 일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국 신설 및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63억 4,400만 원에서 10억 1,200만 원이 감액되어 3,75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65억 7,900만 원에서 9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5,05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기정예산 628억 5,5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18억 8,200만 원 감액하여 60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1억 6,200만 원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21억 3,100만 원 감액,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분야 7,3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1,800만 원 증액하여 총예산 20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82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저출산대책과 소관의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기정예산 39억 600만 원에서 시∙도비 보조금 2억 5,100만 원 증액하여 4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9,800만 원에서 경주 유아차 걷기 한마당 행사 등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2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07억 4,4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2억 6,400만 원 증액되어 1,910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80억 1,000만 원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 등 총 4억 1,000만 원 증액되어 2,38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07억 8,5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2억 8,200만 원 증액하여 1,0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기정예산 1,337억 5,900만 원에서 장애인복지증진사업 2억 7,900만 원,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 총 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1,34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0억 5,4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총 7,300만 원을 증액하여 18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4억 8,800만 원에서 아동권익 및 복지증진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억 4,000만 원, 총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33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 5,700만 원에서 화랑마을 환경유지개선 4,200만 원, 화랑마을 시설관리 2,200만 원, 친환경단체 급식소 운영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총 9,1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별도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시민복지국 신설 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 소요분 및 최소경비 필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일반회계 58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시면 페이지 62페이지인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거 예산금액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위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이것도 이해가 좀 안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2,049... 천, 십, 백.

20억 4,900. 아, 천원.

천원, 뒤에 천 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산출내역에도 보면 청소년 비전형...

비전형성입니다.

비전형성 서비스 12만 6,000 이것은 개인당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게 이 산출근거에서 어쨌든 1,400명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20억 4,90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내가 이해를 좀 못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금 총 6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행 능력향상 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지역아동과 함께 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 등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수행하는 기관이 지금 한 70개 정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지금 보행능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268명 정도 되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한 360명이 되고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도 한 209명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부담금이 따릅니다. 나머지는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 오타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거 데이터를 할 때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꼭 보다 보면 뭐 수치라든가 기준점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되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죄송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64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신생부서에 우리 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뭐 애로사항 있으시면 한 말씀.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여러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출생은 우리 부서에서만 고민해야 할 내용이 아니고, 전시민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6페이지 보시면 경주 유아차 걷기 한마당 행사가 이게 행사가 지금 서라벌신문에서 하네요? 하는데 이거 지금 올해 처음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이게 보니까 저도 이게 과연 유모차를 어머니들,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밀면서 행사가 가능할까 싶어서 인터넷을 죽 찾아보니까 대구도 하고 울산도 하고 여러 군데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항상 우리가 언론사 쪽에서 하는 행사들을 도비 받아와서 하는 것 때문에 문제점을 내둘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있으니까 우리 또 저출생과장님께서 또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이제 홍보부스나 아니면 이제 진짜 저출산에 필요한 것들, 진짜 신문사에서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해서 그냥 그걸 예산을 받아서 끝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다른 지체도 보니까 홍보부스도 거기에 맞는 홍보부스를 열 몇 군, 열 몇 개 정도 홍보부스를 차려 가지고 난임치료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보부스가 많이 있는 자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는 예산안 일반회계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보면 경로당 난방비 뭐 양곡비 지원해가 죽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우리가 600 몇 군데를 이렇게 지원하고 잘하고 있는 것 잘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항상 걸리는 것들이 공동주택 내 경로당,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전혀. 그런데 이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주택과에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1년에 이제 거기 아파트 수리비로 해서 공사 이제 총공사를 하면 7,000만 원인가 총 8,000만 원인가 총 공사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조례에 보면 이번 얼마 전에 우리 최재필 의원이 조례 개정해서 10에 30인가 거기로 개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요, 아파트 공사가 만약에 7,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 해도 노후 아파트,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수리에 다 들어가버리지 그게 경로당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경로당은 항상 이의를 제기하고 왜 우리도 등록된 경로당인데 우리는 왜 혜택을 똑같이 주지 않냐고 이렇게 항상 불만이 많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이런 민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노인복지과에서 그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도 똑같이 노인복지과로 그걸 이제 옮겨서 이적을 해서 그렇게 똑같이 혜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민원들이 왔는, 민원들 이런 데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저희들 지금 현재 경주시 경로당 건립 및 운영지원규정에 의해 갖고는 현재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보수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노인복지과에 온지 한 달 남짓 됐었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로당 보수사업을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들은 경로당 내에 필요한 활성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00만 원까지 하는데 그것은 아파트 전체 수리비로 8,000만 원 지원되는 거지 경로당이 실제로 8,0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이제 내에 있는 아파트들, 노후 아파트 8,000만원 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택과하고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논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냉난방기 때문에... 경로당 냉난방기에 대한 어떤 민원은 실제로 경로당에서 선풍기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냉난방비만 지원됩니까? 아니면 선풍기 같은 다른 보조기구를 줍니까?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전력절감 차원에서도 선풍기를 이렇게 하나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선풍기 좀 구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절약정신이 강해서 엥간한 건 또 에어컨 안 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도 계속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라서 특히 우리 나이드신 분들이 우리 생활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항상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찾아가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경청을 하시고 개선책을 찾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아니다...

잘 아신다고... 질의하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장애인여성복지과를 맡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부탁할게요. 먼저 하시고.

손 들었는 김에.

우리 과장님 답변부터 들어보시고. 아, 그러면 이제 한순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제가 이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하면서 보니까 그전에 또 장애인복지팀장도 했었고 그런데 아직 저희가 이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장애인주차구역단속하고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이제 10만 원, 20만 원 부과하고 또 심지어는 표지가 이제 장애인표지가 발급이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정사용이 되면 과태료가 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 심지어 욕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아, 그 과태료 200씩 나갑니까?

부정사용에 대해서.

아, 부정사용.

부정사용. 주차위반은 10만 원, 20만 원 정도인데 부정사용에 대해서 200만 원씩 이래 나가니까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민원인분들이 욕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엄청 심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엄청 그런 부분에서 많습니다. 직원도 힘들어하고.

혹시 개선책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결책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고속도로 속도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내가 과속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하면 안되는데 뭐 했다 이게 조금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이게?

예,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신문고, 국민신문고 자체가 어디서나 다 신고할 수 있도록 앱으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그 민원신고건이 수십 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충이 좀 저희가 많습니다.

예, 잘알겠고요.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로 내려오는 파생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다 국도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온 사업도 있을 것이며 새로운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이 수립해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거의 중복지원이 진짜 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복지원.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어떤 사업 중에서 실제로는 그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점점 복지예산이 더 늘어나면서 생기는 어떤 예산계획이나 수립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발굴도 해야 되고, 기존에도 예산 나갔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번에 새롭게 한 그런 어떤 예산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 저희들한테 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아니면 축소를 하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심층있게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의견조율이나 교환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저희 장애인 파트는 예산이 장애인 재활발달서비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경우도 국도비 배정 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급하게 시비 편성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도 장애인 부분 지금 장애수당이나 국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도 부족해서 연말에 지금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부족해서 또 민원이 생길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또 무장애도시조성 발의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APEC도 있고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관리 해가지고 이게 아까 민원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표지가 잘 안 보였다든지 또 희미하다든지 그런 것도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가 이제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고 또 도색도 새로 하려고 올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과시키...

장애인 수는 점점 늘어납니까? 아니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인구는 주는(줄어드는) 데 비해서 장애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아동도 그렇고.

그렇죠? 후천적 장애가 더 많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선천적인 것보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또 내려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경주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더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기 위원님.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기 이거 경희학교 있잖아요, 우리 동천에. 그것도 우리 장애인들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보통 지금 초등학교 앞에 보면 시속 30km 제한 카메라도 있고 노란신호등이 서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희학교 앞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경희학교 보면 학생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게 누구한테 왔냐면 경주 학부모회 회장님이 여자 분이신데 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교통행정과하고 하고 뭐 이래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희학교 거기 설치 안 된 이유가 보니까 경희학교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러대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게 대상이 제외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보니까 현장이나 이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의 어려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 방문하시든가 물론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도 방문할 수 문제겠지만 좀 소통을 하시고 학부모나 학교 담당자들 하셔 가지고 그런 좀 사각지대에도 좀 이렇게 좀 더 지금도 물론 많이 신경쓰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세심한 관찰이나 이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8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80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필요없어졌다 이 말씀이죠?

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화랑마을은, 화랑마을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랑마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다 앉아 주시고요. 김동해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서 이어서 한 번 더 추가질문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몇 분 걸립니까?

보건소만 하면 되는데.

과장님, 여기 그 예산을 이래 보면요. 이 대외소통협력관의 어떤 주 업무가 장기적이거나 지속적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당장 그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예를 들어 직통∙직소의 민원이 저는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요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증액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외소통협력관이 그 자체, 자체가 직소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서는 이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좀 많이 반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원기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7건에 9,47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9,478만 2,000원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예산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