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미선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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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시우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인사) 강유정 문화예술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4페이지, 137페이지 여기 지금 당초 사업계획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137쪽 지역특화 콘텐츠 운영 사업 말씀,

김길수위원

134페이지부터 볼까요? 당초에는 19억 7,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수위원

예, 추가로 콘텐츠가 더 보강이 된 건인가요? 아니면 당초 우리 사업비가 줄은 것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사업비로 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올렸던 금액입니다. 추가로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사업비가 틀린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래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계획하고 변경됐어요. 맨 마지막에 가서 사업비가 남아서 차액금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추진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뭔가 사업 내용이 플러스가 됐거나 아니면 없어졌거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길수위원

부분 또 13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당초에는 8억 3,400만 원이라고 사업계획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7억 9천 이렇게 돼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 중에 뭔 사업이 빠졌거나 축소됐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건하고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하고 틀려진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설명을 않고 넘어가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나서 또 사용 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충실해 주셔야지 왜 사업비가 증액되고, 왜 사업비가 감액됐는지를 보고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39페이지 충혼과 역사의 테마 조성 남원성 북문과 읍성터 복원 사업입니다. 23년도 시설비로 2억 2,4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2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사고이월돼서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어요. 이거 24년도 예산도 아니고 23년도 예산이 왜 미집행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저희 임시우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답변하세요.

시우

임시우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임시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저희 읍성 북성벽 일대 발굴조사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시설물 철거를 아직 하지 못해서 그 사업비를 집행을 못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테니스장 구 남원역 인근이거든요. 장춘테니스장인데 그걸 이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이설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발굴조사를 재개할 예정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3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24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걸 사고이월 시켜놓고 아직도 미집행한 사유가 장춘테니스장을 철거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말씀이 답변이 맞을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김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남원성 북문과 읍성터 복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이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남원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데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시설비 예산을 24년도 후반기가 되도록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거기 시설물 철거를 못 해서 그렇다고 답변 주시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일단 저희가 읍성 부지에 저희 장춘테니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역의 이순클럽으로서 운영을 계속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한 철거가 사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최근에 협의가 돼서 철거작업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원시

남원시김길수위원

교육체육과 통해서 우리 남원시가 기존에 없었던 테니스 시설에 된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체육시설로 확충이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그 단체랑 협의를 못 이뤄서 이렇게 큰 사업에 진척을 못 가게끔 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책임 있게 일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우

임시우문화유산팀장

저희가 10월부터 다시 발굴조사를 재개해서요. 11월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한 달 만에 가능해요?

시우

임시우문화유산팀장

예.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딱 그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한 달이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하신

말씀하신김길수위원

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문화재단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가 24년 4월 2일에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늦춰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을 금년 상반기에 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동의한 부분하고 동의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출연금 1억 원 예산이 추경에 이번에 세워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남원시의 민간단체 중에 법정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남원문화원하고요.

초에

당초에김길수위원

보고했던 내용보다도 한 500만 원이 증액돼서 2개 단체 중에 한 군데에 지원된 모양인데 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법정운영비로 500만 원이 증액돼서 지원된 것 같아요. 내용 이거 조서에 보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잠깐만······

김길수위원

법정운영비가 500만 원이 부족해서 당초에는 1억 5천이었는데 여기 실적에는 1억 5,500이라고 500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직원과 상의) 위원님, 저희가 1회 추경 때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남원문화원의 대한공제회비 때문에 저희가 500만 원 증액한 그렇습니다.

에는

추후에는김길수위원

우리가 당초에 1월에나 사업 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하고 나서 또 추진실적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의회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133페이지 함파우 관련 오늘 보고했는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의석에서 - “잘 안 보여” 하는 위원 있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자료를 나눠줄 겁니다. 지금 도입 시설을 보면 기존 시설을 합해서 지금 2,700억입니다. 아침에 보고해 준 2,009억,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2,093억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오동환위원

2,093억 보고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포함해서 기존 시설이 한 614억 들어가서 2,700억 정도 지금 함파우에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시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지금 여기는 86억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뽑아준 자료입니다. 운영비가 86억인데 제가 볼 때는 훨씬 이보다도 더 클 겁니다. 아까 2천 명이 고용 효과가 그러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고용 효과는 한 2,800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그러면 이보다도 훨씬 클 걸로 보입니다. 운영비가. 그럼 김병종 미술관 2관 중축과 관련해서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탈락됐는데 또 계속할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6월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문체부에 사전평가를 미술관과 옻칠 두 건을 같이 올렸습니다. 사실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두 건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미술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재검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사항을 좀 준비해서 내년에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속하겠다? 김병종 미술관 2관을 짓는다고 해서 1관 오는 손님보다 2배 늘어날까요? 2관 짓는다고 손님이 많이 늘어날까요?

일단

일단오동환위원

저희가 미술관 현재 1관이 8월 지지난주에 지금 10만 명 돌파를 했고요. 굉장히 지금 에듀센터 콩이랑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관람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관에 있는 그런 김병종 교수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2관에서 또 영상형으로 해서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종

김병종오동환위원

교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2관 짓는다 해서 저는 1관보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도자전시관 하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도자전시관, 옻칠 공예전시관 들어가잖아요. 이게 과연 몇 명이나 올까요? 이것을 보러?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도자전시관은 심수관 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거기가 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중·일에 있어서,

과연

과연오동환위원

그것을 지었다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미술관 와서 도자전시관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술관

미술관오동환위원

와서 김병종 미술관 오는 관광객들이 들르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도자전시관, 옻칠공예전시관을 보러 오는 사람은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키즈아트랜드 볼까요? 키즈아트랜드 평일 얼마나 나올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키즈아트랜드는 사실 평일에는 학교 수업이 있고 또 오후에는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평일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일은

평일은오동환위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하지만 저희가 안전 관련 교육과 연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일은

평일은오동환위원

거의 없을 걸로, 순창에 가서 보셨잖아요? 아트리프트 브릿지 길이가 어떻게 되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리프트에서 저희 아트피크를 지나서 그다음에 천문대까지 해가지고,

오동환위원

천문대까지 길이가 얼마 정도 되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약 1.4km입니다.

오동환위원

1.4km 정도 되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가는

올라가는오동환위원

형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피크가 지형이 높기 때문에,

가는

올라가는오동환위원

형태잖아요. 걸어서 1.4km를 걸어가려면 건강한 사람도 40분 정도는 걸립니다. 40분을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관광객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10개소에 각각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랜딩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저는 이 이용객도 아트리프트 이용객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죠? 민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민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민투 사업은 가급적이면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연히

당연히오동환위원

대기업이 와야죠. 그래서 이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민투는 투자할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래서 민투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투 투자를 해야 된다, 민투 투자 안 하면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셔야 돼. 그래서 민투 투자할 때까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이 함파우 아트밸리 성공의 키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MP를 수립했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갖춰놓고 그다음에 민투를 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민투 투자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정말 대도시 있는 사람들이 남원까지 관광 올 때는 건물 보러 안 옵니다. 건물 안에 시설 보러 안 옵니다. 자연, 꽃 이거 보러 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건물 지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관광객이 올까요? 그래서 하여튼 함파우 아트밸리 추진 민간 투자가 될 때까지는 저는 좀 중단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민간 투자를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찾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자연이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또 민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민투라는 것은 지금 설명하면 민투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설명하면? 민투가 다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투가 하려면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으면 민투하겠다고 협약할 거 아닙니까?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중단했다가. 그렇죠? 1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전통혼례체험 신관사또 부임행차 운영 횟수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은 저희가 또 10월에 문화의 달 행사도 있고 국가 행사인 문화의 달 행사가 있어서 좀 횟수를 증액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올렸고요. 또 전통혼례체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올렸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 단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산 야행사업,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세계 드론 축제하고 별도로 좀 해서 젊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번에도 드론 축제하고 같이 하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3대 축제를 드론, 흥부제, 야행 일단 공간적으로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원에 와서 체류시간을 늘리고 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추진합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이 드론 축제하고 같이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대 축제를 연계해서 남원에 체류시간을 늘리고 숙박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좀 볼까요? 문화재단 지금 29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에 있는 인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는 조직의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6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내년 출연금은 지금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내년 출연금 잠시만요. (직원과 상의) 일단 내년 출연금은 한 11억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11억 정도.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문화재단으로도 많이 넘어가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된 업무가 재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인원 감축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업무가 줄기 때문에 시 인원이 그만큼 그 업무가 갈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기존 업무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못했던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인력은 저희가 한 2-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3명 효과밖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1단계, 아까 6명 중에······,

오동환위원

6명 중에 2-3명, 1단계에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 그것 좀 볼까요? 26페이지 도자전시관 좀 보겠습니다. 도자전시관에 지금 도비 확보는 어려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같이 도하고 남원시가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비 50%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도비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오동환위원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도자전시관 국비 확보가 50%인데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도자 전시가 어려운 것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 일단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문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비

국비오동환위원

확보가 어려우면 도자전시관 자체가 어렵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 국비 요청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내년도 실시설계비에 5억 원을 국비 요청을 했고,

예, 부처에 요청을 했고,

오동환위원

안 됐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부처에서도 약 4억 2천 정도를 부처에서도 의견을 기재부로 실은 제출을 했었는데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좀 보자는 입장입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볼 때는 부처에서도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도 처음에는 미반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했더니 그쪽 사무관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약 4억 2천 정도를 최종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자전시관은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는,

비로

시비로오동환위원

세워서는 안 되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여하튼 문체부, 기재부 같이 해서 한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이번에 문체부에서 반영이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체부에서 반영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긴 한데 위원님, 저희 문체부 이홍재 사무관이 직접 저희가 통화를 했고 또 기재부 단계에서 본인도 같이 노력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요업무 결산 거기 밑에 보면 우리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로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관광공사 주관해서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이 선정이 됐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언제 선정이 됐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선정은 금년 1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에서 하고 저희랑 같이 추진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24년도에 지금 13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서 광역별로 해서 우리 남원시 김병종미술관이 선정이 됐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업 내용에 컨설팅,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해서 국비 1억 5천이 지원이 됐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지원됐습니까? 지금?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 지원이 된 게 아니라,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한국관광공사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에서 직접,

오창숙부위원장

직접?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업비가 저희한테 내려온 건 아닙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관광공사로 1억 5천이 지원이 된 건데 지금 이거를 제가 읽다 보니까 ‘1억 5천? 그럼 우리 남원시에 왔나? 근데 왜 아이디어는 많은데 굿즈를 제작하는데 왜 비용이 없다고 하지?'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은 관광공사에서 직접 다 추진을,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원에 이게 잠재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남원으로 조금 지원이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제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사업을 관광공사에서 이 미술관 홍보, 그다음에 컨설팅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또 역에 저희 홍보 안내판도 이 사업비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여기 보고 상품개발비도 같이 들어 있어서 굿즈 제작하는 데 비용을 좀 쓰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김길수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남원문화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니까 아마 관심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남원문화재단이 맨 처음에 설립이 된다고 그래서 설립을 해야 된다고 저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아마 이게 남원문화재단이 아닌 남원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남원은 문화하고 관광은 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남원문화재단으로 설립이 됐고 타 시군은 지금 거의 문화관광재단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도 향후에는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거 지금 보면 1국에 4팀 29명 채용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29명을 지금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운영비는 대충 얼마나 돼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29명은 저희가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이 문화재단에 대한 기본계획을 22년도에 추진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걸 하다 보니 문화와 관광재단을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진흥법에 이 관광은 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9명이 나온 거고요. 저희가 29명은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최종적으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장 내년도부터 29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초기에는 한 6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확장,

오창숙부위원장

예,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또 걱정되는 부분이 도대체 남원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일까 어디까지일까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사무에 문화예술 국가 공모사업 대응도 하고 문화공연·축제 기획, 문화시설 공간 운영 등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관광과에 축제기획팀도 있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우리 리플러스 사업팀, 리플러스 사업은 이번 연말로 해서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할 것인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광과에 있는 관광축제기획팀이 또 없어지나 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문화재단이 가지고 갈 것인가 또 이런 걱정도 될 수도 있고 또 금후계획에서 임원 이사 공개 모집한다고 하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형 국악 콘텐츠 구축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을 개최하고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지금 춘향제 기간에 하고 있는데 대회 요강에서 여기 참여할 때 판소리 어떻게 해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예선, 결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소리의 경우는 일단 학생부, 그다음에 일반부 명창부 이렇게 3개 분야로 하고요. 1차 예선을 거쳐서 그다음에 본선을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선할 때는 곡 선정은 본인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목이 겹칠 때는 다시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뽑은 사람이, 그러니까 두 번째 접수한 사람이 대목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춘향가만 하는 건 아니죠? 다른 것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판소리 다섯 마당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곡인

자유곡인이미선위원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고 춘향제 기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자유곡으로 이렇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51회인데 춘향국악대전의 이름에 맞게 우리가 춘향가만 제안을 하고 춘향가를 부르도록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번에 대통령상 지금 이소영 씨 같은 경우는 춘향가 이별가를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대통령상 받을 때 다른 판소리 부분으로 대상을 배출한다 하는 게 이게 과연 맞을까, 춘향제 기간에 그리고 춘향국악대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상 받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규모 있는 국악대전인데 다른 판소리가 아닌 춘향가를 부를 수 있게끔 안에서 좀 내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선은 몰라도 결선은 그렇게 치러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고민해서 사실 대전을 개최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꾸려지거든요. 그쪽에 한번 의견을 같이,

연히

당연히이미선위원

남원에서 하는 거니까 춘향가를 해야 하고 춘향제 기간에 하는 거고 우리가 춘향국악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을 것 같고 그분이 여기에서 춘향가를 불러서 대상을 득한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심도 있게 고심해 주시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133페이지 함파우 아트밸리 추진실적에 안 나와 있어서 우리 아트밸리 영향평가 환경재해교통 용역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이미선위원

마무리될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자료확인)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법안을 입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0월, 11월 정도는 마무리되겠네요. 마무리되시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141페이지에 만복사지 유적 정비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금후계획 보시면 기단부 보수 정비하시고 탐방로 조성도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선위원

과장님도 몇 번 참석을 하셨었는데 거기 하시면서 이거 정비사업하실 때 주민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부분 하시면서 그 주민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셔서 추진하실 때 소통해서 하실 때 함께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143페이지에 국가유산 지정에서 광한루 국보 승격에서 우리 거기에서 얘기한 내용 지금 보완해서 재신청했죠? 6월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아직

아직이미선위원

신청 안 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마무리 정리 단계에 있는데 사실 자료가 많지가 않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다시 전체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어떤 누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누각의 국보에는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정리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제쯤

언제쯤이미선위원

그럼 신청이 될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2개월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10월 정도 그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래도 가능하면 연말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잘 마무리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금 149페이지에 우리 시립예술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 예술단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춘향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몫으로 대동 길놀이부터 많은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합창단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대동 길놀이에 참여를 했는데 그날 한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한복 어떻게 입으셨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행사에 참여는 하고 한복은 입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옷들에 대한 우리가 많은 부분들 행사에 참여는 독려를 하고 있으면서 이분들은 지금 악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오면 본인이 악기가 돼서 오시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단복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부족함 없이 채워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예술단을 만들면 그 예술단들 안에서의 형평성도 생각을 해 주시면서 같이 조금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지 않게 내년도에 이게 예술단으로서의 역량도 키워나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일단 어떤 부분에 말씀을 하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번 3회 추경 때 그래서 일부 시립합창단 성인합창단에 대해서 수당을 조금 인상한 예산안이 올라갔습니다.

당도

수당도이미선위원

수당인데 이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단복?

이미선위원

예, 복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쪽 가서 빌려오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따로 말씀을 안 하셔서,

아마

아마이미선위원

그렇게 늘 해오셨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체 예술단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시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소통하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혼불문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전시관 안에는 리모델링이 마무리됐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요. 전체적인 지금 마무리가 됐고 최근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최명희 작가를 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현위원

제가 갔을 때 우리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고 화장실로 쓰고 있는데 그걸 싹 변경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다 리모델링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그 좋은 건물에다가 화장실을 넣고 사무실을 넣는 것보다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명희

최명희김정현위원

전시관이 부족하니까 새로 증축하기는 힘드니까 사무실을 밖으로 빼고 화장실 빼서 거기 안에다가 최명희의 모든 것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가서 안을 좀 내고는 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꽃심관 쪽이시잖아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꽃심관 쪽은 전체적인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거기를 교육,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최명희 작가의 그런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생분, 그분도 여러 차례 만나서 그런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분의 자료는 제가 보니까 이금림 작가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서너 번 정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하신 분 이금림 작가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분하고 좀 소통을 해달라, 아까 우리 혼불문학관 하면서 이금림 작가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혼불도 미완성작이라고 이금림 작가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완성이 된다면 이금림 작가하고 좀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호성미술관 개관하신 거 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정현위원

현장을 갔다 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취지도 우리 혼불문학관하고 약간 매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하고도 좀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옆에 호성사 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30호 정도 우리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숙박시설,

정현

김정현위원

숙박시설을 한 게 아니라 주거 환경을 만드신대요. 그래서 30호 정도 와서 거기에 와서 주거를 하고 거기에 예술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은 못 해줄 망정 행정적 지원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미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혼불문학관 관련해서 이금림 작가는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자료를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는

많지는김정현위원

않은 건 사실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없는 상태고,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어쨌든 동생이 갖고 있기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안 내주거든요. 그건 한번 시하고 계속 접촉을 아니,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금림 작가분은 한국방송작가 그런 팸투어를 혼불문학관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날에

옛날에김정현위원

이금림 작가를 한번 만났는데 드라마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혼불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광양 최참판댁 거기도 드라마 만들어서 어쨌든 관광객도 많이 유치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유곡리와 두락리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국가 지정을 받았지만 많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팸투어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뉴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지금 홍보관이 12월에 개관한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2월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진하면서 살짝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빨리 개관도 하시고 어쨌든 국가유산 지정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현위원

우리 국가유산 지정 및 보수정비사업이 있어요. 저는 지정되고 이런 것은 국가유산 지정된 것은 당연히 보수를 해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요청을 한 겁니다. 목재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시간이 되면 소손이 되거든요. 석재는 좀 나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남원시에서 찾아서 조사해놓은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2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관심을 가져서 소실이 안 되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몇 번 얘기를 해도 예산 한번 반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셔야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문화재가 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변경이 됐고 또 저희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검토를 사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너무 가짓수가 많고,

우선

우선김정현위원

목조 부분부터는 보존을 해줘야 해요. 목조는 시간이 되면 소손이 돼버리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보존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선뜻 예산 확보가,

한때

한때김정현위원

오죽했으면 조례를 만들려고 조례를 했는데 우리가 부결시켰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례는

조례는김정현위원

만들어서 저희한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못 했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다시 할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향토문화유산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현재 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검토해서 소손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또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야 고분군 관련해서 문화유산 등재될 때까지도 정말 설레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가야 고분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나 어디나 보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다녀온 관광객들이 올린 것 외에는 이렇게 올라온 것도 없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야 고분군 유산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 용역 지금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진행강인식위원

중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9월 정도 중간보고회 개최하려고 합니다.

츠가

콘텐츠가강인식위원

개발이 되고 또 지금 현재도 사실은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인식위원

활용 가치를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것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일단 홍보관 개관에 그 이전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관

홍보관강인식위원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지금 알리기 시작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함양 오씨 향토문화유산 지정 관련해서 지정 공고가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할 게 좀 여러 개 있어서 저희가 9월 초쯤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인식위원

조속히 해 주시고요. 또 양사재도 지난번에 보고 때는 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도지정 신청 안 했나요? 그 양사재?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도 지정으로 한번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신청하기 전에 그런 자료들이 충분하게 갖춰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자료

자료강인식위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지난번에는 보고 때는 이게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냥 빠져 있어가지고 아예 빼고 했나 싶어가지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양사재는 도 지정하려고 지금 도지정 추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결과가 한 10월 중순이면 나오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도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악연수원 우리 시립국악단 그 이전 혹시 검토 안 해봤나요?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원 쪽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연수원이 가야금 그다음에 무용 여러 가지 그런 시민 강좌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예루원 쪽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이

예루원이강인식위원

부족하면 그 인근 부지를 지금 말하자면 매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한옥 숙박시설,

강인식위원

숙박시설만 자꾸 늘려나갈 것이 아니고 그런 체험하고 말하자면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마스터플랜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금암봉하고 함파우하고 연결하는 우리 지상보행로 데크 그걸 한다고 했는데 그걸 계획 보니까 28년도부터 돼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육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육교 지금 21년도인가 만들어졌는데 그거 지금 일반 육교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냥 금암봉하고 함파우로 연결하는 것 외에는 용도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28년도, 30년도까지 그냥 그거 방치할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마스터플랜 상에는 금암공원하고 그다음에 함파우 해서 아트피크까지 연결하는 그런 플랜은 지금 담아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추진 시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

강인식위원

좀 조정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거 지금 그 녹슬어가지고 철거하게 생겼어. 잘못하면 좀 지나면. 그러니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려면 그것이 연결도로가 데크든지 어쨌든지 보행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데크 보행 환경을 기획을 했던 것은 함파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같이

같이강인식위원

갖춰지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갖춰지면서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렇긴

그렇긴강인식위원

한데 지금도 연결해도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히

면밀히강인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가야 고분군 홍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홍보전산과죠. 거기에다가도 지적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남원시 홍보가 공보하고 혼용되어 있다, 내가 지적을 했어요. 시장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집중돼서만 홍보가 되고 정말 남원시민이 중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가 좀 지적을 하는데 분명하게 그동안에 가야 고분군에 대한 역사성이나 그것도 세계적으로 점하고 있는 위상이 있잖아요. 걸맞는 홍보를 해 주셔야죠. 과장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제가 느끼는 게 ‘아, 제가 좀 놓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오죽하면 가로, 길가를 가로라고 합니다. 가로에 대한 정비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어 세상에. 우리 가야 고분군 들어가는 가로라도 포장이라도 가로수라도 산뜻하게 정비를 해 주시고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그것도 합당한 예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 마음이겠지만 그 주변에 제가 경관농업이라도 또 아니면 산뜻한 시설이라도 해서 찾아오시는 그분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라, 몇 번 제가 제안을 했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앞으로 개발사업에 있어서 분명하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135페이지에 전략적 관광 마케팅 강화 국내외까지도, 우리 문화예술과 맞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거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팸투어도 하고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것까지 해야 될 만한 여력이 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작년 1월에 직제 개편이 됐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성과가 미비해 보여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저희 정말 이 관광 마케팅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열심히 한 거하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 남원을 찾아오시고 하는 분들하고 좀 비교가 돼야 되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베트남 쪽, 그다음에 10월 2일부터는 항주에서도 저희 무안공항 통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박종면 팀장 담당 업무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만들어진가요? 문화재단?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재단은 위원회는 아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재단입니다. 저희 재단,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사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고 임원들이 구성이 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협의체가 만들어 질 것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임원들이 있습니다. 재단 임원.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임원들이 모여 있는 데를 그 협의체를 뭐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사회라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사회로, 이사회에 그러면 임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미리 내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임원 추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임원은 공개모집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사회에는 어떤 분들이 선정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임원 구성 위원회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임원 구성위원회는, 잠시만요. (자료확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시장님이 4명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해서 7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또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단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면으로 해서 이 문화재단까지도 점령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 지양할 것이고 행정에서도 분명히 검증할 수 있는 또 그런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제가 이 근래에 지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국악단, 또 농악단, 합창단 이런 걸 보면서 왜 남원을 예향의 본고장이라고 했을까, 우리 남원 사람들 핏속에 면면이 정말 예술에 대한 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지금 흐르고 있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동안에까지도 잘 지켜주시고 이어져 왔는데 이번 문화재단을 또 설립을 계기로 완벽하게 우리 남원이 참 예술의 본 고장이다, 문화예술의 본 고장이다, 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꼭 발전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화재단의 위원회랄지 임원 구성 등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절차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떤 위원회에는 안 나와 있나요? 다 나와 있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 공정하게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본 위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문화의 달 행사가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당부드린 부분도 있고 10월 며칠부터죠? 셋째 주던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10월 셋째 주 10월 18일,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의 날이 며칠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이 문화의 달은 문화진흥법에 10월이 문화의 달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 문화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셋째 주, 넷째 주가 문화의 주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10월 한 달을 문화의 달로 보시면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작년부터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기획하셨는데 이번 문화주간에 남원 문화예술을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그때 그 행사를 치르면서 저는 영상을 수준 높게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 수행단체가 전주 MBC 프로덕션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영상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수려하게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아까 LED 여기 홍보 영상판도 있잖아요? 여기도 수시로 좀 올리고 전국적으로도 송출해서 남원이 문화예술의 본향이다, 꼭 선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 목소리가 작아요? 좀 크게 해보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큰 목소리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추가

추가오동환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용효과가 2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2,800명.

오동환위원

2,800명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2,800명이면 그 인건비가 1인당 3천만 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800억입니다. 800억.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고용 효과는 저희가 민간 투자 부분, 그다음에 공공에서 하는 부분,

민간

민간오동환위원

투자는 그것밖에 없잖아. 함파우 그거밖에 없는데 2,8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시 운영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2,800명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정확히 자료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 춘향제 행사 때 공연을 보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어디서 모시고 왔지?” 그랬더니 “우리 남원 시립예술단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연이 너무나 멋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을 어디서 모시고 왔을까 그랬더니 우리 시립국악 예술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예술단원들을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처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겠지만 2년에 한 번씩은 이분들이 역량을 또 이렇게 증액할 수 있도록 검증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근무평정을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실기 평정까지 해서 저희가,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적어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계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은 우리 정성평가 빼고 정량평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연수원 관련돼서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연수원의 태동은 월매집 인근이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연수원의 태동은 월매집 근처라고 하고 또 우리 연수원을 통해서 공연 연습하는 거, 후학을 키우는 것도 우리 관광자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루원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국악연수원 사이즈하고 예루원 사이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건물 면적에서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건물 면적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부지나 이런 면에서는 예루원이 우리 지금 연수원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연수원을 예루원으로 옮기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연수원하고 예루원하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충분히 예루원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실적,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보면 우리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있어요. 거기 맨 밑에 보니까 한옥 정자 설치는 사업 변경을 해서 아까 벚꽃길을 조성한다고 그러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야간 벚꽃길 명소화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한옥 정자는 전임 송하진 지사 때 의무사항으로 넣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지 일원에 많은 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전북 특자도와 협의하여 달빛정원 뒤편에 조경 부분하고 또 함파우 유원지 쪽에도 그 예산을 활용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쪽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심야 포차단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거 만들어 놓은 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심야 포차단지 이 부분은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원래 남원 관광지 내에 양림정이라고 그 부분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효성이,

오창숙부위원장

잘 보관되어 있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시설물은 저희 축제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해서 축제 때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번 춘향제 축제 때는 그걸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했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금년 춘향제 때는 사용을,

오창숙부위원장

설치 안 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사용을 못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괜찮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사용 상태는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유지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회 홍부제 한번 볼게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6월에 업무추진계획을 받았을 때 사업비가 3억 6,200만 원이었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사업비가 2,800으로 한 8천만 원이 어디로 갔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 차액분은 시설비 부분을 빼고 실용 흥부제전위원회 가용 예산을 표시하였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쟁점 및 대책에 보면 ‘행사 규모 대비 부족한 예산으로 전라북도 대표축제 평가 등 성적 저조’ 이게 춘향제 행사 때문에 그럴까요? 반쪽짜리 행사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춘향제에 대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흥부제가 아무래도 시민의 날하고 겹쳐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전북,

오창숙부위원장

시민의 날이 아니고 드론 축제하고 같이 겹쳐서 흥부제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만 저희가 야행하고 또 드론 축제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개최 시기는 좀 집중해서 한 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소규모 축제 있어요. 바래봉 겨울축제 올해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올해 했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올해는,

오창숙부위원장

못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사용수익허가 문제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년에는 하실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문제는 해결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과장님, 혹시 바래봉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 중간중간에 화장실 혹시 있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화장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없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거기 출발해서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바래봉까지 갔다 내려오는데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좀 속보로 해서,

오창숙부위원장

기본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화장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늘막이 중간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저도 계속 가면서 그렇잖아요.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화장실 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국립공원공단이랑 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게 아마 국립공원이어서 그게 설치가 안 되는,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다니면서 보면 길거리에 막 이렇게 휴지 같은 거 널려 있고 그래서 또 그걸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게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것을 한번 국립공원 측과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상하수도 연결해 줘야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좀 절실한 실정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상하수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한테 보고 안 하셨죠? 그냥 진출입로 해서 추경에 1억 정도 올라오는 것은 알고 있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토지 매입비만······,

오창숙부위원장

토지 매입비만 저희가 계속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나 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어느 정도 비용이 계상이 되는지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체 투자 비용은 한 60억 정도 됩니다. 도로, 상하수도까지요. 근데 이제 일부 좀 절감되는 부분인데 세부 사항은 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 진출입로 할 때 공시지가가 거기가 아마 1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 시민들, 주민들에서는 12만 원 정도 달라, 지금 이런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대산 스마트팜에서 14만 원 공시지가가 나왔다고 그래서 왜 그 금액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추경 예산 자료에 참고자료로 명시를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 추경예산에 14만 원을 준다는 것은 그게 공시지가로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인근 지역에 최근 평가한 금액을 참고자료로 넣은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드래곤이 지금 골프장 9홀 승인이 아직 안 났잖아요. 조건부 승인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임시 사용······,

오창숙부위원장

내년 25년 6월 16일까지예요. 아마 거기에서 많은 이익 창출을 낸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진출입로 내주고 상하수도, 전기까지 다 해준다고 보면 그 드래곤CC에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 주는데 드래곤CC에서 과연 우리 시민에게 무엇을 해줬을까 라는 의문점이 또 주변에서 많은 그 얘기가 나오고 상록 같은 경우는 우리 골프 꿈나무 아이들하고 MOU 체결해서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드래곤도 혹시 그거 되어 있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솔직히 지금 계속 접촉해서 시민 할인이나 또 방금 말씀하신 꿈나무 육성 부분도 지속해서 지금 건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희도 그쪽에 협조를 하면 그 드래곤CC도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우리 시민 남원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따져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관광과 23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올해 불용 예정인 사업이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예촌

예촌김길수위원

이음 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 이게 시설비로 분류된 예산인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부진 사유를 보게 되면 ‘민원 발생에 따른 토지 협의 매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고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하고 협의 매수가 어려우니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 얘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군사정권도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추어향 부지 쪽에 약간 삼각형으로 된 그 부지 외에도 현재 예루원 화인당 뒤편에 그 부지까지 좀 확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설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뒤편에도 저희가 협의 매수 가능한 부분은 매입비를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24억 5천 명시이월 시켰던 거 13억만 올해 사용하고 불용 처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불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그 뒤편에도 지금 협의 매수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길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났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난 월요일 그저께 도시계획 심의 때 아직 고시는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김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름에

올여름에김길수위원

워터밤 페스티벌 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길수위원

사업들은 대개 부진하고 늦고 그러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 축제 추진계획 수립을 6월 19일에 하고 또 행정절차 이행을 6월 21일에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행을 7월 16일에 하고 엄청나게 빨리 사업 추진 하셨네요. 사전에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1회 추경에 보완해가지고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춘향제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갑작스러운 행사가 아니고 사전에 사업계획에 있었던 부분이고 예산에 반영돼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제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전체 사업비가 1억 6,800만 원, 여기에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얼마를 한 거예요? 전체를 한 건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일부······

설에

시설에김길수위원

관련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설 운영 관리까지 한 겁니다.

시설

시설김길수위원

운영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9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한 7천만 원 가까이는 우리 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하셨다는 이야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1억짜리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도 수의계약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수의계약 범주는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도 그쪽 제안서 받아들여서 계약 준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1억짜리 계약을 협상에 의해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우리 또 위원장님이 조금만 하라고 그래서 두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좀 봐주세요. 춘향제 외부 방문객 수가 95만 5천 명이에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시민

남원시민오동환위원

방문객이 21만 8천 명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117만 3천이 방문했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춘향제 기간 내에 관내 저희는 이제 LG U+ 통신 기반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로 해가지고 알뜰폰, KT, SK까지 해서 관내 체류 20분 이상 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지적하신 한국관광데이터랩은 KT를 기반으로 추출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통계라는 자체가 나름 신뢰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찾았는데 저희가 추출한 방식으로는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였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공식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그 부분이 이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를 제가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료 한번 나눠주시고요. 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지금 춘향제 기간 중 안에 파악된 겁니다. 춘향제 기간 중 안에 72만 8천 명이 남원을 방문했습니다. 남원시민까지 들어간 겁니다. 72만 8천, 일주일입니다. 전 주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다음 주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다음 주 자료가 59만 8천 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춘향제 기간에 차이가 129,699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춘향제 기간 중에 외부 관광객은 13만 명 정도로 추측됩니다. 자료가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자고 체크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안 줘가지고 체크를 제가 뽑은 겁니다. 춘향제 기간 중에 도통동 등 남원 시내에 물론 광한루 인근도 추어탕집 외에는 전부 장사가 안 되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주무대하고 백종원 경외상가하고 거기만 방문객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축제라는 것은 시내 상권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이러한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 받아서 입장료 그만큼 남원사랑상품권 줘서 그분들이 와서 쓰게끔 해서 지역상권하고 상생하는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안 했어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는 실행을 못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인데 저희가 물론 올해 중기부 동행축제랑 병행해서 시행은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루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광한루원 입장 외부 관광객을 축제 기간에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방안은 저희도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제 그 축제 기간 내에 수많은 인파가 입장을 하는데 시민들은 무료니까 분류를 하고 또 외부 관광객은 유료니까 또 분류를 하고 하는 그런 실무 시설사업소 입장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 더 좋은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제가 춘향제 기간 동안에 정문하고 서문이잖아요. 나머지는 한가하니까. 정문하고 서문에 가서 체크를 계속 해 봤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한루 안에서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는 충분히 바깥에 하니까 충분히 보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감안해서 해 주시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올해 춘향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올해 저희 관광과 예산으로 36억 투입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춘향제 사업비가 각 부서에서 집행한 것까지 사업비에 포함하면 50억이 넘습니다. 남원시 지금 모노레일 갖고 수백억 지금 갚아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앞으로 95회 춘향제 예년 수준으로 감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축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 관광객 입장료 꼭 이번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오동환위원

17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사업 있죠? 남원 테마파크 23년도 9월 21일 테마파크 실시협약 해지 통보 왔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1년 이내에 대체 사업자 선정하게 돼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협약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대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협약서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22일에 대주단하고 소송에서 100% 패소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패소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항소 안 하면 대출금 갚아야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또 항소하더라도 2심에서 지면 또 갚아야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 대출금을 갚으려면 지금 남원시가 모노레일 그 시설 인수해야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가정이지만 대출 상환과 동시에 인수를 받는 거죠.

대출

대출오동환위원

갚는데 당연히 인수를 해야지 대출금만 갚아주고 인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인수해야 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금

대출금오동환위원

갚아줬는데 그 시설이라도 인수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이 인수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인수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계획 수립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내부적으로는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 과 담당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여러 부분에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할

직영할오동환위원

거, 폐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춘향제에 대해서 오동환 위원님하고 약간 맥이 같은데요. 지금까지 춘향제는 4일 행사를 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60만, 70만, 80만 그랬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지금 행사 며칠 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일주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보면 47만 명이 3일 동안 왔어요. 그거 빼면 몇 만 명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64만 명 정도,

정현

김정현위원

64만 명밖에 더 됩니까? 결국은 성공한 춘향제가 아니에요. 4일 동안 해서 80만이 왔으면 이번에 64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 했기 때문에 47만이 더 갔잖아요. 또 예산은 25억에서 지금 오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50억 원을 썼어요. 그러면 어느 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춘향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오창숙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는데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 문제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상하수도 1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말하자면 깎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올리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소한도로 건물이 3층 이상 올라가면 그걸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희재 의원님도 있었고 양해석 의원님도 계셨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 준공도 아니, 착공도 안 하고 어쨌든 허가만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이요. 이거 3층 이상 올라가면 그때 예산 세워서 올리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제가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편가르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관광단지에 수월한 진행을 위해서 생각을 하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물이 없으면 공사가 불가피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소한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반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드래곤에 물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고 하시면 과장님 그건 틀린 얘기고요. 이미 그 저수지 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본 건물에는 지금 상수도 들어가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클럽하우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클럽하우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왜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현위원

우리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소송 문제가 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소송이 걸려 있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예전 보고자료에는 사랑 체험관이라고 표현되었는데 복합문화관 건물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안에 건물 내부·외부에 전시 및 인테리어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년 11월에 발주를 했었는데 그게 자세히는 좀 표현드리기 그러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사전에 가격점수하고 정량평가 제안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량평가 부분은 저희 관계 공무원이 평가를 하고 가격 점수도 포함해서 정량평가에 넣어놓고 그 후에 이제 정성평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위원회 당일 날 개최 30분 전에 오후 2시에 개최를 했었는데 30분 전에 위원이 노출이 됐다는,

출이

노출이김정현위원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제보 전화가 저희 감사실하고 전북 특자도 감사실에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왔기 때문에 익명의 제보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당시 심의회를 개최를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니 그게 절차적으로 좀 하자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취소 공고를 다시 냈는데 당시 이제 우선 협상자로 된 업체에서,

송을

소송을김정현위원

해온 것이군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본인들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위 보존을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고 그와 관련돼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정현위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보가 많이 나갔다는 그런 소문이 들어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정말 그 부분은 물론 제가 그 당시에 교육기간 중이라 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저 또한 제가 꼼꼼히 못 챙긴 부분도 절실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50억이 넘는 금액에 굉장한 큰 협상에 의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나 저희 팀장이나 저나 정말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현위원

된 내용인가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춘향제 방문객 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보다 중요한 게 오시는 방문객 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셔서 말 그대로 그냥 둘러만 보시고 남원의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시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오셔가지고 우리가 소비패턴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오시는 분들의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나 이 축제 기간에는 어느 부분에서 어떤 매출이 높았는지를 보면 사실 그때도 축제 때도 우리가 백종원 효과를 누렸지만 한켠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비 패턴을 분석하면 어느 부분에서 그 부분이 저조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보다는 금액 쪽으로 분석하는 게 관광효과를 볼 때 중요할 거라고 우리 시민들도 그때는 같이 상생 효과를 누려야 하니까 그래서 이후에 분석하실 때는 방문객 수도 중요하지만 소비 패턴 같이 분석하는 노력을 카드사 매출 같이 오픈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거

그거이미선위원

같이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가 이제 한옥체험시설이나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하면서 광한루 주변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이런 일련의 개발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쪽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협의 매수로 최대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궁극적으로는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수용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최대한 접촉을 하겠습니다.

까지

끝까지이미선위원

지금 그쪽에 아시겠지만 그쪽 인근에 추어향이나 그쪽에서는 이게 계속 대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보다 또 부모님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어떻게 보면 나의 가족과 같은 이 건물인데 우리 시가 우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안전 재난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충분히 이게 협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안 될 때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수용을 간다? 저는 이게 좀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심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공공사업으로 명분 있게 한다 하더라도 사유권 침해 소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확한 명분이나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충분히 어려움은 있지만 아무튼 최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규모 여기 환경영향평가 전북지방환경청에 하셨는데 1회 보완하셔서 제출하셨는데 이게 평가서 지난 8월 9일자로 반려되셨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미선위원

나온 쟁점 및 대책에서 ‘24년도 9월까지 국토부와 국토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인허가 완료 못할 때에는 이 시범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국토부에서는 이제 R & D 사업의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친환경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9월까지 완료를 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소규모 환경평가가 반려되는 바람에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지금 국토부하고 기술원에 좀 다시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반려한 사유를 보면 관련법 제28조 제4항 1호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14조에 따라서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환경보존 민간 입지여서 거기에 입지 타당성이나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환경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예측해라, 저감 대책을 수립해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분적으로 미제시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앞에서 한 번 보완했는데도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저희도 동의를 해줬지만 이런 결과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꼭 이게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10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도 10년을 고민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10년 전과 앞으로 10년 후 이게 너무 많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상용 사업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범노선 구축 이후에 이 방안들 이런 것들 거기에서 또 얘기한 부분들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40억 국비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국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짚고 가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용화 노선 자체는 아직 법적으로는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백두대간 생태 핵심 구역도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 주체의 지분 부분도 있고 근데 다만 저희가 환경단체에서는 물론 원론적으로 전혀 손을 대지 말라 하지만 시범노선이라는 국토부 R & D 사업에 저희가 공모된 사유가 이 산악 급경사 급구배 구간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고 또 그 시범노선에 시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저희 남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향후 당장에 이것을 실용화를 하겠다는 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이 돼야 이제 이후에 또 논점을 좀 분석을 할 텐데 다만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혹시라도 또 혹자는 이제 그게 기술 검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나름 시범노선 구간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더 심도 있게 숙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여러 가지로 이게 안 될 경우에 남원시가 받게 될 리스크가 너무 크게 될 수 있는 우려를 지금 모노레일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시점인 것 같아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미선위원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강인식위원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3쪽 보면 스마트 루나가 10월이면 개관을 한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인식위원

쟁점 및 대책에 담아져 있는 내용을 지난번 보고회 때는 협의가 됐다고 했던 내용인데 쟁점 사항이 되는가요? 지금 현재? 선정 사업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상생 관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는 취지에서 담게 됐습니다.

약에

계약에강인식위원

담아져 있지는 않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계약사항에도 의무사항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거기 지금 진출입로 확보 문제를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할 건가요? 진출입로? 뒤쪽 도로에서 들어가려면 차선이 지금 딱 2개밖에 없는데 들어오고 나가고를 해야 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좀 거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금년 사업비로 인도 공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좀 편의,

관이

개관이강인식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그것을 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개관은 하는데 이제 소리길 자체 인도가 25년 전에 아니, 거의 30년 이상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차량

차량강인식위원

진출입은 그 앞에 지금 소리길 거기로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소리길로만 진출입이 됩니다.

어갈

들어갈강인식위원

수밖에 없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거기가 2차선밖에 안 돼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량이

차량이강인식위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 인도 정비,

것을

그것을강인식위원

진출입로 확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리플러스 사업이 이제 10월이면 마무리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올해 말까지,

까지

말까지강인식위원

월광포차는 10월까지 하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월광포차는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강인식위원

지금 더본코리아하고 맺은 것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10월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그때 당시에 협약 맺었던 내용도 그걸로 그냥 끝난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현장 월광포차 전반적인,

강인식위원

월광포차는 포차고 그때 남원시하고 더본코리아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남원시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외상가를 이제 청년몰로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백종원 더본 대표하고 협약 당시에 물론 상세한 내용은 있지만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외상가 총 7동 중에 4동을 하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반영이 돼 예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내가강인식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그 협약 내용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협력한다고 돼 있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부분은 전혀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번에 올해 계약이 끝나버리면 그런 부분도 말하자면 무효화 되냐, 이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더본코리아하고 계약한 내용하고는 별개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약 내용에 준하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강인식위원

경제과에서 그 내용은 준해서 같이 쭉 이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산악철도 관련해서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반려가 됐는데 지금 1km 구간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정령치까지 가는 구간에 따라서 그걸 다 이렇게 방어가 가능할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방금 전에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지만 저희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 개발이 최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는 접근을 했는데 환경 차원 전 구간에 대해서 환경영향 분석 내용을 담아오라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가정이지만 13km에 대해서 이 법적인 구속력이 개선이 된다면 그 부분을,

강인식위원

철도연구원 기술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기술 개발에 따라서 우리는 또 그것을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그것들이강인식위원

지금 그 1km 구간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 전 구간을 우리가 커버를 해 나갈 수 있는지는 그것이 염려스럽고 당혹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검토해 온 각종 용역 보고서상에는 이제 충분히 가능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검토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되겠냐, 이 말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최대한 만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깊이

깊이강인식위원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말씀드릴게요. 월광포차 지금 11월까지 예상하고 계시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10월 말까지,

중열

손중열위원장

10월말. 그럼 그 이후로 내년에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외상가 전체를 청년몰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는 일자리경제과이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월광포차의 형태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컨셉을 그러니까 백종원 더본코리아와 계속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 인근 재래시장과의 상권 활성화 같은 컨셉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월광포차라는 이름을 좀 계속 쓰려고 저희 지휘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그 후유증도 많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시내권 도통·향교 쪽에서 주말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제안도 했었죠, 한번? 이렇게 비난이 많으면 도통동에서도 한번 해봐라, 말씀드렸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솔직히 저희가 월광포차 자체가 그쪽에 집기나 무대 자체가 좀,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러 가지 약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지금 오는 가수들, 대중 가수들 공연 같은 것도 보려고 주변서도 많이 가더라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런 흥을 느끼러 가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사실은 도통동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그런 영업들이 특화돼 있는 곳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주말에 피로도 풀 겸 술도 좀 진하게 한잔 하려고 모이는 데가 도통동인데 월광포차의 가수들 데려다 놓는데 도통동 가실 분들이 도통동 가시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잘 살펴주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좀 전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우리 이미선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영향평가에서 반려됐다고 해서, 패소할 결심이라고 알죠? 패소할 결심?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침묵)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사에도 조금 관심 가지시고요. 남원시가 이걸 또 패소할 결심을 먹었나 하고 오해를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반려의 사유가 쉽게 말해서 이번에 시범 구간뿐만이 아니라 본선 계획했던 구간까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요청한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시범 구간이 완료되려면 우리 과장님 계산으로 몇 년 걸립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26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26년까지 안 끝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선까지 또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재정을 따져보고 하려면 5년 후, 6년 후, 7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만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를 상대하는데 정치권도 접촉하셔서 이 부분을 잘 다독이셔야 되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안 되고 이게 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 아마 남원시는 또 다른 비난에 휩싸일 거예요. 전기열차를 하겠다고 땀 흘리면서 헐레벌떡 뛰어다녔던 시절에 우리 계장님도 훤히 기억이 나요. 정말로 얼마나 남원의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원시에서 입안한 게 아니에요. 입안했지만 겨울철에 1개의 면을 돌아서 오는 주민들의 열선도 깔아보자, 전기열차도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받아서 시작한 내용이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대만도 가봤어요. 전기열차에 대해서, 산악철도에 대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유적은 아니고 오래전에 산악철도였지만 그 자체로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 이런 부분도 지금 하도 비난이 거세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흔들리시는 것도 같은데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전국적인 공모를 거쳐서 우리가 남원의 큰 성과로 자리매김한 전기열차 시범 사업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거듭 또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또 제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시의 의지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리 계장님도, 우리 과장님도 그 시절 깊이 상기하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모노레일 어제 감사실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송 주체는 지금 감사실이 맞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현재 소송 수행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관광과에서 하실 일은 그 과정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역시 모노레일도 우리 노경록 과장님, 손중열 의원 이분들 참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참 여러 가지로 허탈감도 들고 참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10년 후, 20년 후를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가시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협상에 의한 사업이 많아진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솔직히 좀 맹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성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심의회 구성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나름 투명하게 한다고는 해도 이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 업체에서 굉장히 좀 관련 학과 교수랄지, 관련 전문가랄지 그런 부분들하고 좀 유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왕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특허 사업을 하는 데도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전문가들을 다 포섭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나하고 연관돼 있는 전문가가 랜덤으로 거기에 몇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들여다 볼 수도 없어요. 특허 계약, 협상 계약 하는 것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도 정말 그 부분이 좀 좋은 방안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제안만 할게 여기에 대해서 따로이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특허계약 협상 계약에 대해서 자료 꼭 보고해 주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추가김길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7월 11일자 공고 우리 남원시에서 공고 낸 건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 사업에 관련된 공청회 우리 관광과에서 준비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저희 주관으로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관광과에서 스스로 준비하셨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지휘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서

여기서김길수위원

말하는 지휘부는 시장님을 말씀하신 건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요. 저희 총무국장님 아니, 그 당시 저희 집행부 전체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태

여태김길수위원

소송 중이어서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소송 끝날 때까지 의회도 좀 참아줘라고 이렇게 시장님 요청도 있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무부서는 우리 관광과지만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관광과에서 느닷없이 공청회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청회를 관광과에서 자발적으로 한 부분인지 아니면 오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공청회를 한 계기가 그동안 소송 관련해서 가짜뉴스라고 해야 되나 시민사회에서 너무나 잘못 전달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리고자 저희 부서에서 준비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근데 과장님, 그 잘못된 정보가 일방에게만 해당이 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오히려 그건 또 안 맞지.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거

과거김길수위원

9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 모노레일 관련해서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아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시정질문 중간에 “추후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공청회를 열게 된 사유가 더러는 우리 시장님이 모노레일 소송 관련해서 면피를 하기 위한 수단, 방법 아니었냐 이런 의구심이 더 크다는 얘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그러면 공청회를 할 것 같았으면 취임했던 2022년도 7월 2일 그때 공청회를 했었어야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소송이 1소송, 2소송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공청회를 열어야지 됩니까? 그때 공청회 자리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시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요. 이 공청회를 한 이유가.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전혀 본인들 부서 의견이 없이 위에서 오더를 줬으니까 공청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좀 정확하게 저희 부서에서,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실적 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 해서 말씀드리지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이번김길수위원

공청회는 우리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한 공청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다수의 시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 또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은 이번 공청회가 우리 시장님이 소송에서 질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서 면피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갑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여러 방면에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김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길게 하셔도 돼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 과장님, 막구조물 우리 이설 추진계획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한옥체험시설 이게 SNS상에도 올라왔고 또 시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설비가 남원 한옥체험시설비 조성 사업, 이거 부대비로 되어 있는 그 시설비로 쓴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아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몰랐던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막구조물이 언제 설치됐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막구조물이 2019년에 착공해서 2020년도 상반기에 준공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겨우 이제 3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4년 차 됐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4년이 좀 안 됐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때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순수하게 막구조물 시설 설치하는 데 6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죠? 그런데 거기 막구조물 뜯고 거기에 뭐 하실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한옥체험시설 조성 사업에 현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동 현재 설계 완료해가지고,

오창숙부위원장

거기까지 들어가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는 무슨 공원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옥시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한옥체험시설로 들어갑니다. 6개씩 예정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촌과 광한루 담장 사이에 이 막구조물이 들어섰을 때 시민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막구조물이 거기에 왜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예산도 6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이설 하는데 1억 6천, 1억 7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대형 막구조물은 요천 생태습지공원으로 이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옥체험 우리가 한옥숙박시설을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설치해놓을 때 몇 억 들이고 또 뜯어서 이설하는데 몇 억 들이고 이거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이었지만 좀 면밀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지금 이 막구조물이 야구장으로 가잖아요, 생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파크골프장 옆에 하고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봤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이전 위원회 때도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구역을 좀 과감하게 크게 설정을 해서 계획을 짰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공청회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공청회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설명의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왜 공청회를 다 끝나간 판에 왜 공청회를 했는지 나 그것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잘못된 정보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못된

잘못된강인식위원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설명회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지 이것이 무슨 듣고 말하자면 의사결정을 하는 차원,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공청회인데 면밀히 어떻게 보면 공청회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면피를 위한 공청회가 아니었냐, 모든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꼭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는

취지는강인식위원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좀 저희가 면밀히 준비 못 한 점 죄송합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곤혹스럽고 힘들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닙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더 부연 안 할 수 없는 게 아까 패소할 결심 얘기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게 모노레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열차에 대한 대응을 열심히 안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부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하도 수상스러우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늘 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사나워지셨죠? 이제 더 사나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우리 관광과에만 해도 모노레일하고 전기열차가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한 6가지의 지금 남원의 소란스러운 그런 사업이 전부 우리 자치행정 사무예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 정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고 힘들고 또 화도 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주셔야 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너무나 많은 비난 속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도 사나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공청회 개최 이후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죠? 혹시 7일 공청회 끝나고 의견서 들어온 거 있던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별도의 의견서 접수는 없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자리이동이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유소년 콤플렉스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콤플렉스가 뭔 뜻입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훈련시설이 집단화돼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네이버를 찾아봐도 뜻풀이를 해놔도 찾기가 힘들어.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집단시설. 훈련시설에 집단,

중열

손중열위원장

중앙에서 콤플렉스 공모를 해서 콤플렉스라고 명명한 겁니까? 아니면 남원시 임의대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오. 대한체육회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에서 할 때는 명칭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뜻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애초에 이걸 운봉고원에다 설치한다고 약속하셨던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보면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할 때 전라북도에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운봉고원을 전에 없던 전지훈련, 선수촌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막연하게 ‘아, 운봉고원에 가는가 보다’ 저부터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운봉읍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소통이니까 이후의 과정에 운봉읍에 가셔서 과장님이라도, 인상이 환하고 좋잖아. 이해도 시킬 만한 분이니까 가셔서 운봉분들 잘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저번 달에 이장회의때 한번 가서 설명한 바는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 번 더 가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8월, 뜨거운 8월에 단비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해준 내용이 있죠? 스포츠 쪽으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지인 선수······,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양지인 선수가 주천면 하주마을 주민인데요. 선수인데 이번에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토트넘 홋스퍼라고 들어봤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같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20세가 안 된 선수가, 18세 선수가 6년 계약을 했다면 대단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남원의 자랑으로 이렇게 적극 홍보해 주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데 딱 40년 만에 남원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나왔어요. 84년도에 신준섭 선수가 복싱에서 금메달을 땄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우리 과장님은 뭐하고 계셨대? 40년 전에? 학생이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낭보가 없다가 이번에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는데 쉽게 말해서 세계에서 1등이에요, 1등. 남원시에서는 환영회라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지인 선수와 직접 통화해서 9월 9일 남원에 내려와서 9월 10일에 남원시청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과 홍보대사 위촉하고 또 환영식을 마치고 모교인 하늘중학교 가서 선수들, 후배들 격려하는 순서로 해서 오찬까지 이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 이런 저런 말씀도 드렸지만 양지인 선수는 순혈이에요, 순혈.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집을 두고 있고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고 포상금 내역도 내가 남원에 얼마라고는 않겠지만 타 지역에 보니까 5천, 7천, 1억 이런 식으로 주는데 남원은 역시나 남원의 형편만큼이나 그렇게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 이외에도 격려금들을 많이 유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수도 어느 선수나 마찬가지로 참 어렵게 살았어요. 서사가 있을 만큼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 포상금 외에도 저희들이 현재 양지인 선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지역에서는 체육관이나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릴 테니까 9월 10일에 환영회를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시간대로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 교대)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주생의 파크골프장 개장을 했어요. 혹시 구장 가보셨는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민원도 있고 하는데 잔디가 좀 고루 자라지도 않았고 냄새가 난다 하고 전광판 조명도 애로가 있다 하는데 사실 냄새는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악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잔디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는 냄새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이 되면 거기로 이관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한번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제가 오수도 가보고 다른 구장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잔디를 처음부터 식재를 하면서 잔디가 아닌 풀을 식재했어요. 결국 잔디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오래된 잔디를 하다 보니까 잔디는 죽어버리고 풀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남원 시내 파크골프장이 다 그렇습니다. 춘향골도 그렇고 야간에 운영하는 것도 역시 잔디가 아닌 풀로 싹 바뀌었어요. 그 원인은 잔디를 잘못 식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잔디를 저희가 거기를 한번 돌아봤을 때 그때 잔디를 겹겹이 쌓아놨었어요. 3월인가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식재하다 보니까 잔디는 죽어버리고 풀만 남거든요. 그거 식재 다시 해야 합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세심하게 저희가 다시 살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지난번에 공공체육시설 조례를 일부개정했는데요. 사용료 감면조항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제일 많이 하는 수영장 때문에 문제가 민원이 왔는데 경로우대라는 게 있잖아요, 65세 이상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현위원

왜 적용을, 이번에 바뀌었다고 해서 적용을 안 해준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 이번에 저희들이 남원시체육회 감사하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다시 6만 원에서 3만 원에 감면했던 부분을 조례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일반안건에 장애인과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조항을 올렸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정현위원

해서 올렸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현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시체육회 감사지적사항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들은 계속 처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어떤 정산의 문제랄지 운영의 문제랄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성과평가할 때 미흡이나 매우 미흡 부분이 4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와서 교육을 훈련종목별 대표자뿐만 아니라 거점하고 체육계 모든 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교육하다 보니까 건의사항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현위원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사 내용을 봤을 때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을 저희들이 이런 감사에는 지침이랄지 그런 정산의 지침,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에는

차후에는김정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하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에

그중에김정현위원

우리 IB학교 교육혁신학교가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용북중학교,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용북중학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IB교육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제가 지금 아는 IB학교는 구체적으로 제가······,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IB학교는 이거예요. 우리가 암기식,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토론,

정현

김정현위원

토론식으로, 우리 교육은 암기식 교육이에요. 말하자면 수학 공식을 외우는 그런 것이 현재 일반적인 것인데 IB학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학 공식을 주고 그걸 풀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형식의 교육입니다. 서구에서는 이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도 표선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마 전국에서 IB학교로는 제일 유명할 거예요. 대구에도 일부가 있고. 그래서 우리 남원에도 중학교가 그게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IB교육을 받았으면 중등교육을 받았으면 고등교육도 같이 받아야 해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그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해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결국에는 표선 고등학교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밖에는 못 가요. 왜? 결국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남원도 역시 고등학교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똑같은 시스템의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는데 다른 데 가서 틀린 교육을 받는다면 그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교육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암기식인데 여기는 토론식으로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까지 그대로 가야 제대로 된 교육이거든요. 우리 남원시도 IB학교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학교가 이미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도 선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IB학교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고등학교도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후에

차후에김정현위원

이것이 우리 남원의 인구 소멸에도 상당한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지금 200명 가까이 학생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 200명 있는 학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등학교로 연결된다면 상당히 좋은 인구소멸도 막는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 것이고 그분들도 인재양성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연중 체육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도시로 도약하겠다는, 204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조례도 지난번에 제정이 됐고 했는데 전지훈련이나 대회 유치를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선수들의 숙박비나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비

숙박비강인식위원

, 식비를 지금 우리 시에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선수들,

수들

선수들강인식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많으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겠는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지만 단가로 말씀드리면 숙박, 우리가 말하는 8천 원 상당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같이 가족끼리 오는 부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고,

들이

저희들이강인식위원

유치하고 마케팅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유치해야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뭘 많이 지원해줘서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대회하는 환경, 운동장 환경, 체육시설의 환경이나 시설에 대해서 보고 오지 사실은 지원만 보고 오는 건 아닌 걸로 보거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시설을 잘 갖추고 환경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주기식 어떤 대회 유치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고 또 우리 남원 지역에서 대회를 치루고 싶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특히 우리 남원에 오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전국에 손에 꼽듯이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남원하면 신준섭 선수가 복싱으로 지역 운동경기 종목으로 들어있지만 남원하면 롤러스케이트처럼 이런 부분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도 문체부에 생활체육시설회랄지 체육진흥시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타

여타강인식위원

시설들도 어차피 시설을 갖추면서 대회 여건이 대회를 치루기에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관련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했지만 대통령은 말하자면 그냥 스포츠 종합훈련원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예타 때문에 지금 축소를 시킨 거잖아요? 지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인식위원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운봉 주민들 생각하고 우리 남원시에서 생각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봉에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보도되는 내용 보니까 유소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유소년이 들어오고 나서 더 확대해서 나중에는 제2훈련원으로 조성해야 하지 않냐, 그러려면 장소가 넓은 데로 잡아야 하는데 이 좁은 데로 들어와도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7월 22일 최종보고회를 했을 때 사무총장과 부총장, 여러 관련 종목대표들이 온 상황에서 문체부 직원들까지 온 상황에서 보고회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시설을 보면 기숙사가 있고 훈련시설 종목이 있고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다목적구장은 당초대로 기숙사형을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99억에 대한 돈이 한계가 있고 이 기숙사를 많이 짓자니 기존에 있는 훈련시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다, 훈련시설을 많이 지어놓고 기숙사형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거다, 숙박은 주변 시내에서 리조트나 호텔에서 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단계별로 499억 원에 대한 1단계는 가지만,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현재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됐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부지는 확정됐습니다. 지금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임야 부지 있잖아요?

기가

거기가강인식위원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걸로 얘기를 하던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확정됐습니다.

정이

확정이강인식위원

났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단계별로 지금 2천억이잖아요. 예타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490억 원을 하고 있지만 이 1단계가 끝나면 이후에 2단계, 3단계로,

강인식위원

2단계, 3단계는 또 다른 부지를 또,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 거기 잡혔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강인식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운봉 지역주민들이나, 운봉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을 많이 기대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봉에 가서 이장협의회 각 단체 계실 때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관리를, 조성도 우리가 했으니까 관리도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인식위원

동호인들이 풀을 깎아야 하고 잡초를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올해같이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쓰러질 것 같아서 우리가 불안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관리예산이 없는 겁니까? 인력이 없는 겁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올해 조성이 됐고 현재 운영 중에는 있지만 좀 미비한 부분은 아까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여러 민원이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관리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할 방안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동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합형

복합형강인식위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도서를 다 구입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증을 받아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책값 돌려주기도 하고 있거든요.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기증을 받으면 기증한 도서를 별도로 한 코너를 해서 의미 있는, 기증해 놓고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거 검토하고 있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기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저희들이 책을 선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오래된 책이어서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어떤 책이 있는 반면에,

증한

기증한강인식위원

책은 무조건 헌책만 기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책값 돌려주기 해서 책을 사가지고 본인들이 읽고 10일 이내에 우리한테 이걸 주면 우리가 월 2번씩 최대 4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관은

개관은강인식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관될 것 같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전체적으로 서가 정리라든지 어떤 장비 들어와서 입력단계,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것들 자세한 것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강인식위원

말씀드렸던 거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도 학교와 협의가 됐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직 그 부분은 조금 학교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장이

주차장이강인식위원

너무나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다른 어떤 시설에 비해서는 부족하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기

부족하기강인식위원

때문에 학교하고도 잘 협의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진근거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서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해야

운영해야이미선위원

한다 강제조항 아닙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을 잘 했죠. 그래서 지금 1단계가 이번에 종료되고 2단계 운영 협약한다고 해서 9월 2일에 운영협약 동의안 저희 심사할 거고 거기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행정은 연속성 상에서 봐야 하니까 상관없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만 하더라도 2022년도, 2023년도 두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하고 어떻게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력한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협약서 안을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갑과 을이 바뀌었다, 이게 지금 위·수탁 관계가 바뀌었다고밖에 안 보여요. 게다가 금액도 더 주래요. 지금 이것을 계약을 2단계 운영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시점에서 금액까지 올려서 들어온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이 4년 차 점검은 제대로 했어요, 평가를? 평가한 게 안 와요,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해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드렸을 때는 사전에 이게 상반기에 이뤄졌어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왔지만 이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했고, 왜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북대학교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성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휘부나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의무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을 때 제가 사실은 답변을 못한 부분이 참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지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

이미선위원

성과분석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이걸 해야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미선위원

이걸 전북대에서 지금 이 지역산업학과 운영을 위해서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저기에 지금 보건소 옆에 건물 우리가 지어줬고, 그 건물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의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비록 현원 유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전북대에서 얼마를 출연하고 남원시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북대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 급여부터 거기에 운영되는 모든 집기류부터 모든 비용 그리고 입학금에 50% 내는 것까지가 남원시의 부담이에요. 그걸 제가 2022년도에 지적해서 어떻게 한 해에 6억, 8억씩 이렇게 지원하면서 한 사람당 비용 대비 나눠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인당 지출금액을 따져 보니까 2022년도 기준에 1인당 1,590만 원 들어가는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정을 했더니 1인당 그래도 1,200만 원이에요. 물론 거기에 재학생 분들은 본인이 체감하는 그 금액은 아니겠죠. 그런데 시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될 수 있겠지만 그 학생이 존재함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교수진을 포함해서 모든 인프라들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분석이 있어야죠. 왜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지, 왜 모집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애써야 하는지, 현원이 왜 이렇게 모집이 안 되는지······, 그래서 지금 풀었거든요, 인근으로 확장을 해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졸업 이후에 이분들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산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분석이 안 된 지난 4년을 뒤로 한 채 다시 이걸 4년을 계약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향후 추진방향에 있어서요, 2024년 5월 계약학과 활성화 방안으로 재교육형이 채용조건형으로 유형 변경을 모색했다고 해요.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 모색한 거예요?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에서 모색한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지역산업학과 교수가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거고 앞으로 대학이 그렇게 채용조건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바로 학교로 입학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재교육형은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조건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북대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아까 말했듯이 위원회의 승인이랄지 학칙 변경에 대한 기간이 오래 걸린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불과 지금 3개월 전에 이 얘기가 있었다는 말인 거네요? 이거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노력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총장님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도 드렸었고 교육감님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랬죠. ‘이렇게 하면 남원시에서만 노력할 게 아니라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에서 교육부 문턱이 높다고 하시니 거기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노력의 정도, 공문을 보냈다든지 교육부에 출장을 갔든지 전북대 자체 내에서 노력한 것들을 페이퍼로 가져와봐라’ 했는데 없어요. 5월에 이렇게 유형변경을 모색했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 남원시의회는 문턱이 낮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떡하니 이렇게 갖다주면 우리가 협약서에 협약해줘서 또 4년 동안 협약서에 따라서 연간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하면 기존에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성과분석 제대로 비용편익분석 있는 분들, 물론 졸업은 시켜야죠. 졸업은 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재학생분들에 대한 그 유지에 대한 부분은 내부에서 고민하겠지만 이렇게 운영돼서는 그리고 이렇게 협조가, 제가 그러잖아요, 위·수탁이 이거 협약서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갑과 을과 위탁자와 수탁자 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 왜 전전긍긍합니까? 이거 해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한 것을 몇 년째 똑같이 얘길 해요. 저만 지금 예산이 아까운가요? 이 예산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아동·청소년에 쓴다고 하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드론 금액하면 100억대가 넘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약안을 봤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고 그에 따른 성과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가지고 뭔가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실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현재 전북대하고의 뒤늦게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재계약학과로 가면서 시일이 걸리는 동안에 일단 유지를 하되 채용조건형으로 가는 부분에서 학과도 이제는 채용조건형이기 때문에 화장품뷰티나 목칠공예도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지만 정말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 학과를 개설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서로 간의 의견들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성과분석 내는 것도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전북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내놓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학위를 취득하는 것 외에 남원시에서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죠. 예산을 이게 국립대학교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치를 여기에다 해놓고 너희가 모든 걸 100% 다 내면서 너희가 학생 모집까지 하라는 짐을 지우게 하는 건 이게 누구를 위한 교육기관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당초 취지는 과장님 계시겠지만 그때는 8대 의회 때 이거 하면서 제일고 학생이나 이런 데 특성화 학과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 바로 4년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말하면 취업지원형처럼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자신있게 말해서 홍보하지 않아도 밀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경쟁할 거라고 생각했고 모집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학위과정도 원활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재교육형이었고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50%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제가 협약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원을 내가 50명을 가지고 있든, 6명을 가지고 있든 우리 지원하는 금액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관심 안 가지면서 똑같이 의회에다 이렇게 느지막히 온다는 것은 이건 행정도 불성실한 것, 그리고 전북대도 책임감 없는 내용이어서 이건 인정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이번에 동의안 못 해주고 예산 못 해주면 그냥 내년에는 전북대에서 운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밖에 저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인재학당과 관련해서, 인재학당이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기금으로.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것은 뭐냐면 남원에 있는 학생이 전주로, 광주로 이사 가지 않고 남원에서 공부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감으로써 가족들이 이사 가지 않으므로써 남원 인구소멸을 막자는 그 목적이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동환위원

그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봤습니다.

오동환위원

용역보고서대로 해서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운영보고서도 받지만 그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해서 같이 새롭게 우리 남원에 맞는 인재학당에 목적대로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오동환위원

김제하고 산청과 같이 정말로 중학교 때부터 우수학생을 뽑아서 강남에 있는 유명 교사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주

거주오동환위원

안 해도 기차 타고 KTX 와서 가르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 강사들이 와서 중학교 때부터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과외. 집중적으로 시켜서 고등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대학교 몇 명만 들어가도 타지에서 이쪽으로 남원으로 옵니다. 그 목적으로 인재학당을 운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타강사를 모집해서,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해주시고 그래서 춘향장학재단에다 민간위탁 줘서는 안 되고 이것만큼은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운영방안은 전체적으로 고민 다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오동환위원

주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금방

금방오동환위원

이미선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정말 이 지역산업학과 내가 봐도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타지에서 온 학생이 있으면 뭔 효과가 있어요? 단지 학위 따는 그 효과밖에 없어요. 학위, 본인들이 야간대학교 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위 하나 따기 위해서 정말로 전북대학교 학생 왜 시비를 전액 대가면서 이걸 하냐, 이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문 닫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돈을 써야지 왜 낭비하냐, 이거죠.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 데다가. 이건 하나의 예산 낭비예요, 이건.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그 과제를 풀어야 하는 거고 어떻게 우려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부분은 저하고 팀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채용조건형으로 가든 어쨌든 정말 저희들이 절실하게 이 부분을 효과성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집하겠습니다. 다만 학위로서의 그간 제가 보면 사실 입학조건이 까다롭기는 합니다. 산업체 10급 이상 종사자에 한해서 들어와야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알다시피 영세농이잖아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주가 1인인 경우도 많다 보니까 입학자격 요건도 안 되는 거고 다만 그 학위도 학위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강화 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한테 말씀하기에는 답변이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답변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자꾸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입생 중단하고 힘들게 신입생 마련해서 하지 말고 지금 있는 학생만 해서 졸업시키세요. 왜 돈을 이렇게 낭비하냐, 이거죠. 힘들게 학생들 모집하느라고 지난번에는 전 면까지 다 동원 시켜서 모집시키고 왜 이걸 유지하려고 하냐, 이거죠. 아무 혜택이 없는데. 아무튼 그 면을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체험형 조건형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교육형과 채용조건형으로 일단 재교육형이 채용조건형으로 변환이 됐을 때 그 부분에서 나중에 글로컬30 서남대 폐교가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가 정상 운영이 되면 지금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통합돼서 내국인도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에서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그 방안을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연계시키지 마세요. 서남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니까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무튼 지역산업학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부분 고민하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춘향장학재단 200페이지 좀 볼까요? 지금 춘향장학재단 운영하고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예금이오동환위원

얼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기본자산은 여기 나와 있듯이 140억,

오동환위원

140억,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이

운영이오동환위원

어떻게 돼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운영은 저희 장학숙 운영이 있고요.

예금이요?

재단

장학재단오동환위원

예금, 예치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140억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북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한화생명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금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보험에다 하는 건 아닙니다. 공금을 보험에다 해서 계약자가 이환주 시장으로 돼 있고 공금 이게 보험 계약이 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고 앞으로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해서 금리 공모를 받으세요. 받으셔서 더 높은 데다 예치해서 이자 높여야 하잖아요. 이자 목적이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방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04페이지 좀 볼까요? 그란폰도 대회가 작년에 굉장히 성황리에 한 줄 알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올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기를 굉장히 요구했는데 올해도 거의 끝나가네요. 올해도 계획 없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란폰도 자전거 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위원

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엔가 우천 시에,

오동환위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올해는 어차피 어렵고 내년에는 꼭 좀, 왜 그란폰도 대회가 굉장히 좋은 대회예요. 우리 남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크고 여러 가지 또 남원 지리적 여건으로 그란폰도 대회가 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그래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유소년 콤플렉스 아까 과장님께서 이쪽에 확정됐다고 하는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월락동.

정된

확정된오동환위원

것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한체육회에서 추진단장이 전체적으로 이달 말까지 다 마무리해서 저희들한테 용역보고서라든지 공문으로 일단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프레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마무리라는 것은 결재 받고, 결재 받은 과정에서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최종 결재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걸 확정된 것처럼 지금 시장님이 각,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추진단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위치는 확정이 돼 있다. 만약에 이것을 다시 변경하면 프레임이 다시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한다. 위치는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정이 끝까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장관 결재라인에서도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확정된 것처럼 이통장 회의 때 저리 확정됐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분란을 만드냐 이거죠. 그때 확정된 다음에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운봉은 난리잖아요. 왜 그런 일을 벌이고 플래카드 남원시내 다 걸고 우리 위원님 한 분이 5분 발언에다 오늘 아침에 TV까지 나왔어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이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운봉 주민들한테 저는 그것을 정확히 전달해줘야 합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때 전달했을 때 이장협의회라든지 각 대표 종목별 대표자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셨고 사실은 고원이라고 사실은 고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말씀드리는 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아직은 확정 안 됐다, 해야지 왜 그것을 확정된 것처럼 해서 분란이 일으키냐, 저는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 결재가 해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내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알고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그건

그건오동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209페이지 좀 볼까요? 파크골프장, 제가 36홀 추진해달라고 지난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담당 있었죠? 지금 서남대 옆에 옛날 시유지 있습니다. 양묘장. 그 부지에다가 좀 사면 36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큰돈

큰돈오동환위원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알다시피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 9홀, 9홀 2개가 있고 주생 성동에 18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요천에 36홀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시민, 주민들이 그 마을에 파크골프장 조성해달라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형평성이나 실효성, 경제성을 판단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은

천변은오동환위원

26년 후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점용허가 받아야 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2025년 4월에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6년도에 허가받아야 하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25년까지 아마 계획된 걸로 있지만 아마 저희들은 그전에 영산강청을 계속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앞당겨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허가

점용허가오동환위원

받아야 할 텐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는 받아야,

허가

점용허가오동환위원

26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친수구간이 있고 그전에 보존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친수구간에 대해서는 잔디 식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다만 보존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26년 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점용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점용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점용허가 쉽지도 않은데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하면 돼요. 허가 나면 그때 가서 지금 파크골프 인원, 우리 남원시 인원이 1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굉장히 부족해요. 천변 갖고 자꾸 그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쪽 만들고 그것도 허가 나오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남원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서 정말 파크골프장이 36홀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를 해야 해요. 전국대회를 해서 이분들이 대개 며칠 전부터 와서 숙박하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파크골프장 대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6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새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아카데미 운영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게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명사를 초청해서 수도권과 교육·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시민들의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저도 손색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고요. 이런데 한문철 교통사고로부터 살아남기 이게 생활에 접목돼, 접촉돼 있는 거라서 주변에서 굉장히 강의가 좋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박영주 팀장님 계시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지금 하반기 플레이 남원 아카데미 운영 3회 남아 있는데 여기 강사진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하반기에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2회만 정해져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의원연구단체에서 만행산 천문대를 다녀왔어요. 거기가 쉽게 말하면 주민과 방문객들의 천문학 교육과 관측의 기회라고 해서 천체 관측을 위해서 다양한 고급망원경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릴 수 있는 실습, 그리고 밤에 망원경을 보면서 그 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외부 강사님들도 좋은데 그리고 또 대표를 맡고 있는 분도 전국에서 알아주는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측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교수님이고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춘향예술회관에서도 좋고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한번 운영해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직업교육훈련이 5과목 있는데 이거를 좀 명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과목이 무엇무엇인지 그냥 5과목 100명, 과정당 20명, 그러면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걸 다 머릿속에 넣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경단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하고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내용이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똑같은 말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저번 6월에도 한번 그거 언어 일치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거 다시,

오창숙위원장대리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직업교육훈련원 과정을 마치고 취업하는 그분들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혹시 취업해서 1개월에서 6개월 근무, 6개월 후에 퇴사, 12개월, 1년 그런 데이터 혹시 나와 있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제가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오창숙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그 교육과정 끝나고 어디에 취직을 했을 때 이분들이 몇 개월에서 그만두는지, 왜 그만두는지 그것이 파악돼야 할 것 같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더 보고 들여다 봐서 만약에 그 자료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빅데이터라도 분석, 자체분석이라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 체련기구 설치하시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혹시 설치 후에 전수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체련기구가 설치된 곳이 595개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오창숙위원장대리

많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맞는 비가림 설치까지도 요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3분의 1 정도가 비가림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체련기구라든지 비가림 설치 이런 사업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3-4일 전에 TV뉴스에서 봤어요. 관악구에서 철봉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기절을 했고 그 순간을 기억 못 하시더라고. 왜 자기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사고로, 혹시라도 사고로 연결이 된다면 그 보상은 또 누가 해야 하는가, 복잡한 문제가 돼서 아마 이것도 5년이면 5년 해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아서 그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기준안이라든지, 지침이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212페이지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아마 건립하시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 임지남 팀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전에 도서관 개관이 9월로 예정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개관하기 전에 우리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합도서관 조례를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원래는 이번에 입법예고가 돼서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좀 늦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서관 건립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역동적인 체육단체 운영에 관련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중에 남원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거점스포츠클럽은 당초에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시체육회하고 거점스포츠하고 중복된 사업을 하다 보면 에너지도 낭비되고 또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끔 체육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남원시체육회, 거점스포츠클럽에서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위탁업무를 보고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위탁시설에 대한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나온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을 한번 와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체육회에서는 5종목 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족구장 5군데를 위탁·운영하면서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 회원수가 1,900명이고 인월에는 600명이 되는데 월 3,500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위탁 축구장, 배드민턴장 해서. 그런데 그중에 수영장이 굉장히 많이 3천만 원 이상이 들어오는 거고 다달이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데 100-200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12월 수입이 약 3억 6,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남원시체육회에서 위탁시설 관리하면서 이렇게 벌어들인 3억 6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800,

김길수위원

80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수익금은 당초 운영 인력이,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 인력이 총 25명입니다. 25명 중에 9명은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9명이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받고 종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직접인건비 15명이 행정 4명, 시설 2명, 안전요원 2명, 기타 미화원 4명까지 해가지고 2명인가 해서 직접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수익금에서 직접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로 사용합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시의회에서 남원시체육회 거점스포츠에 체육시설을 위탁 줄 수 있도록 동의해 준 것은 남원시체육회 같은 경우도 연간 2억 6,800만 원의 운영비가 거점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도 2억 9,5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의 체육시설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 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운영비는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 가지고 남원시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는 그렇게 활용될 수 없겠지만 위탁시설을 이용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체육단체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서 수익금 대비 직접인건비라든지 그런 고정비나 변동비에 대한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잔액은 일단 우리한테 세외수입을 반납을 받는데 이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익금 대비 잔액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남원시체육회 자체에서 적립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잔액이 수익금 대비 30% 이상에 대해서는 이상분의 것만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고 또 30%는 적립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냐고 한번 문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는 수익이 좋습니다, 수영장 때문에. 그러다 어느 순간에 수익이 떨어졌을 때 이 인원들이 급여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나중에 점차 이게 확대가 됐을 때 나중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운영비가 그에 맞춰서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그쪽 단체에서 적립하는 30%를 가지고 추후에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추후에 우리가 보조해 준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별도 사업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현재까지는 직접인건비, 직접 사역한 15명에 대해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사실 협약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남원시체육회, 거점스포츠 여기랑 우리 남원시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협약서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협약서 내용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어떤 것이 양쪽 기관에 맞는 것인지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 없이 혜택이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두 번째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이후로 해서 우리 남원에서도 양지인 선수가 사격 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신준섭 체육관 같은 경우도 금메달 획득으로 인해서 체육관이 건립됐고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가 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 남원여중에서도 사격코치가 사격반을 운영했고 이 선수도 그쪽 중학교 출신이고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저희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격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분야에 체험 플러스 엘리트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격장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아니고 우리 남원시가 선도적으로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 국가공모사업에 이것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 남원시가 사격장을 하나 유치해 오는 이런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교육체육과, 남원시에서도 양지인 선수에 대한 이번 금메달로 인해서 이번 환영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포상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설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중학교에서 사격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발판을 마련하고 어쨌든 이 체육시설이 마련되게 되면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체 소득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자체 소득을 가지고 이 체육시설이 100%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가 유치하는 체육시설들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25년도 신규사업에는 없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적극 대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동환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파크골프장 조성을 인근 지자체에서는 조성하고 있고 또 조성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보다는 우리 남원시가 사실은 훨씬 더 여건은 좋거든요. 이렇게 36홀 정규홀 만들어지기만 하면 대회 유치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생활인구도 충분히 늘려나갈 수 있고 남원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빨리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물론 아까 요천변에 하는 것은 인허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곳에다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9월 1일 도지사배 등반대회 조그마한 정성으로 해서 1,300여 명이 참석한다고 해요. 우리 남원을 잊지 않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씨름장 건립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24년도 국가예산에는 아마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25년도 국가예산사업에서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거 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금방 사업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직원과 상의)

오창숙위원장대리

씨름장 건립.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씨름장이요? (직원과 상의) 그 부분은 풋살장 현재 위치에 지금 조성,

오창숙위원장대리

아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씨름장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직원과 상의 중)

오창숙위원장대리

아마 제가 그 씨름장 해달라고 했던 그 부지에 풋살장을 건립하려고 실시설계하고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씨름장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남원에서도 도민체전이든 어쩌든 그리고 프로선수들도 있고 역대, 그래서 연습할 곳이 없어서 그러면 어떤 큰 건물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체육씨름협회 회원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이후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전까지 제가 그 부분을 잘,

오창숙위원장대리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소 물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먼저 7월 인사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조창호 자활지원팀장님, 7월 22일자 서윤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특히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창숙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오창숙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접수를 69명 받았는데 24명이 수혜를 받았는가 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나머지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 다음 해로 순연이 되는가요? 아니면 새로 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접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받습니다.

새로

새로강인식위원

받아야 하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65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시면 또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협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복권기금으로 좀 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으나,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보건소 치매돌봄사업으로 3억 2천 정도가 대체사업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기준에 적어도 3배 정도 이상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또 예산도 확보하기도 하고 치과병원하고 MOU 비슷하게 맺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나요, 혹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15개 치과하고 이미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약이

협약이강인식위원

맺어져서 다른 치과병원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하고 있나요, 그럼? 도움을 어떤 식으로 치과에 받고 있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특별히,

받는

받는강인식위원

것은 없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은 좀 써주시는 것 같고 관리 같은 것도 많이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매번

매번강인식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통합조사를 하다 보면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탈락된 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어떤 생활여건이 많이 나아져서 탈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강인식위원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가 됐으면 좋겠고 더 세심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또 의외로 은둔형 고립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데도 발굴이 쉽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읍면동 이통장들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고립된 청소년들이 혹시 있으면 발굴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새로운 시책을 한번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 이웃들과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들여다 보고 안부도 살피고 그러는데 의외로 청소년층들은 완전히 말 그대로 은둔형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웃에서도 잘 상황을 모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도 그걸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컴퓨터 아니면 전화기나 방안에서만 밖에 나오지 않고 계속 있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보면 그런 청소년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청소년들이 하루빨리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은둔형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면 접촉보다는 온라인 같은 것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온라인으로 접촉을 하려 해도 어떤 뭐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인식위원

보면 사회적 약자고 또 그런 사람들이 금방 나이가 먹어가 버리거든요. 40세, 50세 넘어가버리면 더 어려움에 처해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다회용기 세척 관련한 자활사업 그동안 탄탄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 환경 변화 때문에 사업 추진을 중단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셨을 텐데 저는 그래도 이쯤에서 과감하게 국비 확보됐지만 상황이 안 되면 그렇게 결단해서 중지시킨 것도 이 정도에서 결단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필요할 시점에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 재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48페이지에 RIS 지역혁신자율과제에서 복지안전 융합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한 거 이게 24시간 스마트 돌봄시스템 연계 개발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후에 어떻게, 어디에 설치 활용이 되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도 협약기관 간 간담회가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도 과연 우리가 만든 시스템하고 예를 들면 복지안전119 그 앱과의 연계도 가능한지 다양한 방면을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에 전주에서.

하고

검토하고이미선위원

그게 어쨌든 나와야 뭐라고 얘길 할 수 있겠네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아직이미선위원

시험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하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직 사업계획서도 사실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미선위원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진 데가 없어요? 유사한 시스템? 우리가 최초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전주시가 조금 노력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고 각종 복지자원을 집대성해서 누구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조회하거나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도에서는 그것만 선포했거든요. 개통을 했거든요.

후에

이후에이미선위원

이게 조금 윤곽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복잡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왜 그러냐면 저희는 기존에 관리해왔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걸이미선위원

좀 연계해서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 연계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니 저희 욕심껏 지금 하지 못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저도 내용 보면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이용한다는 걸까 하는 게 안 보여서 이후에 자세히 나오면 저희하고도 공유해 주십시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볼까요? 강인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가 안 좋은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돈은 없어서 그렇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치료기간이 짧게는 7개월, 10개월 이렇게 걸려서 추경에서 하면 이월이 돼 버려서,

선불

선불오동환위원

줘버리면 되잖아요? 선불 주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치과는 선불은, 그분이 제대로 하고 나서·····,

치과

치과오동환위원

가면 다 해줘요. 꼭 끝까지,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 저희가 많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좀·····,

오동환위원

위원님들 이거 예산 세우면 깎을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오동환위원

보면 과장님 능력이에요, 얼마나 세우냐가.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남원시 목표율이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 목표율을 뭘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사실 지난번부터,

자활

자활오동환위원

목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작년에 22%였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거든요. 탈수급을 말씀하시는,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탈수급,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탈수급이 12명이었고요. 올해는 현재 4명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표를

목표를오동환위원

정해놓고 해야 할 텐데? 목표가 있어야지 올해는 목표를 안 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급여 타는 목적이 아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231페이지 좀 볼까요? 자활사업이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출이

매출이오동환위원

이분들이 와서 해서 매출이 안 나오면 자활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까요

볼까요오동환위원

? 베이커리 카페 사업비가 1억 7,900이에요. 거의 재료비죠. 인건비 따로 있으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시설 같은 거 개보수하기도 하고,

오동환위원

개보수하고 들어가겠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액이

매출액이오동환위원

8,100만 원이에요. 원 재료비보다 매출액이 적어서 이거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런지 분석해 보셨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원래 자활사업이 매출이 많이 나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겠으나 원래 목적이 꼭 매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30% 정도 매출이 나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활능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그런데 자활을 해야 하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매출이 많으면 좋겠지만,

출이

매출이오동환위원

나와야 자활하지 해봐야 적자 날 거 뻔한데 자활이 되겠어요? 기술 습득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분들이 자활을 한다, 이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서 저희 지침에도 30% 정도면 된다고 돼 있고요. 가능하면 매출을 많이 올려서 이 사업단 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또 인센티브도 받고 그럽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다른 데는 지금 봐봐요. 밑에는 사업비보다 매출액이 더 많고 파스타 전문도 거의 비슷하고 다른 데는 사업비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유독하게 사업비보다 절반도 안 되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 달구운 베이커리는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시작하고 올해 정식 개업해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비가

시설비가오동환위원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 물어보고 싶어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신규사업이어서 아무래도 시설비가 조금 많이 투자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235페이지 볼까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있죠? 밑에 금후계획에 보면 공동체 공간조성이 있어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오동환위원

사회복지관하고 협력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동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 역전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공간을 사회복지관에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오동환위원

거의 마무리 되고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소소하게 프로그램 같은 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정식 오픈은 곧 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좀 볼까요? 긴급복지 지원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오동환위원

보면 추진실적이 연료비하고 기타가 있어요. 추진실적 맨 밑에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208건에 3,200만 원인데 지난번 보고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왜 그러죠? 연료비 및 기타가 안 들어갈 리가 없는데 또 여름이면 더 들어갈 텐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연료비는 겨울철이 아니어서 6월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 큰,

울철

겨울철오동환위원

유류비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연료비가,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긴급복지 부분은 거의 반납한 금액이 없겠죠,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히려 이번 추경에 약간 인상돼서,

오동환위원

더 세웠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 관련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정책과 다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급성에 관해서 자활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8월 20일 자 도민일보에 보면 전라북도에 기초수급 청년인구가 1만 3천명이래요. 인구에 약 19.4% 가까이 5년 새 증가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기초수급 청년들 인원을 보니까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하를 뺀 19세에서 29세가 458명, 30세에서 39세가 258명, 40세에서 49세가 593명 이렇게 19세부터 남원의 청년 나이가 45세죠. 49세까지 봤을 때도 상당한 인원이 수급대상자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활사업의 목적은 수급대상자들이 탈빈곤하고 탈수급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자활사업의 목적?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원시가 자활사업하는 데에 들어가는 10개 사업 그리고 참여인원이 81명, 그리고 24년도 1년 치 예산이 12억 8천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한 성과는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시 현실에서만 봐도 1천 명이 넘는 청년인구가 이 수급대상자라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지금 10개 사업단 81명이 12억 8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 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청년들이 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빈곤·탈수급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해내야겠다, 대상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은둔생활을 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발굴이 어렵습니다’는 앞선 과장님의 보고도 사실 우리 시에서는 시책 중에 읍면동 동장님들께서 1일 1가구 이상 방문하는 시책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책사업을 통해서 은둔형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고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자활사업에 플러스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그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사업단이 하고 있는 8개, 7개 사업 이거 외에 더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고민해서 지금 1개 사업이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확정을 아직 못 짓는 상태고 초안 단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여기 1년에 내려오는 사업단은 센터 운영비까지 합쳐서 남원시는 27억 9천만 원 정도 되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27억 9천만 원인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을 발굴해내면 이 국가예산도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해당될 수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본 이 자활사업단명, 사업실적 이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매년. 그리고 여기에서 탈수급하는 인원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사업비 대비 성과가 너무 저조하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 데도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과장님도 관내 남원시에 청년들이 수급대상인 거 모르셨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가 아니라 저희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따로 있거든요.

청년 중에 조건부 수급자는 92명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조건부 수급자는 기존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따른 대상자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랑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청년 수급 대상자 중에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탈수급을 원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길수위원

보면 편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 보면 사회복지 혜택도 못 받고 실질적으로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런 중간에 끼어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조건부 수급자를 만들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이분들의 의지를 따져서 조건부 수급자를 만들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센터에서 사실은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김길수위원

정회를 할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김길수위원

정회하고 들을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정회까지는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저는 정치하는 의원이고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법률적으로 조금 위법이 된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안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위배되지 않게끔 사업 진행하면 되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남원시도 정말 힘들어 하는 청년들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 과장님께서 공감해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가 돼서 이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또 탈수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