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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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먼저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자로 원예산업과 업무를 맡게 된 김옥현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원예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환영합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147쪽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수출 상담을 위해서 5개소에서 실시를 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상담 5개소에서 해서 혹시 수출 관련 문의가 들어왔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수출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는 지리산농협에서 베트남에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화로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더욱 분발해주시길 바라고, 여기 보시면 쟁점 및 대책에 지난 6월 회기 때 수출전략품목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책 있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면적이요?

이숙자부위원장

딸기나 포도 유망품목으로 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수출전략품목은 사실 포도하고 딸기,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런 수출과 연계해서 공동선별기 지원 및 자동화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가예산확보로 연결해서…….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앞에 한 거라서 그렇기는 한데 유망품목으로 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재배면적을 확대하셨는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제가 그거는 따로······.

이숙자부위원장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여기 보시면 김부각 수출 부진이 김 원재료가 굉장히 가격 상승 때문에 큰 장애가 되고 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보시면 관내에서 김부각업체 공동구매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건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김부각업체가 많기 때문에 업체를 모아서 공동구매를 유도해서 싼값에 구매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싼값에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페이퍼상 교과서적인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수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농식품 가공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후계획 있잖아요. 금후계획을 제가 보니까 과연 올해 몇 개나 제대로 실천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지금 발표식품엑스포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상담 중에 있고, 판촉전은 하반기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률이 떨어져 있긴 했는데, 하반기에 신선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금후계획을 장황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이것이 과연 올해 몇 가지나 제대로 추진실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온라인 수출시장 개척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효식품엑스포 관련해서는 참가할 예정이고, 바이오수출 상담은 앞으로 진행할 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자신 있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수출 분야에 있어서요?

이숙자부위원장

금후계획에 있어서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금후계획이 제대로 추진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확실한 거는 저희가,

이숙자부위원장

잘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164쪽을 볼게요. 지리산허브밸리 워케이션 조성사업이잖아요. 홈페이지가 제작되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만족하시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려고······.

이숙자부위원장

어떤 점을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원예산업과에 와서 허브밸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허브특구가 해제가 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 남원시에서 운봉에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물론 그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허브밸리 워케이션 조성사업 홈페이지를 보니까 워케이션이 합성어로 해서 ‘일하면서 휴가를 즐긴다’ 이런 뜻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중년층에서 봤을 때 얼른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느껴서 예를 들어서 허브밸리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워케이션 예약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죠. 아쉬운 점은 홈페이지에 워케이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회의실 예약만 가능하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워케이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홈페이지상에 워케이션 사업에 대한 간단한 사업 소개와 공간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여기까지는 솔직히······.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닙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워케이션이 저희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에도 있어서 일단 타 시군 잘 되고 있는 데, 저희가 이제 막 열었기 때문에 제가 의회가 끝나면 잘 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은 시대가 바뀐 만큼 홈페이지의 홍보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산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여기에 보면 숙박 지원이라든지 업무 지원······ 여러 가지가 연계돼서 3가지 분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잠깐 보고 하시게요. (화면에 자료 띄움) 혹시 여기 보셨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사진으로만······.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사진으로 해도 시간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시간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원예산업과장님 승진과 원예산업과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숙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에 농축산물 수출확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자료 추진실적을 보면 메가쇼 및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남원전시관 운영이 5개였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12개로 돼 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전시관 운영을 늘렸는데 박람회 참가횟수가 늘어서 12개로 늘어난 겁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수원메가쇼와 서울국제식품박람회 2건이고요.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7개, 5개여서 12개로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12개로 늘어났네요. 상반기 자료를 보면 프랑스 및 베트남 바이어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번 자료를 보면 미국과 홍콩도 상담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수출 상담의 효과가 있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베트남에 온라인몰을 처음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메가쇼와 국제식품박람회에 바이어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현재 진행상황을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서류로······.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2쪽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21억 2600만 원이고, 이번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23억 9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GAP 포장재비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추가로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3차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가 돼서 그리고 공동출하조직에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업비를 보면 도비, 시비 자부담이 각각 늘었어요. 국비를 더 증액시킬 방법은 없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김한수위원

국비를 더 확보하고 자부담을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 식으로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1쪽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때 허브밸리 쟁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허브밸리는 시설과 체험보다는 꽃과 경관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꽃과 경관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부서에서는 마련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고 있고 어제도 국화를 들여와서 계절별로 화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지난 질의 때는 여름, 가을로 해서 황화코스마스, 버들마편초를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식재를 하셨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에 황화코스모스를 식재할 예정이고요.

김한수위원

아직 안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한수위원

버들마편초도 아직 안했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아직 추진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허브밸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에 입장료가 얼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이 한 1억 5천정도······.

김한수위원

관리운영 그다음에 인건비해서 12억 들어가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은 허브밸리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김한수위원

남원 관광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이 아무래도 고원지대이고,

김한수위원

거기에는 바래봉 철쭉제도 있고, 눈꽃축제도 있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계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그래서 허브밸리 주변 경관을 제가 말씀드렸고 앞서 질의를 했지만 주변 경관을 다시 정리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한번 오신 분들이 다음에는 다른 관광객들을 모시고 올 정도의 자연 경관을 조성해야만 앞으로 계속 적자를 면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한수위원

허브밸리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원예산업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59쪽을 봐주세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비료가격 안정지원이 있죠. 올 봄에 모내기하면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어요. 앞서도 거론된 일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올해는 인상분이 80%를 지원을 했었는데 일단 예산을 받아와야 알겠지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농가분들이 100포가 필요한데 미달되게 작년에는 양이 80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포는 자가로 사는 경우가 허다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전년도에는 맞게 나왔었어요. 수급조정 신청 올릴 때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토털 비료 양 쓰는 걸로 해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경지면적 200평당 2포면 2포, 2.5포면 2.5포로 평균을 잡아서 신청하는 것인지 이게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신청물량을 정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혹시 누락이 됐다든지 착오가 있었다면 그런 것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워케이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노상 하는 말이에요. 홍보, 저는 지역구가 거기다보니까 외부에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로 모시고 갑니다. 열 분이면 열 분 다 이런 곳이 있었냐 이래요. 전라북도 모임에서도 동창들도 특정하니까 ‘여기 와서 모임하자’ 그러면 경내를 한 바퀴 안내를 합니다. 깜짝 놀라요. 정작 남원 관내에서는 극히 많이 가보시질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운봉읍 이장협의회에 가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 마을 구심체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외부의 손님들 안내도 하고 이런 곳이 있으니까 스스로 홍보를 하자고 얘기도 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 관내 관광객보다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남원시 홍보전산과에서도 숏츠나 이런 것들을 제작중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7월 10일에 시장님께서 운봉읍을 방문하셨을 때 국장님도 같이 배석하셨는데, 그때 의견이 나온 것이 대형주차장과 그 위에 주차장 옆 법면에 철쭉으로 지금 풀밭으로만 돼 있는 걸 철쭉으로 감아줘도 브랜드화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로 승진해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어제 남원 농산물 포도 캠벨이 수출이 됐어요. 3.3톤이 수출이 됐는데 행정에서의 노력, 농협에서의 노력, 농민들이 함께 노력 끝에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내에도 높게 판매를 하면 소득으로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수출을 물량으로만 우리가 환산할 것이 아니고 과연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 농가의 소득은 얼마나 증대되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증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제 선적실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공선회장님이 와 계셨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포도의 최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재 지원 그러니까 단지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농식품부 사업으로는 남원 관내에 포도를 모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면도 고민을 하고 농가에 지원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중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남원 농산물이 수출이 된다는 것은 고랭지 농산물이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함께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고랭지 포도가 수출이 된다고 봤을 때는 내수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소비단가가 높아질 수 있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샤인머스캣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랭지에도 샤인머스캣이 출하가 되고 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샤인머스캣 수출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샤인머스캣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수출을?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몇 톤이나 하고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톤은 모르겠는데 자료로······.

이기열위원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새롭게 수출을 하신다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샤인머스캣을?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다음 주에도 두 팔레트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다음 주에 샤인머스캣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홍콩으로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조금 덜된 거 같은데, 메모해서 제때제때 주시길 바랍니다. 두 팔레트면 몇 톤인가 모르니까 대략 톤수로 해주시고, 팔레트까지 같이 병행해서 메모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진행하시죠.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농협과 상생해서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에 대해서 볼게요. 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로컬푸드 생산 소비 교류 활동 지원사업은 어디에 하고 있나요? 농업인한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에 하고 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생산 소비 교류 활동 지원사업은 원협하고 농협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관련해서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농가 정도,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비닐하우스 말고 생산 소비 교류 활동에 지원사업이 28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 하고 있어요, 농가에 하고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농협 직매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원협과 농협에 체험행사나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주관은 아무래도 원협하고 농협이 주관을 하고 농가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이나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교육비로 2800만 원 지원한 걸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팀장님 맞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체험행사 교육, (농산물유통팀장 윤영민 -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수확체험 행사라든지 이런 걸 농협에서 일괄로 추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사과 수확체험이나, 샤인머스캣 수확체험, 산양체험에 지원을 했었고요. 농협은 딸기 수확체험, 포도 수확체험, 김치 담그기를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방송에 나가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해서 보고해주길 바라고요. 아까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동은 참여농가에 지원하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합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소규모예요, 100m 1동이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소규모입니다. 굉장히 적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이걸 왜 2동만 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세요. 소규모로 할 것 같으면 참가하는 농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100m는 못해요. 우리가 보통 하우스 1동에 100m잖아요. 100m를 다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고 힘드니까 소규모라고 그러면 여러 농가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 특정인한테 가는 사업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확대해서 농업인이 함께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159쪽을 볼게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48만 원씩. 상반기에 110명 임산부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했다는 건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공급 중입니다. 그러니까 110명 분을 공급 중입니다.

이기열위원

줬다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23년도에 남원의 출생아수가 대충 250명 정도 돼요. 하반기에도 그렇게 되면 작년과 24년도 출생아수가 비슷하다 우선 예측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품목을 대충 아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일반현황에 면적이랑 나와 있습니다.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나와 있을 것 같으면 질의를 안했을 것이고요. 일단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이 1년 연중생산이 같은 품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임산부하고 하반기의 임산부의 상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같은 48만 원을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지급한 분들은 이를 테면 복숭아가 된다든지, 하반기에 되신 분들은 사과가 된다든지 이런 품질도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료 안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고 팀장님들께서도 아마 인사이동이 많아서 업무가 이어지질 못했어요. 비료가 왜 자부담을 20%씩 했냐면 21년도에 비료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다 보니 몽땅 샀어요, 21년도에. 그래서 22년도에는 우리가 10원도 자부담 없이 비료를 다 샀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쓰려다보니 비료가 다 남았어요. 23년도에는 비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준 만큼 다 안 쓰고 70%밖에 안 썼어요. 24년도에 비료를 쓰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70%밖에 안 나온 거죠, 우리가 23년도에 쓴 만큼. 나머지 30%를 자부담해서 썼던 거예요. 이런 비료의 물량조정을, 물론 농가들이 잘못은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잘 검토해서 연중 지원사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농협에다가 매년 물량조사를 해서 큰 편차가 나지 않은 정부의 보고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국가예산확보 119쪽을 볼까요. 친환경퇴비를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게차와 굴착기는 평소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펠렛 형성기는 언제부터 남원에 지원하고 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지침이 22년도인가 바뀌어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펠렛화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에 펠렛화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없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이기열위원

팀장님들! 펠렛화 퇴비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바래봉퇴비에서 일부 먼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김용근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친환경농업팀장

원예산업과 친환경농업팀장 김용근입니다.

이기열위원

김용근 팀장님께서도 내내 농정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실 거 같아요. 알고 있는 데까지만 답변해주세요. 바래봉퇴비에서 퇴비 펠렛을 어느 정도나 만들고 있었습니까?

용근

김용근친환경농업팀장

정확히 양은 잘 모르겠지만 2020년부터 펠렛을 만들어서 카자흐스탄하고,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1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게차나 굴착기를 지원하면 1억 원 다 돼요. 그런데 펠렛 형성기가 정말로 완제품을 만들려면 3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공모사업이니까 시비가 얼마나 투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3억이 아니라 30억을 들여서라도 펠렛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유박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원예는 대체적으로.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축산농가에 도움을 준다거나 악취 저감을 한다고 봤을 때는 남원에서 펠렛화를 시킨다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의 퇴비생산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것이거든요. 1억에 대한 공모사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남원 퇴비를 정말로 펠렛화 시켜보는 그런 마인드로 원예산업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펠렛화는 김옥현 과장님께서 원예산업과 재직기간에 큰 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52쪽 보겠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인데요. 세부사업별 아래 칸에 GAP 포장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월에는 2억 9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억 6200만 원으로 굉장히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도 관련 예산이 올라와서 있더라고요. 농가에게 더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은 잘했다라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을 보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도 저희가 6월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쟁점 및 대책에도 관련예산 삭감으로 인해 부서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양파 품목 한시적 24년 시비 공선비에서 지원 검토 및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건의’를 하고 있다고 6월에도 이렇게 보고해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양파 외의 다른 품목에 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확보한 예산이 양파나, 감자 이런 것들에 한정돼 있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는 많을 것 같은데 양파를 한시적으로 계속 올라오다보니까 다른 것에는 어려움이 없어서 양파만 올려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시비 공선비에서 지원검토하겠다고 했죠,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몰라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건의도 모르시겠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부족분들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실적을 추가로 타 시군에서 쓰지 않은 것들이 반납이 돼서 다시 유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돼야 할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던 것들은 칭찬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6월부터 질의를 받으면서 보고를 해주시면서 이런 예산부족이 나왔던 것들은 충분히 이번에 추경이 있을 때 농가들의 불편이 없도록 올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먼저 농가에 직접적으로 추경예산 칭찬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미리 예견되어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나와 있던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후계획을 보겠습니다. 2024년 농산물 유통분야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반기별, 반기별은 뭐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지금이 뭔가요? 6월도 반기별이고, 지금도 반기별이에요. 그러면 추진실적에 6월 금후계획에 이렇게 나왔다면 추진실적으로 나오고, 하반기에도 하겠다고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례적으로 너무 매뉴얼에 맞춰서 생각 없이,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실 때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쟁점 및 대책에도 aT에 예산 증액 건도 있어요, 계속 있죠. 도에도 하겠다, 편성 지속 건의하겠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거는 3차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 중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추진근거를 보면 농가들이 농산물을 잘 키워서 강소농들은 판로가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직거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농업인의 육성 지원 조례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부사업별을 보겠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1개 2천만 원,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 판매지원 3개 사업에 3천만 원으로 1년에 농가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간 온라인 홍보 판매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다면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TV홈쇼핑은 대대적으로 하는 거라서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체국이나 생생장터 활용해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이나 할인을 하면 그래도 단기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TV홈쇼핑은 아마 단일품목으로 2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는 남원에 강소농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3개 사업으로 1년에 3천만 원 예산은 적정하다고 봅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소진을 다 해서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수정에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해보려고 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추경에 농가가 직접적으로 GAP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칭찬해 드린다고 했고, 제가 드리는 말은 오랫동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6월부터 건의가 됐던 것들이 있어요.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것들은 추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홍보는 우체국을 예로 들면 설하고 추석에 지원해주는 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설보다 추석에서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더 많은 물품이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로 해서 2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설에 다 소진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추석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일모레 추석이에요. 벌써 농가들은 뭔가 판로가 준비가 돼 있어서 물건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놓치고 있어서 꼼꼼히 이번 수정예산에 충분히 와서 45개의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관리운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쟁점 및 대책에도 보면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라 그리고 공유재산 스카이트레일, 코끼리열차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연단위로 공고를 올리다보니 업체들이 부담······ 왜냐면 허브밸리의 전 사용료,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들어올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금 수정을 해서 공고를 이번 주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연중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래봉축제나 하반기에 단풍 이런 비수기를 제외한 성수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체가 쉽게 올 수 있도록 수정해서 올린 상황이고,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예전에 했던 업체들을 찾아서 직접 컨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관광 상품이잖아요. 우리가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 운봉에 와서, 남원에 와서 조금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스카이트레일도 타고 코끼리열차도 타서 좀 더 머물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관광 상품을 하기에 남원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업체들한테 소문이 나서 안 들어올 거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오면 안 해주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전문가한테 해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허브밸리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요. 경관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각종 꽃이나 경관을 어떻게 꾸며야 되고, 공직자들이 아무리 공거부하고 벤치마킹을 한들 되겠습니까? 입장료에 비해서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경관전문가를 한 분 데려다 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행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 못 합니다. 국장님! 한계가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왜 안 오냐고 해도 되겠습니까? 경관전문가 꽃에 대한 1년 사계절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 사계절을 해도 공직자들이 공부를 해서 한들 6개월마다, 바뀌고 1년마다 바뀌는데 숙지를 한들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화장품에 전문가들 연구진들 12명 있고, 고액의 원장도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경관전문가 들여놓으세요. 그러면 옆에서 행정적으로 도움 되고 경관전문가는 전체적인 거 보고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허브밸리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온 것을 거울삼아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도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허브밸리가 벌써 십몇 년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런 고민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통해서 어떤 변화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아울러서 직원들도 대한민국에 있는 정원 중에서 잘 되는 정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표본삼아 남원 허브밸리도 그런 방향으로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이 인지를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업무보고 때마다 ‘왜 이 예산에 이만큼밖에 관광객이 없냐’라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은 얼마나 어깨가 위축이 되겠어요. 안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우리 남원은 70m부터 고원지대 700m까지 다양성이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다양성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커버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정말 필요하니까 국장님이 용역을 하시든 나중에 하더라도 오래 상주해서 꽃이든 경관이든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원예산업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147쪽에 농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왔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실적에 보면 관내 농축특산물 생산업체 방문 수출 애로사항 청취를 18개소를 했어요. 그리고 해외 수출업체 방문 바이어 수출 상담을 5번을 했고요. 수출 애로사항을 18개 업소에서 들어보면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판촉 지원이······.

전평기위원

판촉 지원이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해외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경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스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요청이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축산물 전체가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있게끔 수출이 돼야 될 뿐더러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이 돼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한두 번하고 수출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캠벨이 두 번째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쪽에 호응이 있어서 그런 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기후가 올해 열대아도 있고 굉장히 안 좋아서 원래 많이 생산되던 지역에서 물량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틈에 저희가 생산이 돼서 수출을 좀 하게 되었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기후 쪽으로 해서 저희가 뚫을 수 있다면 양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수출의 애로사항에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한 농가는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바이어는 판매하는데 맛이라든지 가치가 있었을 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출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원예 쪽 품목뿐만 아니라 밑에 가공식품도 많이 있는데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반복된 건 될 수 있음 빼겠습니다. 154쪽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서 마케팅사업이 있어요.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판매 지원 TV홈쇼핑 지원사업,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 판매 지원사업이 3가지가 있고, 앞장에 보면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앞쪽 부분은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아무래도 조공 쪽에 많이 그리고 GAP 우수농산물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평기위원

조공하고 GAP,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우수농산물로 그리고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은 소규모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전평기위원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거는 수출하거나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통합마케팅 관련해서는 공동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평기위원

자료 중에 보면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이 2천만 원이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운봉농협에서 대추방울토마토를 수출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수출은 아니고 공영홈쇼핑을 통해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홈쇼핑 판매를 했어요. 4천 세트, 1억 2천만 원이에요. 판매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운봉농협에 출하하시는 농가한테 가는 부분이라서 일정 부분 있었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걸로 판매하고 지속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TV홈쇼핑은 어떻게 보면 매년 한 품목씩 돌아가면서 판촉을 해주는 사업이라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확보가 돼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긴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시적이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매년 돌아갑니다.

전평기위원

한시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빠트린 게 있는데 파프리카 물류지원비가 중단이 됐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중단을 시킨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중단시킨 것은 아니고요. 정책상 수출물류비가 올해부터 없어졌고요. 대신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지원을 했고, 3차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친환경 실천농가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는 높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상승되고 자재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친환경 생산농가들 의견을 들어보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해 봤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에 와서 들은 것은 아니고 제가 센터에 있을 때 스마트농업팀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과채 같은 경우에는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한 친환경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친환경작물이 아니더라도 일반작물이어도 너무나 고온이고 기후환경이 안 좋아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인데 특히 친환경농가는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쪽 의견도 들어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62쪽 금후계획에 수익사업으로 허브 및 초화류들 꽃묘를 판매한다고 돼 있어요, 라벤더와 수국을. 현재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구체적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만, 판매를 할 계획을······.

전평기위원

금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없다면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볼게요. 119쪽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총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국비 1억, 시비 1억, 기타 3억인데 3억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자부담입니다.

전평기위원

펠렛으로 해서 일반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악취가 안 나고 살포하기도 편하고 수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악취 저감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저희가 가져와야 될 사업이고 그다음에 비료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신경을 더 써서 확보를, 올해는 바래봉으로 하지만 내년에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출은 하고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옛날에 신문에서 봤는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20년도에 베트남하고 카자흐스탄을 했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백면에서 콩 재배농가 16농가 GAP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30ha를 한다고 했는데, 과거 3~4년 전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쌀 소비는 안 되고 생산량 많고 해서. 그때도 권장만 했지 사후관리가 안 돼서 예를 든다면 옥수수 사일리지를 심었는데 판매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장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서 특히 습지 같은 경우는 콩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혹여라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큰맘 먹고 다른 작물로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원예산업 업무를 맡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면적이 2022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인증을 유지하는 생산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작물도 어렵고, 친환경은 더 어려운 상황이고 자재도 두세 배 더 비싸기 때문에 생산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생산하려면 많이 까다롭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비료라든가 또는 농약 살포가 어려운데 사실 친환경농사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그렇지 못하면 농사를 망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친환경사업 중에서 4개 농가인가 멘티멘토를 통해서 진입을 시키려고 4개 농가 사업을 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말씀 하시나요?

윤지홍위원

예.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친환경을 받은 청년이나 신규농가들이 진입을 잘할 수 있게끔 이미 친환경 선도농가랑 엮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서 독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일반농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가격하고, 판매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몇 퍼센트 정도나?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가격을 그렇게 잘 받으면 농가수가 안 줄을 텐데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고집을 해서 친환경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조나 육성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친환경농업을 굳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GAP 우수농산물이 인증이 됨으로써 거기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출이 달라졌어요. 전에 파프리카 위주로 했다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포도 쪽으로······.

윤지홍위원

포도, 복숭아, 딸기 또 김부각, 치즈, 추어탕, 잡채 이런 가공식품도 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원래하고 있었습니다. 농식품 분야 따로,

윤지홍위원

가공식품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농산물을 원료로 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심지어 과자도 다 하고. 그렇다면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까지 원예산업과에서 힘을 쏟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직원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남원시 농업을 관장하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공이죠. 5개 조합이 협업을 해서 공동조합법인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전국 8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추가로 해서 3차 추경에 반영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작목들은 잘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 혹시 사과에 대해서 아시나요? 공동조합법인을 통해서 안 나간다는 걸?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몰랐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전체 5개 조합이 있지만 5개 조합에서 사과를 취급할 원예조합은 조금 할지 모르지만, 다른 조합들은 거의 안 해요. 사과에 대한 보조금은 시설비는 다 받아갔어요,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1개 농업으로 특화를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별로 다 줬어요. 그런데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농가들은 안동으로, 광주청과로 자기들이 싣고 다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을 세워야죠, 우리 원예산업과에서. 회수를 해야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협의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잘못 운영하니까 그래요. 사과를 일단 수매하고 석 달 뒤나 넉 달 뒤에 주면 농가들이 좋아하겠어요? 또 공선비가 많으면 농가들이 들어가겠어요?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왜 안하냐 했더니 ‘농가에서 안와요.’ 그래요. 그날 들어간 농산물 그다음 날은 통장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석 다 쇠고, 설 다 지나고 한참 후에 줘요.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동청과나 광주청과로 가면 그다음 날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필요 없는 자투리 사과들도 그런 것들도 다 팔아줍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남원시 농협들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가져가서 파시오’ 해요. 문제를 잘 짚으셔야 될 거 같고 또 운봉에 ‘화훼시험장’이 ‘고랭지작물시험장’으로 바뀐 거 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성문호 박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고창수박’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이번에 오셔서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사과를 해보고 싶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역이 사과를 하기에. 강원도 못지않고, 지금 강원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온난화 때문에. 이거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승인을 받았대요, 이 지역에 사과를 육성해보겠다. 고랭지작물시험장에서 특화사업을 해보겠다고 도 승인을 받아서, 이런 것들도 정보를 파악하셔서 원예산업의 방향 정책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파악하시고 여러 농업 할 필요 없어요. 한 농업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물량도 제때,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농산물은 나누면 안 됩니다. 한곳에 집중적으로, 농협별로 특화된 원예작물이 있어야 돼요.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그 농협은 취급해라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것은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농협장님들한테 욕먹을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또 학교급식에 있어서 대안학교 실상사 작은학교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냐 했더니 학생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대안학교가 있어서 산내 학생수를 보충해주고 있어요. 거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인월중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돼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학교도 부실해졌고, 시설도 노후화됐고, 환경도 그렇고. 제가 4~5년 전부터 5~6년 됐나요. ‘왜 대안학교는 급식지원을 안합니까?’ 해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찾아다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농사지어서 먹고 하는데, 그래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일반학교하고는 다르죠. 일반학교는 교육청의 지원도 있지만 여기는 교육청 지원이 없어요. 급식 문제는 남원시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아이들 와라’, ‘아이들 키워라’ 할 게 아니라 부족한 학교는 좀 더 노력해서 남원시에서 애를 써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허브밸리’에서 ‘허니밸리’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실 건지. 5분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니밸리로 바꿔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어요. 남산에 가면 사랑의 열쇠가 있다 1년에 8톤을 폐기하니 그거를 가져와서 리폼을 해서 허브밸리에 걸어놔라, 남산에 팻말 하나만 써 놔라 ‘여기에 있던 열쇠들은 남원 지리산허브밸리로 옮겨서 리폼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지 않겠어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걸 잘 활용만 하면 큰 힘이 되고 파워 있는 관광 정책이 될 텐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여성적인 섬세함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허브밸리 안에 군데군데 프러포즈 존을 만들어놓으면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6월 20일에 대구에서 110억을 들여서 프러포즈 존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왜 우리 남원시는 앞서서 의원이 얘기해주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2억을 가지고 워케이션 사업을 하신다며요. 건물 리모델링 해야지, 그 안에 시설도 해야죠. 그러지 말고 자연적인 환경에 의자 놓고 프러포즈 할 수 있는 공간만 해놓으면 될 것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보자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허브특구지정이 되면 관련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있어야 되고.

윤지홍위원

이제 허브특구로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허니밸리로 바꾸라는 거죠. 이름도 별 문제가 없고 남원이 갖고 있는 사랑의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복사저포기도 사랑에 관한 문제, 변광쇠도 사랑의 문제, 흥부놀부도 가족 간 사랑의 문제, 춘향제도 사랑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런 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잘 찾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워케이션 하지 마시고 허니밸리 하십시오. 2억이면 충분합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용역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산의 열쇠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YTN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잘 좀 해서 그런 쪽으로 비용 적게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해야죠.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사과는 산지유통 해서 출하를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설령 하더라도 돈이 4개월 후에 입금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국장님이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홍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허브밸리에 관해서) 예.

윤지홍위원

눈꽃축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지역축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접촉되지 않은 한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방침은 일단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법이란 게 그렇게 복잡할 게 없던데, 축제장이라고 허브밸리 안에 만들어줬어요, 원예산업과에서. 거기에서 해라 해서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주차장에서 늘 하다가. 요금도 우리가 받아줄게 해서 받아줬어요. 그런데 말썽이 많잖아요. 후에 정리하는 게 부족해서 그런지 이번에 애향회 얘기 들어보니까 축제는 도로 대형주차장에서 하라고 그런 다면서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원래 원한대로, 원래 하던 부지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슬로프를 보강해야 된다는,

윤지홍위원

원래 사계절축제장이라고 시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줬어요. 그 안에는 배관도 다 들어있고, 물 뿌리는 기계만 담그면 바로 눈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관정도 새로 해줬고. 그렇게 다 시설을 해놓고 법적으로 따져보니 문제가 있어서 나가라 해서 대형주차장에 하라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니요, 위험해서······.

윤지홍위원

생활인구는 뭐하러 정책을 하고 있고, 생활인구 정책 뭐하러 합니까? 허브밸리에 오는 10만 중에 5~6만이 눈꽃축제에 오는 건데······ 아무튼 잘 고려해서 있는 거 잘 살려야죠.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눈꽃축제를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대형주차장이 당초에 거기가 원안이고 슬로프를 만들어서 눈 만들기 좋고 배관해서 하는 위치는 돈을 들여서 했어요. 솔직히 법의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 말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한 5만 명이 와요. 생활인구에 어떤 정책이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법 따지면 대한민국 법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원 관광객을 한 겨울에, 사계절 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눈꽃축제를 진행하는 거예요. 봄에는 철쭉제, 겨울에는 눈꽃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을 있을 때 잘 활용해서 앞전에 했으니까 대형주차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니 국장님이 5만 명 오는데 못 오게 하렵니까? 아무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친환경농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고요. 경관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경관전문가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원사 그 이상의 다른 공부한 분이 계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수출농가의 어려움들, 수출농가의 내수판매, 수출판매했을 때 가격도 자료를 주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악취에 의한 펠렛형성기 이것도 1억 가지고는 정말 할 수 없다고 해요.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현황도 주시고, 일부 기계가 있어서 만들고 있다면서요? 현황을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허브밸리 입장객이 22년, 23년, 24년도. 22년도, 23년도에 12만여 명이 왔는데, 금년 7월 기준인데 12만 8천명이 왔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사실은 올해 눈꽃축제도 없었거든요.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관광객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안에 있는 왔다 가셨던 분들이 사실은 홍보되지 않았을 뿐이지 왔다 가셨던 분들은 다시 가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재차 방문하셨던 방문객도 있었던 거 같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코스가 생겼잖아요. 개인이라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눈꽃축제를 5만 명이 왔는데 금년에 안 했는데도 많은 내방을 했어요. 그러면 경제효과가 얼마나 큽니다. 그래서 아까 눈꽃축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스카이트레일과 코끼리열차, 전망대까지 운영은 전망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작나무를,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작년 겨울에 심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작년에 심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작년에 심었는데 보완 다 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보완해서······.

염봉섭위원장

많은 나무가 넘어졌는데 보완 다 하셨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보완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내방객이 오는 겁니다. 그 공간을 이제는 큰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가를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 국장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한두 가지씩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꼭 숙지해서 국장님이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결산 및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 신규사업 추진실적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75쪽을 봐주세요. 한우산업 육성사업인데 다 괜찮겠지만 농가에서 우량종을 바꿔가려면 남원시에 공급되고 있는 우량 종모의 종자 정액이 와야 개량이 된다 하는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우량정액이요? 작년까지는 우량정액 지원사업을 했는데 10년 정도 하다보니까 올해는 중단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중단이 돼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기존에 시비사업으로 추진했다가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착이 돼서 그 사업은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정착이 됐다고 하나 한 마리를 몇십 년 종모 소로 가지는 않거든요. 다산을 시키는 소들을 보면 7산이나 8산 가면 늙은 소로 취급하는데, 그걸 중단해버리면 종자 개량 면에서는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그거 외에도 DNA 분석이랄지, 유전체 분석이 같이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의 DNA를 분석해서 도태시키는 송아지 안정제랄지 대체사업이 같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우량종으로 해서 새끼가 생산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 부분하고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179쪽 볼게요.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에 다행히 올해 하계작업에서는 남원 일원에 플래카드가 안 걸려서 다행이고, 거기에 무슨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걸리지 않게끔 작업단들하고 협업을 잘해서 지금 갈수록 의존할 수 있는 게 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농가들은. 항시 염두에 두시고, 조사료가 왜 활성화가 돼야냐면 정부 양곡 3년 전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공매된 가격이 40kg에 1만 8천 원인 적도 있더라고요. 사료가 20kg 1포에 1만 4천몇백 원 이렇게 가요. 쌀값보다도 엄청 비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장려 안할 수가 없어요. 대체사료로 하기 때문에 조사료 종자 및 제조비 예산 증액 추경 반영했는데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어차피 동계조사료가 10% 정도 면적이 늘었고, 하계조사료도 농가들이 직접지불금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회의에 갔다 와서 농식품부 방침이 하계조사료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주겠다는 지침이 있다 보니까 단체들하고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더 내려와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소태수위원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가들한테 자꾸 짐을 전가시키고 금전적인 부담을 시키다보면 자꾸 줄이려고 하고 안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사료 확장할 수 있는 조성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183쪽에 말산업 육성 및 기타가축 육성사업은 있는데, 말산업에 지원되고 있는 데가 2군데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경마축산고하고 황산승마장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농가가 말을 키우고 싶다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가끔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요. 말은 우리가 축산법에 적용을 안해서 가축분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농가들이 아무 데서라도 마을 안에서도 키우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데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태수위원

제일 걱정되는 게 말발굽 손질이 걱정이 된다고 해요. 소는 자기가 움직이고 하면 마모도 되는데, 말은 어느 시점이 돼서 장제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장제사가 없어져서, 예전에는 마을마다 한 분씩 있었거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경마축산고에서 그런 부분 양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연계사업이 되면 괜찮겠지만 축산과에서는 말 사육하고는 별개다 이거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말 사육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지원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다보니까······.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도 문의가 오면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애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추진실적 보실까요. 가축재해 대응 및 기자재 지원이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상반기 업무실적 자료를 보면 325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분기 지급액이 351만 원으로 296농가에 지급을 했다고 돼 있어요, 완료가. 그러면 잔여농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지급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을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걸 모아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한번 씩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피해는 안 가고 저희가 나중에 지급요청을 하면 분기별로나 아니면 요구할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요구하면 다시 지급을 해준다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보험사에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7월에 위원님께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 적용이 돼 있는데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절차에서 빠졌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절차가 아니라 보험사가 모아서 지급요청을 하려다보니까 지급이 조금 늦는 겁니다. 농가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늦더라도 다 지급이 된다는 거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죠. 어차피 보험사에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돈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5쪽 보겠습니다. 곤충사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신규 공모사업이네요. 사업비가 200억에서 250억으로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당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200억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농식품부까지 최종 설계나 가설계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면적 가지고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비 50억을 부담하겠다는 쪽으로 계획을 했고, 농식품부도 이런 예산 관계 때문에 사업기간도 당초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하면서 조금 승인 관계에 있어서 농식품부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50억은 시비를 일단 부담한다고 보고는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비만 부담하기 어려워서 도에 계속 건의하고 도비라도 같이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지방비 150 중에 도비, 시비 비율이 없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매칭비율 말씀이십니까?

이숙자부위원장

예, 표기가 안 됐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방비에 도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숙자부위원장

그걸 해주시길 바라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국비 100억, 시비 30억, 도비 70억 돼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보면 연면적이 축소가 됐어요. 왜 축소가 됐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관계, 타 기존에 춘천 같은 경우도 우리 면적하고 같은데 ‘사업비가 과하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러다보니까 사업비도 올리고 면적도 약간 줄여서 저희가 최종승인을 맡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조금 저희가 부풀려가지고 어떻게든 예산을 따오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실증하는데 있어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정도는 김식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더 분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농가가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십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김한수위원

한우농가나 젖소농가 현장을 다녀오신 일이 있으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앞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요즘 방역 관계 때문에 농가들이 방문하는 거를 싫어하지만, 농가들을 가끔씩 뵙고 어제도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때 조사료 총무님을 만나 뵙고 얘기는 나눴습니다.

김한수위원

한우농가 경영안정에 총력을 기한다고 남원시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안정을 위하여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현재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료자금 융자금을 최대한 어떻게든지 더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조사료이지 않습니까? 조사료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에 제일 문제인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사료자금 136농가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배정금액이 130억 되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70몇 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13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총 배정금액이 백몇 억 정도 되고요. 한우농가한테 우선적으로 70몇 억 정도 먼저······.

김한수위원

금리는 어떻게 되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 1.8%입니다. 작년에 0.9%였다가 올해 0.9% 올랐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1.8%로 알고 있는데 1.8%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금리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는 0.9%였는데 올해 농가는 1.8% 다보니까 저희도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몇 퍼센트라도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경영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료자금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행정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농가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소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79쪽 조사료 생산 이용활성화에서 종자 구입이 작년에는 농가들 자부담이 너무 많았어요.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작년에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30%는 맞춰본다고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30%를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김한수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축산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자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자부담의 부담이 덜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마저 자부담이 너무 높다보니까 종자 구하기를 꺼려하고 부담이 많이 간다고 했는데 그 점도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요. 쟁점 및 대책을 보면 시 자체 조사원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조사원이라는 게 어떤 조사원을 얘기하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전에는 우리가 조사료를 읍면동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인건비를 드려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사료단체나 농가들이 한참 바쁜철에 와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어쩌고 하니까 힘들어 가지고 차라리 그 돈을 인력을 한 명 써서 드론으로 전체적으로 초창기에 한번 찍고, 중간 사이즈에 한번 찍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방법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올해 작목반이나 농가들이 어쨌든 농가들이 속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농가 편의 쪽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일일이 스티커 확인하고 그 시기가 모내기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농가와 행정이 불신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당 수확량을 종합해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일일이 인력을 동원해서 가서 개수를 파악하고 이런 것이 없어서 농가들도 굉장히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일반들을 채용해서 드론 면적이 넓다보니까 이런 걸 했을 때도 농가와 행정이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신만 남게 되니까 이런 점도 신중히 하셔서 농가들 입장에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올해 처음 해봤으니까 내년에 어떤 방법론을 보강을 해서 편리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우크라이나 장기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많이 치솟아 있는 상황에 축산농가들이 젖소농가, 한우농가, 기타 여러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김식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어려운 축산농가 입장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훨씬 지나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을 볼까요.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탄소중립 저탄소한우 조성 지원에 유전체 분석으로 해서 저탄소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송아지를 유전체 분석을 해서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량정액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송아지 때 유전체 분석을 해서 빨리 도태를 시킨다든지, 더 키우질 않고.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이천두 정도만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올해 처음 하니까 탄소중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자꾸 정립이 되면 도비도 더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열위원

글쎄요. 저는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도태 시키는 것보다 우량종자를 생산해내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게 우량종자의 맥락이죠. DNA를 분석해서 좋은 건 계속 우량소로 키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소는 빨리 키워서 팔아버리고 그런 겁니다.

이기열위원

유전체 분석을 해서 키워서 도태를 시켜요, 새끼 때 도태를 시켜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어느 정도 키워서 팔아야지 그냥 없앨 순 없죠.

이기열위원

농가가 킬로수가 안 나오면 팔지 않잖아요. 유전체 분석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송아지로 도태를 시키면 지원이 효율적이나 키워서 간다는 것은 저탄소하고 맥락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한번 도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다 키우려면 뭐하러 사업비를 들여요. 그 자리에서 이건 키워 봐도 소 값어치를 못 한다, 고기질이 안 된다 거기에서 도태를 시킬 때는 타당성이 있다 그 말이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런데 그걸 하려면 도태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도태보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을 거 같고, 남원이 보고에 4만 1천두라고 했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45만두에요. 9% 정도가 남원에서 소 사육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쿼터제를 한다면 남원의 소 사육두수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는 우리 두수가 기준에는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쿼터제가 아닌 면적당 적정사육두수에 맞게끔 돼 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다면······.

이기열위원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을 걸로 보고, 남원이 4만 1천두잖아요. 지금 사육면적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과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20%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적정량이,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적정량보다 20%는 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감이 되어야 한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게 감이 돼 있는 두수입니다, 저희 면적에.

이기열위원

4만 1천두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남원은 밀식 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보다는 20% 정도 감이 되면 적정하다고······.

이기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20%가 적다고 하면 안 되죠. 소가 많은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8천두 정도는 없어져야 된다는 건가요? 8백두인가요, 8천두인가요? 그 정도는 감을 해야 남원에 적정두수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언젠가는 남원뿐만 아니라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전라북도가, 남원이 면적 대비로 다 돌아가야 한우농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한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장기적으로 단위 면적당 두수가 줄어 들어야 되는데, 경영악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곤충산업 거점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업지원과에서 갈색거저리 사육표준화 및 가공적성연구를 화장품과 함께 한다고 노암산업단지에 14억을 들여서 병행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 테스트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키우는 부분들 그다음에 마릿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희하고는 같이, 곤충팀이 생겨 있고 왜 그러냐면 사육이나 이런 부분은 강하지만 가공 부분은 부족하다보니까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가공적성연구원이 전문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갈색거저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가공했을 때 식품분야 그런 부분이······.

이기열위원

어차피 27년까지 사매 거점단지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셔서 곤충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축산과와 기업지원과가 병행해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야합니다.

이기열위원

한쪽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생산 쪽에서만 생각을 하고 다른 전문가를 데려다가 일을 한다는 건 분산된 일이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어제도 농가하고, 남원바이오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186쪽을 볼게요. 곤충생산 안정화인데 9600만 원 사업비예요. 왜 3개소만 나가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 농가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농가들 있잖아요. 곧 신축이 되면 그 농가한테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낼 겁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4개소 시범사업이 올해까지 끝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끝납니다. 마지막 1농가까지 다 선정해서,

이기열위원

설계됐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23년도 시범사업인 1개소도 곤충이 안 들어갔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금 종충이 곧 들어갈 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올해 사업수익 계산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사업수익까지는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이기열위원

축산과가 관리 소홀보다는 체계적이지 못했다, 건물이 신축이 언제까지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하죠? 곤충 애기를 뭐라고 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유충.

이기열위원

유충 준비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요. 거점단지에 집중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농가 선정이나 신축하는데 많이 신경 쓰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9월 중순, 10월 정도에 유충이 들어간다고 하나, 23년도 사업이 25년도에나 되는 현황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은 우리가 안했으면 좋겠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단해에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187쪽을 볼게요. 농생명바이오산업 곤충 육성사업인데 한집으로 사업비가 다 들어가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곤충산업화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이나 이번에 신규농가들한테 올해, 내년까지 지원해 드릴 것이고요.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총 3개소예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위에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2개년은 국비 공모사업인데 농가가 5농가가 같이 신청을 해서 가서 PT 발표를 해서 따온,

이기열위원

어디입니까, 대산입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5명입니다.

이기열위원

또 밑에 유용곤충 사육 지원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유용곤충은 신청을 1개 받으려고 하는데 이 농가도 기 신축이 된 농가를 하려고 하고요.

이기열위원

거기도 대산입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대산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밑에 유용곤충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유용곤충은 주천입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여러 농가가 지금 신규농가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여러 농가가 함께 법인이 됐든 함께 활성화 돼 나갈 수 있도록,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원도 쪼개서 갔으면 좋겠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한 군데에 밀치지 말고 그렇게 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추진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결산 성과에서 세 번째를 보면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우·육우·한우송아지인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원자격은 4가지 충족요건이 이루어져야 해요. 농업경영체도 등록 돼 있고 그다음에 한·캐나다 FTA 발효가 15년도 1월 1일 날 돼 있거든요. 그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전평기위원

15년?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15년 1월 1일. FTA 발효일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 농가 중에서 23년도에 출하한 농가, 그다음에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받은 농가 4가지 조건을 내려오면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단가는 한우가 마리당 5만 3천 원이고요. 육우가 1만 7천 원 넘고, 송아지가 10만 5천 원 정도 단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76쪽 낙농산업에서 A2 우유 생산에 맞춘 젖소 형질개량 추진과 착유소의 이용연수 확대로 낙농가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A2는 단백질이에요, 지방이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단백질,

전평기위원

지방이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지방이죠.

전평기위원

A1, A2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을 A1과 A2로 나누는데 A1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A1 단백질이 소화불량 및 알레르기 등을 유발한다고 돼 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A2가 단백질인데 저지방우유나 산양유 같이 그런 성분들의 물질인가 봐요.

전평기위원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에 반려동물 신고가 얼마나 돼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건수가 480두 정도 되거든요.

전평기위원

보호건수하고 등록건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480두에 296두는 무슨 말이에요?

염봉섭위원장

등록은 인식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등록건수는 귀이표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전평기위원

480두가 맞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동물보호법에서 9월 30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되는 거 아시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튼 남은 기간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인데 장시간 고생하셨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산림녹지과장께서 산림정책 리더과정 해외연수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 신규사업 추진실적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보고를 잘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설명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200페이지를 볼게요. 산사태 취역지역에 위험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했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10월 중에 150개 설치 계획이 맞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금후계획이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실수가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추진상황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150개인지, 300개인지를 구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었는데요, 추진실적에 150개 설치 완료를 다 못했고 금후계획으로 150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정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산사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지역 점검을 98개소를 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3일 동안 했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3일 동안 했을 때 산사태현장예방단이 몇 명이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세 명이 3일 동안에 98개소를 점검했다는 얘긴데,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인력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현장예찰 산사태예방단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조별로 편성해서 같이 운영해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인력난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타 팀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같이 나눠서 기간 동안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직원들이 굉장히 부지런했다는 얘기네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재해 분야는 협조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위험표지판 교체주기는 대체로 얼마 사이 간격으로 하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표지판 위험해제가 없지 않은 한 계속 존치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철로 돼 있어서 수명이 있는 한은 1개소당 80만 원 정도의 제품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교체주기.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그러니까 수명이 다 할 때까지 3~4년······.

이숙자부위원장

녹이 슬 때까지?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교룡산 둘레길 맨발걷기 대상지에 사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까 여기 보시면 16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적극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빨리 끌어낼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관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 뵙고 종중이라든지 동의는 받았고요. 못 받은 필지는 관외 거주자 필지입니다. 2필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연락이 힘들어서 관련된 분들하고 해서 하여튼 직접 찾아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왜 연락이 힘들까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지금 주소지만 나와 있지 연락처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요. 등기우편물이나 사업 설명 홍보안내문까지 보냈는데도 무응답으로 오시다보니까요.

이숙자부위원장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주소지는 나와 있어서 해당 동사무소에 알아봐서 직접 찾아 뵙고 설명을,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안 찾아 뵀다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2필지 정도 됩니다. 관외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필지를 위해서 한번도 안 찾아 뵀다는 얘기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최근에 노선확정이 되다보니까요. 사업계획에 대한 둘레길 부분 노선확정이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갖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죠.

이숙자부위원장

아까 산사태는 직원분들이 부지런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이것도 빨리 가서 의견을 이끌어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3쪽 볼게요. 산림소득 증대에서 포기자 발생 시 패널티를 가한다고 했잖아요. 패널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준다는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이분들한테 3년간은 보조사업이나 지원을 못해드리는 걸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계속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포기발생률이 계속 늘어간다는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고액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항상 부담이 되니까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부담 때문에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을 줄일 생각은 없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그런데 이건 국고 내시비율에 따라서 되는 거라서······.

이숙자부위원장

규정이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업신청할 때나 사업포기를 할 때 패널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명년이나 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액에 비해서 수요자가 적다보니까 때로는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라서 그분을 설득해서 보조사업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포기자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어차피 포기할 거니까 홍보를 해도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도 계속 한번 해서 끌어낼 생각은 없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그래서 추가 대상지를 다음연도에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추가로 읍면동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패널티가 안 나오게, 패널티를 과다하게 하지 말든지 부드럽게 해서 잘 끌어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작할 때 설명을 잘 해서 해주시길,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연초 교부 수정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업에서 산림소득이 산이 많고 앞으로 산림소득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쟁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굴착기라든지 시설하우스 등이 고액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률도 많고, 자부담은 다른 데에 비해서 산림소득이 50%이다 보니까 고액에다 자부담이 50%이니 의욕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가격이 높으니 사업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같아요. 국비를 받아서 매칭하는 거 외에 시비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도비로 하지 않고 산림소득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쪽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고액 자부담률이 작게끔 소득증대 산림소득이 많게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하는 것도 있으니 시범사업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소득의 자부담률이 많아서 계속 포기를 하고 패널티를 부과해야 되고 추가 모집을 하고 부담이 많이 되니 추가 모집할 분도 없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것보다는 산림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하는 연구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 남원시 실정에, 지역에 맞는 산림소득작물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산림소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이런 사례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저희가 농업에 비해서 산림 쪽은 집약적이고 소규모다보니까 공동체라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것이 많아서 개인에 지원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개인이 고액사업 부담하는 부분에 부담도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의 운영방식을 아직은 모르는데 그쪽 부분을 배워가면서 적극 시켜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 남원에 농업, 산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원의 산이 67%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산이잖아요. 그러면 산림소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는 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의 발판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이 많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은데······.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업 분야이고, 산림 쪽은 산림청 분야이다 보니까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각자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즉 임업 분야는 산림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팀장님이 답변했듯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임업하시는 분도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3쪽에 산불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특교세로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을 해서 영농부산물을 파쇄기 협업을 추진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림하고 농업이 관계가 없는데 왜 협업을 합니까? 필요해서 협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림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협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산불방지대책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조심기간이기도 하죠. 건수를 보니까 2건이에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올해 2건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월 회기 이후에 1건이 증가가 됐어요. 2건 모두 입산자 실화로 인한 발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입산자들로 인해서 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쉽진 않겠지만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키웠던 산림자원이 파괴가 되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입산자로 인해서 났으니 산 입구에 안내판을 더 한다든지, 경각심을 준다든지 아니면 산불에 대한 것을 되새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불조심기간에 산불감시요원이나 읍면동에 있는 감시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등산로 입구 쪽에 배치해서 등산객들한테 그런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주요등산로 주변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대부분 입산자 실화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미리 대처를 해주셨다니 다행이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가을철은 건기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입산자 실화에 대한 것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19쪽 보겠습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위해서 숲가꾸기 패트롤작업단을 운영하는데 작업단이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명이 하는데, 자체 시행을 보면 2월에서 7월까지 2221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6월에 2월에서 5월까지는 550본이었거든요. 그러면 6월에서 7월에 이렇게 많이 있다면 2개월 사이에 많은 민원처리가 급증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급증한 부분도 있지만 나무가 아니고 관목위주도 포함되다 보니까 주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6월하고 자료를 비교해보면 550본에서 5명의 패트롤단이 하는데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 ‘이게 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우려목 때문인지 아무래도 장마가 있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주로 관목 위주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가로수나 아니면 관목이나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5명이 이 사업을 하는데 괜찮아요? 다 할 수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민원 들어온 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진원되는 사업인데요. 5명으로 해서 우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5월까지 550본을 하면서 5명은 괜찮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업량이 늘어나 버리는데 이분들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의 묘를 살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보니까 국지성 비가 쏟아지면 제 지역구도 30~40분 안에 너무 많은 비가 오니까 오폐수가 역류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방사업이나 이런 것도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마사토로 돼 있어서 산사태 위험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방사업에 도 사업을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14개 지자체 중에 남원이 굉장히 많은 도비를 갖고 와서 이건 정말 잘했다 칭찬할만해요. 꾸준히 잘하고 있어서 칭찬드리겠는데, 소규모 사방사업이 문제인거죠. 우리가 산도 많고 마사토로 이루어져서 한꺼번에 비를 쏟아 부어 버리면 산사태의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 적기에 미리미리 방지하려면 사방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발 빠르게 위험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사업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산사태현장예방단 3명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자체예산을 세워서 피해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우기 전에 발주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면 남원분이 계신 거 알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분을 적극 활용하시고 계류보전이나 사방댐이나 준설도 더불어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국지성 호우가 오면 가뒀다가 보내야 되는데 준설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서상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02쪽을 봐주세요. 숲가꾸기 사업에서 예전에는 숲가꾸기 작업을 한 걸보면 정말로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간격을 띄워가지고 살리려고 하면 살려서 깔끔하게 잘했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예산문제이기도 하겠죠. 여기를 보니까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 3.1ha 정도에 6천만 원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31ha에,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인건비 톱 들고 하시는 분들 엄청 비싼데 가에 밖에 못 돌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숲가꾸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산주들은 개인 목상업자들한테 간격을 두고 맡기도 싶어도 큰나무 좋은 것만 먼저 베 버리니까 맡기지도 못하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쪽을 보니까 25년도에는 큰나무가꾸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반영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완고하게 숲가꾸기가 돼야지 가에만, 가서 보니까 그분들 날무랄 수가 없더라고요. 인건비는 내가 농 팔아다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내 일당은 가져가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 어쩔 수 없이 형식에 그치더라,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집중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 뿐만 아니라 덩굴제거 사업이라든지 현실적인 단비를 산림청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나, 감리업체나, 설계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산림청에 건의를 넣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주보다도 사업자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계속 건의는 넣고 있는데 아직 산림청에서는 미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210쪽을 봐주세요.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장님도 아는 내용인데 허브밸리 운지암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손을 보는데 운지암에서 국립공원 하단부까지 지정돼 있는 하단부까지는 읍사무소로 내려 보내가지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래서 차라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단부 손을 보니 참여예산 나간 걸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잡아가지고 간 김에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냐,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소태수위원

협업을 해서 일을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보호수·노거수가 있는데 마을단위에서 수호신으로 예전부터 이어져온 나무들이 있어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수명이 길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크다보면 고사가 돼버리고, 어느 마을에는 버드나무가 노거수로 상당히 큰 데가 있더라고요. 버드나무도 수명이 어느 정도 한계가 돼서 크다보니까 속이 비어서 태풍에 넘어가요. 그래서 허전하다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데는 한 그루씩 식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제가 전에 보호팀장으로 있었을 때 보호수로 지정된 거 말고 각 마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호신 같은 나무라든지, 노거수 정비 대상지 현황을 조사했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는 면도 있었지만 없는 면도 있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정비사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요.

소태수위원

신청 들어온 데 먼저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하시고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방사업 관련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원 예산이 남원이 항상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원이 마사토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남원이 화강암 지역이다 보니까 풍화돼서 산 정상부나 이면부 쪽은 마사토 지역으로 풍화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시 전체가 마사토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했는데 전체가 353개소나 돼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지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해서 40개소를 했는데,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21개소가,

전평기위원

21개소가 가장 취약해서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되는 것들은 위험표지판 설치공사도 하고, 별도로 비가 올 때는 점검을 하고 그런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면 남원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제도 그랬지만 어디는 아예 안 온 데가 있고 100mm, 70mm, 30mm가 와서 국지적으로 와서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산사태 우려지역을 추가로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용역하셔서 만반의 사고가 없도록 20년도에 주천이나 이백 터진 거 보면 모든 골짜기가 다 터져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내년도에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매년 조사해서?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지정할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산불방지를 위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10건이 넘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산불발생건수가 2건으로 확 줄었는데,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입산 통제도 하고, 산불방지인력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논두렁·밭두렁 태우기를 못하게 하고, 농산물 부산물 파쇄를 하고 그랬잖아요. 파쇄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파쇄기를 농업기술센터에 임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자체 가지고 있는 걸 마을에 안내를 보냅니다. 농산 폐기물을 공동으로 모아놓으면 저희가 한번 가서 파쇄해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파쇄기 이용 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고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전평기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만행산이 포함돼 있어요. 만행산 산동 쪽에서 천황봉 올라가는 산신제에서 올라가는 거 돼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전평기위원

보절 쪽에서 올라가는 거기는 돼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거기는 임도에서 넘어오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나요?

전평기위원

등산로 정비사업 임도.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지금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12쪽 산림소득증대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임산물에 대한 생산액 데이터 내놓은 거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서 20년도에 제가 받았을 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자료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때 170~1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218쪽에 보호수·노거수 관리에서 지정기준이 있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정기준에 의해서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전평기위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서 작년 6월 말 입장객 수입액 대비해서 9% 정도 입장객이 늘었다고 이야기 하셨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사 운영은 지금도 하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두 명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치유사 두 분이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올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16회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하신 분이 1200명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늘었네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당일치기로 하고 가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보통 1일을 신청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청소년수련관인가? 그쪽으로 해서 소나무 다녀보면 굉장히 좋던데 옛날에 같이 다녀봤는데······.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트리하우스 뒤편에 소나무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흥부골휴양림 쪽으로 내려오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135쪽에 산림유역 관리사업에 산동면 대상리가 진행돼 있어요. 이 사업을 재해방지 사방사업하고, 친수공간 조성, 녹색관광이 연계가 돼 있는데 11억 예산에 어느 쪽을 하는 거예요? 하천 쪽이고, 천황봉 올라가는 좌측 그쪽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귀정사에서 대상리 쪽으로 내려오는 계곡입니다. 1.6km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거의 요동까지 내려오겠네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도로까지 나오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업무추진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203쪽에 산불방지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2024년도 봄철 산불발생 피해현황이 1건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업무추진실적 자료에는 2건으로 돼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최근에 1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한수위원

나중에 발생한 것이 0.83ha군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부터 5월까지 105일간 운영을 하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여름철에도 산불이 날 확률이 건조하기 때문에 있는데 여름철 산불피해 상황엔 어떻게 되죠? 여름철에는 없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비 산불조심기간에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요. 산림청에서도 산불이라는 것이 봄철이나 가을철에만 나는 게 아니고 연중 발생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각 지자체와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갈 것인지.

김한수위원

산불감시, 산불진화 그분들이 자료에 보면 12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여름철에는 근무를 안 하시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투입되는 것이고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10쪽 등산로 정비사업 전평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등산로 유지관리가 7월에 17개 노선을 진행했어요. 여름철이라서 풀 베고 나서 돌아서면 풀이 무성하잖아요. 관리하기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가장 중요한 건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만 수반된다면 유지관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지난 6월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덕음산 등산로에 야자매트를 상시 깔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야자매트가 부분적으로 깔아놨습니까? 아니면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 맨발걷기행사도 있어서 도시과, 저희 과,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덕음산 야자매트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를 하려고······.

김한수위원

아직 계획 중이네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더 추가 할 것인지 일부는 또 맨발걷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의견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3개 과가 만나서 이번 주에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백두대간 숲속 워케이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 자료에는 사업비가 9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8억 63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이 부분은 원래 예산은 9억 원이 맞습니다. 집행사업비를 기재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쟁점 및 대책에 보면 평일 숙박비 등 할인율 적용을 두고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협상중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운영사업비 일부 지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재단하고 7월에 협의를 했는데, 9월부터 실시하는 건데 아직 안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김한수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주시고요. 아까 감소액이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9억에서 8600만 원으로,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산액은 9억인데 이거는 실행사업비가 기재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숲속 워케이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산림소득 증대 사업에 있어서 굴착기, 시설하우스가 고액사업이라서 자부담 예치 부담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굴착기는 총사업비가 9천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시설하우스는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시설하우스는 동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00평 기준이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큰 고액은 아닐 거 같은데······.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대부분 산림 쪽이 소규모다보니까 그에 비하면 이 부분이 고액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반 포도하우스나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다 포기해야 되겠네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신청할 당시에는,

윤지홍위원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윤지홍위원

50% 보조면 1500만 원이면 될 텐데 하우스는 재배하려는 계획이 있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조경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우스 안에?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윤지홍위원

삽목해서 묘목 키우려고 그랬나보죠. 포클레인이 9천만 원인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농민 자부담 신청해서 그 부분에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분들도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경영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윤지홍위원

왜냐면 예산이 사장이 되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산림청에 과목을 변경해서 많이 건의를 드리는데······.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잔액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잔액 남으면 예치기나 선별기, 전동가위 하는 사람들에게 수십 개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분들 중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포클레인을 하기 때문에.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그래서 포기하시면 내년도 신청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말씀드리는데, 소극적이십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사업 주지 말아야 해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자기는 포기하면 되지만 그 돈이 결국에는 집행을 못해서 잔액으로 남아서 써야 될 사람들이 못 쓰잖아요. 자기는 단순히 포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4500만 원,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장돼서 예치기 1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치기 1대에 3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150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국도나 도로변에 보면 넝쿨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 사업이에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전에 제가 얘기를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산내에서 인월 구간에 단풍나무 덩굴을 제거한 적이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가로수 주변에 있는 건 저희가 제거하고 있고요. 도로변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차량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바닥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가로수가 끼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가로수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가로수에 있는 넝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무심코 지나다니다 보면 넝쿨이 산내에서 인월 오는 구간에 보면 단풍이 조그마할 때부터 심어서 지금 어느 정도 성숙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간혹 보면 넝쿨을 감은 데도 있고 또 국도변 같은 데 보면 넝쿨이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데도 있고, 특히 잡목이 사이사이에 올라와서 옆으로 보이는 경관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숲가꾸기 사업 가지고 가능한가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아니요. 그 부분은 가로수 정비 쪽에서 녹지관리팀에서 하니까 추석 이전에 차질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숲이 돼가는 도로가 터널화 돼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옆으로 나오는 나무들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런 게 적어요. 그리고 국도변 같은 경우는 밑에 경관들이 보여야 남원의 수려한 경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체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가로수는 저희대로 정비를 하고 잡관목 제거는 도로 부서인 건설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2천만 원이면 하반기에 가능한가요? 추경에 예산을 2천만 원 올렸는데,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40여주 신청량에 대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신청 들어온 것은 아까 숲가꾸기 패트롤 5명으로 올해 사업량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2221본이면.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관목류도 포함돼 있어서 수확량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윤지홍위원

7월까지 한 사업량에 비하면 하반기 추경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국립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원래는 국립 가죽유전자원시험장 일부 부지에 설치하려고 계획했었잖아요, 산림청에서. 그러면 기재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기재부에서 국유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LH와의 관계에서 개발계획이 그런 추진으로 한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부지 사용하는 승인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LH에서 사업계획을 하면 산림청에서 손을 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립 치유의 숲 유치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지금 서부청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대체필지를 마련해서······.

윤지홍위원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는 바래봉하고 흥부골휴양림하고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것도 안 되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서부청장님하고 우선면담을 통했는데, 거기에서는 교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자꾸 면담을 통해서 흥부골휴양림의 활용방안을 계속 어필하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바래봉 개발에 대한 부분도 특자도 보고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계속 그쪽에서 그 안에 대해서 회의를 붙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아직 의견이 없어서······.

윤지홍위원

이미 우리보다 앞선 특자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특자도의 선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인데 국립 치유의 숲을 다른 데로 뺏긴다면 말이 안 됩니다.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다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립 치유의 숲이 익산이 작년에 시행해서 올해 6월에 개장했습니다. 산림청이나 서부청도 도내에 2개의 국립 치유의 숲 유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한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윤지홍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철쭉에 대한 부분 국장님! 내년도에는 꼭 예산 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266회 임시회 때 발언했던 내용 아시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윤지홍위원

철쭉이 보존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거, 관리가 소홀해지면 세석평전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것은 국립공원하고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협의는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잡목제거는 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잡목을 억지로 키워야 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국립공원만 아니라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윤지홍위원

국립공원 지역에만 철쭉이 있는 게 아니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다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국장님! 국립공원 쪽만 아니고 시유지에도 그래요. 시유지도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원예산업과에서 관리하는 허브밸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철쭉이 있는지, 잡목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면 남원시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원예산업과의 문제도 있지만 바래봉 철쭉을 올라가는데 시유지도 있어요. 거기도 전혀 관리가 안 돼요. 또 아영에 있는 봉화산 관리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남원에 시화라고 철쭉이 시화라고 하면서 시화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제가 알기로 봉화산 쪽에는 개인소유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브밸리 안쪽에는 전망대 쪽에서 내다봤을 때 철쭉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라도 관리될 수 있도록 잡목제거는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도 있지만 운지사 밑으로 해서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도 관리가 돼야 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운봉로타리클럽에서 작업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철쭉인지, 잡목인지 알 수가 없고 작업 하루 하는데 불과 2~3m 밖에 못 나가요, 워낙 우거져서. 거기 시유지가 그래요, 남원시 시유지가. 원예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원예산업과의 문제지만,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곳도 문제가 있더라.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올라가는 쪽은 운지사까지는 저희들이 풀 베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가보세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운지사에서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지사 밑에가 지금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로타리클럽에서 잡목제거를 한다고 해서 올라갔다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보시면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허브밸리 들어가는 좌우 국립공원 분소 있죠? 운봉 용산리 입구 왼쪽에 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좌우로도 철쭉이 없어요. 철쭉제 하는 초입인데도, 서상훈 팀장이 거기 있어봐서 알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좌우에 철쭉이 없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운지사 삼거리까지는 보식과 잡초제거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하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원예산업과와 같이 하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운지사 지나서도 그렇다니까요. 어쨌든 가서 보시고 판단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현지 확인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봄엔가 작년 연말엔가 말씀드렸던 북천리 산4-4번지, 4-5번지 1만여 평에 가까운 산림을 훼손하고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과장님 말씀에는 남원에서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잡목이 우거져서 잡목인지 원래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우거진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잘 판단해서 남원시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확인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사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 잡초제거랄지 잡목제거가 안 돼가지고 있는 철쭉도 몇 수십 년 된 것들이 제대로 활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철쭉제를 시작하는 좌우에 출입문부터 좌우로 철쭉이 없습니다. 왼쪽에 소나무숲이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 보식과 식재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시고, 팀장님이 보고하시는데 팀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남원에 등산로를 1회 이상 답사, 코스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요. 아까 전평기 위원님 말씀대로 보절 보현사 쪽에서 가게 되면 첫 번째는 임도로 해서 직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현사 앞에서 직등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고 뒤로는 상서암으로 해서 바위로 해서 크게 왼쪽, 오른쪽으로 트래버스(traverse) 해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 꿰고 있어야 해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인사를 자주하면 안 돼요. 인사를 자주 안해야 공부가 되고 특화되게, 산림녹지과가 하는 가로수랄지, 흥부제, 춘향제, 드론까지 하는데 꽃밭 조성도 하고 조형물 조성도 산림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향기원, 신생마을 기타 얼마나 많은 것들에 경관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사가 잦으면 안 돼요. 의원들이 어디 얘기하면 등산로 위치도 모르고, 면도 모르고, 산도 모른다면 높이 정도까지는 외우란 말 않겠어요. 그렇지만 등산로는 산림녹지과 팀장급 정도 되면 1회 이상 다 답사해서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됩니다. 초입 얘기하면 초입에 뭐가 있다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사명이라고 봅니다. 인사를 자주하면 그렇게 공부가 안 되니까 국장님이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천 한증원 앞에 산업도로인데 남원시 로고도 있고 '남원시'라고 철쭉으로 써 있는데, 잡초제거를 잘 해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산림소득을 위해서 지게차랄지, 포클레인이랄지, 하우스랄지 이런 건 수요를 받을 때 철저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국립 치유의 숲 150ha를 80ha로 교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우리가 땅을 많이 주고 절반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그리고 도에서 은퇴자마을도 만들지, 글로컬30도 교환하자고 하지 교환도 사실 어렵습니다.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거기가 운봉 연동마을이죠. 거기까지 포함하면 60만 평, 70만 평에 가까워요, 그 면적이. 그리고 허브밸리 내에는 5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남원시 5년, 10년 미래를 놓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우선 기재부 땅이 있으니까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서 공모를 하는데 오히려 집중이 안 된다고 보여요. 전임 시장님께서 달궁도 얘기했었는데, 다른 방법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립 치유의 숲이기 때문에 익산과 도에 두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은 지리산국립공원을 갖고 있어요. 440만k㎡에 남원이 갖고 있는 게 220만이에요, 전북과 전남이 합쳐서. 나머지는 경남 쪽인데 알다시피 구역조정을 10년마다 1번씩 합니다. 그럴 때 환경과와 환경부에서 하는데, 산림녹지과도 철저하게 협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빠진 만큼 넣어줘야 돼요. 철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구 등산로. 그런 효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와 환경과는 철저하게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두릅과 산마늘을 식재하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연초에 각 읍면동에 재배현황 사실을 공문으로 받고 있는데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득은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전년과 비교하자면,

염봉섭위원장

산마늘 같은 경우는 남원지역은 아니에요. 울릉도, 강원도 쪽에서 많이 재배되는데, 두릅은 다양해요. 지리산 인근에도 자생하는 두릅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센터와 산마늘과 두릅 정도는 아마 시범이랄지 기술 협업이 가능해요. 그런 거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협업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농가에 종자보급을 했을 때 소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분야’입니다. 기존 개발법에서 추진하던 각종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통합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을 위해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과 기후대응 도시 조성, 함파우 지방정원을 조성 중에 있고 동부권에 균형 있는 교육 돌봄 환경 구축과 귀향·귀촌 등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사업,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사업, 청년피움공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입니다.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요천 시민공원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축제와 빛의 향연을 활용한 문화축제 테마 조성’의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망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시 지역의 도로와 읍면지역 시도 등 27개 지구 도로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 분야’입니다. 빈틈없는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며, 풍수해생활권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원천천, 람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0개 지구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과 지역 안보 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생태복원 인프라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향교공원에서 광치천으로 이어지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통합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특별교통수단 운행,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료화 운영을 확대 추진하고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선진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도시 및 농촌 취약지역 7개소에 대해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정비 및 매입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948억 원이며 이중 2025년도 국비예산으로 155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4건에 2646억 원, 국고보조사업이 8건에 1080억 원, 기금사업은 2건에 10억 원, 균특회계 16건에 2126억 원, 특별교부세 3건에 86억 원입니다. 사업을 세분해서 보면 총 33건의 사업 중에 계속사업은 11건에 3629억 원이고, 신규사업은 13건에 1272억 원, 공모사업은 9건에 1047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요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총 7건에 국비 97억 5천만 원, 건설과는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조성사업 등 총 6건에 국비 131억 1200만 원, 안전재난과는 2024년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 등 총 4건에 국비 21억 5천만 원이며, 환경과는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총 6건에 264억 4천만 원, 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사업 등 총 3건에 13억 4800만 원, 건축과는 운봉 매요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7건에 2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원도심권의 쇠퇴로 낙후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죽항 뉴빌리지 사업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건설과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로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원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교통과는 우리 시 자체 서버 구축으로 버스노선 개편 시스템 마련 유도를 위한 BIS 및 BMS 구축사업 등 총 2건이며 사업비는 15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시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안전건설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 신규사업 추진실적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시 금암공원 카페전망대 있잖아요. 시설을 완료하고 운영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하반기 보고에는 빠졌어요. 혹시 위탁자가 선정돼서 운영 중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노암동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위탁을 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구암지구는 사업을 시행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문화재 발굴조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서 사업 시행하기 위한 펜스 설치를 하다가 고려 건물터가 있는 그 부분을 약간 훼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청에서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벌금을 물리는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결과조치는 언제쯤 나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끝났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벌금은 벌금대로 나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반기 업무자료에 2개 사업이 누락됐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상반기 때 보고했던 사항에 있어서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고 계셨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요. 신경 써 주시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32쪽을 볼게요. 용역기간이 중지라고 돼 있어요, 밑에 개요에 보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중지를 4월에 시켰고요. 의원총회 때 한번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지적사항을 다수 수용을 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늘어져서 용역중지를 시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 다시 한번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당초 계획은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용며

박승용며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용역이 중지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그걸 다 수용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늦어진 거 빨리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용역사와 실무진 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돼 있어요, 주 1회. 이거 개최하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줌(ZOOM)으로 서울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줌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회의결과가 좋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립용역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를 해주십시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제가 의회 들어온지 10년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실망했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를 의견을 절충해서 만드느라 중지한 상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의 요구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커서 과장님은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나중에 보고할 때도 저희가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36쪽에 만인공원 조성사업에서 주요쟁점 및 대책에 ‘일부 수형 좋은 수목은 최대한 존치하고 시굴조사 완료 후 정밀발굴조사 확정 시 존치목의 벌목 여부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음수대인가요, 제일 처음에 없앴을 때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급수탑이요.

명숙

한명숙위원

급수탑,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지금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세대한테는 그것도 하나의 역사가 될 텐데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도시과에서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소한 추억을 거기에 포플러나무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느새 없어져서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까지도 시민들은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풀 한 포기도 이제 시민들에게는 개발을 해서 편리성보다는 있는 걸 활용을 하길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쟁점에 나왔던 것처럼 문화재 발굴에 따른 부지 내 수목 벌목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불가피해도 그 외에 시민들의 요구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개발이라는 이유로 파헤치지 말고, 충분히 시민들의 여론 수렴해서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추진실적과 비교하면 전체 매입률이 55.3%예요. 6월에는 55.3%였는데, 지금 55%죠. 그러면 0.7%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56%로 지금…….

명숙

한명숙위원

56%고, 6월에는 55.3%였다니까요. 그래서 0.7%밖에 증가를 못 했어요, 그때 쟁점을 말씀해주셨을 때. 그렇다면 월락공원, 노암공원, 신촌공원의 매입률에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이중 노암공원은 공원에서 제척이 돼야 한다고 했고, 월락공원은 수용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6월에 보고를 해주셨어요. 생각나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신촌공원의 매입률은 6월 업무보고 때와 봤을 때 지금 똑같거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신촌공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의 땅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 매입을 그전에 했던 상황이어서 이제 몇 필지 안 남아 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45.5%라고 해놓으셨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유지를 제외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 표기를 제대로 해주셔야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죠.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쟁점 및 대책에서도 토지소유주의 감정평가금액 불만족이나 매도 의사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월락공원 쪽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향교공원은 거의 생태통로하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비의 부지에 있는 아트센터 위의 부지는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사업 기간 동안 면적지에 토지매입률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수용절차까지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수용절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내년도 6월이 되면 공원지구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저희가 다른 공원지구로는 지정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지구 지정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숙

한명숙위원

차라리 매입이 안 되면 용도변경을 할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다음에 월락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하고 중복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 부지로 계속 가고, 공원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토지수용을 할 수 없으니 용도변경을 하시겠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체육시설로는 돼 있으니까 체육시설 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40쪽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보면 2020년~2024년도 사업기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쟁점에 보면 함파우 아트밸리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트밸리에 옻칠목공예전시관하고 도자전시관이 픽스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아트밸리 최종보고 하면서 지정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도자전시관하고 옻칠목공예전시관이 부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척하고 변경허가를 도에서 받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계획이 늦어지면 패널티 같은 게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 사업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하게 되면 크게 패널티는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너무 지지부진하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도자 거기랑 끝난 거예요? 공유재산이랑 다 끝났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상황이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됐다면서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어디에 하겠다는 것만 지정을 해주고 하는 상황이라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갈 길이 먼데,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 못 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도 그쪽 부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남겨놓고요. 나머지 사업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하기 힘들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자전시관하고 옻칠공예전시관하고 같이 맞물려서 중복되어 하겠다면 그 사업이 되기 전에는 함파우 정원이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는 건축 관련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마 누락이 돼 있는 상황인 거 같고요. 시유지에 해당하는 쪽에다가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따로 하세요. 뭐 하려고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계속 미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뭐 하려고 써 놓으셨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걸 빼셔야죠, 왜 논쟁을 만들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논쟁을 만들지 말고, 이런 걸 제대로 해주시지 뭐 하려고 제가 이런 쓸데없는 질의를 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47쪽 보겠습니다. 남원청년피움공간 in 지리산입니다. 총사업비가 16억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당초 공모사업에는 20억이었어요. 최종 16억으로 확정됐다는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가 지역활력타운 인근 유휴시설을 연계 활용하여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복합 레지던스 타운을 조성하겠다, 커뮤니티 라운지, 라이프오피스, 청년 창업공간, 공유주방 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유휴시설을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유휴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가 구 허브체험장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 이런 시설들을 리모델링 해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구 허브체험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을 집어넣겠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설명할 거 있으면 해주시죠,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게 있으시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면 설명) 여기 보시면 허브체험장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옛날 허브육성사업단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청년 창업공간, 라이프 공간, 커뮤니티 라운지 교육 공간, 공유주방 이런 것들을 청년들을 유입해서 여기에서 창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유관 그리고 옆에 지리산활력타운이 있는데 거기에도 분양을 해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지역 특성과 어울리는 청년 입주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하다, 운봉읍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F & B’ 창업이 뭐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푸드 식품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쉽게 말씀해주시지······ 푸드 창업 컨설팅, 허브 등을 연계한 천연 화장품 프로그램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쟁점 및 대책에 운봉의 지역특성을 반영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셔서 23개 읍면에 그리고 전국에 없는 고원지대에 운봉이 또 지역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한 가지를 살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했던 커뮤니티 라운지, 라이프오피스, 청년 창업공간, 공유주방 이런 것들은 너무 일반화 돼 있는 것들 아닌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레지던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범주에서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간에 집어넣으면서 저희들이 지역의 특산물을 아까 얘기했던 F & B랄까, 천연화장품의 원료랄까 이런 걸 생산해서 거기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 공간을 만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쉬운 것들을 너무 어렵게 풀어놓으셔서 저희를 기대하게 만들면 저희가 쉽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좋을 거 같고요. 249쪽 보겠습니다. 금동 노후주거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입니다. 추진근거가 도시재생 활성화로 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죠. 이게 만들어진 건데, 사업내용이 집수리 지원, 골목길 정비, CCTV, 조명시설 이런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거 같아요. 그런데 쟁점 및 대책에 보면 골목길의 정비사업을 하는 중에 노후 수도관 교체 요구가 있어요. 이건 시민들의 요구죠? 누구의 요구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에…….

명숙

한명숙위원

노후주거지 골목에 있는 분들의 요구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다 보면 상수도사업소와의 협력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천거1번지에 토지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 골목이 요천변 쪽에서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막혀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의 건축물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건축물 하나를 매입해야지,

명숙

한명숙위원

소통이 되죠. 옛날에 물난리가 나서 거기가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좁은 골목에 많은 집들이 있어서 삶의 질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토지매입이 가능한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협의매수하려고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소유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토지매입이 돼서 상수도가 들어가고 하수도가 들어가려면 꼭 필요하고 소통이 되려면 필요하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승용 과장님 지리산하이츠콘도 인수자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남광랜드라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다는······.

김한수위원

하이츠콘도가 157실 되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리모델링 비용도 100억대 이상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신 대표라고 있는데 두세 번 정도 만나서 식사도 했는데 시에서 지리산하이츠콘도 진입로가 별로고 도로 사정이 안 좋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오래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최중근 시장 당시에 8층인가를 리모델링을 한 사항이 있고 진입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내주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진입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적극 반대를 해서 조금 직선형이 아닌 커브가 있는 길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시로서는 애물단지인 지리산하이츠콘도가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서 인수를 했고, 남원에 숙박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당초 부서는 저희 부서였는데, 그 부서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인공원 조성사업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보류로 인하여 사업이 중지된 상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현상변경 허가가 아직 심의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김한수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국가문화유산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으면서 현상변경 허가까지 득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재심의로 떨어져서 보류가 된 상태에서 금요일에 국가유산청에서 현장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날 오시면 저희가 적극 어필해서 변경 허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심의가 완료되겠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김한수위원

이 사업이 2017년부터 27년까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만인공원 사업 안에는 향교원 황톳길이 있잖아요. 황톳길은 계속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사업으로 인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황톳길 유지를 못해서 하부지역에 파출소 있는 쪽에 임시 황톳길을 만들어놨고요. 거기는 생태공원 쪽으로 들어갑니다. 환경과에서 했던 옛날 길문학관 사업이 없어지고, 생태공원으로 다시 변경이 돼서 하는데 거기에 황톳길을 만듭니다. 신규로요.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138쪽에 어린이공원 새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난 3월 4일과 5월 14일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니까 화장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2건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2군데입니다. 시청 뒤쪽하고, 도통동하고요.

김한수위원

이게 방화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시청 옆에 있는 것은 누전인 거 같고요. 도통동 쪽은 방화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당시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인명피해 없었습니다.

김한수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화재사건이 없게끔 도시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CCTV를 그쪽으로 다 설치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모든 질의가 중복이 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김주열 열사 묘역 성역화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성역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금지 김주열 열사 쪽 주차장 맞은 편에 했던 걸로 마무리를 하고, 도시숲 명칭에 맞게 시내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기열위원

원래 김주열 열사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 예산 세우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물론 맞죠. 달빛정원이랄지 맞기는 한데, 이왕 예산이 서 있었음에도 변경을 해서 굳이 새로 예산을 세우시면 좋을 덴데 그걸 완전히 무산시키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무산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구변경을 아까 얘기했던 달빛정원하고 서남대학교 쪽으로 변경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언제나 다시 계획을 세우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울 계획이냐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번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잖아요, 쉽게 계획변경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왕 사업계획이 서서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으니 도시과에서 신경 써서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제 일자리경제과하고 태양광 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기사업 허가만, 도시과에서는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에 이어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8월 31일까지만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는 32년 이후에 허가를 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10월 31일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낸 사업자만 앞으로 3년 이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2032년 이후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추측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전기사업자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기사업이 허가가 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놓치지 말고 10월 31일까지 개발행위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직원분들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구암지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보고사항에 없어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도 띄움) 지금 녹색, 청색, 기역자로 된 하얀 길, 옛날의 철길 기억하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원래 도로가 있었어요. 도시공원을 만들면서 저 길을 없앤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계획에 없애는 게 맞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구암지구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기열위원

예.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길은 현재 이 길이······.

이기열위원

계획서상에 없앤다고 돼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암지구 내에 단지 내 도로는 다 저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공원화하면서 저 도로를 없애고 옆에 녹색 쪽에 농로로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 확실히 짚고 싶어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단지 내 계획 돼 있는 도로는 없애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없어진다면 택지가 개발된다거나 뒤에 이랬을 때 상당히 진출입로가 어려워진다, 어디에서 들었는지 몰라도 분명히 도로계획이 없어진다고 두서너 분이 하셔서 제가 확고히 업무보고 시간에 묻겠다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걸 부셔야 되나, 궁금해하시니까요.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인공원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급수탑 철거하셨잖아요. 1933년도에 설치됐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곳도 있어요. 철도가 왜 놓여있는지 배경을 알고 계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철도가 사실은 일본인들이 수탈과 병창기지로 2차대전을 벌이기 위해서 한국을 기조로 삼았던 거예요. 한국인들이 밥이나 제대로 먹고 노동력에 투입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뉴라이트들은 건국절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급수탑이 왜 있었나 보니까 그때는 증기기관차였기 때문에 물을 계속 보충해줘야 해요. 그래서 급수탑이 역마다 있었어요. 근대문화역사로도 세월이 지나면 가능하면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영락교회 앞에 도로이기 때문에 신협 도로이고, 우선 제척해 놓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인공원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역사테마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남원 성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적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청에서 시발굴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봉섭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10억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받았지만 보고서 내용보면 ‘피어나다 남원’만 광한루원 인근에 강변도로로 여러 개 설치해놓고 2천만 원짜리도 안 되는 용역서예요. 그 정도면 2천만 원으로 만들어냅니다. 정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10억이라는 용역서가 정말로 중간보고회 때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왜냐면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유하라는 말이에요. 실과소와 공유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야지 마스터플랜 뭐하러 만듭니까? 실과소 공유 안하려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실과소가 사업하면 마스터플랜 아무 의미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도 아까도 함파우 지방정원을 만드는데 지금 도예관하고 목공예관이 설치되니 제척하고 진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협업이 잘 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 준비가 안 되더라도 협업이 됐으면 아마 과장님이 했으면 제척해 놓고 했을지 몰라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강제징용이랄지 역사적 아픔이 있는 급수탑이 33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급수탑뿐만 아니고요.

염봉섭위원장

전국적으로 20여 개 있더라고요. 근대문화재 등록도 돼 있고 연산역이랄지, 추풍령역이랄지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아마 그것도 똑같은 발굴도 하고 그럴 거예요. 역들이 현대적 철로로 해서 구역들이 돼 있을 텐데 거기도 남원과 같은 일제강점기 때 아픔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와 같이 남원읍성 터 내부에 들어와 있는 시설은 아닌 거 같고요. 남원읍성하고 북문을 복원하다 보니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에 와서는 복원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예산청에서도 복원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뿐만 아니라 철길 레일, 플랫폼이랄지 구역사까지도,

염봉섭위원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 철거해야 된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돼서,

염봉섭위원장

그 부분은 철거하니까 북문성터가 장춘테니스 코트장 바로 옆이라면서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역사 바로 옆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거기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급수탑은 한참 떨어져 뒷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얘기하는데, 그거라도 남겨놓고 그 근방에 수목이라도 있으면 시민들의 원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문화 역사관도 만든다는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처음에 길문화 역사관이,

염봉섭위원장

도에서는 사업비 내려와서 같이 병행했던 것인데, 공원조성사업에 들어 있었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 사업비를 생태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없어진다니까 너무나 아쉽고 과장님의 힘으로 안 될 건 아는데 그래도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읍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금요일에 오시면 최대한 어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너무 진행이 늦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특교세가 3억이 돼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저는 지역구라서 전화를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사용을 못 하니까 임시 자리라도 갖다 놨으면 좋겠다고 하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추경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반영되면,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11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탄성포장이에요. 도통초 인근에 2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곳은 모래나 마사 아니면 흙으로 조성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들은 요새는 멸균모래랄지 멸균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이 한여름에 35~36도 이상 올라가면 본드 냄새가 굉장히 독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요즘 놀이시설의 시설물들도 어떻게 보면 창작적인 걸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원목으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으니 그런 걸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걸로 많이 하는데, 흙으로 하면 관리하기가 시간적으로도 필요할 거예요. 2개 정도는 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도심에 없어요. 그 공간들 조성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통동은 시비로 하고 동문밖 관련해서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2개의 놀이시설은 그 사업비로 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화놀이형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함파우 지방정원 해서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 매설한다고 했어요, 전기이설을 해야 되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지자체가 야간경관 조성을 안한 곳이 없어요. 빛에 의한 야간에 어쩌면 공예일 수도 있어요. 나름 생태계에 교란일 수도 있는데, 다 따라서 하는 게 답이냐고 반문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미디어파사드 건축물에 쏴서 밤에도 비춰지고 있는데, 빛의 공예 야간에 정말 조용히 쉬어야 될 때 숙면에 방해도 되는데 이게 정말 지자체가 안 한 데가 없고 이걸 누가 개발해서 로비를 하는 거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화계에 있는 상황이고 화려한 경관조명이 아니고, 화계에서 떨어지는 다운조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업라이트도 하고 그런 줄 아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24시간 밤새도록 틀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안한 곳이 없어요. 전부 답같이 하고 있어요, 다 따라서. 그리고 미디어파사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는 미디어파사드 없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것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없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밤에 야관경관 조성하는 것도 동의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 사업이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교육부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모대행은 남원교육지원청하고 도 교육청에서 했던 사항이고, 학교밖 시설로 해서 남원시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집행은 남원시에서 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가 합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부터 3개년으로 하시는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안에 담아야 될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모사업에 이미 계획은 다 들어가 있고요.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는 계획의 변경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부랄지 문체부의 변경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2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가야 될 거 같고 문화시설은 문화시설대로 가야 되는데 문화시설보다는 교육시설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서 교육 문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체육시설 B동을 보면 AR 스포츠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드론교육시설이나 헬스케어 존이나 이런 것들은 헬스케어는 체육시설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특히 시골에 농촌지역에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나 교육 요구도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동부권 지리산권의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설인 만큼 꼼꼼하고 면밀하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가야지 어른들이 만들어서 ‘너네 써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 문화시설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학생들한테도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들 같은 지역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의 의견보다는 아이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고향올래 사업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전체 16억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16억에 3년간인데, 이것도 청년에 의한 의견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청년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게 SNS라든가, 커뮤니티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온라인 마켓을 만들 수 있는 구성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갖고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서 팔아야 될 것인지 특히 쌀 같으면 쌀 가지고 뭘, 가루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봉도 올해부터 가루쌀 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인지 사과를 가지고 뭘 할 것인지 2차 가공에 대한 공부하는 자리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복합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관련된 특산물이랄지 농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랄지 창업 공간을 마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이 투자된 걸로 돼 있어요. 이것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만에 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까? 아니면 5년 단위로 정비사업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구도심 지역이 처음에 당초 세부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면적이 커 가지고 세세한 계획 수립이 미비했습니다. 그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짓고,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공모사업에 대응하려고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윤지홍위원

도시재생사업을 다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해오는데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특히 잘 담아서 해야 될 거 같고, 그거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들을 더 보강해 가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중심지 지역특화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이 연도별로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처 반영액이라든가 기재부 반영액이 돼 있어서 선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모사업에 아직 선정이 안 됐지만 그렇게 세분화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사업을 4년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서…….

윤지홍위원

계획까지 넣어야 공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사업이 10월 달 정도, 10월에서 12월에 결과가 되는 줄 알아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올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시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248쪽인가요. 동문밖마을 지역특화 재생사업은 선정된 지 얼마 안 됐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다음에 금동 노후주거지 우리동네살리기는 올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계획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25년도부터는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국토부 승인을 받고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노후된 주거지에 보면 안길 정비도 같이 포함되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길정비 주로 사업이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는 안 되고 담장, 지붕, 안길 그다음에 안심 CCTV랄지 이런 것들이 주로 사업이 됩니다.

소태수위원

잘 알아서 왔고 하시겠지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통장님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많은 교감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작업을 보고 굴착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병행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폐수 관로가 어디가 미진해서 손을 봐야 되는데, 우수관로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기존에 물이 잘 소화가 안 됐던 곳은 파이프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이런 걸 검토를 잘하셔서 한번 굴착할 때 같이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효율성이고 완고한 공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리라 믿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도시관리계획 읍면동도 기간이 있습니까? 5년 단위, 10년 단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고도지구 말씀하시나요?

소태수위원

도시계획 관리 병행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구지정은 용도지역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담아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재정비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남원시의 전체적인 것은 하고 있고, 도시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도시계획 지구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좀 늘리고 하는 과정 그런 것은 어떻게 그때 가서 여론을 수렴해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도 다 받고 해서 그거를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도 있고, 용도지역의 전환이나 변경 같은 것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총량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올려도,

소태수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만큼 다른 걸로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되는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요.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