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2024-08-28

회의 전체 보기 763턴

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8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생활국

10시 01분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항상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43억 9,0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인 83억 5,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23억 1,348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8억 5,664만 원, 국·시비보조금 42억 95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억 8,926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7억 9,327만 원 증액된 838억 9,535만 원으로 일반회계 745억 3,355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93억 5,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969만 원 증액된 22억 7,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112만 원이 증액된 36억 700만 원으로 폭염대책지원 1억 5,0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7,748만 원,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 3억 3,8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375만 원 증액된 57억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71만 원이 증액된 77억 5,119만 원으로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환경정비 2억 원, 포트홀 등 위험도로 정비 6억 4,800만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1,399만 원 증액된 166억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2,756만 원이 증액된 195억 4,481만 원으로 하수도 관리 2억 7,250만 원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 변경(북구청사거리↔문흥동성당 지구간 예산조정)에 따라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25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 조정하는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673만 원 증액된 19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13만 원이 증액된 9억 9,652만 원으로 미집행된 마을버스 지원 보조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시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3,76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717만 원이 증액된 17억 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347만 원이 증액된 15억 620만 원으로 무장애 버스정류소 확대조성 및 버스정류소 노후시설개선 7,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1억 4,322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1,348만 원 증액된 93억 5,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1,348만 원 증액된 93억 5,998만 원으로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 2,000만 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조성 6,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4,02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6억 2,2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659만 원 증액된 39억 6,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7,788만 원이 증액된 90억 9,965만 원으로 도시공원 관리 7억 7,485만 원, 등산숲길 정비 1억 300만 원,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7억 2,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406만 원 증액된 127억 9,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189만 원이 증액된 320억 3,146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비 8억 3,332만 원, 자원재생활동단 운영지원 2,104만 원, 가로환경관리원 인건비 1억 6,364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2억 2,931만 원을 반영하여 기금 조성규모는 8억 2,1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생활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폭염대책 지원 및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북구청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신안동 쌈지공영주차장 조성, 맨발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말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및 예치금 회수액 증액분과 한국옥외광고센터 공모사업 수익금 및 이에 대한 사업추진지출계획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8억 7,35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오치·운암 공영주차장 콜센터 비용 및 공공요금, 효죽1공영주차장 바닥공사, 생활폐기물 위탁 관련 단체 협약 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리추경에 앞선 마지막 예산으로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정리추경 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성립전으로 편성된 1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적기에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년도 보조금 반환 관련 예산 불용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경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인데 먼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2024년도 광주에 유별나게 지구온난화가 엄습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 때 24시간 신경을 쓰고 계실 분이 우리 부서 과장님인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과장님, 부서 관계자들의 모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정당(정치)현수막 게시대 설치(12기)를 위해 시비가 4,000만 원 내려왔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2곳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12곳은 이미 지정이 됐나요? 장소 선정은 끝났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벽보판이 다 철거가 됐잖습니까. 벽보판이 설치되었던 부지를 활용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행정용하고 같이 겸하더라도 정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남도일보 7월 31일 자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안,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했어요. 광주시 조례가 상위법에, 게시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이 나버렸어요. 7월 31일 자 남도일보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시에서 우리한테 4,000만 원을 줬잖아요. 이 12군데에 지정 게시판을 해서 북구 홍보게시판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례 기사 보도를 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저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광주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됐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4,000만 원을 시에 도로 안 주고, 이 예산이 5개 구에 다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속전속결로 빨리 장소를 정하고 4,000만 원 해서 우리 북구 게시대로 쓰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습득을 못 하고 계시면 오늘 한번 보시고, 판례가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법원의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된 것이 어찌할 수 있는지, 성립전으로 한 다른 자치구가 있을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급박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을 흐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시에서 준 돈을 북구가 빨리 썼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하여튼 상위법 위반이라고 났기 때문에 과장님, 자세히 알아보시고 쓸 수 있으면 시에서 준 돈을 빨리 썼으면 좋겠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쨌든 판례 내용을 저희도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2쪽,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보면 여기에는 5,000원×8,000개 해서 4,000만 원 해놨잖아요. 보면 쿨방석, 부채, 생수로 해서 4,000만 원이 잡혀있는 것 맞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방석도 있고 토시도 있고 여러 가지 냉방물품이 다 포함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쿨방석, 부채, 생수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성립전으로 4,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쿨방석을 보니까 수량을 1,393개 구입했더라고요. 단가는 1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1,820만 원 정도 집행했어요. 그러면 4,000만 원에서 부채, 생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을 포괄해서 금액이…….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서에 보면 5,000원×8,000개 해서 딱 4,000만 원 해놨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쿨방석은 몇 개를 구입해서 금액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계약은 다 따로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쿨방석 따로, 부채 따로, 생수 따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해놔 버리면 저희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쿨방석은 1,393개, 1만 4,000원 단가로 구입해서 1,82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과연 생수하고 쿨토시는 얼마의 단가에 몇 개 구입해서 금액을 썼는지, 이게 어떻게 딱 4,000만 원 에누리 없이 맞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령 생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0원 안팎이거든요. 이런 단가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수량을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수 같은 경우는 4개 근린공원에서 주기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복지 부서나 동에서 필요한 데 쓰도록 3개 정도 권역별로 마트를 지정해서 갖다 쓰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쿨토시 몇 개, 쿨방석 몇 개, 생수 몇 통, 이렇게 확정이 되어 버리면 좋겠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돈을 줘서 거기서 집행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하면 제가 봤을 때는 4개 공원에서 나눠준다고 해도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수량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특히 농촌마을 있잖습니까. 석곡동이나 금곡동에 통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낮에 밭일을 자제하라고 매일 계속 예찰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맨몸으로 갈 수는 없고 시원한 물이라도 가지고 가서 드시면서 해라, 또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쉬고 있실 것 아닙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그런 건 다 좋단 말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개수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게 해서 4,000만 원을 에누리 없이 딱 쓰는지 궁금합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집행 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딱히 물 개수를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힘들 것 같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부기를 5,000원×8,000개 해서 4,000만 원, 예산서에 이렇게 딱 써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관례적으로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쿨방석 몇 개, 단가 얼마 해서 얼마라고 표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하는구나.’라고 알지, 이렇게 해 놔버리면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밖에 안 돼요.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어요. 쿨방석 해서 1,824만 8,000원 집행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부서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쿨방석의 개수를 수요조사를 하죠? 그냥 임의로 우리가 해 버리나?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쿨토시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해는 쿨방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쿨토시, 생수, 쿨방석 다른 기타 물품을 여기에 몇 개 몇 개 적기에는 부기에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다음번에는 5,000원×8,000개보다는 품목을 정해놓고 금액을 토탈해서 가고 추후 정산할 때 몇 개를 사용해서 얼마가 된 것을 상임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쿨방석을 1,824만 8,000원 썼는데 나머지 2,100만 원 정도를 생수하고 이런 것을 구입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수하고 쿨토시 이런 것들이 단가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물도 한 500원 정도면 구입할 텐데 나머지 2,000만 원 이상을 생수와 쿨토시를 구입했다는 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생수 나눠주기가…….

건안

김건안위원

나눠주는 것은, 저도 현장에 가봐서 잘 아는데, 힘들게 하고 더위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예산서상 나오는 금액이 조금 그렇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보기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게 되면 그 집행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약서를 빼 왔어요. 빼서 왔는데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부기 표시할 때, 그렇지 않으면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와서 “이 4,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집행했습니다.”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우리는 이해라도 하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폭염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제가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보니까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본예산에 1,320만 원 세워졌더라고요. 올해는 한 260만 원을 증액했고 작년에는 한 72만 원을 삭감했어요. 혹시 이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에서도 26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또 제가 구정질문해서 신경 쓰라고 해서 부서에서 신경 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100%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부언 말씀드리면 보통 5개 구가 대부분 연말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을 통해서 시 보조금을 다 소진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월별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분산해서 연중 활동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면 꼭 안전보안관 예산은 연말에 집행을 한 번에 싹 하잖아요.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을 제가 지적했으니까 수시로, 월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서상의 부기 표시하고 기록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보셨을 때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또 예산서를 일반주민들이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여름 무더위에 정말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이런 부분으로 약간의 오해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이 부분은 정산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도 예산팀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고 자문도 구해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72쪽,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물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폭염대책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는 어떻게 보면 상세히 모든 것을 담아둘 수 없지만, 예산서 작성을 언제 하셨을까요? 다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것.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성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조서를 그때 만드는…….

황예원위원

실제 사용 예산하고 시기 차이가 많이 나요? 성립전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급해서 먼저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6월 말에 저희한테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미 여름이 시작되어서…….

황예원위원

여기 성립전 표기해 주시는 것 작성은 언제 하신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산서는 그 뒤보다 조금 더 늦게, 8월에 작성된 것이니까.

황예원위원

실제 사용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살수차 임대 같은 경우에는 2대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40회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살수차가…….

황예원위원

위에 372쪽 맨 상단, 임차하잖아요. 2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3대로 예산 사용하셨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3대 운영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회차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3대를 사용했다는 것은 실제 폭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 살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횟수를 많이 줄이고 1대를 늘려놨는데 총횟수는 조금 더 적고 임차적인 부분에서 1대당 예산도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5,000만 원은 이것도 시비를 반영해서 3대를 운영하는데, 왜 2대가, 이것은 저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황예원위원

실제 25회로 3대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원래 3개 권역을 운영했는데요.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황예원위원

실제 사용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수동형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도 달라요. 개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단가 차가 있고 수동형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이 늘었어요. 실제 이런 단가 차이가 이게 본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실제 사용 예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저희는 이것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저희는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북구에서 3대로 더 늘려서 구민들을 위해서 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해 놓고 저희가 사안을 알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크다고 봐요, 실제와 사용하는 것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 변경된 최종적인 내용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황예원위원

저희가 실제 이것을 매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한 꼭지씩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모든 사업을 다 들여다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한테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반영하셨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가급적이면 업체 같은 것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무튼 2,000만 원 넘은 것은 무조건 입찰로 간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저희가 업체의 정보에 대해서 올바른 적용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때 회계 시스템에서 옛날 치를 불러와서…….

황예원위원

그렇죠, 업체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김봉석입니다. 말씀하신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시스템상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시스템상에 반영해서 넘기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은 바로 가서 회계과와 조치했고요. 회계과도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약서 서류에 나와 있던 것하고 실제적으로 불러왔던 자료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예원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한 부 배부해 드렸어요. 배부된 자료를 보시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인지가 되는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내용을 봤더니 광주에서는 동구 문화전당에서 금남로4가역, 극락교, 송정교역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전부 다 시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구 문화전당에서 금남로 쪽은 예산이 11억 9,000만 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극락교에서 송정역까지는 3.5㎞를 했는데 약 34억 5,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이 자료를 드린 것은 자료설명을 오셨을 때 드린 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에서 단지 물만 분사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살수차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도로 중앙선 쪽에서 물이 나와서 도로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장치였고요. 제가 폭염대비 대책 장비를 드린 것은, 실제 기후환경과에도 제가 제안을 할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도 같이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제설치, 고압살수기 첨가된 것은 제설작업 하는 제설차에 살수 기능을 달아서 인도와 도로에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강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왜 이것을 연결 지어서 이야기하냐면, 살수차 임대를 3대로 늘렸다는 것은 폭염이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원래 3대로 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더 많은 곳에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드린 자료, 지자체가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첫 번째,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은 사실 북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ｍ 이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하고 종건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설치, 고압살수기 부분은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건설과하고, 저희 국이니까 협의해서 살수 시스템으로 향후에는 두 개를 겸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황예원위원

거기에 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서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고요. 첫 번째 것은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371쪽, 안전신문고와 관련해서 사무실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 포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셔서 한번 확인 요청을 했었고, 이유는 자원봉사참여자 한 꼭지가 있었고 신고포상자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기여도 자체가 왜 여기로 들어갔는지를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 부분 확인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전신문고 포상금을 두 가지 분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적 마일리지라고 해서 여기는 주로 자원봉사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위험하다든지 사고가 예상된다든지 신고를 많이 하잖습니까. 이런 개별 안전신고 참여도가 행안부의 통합 포털에서 통합 점수로 상위자가 추출이 됩니다.

황예원위원

마일리지와 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마일리지 점수가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선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수 안전신고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제출했던 내용을 관련 부서, 동 같은 데에 요청해서 효과성, 우수성, 충실성 이런 평가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평가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수 안전신고자는 이분들이 제안하거나 신고했던 내용들이 나름대로 구정에 반영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1차로 선정하고 2차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최우수는 일괄로 4명, 우수는 6명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누적 마일리지 최우수가 2명이기는 하되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누적 마일리지 같은 경우 최고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수신고자 같은 경우는, 말이 꼬이네요.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예원위원

실제 안전 위험요인의 기여도를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신문고에서 일반인과 구분하는 것이, 체크가 되는 게 있나요?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구분해서 이것을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추천식으로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어느 누가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우수신고자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분기별로 리스트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분기별로 신고 들어왔던 건들을 시에 제출하기도 하고, 우수의 경우는 연중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제도 운영 시에 면밀한 계획과 설계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범죄예방용 CCTV 있잖아요. 기존에는 50개였는데 16개를 더해서 66개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단가 산정하는 데 곤란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상 CCTV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년 이상 관리하다가 시에 넘기는 부분도 있고 새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단가를 정해서 개수를 곱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였다는 변동사항을 반영 못 하더라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현재 우리 북구에 CCTV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작년 12월에 완료된 46개소하고 올해 9월부터 8개소가 추가로 설치 완료되어서 54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54개소가 되는데 66개소 전용회선 사용료는 무슨 말이에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에만 해서 94개소가 준공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간에 시로 이관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단가에 따라 몇 개소였다는 것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뺐던 부분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말씀이 약간은 이해되는데 현재 북구에 몇 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전체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전체는, 북구가 방범용이 59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방범용은 592개소가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는 66개소만 지불한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시로 이관하면 전액 시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592개 중에 66개소만 전용회선 사용료를 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고 시로 넘기면 그때부터는 시에서 전액…….

순일

주순일위원

범죄예방용 CCTV 보면 설치비가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폴대를 세워서 설치하면 평균적으로 2,500 안팎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비상벨이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담당자가 대신 말씀해 주셔도 돼요. CCTV의 비상벨.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비상벨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아마 그때 무슨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현재 북구 관내 592개의 범죄용 CCTV가 있는데 거기에 비상벨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담당자가 바뀌어서 저도 그것까지는…….

순일

주순일위원

담당자님, 답변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명희입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업무를 발령받은 지 2개월 됐는데,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 54개소 정도 CCTV에 비상벨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임의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정확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언론에서 나온 것이, CCTV에 비상벨이 있었나 봐요. 응급을 요했던 분이 CCTV의 비상벨을 누른 거예요. 비상벨을 누른다는 것은 알려지는 거잖아요. 누군가 관찰하고 계시잖아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모든 CCTV는 관제탑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대전에 갔더니 방범용 CCTV를 어디에서 관할했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잘하고 계셨어요. 거기에서 누가 누르는지 상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급사항에 비상벨 때문에 이분을 살린 거예요. 이 비상벨 작동 하나가 주민의 안전을 지켜줬다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설치하는 데 돈이 적게 든다면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CCTV에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있대요.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많은 근 600개가 되는 방범용, 범죄용, 방범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CCTV에 그게 하나 있음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부서에서 한번 보세요. 592개 중에 옛날에 설치한 것에 비상벨이 있는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에 비상벨이 있는지, 그래서 비상벨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작은 것에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북구도 설치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에서 꼭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없는 부분이 있다면 체크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불안한 기상환경 속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서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쿨토시, 쿨방석, 부채, 이렇게 폭염대비 지원으로 냉방물품을 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도 쿨방석, 쿨토시, 쿨스카프를 했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부채 같은 것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2022년도 쿨토시, 쿨스카프. 2021년도는 부채, 선캡, 쿨스카프, 쿨토시 이거 매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도 쿨방석, 쿨토시, 쿨스카프…….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 폭염예방물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물품들로 꾸준히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이것이 일회용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쿨방석 같은 경우 대부분 경로당에 드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취약계층에.

신정훈위원

취약계층에 드리기는 하겠지만 경로당에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 번 쓰고 버릴 만한 상황은 아닌데 계속 매년 게다가 적지 않은 예산을 냉방물품 지원으로 하는 것이 조금은 소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방물품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 말씀하셨는데 쿨방석을 주는 대상들은 매번 변하고 있는가요? 아무래도 작년에 받았던 분이 결국 올해 또 받게 되는 것은 맞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임의로 몇 개 사서 주는 것보다는 복지 부서나 그런 데에서 필요한 수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반영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준비, 시작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순차적으로 기간에 걸쳐서 구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품에 대한 변화라든지 필요한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읽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시 보조금에서 내려오는 품목에 맞춰서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 공감하고 저희도 한번 다른 필요한 것이 뭐가 없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을 사잖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한 번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보통 저희가 슈퍼 3개 정도를 미리 예약해서 각 동이라든지 부서에서 필요할 때 하다못해 공동주택과에서 건설 현장점검 할 때 “물이라도 가지고 가라, 어디에 예약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예를 들자면 1,000개가 구매되어 있고 보관은 거기에 되어 있고 필요한 상황에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계속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정훈위원

수시로 구매를 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마트 같은 데도 납품이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몇 개씩 선점해 놨다가 필요한 부서, 동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꼭 안전총괄과에서만 쓰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 동까지 필요할 때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왜냐하면 사실 주민들이 모인 조직들에서는, 예를 들어 자율방재단도 그중의 하나일 거고요. 거기에서도 물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도 5·18주간 때는 그 앞에서 생수를 나눠주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십시일반 형태로 물을 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을 조금 해줘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라면 동을 거쳐서, 어차피 동하고 합동으로 물 나눠주기 행사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개인한테는 주지 않지만 동을 거쳐서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물 나눠주기 행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호우피해 시설복구는 다 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특별재난지원 선포까지 되는 굉장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대부분 다 됐고 거기에 남은 보조금 잔액 2억 8,0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잔액이 꽤 많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한 10%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 당시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500㎜ 넘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가 50억 가까이 보조가 됐고요. 시비가 약 28억 정도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에서 정산이 이번에 마무리가 되어서 잔액 2억 8,000만 원을 반납하는 조건이고요. 국비는 한 50억 원 정도 보조금 되는데 아직 부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일부는 된 부처도 있고 안 되는 중앙기관도 있고, 어쨌든 시는 이번에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보조금 잔액이 많아서 아까워서요.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공시설 복구에만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대부분 공공시설입니다. 용배수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가 파였다든지, 아니면 근린공원 같은 데도 피해가 있었고요. 산사태 같은 것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약 110억이 넘는 금액이 복구비로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랬는데도 남아야 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아까워서요. 그때 호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무튼 보조금 잔액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서운하고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9쪽, 지반의 침하현상을 보고 싱크홀, 포트홀이라고 칭하네요. 싱크홀은 적은 것이고 포트홀은 큰 것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반대로 포트홀이 적고 싱크홀은 동공이, 포트홀은 표면만 아스팔트가, 포트가 냄비뚜껑의 포트처럼 나가는 것이고…….

순일

주순일위원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도 지면에는 아주 작은 홀이었는데 밑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정말로 신속하게 나와서 처리해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고함과 동시에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어서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는 것을 보고 ‘우리 북구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광주가 153건이 발생했네요. 그래도 다행히 북구는 개수로 보면 적지만, 가장 큰 싱크홀 발생 지역은 어디였나요? 북구 지역을 보니까 어느 한 곳이 아니고 분포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암동·매곡동·석곡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싱크홀은 어디였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최근에 싱크홀이 크게 난 것은 31사단 건너편에, 싱크홀은 일차적으로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먼저 나가는데, 싱크홀 같은 경우는 원인 자체가 다양하거든요. 도로 표면보다는 밑의 우수관로나 지하수 영향 같은 것 때문에 토사가…….

순일

주순일위원

하수관 손상이 엄청 큰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옆에 하천방재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 담당 직원들하고 또는 상수도부서하고도 연관되는 것도 있고 지하철 같은 데서도 지하를 굴착하다 보면, 깊은 지하구조물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먼저 나가고, 그 원인 자체가 어떤지 관계부서들 같이 오라고 해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 이야기해서 복구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경신여고 사거리 싱크홀 발생 때 봤더니 표면은 한 30㎝ 정도의 원형이었는데 내면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에서 엑스레이 같은 것을 찍어서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도 파악이 다 되나요? 왜냐하면 접근을 못 하게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메꿔지는지 현장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일절 접근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지하 안전에 관해서 요즘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까, 국가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GPR 탐사라고 지하 쪽에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림 판독을 하는 탐사 방법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운암동 경신여고 사거리 현장을 봤잖아요. 위에서만 봤고 가까이 접근을 못 하게 하니까, 내면을 보니까 아주 복잡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것, 큰 홀이 묻어져 있는데 땅에 묻혀야 하는 것이 이미 돌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저도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접근을 못 하게 하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때 운암동 경신여고 사거리에, 주말로 기억하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북구청에 있다가 뛰어간 것을 생각하면 주말은 아닐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쪽은 교통량도 많으니까 일단 긴급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복구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긴급 복구가 순간에 됐는데 제가 지면, 땅을 보니까 엄청 많이 파여 있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메꾸는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이, 어디 하수관로가 터져서 흙이 다 쓸려가 버리고 이렇게 텅 비었을까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특수공법으로 처리해서 다 메꾸겠지만 전문가나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찍어놓지는 않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중간중간 찍어놓기는 하죠.

순일

주순일위원

맨홀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접근금지를 해버려서 저는 끝까지는 못 보고, 거기에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북구청 정말 대단하다고, 인근에 있는 구민들도 “정말로 빨리 나온다. 북구청에서 빨리 나와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저도 거기에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싱크홀을 발생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라 운암동처럼 다른 데도 발생하면 북구청, 특히 건설과에서 맨 먼저 현장에 투입해서 제2의,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관계 공무원들, 그때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꼭 속전속결 해주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환경정비를 하시는데 작년부터 시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상당히 요청했는데 올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이쪽 영산강 주변으로 쓸모없는 목재를 제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거징이쉼터에 초화류를 심잖아요. 주로 어떤 초화류를 심는지 묻고 싶은데…….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 부서인 하천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소관이었는데요. 하천방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홀 때문에 그러는데, 지산초등학교 앞에 도로 포장을 다 마무리했잖아요. 그 앞 입구 들어가는 쪽에 도로를 예쁘게 해놨는데 물이 통하는 관로 하나가 철제로 물 들어가게 막잖아요. 처음에는 다 막아 두었는데 끝자락이 조금 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사람이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는데 빨리 처리 좀, 챙겨보시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사항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요즘 농촌에 포트홀은 아니고 관로 내에서, 일부 마을 길에서 땅 꺼짐 현상이 생겨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냥 철제로 막아놓은 상황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최근에 건설과에서 31사단 연병장에 인조잔디 구장 조성을 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혹시 아닐까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거기는 아마 체육관광과일 것 같기도 한데, 부서를 잘 모르겠는데…….

신정훈위원

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요청기관이 북구건설과인데요, 혹시 내용을 모르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체육관광과인가 시설지원과를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

신정훈위원

제가 용역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보다 보니까 31사단 연병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으로 건설과가 용역을 요청해서 실제 심사까지 했고요. 혹시 건설과는 하신 적이 없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계약부서에 어디 부서인지 한 번 물어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따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 직원들 이번 여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뜨거운 여름날에 수영장 운영하는 데 고생하셨다고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387쪽,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제296회 임시회 7월 업무보고 때 계획서를 세워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 25억 2,786만 7,000원 전체가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문흥동 성당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해서 북구청 사거리,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지금까지 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게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으로 봤을 때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이 감액된 부분은 문흥동 성당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2022년, 2023년 예산이, 올해 2024년에도 반영됐고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국비가 올해도 전액으로 25억여 원이 반영됐는데 저희가 다음 달 9월 11일에 행정안전부 최종 심의를 득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 완료하고 발주하고 사업 집행을 하면 국비분을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북구청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국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문흥동 성당 우수저류시설 올해분 국비를 북구청 사거리 지구간 승인을 행정안전부에서 득하고 북구청 사거리 일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문흥동 성당은 기존에 이월된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국비를 이월시켜 놨다는 말이잖아요. 이월시켜 놓은 것을 쓸 수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북구청…….

순일

주순일위원

구청 앞?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 25억 2,700만 원은 이월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북구청 사거리라는 말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북구청 사거리 일원이 있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이월 금액을 쓸 수 있는 장소가 북구청 사거리이기 때문에 문흥동 것은 북구청으로 보내고, 문흥동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또 국비를 받아서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다 삭감돼서, 7월까지 하겠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다 삭감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가서 여쭤보는 것인데, 두 군데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라고 있잖아요. 이게 수위도 측정할 수 있고 수질도 측정할 수 있고, 이 기계가 두 가지의 효능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하수 보조측정망은, 저희가 물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북구 전체 지하수의 수질이라든가 수위를 측정해서 지하수위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하는 관측망이고요. 관측 항목으로는 수원 또는 수위, 그다음에 전기전도도 이런 것들을.

순일

주순일위원

수질까지도 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수질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고 수질은 별도로 수질만 관리하는 수질 측정망이 따로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가 우리 북구에 이곳 한 곳인가요, 다른 곳에 또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현재 8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8개가 있는 장소 현황을 저희 상임위에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 설치하는 데 3,500만 원의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여기를 설치하면 다 해서 8개가 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요, 현재 8개이고 여기 설치하면 9개가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9개가 되면 충분하나요, 더 설치해야 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금 광주광역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내려주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측정망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관리는 북구청에서 계속 관리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설치하는 장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확보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권역에 배분을 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현재 9개가 되는데 이게 매년 증가가 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 계획이 16개소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한 개소씩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매년 한 개씩 늘어날 계획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관리는 북구청에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수질 측정 결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수질관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시설물의 관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나, 또 이런 시스템에 안 나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잘해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과장님, 보조측정망 설치가, 좀 오해하고 계실 수 있어요. 8월 27일 자료에 의하면 구는 6개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산구 11개, 남구 7개, 동구 6개, 북구 6개 이번에 설치하면 7개, 서구 7개 총 37개가 나와 있는데 자료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난번에도 8개라고 이야기하셔서 찾아봤는데 자료에는 6개로 떠요. 그것은 향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두 번째는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신용동 거징이쉼터 현장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제초를 다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뭐를 심느냐는 질문을 계속 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다 듣고 있으시니까 과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거징이쉼터의 메인광장은 지금 잔디로 되어 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장미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잔디요. 가장자리에 초화류를 식재한 구간은 꽃백일홍을 파종해서 9월 중에 개화될 것으로, 일부 개화는 되어 있습니다. 개화되는데 잡초가 있어서 최근에 제초 작업을 한 거고요. 참고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제방도로 법면 부지에 코스모스 파종을 해서, 작년에도 코스모스가 되게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영산강청에서 제방도로 법면을 하고 있고, 거징이쉼터는 기본적으로 가운데는 잔디밭이고 양쪽의 초화류 공간은 꽃백일홍을 파종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산강 전체 둑 사이로 나무 제거를 작년에 한 번 다 했잖아요, 잡목을. 이번에 거기에 또 자라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둑 사이에도 꽃, 하여튼 코스모스, 영산강에서 권면을 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둑에 그런 것들을 그냥 잡목으로 놔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흥동 성당 우수저류시설 완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신정훈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사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에 최종심의 통과하면 행정절차가, 아마 발주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연말 정도로, 실제 착수는.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 연말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착수하면 2년 후인 연말에 끝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예산이 내려온 지가, 사업이 선정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대규모 사업이고 공사하는 와중에도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왜냐하면 땅 파고 벽을 세우고 지하층을 굉장히 깊게 파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을 언제 받았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2022년부터 받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의 시급성은 알고 계시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022년도에 예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좀 그렇네요. 아무튼 사업의 시급성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런 상황이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많이 신경 쓰셔서 이번에 잘, 큰 사고 없이 운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되게 감사드리고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 산동교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됐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최종적으로 산동교는 1만 7,685명이고요.

황예원위원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네요. 동강대는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동강대는 1만 8,125명입니다.

황예원위원

많이 편차가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안 나네요, 두 곳이?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한 500여 명.

황예원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해주셔서 이 부분 또한 되게, 솔직히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 우려했던 것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영을 이제 해보셨잖아요. 이번에 미비한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이 보이던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봤는데 동강대는,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에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받은 게, “동강대에서 운영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네이버 카페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사람들이 동강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북구청에서 운영한다는 점을 하고요. 산동교는 2년 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어 있지만, 올해 유난히 소나기가 오면서 번개가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한 부분들이 있었고 ‘비, 바람뿐만 아니라 번개에 대해서도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번개 칠 때는 철수했지만요.

황예원위원

아무래도 구조물들이 있으니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셨잖아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운영했나요, 관련된 법령들이 어떤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정확한 운영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 관광진흥법의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황예원위원

위생 부분은 거기에 포함하는데,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근데 물놀이장 안으로 들어갈 때 계단을 이용하잖아요. 그 계단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은 따로 없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제가 알기로 별다른 기준은, 풀장에 대한 기준은…….

황예원위원

유아들이나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아이들이 똑같이 계단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점도…….

황예원위원

(자료 제시) 한번 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도움 없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있어요, 계단에 대한 근거가. 그런데 물놀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사용함에 있어도 법령 근거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은 계단의 위치, 규격을, 이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매년 운영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섬세히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제9조에서는 계단의 높이가 15∼20㎝ 이내로 설정되어야 하고 경사도가 30도 이하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계단은 각도가 70∼80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어린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서 느껴지시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느낀 부분이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부분도 물론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건물이라든가 장애인 부분들에 대해 기준에 준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에는 보완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부유물 종류가 어떤 게 가장 많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부유물이요?

황예원위원

뜰채로 떠내고 계시잖아요. 수시로 떠내고 있어도 계속 부유물이, 동강대가 많았어요. 직원분들이 그것을 걸러내는 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산동교는 하천이다 보니까 낙엽하고 일부 벌레들이 있고 동강대는 들어가면서 발에 묻어서 생기는 부유물이 있었죠.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떠내도 떠내도 수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하단에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 재활용이나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관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해충 예방을 위해서 방역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 실제 운영하는 곳인데 이런 관리가 더 필요하고, 마지막 사진의 남성 화장실 같은 경우 안쪽에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어떻게 됐었나요? 저희가 청소하나요, 아니면 동강대에서 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단시간 안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위생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받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저한테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던 게 있어요. 설치하는 목적과 기준이, 어느 곳에 설치하는가 여쭤보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전달받으셨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어떤 목적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목적은 지하수 변동 실태, 지하수는 밑에 있어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지하수법의 법령과 시행령 관련해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수위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수위도 하고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오염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에 의하면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총 16개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총 16개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오염관리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급하게 설치해야 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되나요? 1년에 1개소씩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5년 이상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꼭 한 개소만 해야 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광주 전체적으로는, 제가 계속 지하수관리계획을 말씀드린 것은 거기 관리계획 내에 지하수 현황도 다 조사가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수질 측정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황예원위원

현재 저희가 필요한 곳에서 오염관리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남은 곳 중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은 따로 없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시급성을 따져서 지금 당장 몇 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 계획에 포함된 16개 정도의 보조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황예원위원

남은 개소 중에서 오염관리지역으로 묶어진 특성이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하수 보조관측망으로만 지하수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때 지하수 관리 계획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본촌산단도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했었고요.

황예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방향하고 좀 답변이, 그것은 따로 얘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오염관리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검사하잖아요. 일반 오염물질이나 특정 유해물질을 다 검사하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또 설치해야 하는 구역이 생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었거든요. 현황 질의로 해서 혹시 소하천 관련해서 2026년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고, 없앨 계획이라고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북구에서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소하천이 3개소가 있고요.

황예원위원

아니, 예산 관련해서 지금은 보조를 받잖아요. 근데 보조가 없어지면 우리 예산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중장기계획들은 잡고 있지 않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계획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전에 수립이 되어 있고요. 수립된 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반영이 되어 있을 건데 그건 몇 년 전에 수립된 거라 매년 새로 관리계획도, 그전에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황예원위원

국장님, 지자체마다 소하천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름이라 아무래도 그러한 문제들이 더 대두될 수는 있는데 정비가 광주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자치구별로 나오지는 않았으니까요, 7월에 보면 17.8%인가요? 정비율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자체 중에서도 낮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구 현황은 이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비슷하니까 평균으로 나왔을 거예요, 광주에서 관리하니까. 그런데 실제 이 지자체로 내려오는, 보조가 되는 국비들이 2026년도부터는 없다는 계획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 부분을 미연에 계속 확인하셔야 하고, 실제 이게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하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소홀함이 없어야 하거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보조금이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해서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구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정리를 하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황예원위원

그것도 있고 실제 하천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껴서 하려고 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놔야,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2026년도 이후에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니까 이 부분 조금 더 깊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사전에 벤치마킹하고 점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단일 사업만 보면 딱 그 목만 해야 하니까 다른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 정도만 얼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 속에서 동강대에 개장해서 저희 북구갑 지역에 1만 8,000여 명의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장 전에 제가 우려했던 홍보 부분, 동강대 물놀이장이라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과장님 말씀에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이것 마무리하시면서 만족도 조사는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는 실시간으로 했는데 아직 취합은 안 되어 있어서.

숙희

이숙희위원장

꼭 하셔서 한 번 찾아온 아이들 또는 2회 이상 온 아이들, 횟수로도 구별하셔서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가 잘 체크하셔서, 내년에도 어차피 운영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한 가지인데 이용시간이 17시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짧지 않냐, 20시까지 해가 떠 있는데 너무 일찍 문을 닫는 것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원하고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하고 맞춰졌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잘 조정하셔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예산서 387쪽에 충효동 평촌마을 주변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부분은, 아시다시피 평촌마을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역이고 환경부 명품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학생들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그곳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은 우리 구비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구비 매칭분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구비 매칭분이지만 그전에 국비가 있었고 시비도 25%, 8,750만 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데이터상 12월까지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광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광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394쪽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1,200만 원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799번이 장기 휴업으로 인한 미운행이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799번이 자기들 지원금으로 3억 이상을 주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799가 지금 서 있잖아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서 있는데, 정말 799가 서 있는지 다른 차량을 세워놨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은 해 보셨을까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지난해부터 휴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것은 그 10대분에 대한 1,200만 원이 반납대상인 것이고, 정기적인 점검은 지금 휴업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799번이 휴업을 해놓고 자기들 손실금에 대한 손실금 청구를 또 했었어요. 그랬는데 799번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회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난 거잖아요. 용역을 제대로 했으면 손실이 안 났을 것이고 손실이 안 났으면 우리 구비 지원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799번이 운행을 하지 않고 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1,2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서, 자기들 손실분을 계속 주라고 요구하는 799번인데 어떻게 이게 삭감이 됐나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을 세워서 1,800만 원을 쓰고 1,200만 원은 12월까지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죠?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대당 120만 원씩 10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제 안 해도 되나요? 대신 답해 주셔도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운수관리팀장 설상권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마을버스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대당?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예, 대당 12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대당 월 120씩 해서?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아니요, 연 120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연 120씩 해서?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10대.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15대 해서 1,800 지원해 주고 지금 799가 휴업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이 필요 없겠다고 해서 1,200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원금 1,200을 삭감해도 되는데 이분들이 799번 차가 섰으니 자기들 손실금까지 요구했었어요. 팀장님이 그대로 계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쪽하고 그쪽하고 계속 조율했잖아요. “당신들 수익금까지는 우리가 변제할 수 없다.”, 그때 여기까지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손실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얼마를 보전해 주는 건지?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손실금은 따로 추진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개…….

순일

주순일위원

손실금은 손실금대로 나가고 1년에 120만 원은 서 있는 차에 또 나가고?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아니요, 서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순일

주순일위원

서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차만큼 1,200만 원이 절감됐고.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예, 휴업한 상태라.

순일

주순일위원

서 있는 차는 노선이 폐쇄됐기 때문에 손실금을 또 주라고 했잖아요. 따로 또 주나요? 그때 조율하기로 했잖아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그것은 조율한 다음에 결정해야지…….

순일

주순일위원

아직 조율이 안 끝났어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 상태이고 그다음에…….

순일

주순일위원

서 있는 것만?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그렇죠, 서 있는 것만 삭감한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노선 조정 용역까지 해서 노선을 개편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장기 휴업이 된 상태라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때 그 차를 그 용역회사가 또다시 용역을 받아서, 중간보고할 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조금 화를 냈었는데 “어찌 용역을 제대로 못 한 용역사에 또 용역을 줬느냐, 그 용역이 제대로 됐으면 799가 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안 해줘도 되는데 용역을 잘못해서 우리 구비가 새고 있는데 또 그 용역회사에 줬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까지 다 나왔나요? 제가 결과를 보고받지 못하고 중간보고 때만 가봤거든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처음 용역 할 때는 동림동, 연제동 이쪽에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가 교통 소외지역이다. 이쪽에 차를 넣어줘라.” 해서 용역 할 때 당시에는 민원이 엄청 많아서 실질적으로 많이 타겠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도 처음에 이 정도 민원이면 충분히 운행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운행하다 보니 민원만 많지 실질적으로 승객이 없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용역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중간보고회 참석하실 때 2차 용역을 실시했는데 “799는 용역 결과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2026년도 지하철 2호선 개통하고 나서 그때 추이를 보고 799는 재운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팀장님,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팀장님이 방금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됐고요. 과장님, 2026년에 지하철이 개통됐을 때 그때 또 용역을 한번 해 봐서 수익이 발생되면 연계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2026년까지 차는 서 있는데 그 보조금은 2026년까지 우리가 또 보상해야 하나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1,800만 원.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 말고요, 실제로 운행하는 것은 연 120만 원씩을 주는 거고, 서 있는 차.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그것은 안 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서 있는 차는, 아까 우리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수익까지 주라고 했거든요. 차를 운행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 수익까지 보상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용역에서 2026년도까지 운행 수익이 안 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운행 재개가 안 됐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799번에 대해서 계속 보조금을 줘야 하나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협상하는 것만 끝나면 이제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이죠?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예,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협상이 언제 끝나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지금 이게…….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협상 결과는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94쪽 맨 아래를 보면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에서 3,4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본예산에도 없는 건데, 안전 지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하고 있는데 인원수를 늘리기 위하여 3,400이 플러스 된 건가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52명의 교통안전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고요. 2차 시비보조금이 7월에 내려온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차 보조금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52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현재 지킴이 52명이 활동 중에 있고 시비보조금 2차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순일

주순일위원

52명에 대한 2차분 인건비가 내려온 거라고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현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버스정류소 교체 있잖습니까.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과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이 다른 사업인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교체는 말 그대로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이고, 이용환경 개선은 페인트칠이라든지 아직 사용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 조금 더 새롭게 단장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것이 단위사업인가요? 단위사업명이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신정훈위원

물론 이 안에는 정류소 교체, 정비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이 있어서 보조금 반환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정류소 자체가 애초에 너무 노후화되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개소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런데 노후시설 개선과 이용환경 개선이 어떤 것이 다르냐는 말씀이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큰 틀입니다. 거기에는 교체도 있고 환경 개선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고요. 교체를 뺀 나머지 이용환경 개선을 환경 개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소 정비와 이용환경 개선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정비도 똑같은 의미이지만…….

신정훈위원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할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신정훈위원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노후 승강장 7개소에 대해서 시비로 정비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보조금 64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왜 반납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보조금은 작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4,0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은 각화동 금호아파트하고 문흥지구 입구에 보면 승강장이 굉장히 낡고 안 좋아서 교체하려고 두 개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다섯 곳은 보수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 잔액도 반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버스정류장에 대해 편하기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 좋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4,000만 원으로 교체하거나 정비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왜냐하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판단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묶어서 2,000만 원이 초과하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로 하고요. 사안별로, 다른 사안들이 있어서 새로 교체하는 것을 별도로 추진할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하고, 보편적으로 환경 개선은 100만 단위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북구 관내에 654개 버스정류소가 있죠. 이게 너무 많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구의 버스정류소, 이런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사실 이건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북구에 갔더니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버스정류소가 특징이 있고 ‘여기는 북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더라는 형태를 구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어요. 무등산 수박이 있는 석곡동 주변에는 수박 모양을 놔둬서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신정훈위원

예, 그래도 좋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다음에 지산동 그쪽으로 가면 딸기나 기타 토마토 이런 것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안이 있었고 전대 쪽, 학교 주변은 학사모로 할 수도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복안은 갖고 있는데, 그게 모듈화되어서 하나로 되어 있으면 비용이 싼데 하나하나 별도로 설치해 버리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김정호 거리 나비 승강장도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 문제하고 엮여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개소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보면 우리가 연간 얼마씩 투입도 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의 대중교통 문화가 되고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한 번쯤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있잖습니까. 얼마에 한 번씩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지워져서 그런 부분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로에도 해줘야 나중에 카메라로 찍는 부분에 주민들의 불이익이나 내지는 속도를 줄여서 어린이 안전에 도모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쭉 하고 있고요. 옐로카펫이나 약간 붉은색으로 칠하는 것들이 전부 그런 일종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정훈위원

이번에는 특세를 요청하고 받아서 1억 4,3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구에서는 결국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야 하니까 구에서 투입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물론 구 예산 투입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일반적으로 5개 구청을 전부 통할해서 보편적으로 특세나 보조금 형태로 내려옵니다.

신정훈위원

이번에 34개소인가요? 보니까 한 40만 원, 42만 원, 한 40만 원 중반 정도 든다고 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42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신정훈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이유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정비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쌈지주차장 조성하는 데 1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꼭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으레 일반적으로 기존에 하는 것은 10억 내외 정도로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몇 군데나 사업 응모해서 들어왔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다섯 군데 응모해서 들어왔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다섯 군데 들어와서, 어떤 근거로 신안동을 선정한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선정의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보고 결정을 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신안동은 기존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 뒷면하고 붙어있습니다. 신안동 주차장이 장애인하고 전기차 것까지 다 합해서 12면인가 13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직원들 주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 외의 다른 공영주차장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동에 왔을 때 활용하기에는 어려워서 동 주차장의 연장선으로 같이 했습니다. 거기 토지 구역이 100평이 넘고 뒷길이 한쪽에서만 들어가지만, 그 부지를 사버리면 양쪽 길에서 진입이 가능할 수 있고 굉장히 효용가치도 높고 땅의 형상도 정사각형으로 서 있고 부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거기에 충분히 그럴 수가, 다른 데보다 우월적 선정 위치…….

건안

김건안위원

사업을 선정하는데 5개 동이 응모를 했는데 신안동이 제일, 현안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신안동을 선정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수차례 이야기했고 의장실에서도 주민들 오셔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오치1동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저희가 그 사업을 이야기한 것이 3년 됐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안 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건안

김건안위원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별개의 문제다? 아니, 그러면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해야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게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응모해서 왔었던 주차장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감안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경쟁력에 의해서 굉장히 시급성이라든가 투입 대비 이용 확인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오치동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런 연유로 거기를 안 했었던 것은…….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때는 다른 주차장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우선으로 될 수도 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저희가 뭐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 와서 다른 데 사업이 또 들어오니까 사업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를 따로 따져서 선정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아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려도 괜찮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예.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거기 현장을 가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전임 의장님도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주민들이 와서,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드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쌈지주차장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때 열렸을 때 와서 참석했던 분들이, 물론 그 전년도, 2022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부결시켰던 주차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올렸었는데 제가 어떻게 관여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 됐어요, 그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부결이 돼서 안 됐던 사항이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죠. 그때 행자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부결이 돼서 오치1동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후의 이야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후의 이야기도 제가 의장실에 가서 간담회 해서 말씀드릴 때도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 간담회 이후에 쌈지, 작년도에 열렸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거기는 안 된다고 했고 거기가 4순위인가 5순위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못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위원님들 이야기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순위에서 너무 밀린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순위를 제끼고 뭐라고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업이 1, 2억 정도 드는 조그마한 사업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한 번 사업을 하면 거의 1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효용성이 있고 없고를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담당 팀장이 바뀌어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전혀 안 해주고 전임자도 가시고 제가 전임자한테까지 전화했어요.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시지.” 그랬더니 이만성 팀장은 전혀 들은 거 없다더만.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부서장으로서 업무 인수인계 잘 좀 해주고 가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하지. “전에는 어떻고 후는 어떻더라.” 우리도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끔 해줘야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차장특별회계 올라오면 그때야 보고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이야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집행부 부서하고 의회가 소통도 해가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3년간 이야기했던 사업인데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와서 설명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안 된다네요.”라고 저희도 빠져나갈 빌미를 주시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지, 전혀 없다가 예산서 딱 올라오니까 그제야 “뭐야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때는 제가 직접 의장실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우리 팀장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의회 의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부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다 알죠. 그렇지만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함으로써 뭐든지 다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의회의 의원들이, 아무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김건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문이 든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유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한 심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기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사안이 발생하면.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주차난이, 북구 어디든지 쉬운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이 그럴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먼저 신청해 놓은 그 지역구도 당연히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있어야지. 갑자기 이쪽에서는 될 것이라고 하는데 땅값이 싸다, 부지가 넓다, 여기도 주차가 어렵기는 어려우나 어렵다고, 땅값이 싸다고 부지가 선정이 빨리 된다고 해서 선정 점수에 알파, 오메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힘 있는 사람의 사업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밀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현재 구의원들하고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소통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시의원이나 지자체장보다도 구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소통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이 갑자기 공유재산심사를 한다? 그분들은 이런 현안도 모르고 실제 돈이 적게 들어가고 넓은 땅이고, 만약에 그 심사위원이 자기 지역에 있었다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점수는 당연히 높게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꼭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의원들이 주민한테 약속했던 것, 담당 부서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가 주민이 ‘신안동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공유주차장을 설립했고 우리는 의원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 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한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먼저 했던 지역에, 땅값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면적이 넓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민원을 했던 데를 감안해 주셔야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민원을 감안했던 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다가 민원도 없는데 저희가 선정한 것은 없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해진 데가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나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예정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그 사람이 팔지 안 팔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쪽 분들이 뭣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제가…….

순일

주순일위원

매도자가 결정이 안 돼서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팔 사람이 그 땅을 팔아야 뭘 사고 어떻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김건안 위원님,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지역에 공유주차장을 위해서 판다고 결정이 되어 있나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미 다 이야기되어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여기 다섯 곳은 전부 판다고 결정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순일

주순일위원

판다고 된 데만 올라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팔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가서 팔라고 얘기할 수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쪽 정해진 데는 옛날에 안 판다고 했다면서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어디가요?

순일

주순일위원

여기.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못 했다고요. 그랬다가 제가 와서 이게 진짜로 안 되는 건지 민원이 와서 “팔 의사가 있느냐?” 확인한 결과 팔 의사가 있으니 사달라고 이야기해서 한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국장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는데 이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평가를 못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평가를 못 받을 때가 있으니, 의원들이 연속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귀담아들으시고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그런 센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심사가 들어간다.’ 이 정도라도 우리 의원들이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의원들하고 소통이 정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세워주라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주차장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어요. 쌈지주차장을 전부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사요. 그러면 대부분 주차장 부지를 사주라고 하는 데가 다 건물이 서 있는데 그 땅값의 절반은 건물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전혀 필요 없는 건물임에도 높은 가격에, 이를테면 그 땅을 6억을 주고 사면 3억은 건물분이에요.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는데 1년에 딱 하나만 해야 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산 문제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쌈지주차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쌈지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조금 더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시에 주차환경 개선 보조금이 있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할 예산들이 있어요. 큰 것을 해야지, 시의 예산을 갖고 해야 저희가 돈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순일

주순일위원

시비를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거기가 선택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조금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쌈지는 한 건 정도로 하고 공영주차장 쪽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더 플러스할 수는 없나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방금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과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객관성, 공정성을 가지고 하고,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것을 할 때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연다, 그리고 결정되면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지역구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는 놓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그 이후에 결괏값을 가지고 서운한 지역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께 설명해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다음 기회에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하고 설명드려서 이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그 정도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소통을 안 하고 예산안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쌈지주차장 예산이 적립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쌈지주차장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10억 안팎.

순일

주순일위원

쌈지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올해 10억이요.

순일

주순일위원

올해 10억이 현재 있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올린 것이, 이전에 5억…….

순일

주순일위원

썼으면 5억이 남네요?

건안

김건안위원

본예산에 5억이 있고 이번 추경에 5억 2,000을 세워서 10억 2,000이죠.

순일

주순일위원

5억이 있는데 추경에 5억이 와서 10억 2,000인데 현재 있는 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아마 22억인가 23억 정도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23억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2억이 있는 데서 이 돈을 써도 돈은 남네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일반회계는 구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 부과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금을 부과하면 걷어 들인다는 예상이 되지만, 저희는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위반할 것이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단속으로 전부 보충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주는 것, 이 정도로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구성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에만 쓸 수도 있고 그 재원을 저희는 주정차금지나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는 그런 돈을 다시 투자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몇 명이 위반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추계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 쓸 예산은 올해 예산을 전부 보고 내년에 하고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거둬들였던 예산을 가지고 책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3억이 남아있고 적립금이 조금 더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주차장특별회계 사업하고 이를테면 저희가 주차장 관리도 해야 하고 뭣도 해야 하고 CCTV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수수료며 다 부담한 게 1년에 25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억 내면 35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것을 하려면 50억이 넘어가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적자가 나고 내년도에 써야 할 예산까지 끌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장을 보고 내년도에 얼마만큼 쓸 것인지 적립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올해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사업이 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남는다, 어쩐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그래도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쌈지주차장 사업은 해야 하잖아요, 할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주민들 의식이, 경찰청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추계를 쭉 봤더니 해마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해마다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을 가지고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많은데 집을 팔 사람이 없어서, 매입할 장소가 없어서 쌈지주차장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하고 상반된 얘기네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 대비 이게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때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이런 부분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은 된다고 전부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가 효율성이 더 있는가, 적은 예산을 쓰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나는 것으로 해야죠. 1∼2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면 충분히 합니다. 문제는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효율성이 없는 데에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건물을 부숴서 다시 그것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또 사는 값의 절반이 들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비효율이 많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비어있는 땅이나 이런 데는 우선 갈 것이고, 저희 지역구같이 동운초등학교 인근에는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황색선을 다 그어버려서. 어디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딱지 끊길까 봐 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만, 할 사람이 없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됐습니다. 소통하시고 의원들과 주민들이 협의해서 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아무리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국에서 체크를 잘해주시고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이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과장님, 진짜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 못 합니까? 아니,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상 교통지도과장님은 공직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답을 못 드린 거고, 쌈지주차장 추세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아까 우려했던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결과 나올 때까지 소통하면서 진행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고 자신 있게 다 말씀을…….

건안

김건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전에는 쌈지주차장 사업을 두세 군데씩 했어요. 한 군데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한 군데 하느냐, 그만큼 땅값이 올라서 예산의 규모는 정해져 있다 보니 현재 한 군데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저희가 네 군데 검토해서 진행할 테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답변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할지 말지 왜 말씀을 못 드렸냐면, 내년도 문화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화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안 계신, 아, 이숙희 위원장님 계시네요. 문화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길에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동 주민센터 안에 총 12면이 있는데 그 외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직원들이 그 위에 글로벌아파트 뒤쪽으로 주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지를 사려고 했더니 굉장히 땅덩어리가, 그 옆에 부지는 10∼20억 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땅이었고 그 밑에 깊은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도 생각해서, 문화동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키워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 밑이 너무 푹 꺼져서 거기를 필로티 형식으로 지어서 2층은 주차장을 하고 밑에는 다른 용도로 쓸지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2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라도 확보하자고 해서 제가 문화동 있을 때부터 굉장히 정성 들였던 곳인데 그분이 이제 판다는 의사가 와서, 얼마 정도 얘기했냐고 했는데 그 사람이 10억을 얘기해요, 굉장히 깊고 맹지였는데. 거기 부분을 저희가 그것을 쌓고 필로티 구조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하려고 이야기하면 3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갈 예산이 거기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내용이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봐 보십시오, 과장님. 좋아요. 이 30억 예산이 드는데 쌈지주차장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은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추진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쌈지주차장 사업은 10억 이내에 하신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0억 들어가는데 쌈지주차장 사업비로 문화동 공사를 한다고요,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쌈지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주차장이라는 하나의 묶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비로 들어갈 예산에서 쌈지주차장 나누고 종합에서 나누는 데 쌈지주차장에 모아서 그것을 해야 할…….

숙희

이숙희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안동에 하는 것이 10억 2,000만 원이 든다는 거잖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게 몇 면인가요, 30면 정도 되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기존에 12면이 있고 그 주차장까지 합쳐서 110평 정도 되는, 현재 하고자 하는 거기까지 전부 합치면 30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앞에 신안동 기존에 12면이 있는 주차장을 다시 정비해야 할 예산까지 포함해서 넣었던 10억 2,000만 원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요. 쌈지주차장을 새롭게 어디엔가 조성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12면짜리 정비까지 쌈지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넣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정비라고 보기에는 거기가…….

신정훈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정비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정비인데 밑에 바닥을 뒤엣것하고 같이 맞춰서, 거기 앞이 울퉁불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지은.

신정훈위원

어찌 됐든 실제로 신안동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10억 2,000이나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보고, 쌈지주차장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자체에 대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쌈지주차장은 제가 그때 있었고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쌈지주차장 당초 목적이 시내에 있던 나대지가 환경이 안 좋고 미관상 안 좋아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서 옆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신정훈위원

나대지면 더 좋고 사실은 빈집 정비, 공간의 효율화를 위해서 동네 곳곳의 쓰이지 않는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해 보자, 이런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쌈지주차장은 대부분 10면 내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30면을 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18면이고요.

신정훈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작년도 지금과 똑같은 예산입니다. 거기에 쌈지 예산이…….

신정훈위원

재작년에 세웠던 본예산, 작년 예산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신정훈위원

12억인가 14억인가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랬다가 올해 2024년도 예산에는 5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5억 2,000을, 그러니까 쌈지주차장을 작년, 재작년에는 두 군데씩 했었던 거죠, 최소 두 군데. 물론 점점 한 군데 조성하는 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땅값도 비싸지고 매도자들도 점점 더 큰 예산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원래 두 군데 했던 것을 사실 올해는 5억으로, 예산이 적으니까 한 군데밖에 못 하겠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래 5억이었던 것을 5억 2,000이나 추경해서 한 군데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사항이 맞는가요? 원래 5억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돈 없으면 항상 예산 추경하면 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원래 5억이 아니라 쌈지주차장 예산으로는 오치동 공영주차장 하면서 다 없어요. 나머지 5억은 작년도에 결정되어 있어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을 하나 만들자고 이야기해서 쌈지주차장이 와서, 거기서 풍향동에 쌈지주차장 했었던 땅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판다고 다 했다가 마지막 계약하는 순간 안 판다고 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무산됐던 거예요. 무산이 되다 보니까 남은…….

신정훈위원

그러면 애초에 풍향동으로 하실 생각으로 5억을 세우셨던 거네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그러면 매번 왜 동에다가 쌈지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수요조사 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5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되면 쌈지주차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라도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풍향동 것이 어떻게 됐든 취소가 돼서 올 1회 추경 때 두암동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돈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시에 주차환경개선금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얻자.”라고 해서 두암동 것이 건물 철거…….

신정훈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죠.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예산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사업으로 가야 하는 거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사무소와 쌈지주차장이 연계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동 주민센터 안에는, 특히 신안동으로 이야기하자면 12면이 되었든 20면짜리가 되었든 원래 기존에 있죠? 그런데 실제 각 동네마다 들어가 보면 개인주택과 아파트가 많은 데는 아예 주차장 자체가 없는 데도 많이 있죠, 특히 먹자골목 같은 곳이요.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없는 데에 새롭게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원래 기존에 있는데 그것을 확장시키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는데.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효율은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게…….

신정훈위원

그 효율을 따지면서 무엇까지 더해야 하냐면 쌈지주차장의 조성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쌈지주차장은 실제로 10면 내외에서 우리 인근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저기 멀리 걸어가는 곳 말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원래는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는 주 취지가 그쪽이었고요. 그 나대지에 유휴부지가 있으니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고 해서 그것을 쌈지로 해서 한번 조그맣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없는 데에 만들어 주겠다, 물론 없는 데에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없는 데를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만들어 줬는데 주차 수가 더 많아서 조금 더 늘려야 할 것인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봐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하나를 보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맞고, 이렇게 재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예산은 하나인데.

신정훈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5억이 있으면 5억 이내에서 가능하면 집행하고요. 물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지출을 더 많이 해야겠다 싶으면 추경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원래 5억이 있는데 10억 2,000짜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5억 가지고 주차장은 못 만들어요.

신정훈위원

5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액수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액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12억, 14억이었다가 이것을 본예산에서 절반으로 줄였어요, 5억밖에 안 되게. 그랬는데 다시 추경으로 할 거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세웠다가 올해는 그렇게 세웠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데 설명 못 하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설명할 때 풍향동 쌈지주차장이 안 돼버리니까 2차로 마지막 3순위였던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집 네 채를 사서 해달라고 두암동에서 올라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10억, 12억 정도를…….

신정훈위원

제가 설명을 못 하시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죠, 작년에 뭐를 하려고 했다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5억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풍향동 것, 12억 예산을 그쪽에 편성해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4개 있어서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더 추경을 해야겠다는 예산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을 더 투자하느니 시에서 공영주차장, 쌈지가 공영으로 변경되는 것이지 똑같은 시설비니까요. 명칭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하자고 해서 우리 돈 12억 중에 7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3억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시에 7억을 요구해서 지금 14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억 중에 12억을 편성했다가 7억을 9월에 쓰니까 5억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것을 올 1회 추경에 쌈지로 놔뒀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5억 남은 것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10억, 11억 정도 드니까 다시 5억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1회 추경 때 5억 올려진 것을 2회 추경 때 다시 5억을 해서 10억으로 그것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5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그 돈의 두 배를 어떻게 이제 했냐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스토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신정훈위원

작년 예결위 들어갔을 때 왜 이렇게 쌈지주차장 조성 예산이 줄었냐고 그랬더니 “그냥 예산이 많이 줄어서 5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니었는데…….

신정훈위원

한 번도 풍향동이 어쨌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네. 이런 말씀을 주신 적도 없었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은 방금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는 시에서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7억을 갖고 올 것을 생각 못 했죠.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7억을 가져오므로 인해서 세이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세이브가 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이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은 방금 교통지도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시에서 가져온 7억을 세이브했기 때문에 쌈지주차장으로 남은 5억을 편성해서 그것 가지고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신안동 것이 1순위가 되어서 12면에서 30면으로 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5억 2,000을 추가해서 조성한 것이니까요. 결국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우리도 최선을 다했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설명 더 자주하고 잘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쌈지주차장 부분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순위까지 봐 가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스토리를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과 의회와 소통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기존에 5억 있는 예산에서 5억 2,000을 추경으로 해서, 물론 신안동이 아니어도 그 어떤 지역이라도 이 형태의 쌈지주차장 조성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조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가볍게 노후 버스정류장 때문에 그러는데요. 버스정류장의 설치, 표준화 규격이나 장소, 면적이 우리 구청에 정해져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면적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광주다움’이라는 광주시에서 디자인협회하고 전부 다 해서 만드는 버스정류장 규격, 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세 종류인가 있어요. 무등산형이 있고 삼각, 뭐 세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쓸 것이냐에 따라 규격이나 위치에 따라서 정형하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만약의 경우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한 규격이나 장소, 디자인 때문에 안 맞으면 설치할 수 없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안 맞아도 설치할 수는 있는데 설치를 하려면 일반 업체한테 거기에 맞게 별도로 하나만 주문 제작을 해야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는 더 올라가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오래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버스정류장을 노약자가 필요로 하고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만 된다면 장소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올라갔지만 설치는 가능하네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쌈지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어요. 실제 효율성에 관련해서 답변을 진지하게 주셨고, 그런데 저희는 필요성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가 공고 나간 것을 봤어요. 실제 부지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동별 안배 부분까지도 들어있더라고요. 여러 부분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섯 곳이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탈락한 부지들은 계속 관리하고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어요.

황예원위원

관리해서 점수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곳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다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를…….

황예원위원

그래서 적어도 탈락이 되면 탈락한 곳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어려운 여건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 주시고요. 질의 중에서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공정하게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잘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평가표 있잖아요, 점수 총점이 나온 평가표 같은 것을 저희한테 공개해 줄 수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정성평가로 하지, 우리가 규격을 정해서 이것은 안 되는 점수…….

황예원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부지 선정 기준에 의해서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평가했을 것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심의위원회의 평가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예원위원

예.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 정성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평가해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십사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섯 군데만 와서 저희가 다섯 군데만 가지고 여기가 과연 효율성이 얼마큼 있는지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전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황예원위원

국장님,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해서 상도 여러 번 받고 했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방금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평가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5개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황예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계속사업이고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근거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필요한 기준들은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필요한 기준은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황예원위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5개 가지고 평가했잖습니까. 그러면 탈락된 4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매각의 의사를 밝혔으니까 차후 우리가 분석할 때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황예원위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러면 또 신청한 사람들을 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4개 중에서 1등이 될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1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은 예단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을 면밀하게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 방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쌈지와 공영주차장이 용어의 문제에서 오해를 낳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에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쌈지주차장 부분도 다음에 우리가 평가할 때 그 부분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자료 공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황예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일단 공감하면서…….

황예원위원

기본 틀은 이러한 기준으로 비중을 전부 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기준은 또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근거가 있으니 이런 표가 하나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필요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심의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황예원위원

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공고를 낼 때는 선정 기준이라는 것도 넣었잖아요. 그리고 5억 이내라는 말도 들어가 있었어요. 이러한 기준에 맞는 분들이 실제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에서 탈락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소통을 어디에 하냐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지역구 의원님을 떠나서 이게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올리죠? 이게 탈락이 되면 사유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 부분이 가장 어렵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어렵죠, 그렇게 해 버리면.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충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심의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의 역할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전부가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표를 만들어서.

황예원위원

기준을 조금 나누자는 이야기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게 또 우리 행정에서는 발목일 수도 있지만 방금 제안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서 분석할 때 평가표가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면 괜찮은 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황예원위원

비중을 다 넣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있어야, 이게 근거는 있는데 내가 왜 떨어진 줄 몰라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넣는 신청자들이 항상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 같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넣고 있으니,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평가 기준을 물리적인, 환경적인 부분들도 다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다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 속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또는 신청을 했던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굉장히 행정에 대한 믿음이 깨질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표현을 하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데 특별히 지금 답변들 속에서는, 위원장인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평가표나 심의에 관련된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행정에서 “이번에는 여기를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요.”라고 제안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럼 그럽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느낌으로 답변들을 주고 계세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전혀…….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저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쓰겠다고 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위원회는 없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없고요.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위원회는 작년에 열렸어요. 위원회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신안동에 쌈지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나요, 부서에서 결정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까는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순일

주순일위원

처음에 말씀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했더니 가장 1순위로 가야 하는 부분이 신안동 공영주차장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까 쌈지주차장 사업에 공모해서 몇 군데가 들어오면 어디에서 심의하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속기록 한번 봐주세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신안동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다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을 신안동으로 결정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들었다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기에 메모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나 속기록을 한번 보시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황예원 위원님이 평가표를 요구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어떤 위탁사업을 줄 때나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들이 와서 나름대로 사항을 보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과장님 말씀 중에 서류를 좀 달라고 했더니 부서에서 했다고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이게 지금 신안동으로 쌈지주차장은 5억 미만의 사업, 5억이 넘고 10억이 되는 것은 시하고 관련돼서 공유주차장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신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자료를 한번 보자고 요구했더니 부서에서 결정을 했고, 이게 지금 헷갈려요. 부서에서 할 때도 어떤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올릴 때는, 저희가 평가해서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거치고 국장님 회의 때, 또 청장님하고 전부 다 보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들인 경우는 대부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게 거시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올려서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다른 데는 필요 없고 신안동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딱히 신안동 것은, 제가 평가위원회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죠, 왜 이렇게 메모를 했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합의가 돼서 된 거면 이것도 말이 좀 다르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순일

주순일위원

말이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고요. 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자격을 가지고 오신 외부인들이 봤을 때 그래도 신안동이 가장 유력하다고 해서 신안동으로 낙점을 해준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그 낙점을, 평가위원들이 와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좀 보자고 했더니 부서에서 했다고 지금 답이 나오거든요. 속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현

김학현주무관

뭐 하고 난 뒤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순일

주순일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좌중이 그렇게 들었다는데…….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이것을 신안동의 예를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지금 신안동 것을 말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신안동 것을 이야기, 그러니까…….

숙희

이숙희위원장

자, 위원님들, 지금 이야기가.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 중지

15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부서가 이야기를 나눠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 저희는 설명을 제대로 듣는다고 들었습니다만 부서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위원님들이 이해했던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쌈지주차장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위원님들은 이해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작년 2023년도에 오치동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이번 신안동 쌈지주차장은 심의위원회를 열 사안이 아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쌈지주차장을 선정할 때 부서와 행정에서만 정리해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현재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보시는 주민들, 선정되는 분들, 또 선정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발언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 사업을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의 입김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사업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에 관련해서 높다고 했을 때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힘 있는, 예를 들어서 북구의회 의장과 평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사업을 선정할까? 이런 것도 저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업을 선정하든 간에 정확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고, 쌈지주차장 사업과 공영주차장 사업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고 쌈지주차장은 쌈지주차장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분명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411쪽, 신용강변이라고 했는데 신용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거징이쉼터가 있는 신용동.

성훈

강성훈위원

거징이쉼터 용역이 바뀝니까? 변경 용역을 냈는데 왜 바꾸는 건지 궁금해서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신용강변근린공원 등 4개소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이것은 금년 봄에 시에서 공원시설물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공원시설과 맞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었고요. 그것을 조성계획과 일치하는 용역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414쪽, 광주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이 있는데 거기도 8㎞ 가까이 되던데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 구간은 북구 장등동 도동고개 쪽에 지맥이 흐르는 구간이고요. 그 구간이 도로와 고속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것은 생태통로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연장이 한 150m 정도, 폭이 30m 되는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등산로가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등산로와는 별개로 동물 이동통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을까요? 공원에 체크리스트 하시겠다는 부분 있었죠, 그거 준비하고 계시나요? 8월에 공원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보겠다고 그전에 했던 것 같은데…….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물 체크리스트 말씀하십니까?

황예원위원

예, 그런 부분 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정비가 됐나요, 체계적으로 조금 더 하신다고 했는데?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직 준비가 덜 된…….

황예원위원

보완이 되지 않아서 시행이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황예원위원

그러면 보완책은 계속 고심하고 계신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 관리 부분에 계속 지적당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노력에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어도 이번 연도 안에는 마련하셔야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겠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항상 저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답변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책무를 무겁게 가지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에 바닥 소재 관련해서 실제 친환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관리 차원에서, 최근에 이러한 우려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으니까 최근 것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직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된 곳들은 파악하고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부분을 말씀하시는…….

황예원위원

탄성고무칩 관련해서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 바닥 정비 같은 노후 시설 교체는 특교세 사업을 많이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남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매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부병이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포설 작업 자체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탄성고무칩을 포설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정말 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가서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들뜸이나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부실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후관리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맨발산책로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성화도 되고 있고 요구도에 맞춰서 예산을 안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안배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여러 곳에서 원하셔서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것들이 유독 보이거든요. 길이가 너무 짧다든지, 정작 한 곳조차도 잘된 곳으로 선정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되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고민들도 함께 가져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그 부분 잘해 주시고요. 간담회가 예전에 있었죠? 2024년 6월 28일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토론회 있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안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비닐하우스나 난방시설 설치가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검토된 내용들이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맨발걷기 사업을 작년에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기본 맨발걷기를 요구하는 수요가 우선이지, 세부적인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황예원위원

검토된 내용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을 꼭 해줘야 하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효율성 부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선 부서에서는 검토해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 내용을 여쭤본 것이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황예원위원

검토 결과는 아직 긍정적이지 못하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드리려고 하고 삶의 질 자체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편의 시설까지 확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난방시설보다도 우선 세족장 문제가 제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한 시설의 예산을 잡을 때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곳에는 그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도 틀어진 계획들이 발견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황예원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나중에 위원회의 추경 심의가 끝나고 나면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제에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맨발걷기가 우리 측에서 분석할 때는 너무 수요가 많아요. 요구가 많고, 또 우리 쪽에서 분석할 때 이게 언제까지 요구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북구 도심지역이니까 건강권을 위해서 각 동에 한 개 정도는 설치해야만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콘셉트는 부지가 그래서 서구처럼 길게 할 수도 없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를 이용해서 아기자기한 콘셉트도 있고, 그러면 요구사항은 길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한 개 동에 한 개 정도는 설치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을 올해 단박에 다 설치하지 못하고 조금 연도를 가지고 하자, 그 이후에 시설물 같은 요구사항들을 보고 그 이후에 덮어나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요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황예원위원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맨발걷기 길만 조성해 주세요.” 해서 조성해 놓고 나면 “세족장이 없습니다.” 하고 안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세족장 같은 경우. 그런데 물리적인 환경으로 접근이 조금 어려운 데 있잖아요. 씻으러 갈 수 없는 여건들이 있는 곳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 없나 그때부터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놓고 나서 ‘여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지역에 맨발길 조성에 대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 계신 주민들도 계시니 과장님께서 현재 저희 북구에 지금까지 조성된 맨발길이 몇 개 정도 있으며 올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현재 북구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맨발걷기 길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개소는 운암산하고 각화정수장에 하나씩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 추경이 반영되면 한 3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근린공원과 수요가 많은 곳, 우산이라든지 본촌이라든지 수요가 많은 곳을 검토했고 등산로에도 1개소 정도 해서 한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한 15개소 정도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봤을 때 절반 정도 되니까 다소 아쉽지만 이용하는 여건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28개, 30개소 가까운 정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많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또 요청으로 우리 구에서 맨발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저런 요구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맨발길 걷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런 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 황토 웅덩이를 파버린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그곳은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인데 무분별하게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협회라든지 동호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제보도 많이 해주시고 기본적인 환경정비까지 하시면서 잘 이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들께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숙희

이숙희위원장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런 자율적 관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조금 더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기보다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희도 지원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과장님, 별로 애로사항이 없으신 걸로 들립니다. 사실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맨발동호회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나 문흥동에 있는 바느실공원입니까, 미니로 작지만 너무나 아담하고 예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고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물론 길게, 크게, 넓게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 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 가능하다면 작은 규모로도, 가장 좋은 맨발길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면 내 집 앞에 가장 가까운 곳이 좋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작지만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맨발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사실 서구에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495만 원인가 들었어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11월 정도 되면 그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미리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용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발언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청소행정과가 청소 관련해서 차량을 많이 운행하시잖아요. 살수차도 운행하시고 먼지, 낙엽 같은 것 차량으로 이용해서 하고 있죠? 큰 차로 불어대는 것들 있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노면 흡수차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요. 혹시 거기에 음성시스템이 달려 있나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음성시스템은 없고 경고음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음성안내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실제 길을 다니는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이 경적이나 다른 것들이 울렸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성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런 것들을 안내해서 호응이 조금 있더라는 작년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리면서 하고 있나 싶어서, 혹시 만약에 이 시스템을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에 이게 진짜 좋은 시스템인지, 아니면 장애가 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5대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 드려봅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타 지자체에서 선진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인천 동구로 나와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현재 청소 차량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올해도 추경에 안 올라온 것 보면 내년 예산에는 잡히겠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서 청소 차량 뒷면 발판에 탑승하다가 수거원이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최근에 발판을 제거했습니다. 그 제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까 수거 속도가 많이 지연됩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부터 해서 수거체계 편성이라든가 증원·증차에 관한 적정한 인원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적정한 인력이나 차량 확보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소 업무가 위탁으로 넘어왔잖아요. 옛날에 금광에서 했을 때와 위탁으로 넘어왔을 때 민원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발판을 떼는 시기와 겹치면서 민원은 늘었습니다. 그게 공단과 사기업에 위탁했을 때의 차이는 분석을 정확히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약간은 늘었다.

순일

주순일위원

민원이 늘어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민원이 조금 늘었다는…….

순일

주순일위원

이유가 뭐예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이유는 분석을 해봐야 압니다만.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금광에서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민원의 차이점하고 그 내용이 뭔지 자료를 다음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대단히 발 빠르게 민원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을 빠르게 처리해 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에요, 쓰레기 부분이. 그런데 말씀드리면 바로 부서에서 재깍재깍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왜 요즘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왔을 때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발판하고 차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도보로 쓰레기를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거하는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더 많이 모여있는 날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상차량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저상 탑승형 차량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걸어다니지 않고 안전하게 차에서 타고 수거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피로감도 덜 할 것 같고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늘 인상 찌푸릴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고통도 덜할 것 같고, 다만 예산 부분일 것 같은데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 구에도 2대 정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2대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서구가 몇 대 있는지 아시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서구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20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달랑 2대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15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용역 맡기셔서 충분히 저상형 수거 차량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는 한국형 저상차라고 합니다. 그 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향후 신규 차량 구매 시에는 한국형 저상차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팀장님들 오셨을 때 자꾸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일 겁니다. 쓰레기를 계속 갖다 버리는 분들, 그런데 차량이 가져갈 수 없는 상태로 내놓기 때문에 수거차에서는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방치할 것 같은데 그 위에 CCTV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쓰레기는 모여있고 CCTV는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쓰레기를 갖다 내놓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며칠 전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셔서,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계속 치우고, 너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CCTV 있는 부분이라도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 부서에서 같이 깊이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및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축조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