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북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국 자치구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정건전성과 자율성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섬성 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북구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청년미래정책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실과 감사담당관은 세입·세출 변동 내용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기획조정실, 청년미래정책관, 북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부서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구청장 직속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제2회 추경 우리 구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예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미반영된 의무경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비롯한 성립전 사용예산과 목적재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을 삭감 조정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구청장 직속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홍보실과 감사담당관은 예산 변동이 없으며, 기획조정실의 우산생활체육관 하자 분쟁 중재에 사건 감정료 지급 예산과 청년미래정책관의 국·시비 매칭사업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의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2개월분 인건비와 직원 여비, 연금 부담금 등 공단 운영비 일부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등급표 평가급 지급률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최종 지급률을 결정하여 시설공단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절차가 누락된 상태로 평가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대상을 이사장, 본부장, 직원으로 구분하여 부기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2회 추경 예산 규모를 볼 때 전체 예산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불과 12%에 머물러 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24%에 불과한 우리 북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예산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기획조정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정 희 법률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그리고 서무 임정훈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 대비 순세계잉여금 49억 증액하셨잖아요. 혹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의식한 추경 아니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 부분은 그쪽으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문인 구청장께서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라디오 인터뷰한 내용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워딩은…….
손혜진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올해 세수가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했고요. 공공예금을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마련한 이자수입 등 건전재정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인터뷰에서 워딩을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게 당장 올해만 볼 것이 아니잖아요. 세수 위기는 내년, 내후년, 저는 더 심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장 올해 추경에서 다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거의 12～13% 수준이에요. 그럼 최대한 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하는데 순수 구비로 40억을 마련한 것을 이렇게 써버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본예산 때 경제복지 관련 자체사업 예산 26억이 삭감됐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수치로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본예산 때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정확히 26억이고요. 주요사업을 보면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이용지원 5억, 여성보육과의 둘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보육시설 사기진작 2억, 소상공인지원과 1억 5,000, 이런 부분으로 민생경제과랑 많아요. 거기에 26억을 삭감했거든요. 이렇게 본예산에서 복지에 관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올려놓고 이제 이 추경 때 40억을 올려서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쓰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지하고 본예산 때 상당한 감축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로 들어주신 복지비를 포함해서 행정사무경비나 신규사업, 자체 감축 30%, 이렇게 해서 감축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 쪽도 최대한, 무분별하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 제 생각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비품비 같은 경우에 해년마다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지원이 되는 것들은 운영비적인 부분은 감축을 안 했고,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감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혜진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도 물품 구입을 다 해주지 않아요. 몇 년 이상 지나야 뭐 하나 해주고요. 호락호락하게 물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지원금이 소상공인을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 1억 5,000을 삭감했었어요. 보면 소상공인 지원 세부사업에서 1억 2,290만 원, 골목상권 지원에서 336만 원, 골목경제 회복지원에서 1,600만 원, 서민금융지원에서 332만 원을 해서 1억 5,000을 삭감하셨거든요. 제 말은, 이렇게 본예산 때는 여기저기 과에 삭감해야 한다고 해놓고 추경 때 순수 구비 40억을 올리시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저는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절감 요청하신 예산 중에 기준인건비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공공요금, 이런 것은 1년 예산을 잡게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수경비로 보고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본예산 때 반영을 못했던 것들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최소화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대부분의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추경예산의 목이 다 그래요. 이게 이중 일이고 직원들도 직원들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인건비 이런 것은 1년 내내 다 나가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운영비를 12개월로 해서 80%, 이런 식으로 절감해서 올렸잖아요. 그것이 다시 다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물론 세수가 어려우니 절감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 당연히 지급해야 될, 1년 내내 지급해야 할 것들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추경에 두 번 일이 되고, 세 번 일이 되고 직원들만 더 피곤하다는 거죠.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인건비나 필수경비를 편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때 80% 하고 이런 부분들은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집행해야 할 것들, 물론 그것은 저희가 별도 관리합니다. 이것은 정리추경까지 꼭 반영해야 할 필수 목으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편성하지만 당장 지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들의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 위기로 예상되는 것은 올해로 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이 훨씬 힘들 건데 생활안정지원금으로 40억을 한꺼번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150쪽,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분권 및 혁신 추진에서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 100만 원, 포상금 400만 원 중에서 기정 300만 원은 보상이 어떤 형태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건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직원 포상금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5건 정도, 1년에 1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몫으로 한 것이고, 적립 마일리지는 포상범위를 마일리지로 해서 직원한테 더 넓게, 소소한 포상을 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나갔던 300만 원이 어떤 보상 형태로 제공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현금으로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5～20만 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훈련의 어떤 것을 준다든지 특별휴가 하루,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현금성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포상휴가도 있고, 1위, 2위, 3위 단계별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번에는 현금성 보상만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기존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해서 하는 것은 현금성 지급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포상휴가나 인센티브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건 정도만 선정하다 보니까 1,300여 정식 공무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해서 조금 더 많은 직원들한테 소소한 마일리지로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장님, 그리고 행안부에서 아시죠,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마일리지 제도에서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구도 해당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기준에 항목을 몇 가지 정하는데 거기에 협업 마일리지도 포함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협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서도 늘 나오는 말인데 칸막이를 없애자는 말이 나오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서로 간 아이디어도 그렇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도 나누고, 그 차원에서 개선할 건데, 혹시 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뭐는 나오지 않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희 구 자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자료 좀 줘보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라, 펼쳐라.”라고 하다가 선의의 의도로 행정을 했는데 그게 불이익으로 올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저희 구도 있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다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혹시 사례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요. 이제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송비나 변호사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행정 의지가 있으시면,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이런 면책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업무보고 책자 30쪽,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보상 이것도 이번에 100만 원 올리셨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 대상이 6급 이하 공무원인데 전 부서입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전 부서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임기제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 해당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자체에서도 다 해당이 됩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혹시 포함이 안 되면 포함을 시켜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새로 바뀌는 제도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범 시행을 하고요. 하반기 시행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부속서류 29쪽, 중재사건 수행을 위한 감정료를 1,600만 원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이러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원래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하자보증금 안 받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서 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비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우산생활체육관인데 거기에 시공사와 감리사, 설계사 간 3사가 분쟁이 붙었습니다.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분쟁이 있어서, 그러면 분쟁위원회에 분쟁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발주처와 4자 협의해서 법무부 산하 중재원에 중재한 상황이고요. 중재했는데 거기에서 하자 내용과 그에 따른 책임 분담 비율을, 전문 감정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3사와 발주처 포함해서 4자가 이 책임 비율이 나오는 대로 책임 분담을 하겠다고 해서 감정평가 비용 3,3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발주처가 북구청이잖아요. 그런데 발주처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 책임 비율이 떨어지면 감정 비용도 다시 회수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돌려받을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사실 우리 북구가 시설지원과가 생기고부터 발주는 노인복지과나 여성보육과가 해도 설계는 시설지원과에서 하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건 같은 경우 공공청사과에서 했고 이 관련 업무도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른 건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가,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개인이 하는 공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관급공사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입찰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이 마진이 많으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같으면 시멘트 본 김에 저쪽에 조금만 미장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도 다 두고 가요. 내가 맡은 영역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사람 하나 딸려서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급공사 형태가 엉망이라는 거죠. 요 근래 문인 구청장님 시대에 와서 2018년 이후에 북구에 굉장히 많은 건축물이 생겼어요. 그전에 비하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많은 건축물들. 그런데 가까운 어울림센터, 중흥도서관 이런 데는 인도와 건축물이 수평을 이뤄요. 제가 부서에 물어보니까 장애인 출입에 대한 경사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각도가 이 정도는 아니고 적어도 계단 하나 정도의 각도를 경사로로 친다면 충분한데, 만약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온다면 하수구가 순식간에 막힌다든가, 그리고 요즘에는 주택가에서 하수구 냄새난다고 뭘로 다 막아버려요. 우리 구청에서 하수구 뚜껑을 해주지 않으면, 그 하수구 뚜껑이 비가 오면 열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막혀 있어서 냄새가 안 나는데, 일반주택가에서는 아주머니들이 하수구만 보면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비가 오면 빨리 와서 자기가 막았던 곳을 열어야 하는데 안 열어줘요. 그래서 금방 물이 찬다면 중흥도서관 같은 경우는 100% 1층이 침수된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장애인이 출입하기에 좋아야죠. 그런데 이 각도를 계단 하나 정도만 높여줘도 경사로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너무 평평하게 해서, 저는 이게 언젠가는 침수되겠구나, 그런데 모든 건축물들을 다 그렇게 짓고 있어요. 내 돈이 아니고 나랏돈으로 집행하고 있어서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개인 같으면 그런 경우는 소송이 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섬세하게 신경 쓰시고, 이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책임 비율에 따라서 다시…….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공사 과정에 우리가 좀 더 섬세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해요. 당연히 비가 오고 눈이 오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 부서와 이런 의견들을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의견들도 해당 부서에 직접 공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유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명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업무에서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책임 비율 감정입니다.
고영임위원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도 전문적인 용어라서 표현하기는 그런데 EPS 블록부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빗물이 침투돼서 지반 침하가 되고, 빗물이 새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감정사가 입찰해서, 감정사가 결정된 상태인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감정사는 중재원에서 지정한다고 합니다.
고영임위원
입찰금액도 정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3,300은 최고가고요. 저희는 어느 중재원에서 지정한 그런 중재원을 하기 때문에 중재원이 지정한 대로 하는 거고요. 가장 높은 단가가 3,300만 원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300만 원을 올린 것이고, 그리고 3,300만 원도 3사 중에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입찰금액이 1,600만 원으로 감정사가 결정된 상태라고,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감정평가…….
고영임위원
제가 현재는 1,600만 원으로 감정사가 결정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와 공유가 안 돼서 별도로 공공청사과하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감정사가 결정이 안 되어서 일단 최고가로 올렸거든요. 그럼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정사가 결정이 났다면 그 예산만큼만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확인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마일리지를 설명할 때, 적극행정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일리지 1점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아까 임종국 위원님도 요청하셨고,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가지고 계시는데 들어봐도…….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분권공기업팀장 박을용입니다.
고영임위원
마일리지 1점 부여라고 점수도 정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점수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지?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적립과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내부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가령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 시 사례별로, 그리고 훈격별로 1점부터 10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내용은 바로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정량평가만 되어 있나요?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가령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최우수면 3점, 우수 2점.
고영임위원
아니요, 내용상에, 평가 기준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량적으로 평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것들을, 울산 북구나 그런 데는 정성과 정량들의 분야로 나눠서 퍼센트는 균일하게 50 대 50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의도나 시도를 가지고 했는데 정량적인 평가는 안 나오지만, 정성적인 것으로 평가의 기준을 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북구는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성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단, 해당 제도가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말씀하신 내용들도 같이 적극 검토해서 올해 하반기에 운영사항,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정성적인 평가도 포함되어서 타 자치구 사례도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부속서류 책자 31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 7억 3,400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족분, 퇴직급여 충당금, 평가급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건비성이나 퇴직급여 충당금은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고, 평가급도 당연히 지급해야 할 부분이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등급, 평가지급률 범위 내에서 북구청장이 최종 지급률을 결정하여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검토보고서를 썼어요.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제48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급이 있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짜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경영 평가급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에 준하는 기준과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공기업 관련 기준을 보면 경영 평가급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공기업평가원에서 해년마다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영평가에 따라서 ‘가’등급에서 ‘마’등급으로 분류해서 거기에서 등급에 따라 비율로 0%에서 200%까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0%에서 400%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100%를 줄 것인가, 아니면 80%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일정 비율을 주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서 확정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 의결을 다시 거칩니다. 이사회 의결을 최종적으로 거친 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부합하게 북구청장이 최종 지급률을 결정하여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누락된 상태로 평가 등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럼 우리가 검토보고를 잘못한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런 것 같아요. 이 평가 등급이 예산 편성 시기에 저희한테 통보가 늦게 온 부분이 있었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8월 9일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8월 8일까지 예산 확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오기 전에 예산을 미리 반영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가 매번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분, 의회와 소통, 절차, 공정,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같이 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짜서 진행한다. 이게 통상화 되면 안 되죠. 모든 게 원칙대로, 안 됐을 때는 3회 추경 때 올리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평가 결과가 8월 초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인건비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편성했을 때 직원들의 사기 저하, 이런 부분이 우려됐고. 경영평가 등급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집행할 때 설령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예측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여서 먼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사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연말까지 가기는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마인드와 다르거든요. 모든 게 계획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됐을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전검토는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검토했으면 이 일정에 맞춰서 역순으로 평가표가 나오게 해서 예산이 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가게끔 하셔야지, 사기진작, 그리고 직원들의 그걸 위해서 미리 편성했다? 이러면 행정이라는 게 원칙도 없고 절차도 없이 간다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이나 업무 절차를 해서는 안 돼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더 꼼꼼히, 미리미리 업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2023년에도 9월 2회 추경에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10월에 지급률을 공문으로 통보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식으로 통보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손혜진위원
그래서 ‘다’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관장은 200에서 100%, 임원급은 180에서 100%, 직원은 100에서 80%예요. 지급률은 다 최고로 하신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사장은 별도로 직무성과 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은 최고치로 해놨지만, 이것은 직무성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비율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평가급 관련 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을 구분해서 평가급 과목에 편성해야 해요. 그런데 저희는 다 통으로 해놨잖아요. 통으로 해서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관장급, 임원급, 직원들도 다 차등이 있고 금액이 다 다른데 이렇게 통으로 해놓으면 안 되죠. 서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들여다보십시오. 거기는 경영기획팀에 이사장, 본부장, 직원으로 해서 다 다르게, 얼마 곱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하셔야 할 것 같고.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급률 결정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통보받고 나서 지급률을 결정해야 하는데 자꾸 직원들의 사기진작 때문에 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급률 결정은…….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통보받기 전에 지급률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올린 거죠. 통보를 한 건 아니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받기 전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급률이 통보되어야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100%를 올렸는데 여기서 삭감이 되어서 80%만 됐다면 저희는 80%로 통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검토한 대로 올리는 거고,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손혜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가안으로 올려놓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모든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어야 실행이 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렇긴 한데 이것은 지급률이 통보되고 나서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급률이 통보가 돼 버리면 예산이…….
손혜진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이 그렇게 하면 직원들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으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먼저 편성한 부분이고요.
손혜진위원
말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경영 평가급 통보가 오기 전에 저희가 했다는 말씀이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다’등급을 받을 줄 알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상하고 올린 겁니다.
손혜진위원
작년에 우리 ‘라’등급 받았는데 ‘다’등급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량평가가 있어요. 정량평가는 수치로 다 나타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저는 예측해서 올렸다고 하면 ‘라’등급으로 맞춰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지급률을 통보해야 이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예산을 미리 올리시고, 순서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저희는 순서를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차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급률 통보가 먼저냐, 예산 확정이 먼저냐, 저희는…….
손혜진위원
지급률 통보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지급률 통보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손혜진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그게 맞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로 되어버렸다…….
손혜진위원
일단 저희와 생각하는 게 다르신 것 같아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뒤에 답변 주실 팀장님 안 계시면 나중에 세심하게 알고 와서 설명…….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억지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혜진위원
억지를 부리신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급률이 통보되어야 그걸 계산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따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이 조직개편 됐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본부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공석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자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박을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5급 파견 공무원이 본부장으로 나가 계시는데요. 3년이 도래하고 현재 본부장의 파견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추가 1년 연장에 대해, 시청에서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된 이후에 2개 본부장에 대한 내용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고, 예비 서류로 사전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문화운영팀장 아래를 보니까 조직도에 북구문화센터 팀장, 향토음식박물관 팀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팀장 아래 팀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번 2024년 하반기는 문화운영팀이라는 게 새로 신설되면서 문화업무가 넘어가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내년 2025년 1월 자로 정식 운영이 되는데 그 기간 전에 안정적인 업무 정착을 위해서 현재 저희 구 공무원들이 단기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로, 그분들에 대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팀장 직책 수당이 다 지급되나요?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말씀,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확인해 보고 말씀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정·현원을 보면 현장직보다 일반직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업무 위주, 집행부로 말하면 공무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직과 공무직이 분리되고,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일반직들이 더 많습니다.
손혜진위원
다른 구에 비하면 저희가 높더라고요. 일반직 비율이 높으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다른 구와 비교하셔서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질문에 앞서, 실장님, 아까 하자보수 계약 기간이 2년이죠?
「예」하는 의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세 군데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계약할 때 시공사와 계약을 안 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책임…….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북구청에서 시공사와 계약하실 때 디테일하게 전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은 자연 재난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건 설계를 잘못해서 했다, 그런 3사 간의 분쟁이 붙은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분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꽤 많이 걸릴 건데요. 그러면 북구청에서 일단 하고 나중에…….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응급 복구는 해놨고, 해당 3사와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까지도 정해놨다고 들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설명하신 의미가 안 맞습니다. 일단 북구청에서는 계약을 하는 회사와의 관계, 하자보수에는 내용이 충분히 거기 다 들어있어요. 자연재해 문제도 들어있고, 재해 문제도 시공사에서 다 해결해야 해요. 나중에는 이런 부분 설명이 안 됩니다. 계약하실 때 안전하게 하셔야 해요. 만약에 3사가 분쟁에서 해결이 안 나고 고스란히 2년이 지나면, 분쟁이 붙으면 보통 1년이 가거든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회사들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경우 계속 발생되는 데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런 사례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분쟁 문제는 바로 안 끝난다는 거 아시죠? 기간이 많이 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겪은 바로는 이런 분쟁까지 간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청사과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문인 청장님께서 많은 시설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 또한 해당 부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공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예산서 150쪽, 부속서류 28쪽, 물론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고에는 행사성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자료 제작이나 책자 발간은 사무관리비로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사와 이벤트 회사를 부른다든가, 애매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냐,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하냐, 애매한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행사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MC를 부른다거나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론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행사성으로 사무관리비로 보느냐 행사운영비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사운영비적인 지출은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행사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게 되어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만약에 이걸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에서, 사전절차가 생략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으로 본다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행사운영비로 본다면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여기서는 행사성으로,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무관리비로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사무관리비만 편성했고, 행사성보다는 그런 쪽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본 것으로 봤을 때는 신규 자체 사업이 구비 100%인데, 분명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100%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에서 빠져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 현황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보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크고 작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그런 부분도…….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자칫 잘못하면 이건 사무관리비로 급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통계목 수정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애매한 부분은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40억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했던 이야기가,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는데 소상공인들 만날 때 청장님이, 저는 그래요. 어차피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정도는 청장님이 충분히 아시기까지, 그 마음은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어려워서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도 위원들이 전부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 있어서 확정된 답을 주고 오시기까지, 그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그 부분 먼저 이야기하시고 짧게 두 가지만 정리하시게요. 소상공인한테 희망을 잔뜩 주고 오셔서, 만약에 위원들이 사전심의에서 OK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먼저 주고 오시는 데 대한, 순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간담회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소상공인을 만나고 오셨을 때 거의 OK 답을 줘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하게 답을 주셔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시잖아요.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부분도 공감하시는데, 현장에서 직접 뛰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중앙의 동향들을 다 보고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희가 오픈을 8월 간담회 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혜진 위원님께서 인터뷰하실 때도 했던 워딩들, 그런 맥락이 뭐냐면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셔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거기에 더해서 세제 개편 부분이 중앙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바로 오는 세금이라서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것들이 세제 개편에서 제외되어서 이런저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보다도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방침을 정하자마자 의장단 소집을 요청했고, 그 이후에 소상공인들한테 의견을, 처음에 논란이 많이 나왔어요.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서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의견수렴도 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것을 논의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전년도 267억에서 출발해서 잉여금을 증액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시일이나 순서, 방법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합당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주민들과 함께 가야 할 위원 입장에서 난해한 입장으로 가기까지 인터뷰 부분, 현재 위원들 간에 많이 고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인터뷰에서 북구청장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운 예산에 있을 때는 12%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과시적인 부분에서 하시기까지 많이 고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예산이 12%라는 재정에 있어서 40억에 대해서 사용하시기까지 청장님이 온누리카드를 사용한다고 했다가 상생카드로 바꿨다가, 이런 부분들. 위원들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터뷰에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이야기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목적은 하나예요.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건데 위원들은 위원 입장대로 힘들어지고,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 가장 중심에 서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항상 달라요. 제가 6년째 함께 하는데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똑같은 주민이고, 세금 내고, 사명감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살짝 오픈하셔서, 이런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데 위원님들은 어떠냐고 이렇게 미팅하고 결정하시고, 이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내용 부분, 순서가 항상 바뀌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도 다 고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실 때 실장님이 순리적인 부분에서 순서를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항상 소통 잘하시는데 서로가 항상 불통이죠.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최경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부담금 납부,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등 하반기 당면·현안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14억 38만 원보다 25억 2,569만 원 증액된 1,133억 6,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54억 1,990만 원보다 33억 5,783만 원 증액된 1,254억 1,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6,985만 원, 실무수습비 집행잔액 844만 원을 반영하여 4억 2,3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56억 5,4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4,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통장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1,036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요양보험료 등 지방자치단체 의무적 부담금 29억 2,77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실무수습비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95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이자 및 보조금 반환수입 499만 원, 주민자치회 7차 시범 동 지원사업 2억 3,100만 원 등 시비보조금 2억 3,49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30만 원을 반영하여 19억 2,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8억 2,7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300만 원, 주민자치회 7차 시범 동 지원사업 2억 3,100만 원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억 1,245만 원, 북구 365민생행복지원단 지원에 1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일반운영비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일괄 증액으로 행정사무경비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세수증대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7,600만 원을 반영하여 776억 2,6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억 2,1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지서 우편송달료, 세정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등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59억 8,500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9,2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지서 등 우편송달료, 세정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421만 원을 반영하여 48억 4,0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26억 5,0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서 사무가구 등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인건비 등 4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1,279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 1,3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외부 부스 보수 5,0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건비 등 1,73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자치행정국의 당면·현안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미반영된 필수경비를 비롯한 성립전 사용예산과 목적 재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을 조정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의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과의 광주형 주민자치회 7차 시범 동 지원, 세무1·2과의 지방세정 종합평가 세수증대 지원금 편성, 회계과의 본청 사무가구 구입,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이 증액·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재정사업 사전심사 대상 사업인 행정지원과의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과 주민자치과의 북구 365민생행복지원단의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 등은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계과의 본청 사무가구 구입 등과 관련해 부서별 수요조사가 실시되어 그 결과에 따라 편성한 것인지 살펴보고 본예산에 공통경비의 성격으로 편성된 기획조정실 소관의 기관 운영 공통경비 지원 자산취득비와 구분이 되는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구의 세수 부족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 상황을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창섭 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팀장입니다. 김길중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구민의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격려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장 교육지원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교육이나 워크숍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손혜진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통장은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이유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동안 통장님들이 분기별로, 통 회장님들이 회의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사실상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통 못 했던 것을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제라도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손혜진위원
교육이나 워크숍 관련해서 원래 계획이 없다가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처음이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통장님들이 계속해서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신규 통장님들 같은 경우 통장님 예산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무고지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해오신 분들도 새롭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 거고…….
손혜진위원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더 고민해서 본예산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의 사업계획 중의 하나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추경에 올리시다 보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교육 대상이 많아요. 626명인데 어쨌든 강의 주제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626명이 너무 많아서 2회로 나눠서 실시할 거고, 어쨌든 주된 것은 통장의 임무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왕 교육 준비하시는 거 통장님들한테 의견 수렴하셔서 주제를 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본인들이 듣고 싶은 교육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의견 수렴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보니까 무대 현수막이 25만 원이에요. 무대 전체를 다 크게 하는 현수막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북구문화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손혜진위원
장소가 커서 그러는 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다른 데에 비하면 현수막이 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폼보드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회대용 4만 원 한 개랑 퍼포먼스용 9만 원씩 네 개 해서 4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사회대 앞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손혜진위원
퍼포먼스용은요?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퍼포먼스는 아니고요.
손혜진위원
예산은 그렇게 해서 40만 원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될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행정팀장 주창섭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써서 했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사회대라든가 마이크에 붙이는 폼보드를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손혜진위원
그 퍼포먼스용이 한 개에 9만 원씩이에요?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예, 저희가 뽑다 보니까…….
손혜진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견적서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도 행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 이게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견적서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 어쨌든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고 워낙 교육받을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건·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장님들이 서로 하려고 경쟁률이 높아진 건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최고 자리에서 리더하시는 분이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지금은 모든 전달 사항을 밑에 보관함에 많이 넣어버리니까 그 지역에 돌아가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옛날 통장님들은 거의 지역의 반장이셨죠. 어디에 누가 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세부적인 것을 많이 알았는데 지금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에서 통장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력,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최고로 위에서 리더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이번 교육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교육을 하신다면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통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감에 대한 것 정도로 교육을 야물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의 교육을 하게 된다면 통장님들한테 잘 전달하셔서, 경쟁률이 심해진 만큼 소속감은 약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통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전업 주부들이 아니라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600여 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직업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파악을…….
영순
김영순위원
없죠? 사실은 통장님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통 후에 회의 날은 자기가 어렵게 연차를 쓴다든가 월차를 쓴다든가 해서 빼요. 그래서 회의를 참석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동에서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로 나오라고 하면 그분들은 매번 벌금 2만 원씩을 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워크숍 같은 것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문화동을 통 후에 가니까 이미 1시간 전에 모여서 긴급지원 관련해서 고립되어서 굶고 계시는 분들이 없는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단체보다 통장님에 대한 단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마을의 지킴이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장의 수당이라는 게 전업주부가 할 만한 그런 게 안 돼서, 마침 통장 할 만한 젊으신 분들을 찾다 보면 거의 다 직업이 있으신 분들인데 통장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통 회장하면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받아냈다, 이렇게 하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차출되거나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워크숍이 필요한지를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계획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 통장단 말고 또 다른 데에서 이런 워크숍을 해 달라고 하면 그때 어쩌실 거예요? 우리 자생단체가 오죽 많아요? 그다음에 또 올리실 거잖아요. 이렇게 우후죽순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통장은 어쨌든 지역에서 사람이 없다 없다고 해도 서로 하려고, 영구임대 말고는, 영구임대는 붙박이 20년씩도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에서 제외를 해버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통장 수행을 할 만한 사람이 기초수급자에 있다면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줘야 하는데 생계비에서 다 깎아버리니까 누가 통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20년, 30년 통장하는 재미에 이사도 안 간대요. 현실은 모르시면서 회장단의 이야기만 들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통장님들은 바쁘세요. 그런데 120명 워크숍 한다고 하면 동에서는 아마 못 나오는 사람한테 벌금 내라고 할 거예요. 오죽하면 대타를 보내기도 하고 친정 부모님을 보내기도 하고 남편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통에는 “앞으로 대타는 인정 못 합니다.” 이런 발언도 해요. 대타를 인정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통장이 꼭 청소해야 하나요? 통장이 못 나오면 통장 남편이 와서 청소해도 돼요, 목적이 청소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지금 안 들여다보시고 위크숍에 대한 예산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통장 회장단 단체의,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숙원사업일 뿐인 것 같아요. 하여간 검토 좀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59쪽인데요. 그외수입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어떤 내용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면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마 1980년도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공단에서 먼저 수요를 예측해서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들어온 돈을 저희가 계속해서 불입을 해온 상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요즘에는 대학을 보면 국가장학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출도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들기도 하고 아까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불입했던 금액을, 한 3년치를 매년 정산해서 다시 저희한테 돌려주는 것을 2018년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 정산을 다 해서 이렇게 돌려준다고 하는 그 세입을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정산분을 저희가 잡았던 식입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그 금액을 이체를 해놓는다는 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동안 해왔던 것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3년 동안 잉여액이 발생한 기관 단체에다가 다시 돌려주고…….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이 현실성이 조금 없어지는 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장학금이나 기타로, 옛날에는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시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금액들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예치금은 줄어들고, 우리 예치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돌려받아 버리니까.
고영임위원
예치금 자체에 대한 기준들이 국가에서 나오기는 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너희 단체는 얼마 내라, 북구청은 얼마.”
고영임위원
제 말은 예치금이 줄어드는 것들이 3년 동안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줄어드는 실제 금액하고 줄어드는 금액들의 차이들에 대한 조정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팀장님께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인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학자금은 1981년도부터 공무원학자금 대출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대부 건수가 발생했는데 1981년도에 92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1억 8,094만 원 정도가 대부로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부가 된 금액에 상환 건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 차액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저희가 납부를 계속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대부 건수가 많았고, 그러다가 그 뒤로 상환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전현상이 2016년도부터 발생했어요. 기존에 넣어놨던 대부와 상환 건수를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학생 수도 적고 그런 부분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이 금액들은 대부와 상환 건수를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계속 발생할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예산을 잡고 지출을 잡을 때 예산 지출에 있어서 적절하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팀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예상 가능한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상환을 반환하는 금액들도 많아지고 대출받는 학생들은 적어진다고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는 금액들이 적절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금액들이 좀 더 소중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저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중앙부서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치구에서 행정을 할 때 보다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을 중앙부서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부탁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 좀 드리려고요.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행사성 사업이라는 게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이런 곳들이 워크숍을 가잖아요. 이동 수단을 통해서, 누구나 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어느 곳은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냐, 그런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기준이 있냐고 했더니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런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동에서 “어느 팀들은 갔는데 왜 우리는 안 보내줘요?”라고 했을 때 저희 구의원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 때문에 워크숍이 가능합니다.”라고. 그런데 너무 추상적일지는 몰라도 이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기에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청에서는 각 과별로 많은, 조례에 근거한 조직이라든가 조례에는 있지 않지만 365민생행복지원단 같은 경우 기존부터 365오피니언 리더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많은 조직들이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많은 조직들이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들은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음에도 이런 워크숍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조직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도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게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에서 이분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사명감도 더 고취시킬 수 있고 업무의 능률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판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해왔고, 이쪽 단체는 이제 갈 수 있겠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그 조직이 자생적으로 충분히 가동할 만한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저희에게 워크숍의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부서의 판단을 거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전체적인 부분들의 기준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행정지원과는 과별로 다 워크숍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워크숍에 소외되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해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강사수당이 두 사람으로 해서 35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어떤 분들이 몇 시간을 하는 것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광주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일반 강사의 경우 1시간 강의했을 때 23만 원을 받아요. 만약에 1시간이 추가되면 시간 추가당 12만 원을 더 받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35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두 날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626명이어서, 북구문화센터가 370석 정도 돼요. 한꺼번에 못 해서 이틀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2명으로 잡았고, 기준은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기준서를 보니까 일반(I)에 속해있네요. 최초 1시간 23만 원, 추가 1시간당 12만 원, 공공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공무원 4급 이상의 지위에 해당되는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런데 민간단체 할 때,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된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활동가나 예술인, 종교인, 이런 사람들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통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표에 일반 강사나 대학 교수급에 준하는 학계 인사도 그 정도 책정기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실은 종교인이나 예술 쪽은 통장님 역량강화 워크숍의 강사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아까 특강 이외의 대학 교수나 강사,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정도 범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애매해서요. 연구소 연구원은 어느 정도 인정 기관이지만 문화 외의 예술, 종교인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혹여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의 강의를 하는 상황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것도 서로 간의 이해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강사를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아시잖아요. 많은 단체가 있어서 좋은 의미로 접근해서 해달라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답을 주기가 애매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하다 보면 교수분들이나 사회에 덕망이 있는 분들을 초대하셔서 강의를 하시면 장점도 있는데 사실 와닿는 부분이 미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례적인 부분, 내가 통장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다든가 행복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위원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감동받았다든가 이런 사례적인 부분에 이엑스적인 시간에 잠깐, 사례비 없이, 현장에서 성공하신 성공사례담 같은 경우도 5분 내지 10분 정도 넣어주면 교수분들보다 훨씬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직접 뛰신 분들이 그것의 감성을 훨씬 더 이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피드백해 줄 수 있잖아요. 교수분들은 내용은 정말 좋은데 직접 뛰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서 항상 20%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미도 원칙을,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면 365오피니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도 저희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일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유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정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황진형 과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신규 전환 27개 동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하시는데 동별로 각각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묶어서 하시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7개 동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12번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7개 동을 한꺼번에 하는데 12번이나 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나눠서, 7개 전 동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는데 교육 강의를 여러 번 나눠서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7개 동을 묶는다는 거죠, 나눈다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나눠서.
손혜진위원
7개 동을 나눠서 12번을 하신다는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한 명이 12번을 다 하는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강사분은 몇 분이라고 정하지는 않고요. 강사분들의 인재개발원이나 마음 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7개가 아니라 27개 동 자치회를 하는 거 맞죠? 지금 대상이 신규 주민자치회 전환 동을 비롯한 27개 동 자치회라고 적혀 있는데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2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개 동을 위주로 하는데 대상자들은 27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손혜진위원
교육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검토 중에 있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대상이 27개 동 자치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강의 횟수가 12회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나중에 나오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광주형 주민자치회 7차 시범 동 지원사업이나 방금 이 사업이나 똑같이 5월에 성립전예산으로 다 교부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광주형 주민자치회 7차 시범 동 사업은 진작 진행되고 있었고 약간 비교가 되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역량강화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혜진위원
예, 시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7차 시범 동 지원사업은 사업비는 내려갔지만 7월에 출범을 다 마쳐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역량강화 사업도 5월에 시에서 교부 결정이 나중에 내려와서 하반기 때…….
손혜진위원
5월에 내려왔는데 사업이, 5월에 받아놓고 하반기 사업을 하려고 놔뒀다는 말씀이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365민생행복지원단 워크숍 관련해서 올해 처음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손혜진위원
희한하게 하반기에 올해 처음 하는 워크숍이 많네요. 보니까 예산 기준이 30명이잖아요. 그런데 27개 동 대표 및 단원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7개 동 대표만 해도 27명인데 단원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른 단체에 중복해서 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한 번도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같은 단원 중에서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한 명씩 추천받아서 하려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은 한 분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도 꼭 추천해 주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일단 30명으로 잡았습니다.
손혜진위원
대표만 해도 27명이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안 가는 동도 있고 대표 대신 단원이 가는 동도 있게끔 만드신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대표님들이 다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손혜진 위원님이 답을 정리하기까지 과장님이 더 명확히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27명에 30명의 여행자보험이 들어있는 상황이어서 30명의 3명을 이야기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여행자보험이 30명 들어서…….
손혜진위원
예산 기준이 30명이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산 기준이 30명인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 안에 물론 단장님도 있고 단원도 있겠지만 플러스 담당 부서 실무진도 아마 가야 할 것 같아서 보험을 플러스로 추가해서 30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대상이 대표 및 단원이잖아요. 동이 27개잖아요. 그러면 대표만 해도 27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원까지 포함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대표 및 단원이라는 것은 어떤 동은 대표일 수도 있고 어떤 동은 단원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동에 한 명이라는 말이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한 명을 선정 받아서…….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대표 및 단원이라고 하면 대표는 당연히 가고 그 외의 단원까지 포함된다는 말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30명이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27개 동에서 빠지는 동도 있겠죠. 그러면 1개 동에서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365민생행복지원단, 통장단, 다 겹쳐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이 여러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 중에 한 번도 못 가 보신 분들을 위주로 이런 워크숍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가시는 분들만 가시고, 이분이 그러면 통장에서도 가고, 365에서도 가고, 자율방재단에서도 가고, 인원도 적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왜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워크숍들이 하반기 추경에 올라와서 갑자기 워크숍을 진행하는지는 참 의문입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지켜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손혜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구에서 365민생행복지원단분들이 정확히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지원단이 총 몇 명이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총 27개 동에 235명으로 구성…….
종국
임종국위원
235명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한 동에 17명?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7명에서 많은 데는 12명, 13명까지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이 평소에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는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동네에 환경 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취약지구를 순찰하면서 정비를 한다든지, 동마다 특색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활동들을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활동하시면서 구에서 지원을 받는 게 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실비로 월 1회 1인당 8,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나오시는 분만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지급이 되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동별로 8,000원의 실비를 모아서 우리 단원끼리 밥을 먹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 8,000원을 그냥 실비로 지급받겠다, 활동을 하신 분에 한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 현장에 나오신 분에 한해서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활동일지를 보내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활동하시는 내용만 봐서는 하시는 일들이 주민자치나 다른 자생단체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또 겹쳐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다른 단체에서도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쓰레기 취약지구 사업들을 충분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통장단 워크숍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확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요, 심사를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을 보내드려야겠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워크숍을 해야 되겠다고 하기까지는…….
종국
임종국위원
누군가 모여서 이것을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이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365민생행복지원단의 단원님들께서도, 물론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겹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더러는 다른 단체들은 다 가는데 왜 우리는 워크숍을 안 보내주지, 왜 안 가지, 이런 부분들이 동과 현장에서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건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어요. 검토하면서 “동네순찰단, 자율방재단 이런 데는 워크숍을 보내고 있네? 그럼 우리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볼까?” 하다 보면서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검토를 할 때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냥 적절한 것 같다 싶으면 사업을 확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제가 부가 설명드리자면 앞에 행정지원과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365민생행복지원단 전은 365오피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365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 조직이 2008년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2019년에 명칭 변경을 365민생행복지원단으로 했는데 이분들께서 활동은 어느 조직 못지 않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주변의 다른 조직들은 워크숍을 가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들은 월 1회씩 충분히 봉사활동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없다.” 저희가 365민생행복지원단 전체 임원진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작년 하반기 때 임원들이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올리고자 했는데 저희가 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올렸지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래도 이분들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국장님, 그 말은 아까도 들었는데…….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 검토하고 우리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예산팀과 조율을 거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도 크다면 크고, 국민 세금이니까 아깝지 않은 돈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가 있고, 또 하나의 사업이 되는데 절차가, 다른 사업들은 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 내에서 어떤 사업들이, 기획조정실과 조율해서 올리는 건지 일일이는 모르겠으나 이 과정의 투명성이나 확실한 명분, 연말에 갑자기 겹치니까 위원들 사이에서도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심증, 그런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심의를 할 때는 저희가 보조금 형식을 통해서 이 조직의 보조금을 내려줘서, 이 조직에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지만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직접사업에 대해서는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판단을 잘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연말에 집중되고 추경 때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올라오니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본예산 때는 구 재정 형편상 신규사업을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사전심사 대상에 주요재정사업이에요. 심사받으셨어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사전심사 규정이, 사전심사는 받지 않았는데요. 규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사전심사 받은 것으로 되어 있죠? 모르고 계세요? 안 받으셨어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분명히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예산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이게 사전심사 대상 재정사업이 아니에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워크숍이 사전심사…….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고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행사성 경비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신규 행사성 사업은 사전심사 대상 주요 재정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하셔도 돼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오셔서 받았던 내용이나 상황 설명 좀 하셔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직접사업은 안 받으셔도 된다고, 계속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은영
윤은영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윤은영입니다. 행사성이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심사 대상이라고 해서 심사받았습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받으셨어요?
은영
윤은영주민자치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은영
윤은영주민자치팀장
기획조정실에서 공문이 오기를 저희는 행사성이기도 하고 신규사업이어서 심사위원분들이 오셔서 저희 부서 것만 한 게 아니라…….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은영
윤은영주민자치팀장
예, 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시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심의했던 내용이나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경우가 다 있겠네요?
은영
윤은영주민자치팀장
예,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셔요.
은영
윤은영주민자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답변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행사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은 꼭 알고 계셔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문의드릴게요. 168쪽,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들이 다 없어졌는데 어떤 이유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게 시비 지원인데요. 당초 가내시 했던 내용과 감액 교부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가 통폐합되면서 커뮤니티센터 운영위에서 작은도서관…….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회가 없어지면서 하는 거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하면서 조정을 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재해영조물 보험가입금이 삭감된 이유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런 것들은 시 광주문학관이 개관하면서 광주문학관에서 영조물 배상 보험을 가입해서 저희 것들은 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로 일부 넘어갔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시화문화마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문학관은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문학관을 지으면서 1층 보도블록을 다시 깔았고 장애인 통로도 새로 만들었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장애인 통로가 1년 정도 됐거든요. 마치 10년 된 듯해요. 사실은 비도 맞고 눈도 맞는 마당에 천연데크를 설치했어요. 공사 중인 이 앞에 그게 인조데크거든요. 그 데크는 깨끗해서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 천연데크는 벌써 피스가 빠지고, 제가 돌아봤는데 인도도 내려앉은 데는 내려앉고, 공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작년에 문학관 오픈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옥상에 있는 우수관로를 건축물 내부로 설계했더라고요, 그것도 요만하게. 그런데 옥상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건축물 안에서 못하니까 층으로 다 들어가 버려서 바닥에 있는 데크를 다 뜯어냈어요. 이게 물과는 상극이어서 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때 다시 다 뜯어내고 업자가 다시 한 듯싶어요. 설계 자체부터 엉망이었는데 마감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엉망이었어요. 관급공사를 맡기면 날로 먹으려고 업자들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급공사를 맡겨놓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하고 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애당초 문학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시화문화마을 했던 것은 마감도 깔끔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시화문화마을 위에 문학관을 올리면서 바닥과 주변 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받으셔야지, 안 그러면 다음에 몇 년 돼서, 아시죠? 금봉미술관 A/S 받고, A/S 받았던 기록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시에 엄청나게 울부짖고, 신경 써서, 하자투성이에요. 지금 이걸 보니까 벌써 그런 조짐이 보여요.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수평이 안 맞고 내려앉고, 울퉁불퉁한 게 보여서 답이 없구나. 우리 구가 부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정확히 체크하시고 시에 그때그때 요구하셔서 하자보수 받으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련해서 그렇게 다 삭감돼도 문화관 운영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공공요금에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세목 안에서 조정했는데 상반기 때 운영했던 것을 토대로 조정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문학관이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 171억 원이 들어간 문학관이 1년 됐는데 동일 전시가 1년 동안 되고 있대요. 기사가 7월에 나왔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북구에 있고 시화문화마을 문화관과 같이 맞닿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가 활성화되면 우리도 활성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이 마을 공동체 형성, 문화와 자치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필두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잘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잘 돌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광주문학관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문화예술과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혜진 위원님, 김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에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171억을 투입한 재단이 1년 콘텐츠가 부족해서 어려워졌다고, 발길이 뚝 끊겼다는 질문에, 무등일보 2024년 7월 23일 자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171억 원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1년이 안 됐는데 발길이 끊겼다는 것은 시의 책임도 있지만 북구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시가 운영하고 있지만 북구 안에 있는 문화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년에 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도서관 운영수당 200만 원, 조형물 보험료 130만 원, 장비유지비 440만 원, 시에서 감액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삭감하고 나서 시화문화마을이 잘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과 시화문화마을이 자체적으로 잘될 건데 옆에 문학관이 와서 시너지 효과는 주지는 못할망정 발길이 끊겼다고 하기까지는 엄청난 시의 책임도 따르고, 우리 구에 시화문화마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미는 콘텐츠 부족이에요. 지어놓고 내용을 못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과나 시에도 이런 부분을 건의하세요. 북구에 건재하게 있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시화문화마을에서 예산은 절감하고,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171억을 투입해서 불과 1년인데 발길이 뚝 끊겼다고 언론 보도를 타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구에서도 관심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 안타까운 기사 아니에요? 그것도 무등일보, 광주를 대표하는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해버리기까지, 오고 싶은 사람도 막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지시게요. 한 가지만 간단히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된 게 5월이에요. 5월 16일 자로 됐고 3개월이 지났는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대로 말하면 광주형 주민자치회 7차 시범 동 사업은 잘되고 있었어요. 똑같이 7, 8월에 교부된 교부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부 내려오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내려왔으면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두 가지를 똑같이 했는데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5월까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해보겠다고 하는데 성립전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움직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세무1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집일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승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평가를 좋게 받아서 7,600만 원이 생긴 거죠? 세입, 수입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것들이 기존의 소모품이라 해당 과에서 바꿔주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구입 연도나,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하는 건지, 새로 구입하고 나서 기존의 나머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순환시키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통상적으로 매년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이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 보존 연한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이 다 보존 기간이 지나고요. 저희가 요구한 물품들은 예산에서 기초적인, 고속 출력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고영임위원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복합기를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바로 폐기해서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도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는데요. 회계과에서 큰 차량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매 비슷하게 팔기도 합니다. 소소한 것들은 대부분 폐기 처분합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이것이 어떤 정도의 사양이고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단위로, 동 단위로 가면 어떤 물품도 경로당이나 센터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단순 폐기로 하시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부서 여건상 다 다르거든요. 저희도 사실 이번에 상사업비가, 원래는 수상을 받으면 우리 세정 업무에 쓰라고 하고 추가로 직원 복리후생에도 쓰라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부터 우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예산계에 절반을 줬는데 작년에 저희 예산이 많이 깎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우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먼저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소소한 수선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수선비를 들여서 수선해서 어느 정도는 쓰고 있고요.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혹시 상속을 받지 않고 있는 재산, 망자의 재산이라고 표현할게요. 혹시 그런 재산들은 따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이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망부터 모든 건축물, 토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해서 사망으로 인한 망자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같이 파악합니다. 일반상속 같은 경우 지금은 상속 이전으로 인한 과태료는 없지만, 저희 세무과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20%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또 찾아서 알리는 공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망자의 재산을 상속을 안 받아 가면 망자의 재산에 과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속 대상자들에게 대부분 다 개별적으로 공지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상속 이전 협의서라고, 등기 이전받기 위한 서류들이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라도 상속받아 가지 않고 있는 대상자의 명단, 그러니까 예정 상속자의 명단을 복지정책과와 혹시 공유하고 계실까요? 전혀 안 하시고 계시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복지정책과에서도 다른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겠지만 같이 공유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부모의 상속 재산이 있는데 형제간의 불협화음으로 N분의 1이 나누어지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본인에게 돌아와야 할 몫이 잠정적으로 추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쪽에서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긴급지원이나 수급자나 이런 게 매칭되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족관계 단절이나 비혼주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반드시 세무1과와 복지정책과는 이런 예정자가 있다고, 적어도 우리 북구 주민이라면 복지정책과와 공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그 정도로만 알아듣겠고요. 지금 굉장히…….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상속 대상자들이 불협화음이 있고 누가 세금을 내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 기본 상식으로는 연장자, 낼 수 있는 능력자, 이 부분은 재산세 전문가가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대답을 요하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 복지정책과와 소통을 하고 있나, 없나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 주민세는 어떤가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들어오는 세입 퍼센트 자체가 낮아졌다거나.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전에는 주민세가 시세였는데요. 일부 사업장이나 종업원, 이것은 구세로 줬는데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할 1만 2,500원짜리는 시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과되었는데 부과 예상 징수사항은 저희가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해야 하는데 현재 부과 중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부과 중인가요? 저는 진작 냈는데요, 그게 8월 말까지인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종업원분이나 사업장이 커서 사업소분이라고 있고, 그것은 구세인데 매달 대부분 정기적으로, 부과한 것은 사실이고요. 보편적으로 말하는 개인균등할 1만 2,500원, 세대주면 다 내는 것은 현재 납기로 고지서가 뿌려졌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제가 고지서를 받자마자 내버려서 냈다는 것이 오래전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자료를 보니까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많이 책정된 이유가, 원래 본예산에 책정됐을 텐데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책정하셨어요? 이번에는 2,050만 원으로, 3,200만 원 중에 새로 책정하셨잖아요. 본예산에도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넣었을 것 같은데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추계 예산 대비 다 너무 어려워서, 289억이 펑크가 나서 모든 부서가 다 절감 차원에서, 저희 고지서 발송료나 우편요금이 거의 1억 가까이, 양 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현재 예산 현황은 고지서 우편료가 2억 5,400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운 2,000만 원도 일반우편 400원을 곱하면 5만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공공요금, 세금을 걷기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위로서 해야 할 공공요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지방세정 종합평가라는 것이, 매년 저희가 규칙적으로 세입이 되는 것들은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일정 부분 기대를 생각하면서, 우편발송료가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세무과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 많이 누락된 것 아닌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직원들 복지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편료로 책정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수가 어려워서 고지서를 한 번이라도 더 뿌려서 체납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어려운 부분, 공공요금이나 이런 요금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제 말씀은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와야 할 기본적인 우편발송료를 과가 종합평가라는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맞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에 계신 지 오래되셨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세무1·2과 같이해서 오래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항상 예산이나 결산이나 추경할 때 보시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세무1과에서 부과하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수가 줄어들고 경기가 어려운 이런 난국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노하우나 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뭐냐면 증액도 문제지만 추가하는 증액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편등기물을 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걷히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과장님의 다년간 근무경력을 살려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세금을 부과했는데 체납이 되면 다음 해에 끝까지 받으면 돼요. 그런데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현 연도 징수율을 높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번 우리 구세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납세자 관리에서, 세금을 내다보면 전화번호나 이런 게 파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고지서를, 금액이 낮은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면 반송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징수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 7월의 재산세도 며칠 남겨놓고 많은 납세의무자, 안 내신 분들에게 문자를 다시 발송하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이번에 재산세를 약 2% 가까이 현 연도 징수율을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자연 증감 빼고 약 5억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세금 부과에 대해서 시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등기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우체국에서 몇 시부터 움직이시는지 알고 계세요? 물론 세금 징수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아침부터 등기우편을 가지고, 물론 못 만나신 분에 한해서 그럴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침 일찍 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과는 하시되 시간 체크는,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놀라요. 직접 벨 누르고 우체부가 오기까지 가능하면 타임은 조절해서, 오후에 많이 할 수 있으면 하게끔 과장님이 세심하게 체크해 보세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우체국과 적극적으로 타협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세수 증대 지원금 7,600만 원 세입. 이건 누가 평가하고 어떻게 지급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7,600만 원이 나오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회계연도를 가지고 세무1과의 지방세정 일반, 그리고 세무2과의 체납관리, 그리고 세외수입, 이 세 가지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작년에 1억 100만 원을 가져왔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1위를 해서 1억 100만 원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상 사업비가, 예산은 시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튼 이 돈을 서로 열심히 해서 각 자치구가 노력하는데 저희가 한 번 최우수기관이 되면 그것을 안 주려고, 기존에 받은 데는 기본적으로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저희가 3년 이상은 못 했지만, 이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잘해서 저희가 돈은 평균 이상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7,600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세정 업무…….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요지는 평가는 누가 하고 어떤 기준에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시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가 평가하잖아요. 시는 어느 정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 평가의 급에 맞춰서 매번 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렇죠. 분야별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수증대를 지원해서 7,600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1억 6,000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받았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어떻게 누가 하고, 그런데 우리 북구가 3년 연속 1위가 됐다고 해서 시에서 내년도는, 1위를 계속해서 지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점수를 적게 줘야겠다, 또 공평하게 5개 구를 나눠야겠다, 그런 입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들렸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상사업비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 기준은 매년 시 방침에 의해서 달라지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상사업비란 10년 동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에서 그래도 자치구가 시세도 있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해서 약 3억 정도를 가지고 체납관리, 세외수입 분야, 지방세정 일반 분야별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매년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산정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최고로 받은 금액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받는 금액이 평균적인 금액이었고 지금은 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상사업비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5개 구가 받았던 3년치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많이 받았다면 이 공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다고 하면 노력해 주십시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 중지
15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취득세팀장입니다. 김회숙 서무 담당자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회계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청 사무가구 등 구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서나 이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공무원 합격하고 나면 정원이 없더라도 2년 안에 발령을 내야 하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1년 이내로 바뀌어서 저희 구청도 10명 정도를 발령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과 인원이다 보니까 책상이나 의자, 사무용 가구 구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사무가구가 그 10명에 대한 예산인 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설명할 때 통일되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 직원들도.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분한테 들었더니 아직 모르겠다,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헷갈려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거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설명에 일괄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면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에서는 물품 구입해서 시비로 1,000만 원을 가지고 본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맞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추경 때 이것도 반영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이것도 추경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1회 추경 때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왜 시비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84쪽, 재무회계관리 쪽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시비가 있는 것은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인건비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쪽 금액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있고 이번에 1,000만 원 했다고, 그러면 물품에 대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물품 중에서도 사무가구.
형수
김형수위원
매각이나 폐기, 사무가구 구입이잖아요. 그러면 본청 회계과에서는 사용 연한에 의해서 1년 동안 폐기 처분해야 할 사무가구나 사무용품에 대한 예산을 안 잡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 예산은 따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면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속서류 39쪽을 보면 2,500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500 잡았다가 1회 추경 때 1,000만 원, 또 금회 추경 때 1,000만 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추경, 추경, 추경한다는 것이 계획도 없이 전혀, 그때그때 하는 모양새인데…….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희가 모든 물품을 사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사무용 가구라고 해서 책상, 의자, 서랍장…….
형수
김형수위원
1회 추경 때는 뭐였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1회 때도 똑같이 그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2회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온 것이 인지가 안 된 상태였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1회 추경 것이 다 소진되고 나서 또 수요가 있어서 신청한 겁니다. 원래는 공공청사과에서 조직 개편하거나 사무실을 새로 만들 때 책상이나 파티션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물품과 연결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업무가 조정되어서 올해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작년에 편성할 때 공공청사과로 편성되고…….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본예산 500, 1회 추경 1,000, 금회 추경 1,000 이렇게 되면 이 자료만 봐서는 무계획적인 회계과의 물품 구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 전자태그 구입, 물품 처분은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 물품 구입은 본청 사무가구 등 구입, 이렇게 표기할 게 아니라 금회 추경에 맞는 내용을 기입해 주셔야지, 1회 추경 때도 파악이 가능하고 2회 추경 때도 가능한데…….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내용이 혼동될 수 있는 것이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나 전자태그, 불용물품 매각 폐기 이것의 본예산 500은 과목이 다르고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것은 그 밑에 있는 본청 사무가구 등 구입…….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눈에 봐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서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하는 의원 있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이건 수요조사 부분이 아니고 아까처럼 사유가 발생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원래는 수요조사 여부에 따라서 잘못 비춰지면 기획조정실 쪽으로 봤을 때 공통경비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수요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복사기나 다른 물건은 공통경비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용 가구에 대해서만, 그 책상, 의자를 물려받아서 쓰는데 초과되거나 예상치 못한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1회 추경 때는 수요조사 하셨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아니요,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조사해서 바꿔주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사실 수요조사 없이 했다면 이것은 성격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쪽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수요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거기에서는 복사기나 냉장고 같은 전자 관련 쪽을 하고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나중에 이건 꼭 수요조사를 하셔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기획조정실의 공통경비로 비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요조사 하셔서 여기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다음에는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수요조사를 1회에 안 했으면 2회에 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경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와 북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나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민원팀장입니다. 김유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기여히 과 서무 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경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설명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외부 부스 보수 관련해서 이게 2020년 7월에 신용동이 분동 되어서 개관하신 거잖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분동은 2020년에 했고 신축해서 간 것은 2022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2년 만에 보수하면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때 외부 부스 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때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물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조건에 따라서 보수 공사를 실시하시는 건데,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증조건이 아니더라도 외부 부스를 설치할 때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인 거잖아요. 저는 이 외부 부스가 설치된 지 오래됐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원래 설치했던 것에 거의 50%의 예산을 또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다음부터는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인증조건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00만 원의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애초에 좀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시설물이든 간에 장애물 없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불편함 없이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국장님께서도 꼭 민원여권과 외부 부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연관된 설치물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 운영 있잖습니까, 이번에 500만 원 증액된 것. 작년 예산이 1,000만 원이었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올해 2,280에서 500이 늘어서 2,780이 된 건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이 포함된 거고 올해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은 작년에 1,000만 원이고, 실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되어서 500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해서 이번에 500만 원 더 증액 편성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치유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80명을 1차, 2차 나눠서 40명씩 목포를 갔습니다. 목포에 가서 해상케이블카 타고 둘레길 돌고 아로마테라피, 만드는 체험프로그램도 하면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종국
임종국위원
당일치기로 다녀오신 건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 물어봤냐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본예산 때 1,000만 원을 해야 할 것을 500만 원만 올렸는데 검토하실 때 다른 건 줄이더라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새 사건 사고도 많고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 예산을 굳이 줄였어야 했나, 그만큼 혜택도 덜 돌아가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예산을 왜 깎았을까, 다른 데에서 줄였으면 안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이런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깎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에 의해서 키오스크 무인단말기 같은 경우 앞으로 강제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향후 도래하나요, 어떤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키오스크 말씀하실까요? 무인민원발급기요?
고영임위원
예.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행안부에서 앞으로는 신규를 늘리지 말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정부24로 서류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24로 할 수 있게끔 행안부 쪽에서도 이야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영임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방금처럼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장애인 관련해서 높낮이라든가 글씨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향후 적용을 받게 되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팀장님 혹시 답변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민원팀장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김태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은 저희가 4,0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장애 없는 무인민원발급기도 2026년 1월까지 모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교체해야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했고, 행안부에서 강제규정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는 2026년 1월까지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예기간이 2026년,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2026년 1월부터는 강행규정으로 바뀌는데, 지금 4,000만 원은 2대를 교체하는 그 일환인지 궁금해서.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까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게 총 3대입니다. 예산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민원평가에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2대는 교체하고 1대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북구에 전체 몇 대가 있나요, 총 3대인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53대인데…….
고영임위원
53대인데 해당되는, 2026년까지 그것을,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된 것은 오래됐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대는 교체해야 하고요. 일단 이번 추경에 2대 교체하고 내년에, 영락공원 쪽에 있는데 영락공원 관리사무소 쪽 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것이 한 대 있는데 그게 영락공원.
고영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자료로 해서, 전체 설치 중에 BF에 맞는 해당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는 것인지, 차후에 몇 퍼센트 정도를 해야지 2026년 강행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자료로도 드리고요.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26년 1월까지 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총 3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대를 할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 1대를 추가로 더 하면 저희는 장애인 기준에 다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는 50 몇 대 중에서 그 3대 말고는 바꿀 것이 없는 거네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18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 운영, 좀 전에 잘 못 들었는데 무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가서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서로 화합도 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를 가면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목포로 진행했고요. 올해는…….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해놓았어요. 일반운영비에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대분류가 됐고 목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사무관리비를 다 봐도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위탁교육비도 없고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행사운영비, 네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는 통계목이 있는데, 통계목을 이렇게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는 이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항목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로 왜 편성했냐는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편성 기준에는 사무관리비 내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통계목이 없어요. 여기에 맞추려면 통계 목이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편성기준을 보고 여쭤본 거니까 한 번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무인발급기가 54대.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53대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53대인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광산구가 44대예요, 우리와 10대 차이 정도. 그런데 이번에 유지보수비를 비교해 봤더니 광산구와 우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제가 쭉 뽑아보니까 우리가 2019년에 1,200 정도였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1,170 정도, 2021년도 1,300 정도. 그런데 2022년도부터 갑자기 금액이 확 불어나요. 그리고 한국타피라는 회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령에 수의계약을,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 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여러 가지로 긴급복구나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2022년, 2023년, 2024년, 2인 이상 경쟁만 해서 입찰만 받았고 계속 같은 회사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건 광산구와 비교했을 때 차이는 10대밖에 안 나는데 금액은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1,000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4,000에서 8,000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 2인 이상 경쟁해서 다른 견적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한국타피 말고도. 거기에 대한 것을 보시고, 과장님도 광산구 자료를 한번 훑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자료 부탁드릴게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라든가, 2022년 4월에 보도자료라고 하면 광주광역시 5개 구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안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 주실 때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예를 들면 동으로 봤을 때 동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그런 기준을 다 맞춥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신용동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53대 중에 신용동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신축 청사이고 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외부 공사하는 것 말고 기존에 내부에 있었던 것들도, 팀장님은 알아들으셨죠? 자료 제출할 때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의 가장 중점적인 문제는 항상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2026년도 1월에 강제규정으로 갔을 때 올해 2대 하고 내년에 1대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산지원을 국가에서 균특이나 특교세로 지원을 안 합니까, 우리 구비로 해야 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따로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리가 53대?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강제규정으로 다 바꾸게 되도 이 예산을 전부 다 구비로…….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53대 중에 3대만.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3대인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BF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또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위해서 바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구비로 자체 해결해야 하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는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몇 대 하는지도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3대를 교체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기계 기능이나 발급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실은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2014년도산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발급기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되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발급기 내구연한이 6년이어도 6년이 됐다고 해서 폐기하는 건 아니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는데 2014년이면 이미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 경우는 기기 처리를 어떻게 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어찌 됐든 쓸 수가 없으니까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10년이 안 된 경우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불구하고 한 4년 써서 강제규정으로 바꿨을 때는 이동해서 쓰는 부분은 안 되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1월까지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 한 1년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나서 고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물론 잘하시겠지만 고질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층 민원여권과를 가 보면, 아시죠? 어디가 제일 바쁘고 복잡하고 힘든지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가능하면 많이 지치고 힘든 일부터 기준을 잡아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청년미래정책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서무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숨이 차신 것이 어디를 엄청 바쁘게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와 협의하고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청년미래정책관이 어쨌든 저출생 문제까지도 추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서 하던 부분을 내용상으로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비율이 청년미래정책관에 대해서 100%를 가지고 나눴을 때 인구정책까지 같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청년미래정책이 85%, 나머지 두 가지가 14.9% 정도밖에 투자 대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출생이나 인구 관련된 업무가 올해 1월에 저희 과로 넘어오다 보니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 관련해서는 저출생이나 인구 문제 관련해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오전에도 행사하셨죠? 그래서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저출생부터 인구정책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주어진 예산에서 한쪽이 편중적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배를 잘하셔서, 세 가지를 같이 갔을 때 비율을 잘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십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시비는 내려오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지만 구비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저출생, 인구정책, 청년미래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도 뛰고 오후에도 뛰고 부지런히 뛰셔야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