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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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경제현장지원단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현장지원단,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의 심사가 끝난 후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의 경제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최수연 단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13억 6,746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26억 7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시·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362만 원이 증액된 1,64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7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5,4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제현장지원단 운영에 1,4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위탁비 반환수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액 대비 4,439만 원이 증액된 총 13억 5,10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18만 원이 증액된 총 18억 5,3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언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귀성

김귀성위원장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경제현장지원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3억 6,7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01만 원(3.63%)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6억 7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24만 원(1.4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제현장지원단 사무실 운영 및 보조금 반환 등 기본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요구된 예산안이 확정될 시 본 재원을 바탕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과장과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최수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동별로는 아니지만 점포가 많은데,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다니죠? 그거 한 번만 설명해줘 보시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상권들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북구청의 모든 골목상권들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가 설립되어 있고 9월 24일까지 11개 추가 등록 예정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0개는 되어 있고 11개는 추가로 할 예정이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9월 24일까지 추가 등록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스물…….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21개.

기영

최기영위원

업체 등록은 몇 군데나 돼요? 소상공인들 점포 상가는 몇 군데나 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정된 것은 1,60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11개소가 추가 등록되면 2,700개 정도 등록 예정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북구에는 몇 군데나 돼요, 소상공인 업체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자영업자 합쳐서 2만여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른 것도 뭣하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심지어 IMF 정도로도 이야기하는데, 언론을 보면 전기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강구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 구를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4,000만 원을 또 따로 지원해줬어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고.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구만을 위한 마케팅 사업비로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따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구 기금 예산으로 마케팅,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서 주민이 골목상권에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도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컨설팅 사업이나 재창업, 창업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도움이 되면 간판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셔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알림방도 있고, 골목상권이나 상인회 단체 협회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건건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상인회나 골목상권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중기부 이런 부분도 카톡방이나 알림에 알려 준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려주면 문의하시던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에 한 대환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당 사항을 질의하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 리모델링 하시는 분 쪽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자세히 들어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냥 전단지로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귀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들어서 아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이 몇 분이나 그런 것을 알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랑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전에 소상공인들이 조금 득을 받았던 부분이 전기요금 같은 부분이거든요. 전전 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홍보가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미미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홍보됐는가는 모르는데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업체의 장들이 카톡을 통해서 홍보를 받고 이렇게 지원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행정에서 섬세하게 챙기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가지신 업체들한테 일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기부나 소진공이나 우리 구 사업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용봉지구 골목형상점가 시장매니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용봉지구 골목형상점가 상인 조성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시장매니저 1명을 시비·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역할과 업무가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매니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첫 번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점포 가입도 독려하고 있고요. 아까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테리어 사업이나 아웃테리어 사업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그렇게 설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매니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기술 부분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도 컨설팅하고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기술이나 마케팅은 우리 구하고 소진공이나 중기부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시장매니저는 간단한 사항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가맹점.

상용

정상용위원

가맹점에 대해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매니저에 대한 상인회나 이런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상권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잖아요. 그런데 국가, 중기부나 소진공에서 시장매니저를 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고 광주광역시에도 두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모든 골목형상점가가 시장매니저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그 수요에 충족을 못 해 주고 있어요. 만족도는 너무 높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소상공인 상인회를 10군데, 20군데 이렇게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행정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매곡동 골목형상점가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있어요. 300만 원에서 8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경관조명 설치를 언제 하신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경관조명 설치는 2023년도에 완료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분이 좀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기료를 더 추가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거리에 빛을 내는 조명인데요. 기존에 가로등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있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경관조명이 가로등은 아니고 꼬마전구 있잖아요. 가게와 가게 위 사이를 전등으로 계속해서 별처럼 만들어 주는 것을 경관조명으로, 그 사업을 추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전 가게 앞을 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일부 가게만 했습니다. 매곡동 오거리 옆에 골목상권 먹자골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지원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300만 원으로, 이걸 평균적으로 나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발생하고, 보면 3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골목상권지원팀장 이승미입니다. 거기가 열주등 15개를 하고요. 일부 200㎡에 하늘조명을 하고, 지금 조형물에 저희가 LED등이 들어가서 전기요금이 추가됐는데요. 그래서 가로등이, 양쪽 길이 있다고 하면 매곡동 하나로마트 있는 쪽만 가로등이 있고 그 반대쪽은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둥처럼 생긴 열주등 경관조명을 하면서 세워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많이 밝아졌다고 상인분들이 좋아하셔요. 또 원래 가로등이 도로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등으로 해서 인도 쪽까지 같이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밝아졌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경관조명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설계비, 열주등, 하늘조명 그렇게 해서 보안등까지.

대서

기대서위원

그 심의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심의라면…….

대서

기대서위원

안 받고?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어떤 심의를 말씀하실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 심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2022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나서 2023년도에 경관조명이랑 설치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로드맵으로 보니까 안 보여서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열주등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인터넷으로 봐봤는데 안 보여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지금 열주등 15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사진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흔히 조명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가로수가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웅장하니, 울창하니 나무가 서 있다 보니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로드맵으로 봐보니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 조형물에도 LED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면서요. 그 투자 대비 효율성도 봐보고 싶고, 전기세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40만 원꼴 나오는 것 같은…….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한 달에 31만 원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32, 33만 원꼴이나 나오겠구나. 사업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한번 봐주시고, 잘 알겠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달의 가게를 선정하고 계시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 달에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달의 가게를 선정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달의 가게를 어떻게 선발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먼저 이달의 가게 선발에 관한 것은 보건위생과하고 기타 부서에서 추천하게 됩니다.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나 공적이 있는 그런 가게를 대상으로 추천하면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이나 상인회에서 추천하면 저희가 추천받아서 지정하고 있고. 지정된 가게들은 자긍심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달의 가게라는 패도 드리고, 그중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능한 데는 소상공인이나 소진공 사업들도 안내해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가게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지, 보면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분들이 선정됐는데 “그다음에 뭔 혜택이 있습니까?” 그냥 가게 앞에다가 상패 하나 걸어드리고, 단체장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차 한 잔 마시고, “그 뒤로 관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던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가게 중에서, 가게가 다양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소규모지만 가게에서 원하는 비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골목형상점가가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긍심도 주고,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홍보도, 마케팅도 계속해 드려야 되는 입장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한들 그 아이템이라든가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면 여기는 절대 활성화, 그냥 단순하게 국·시비가 매칭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과연 그분들의, 소상공인연합회가 다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저는 분명히 그분들의 설립 과정부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직원을 더 보강하더라도 그분들의 작은 소리를, 현장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봐요. 모든 것이 대표성의 기구로서 운영되다 보면 절대 그분들의 목소리를 기득권자들이 대변, 사실 이분들한테 절대 오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회장님이 있을 것이고 사무국장,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결론은 우리 상점가에 뭐가 필요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음에도 어떤,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숙지하시면 광주 북구가 좀 더 앞서 나가면서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냥 선정 과정 이런 것들만 우리가 모방해서 했다, 홍보만이 아니고 결론은 진짜로 이 예산이 투여된 만큼에 대해서 행정이 해야 될 것들을 시책으로 세우시든, 필요하면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하든, 결론은 최기영 위원님이, 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IMF 이후보다 더 힘들어지는 고금리 시대예요, 고물가 때문에. 오프라인들은 거의 임대가 대부분이에요. 온라인 시대로,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집에만 있으면, 주문만 하면 오는데 뭐 굳이 날 더운데 그런 데 나가게 하고, 배달앱들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정말 오프라인을 살리고자,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시책으로 더 보강하셔서 단장님, 기득권자의 그런 목소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30일 날 소진공이 주관해서 골목형상점가들을 전체 모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인가 컨설팅을, 교육을 교육관에서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아마 골목형상점가들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면, 우리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문항을 주시면 돼요. 문항을 줘서 그것을 설문지로 해서 가장 필요한 선택지를, A형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게,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거다, 우리가 물품 뭐 쓰레기봉투 몇 장 받고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필요한 정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집어주시면, 그분들이 광범위한 사항을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자기들 어렵다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가지고 우리가 중앙 부처에다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되지 않겠냐 싶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단장님, 직원분들,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고요. 또 우리 주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이 시간을 빌려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14일 소상공인 간담회를 주관한 부서가 소상공인지원과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보니까 많은 부서들이 배석했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겠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원취지가 어떻게 된 거죠? 기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정부 시책이나 우리 구 시책이 변동되거나 새로 추가되면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관련 유관 단체들을 모시고 정부 정책이나 우리 구 정책의 변경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담회입니다.

전미용위원

그 간담회의 내용이 시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우리 구 정책이나 소진공, 정부 정책, 이전 같은 경우 7·3정책으로 해서…….

전미용위원

이번 간담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골목상권이 어렵잖아요. 우리 과에서의 주요내용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을 받고 주민들에게도 10%를 할인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그리고 저희들이 5개 구청을 부른 이유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골목상권이 최고로 많고 추진하는 것들도 제일 많습니다.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질의를 안 드렸고요. 관련 부서는, 처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최초 기획하지 않았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기획은 우리 과가 정책 알림으로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기획해서 기획조정실에 전달했습니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날 설명은 누가 하셨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설명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제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전반 했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간단하게 브리핑했고.

전미용위원

그러면 거기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누가 브리핑하셨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전미용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셨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조심스럽지만 지금 앞뒤가 좀 맞지 않은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받은 소상공인 간담회 자료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는 골목형상점가 기존에 있는 데 10곳과 추후에 11곳 할 곳, 맞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리고 그 안에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기능을 상실한, 조심스럽지만 그런 상점들도 와 계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40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진한 내용,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지만, 골목형상점가로 해서 온누리상품권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간담회에서 포인트는 그거였죠. 혹시 상생카드에 대해서 그날 언급하신 분이 누구 계셨거나 설명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저도 골목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주관 부서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과장님을 못 미더워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팩트 체크를 하자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기 내용이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부분들도 있죠, 그분들 앞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청장님께서 브리핑하고 계시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인사 말씀.

전미용위원

인사 말씀하고 그 내용을 또 같이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실제로 골목형상점가를 만든 중점적인 이유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월 200만 원 충전하면 180만 원만, 충전하면 2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가맹점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실제로 내가 반대로 주민들한테 1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는 겁니다. 상생카드는 7%잖습니까.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10%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갖다 쓰면 할인율이 더 높잖아요. 가맹점에서 쓸 수 있게끔, 주민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미용위원

좋은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생카드로 왜 바뀐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정책적인 사항이라 그러는데, 이게 온누리상품권은, 아까 말했는데 가맹점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되면…….

전미용위원

거기서 홍보도 하시고 광고도 하셨잖아요. 생활안정지원금에 관련해서, 10만 원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골목형상점가 그분들한테도 다 전달된 부분이잖아요. 아니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미용위원

입장 차이가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했던 부분은, 5개 구를 불렀던 이유들이 정책적으로…….

전미용위원

예, 5개 구를 부른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누가 불렀습니까? 과장님이 부르셨어요, 부서에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

전미용위원

정확합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책임질 수 있으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우리 부서…….

전미용위원

부른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이유로 오셔서 같이 간담회를 하자고 하셨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까지 처음으로 오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4월부터 간담회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소상공인지원과의 정책이 좀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기성 회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서 우리 구 정책을 벤치마킹해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 오신 게 아닙니다.

전미용위원

저희 북구의 무엇을 벤치마킹하신다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 특례보증이나 이자차액 보전,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가…….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날 간담회의 취지하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앞뒤 맥락이 안 맞는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맞죠.

전미용위원

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의지로 모였던 거잖아요.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가맹점을 해서 혜택을 받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간담회를 했던 겁니다.

전미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온누리상품권에서 상생카드로 갔고, 상생카드는 활용방법이 어떻게 되죠?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광주상생카드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카드 관할은 광주광역시고, 상생카드는 지역카드라고 해서 광주 지역에서.

전미용위원

지역화폐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역화폐여서 다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활안정지원금 원취지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북구의 관내 소상공인들, 여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저도 지금 북구청 앞에서만 30년을 살고 있는데요. IMF 때도 전대 후문 쪽에 공실·임대·폐업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너무 목말라 하고 힘들어하십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진짜 돌아다니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조그마한 식당 한 군데를 가도 옆집에 정말 죄송스러워요. 저희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신 사안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5개 구 살림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5개 구를 부른 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처음 부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전미용위원

불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취지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우리 내수경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어려운 분들을 다 서로 돕자는 취지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돌연 상생카드로 넘어갔을 때, 상생카드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광주지역에 상생카드가 등록된 업소가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전미용위원

업소로 가지 않아요. 죄송한데 저희도 나름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대형마트나, 왜냐하면 30억 원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그러면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가요. 저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에 잘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이 사안을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오늘 회의를 하지만 저하고는 지금 첫 미팅인 거예요.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전혀 소통되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팩트 체크를 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현장지원단장석을 바라보며) 단장님이시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5개 구 살림을 다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43만 북구민들도 너무 목말라 하고 힘들어하는데?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살림을 책임진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고, 온누리상품권에서 상생카드로 변경된 사유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끔 한다고 해서 100% 누가 찬성할 수도 없을 것이고 상생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100% 찬성할 수도 없는 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은 최종 결정권자하고 집행부만 하는 거고, 그 가운데에 저희 의회는 없습니까?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당연히 의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전미용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계획 수립, 방침 결정, 내부결재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이 다 무시된 부분들은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초안 때부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가서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상생카드 이걸 결정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초안 때부터, 계획수립 단계부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방향이 설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구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미용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복지정책과, 복지와 관련된 소상공인까지도 연결돼서 다들 협업해서 부서 간에 콜라보로 일을 진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 청장님께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의장단에 직접 올라와서 설명한 경우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 정도 긴밀한 사안이라면 저는 원 포인트로 열어서라도 스무 명의 의원님들과 본회의장에서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시급하고 우리 북구 관내에 진짜 다 죽게 생겼다,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인데 너무 힘들다, 충분히 호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희가 그냥 맹목적으로 뭔가를 결정 내리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주민을 대변해서 같이 더불어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기도 했고,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의 기능과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과정에 그 효과에 대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면서 각 동별로 돌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효과, 골목형상점가로 했을 때 상인분들은, 그리고 주민분들은 어떤 혜택이 되는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 5조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했고 내년에는 5조 5,000억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만드는 이유는 5조 5,000억이라는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됐을 때 우리 골목상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가맹점을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맹점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가 아니면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혜택을 보려고 저희들이 가맹점도 등록시키고, 저희 집 앞을 예로 들어서 세탁소를 간다든가 빵집을 간다든가 하면 거기가 상생카드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7%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고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주민들이 실제로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받는 소비생활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10%가 할인되는, 가계소득도 어려운데 10% 할인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소진공의 자료를 보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후에 연 매출이 10∼20% 상향된 자료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이 되면 매출도 증대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들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들을 지근 거리에 형성하려고 사업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인분들은 주민분들, 고객분들이 오셔서 자주 애용하면 매출액이 증대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전문상점가까지가 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특화거리.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상인회를 구성했을 때 상점가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주민분들이 오셔서 손님들로 붐비는 것 말고도 혜택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면 소진공이나 국가, 우리 구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매니저나 공동마케팅, 소비 진작이나 가맹점을 확보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많게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랬을 때는 주차장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마케팅 지원비 800만 원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 구에서는 마케팅비가 800만 원인데 소진공에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1,000만 원씩 추가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마케팅 지원비하고 국비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특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때 지원비용을 지금 어떤 식으로 충당하고 있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 지원비용…….

달성

정달성위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골목형상점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지원금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첫 번째는, 시나 소진공, 중기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비 부담률을 낮게 하는 방법, 그런 마케팅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상생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 안에서 800에서, 많아지게 되면 향후에는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시장매니저입니다. 내년에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좀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업도 내년에는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본예산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2회 추경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와 관련된 항목은 딱히 보이지 않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례보증이나 카드 수수료, 이렇게 개별 상인에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를 들면 지금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가맹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을 기금에서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실제로 그에 걸맞게 뭔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데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마케팅 비용으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상생기금으로.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편성을 못 하고 상생기금에 5,000만 원, 그다음 쇼핑몰에 3,000만 원, 온누리상품권 충전행사로 500만 원을 책정해서 기금에다 편성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기금에 편성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가맹 비율 자체가, 전에 비해서 없었던 사업이고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아까 타 구에서 오신 협의회장님들 있잖습니까. 회장님들, 부회장님들 오셨죠? 그게 이번 간담회 때만 처음 참석하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겠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날짜랑 세세한 내용, 간담회 했던 내용, 다른 구 들어왔던 내용들, 저희 북구 관련 벤치마킹 했던 부분들의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상인회별로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듣고 상인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소진공에서도 마케팅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졌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판촉 행사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대 후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매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골목형상점가에서 소비하게 되면 응모권을 줘서 그 응모권의 추첨을 통해서 소비 진작도 하고, 대부분 그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같은 골목형상점가라고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 마케팅을 원하는 방식들이 아주 상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재, 혹은 식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한 마케팅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옷을 판다든가 생활재, 그러니까 단순히 바로 소비되지 않는 품목을 파는 업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케팅보다는 차라리 자기 가게를 홍보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어차피 판매가 상대적으로 자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단순히 상인회, 물론 대표성을 지닌 곳이라 대표성을 지닌 곳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업종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업종의 사장님들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마케팅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TV 방송 한 번 하고, 신문 광고 한 번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그 타깃이 원하는, 구매하고 싶어 할 만한 홍보·광고가 이루어질 때 소비가 촉진되는 시대죠. 사실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에서, 혹은 집 안에서도 그냥 핸드폰 하나만으로 주문이 다 되는 지금 시대에 여기까지 나와서 사야 될 만한, 그만큼의 의욕을 끌어 일으킬 만한 마케팅을 우리가 준비하려면 개별 건에 대한, 혹은 정말로 점포별 특징을 반영한 그런 마케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려면 부서의 업무량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과다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저는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개별점포와 골목형상점가와 같은 공동마케팅.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동마케팅이고, 개별상점가 마케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을 통해서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재창업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아웃티지 사업을 한다든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말하는 골목형상점가는 공동으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한테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충전해 주면 그 주민들이 나와서, 어차피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해 주면 골목형상점가에서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거는 온누리상품권 홍보 마케팅 보상 부분인 거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개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그 상점이 원하는 것…….

정재성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원도 상점가들이 원하는 마케팅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표되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들만 너무 듣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는 적어도 골목형상점가 안에 어떤 업종들이 있고, 이 업종들이 개별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분석 속에서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예산을 그 안에서도 분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관련해서 1차에 15개소 했고, 지금 2차에 8개소 계획 중인 거잖아요. 15개소 판매 실적이 어떠하던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5개소 판매 실적은 우리 팀장님이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정재성위원

바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이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라이브커머스 사업이 사실 우리 북구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자체들, 그리고 많은 사기업들이 그냥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이브커머스에서 호응이 좋았던 업종은 무엇이고 품목은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 이후에,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키워야 될 업종이 무엇이냐, 라이브커머스에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품목이 무엇이냐. 물론 판매가 좀 부진하더라도 하고 싶은 업종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업종, 품목들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분석을 위해서 2차에 8개소를 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 채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8월 14일 날 간담회를 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죠, 그랬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5개 구 소상공인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모임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우리 북구의회의 의견은 필요 없습니까? 모든 걸 결정한 후에…….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북구의회가 가장 중요하죠,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처음 초안 때부터…….

귀성

김귀성위원장

초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왔으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소관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실시한다, 혹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시간 내서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라는 그런 알림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간담회를 한 것조차도 모르고, 간담회 이후에 누구의 보고를 받아서 안 게 아니라 이쪽저쪽에서 그냥 사이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회를 소외시키는, 큰 정책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의견을 안 들어버린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진짜 절차상도 안 맞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는 진짜 없어야 돼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북구의회의 의견은 전혀 수렴 안 한다는 말씀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아니죠,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소상공인의 의견이 중요하죠.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저희가 주관하는 간담회는 우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저희들도 소관 위원회니까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좀 나오시라는 그런 말씀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앞으로 간담회 할 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허드슨1041 건물 추가로 임차한다고 하셨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3개월분만 필요한 것인지, 혹시 4개월이 아니고 3개월만 필요한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개월을 무료로 해줘서 저희들이 3개월만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 그래서 4개월인데 3개월로? 그러면 여기 12개월 사무관리비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되는 부분 없어요, 이 3개월분? 추가 안 해도 된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4개월분으로 예상하고 아까 임대료만 3개월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사무관리비는 추가 안 하셔도 되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지원과장 임근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아 산업단지지원팀장입니다. 정 연 드론운영팀장입니다. 반남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경제문화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과장이 해외 선진 도서관 연수 국외공무 출장으로 부득이 서무 팀장이 참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현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이규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217억 7,396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4,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356억 1,0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279만 원 증액된 34억 9,41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에 1,700만 원, 4차산업 기업 조기 안정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6,933만 원 증액된 100억 7,667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재해(일조량 부족) 피해복구비 지원에 1,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2,096만 원 증액된 54억 6,461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11억 7,8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520만 원 증액된 33억 2,911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비엔날레전시관 기획전 운영에 900만 원, 빛의 힐링공간 조성에 500만 원, 운암생활문화센터 운영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205만 원 증액된 107억 8,428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95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050만 원, 북구 첨단 론볼장 운영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609만 원 증액된 24억 6,137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구립도서관(4개관) 시설 관리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3억 1,000만 원을 운용 중이며 기부금 수입 등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3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및 1회 추경 미반영분 편성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특별교부세·금),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17억 7,3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709만 원(10.94%)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56억 1,0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7,644만 원(7.8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운용 변경 내역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8,001만 5,000원이 늘어나 수입계획은 13억 9,065만 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지원 일반운영비 등 8,00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3억 9,0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편성된 재원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주요사업은 민생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문화예술과의 비엔날레전시관 기획전 운영, 체육관광과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민생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집행 또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성과분석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장과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선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박경재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장상미 금융지원팀장입니다. 노인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은, 이번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고요. 착한가격업소가 전에 86개소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용업도 있고 요식업도 있습니다. 요식업소에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착한가격업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거 할 때 그 업소에서 건당 2,000원씩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 2,000원 할인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86곳이라고 하셨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86개소입니다. 전체 착한가격업소가 86개소인데요. 이 중에 요식업을 하는 업소는 51개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착한가격업소가 등록되는 기준이라든가, 신규사업인데 현재 이 가게들만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기존에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정도 추진했는데요. 3월, 9월에 했는데 개선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간은 접수 후 1개월 이상으로 해서 심사하는데 지금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바로 할 수 있고요. 또 민간인들이 행안부에 있는 사이트에 이런 가게를 올려서,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실사한 다음에 착한가격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최근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또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나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거잖아요. 우선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배달료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걸로 조금이라도 메워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현재 2,200만 원이잖아요. 2,000원씩 건수로 보면 약 1만 1,000여 건이에요. 그래서 월평균을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570건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 7월은 성립전으로 해서 기진행됐잖아요, 집행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2월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보면 6월 기준으로는 1,627건, 그리고 7월에는 2,400여 건을 집행해서 전체 사업비 집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재 북구 착한가격업소가 86곳, 그리고 그중에서 외식업이 51개 업소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내용에 보면 몇 개소 안에서 이 사업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특히나 한두 곳이 더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외식업 하는 업종 중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를 내가 선택해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그 A라는 가게가 배달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C라는 가게에 대해서 계속하면 그 C라는 가게만 계속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도 골고루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적으로, 시민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 차원에서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분석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기호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낼 수 있을 건가. 이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논의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배달을 안 하고 있어도 배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배달을 운영할 수 있는 업소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홍보 과정에서 배달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6, 7월에 기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초창기다 보니까 이럴 텐데, 이게 고객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가게들이 입소문 나고 이렇게 되면 편차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초창기에 사업을 진행하고 세팅을 할 때 이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 구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기금에도, 이 기금을 곶감 빼먹듯 다 쓸 수는 없지만 사실 필요한 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금 등을 통해서라도, 시하고 연계하든 아니면 자체로든 배달비 지원 정책·시책과 관련돼서 독자적으로 구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일단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는 신규로 시에서 일부 금액이 내려와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앞선 부서 중에 소상공인지원과도 있었고 골목형상점가를 대규모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을 통해서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단발성으로,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는 것에 중장기적인 대책들 속에서 배달비 지원, 이런 내용들의 대책들이 정책적으로 제안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국비에서 내려온 배달료를, 그 상황을 한번 보고요. 위원님께서 정책적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마케팅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도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혹시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소상공인지원과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양해해 주시면 한번 설명…….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골목상권지원팀장 이승미입니다.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의 경우는 보조사업비로 해서 상점가 상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상인회에서 자기 상인회에 맞게끔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마케팅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공모하거든요. 그러면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거기에 적합한지, 적당한지 판단해서 보조 시비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마케팅의 경우 올해만 하고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중장기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9월에 신규 지정된 데들이 여기가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을 바로 홍보해서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도 시키고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정되면 저희가 바로 마케팅해서 이쪽 인지도도 높이고,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해서 9월부터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온누리상품권 홍보 마케팅 참여자 보상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과에서 나갈 건데요. 마케팅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주민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일정 금액을 충전하시면 저희가 5,000원 정도 참여자 보상으로 추가 충전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보상금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온누리상품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서에서 홍보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이승미 팀장님이 지금 제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조금 전에 정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 있잖습니까. 현재 86개라고 하셨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7월 기준으로 해서.

전미용위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요식업이 우리 북구 관내에 몇 개소나 되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51개소입니다.

전미용위원

51개소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지정된 게 51개소고 기존의 요식업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기존에 지정 안 돼 있다가 지정된 거요?

전미용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착한가격업소가 59개소인가 그랬어요. 변경되기 전에는 3월, 9월에 지정했잖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수시로 바뀌어서 계속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86개소로.

전미용위원

조금 전 정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과 맥락이 같다면 같은데요. 아까 행안부 지침하에 물가모니터요원 두 분이 평가하신다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같이.

전미용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광주에서도 배달 플랫폼, 아시죠? 공공배달앱 지금 뭐, 뭐 추진하고 있는지 아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뭐, 뭐 하고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공공배달앱하고 두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미용위원

예, 잘 모르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전미용위원

‘위메프오’하고, 올해 ‘요기요’가 아니고 ‘땡겨요’ 해서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책보다도 5개 구에서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1번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앱 2개를 시 차원에서도 도입했잖아요. 북구 소상공인들이나 착한가격업소 이쪽에 홍보를 같이 연결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메프오’하고 ‘땡겨요’, 그다음에 ‘쿠팡이츠’, ‘요기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같이 홍보해 주시고, 착한가격업소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모아서 모아서 그분들, 어떻게 보면 배달료가 사실 너무 비싸서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거리에 따라서는 배달비가 5,000, 6,000원, 식대보다 더 비싸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달료 그거 내고 나면 음식 식재료비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물가가 너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걸 놔두더라도 본예산에 조금 더 올려서라도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홍보되게끔, 지정되게끔, 그래야만 이 혜택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지저분한 데다 안 주시잖아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배달앱 지원도 있고요. 기존에 착한가격업소에 저희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보건위생과 할 때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환경 부분에서도 갔을 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데 무조건 해 줘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확인하시고, 위생관리나 필요한 부분에 기준이 부합하다면 반드시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어서 가볍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수출 관련 말씀하십니까?

전미용위원

예, 해외시장개척단에 있어서요. 홍보물품 180만 원이 작년 2회 추경에도 그 금액 단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180만 원 잡은 게, 일전에 위원님한테 사전 설명드렸잖아요. 고향사랑…….

전미용위원

예,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다 둘러보니까 어떻게 보면 40억 원의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서들마다, 이거는 합리적 의심인데요.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고,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올려서도 다 진행될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차질 없이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

당부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이요. 인공지능 인재육성 기반 마련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하는데, AI 교육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심도가 많이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3개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만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청소년수련관, 학교 안이 아닌 관외 밖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을 해서 이번에 한 번 추진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교육으로만 할 게,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조선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는데 로봇을 조립해서 그걸 모니터로 봐서, 이 강의를 들은 학생이 그 관련 진로로 가서 해외로 간 것도 있었다고,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강의를 듣고, 교육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에 대한 걸 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왜, 강의로만 듣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걸 가지고 경험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관심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도, 이론도 좋지만 체험이 더 플러스가 되면 저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북구 학생들의 경험치도, 견문도 넓혀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예산에 국장님이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것들이 결론은 애들한테 견문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국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 자녀들한테도 관심을 갖고 하는 교육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향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임시사무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저기 효죽주차장.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 어때요? 직원분들, 매연이나 공기 질은 어떻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실증하는 기업이 있어서 매연을 이렇게 하는 공기청정기를 보내 줘서, 저희가 그걸 유지하는 비만 부담하면 보내 준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해당 관련 공공청사과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 써줘서, 물론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디에 있는 것보다 못하다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 이제 기존에 있던 전 청사에 있는 것보다는 좀…….

기영

최기영위원

못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 못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공공청사과에서 많이 신경 써줘서 쾌적하게 있습니다.

장내 웃음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가 매연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기영

최기영위원

혹시 렌트하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렌트가 아니고요, 시에서 사줬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얼마에 사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시에서 보내 준 것이, 보니까 시 제품 구매액이 1,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230쪽,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15만 원, 4회로 총 6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9, 10, 11, 12 이렇게 4개월.

기영

최기영위원

그 1,800만 원짜리 관리·유지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혹시 공기청정기는 몇 대였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공기청정기가 있긴 있는데, 이건 매연이나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거하고, 또 공기청정기가 산소도 좀 발생한다고 하네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지금 것은 그런다고 하고 전에 것은 몇 대였냐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 사무실이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 사무실은 공기청정기 한 대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한 대 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5개 과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데도 약간 뭐라 할까요, 열악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막 오르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그러는데 각별히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데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청보다 공기청정기가 적다든가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실내 공기 질 측정기는 있어요? 그건 없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어디에 있어요, 효죽주차장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주차장 3층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무실하고도 가깝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사무실은 4층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 대피라든가 이런 것은 좀 유념하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전에 저희들 안전한국훈련 할 때 대비훈련도, 모의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요즘에 전기차 충전기나 전기차, 불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재가 몇 건 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도 체크하는 의미로 화재 대피라든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코딩교육 관련해서 조선대 교수님께서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교수 한 분하고 보조요원 한 분, 두 분.

정재성위원

그분이, 지금 로봇 코딩이잖아요. 로봇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번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 주셔서 로봇 말고 드론으로 가능한지 여쭤봐 주세요. 저희 북구가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드론산업을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드론축구대회도 하고 있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드론 코딩교육도 있거든요. 결국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딩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코딩교육을 할 거라면 기왕지사 북구가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고 있는 드론산업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저는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코딩교육을 할 때 로봇교육을 가장 많이 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공간적인 이점도 있고 제약들이,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각종 이점들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교수님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해서 코딩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다들 착한가격업소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착한가격업소가 결국 성공을 거두고 많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일단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려면 주변 가격보다는 약간 저렴해야 되거든요.

정재성위원

결국엔 착한가격업소가 성공을 거두려면 그냥 그 업소를 많이 이용해야겠죠. 많이 이용해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니까 매출이 늘더라,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가격을 제공하지만 오히려 나의 매출에는 결과적으로 증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사업자들의 인식, 동시에 소비자들한테는 이 업소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하다는 이해, 그리고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인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민들이 착한가격업소의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홈페이지라든가 그때그때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 이용을 자주 하지 않죠.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착한가격업소 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86개라고 하셨잖아요. 이 86개를 찾기가 어렵죠. 그 안에 착한가격업소라고 보면 대표 품목, 그리고 가격이 나와 있는데, 몇몇 업체들은 가격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부서에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지도 어플 있잖아요. 지도 어플에서 그냥 ‘착한가격업소’라고 치면 나와요. 행안부에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적어도 주민들이 ‘아, 우리 집 주변에는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있구나.’,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메뉴가 뭐가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직관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길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2,000원 할인, 지금 할인비는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그거 말고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2,000원을 환급해 줍니다. 9개 카드사, 그게 월마다 달라지는데요. 9월에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2,000원을 환급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결국 주민들이 ‘내가 여기에서 사니까 2,000원도 환급받는다.’ 사실 배달료, 물론 배달도 좋지만 어플을 이용하는, 주문하는 입장에서 배달비가 비싸면 사실 그냥 안 시켜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점주한테 좀 더 유리한 방식인 거죠. 그런데 1만 원어치 이상을 사면 내가 2,000원을 환급받는다는 걸 보면 이건 소비자한테 충분한 메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행안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방금 확인해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를 등록하는, 구글 폼에 작성하면 메달을 준다느니 이런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걸 좀 파악하셔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까 착한가게가 요식업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업이나, 업별로 등급이라든가 최우수·우수, 모든 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우리 북구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용

정상용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중위생업도,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이·미용업이라든가 공중위생단체 또 있잖습니까. 모든 업들이 보면 착한가게는 착한가게, 최우수·우수 업소, 이렇게 등급별로 나뉘어서, 예를 들어서 홍보, 지금 업소마다 비치하고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이·미용업소는 관련 부서가 있어요.

상용

정상용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보건위생과라고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호텔 같은 데 5성급, 4성급 그런 것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공중위생업 같은 경우 최우수·우수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부서가 다르니까 전체 데이터는 안 나온다는 말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는 그런 기타 숙박업소 중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상태라든가 관련 조건에 합당하면 심의를 열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 생각에 부서는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번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해당 부서로 해서 같이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서 홍보물품 구입 계획 있죠. 물품이나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11월 중에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하고 싱가포르, 2개국 해외시장개척단을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홍보물품 구입을 어떤 걸…….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물품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 물품은 액자하고 도라지청하고 1개는, 3개 정도로 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종류가 3가지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3개 종류입니다, 홍삼이랑 같이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홍보물품이 맞다면 지급 대상자는 누구였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해당 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국을 가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방문할 때…….

귀성

김귀성위원장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주는 거예요? 홍보물품이 아니라 기념품이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기념품, 보통 의회에서도 외부에서 오고 그러면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작년에 구입한 것을 제가 좀 파악해봤더니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셨더라고요. 특별하게 여기 업체의 물품을 구입한 이유가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에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가 작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조금 전에 말한 도라지청이랑 구입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타 업체하고의 형평성이 또 안 맞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을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8,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는 긴축예산을 하라고 해서 그랬는가 본예산에 5,000, 그리고 1회 추경 때 또 3,000, 이렇게 조각조각 나눴어요. 그리고 2회 추경까지 왔잖아요, 세 번에 나눠서. 이 8,000만 원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되도록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윤연희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영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오복 동물정책팀장입니다. 박규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윤연희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포획 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형견 포획비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게 어떤 것 때문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1,500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1,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대형견을 포획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정재성위원

대형견 포획 민원이 많죠? 그러면 포획된 대형견들은 어떻게 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포획된 것은 저희가 동물보호소로 인계합니다.

정재성위원

건국동에 있는 보호소로 인계하고 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임시동물보호센터 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그때 1개소 지정됐잖아요. 그 당시 할 때는 2마리를 했는데 현재는 5마리를 했고요.

정재성위원

저희 목표가 몇 마리, 올해 몇 마리로 목표를…….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100마리를 목표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할 동물병원도 없었고요. 찾기가 힘들었고, 고양이와 개를 함께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한 군데 공모해서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정재성위원

이 사업이 그 당시에 광산구하고 같이 저희 북구가 시범적으로 된 사업이라고 보고받았는데 광산구는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광산구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광산구 현황을 광산구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저희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보다 성과가 더 나오는지, 과연 4개월 안에 저희가 목표 두수를 다 맞출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장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저런 여건들 때문에 이 사업이 쉽지 않고, 그래서 기존대로 보호소로 인계한다고 말씀을 주신 건데 결국은 그 보호소가 저희 건국동에 소재해 있고, 그 보호소가 워낙 열악해서 인근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미진하면 결국 우리 북구주민이 사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단순히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다 소진해야지.’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얼마나 성패를 좌우하냐에 따라서 당장 건국동의 주민들이 그 민원에 얼마나 더 고통을 받느냐, 덜 받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대형견 위주의 포획이잖아요. 대형견들은 중·소형견들보다 소리도 훨씬 큽니다. 실제로 지금도 제가 주민자치회를 가면 열악한 동물유기견보호센터에 대해서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해서 최근에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이걸 주요 의제사항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올해 안에 사업 목표를 다 소진시키고, 오히려 저희가 더 요구해야 되죠. 저는 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더 달라, 최대한 우리 건국동에 소재한 보호소에는 안 보내련다.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북구 관내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평촌 명품마을이라고 해서 충효동에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거기 한 곳입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광주시 한 곳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사무장 활동비가 연간 7회로 나와 있는데 7개월만 지급하는 이유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당초 시에서 예산을, 원래 작년까지는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 예산은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해서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 돈을 확보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5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분 것, 6월부터 12월까지의 7개월분만 편성돼서 이게 감액된 상태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실제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사무장님이 거기에 있거든요, 전적으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그 마을에서 젊으신 여자분이 사무장으로 계시는데 체험활동이랄지 교육 이런 걸로 많이 오거든요, 학교에서 농촌체험으로.

상용

정상용위원

평촌마을 입구에 있는 사무실 겸 매점 하고 있는 데 말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숙박시설도 있고요. 오시는 분들의 체험활동을 거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매년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시민들의 수나 이런 파악이 가능합니까, 현재?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다달이 사이트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 이용자를 올리거든요.

상용

정상용위원

만 3개년 동안 그 통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241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상가들이 화재안전, 화재가 났을 때 화재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료에 만약 20만 원을 들게 되면 최대 12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2회 추경으로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전 연도 2,500여만 원 중에 실제 집행된 금액이 456만 원이에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약 17∼18% 정도거든요. 이렇게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집행률이 낮은 것은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본인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입해서 보험을 일단 가입하지 않을,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낮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죠,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그게 실제로 진행됐을 때, 안전이라는 문제는 사실 잘 준비하다가 한 번 사고가 나면 모든 걸 다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북구의회에서도 시·구 매칭비율과 관련해서 조정을 좀 해 보자고 하는, 지적사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걸 제안했었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이후 진척 사항이라든가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잡으셨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그때 시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시 의원님을 통해서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것보다는 차라리 개인 부담액 없이 여기서 아예 전체를 다 지원해줘 버리면 그만큼 더 많은 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몇 번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는 묵묵부답입니다. 전혀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한 번 더 세게 요청 좀 부탁드리겠고, 필요하면 같이 대책을 세우는 데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비율이 이렇게 되거든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산이 안 남으면, 또는 소액으로 남으면 그래도 이거에 대한 요구성, 이 정도 부담하더라도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사실 예산이 계속 남는다는 것은,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틀을 바꿔내야 된다고 하는 소리 없는 요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4,770만 원의 예산으로 398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편성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상황이 좀 어떤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아서 상인회한테 받고 있거든요. 몇 개 정도 상가에서 가입할 것인가를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38% 정도 가입률이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57개소.

달성

정달성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제가 전국 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희정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소인순 노동협력팀장입니다. 서무 차윤정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역 노사정 상생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 노사정 상생 협력 지원사업이 매년 공모사업이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매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산에 1,900만 원 확보하셨습니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국비 1,858만 7,000원 확보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른 자치구 보면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도 지원받고 그러던데…….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광주에서는 저희 북구가 제일 큰 금액으로 1,858만 7,000원을 확보했고요. 광산구가 550만 원 했고 나머지 구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노사정 일자리 상생 협력사업을 보면 우리가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포함됐으면 하는데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권익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사업을 국비로 신청했고요. 그게 선정돼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온열·한랭질환 예방 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 심리상담이라든지, 무료 노동상담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청년 일자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가 보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조금은, 청년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사업 속에 청년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대상으로 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지금 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부분도 조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요. 성립전으로 약 5억여만 원이 집행됐고 추가로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어요. 그러면 집행할 때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3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선정돼서 집행되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2월에 공모했습니다. 신청접수를 3월에 받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홍보해서, 신청할 때 저희가 일단 신청서 컨설팅을 해줬고요. 그래서 1차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 북구 담당자하고 시에서 자체 지원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광주다운 SVI 지표를 가지고 이번에 심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라든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전문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심사한 후 저희가 37개소 선정이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37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때 일부 지원됐고 그다음 하반기 때 다시 추가로 지원되는 개념인 건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사업하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매월 지급되고 있고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나눠서 교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성립전으로 해서 일부 지원됐고 남은 부분을 또 추가로 집행하는 방식이잖아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이게 해당 사회적기업의 생태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곳에서 이런 좋은 지원사업, 저는 우선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그리고 고루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되 생태계가 계속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책이라든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는데 관리·감독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회의 중지

14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소통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서정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윤란희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양진웅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지명 영상음반팀장입니다. 서무 남민지 주무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56쪽, 비엔날레전시관 기획전 운영 관련해서요.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9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어떤가요, 이 정도로 가능하겠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비엔날레전시관 기획전이 해마다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소제목으로 해서 우리 지역작가들하고 전시가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는 제15회 비엔날레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거시기홀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시기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년에는 보통 2주 정도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거시기홀 대관 사정도 있고 해서 일주일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것,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디자인비엔날레랑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나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비엔날레랑 해서 지역작가들 작품 전시만 이루어져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기간도 일주일간 줄어들었고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지역작가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역작가들 작품뿐만 아니라 주민들 작품, 비엔날레 주제랑 어울리는 작품들을 같이 전시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웹툰 내용도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한번 전시해 보려고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다양하게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달성

정달성위원

4,900…….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4,900 정도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차이가 4,000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저희 북구청이랑 같이 협업해서 디자인비엔날레 기간에 비엔날레전시관 5관을 통째로,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내내 저희 북구와 관련해서 지역작가들도 마찬가지고 북구의 경양방죽이나 풍향동 재개발 지역,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전시가 진행됐었는데. 올해는 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지 않고 아트 비엔날레만 열리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5관을 따로 대관을 할 수 없고 조그마한 거시기홀만 대관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사업이 좀 축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디자인비엔날레가 진행되면 지역작가들이 더 많이, 또는 더 길게 돼야 되는 건 아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디자인비엔날레가 진행되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콘셉트를, 저희랑 같이 이런 콘텐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됐었던 것이고, 올해는 예년하고 비슷하게 아트 페스티벌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 작년도 되돌아보면 코로나 3년 반을 거치고 지역작가분들 또는 문화예술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도 아니고 인공호흡기를 조금 이렇게 단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본 비엔날레든 디자인비엔날레든 격년제로 하는데 저희 북구 입장에서 또는 작가분들 입장에서는 매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을 세웠을 때 대표적인, 코로나 시절에 특히나 피해받는 프리랜서 직업군으로서 저희도 분류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했었던 직업군들이 이런 작가분들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총 4,920만 원이 책정됐었고요. 본예산 때 2,700, 1회 때 1,900, 2회 때 320을 세워서 4,900여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은 우선 안 세워졌었죠. 그리고 1회 때도 안 세워졌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이렇게 세워서, 저희가 매년 진행되는 비엔날레를 보유하고 있는 북구인데 이 정도 규모로 괜찮겠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순하게 사업을 하냐 마냐의 문제,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한 축으로는 지역작가분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계속 넣어드리는, 이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형태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지역작가분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거고, 비엔날레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예년에는 계속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비엔날레전시관 기획전 운영이 진행됐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디자인비엔날레랑 협업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행사 때문에 예산이 4,900만 원 정도 많이 됐던 거고요. 올해도 지역작가분들한테 많이 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비엔날레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비엔날레재단이랑 협의하는 과정에, 물론 지역작가들한테는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가들한테 좀 더 풍성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 측이랑 같이 협의해서 좀 더 풍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노력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해 2024년 본예산을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신규를 추진하지 않고, 그리고 있던 사업들도 30% 정도는 감액하자고 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고 한 것은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재원에 여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30% 수준이 아니라 거의 4,900에서 900이면 폭차가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디자인비엔날레가 있으니까 좀 해 보자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너무 참혹한 거죠.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격년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소중한 자산인 지역작가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민분들한테는 문화적인 혜택, 힐링 이런 것들을 함께 드려야 되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너무 큰데, 사실 저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역설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2회 추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사업의 특정 예산에 집중적으로 저희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 중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정이 좀 줄어들고 비엔날레 측이랑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고요. 일주일 정도만 비엔날레전시관 기획전을 운영했는데 지역작가들한테, 저희 갤러리가 많지 않습니까. 북구청갤러리를 포함해서 자미갤러리, 금봉미술관도 보유하고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항시 창구가 열려있거든요. 물론 디자인기획전은 이렇게 됐지만 자미갤러리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에는 지역작가들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항상 대관을 받을 때도 지역작가들한테 창구를 열어서 많은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대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결국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자미갤러리나 북구청갤러리는 저희가 지역작가들한테는 다 무료로 대관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개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지역작가들한테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기획전은 비엔날레랑 같이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는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작년은 디자인비엔날레 5관을 통째로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내내 운영했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다양한 콘텐츠가 작년에는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조금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예년에도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는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작가들을 위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항상 공감하고 저희도 작가들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중간에 타 부서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예산의 폭차가 이 정도로 나는 데 있어서 우려가 좀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님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라든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나, 물론 재단하고 협의하니까 기간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아마 900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없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작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비엔날레 부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지역작가분들, 저희 지역주민분들이십니다. 저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아까 답변하셨던 본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북구 차원에서 그렇게 폭차가 있게끔 지원이 되는 데 있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257쪽이요. 시설비에서 연말 희망나눔 빛의 조형물 설치예산에 500 증액 요청이 들어왔어요. 행정에 한 번 여쭤볼게요.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그랬었고, 이거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쩌겠냐고 여쭤봤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빛의 힐링 봉축탑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해당 부서가 계획을 세워서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건가요?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서 봉축탑을 만들고 설치하는 것까지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같이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의 성격이 다른데 같이하는 건 그렇다, 별도로 발주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봉축탑은 봉축탑 조성하는 데 별도, 그다음에 시설, 기단이나 전기 이런 거 설치하는 데는 또 별도로 해서, 일단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계약내역은, 발주되고 나면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보고는,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나면 해당 부서로 계약된 당사자, 기관이나 그런 게 다 오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올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조성용역은, 용역은 거기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이기환 공방이라고 해서 공방인데, 말씀하신 불교연합회에다 주신 거에 대한 거였고, 그러면 조성용역은, 이분들이 그러면 며칟날 계약해서 며칟날 착수하시는지 아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 일자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까지,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약을 2024년 4월 23일에 해서 착수가 2024년 4월 23일 날, 계약하자마자 착수가 됐어요.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완료일은 똑같아요, 5월 16일인데. 계약하고 착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용역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임대해 오는데 그 기간인 것인지, 한 900만 원 정도 되구먼요, 882만 원. 그런데 당일에 계약해서 당일에 착수했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빛의 힐링공간 봉축행사 설치 및 철거용역, 511만 5,000원인데 설치 및 철거 그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4월 17일이에요. 용역보다 더 빠르네요? 이게 과연 행정이 맞는 것인지? 설치할 업체는 미리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물건을 만들었든 임대를 해서 왔든 당일에 계약해서 당일에 착수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착수는 이 업체가 거기서 뭐 물건을 가져왔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설치하고 철거를 보면서 먼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업체는. 시설업체는 먼저 계약되어 있고, 조성용역 업체는, 만든다고 말씀하는 공방은, 이날은 당일 계약해서 당일에 착수가 돼요. 이게 같은 날도 아니고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완료계약이라고 해서 당일 계약해서 당일 착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미리 계약해서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게 맞는 건데 행정이, 그런데 보면 1,0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분리했다는 게, 그래서 500이라는 게, 정확히 계약금액의 10%씩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제가 이 서류로 봤을 때는 1,000만 원이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0만 원을 추가로 어디다 쓰신다는, 500만 원을 저번에 한 번 설명 들어오셨을 때 그 말씀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다가 트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나무에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옥상,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봉축탑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17일에 계약을 의뢰해서 23일에 설치 및 철거착수 의뢰가 되어 있는 걸로 서류에는 보이는데, 공사는 500만 원 정도 되고, 탑을 만드는 금액이 좀 나가더라고요. 88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골조작업이나 채색하는 거, 한지로 일일이 해야 되니까 금액이 좀 나간 것 같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뭐냐면, 그냥 당신들한테 무조건 공방에다 줄 거니,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데, 계약일자가 4월 23일에 해서 4월 23일까지 그냥 납품한 걸로 끝났어요. 그 말씀인데, 여기에다 뭐 붙이고 불 들어오게 하고 전기 끌어다가 크레인으로 이렇게 했다고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내용인데 그 돈이어도 충분하지 않았겠냐. 이걸 분리 시공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치업체는 어떻게 일주일 전에 먼저 계약을 해놓고, 그다음에 납품업체는 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물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과장님이 그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속기록에 남아버렸네. 이렇게 예산을 보셨을 때는 1,000이어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냐. 우리가 트리 자체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어떤 트리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봉축 행사를 우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합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다른 자치구도 다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그러면 A모형, B모형 C모형이 있으면 그 틀은 그대로 놔두고 한지만 다시 붙이겠죠. 그런데 올해는 이 모양이었으면 다른 데 타 시·구는 다른 모양으로 가겠죠.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공방에서 만드는 게, 못 만든다니까요. 거기서 만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계약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행정의 이원화, 정확히 이 내용까지 알고 오셨다는 건 다행인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내용까지 다 말씀, 그런데 용역이 먼저냐 철거가 먼저냐 설치가 먼저냐 이런 논리인데 설치는 이렇게 했다니까요, 미리 계약해서 “언제 물건이 올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과연 조성용역한테 줬어도, 돈 조금 줬어도 몇백만 원 더 안 들이고도 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500만 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나온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예산을 절감해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일단 사업비가 1,500이 들어가서 잔액이 500 남았어요. 그런데 연말에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다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해마다 구청 광장에 연말 분위기를, 주민들한테 좀 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500만 원으로는 설치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때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청 광장 중앙에 설치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가 좀 있겠다고 저희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인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무조건 나무로만 설치할 게 아니라 올해는 저희 북구 캐릭터도 선정돼서 지금 홍보 중이고 하니까 구청 광장의 소나무를 활용해서, 물론 소나무에 조금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선에서 북구 캐릭터를 활용해서 포토존 같은 것을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캐릭터 홍보도 되고, 또 그 캐릭터가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캐릭터랑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게 그런 장소를 저희가 마련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남은 500만 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좀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센터에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다른 구청을 보니까 여러 가지 광장이 있는데요. 그래도 북구청 광장이 제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북구청 광장 쪽에 설치하되 그 옆에 소나무가 예쁘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 소나무를 좀 활용하고, 그쪽에 포토존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항상 세웠던 센터 거기에다가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광장에다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구청 광장에 세우는데 작년에는 구청 광장 중앙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나무를 세우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공사 중이라 구청 광장에 차들이 왕래가 많아서 중앙에 세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측면에 소나무가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포토존을 한번, 부끄&;부부를 활용한 포토존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끄&;부부는 저 벽면에 있던데? 크게 되어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부끄&;부부를 조형물로 한번 만들어서 주민들과 친숙하게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런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꾸며볼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가 이해가, 납득이 좀 안 가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탑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끄&;부부, 상상이나 하는 거지, 부끄&;부부 판 만들어 놓고 거기다 포토존을 만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거용역을 계약했던 업체가 그 전년도에는 이분이 봉축탑을 만드신 분이에요, 계약자예요. 그거 아시죠, 연우개발㈜이?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에서 쓰고 하겠지만, 그때 1,0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상으로. 그래서 그건 알아서 잘 활용하기로 하시고. 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258쪽 있죠. 운암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 홍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0입니다. 이게 신규예요. 그러면 어떤, 어떤 계획으로 쓰신다는 건가요?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홍보가 주가 되고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운암생활문화센터가 거의 다 지어져서 내일부터 주민들한테 일단 개방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운영은 9월부터 진행될 것 같아요. 또 9월 20일에 센터 개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관식을 맞이하고, 본격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2,200이 어떻게, 어떻게 되냐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방송을 몇 회 하고, 지면을 몇 회 하고, 이렇게까지는 세부계획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알아보니까 각 언론사의 인터넷 배너광고가 14일 정도 되면 220만 원에서 330만 원 된다고 그래요. 또 방송 캠페인도 1회, 1개월 송출하는 것이 1,1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암생활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신용, 우산 그쪽까지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을 한 번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해 보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규사업 검토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됐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운영 홍보라 이것을 저희가 딱 집행하는 건 아니고…….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지금 부합하지 않잖아요. 계획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업계획 수립이,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은데 그러면 이건 예산팀에 해 주라고 한 거예요? 이 예산이 그 말 그대로 홍보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 내부방침 결재받으셨나요? 방침 결재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세우신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2,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고요. 그전에 세웠던 예를 감안해서 이 금액을 세웠고, 저희가 바로 집행한 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사에 배분할 수 있도록 거기다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일단…….

대서

기대서위원

위탁사업비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언론을 말씀하신 게 TV 광고하고 라디오 광고, 배너 광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배너 광고도 하고 지면 광고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면 홍보팀으로 가면 되지 왜 굳이 여기로 왔냐는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가 지금 3개나 돼요. 굳이 왜 이리로 오셨냐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운암에 새로운 시설이 개관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희한테 있어서, 새로운 시설도 개관하고, 또 이 시설이 개관되면서 우산이나 신용의 생활문화센터도 주민들이 아직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복합시설들을 한꺼번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건 홍보인데, 그냥 해야 되겠다는데 결론은 사업계획도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방송을 몇 회 할지도, 어떤 내용도, 단순히 배너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부방침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냥 홍보팀에서 하지, 그런데 예산팀에서는 이 예산을 정확하게, 신규사업 예산요구 전 사업성 검토 및 계획 수립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절차도 이행을 안 했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저는 이 예산은 홍보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죠, 재건축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다니는 길조차도 현재 복잡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쪽하고 높낮이가 있어서 도로 개설도 아직, 재개발이 마지막 부대공사가, 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다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뭐 들어가죠? 교육시설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저는 교육청에서 할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교육청에서는 교사지원센터만, 마루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홍보비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다함께돌봄도 홍보비가 별도로 있고, 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냥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쪼개주면서 그분들이 예산 속에서 위탁받게 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센터가 개관을, 저희 부서가 개관식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개관식은 언론에서 많이 취재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홍보를 이렇게 하신다? 홍보팀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뭐 약속된 게 있나요, 어디로?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따로 약속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운암센터 개관식을 갖게 되고, 신용이나 우산생활문화센터도 저희 부서 관할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홍보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운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위탁을 방송 어디에다 주신다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위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위탁만 준다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사업계획을 수립도 안 하고 방침 결정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주기로 하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했고, 예산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팀에서는, 홍보실장님이 설명하신다고 아마 그때 제 방에 한 번 왔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쪽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홍보실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부서에다 하라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치문화복합센터도, 홍보 안 해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거기는. 이제까지 수영장이든 어느 것을 지어 놓고 다 그렇게 맨날 홍보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거기가 개관된다는 걸 알고 어느 시점에서는 다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계획 수립도 안 됐고 방침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 홍보가 많은 것에서 필요로 한 것인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기가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도로가 개설됐다고 하면, 거기 안에 개설만 돼도 그분들이 찾아가느라 힘들겠네요. 홍보 안 해도 그분들이 안에서 다 알아서 소비하겠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9월 20일에 개관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서, 건물을 세워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건물이 무용지물이니까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우리 상임위에, 내일도 이게 두 군데나 들어있어요. 안전도시위원회에 한 군데 들어있고, 2,200씩.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하시라고요, 제발. 그래야지 예산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아시잖아요. 소상공인들 어렵고 긴축재정이네 어쩌네 다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뭐 홍보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봤을 때 좋다고 하겠습니까? 요즘에 이슈가 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그분들이잖아요. 복지관 개관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는 올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하물며 오래된 복지관도 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돈 수천만 원씩 들여서, 지금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지,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쓰자니까요. 아니, 진짜 고민해 보세요. 홍보한다고 그러면 우리 북구청,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고금리 그런 시대에 있는데 오프라인은 지금 다 문 닫고 있고 온라인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걸 몇천만 원씩 들여서 홍보한다, 사방 군데에 방송하고 뭐 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국장님, 국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고혈 짜내고 고금리 상태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복지관 지었으니까 놀러 오시라, 당연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이런 분들은, 몰라도 엄마들은요, 돌봄센터는 대기 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맘 카페든 어디든 간에. 그런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어제부터 아주 북구청이 힘들 정도로, 5개 구청이,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고 있던데 이런 건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소상공인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라든가, 또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복지관 개관하면요, 그 옆에 있는 주변 분들이 다 거기를 활용하고 하겠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변에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바로 직선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저희가 한번 모색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찾아올 건가, 또 무엇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길 갖고 홍보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길 갖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요. 찾아오는 위치라든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 이걸 주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옛날 구 경양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다 위탁 주는 데마다 그 내용들이 있으면, 그러면 홍보비를 전혀 10원도 안 써도 되는 거네요, 자기들이 알리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다른 부분들은 아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언론 어디에다 주신다고 하셨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주게 되면 어차피 배정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분란이 없으려면 차라리 홍보팀에다 세워서 홍보팀에서 하는 게 낮죠. 왜 하물며 경제문화국에 와서 이걸 세우시냐고,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까지 해본 역사가 없어요.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조금씩 배분해서 그쪽에다 하게 된 것이지,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으려면 홍보팀에서 하시라니까요. 그게 낫지 왜 굳이 이걸 갖고 국별로 하시냐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했었는데 예전에도 북구8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홍보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 사례하고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이 예산을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이걸 감당하시냐 이 말이에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저희는 부서에서 홍보할 일도 있다고 판단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을, 아니, 홍보팀에서 해야 될 일을, 국장님이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추경이라든가 신규 예산편성은 늘 이야기해 왔지만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수립이 안 됐고 방침 결정도 못 받았다.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추경예산에 편입시켜 주라고 하면 됩니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절차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 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 왔어요. 안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절차가 늘 미흡하다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들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셔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2개 과가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여기 복지교육국도 그러겠죠. 다 수립이 안 됐어요. 저는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어요. 아니, 홍보팀에서 하시지 뭐 이런 걸 갖고, 홍보팀에서 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 와서, 우리 상임위가 3개나 되더라고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향후에는 홍보팀하고, 이런 부분도 좀 더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연말에 다시 세워서 하라고 하십시오. 연말에 세워서 하시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셔서,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선상에서, 질의라면 질의고요. 국장님, 홍보비 관련해서 이번에 다른 상임위에 총 몇 건 올라왔나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그거까지 제가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저희 경제문화국은 몇 건 올라왔나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저희는 이거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요.

전미용위원

저희 위원회가 총 3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항상 집행부에서는 답하는 게 절차가 미흡해서 준비를 잘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금액도 똑같고 사이사이에 홍보실장님 오셔서 제가 여쭤봤을 때도 홍보실장님께서도 부서에서 원해서, 맞나요, 과장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암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전미용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되게 많잖아요, 몇 개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홍보실에서는 구의 전체적인 정책에 따라서 홍보하는 거고요. 전문적인 부분, 이런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지금 주변에 아파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또한 다른 부서도 홍보를 하면 시급성을 따져서 홍보해야 될 상황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같은 금액으로 해서 여러 파트로 나눠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요? 거기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잘한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잘한 내용이 아니고.

전미용위원

아니면 왜 여기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죠? 진짜로 궁금해서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홍보비 이런 내용들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서 바로 언론사로 지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던가 본데 올해 2024년도부터 이 내용이 좀 변경됐어요. 언론사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공기관을 통해서 거기서 위탁사업비로 우리가 지급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자기들이 홍보매체를 선정해서 그 홍보매체에서 광고 및 지급 요청을 하면…….

전미용위원

타 구도 그런가요, 과장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올해부터, 2024년도부터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이 절차를 준수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과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정부광고법 절차는 수용해서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하시고, 저희 의회의 절차에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 위원들은 무조건 통과시켜 드리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렇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절차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다른 데는 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두 가지 사안만 갖고 이러는 게, 저희 위원님들이 억지 부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나 큰 사안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포커스를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 사안들은,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앞에 8월 14일 날 참석하셨죠, 소상공인 간담회 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보고만 받았습니다.

전미용위원

잠시만요, 제가 받은 명단에는 국장님이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안 들어가셨습니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명단을 저한테 잘못 주신 거네요? 확실하시죠, 보고만 받으셨다는 얘기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전미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엔날레 관련해서 8대 때도 비엔날레 전시회가 끝나면 공실이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문화예술인들이 설 곳이 없다고 발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시를 많이 하고, 저는 신규라서 사실 좀 놀랐는데 매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전미용위원

8대 때부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직접 드렸다니까요, “왜 그 공간을 놀리느냐.” 우리 주민들, 작가분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잖아요. 문화·예술·서예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작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도 빛을 좀 볼 수 있게 밖으로 다 내놓게끔 했고요. 그런데 이 사안이 매년 진행된다 했는데 지금 추경에 긴급으로 비엔날레에 맞춰서, 비엔날레는 봄에 합니까, 여름에 합니까, 겨울에 합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코로나 때 열리지 못해서 작년에는 4월에 개최됐어요. 그리고 10월에 디자인비엔날레가 개최됐는데, 원래 2년 뒤에 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때 개최가 안 된 것이 1년 만에, 올해 하반기에 또 된 겁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8대 때부터 해서 어찌 됐든 간에 ‘ing’ 진행형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이것도 세워서 했어야 됐는데, 고민하고 지금 또 올리는 사안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작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잃은 거죠. 그러면 이 적은 예산으로 몇 분의 작가, 어떤 작품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작가분들의 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가분하고…….

전미용위원

그 데이터는 다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전에 해 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 금봉미술관에서도 운영하고 자미갤러리에서도 운영한 예가 있습니다. 비엔날레전시관, 올해는 특히 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비엔날레랑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비엔날레 거시기홀이 저희 구 소유가 아니라 시하고 비엔날레 기관 소속이라 대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비엔날레 기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금봉미술관도 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봉미술관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이니까 작가들한테 이런 국제적인 행사의 기회를 주자고 해서 저희가 거시기홀을 대관한 거거든요.

전미용위원

제약이 있더라도 과장님, 저희가 행정에서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목소리를 낸다면 그분들의 설 자리도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기회도 많을 것이고 해서 공간을 그냥 공실로 놓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나중에 자료를,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 혹시 있나요? 작품현황을 한번 차분히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 중지

15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빛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저희 북구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이게 예결위에서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트리를 그렇게 하나 딱 하는 게 맞냐.” 위원들의 질의에 항상 집행부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상징성을 감안해서 거대 트리를 설치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곤 하셨는데, 그 대답이 사실 다들,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어려운 답변이었기 때문에 항상 매번 나왔던 질의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서에서는 기존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저는 꾀해야 된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나 혹은 다른 민간 사기업들의 방식들을 참고할 필요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백화점이나 아니면 다른 곳들이 연말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각종 꾸미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차용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북구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예를 들어 진주시에 ‘하모’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형 인형을 호수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예산을 잘 썼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서 진주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도 한번 검색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부끄&;부부를 활용해서 작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금 e-스포츠대회를 준비 중에 있잖아요. 관련해서 업체 선정이 완료됐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접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황이 어떤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업체가 선정돼서 장소랑 관련 콘텐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게임 종류나 이런 것들을 업체랑 논의하고 있고, 특히 정재성 의원님께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걸 반영해서 업체랑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좀 더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우디올림픽부터는 e스포츠가 아예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메달을 겨루는 종목으로 들어갈 만큼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포츠 종목 중 하나고, 저희가 지난해에 첫발을 뗐고 올해 두 번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e스포츠’ 하면 광주에서 가장 먼저 ‘동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야 당연히 동구에 e스포츠 경기장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가 북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또 인근의 전남대학교나 서영대학교와 같은 대학, 그리고 광주공고도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생 e스포츠팀이 창단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주에 장애인 e스포츠팀들도 있고요. 이러한 인프라들을 저희들이 잘 접목시키고 활용해서 내실 있게 축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단체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빛의 힐링공간에 대해서 업무보고,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왕이면, 저도 북구 브랜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항상 우려스러운 것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 대비 많이 해야, 트리 해놓으면 얼마나 가죠? 한 달 정도 보나요, 어떻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한 달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8대 때부터 보면 광주역에서도 했었고, 이 앞에는 봉축을 했는데 그날 또 비가 많이 와서, 날씨도 봐야 될 상황이 있고, 말 그대로 북구청사면 좋겠지만 공사 때문에 정신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다들 마음적 여유가 너무 없어요. 크게 거추장스럽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볼거리는 좀 제공해서 마음적으로 힐링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 선정도 매우 중요하고 업체 선정에서까지 모든 문제에 저희가 눈 감고 아웅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이 고민을,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서 제가 같이 제안드렸던 것 중 하나는 캐릭터 활용에 있어서도,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마을 축제 그런 걸 하면 캐릭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대형은 500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들 것 같고, 예산에 맞춰서 영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 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저도 그거에 제안드리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말 그대로 계속, 마을 축제도 27개 동 돌아가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총회도 하고. 그럴 때 계속 5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예산 대비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업체도 알아보시고 정확히 준비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서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돈을 많이 줄수록 일을 잘하겠다가 아니라, 예산 대비 금액이 크다고 해서 멋지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인 건 아니잖습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고, 엉뚱한 데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속앓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의회하고 소통을 잘해서 필요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내실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령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정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정지현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이현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양현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생활체육 지도하고 그런 분들이신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일반 체육지도자분들은 일반 체육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 체육시설이나 아파트, 학교 등에서 현장활동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 지도자들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내에서 한가요, 실외에서 한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사실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젊으신 분들은 덜 하시겠죠. 그런 것들도 체육관광과에서 북구체육회랑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런 시설에 복지관리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방역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나가셔서 혹시나 많은 분들이 전염되고 이러다 보면, 요즘에는 코로나 사망률도 또 달리 높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사전예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생활체육교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접 체육회랑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방금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여비요. 2회 추경에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예산 증액이 부서 판단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여비)는 지난해부터 광주시체육회, 광주시, 5개구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조항이 현실적으로 1일 2개소 이상 무조건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장에 따른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 주자고 결정돼서 5개 구가 같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5만 원으로.

상용

정상용위원

출장비가 예를 들어 20만 원에서 25만 원 이상이 돼서 그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가 체육회를 보면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듯이 부정하게 출장비, 여비가 지급돼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습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 수업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현장 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체육회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교육 종료 그거를 매번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인원, 참석자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69쪽부터 270쪽,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체육문화시설 관리업무가 거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6개 시설 사업비 증액이 됐나요, 지원?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공단에서 요청했을 시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사항은 우산수영장 등 종합체육관이나 실내 체육시설하고 실외 체육시설, 특히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노후기계 설비 교체하고 가스, 전기요금,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고, 그걸 반영한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화되면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절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검토요청서를 보내면 저희가 시설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판단하는 기준은 혹시 기준표 같은 게 있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청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의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판단하고.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의 것은?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노후도라든가, 예를 들면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도 개관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가끔 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노후된 부분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살피신 이후에 시급성을 따져서 그때그때 내실 있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첨단론볼장 위탁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설명 왔을 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광주에 론볼장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지금 우리 북구 론볼장 맞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장애인분들의 대표적인 스포츠 중 하나가 론볼인데, 관련해서 협회 분들하고도 이야기하면 주차의 어려움도 이야기하시고, 여름에는 풀이 너무 무성하다는 민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워낙 열악합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요. 보고를 들어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금 예산을 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북구에서 시 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중앙 장애인체육회 쪽에, 물론 저희 북구에 소재한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그런 시설이 아니라 광주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안에 대기장을 가보시면 대기장도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금 더 쾌적하게 시설을 구비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첨단론볼장을 했을 때 시설 조성은 시에서 해 주고, 운영은 저희 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광주시가 한번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고, 만약에 검토하게 되면 론볼 경기는 저희 경기장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지붕덮개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재 말씀한 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받아서 시설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붕 같은 부분은 저는 좀 시급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이 론볼의 특성상 휠체어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완전히 뙤약볕에서, 그분들이 휠체어 옆에 우산을 끼워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시도 큰 대회를 할 때 한 번에 다 바꿔야지라는 생각들도 내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엄연히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북구종합운동장, 그 옆에 파크골프장도 생겼습니다만 최근에 영산강유역청 쪽에서 원래 내려가던 곳을, 지금 출입을 막은 것 알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재난, 홍수 대비해서 막았다가 이번에 다시 저희가 협의해서, 위에 제방 도로 쪽에 주차장 100여 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개소될 때까지는 밑에를 다시 개방해 주기로 해서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위 상단에 102면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는 다시 막는 계획인가요, 그러면?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주차수요 대수를 예상했을 때, 주말에 가장 붐볐을 때를 계산했을 때 143대 정도 주차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천 변의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밑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걸로.

정재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102면에 대해서는 언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하천 점용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요. 계획이 끝나고 나면 금년도 내에 착공해서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워낙 다 이용하시고, 사실 거기가 기존에도 야구와 축구를 즐기시는 동호인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맨 내려가서 주차했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야간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북구청에서 선진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관련해서 강사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야간 수영교실을 일주일에 2회씩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분 2명을 더 증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중 한 종목을 수영으로 특별히 특정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공고를 두 차례 이상 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신에 생활체육지도자 모집은 수영 종목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결과를 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은 게 이게 애초에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진정이 올라가서 시설관리공단이랑 북구장애인체육회랑 우리 구청이랑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구 장애인체육회가 나가서 강사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쉅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구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분이…….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데 채용할 때도 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채용해서 그분이 야간이나 다른 부분을 맡게 되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구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돼서 그분이 채용되면 아예 그 종목, 1일 3회 이상 2개소 이상을 해야 되는 의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예 전담시킬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종목의 특성상 수영 종목이 워낙 장애인지도자가 희소하다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5개 구의 장애인체육회마다 미묘하게, 인건비는 비슷할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에 차등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희소성이 있는 지도 종목인데다가 복리후생에 무언가의 특장점이 있지 않으면 사실 굳이 그분들이 북구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5개 구의 이런 상황들을 한번 파악해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반다비가 다른 곳도 아니고 사실 전국 최초잖아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는 과감하게 반영하고, 지도자분들을 모셔 올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타 구와의 상황들이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들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처우에 관한 부분은 5개 구가 거의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타 구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워낙 많은 요구도 있고 민원도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는 어떤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일단은 폭염 기간, 폭염경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시간대도 조정하고 참여 인원도 조정했습니다. 폭염경보가 지속되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낮 시간대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만들어도 아마 부족하다고 어르신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그러나 조금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 분들이 북구에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매년 타 구에 가셨다가 그래도 생겨서 좋다, 고맙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거에 힘을 얻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은 이 발언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구만이 아니라 광주 5개 구가 아마 동일하게 금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원 2,000원, 65세 이상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요금과 관련해서 사실 전국 단위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금액대가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무료인 곳도 있고, 가평이나 비싼 데는 7,000원, 9,000원까지도 하는 데가 있고, 구 주민인 경우의 금액과 그 구의 주민이 아닌 경우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의 요금산정표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는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북구만 인상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혹은 다른 차등을 둘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5개 구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날 거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 혹은 새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 실제로 지금 파크골프 실내연습장도 생기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요구들도 사실 우리 구 차원에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파크골프장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실내연습장을 마련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고민한다면, 이건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체육관광과에서 5개 구 간에 한번 조심스럽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검토는 해 주시고, 사전에 지자체별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우리 광주만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내 운동시설에 대한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걸 시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의견수렴이 왔었고. 그렇게 해서 광주시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맞춰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 공익성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파크골프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파크골프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협회에다 맡겨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맡기는 데는 요금이 거의 다 저희하고, 광역시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파크골프협회에다 맡기는 데는 자기 회원들한테는 3,000원, 2,000원, 무료로 하고, 비회원이 와서 치려고 하면 7,000원, 8,000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파크골프 요금 관련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적정선을 5개 구가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운동장 주차면을 막 확보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생기면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주차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홉스트리트,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과장님도 오셨고 팀장님도 별도로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일 테니까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체육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타깃으로 설정한 관광객이 어떠한 관광객이냐, 그리고 이 관광객은 어떠한 것들에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파악해서 시설물이나 조형물, 혹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짬에 있어서, 특히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나 예술여행센터와의 연계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거점센터를 조성할 때부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팬층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단에서 이번 추경에 야구장·축구장 시설 보수랑 파크골프장 잔디 깎기, 심장충격기 등의 구입을 위해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편성한 것 알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렇다면 부서 예산안 편성 시에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한꺼번에 포함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기타 자본적 수입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실외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 소모용품 구입하고 오수분뇨수거비, 파크골프장 장애인 경사로 이런 시설비 쪽이지 자본적 그거는 항목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115쪽하고 116쪽 보면 이게 구분돼서 나와 있거든요? 책자 혹시…….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제가 그 책자가 없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경상적 위탁사업비 3,044만 원하고 기타 자본적 수입 2,6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더라고요. 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나와 있어서 이게 궁금했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예산 편제가 다릅니다. 편성 목, 편제가 달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수수료, 사업료 이런 것들이 경상적 경비로 다 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준을 맞춰서 같이 구분해서 표기해 주셔야지.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공기업이다 보니까 예산 부기 자체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부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확인해서 다시…….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거 확실하게 해서 꼼꼼하게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은 공무국외 출장 중으로 이규현 도서관정책팀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이규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과장의 국외공무 출장으로 대신 제안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배석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경 중흥도서관팀장입니다. 조상천 운암도서관팀장입니다. 박경덕 서무 담당자입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규현 도서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도서관마다 사회복무요원분들 계시잖아요. 사회복무요원분들의 근무시간이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재성위원

주말은 안 하시고요?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주말도 순환해서 근무합니다.

정재성위원

주말도 순환해서 근무하시고, 주말에 하신 분은 평일에 대체해서 쉬시는 개념이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시게 된 배경들이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몸이 좀 안 좋아서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그럴 것으로…….

정재성위원

저희가 지금 현행 법령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연 5일 이내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가 말고요. 도서관과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도서관마다 상이한가요?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관련 규정에 의해, 본인의 청원에 의해서 낼 수 있는 만큼.

정재성위원

그건 연가인 거잖아요. 그건 연가인 거고, 그거 말고 우리가 특별휴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포상휴가를 받듯이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정재성위원

그건 아마 도서관별로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면.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 며칠 전만 해도 방학이었잖아요. 방학이었다가 이제 막 개학했습니다. 개학해서 도서관의 업무가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아무래도 방학 때는 많이…….

정재성위원

아무래도 방학 때는 평일이건 주말이건 학생들, 부모님들 해서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대출 도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분들의 업무량도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많았지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도서관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개학을 한 지금 시즌에 휴가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준들이 있죠. 임의로 줄 수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일요일, 토요일,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이 쉴 때도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하셔서 우리 과에서, 물론 안 되는 부분을 어거지로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은 교통 부서라든가 복지 부서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행정지원과입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줄 수는 없고 어떤 기준을 서로 간에 맞춰서 한번 추진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과가 행정지원과와 논의를 해야 한다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수성,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특히 방학 시즌, 시즌에 몰리는 그러한 특성들에 대해 행정지원과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도서 구입비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파악이 안 되셨어요?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은 내용에 의거해서 보면, 저희가 작년 5개 도서관이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도서관이 있죠, 팀장님?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의 총 도서 구입비가 구립도서관은 1억 7,000만 원가량 예산이 줄었고요.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하면 약 2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혹시 파악되시죠? 이 중에서 시비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순수 구비로 운영하는,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죠?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순수 구비로 줄어든 액수가 약 1억 9,000여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2회 추경 즈음에 상반기 신간이라든가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요청했는데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는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요청하는 걸로 해서 요청을 못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예산에는 1억을 세웠었죠?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예, 5개 도서관 2,000만 원씩.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요청했는데 여러 이유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 2회 추경 때도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요청 자체를 안 했다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의거해서 보면 최근 연도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돼요. 구립도서관 한 군데에서 도서 구입의 예산 비용을 보면 약 5,000여만 원 정도씩 세워줍니다. 그러면 5개 도서관이면 대략 2억 5,000만 원이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에요. 다시 말해 각 도서관별로 5,000만 원씩 세워졌었던 이런 예들은 지금 2,000만 원으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그 뒤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 뒤에도 요구 자체가 왜 없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마이크 켜시고요.

인경

전인경중흥도서관팀장

중흥도서관팀장 전인경입니다. 도서 구입비가 열악한 상황인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황처럼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 자체가 큰 폭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1회 때도 전년도 기준만큼은 적어도 세워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부득이한 구정 예산 상황으로 삭감된 상태고요. 2회 때는 요청을 고민했었다가 시비가 작년보다도 더 많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올해 시비가, 저희가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양산도서관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서 구입비보다는, 올해 다북다북 축제나 이런 부분들도 올리다 보니까 순위에서 조금 밀린 감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매년 이렇게 약 5,000여만 원씩 세워진 이유가 있는가요?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저희가 정기도서나 희망도서를 신간도서로 구입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달성

정달성위원

수요를 반영해서 했겠죠?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전년도까지는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5,000이 맞춰졌다가 올해 같은 경우만 큰 폭으로 내려가요. 이와 관련돼서 신간도서라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최소한의 도서를 구비해놓고 그것을 우리 주민분들이 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서든, 1회 추경 때는 제안했지만, 요청했지만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도 제가 살짝 비슷한 내용을 질의했었는데요. 특히나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비와 관련돼서는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총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총알을 구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도서 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구입비 부분이 부족한지 알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 구입비는 주민들의 신간도서라든가 제때 도서관 장서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작년에 준해서 보면 최소한 2억 7,000에서 1억으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전체가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너무 많이 줄었고요. 또한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도 지켜야 될 게 있고 고통분담 속에서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비, 너무나 통상적으로 구비해야 될 도서 구입비마저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우선 너무 안타깝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했어야 됐는데 파악을 못 해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신청 안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도서관 발전계획에 따라서 권장도서가 1인당 2.5권이고 우리 북구는 현재 0.9권으로 확인했습니다. 맞나요?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서 올려도 부족할 판이고 현상 유지도 부족한데 그것을 지금 하향으로 내렸다는 부분에서 좀 더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도서 구입비라든가 도서관의 기본 장서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저는 가볍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긴축재정’ 그 단어를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매년 예측 가능한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저희가 공공요금을 전년도 사용액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저희가 예상치로 하다 보니까 1개월분 정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 매년 수요도를 보고 또 참여도를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므로 조금 남더라도 넉넉하게 해서, 올여름같이 폭염이 심했을 때는 에어컨비,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나왔겠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다음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달성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에 저도 사실 살을 좀 붙이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일단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체육관광과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산편성을 한 게 지금 자본적 위탁사업비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르게 편성되는가, 운영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확인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암도서관 오디오 앰프 구입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책자에 보면 수입예산서에는 구분되어 있거든요? 139쪽, 500만 원하고 운암도서관 자본적 수입 327만 원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 확인해서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현

이규현도서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 중지

16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현임 남도음식박물관팀장입니다. 김무선 북구문화센터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때 보니까 부서에서 이관되는 건, 그 예산은 그 예산인 것 같고요. 현재 배출가스 있잖아요, GHP. 그 저감시설 자체가, 보조금을 수정 못한 이유가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주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2023년도에 저감장치 설치를 시작했었는데 저희도 재빨리 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신청했었는데 주로 민간단체나 사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공기관이나 공기업한테는 후순위로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조기에 민간단체들한테 소진돼서 저희한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이게 북구청에서 제가 받은 서류예요. 8월에 받았는데 코드명은 삼성전자나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보면 바꾸고자 하는 삼성 있잖아요.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안 받는 상태에서 31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92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북구청에서는 10% 자부담이었는데 그 자부담을 안 받은 상태에서 LG 것도 2대로 해서, LG 건 400 몇십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감시설 교체를 했던데,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유독 792만 원이 올라온 건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19만 원 비용이 나왔던 것은 2023년도 초기에 발주했던 가격이고요. 내년도부터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요즘은 여기저기서 다들, 이게 아마 업체 측에서 가격을, 코스트를 굉장히 올린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는 올해 8월 26일 날 북구청이 견적을 받았는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삼성…….

대서

기대서위원

삼성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알인터내셔널에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왜 북구청은 중소기업 것을 썼을까요? 그런데 이분들도 똑같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받고 다 받았거든요? 굳이 삼성을 이렇게 쓰고, LG 같은 경우는 482만 원 그대로이구먼요, 올해 받은 것도. 여기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도 이걸 쓰는데, 문제가 없어서 여기를 썼을 것 같은데 굳이 792만 원까지 들이면서, 그런데 환경부에 나와 있는 건 319만 원인데, 그러면 작년보다 단가가 많이 인상됐다는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로는, 저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팀장님이 설명을 좀…….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실무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팀장 박현철입니다.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소기업 제품이고요. 저희가 견적을 받았던 700만 원은 삼성 정품입니다. 그런데 이 GHP 장치가 엔진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A/S 처리 부분에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안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정품 단가를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소기업 제품을 달았을 때…….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쓰게 되면, 자기들의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A/S를, 그러면 대기업에서 공단을 상대로 겁박한 거네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저희도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환경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 어찌 됐건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를 들어서 엔진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제품을 달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A/S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 있어서, 어쨌건 제품이다 보니까 삼성 정품으로 견적을 받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열 저감시설 자체가요,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가 그게 엔진하고 크게 결부가 되어 있나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엔진 부분에 손을 대서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부착만 하는 거 아니냐고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엔진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그렇게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어 버리면 오히려 GHP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했을 때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정품을 견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엔진에 대한 것은, 엔진을 말씀하셨는데 A/S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 사람들 보증기간이?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통상적으로 2년이고요. 시간적으로는 6,000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최근 우리가 지어진 건물에 이 시설이 안 달아져 있죠?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아니요, 2023년에 됐던 거는 저감장치가 다 달려서 나와 있고요. 그 이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이전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2022년도는 안 달려 있어서 지금 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년이나 됩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효죽1공영주차장, 반다비체육센터, 태봉생활체육관 등등에 저희가 설치…….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제일 오래된 게 지금 태봉생활체육관.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가 몇 년 됐죠?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2015년에 했고요, 8년 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5년 정도 썼는데 삼성 걸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최초 설치했었을 때 사항이라 제가 정확한 내용은…….

대서

기대서위원

엔진 수명이 몇 년인지도 정확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예산 절감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엔진의 수명이라는 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 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거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걸 선별적으로, A/S 기간이 됐을 것이고, 어느 정도 A/S는 무조건 다 끝났을 것 같고요. 노후된 기계가 어차피 내구연한이 되면 우리도 정상적으로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죠? 어차피 평생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은 자산취득비에 다 있기는 하나, 특히나 이런 고가의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장 날 때까지 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사례도 봐서, 모르겠어요, 최신에 된 것은 당연히 그 A/S 기간이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으나, 요즘에 기술이라는 게 꼭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대기업에서 부품을 만들 때도 어차피 다 그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분들이 또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K사, M사 쓴다고 할지라도 그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다른 공업사, 카센터로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정도 기술력은 다 있다고 봐요. 최신 기계라고 하면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도 오래된 것들은 인수받으면서 하실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노후된 것은 계속 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북구청에서도 기계 수명에 대한 걸 생각하고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새 기계는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는 하나, 이사장님, 본부장님하고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애초에는 단가가 싼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삼성이나 LG에서 약간 그런 옵션이나 A/S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저희가 좀…….

대서

기대서위원

새 기계는 A/S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기계를 누구라도 만들어서 누구라도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서 하고 있다는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태봉생활체육관이 제일 오래됐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설치할 기관들은 반다비, 북구문화센터, 종합체육관, 행복어울림센터, 중흥도서관, 최근에 설치된 시설들이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몇 년 남았어요, A/S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GHP 말씀하는 부분은 아직 설치 안 됐고, 엔진 부분이라 그러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엔진 부분이, 설치하고 몇 년이냐고요, A/S 보증기간이? 10년입니까?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거나 6,000시간 운영했을 때 A/S 보증수리를 해 주는 거고요. 최근에 설치된 시간들은 저희가 확인했는데 최소 2,000시간 이상, 많은 건 4,000시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에 기계가 좋아서 여기도 다 검증받고 했는데 메이커라고 해서 얼마나 그것이 별다를 게 있겠어요. 어차피 그분들도 자기들이 직접 생산 안 하고 제조업을 통해서 받는 건데,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 관청에서 그랬기 때문에.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데뿐만 아니라 신용도서관, 일곡도서관은 대상지가 아닌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닙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니에요, 거기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는 이미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설치되어 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미용위원

질의보다는요,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체계를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보충자료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들 주셔요.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다 다녀오기에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세심하게 주소를 해서 배경사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되게 궁금했는데 잠깐 이렇게 해서 현황만 보더라도 참 내실 있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저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파트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경제·복지가 아니라 중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같이 풀어 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처럼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65쪽, 수입예산서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관리비가 약 7,200여만 원이에요, 예산액이. 맞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입, 구에서 우리한테 넘겨준 게.

달성

정달성위원

수입이고, 지출예산서의 총액도 그렇고요. 그런데 체육관광과 부서의 자치단체 등 이전 내용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이 6,400여만 원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건 다 맞아지는 것 같은데.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맛있는 예술여행센터하고 미디어파사드까지 합쳐진 금액이 아닐까,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예술과 예산서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석에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체육관광과 소속이어서” 하는 직원 있음)

달성

정달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부서에서 위탁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책정이 되면 이게 다 수입으로 잡히더라고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똑같이 맞아야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맞는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안 맞아서 혹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75쪽에 팸투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 팀장님이…….

정재성위원

위원장님, 혹시…….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팀장님이신데, 문화예술과가 두 팀에서 관리했었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팀장님이시고,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는 다른 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과장님이 안 오셔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할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시면 차라리 본부장님이.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실제 운영은 안 했지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책자로 받았던 공부로는 일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북구 관광지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사업인데요. 10월 중에 1박 2일 코스로 계획이 연초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화사업을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창의를 넣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작년에 했던 걸 봐서 올해도 1박 2일 추진을 그대로 한번 진행할까 하고 계획에는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팸투어가 사실 말씀 주신 대로의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이런 분들을 모셔 와서 우리 북구의 5·18이나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같은 관광 자원들을 연계하여 북구를 홍보한다. 관광지로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 이번 사업이 아니라 계속, 생각보다 오래된 사업이에요. 지속사업이에요. 코로나 때만 잠시 멈춰 있었고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루언서의 기준은 그러면 몇 만부터 할 것이냐, 파워블로거의 기준은 일 평균 몇 명으로 잡을 것이냐, 유튜버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을 위탁할 거예요, 개별 공단이나 예술센터에서도 이걸 일일이 다 컨택하기에는 어려웠을 테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1박 2일에 1,300만 원이, 인플루언서를 부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으로 치면 또 적지 않은 예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이 맡게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저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오셨던 분들이 본인의 블로그 혹은 인스타그램, SNS에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홍보했으며 조회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걸 언급드린 이유는, 지금 팸투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다른 시각에서 모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나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홉스트리트하고 인근에 있잖아요. 그리고 직전에 체육관광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홉스트리트가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건 그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액의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직전에 체육관광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관광객을 모집할 것이며 이 관광객들이 원하는 니즈는 무엇이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설정, 그리고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팸투어도 이런 부분들에 체육관광과와 연계해서, 그러면 홉스트리트를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이냐. 일반적인 관광객,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홉스트리트에 가장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들로 모집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연계해서 67쪽에 전통음식강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홉스트리트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음식 주제, 전통음식 주제들을 프로그램으로 넣고,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는 속에서 팸투어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저는 기존 팸투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은 ‘모든 걸 다 보여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명확해지지 않는다.’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하고 싶고 우리 북구의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고 싶지만, 때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 콘셉트로 확실하게 타깃팅을 해서 하는 방식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참에 시설관리공단이, 남도향토음식박물관도 그렇고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도 그렇고 다 맡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체육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가 어쨌든 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홉스트리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