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6.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71호) 7.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78호) 심사된 안건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시행계획(변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7.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조례안 4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시행계획(변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277호) (부록으로 보존함) ----------------------------------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조례 발의로 인하여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 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마약, 도박 등 다양한 중독문제로 청소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근거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전문가 자문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8월8일부터 8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정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도박, 스마트폰 등 다양한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청소년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어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존경하는 조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의 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 긴급 통신수단인 아마추어 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활동 지원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8월8일부터 8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통신 두절 상황에서 아마추어 무선망을 긴급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 대응 교육 훈련, 재난 대비 긴급 통신 사업 등 아마추어무선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 대비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재해 발생 시 긴급 통신 수단으로써의 아마추어 무선망의 활용과 활동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재난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7항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금연 등 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안건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64만4,000원이 감액된 100억5,12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19만7,000원이 감액된 195억8,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억792만 원에서 전년도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347만7,000원이 감액된 43억444만3,000원입니다. 4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3억4,050만6,000원에서 1,003만5,000원이 증액된 103억5,054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속 구내 통신선로 정비 공사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방 접종실 접수대 제작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결핵영상분석 서비스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238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억1,000만6,000원에서 전년도 자체보조금 및 위탁비 등 반환 수입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등으로 6,316만7,000원이 감액된 57억4,683만9,000원입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억1,196만7,000원에서 7,423만2,000원이 감액된 92억3,773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6,998만4,000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5,142만8,000원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1억2,850만 원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6,14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04페이지, 보건소 AI 결핵영상분석 서비스 사업비로 당초 예산액 3,960만 원에서 2,16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AI 결핵영상분석 서비스는 폐렴, 폐결핵 등 주요 폐질환 병변의 유무 및 위치를 분석하고 판독의 정확도를 높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장비입니다. 먼저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6월 AI 결핵영상 분석 시스템을 설치하여 보안성 검토 후 2023년9월 말부터 현재까지 AI 보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후 AI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총 1만8,302건을 분석하여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 보건소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흉부 촬영 판독을 2만5,000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3개월 이상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처리 건수가 40% 정도 감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AI 결핵영상분석 서비스가 1,800만 원이 편성된 것이고 맨 처음 예측할 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생각하지 못하고 금액을 이 정도로 편성했다는 겁니까?

이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 8월쯤 내려오다 보니까 평균적인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표한 것보다 총건수나 이런 것들이 목표치보다 조금 낮게 달성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예상하기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1개월여 정도 중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고요. 건설업체 측에서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려야 된다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AI 결핵영상분석 서비스 1건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건당 할 때는 2만건 이하로 정산형으로 하면 2,400만 원 정도로 잡는 것 같습니다. 연간 AI 결핵영상분석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400만 원 정도는 되는데 3개월 이상 중단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조금 낮아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전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하려면 예를 들어 방사선 벽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되어야 하고, 임시로 제증명 발급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실 운영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화벽이나 방사선 방호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할 수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AI 결핵영상분석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데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대민서비스가 중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민들이 불편할 걸 예상해서 1층에서 대민 민원을 볼 수 있는 것을 약 10월까지 공사 기간을 맞춰 달라고 업체 측에 얘기해 놓은 상태이고요. 10월까지로 예상을 잡았지만 조금 더 빨리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그전에라도 대민서비스를 미리 하려고 하고요. 엑스레이실이나 민원을 보는 공간들은 대부분 1층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에 요구했고요. 저희도 구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하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결핵영상서비스가 거의 1만8,000건 이상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주민자치회나 통정회를 가보면 특히 강동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건소의 민원 행정 부분에 대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건증을 발급할 때 불편함이 너무 많다는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이나 10월 중에 대민업무에 대해서는 빨리 당겨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빨리 당겨서 함으로 혹시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설프게, 좀 야무지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을 염려해 두시고 야무지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9p, 세출예산안 403p∼40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속구내통신선로 정비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있는데 별도로 구내통신선로 정비 공사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일단 민원인들의 편의에 대해서 고민했고 이번에 반영을 시킨 이유가 검사실 같은 경우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1층에서 접수하고 2층으로 올라와서 검사를 하고 또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검사실을 일단 1층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실이나 예방접종실 부분도 두 군데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옆에 같이 인접해 있도록 배치했고요. 진료실 의사 선생님들도 진료하는 선생님하고 예방접종, 예진하는 선생님들 방을 두 개 붙여 놓으면 서로가 업무 공유도 가능하고 더불어 직원들도 한쪽이 조금 한가하면 또 다른 쪽에 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실의 위치가 배치됨으로써 각 방의 직원들이나 책상의 위치가 조금 변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신선로를 다 새로 까는 건 아니고 통신선로는 다 재활용하는 방향 쪽으로 최대한 가닥을 잡았고요. 저희가 2,200만 원을 올린 거는 인건비하고 제비용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다 보니까 에너지 공사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는 비용이 됐습니다. 리모델링 보조사업을 받아 왔지만 에너지 공사와 관련된 부분만 되어 있고 심사 자체도 까다로워서 인건비 제비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로 보면 민원 사무실 재구조를 1층으로 편성을 하면서 민원 편의와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보통 그 정도 규모의 선로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2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비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산은 절감해야 하고 공사는 해야 해서 저희 담당자와 팀장님께서 여러 군데를 고민해서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에 통신선로 정비는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민원 업무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홍보는 당연히 대대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구청 1층 주민자치과 한쪽에서 그동안 제증명 발급 등 재발급 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료할 때 장기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방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고요. 또 보건소 콜센터에 전화가 오면 민원인들에게 다른 기관에 가서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효율성 있는 업무를 위해서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에 통신선로 공사까지 같이 진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 업무에 대한 사무 복귀 시기가 조금 늦어지기는 늦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통신선로 공사 시기는 언제 진행합니까?

일단은 민원 업무를 10월까지는 하겠다고 해서 그전에 1층 공사가 공사 기간이 되고 재개하기 전에 10월 이전에는 1층부터 순번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12월까지 통신선로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를 어쨌든 민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층을 먼저 정비하고 선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정밀 검사 기계 장비들이 많은데 이동하다 보면 장비에 충격이 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사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장비 자체도 고가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옮기는 것은 제조 업체같은 전문가를 불러서 이동했고요. 그동안 공백 기간 중에 혹시나 장비 가동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을 생각해서 수시로 담당자들이 체크도 하고 재가동도 한 번씩 해보고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장비 자체는 현재 보건행정과 뒤쪽에 옮겨 놓기도 하고 구청 6층에도 좀 옮겨 놔서 장비가 다시 재가동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소 업무 외에 여러 업무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통신선로 공사 시기를 잘 맞춰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공사 일정이 생각하는 것보다 …. 사실 날림공사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하거든요.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공사를 급하지 않게 그리고 모든 공사가 시기적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현장을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구내 통신선로 정비 공사의 공사 시기를 잘 맞춰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신경 쓰시는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복 지원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20만 원이 감액이 됐던데 레벨C 보호복 구입에 있어서 보호복 구입 자체가 인원이 정해져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올해 생물테러 소훈련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보통 소훈련을 할 때 레벨C 보호복 시착연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내려오는 당초 가내시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삭감하게 돼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요. 현재 레벨C 보호복이 출동할 수 있는 게 14벌의 가용 여벌은 있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A 보호복은 두벌 정도로 가지고 있어서 만약의 사태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 예상을 엎고 삭감되는 통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삭감하지 않고 다 쓸 수는 없었나 이 부분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매칭 사업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여유분을 더 둔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유분은 지금 조금 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403페이지를 보면 방금 임채오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조금 대동소이한 부분인데요.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300만 원이지만 민원 접수대 같은 것도 어차피 국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또다시 구비로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제가 7월1일자로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반쪽짜리 공사마냥 돼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쪽에 시비보조금을 내려주면서 기준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고요. 예를 들어 상정해서 올린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인가 이것을 거쳐서 두 달이나 걸린다고 하고요. 저희가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데도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이 돼서 예산이 있다고 해도 임의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통신선로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실도 마찬가지이고요. 아까 위치를 효율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민원접수대를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하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도 국토부 쪽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참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이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 심의 할 때 옥상 방수액을 900만 원 올린 것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시켜서 900만 원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 설명을 들을 때 사업 안에 넣어서 구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과장님하고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이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절차와 과정들을 잘 진행해서 하실 줄 알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챙긴다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지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사후관리 점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8월8일부터 8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사후관리 계획 수립, 지속적인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법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안건 7.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8호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설명 중) 이상으로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 종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이번 건을 추진하면서 기초설계 용역 컨설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낙찰금액 1억5,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확보했고요. 거기서 낙찰금액 적용을 해서 약 1억3,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는 이 부분이 1억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강동동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두 번 탈락했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서 농소1동 호계역 부지에 도시재생사업 334억 원이라는 성과를 크게 냈는데요. 작년에 국토부에서 하는 이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성과를 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울산 북구에 그런 성과를 가져왔는데 올해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서 또 다시 우리 구가 가져올 확률은 과장님 생각에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몇 퍼센트가 된다고 여기서 확언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은 334억 원이라는 큰돈이 공모에서 당선되었고 그 334억 원 중에서 국비 50%, 시비 35%, 구비가 15%로 배분이 되는데요. 국비 50%를 빼고도 시비 35% 부분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구와 북구하고 1차 예선을 울산시에서 거쳤고요. 저희가 이겨서 본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올해는 남구, 중구, 동구, 북구까지 총 4개 구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 입장에서 지역특화형으로 작년에 도전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뉴빌리지 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역특화형 쪽 말고 주거지 재생형 쪽으로 남구, 중구가 도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처럼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불리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비가 약 100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울산시에서 작년에 북구가 선정됐고 올해는 아무래도 선정되지 않은 구 위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근린형 말고 뉴빌리지 유형으로 선택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토부로 바로 올라가서 전국 단위로 경쟁을 하게 돼 있어서 그나마 울산시 예선은 거치지 않아서 안심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비 또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대한 공모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퍼센트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보니까 강동동 주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10월에 제출을 하고 11월에 발표 평가를 제가 올라가서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는 강동권 개발이라는 과제라든지 강동권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강동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북구로 봐서는, 울산시 전체로 봐서는 향후 개발지는 강동권이 아주 유력하다고 했는데 번번이 민자가 유치되면서 또 중도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강동 개발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인데요. 실은 지난번 2회 도시재생을 할 때 주민들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에 탈락하고 두 번째 할 때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제가 그날 공청회 자리에 가서도 ‘이번에 정말 되겠구나.’라는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 강동 주민들이 기대를 했고요. 물론 과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도 탈락이 됐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과장님, 물론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잘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주민들이 실망을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과장님, 방금 설명할 때 강동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을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강동동 행정상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파트 산하 지구가 계속 생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동동 전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자항을 위주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항은 기존에 살던 마을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이지만 강동 지구 전체를 가지고 지표를 삼으면 우리에게 감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소상공인이죠? 정자시장 상인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북구에 정자회센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요구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시설 부분을 이렇게 고쳐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그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번에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면 과장님 설명대로 계획은 나와있지만 ‘조금의 변경의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한 번 들어봐서 …. 아주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 의회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상담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채택할 의견은 없고요. 중간에 과장님이 저희가 의견을 내면 조금씩 변경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채택한 의견은 없으나 질의·답변 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채택한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보건소장 임혜숙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도시과장 박근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