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 ◦ 도로과 소관
어제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 인사 시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한 도로과장을 대신하여 시민안전국장이 인사와 함께 도로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임정의입니다.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915억 8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에 1억 5000만 원, 고읍 선인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9억 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에 따른 시스템 구매 및 관리 사용료에 2억 원, 시도 확포장 사업에 5억 3000만 원, 도심지 도로 긴급 보수 등 도로 정비에 1억 3000만 원, 비법정도로 정비 및 확포장 사업에 4억 7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원 등, 도로관리를 위해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 감응 신호 구축 사업에 7억 원, 남양초등학교와 정동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4억 원,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2억 1000만 원, 수양공원 팔각정 활용 용역 및 공원시설물 정비에 8000만 원, 축동면 탑리 산지 전용 허가 종료지 복구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대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부재중으로 국장인 제가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국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덕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성재권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이만종 도로이동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국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더니만, 교육 중이라서.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시도 1호선 LIG 앞 사거리-병둔사거리입니다. 시비로 220억 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포장 공사를 하더라고요.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일부 노후된 부분을 재포장 좀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사남농공단지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도 3호선 외에도 옛날 구도로로. 시도 1호선 쪽도 사남에 리가 사는 일부 주민들부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빨리 확포장해 달라. 지금 사남농협도 철거했더라고요.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철거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5억 원이 추가 편성되면, 2025년 이후 79억 원인데 편성을 해서 빨리 확포장할 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저희는 시도 1호선 부분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일부 시간이 갔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 사항이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5억 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 예산에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해서 사업 기간을 좀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 도로를 보면, 다들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선택과 집중 부분입니다. 도로공사인 경우는 한번 할 때 쭉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고. 앞서 하영제 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겹치는 지역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박병준위원
이것이 빨리 되어야 국도 3호선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정동 신기마을 진입로 정비, 그다음에 이동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는 사실 제 포괄사업비거든요. 쭉 보니까 일부 의원님의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포괄사업비를 다른 데 좀 쓰려고 과에 몇 번이나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안 줘서 이 포괄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을, 웬만하면 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저희는 다른 쪽으로 소외된 자연마을 쪽으로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팀장님, 어려운 현실이지만 각 지역의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은데, 특히 건설항공위원님들, 다음에 도로과에서 국장님, 팀장님의 예산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항상 고생하시고, 끝까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월요일 아침에 1차 정례회 때 세출예산 사업 중에서 시도 1호선 확포장 사업 5억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지금, 이 사업비는 거의 보상비를 저희가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보상이 다 돼야 공사할 수 있어서 현재 농협하고 그 옆에 마트하고 다 철거해야 합니다. 저희가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어제 박정웅 위원님 질의 중 설명서 2쪽에 보면 요구액 산출 근거가 있는데 이 산출 근거를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이 내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고 이런 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도 8호선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포 자혜하고, 다평 구간까지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거든요.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굴곡도로 선형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진배근위원
예, 그것도 있고. 자혜 파크골프 구우진 접속도로 완공 건도 주민설명회 한 지가 지났습니다. 한번 꼭 챙겨봐 주시고.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되면 뒤에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뒤에 내용에 보면, 5페이지에 포트홀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해서 예상한 게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지금 없고, 발생하는데 응급 복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국장님, 포트홀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진배근위원
포트홀이라고 하면 시민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진주시 상평공단에 포트홀과 관련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시민이 이 예산을 보고 우리 시가 얼마나 취약하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다른 용어를 쓸 수 있잖아요. 도로보수라든지. 포트홀이라고 하면 조금……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지금 실무진에서 이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교하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직전에 예산담당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하튼 이런 용어를 선택할 때도 좀 심사숙고 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시도 교통량 조사가 있는데 해마다 하더라고요. 그죠?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해마다 합니다.
정서연위원
교통량이라면 연례적으로 계속하는데 인건비만 3000만 원이네요. 그죠?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서연위원
도로정비 우선순위 자료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지방도와 시도에 일정 구역의 교통량 조사를 하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은 신속 집행 관계 때문에 당초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어떻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각 읍면동을 통해서 요원을 신청받아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집행하는데, 교통량이 끝나고 하면 이 자료를.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보고합니다.
정서연위원
어떻게 보고한단 말입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도를 통해서, 도에서도 국토부로 보고하고. 교통량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도로 확장이나 도로증설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적용하는 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저희가 교통량 직제표를 보고하면, 지방도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경유 부분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부분의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굴곡을 선형 해야 한다든지, 확장해야 하는 그런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보니까, 도로과는 거의 시비로 사업을 많이 하네요. 그죠?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추경에는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나 도비도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비나 국비 사업을 같이 겸해서 내려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 추경하고 다르게 질의하자면,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로를 정비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축동 파출소 앞에 공사를 얼마 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도로가 파여 있더라고요.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가 사업하는 거죠?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 ……
용국
박용국도로계획팀장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가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 도로를 파놓고 있어서 제가 민원을 넣어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불과 몇 달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파놓았더라고요. 이 도로를 공사할 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어느 기간까지 해 달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공사 기간은 있습니다. 아마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포장을 다 해 놓고 나면 또 도시가스 허가가 들어오고, 도시가스관이나 하수관로를 묻을 때 협의가 들어옵니다. 가스공사나 하수도관로 공사가 동일한 시기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하죠? 도에서 합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가스관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하고, 하수도관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 시기가 동일하면 한꺼번에 파서 가스관이나 하수관을 묻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도로 개설해 놓고 완공을 다 해 놓았는데 또 그런 사업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볼 때에는 금방 포장해 다 놓았는데 또 파고. 엊그제 하수관로 해서 팠는데 또 파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하려고 해도 예산확보나 공사 시기가 달라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국장님, 말씀은 대책이 없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도시가스 부분은 자기들이 예산확보나 공사 시기가 달라서. 그리고 하수관로 사업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총사업비 증액이나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착공을 할 수 있어서 공사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해서 불편함이 많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올겨울 1월, 2월에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공사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좀 세우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시민안전국장님,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진급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각오가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안전국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믿겠습니다. 앞서 정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도 교통량 조사, 도로보수, 차량 유지관리비. 제가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자세하게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유류 관리비는 의회에서 반대하면 차량 운행을 멈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교통량 조사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면 신속 편성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 해 줍니다. 차량 유지관리비는 도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산출 근거에는 9월에서. 이 앞에는 다 써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어촌 확포장, 비법정도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급해서 올려놓은 것이죠?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마무리를 한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풍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거기에 소로를 개설했는데 배수로 부분에 대해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주민들이 배수로를 더 해 달라고 해서 배수로를 신설하는데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마무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포장, 확포장도 있고. 신규로 하는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풍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기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농어촌도로 외 비법정도로.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비법정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 원씩 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긴급성은 알겠는데 선정을 위원회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부분에도 급한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긴급한 데부터 하는 건 알겠습니다. 긴급한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이 사업은 시의원의 관심 사업입니다. 지금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정동 신기마을부터 반룡마을 진입로 정비까지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겠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의원의 포괄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것입니다. 재원만 받으면 여러 사업을 많이 넣어서 할 것인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꼭 해야겠다는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윤형근위원
앞으로 괄호 해서 시포(시의원 포괄사업비)로 명시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있나.
정웅
박정웅위원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괄사업비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게 조금……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산이 원만하게 되면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 드릴 수 있는데 안 되니까. 현재 남는 예산을 가져오면 시의원들은 내 것 가지고 해 주라,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너무 안 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산만 많으면 다 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앞으로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도로과에 질의할 게 아주 많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안 오시고. 국장님은 실질적인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올렸던 포괄사업비로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배정해 놓았는데. 여기서 자꾸 지역구를 들먹이면 곤란합니다마는, 대방초등학교 뒷길에 대해 박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법륜사인가? 거기에 옛날 농어촌도로 확장 때문에 올린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농어촌도로팀장, 알고 계시지요?
재권
성재권농어촌도로팀장
(집행기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왜 진행이 안 되죠?
재권
성재권농어촌도로팀장
보상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보상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권
성재권농어촌도로팀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윤형근위원
왜 보상 협의가 안 되었는지?
재권
성재권농어촌도로팀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당장 방법이 없다 보니까.
윤형근위원
땅 주인을 못 만나는 겁니까?
재권
성재권농어촌도로팀장
못 만나는 게 아니고 첫 집은 거부를 하고.
윤형근위원
첫 집은 뭐요?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권
성재권농어촌도로팀장
농어촌도로팀장 성재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약 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큰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5m 폭으로 포장하려는데 약 20% 정도 땅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의 조건이 다 사 달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윤형근위원
땅을 다 사 달라고?
재권
성재권농어촌도로팀장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윤형근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재권
성재권농어촌도로팀장
예, 올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보도블록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팀장으로 오신지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반기 의장으로 있을 때, 우리하고 자리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로관리팀장
7월 15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윤형근위원
팀장이 바뀌니까 업무 승계가 안 되니까 이런데, 잘되어 있는 보도블록이 있지만, 보도블록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 물을 빨아들여서 물을 없애는 신개발품들이 있더라고요. 업체를 이야기하면 괜히 이상해 지니까, 그런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앞에는 애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보도블록을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했는데 전혀 시행된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도블록 공사를 해 놓았다가 얼마 안 되어서 시기적으로 파내고, 파내고, 이런 질타를 의원님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천지역은 인도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동 지역은 도시 기반이 되어 있어서 시내 중심지에는 보도블록이 많이 깔려있어서 그런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려서, 그런 신제품들이 활용성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라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효율성이 좋고,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점차로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과적은 어느 팀입니까?
덕수
이덕수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입니다.
윤형근위원
제가 과적 때문에 몇 번 전화했지요? 팀장님, 바꿔서 모르겠습니까?
덕수
이덕수도로관리팀장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제주도 배 타는 곳 아시지요?
덕수
이덕수도로관리팀장
예.
윤형근위원
거기에서 과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8톤 이상 트럭들이 우리 시에서 단속 안 할 시기를 틈타서 새벽, 밤늦게 과적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분들이 운임할 때 8톤을 맞춰서 실으면 두 번 세 번을 왔다 가야 하므로, 그것을 실어주는 사람이 직접 이야기해요. 16톤씩, 배 이상 실어 간답니다.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찮지만 수시로 공무원들이 과적 단속을 잘해 주십시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올여름에 직접 저에게 민원 전화가 직접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신향만 입구에서 하니까. 제보가 들어가니까 차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윤형근위원
알아요.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안 움직여서, 용남중·고등학교에 맞은 편에 가변차로가 있습니다. 도서관 앞에는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안 돼서, 용현중·고등학교 앞에 국도사무소하고 계속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으니까, 과적으로 싣고 왔을 때 적재를 납품받는 회사에서도 받지 말라고 그런 지도를 투자유치산단과를 통해서 협조를 의뢰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주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불특정하게 단속을 좀 해 주셔야 해요. 과적이 도로를 굉장히 빨리 훼손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추경에 도로과 예산이 십몇억 원이 올라온 것은 물론 다 긴급한 사업이고, 다 필요합니다. 아까 정서연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의원님이 부탁하는 예산도 많을 것이고, 시민이 요구하는 예산도 많을 것입니다. 도로과는 일을 잘해도 소릴 듣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시민의 편리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예산이 내려와서 하나로농협 앞에 로터리 사각지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공사한 적이 있지요? 동 지역 하나로농협 앞에.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도로계획팀장
도로과 관리팀에서 하는……
윤형근위원
관리팀에서 했습니까? 팀장님, 계시나요?
덕수
이덕수도로관리팀장
예.
윤형근위원
최근에 하나로농협 앞에 약간 높이를 높여서 공사했지요?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나요? 제가 거기서 피해를 봤습니다. 턱을 높여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농협 앞에 점사용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이 보고 끝나고 나중에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그 앞에 점사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좀 길다 보니까. 거기에 NH농협 ATM 기계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주차를 잠깐 했다가 현금을 빼 오고 통장 확인도 한단 말입니다. 우측 신호를 넣어 놓고, 앞차가 있으면 뒤 차가, 두 대 정도는 잠시 주차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일을 당한 겁니다. 앞 차가 어중간하게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로터리 밑에 턱 올려놓는데 주차를, 그렇게 턱이 높은 줄 몰랐어요. 주차하기 전에 누가 내려서 확인하고 주차합니까, 그러다가 앞 타이어가 파스가 나고 휠이 다, 사진을 찍어놓았거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그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턱을 원만하게 좀 깎아달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늘 임시회 상임위 활동 중에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싶어서. 나중에 마치고 사진하고 다 보여 드릴게요. 그것도 시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모처럼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빨리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올해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예산은 내년 당초 예산에 넣어서. 시의원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시민에게 건의받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잘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희 재난행정팀장, 김종영 안전관리팀장, 김성훈 중대재해예방팀장님, 배순영 민방위팀장님, 재난방재팀 김길규 주무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사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시고, 행사 축제도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시는데,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은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255페이지, 샛담마을 댁내 수신기 추가 설치는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로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읍면, 동도 약간 떨어진 집적화되지 않은 자연마을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포괄사업비보다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어르신들의 재산과 생명, 또 방송을 못 듣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면에는 더 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장님 회의할 때 방문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면에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취약 지역의 방송시설인 앰프, 사실 어르신들이 문자를 보내도 글을 잘 모르니까 음성으로 댁내 수신기 시스템을 너무 선호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자연마을이나 취약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난이나 모든 상황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꼭 사업이 잘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폭염 대응 예방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생수를 드리는데. 이것도 예산이 있어서 여러 군데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혹시 도로에 물 뿌리는 차량이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는 없지만 도로과에 살수 차량이 있어서 이번 폭염 기간에 살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물을 뿌리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과학적인 자료도 있고. 재난안전과에서도 오히려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너무 더워요. 기후변화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도로가 밀집된 읍이나 동지역에 날이 더울 때는 살수 차량을 운행해서, 꼭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라든지 저수지, 상하수도에서 한번 걸러진 물이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을 할 수 있게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구암지구 풍수해 재해를 보겠습니다. 재난설명서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거든요. 여기에는 2023년부터 진도가 20%인데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고읍·선인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진도가 5%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20억 원 정도 나왔는데, 고읍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예산이 적어서 증액 때문에 내려온 예산을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남일대 그쪽의 예산을 전용했다. 전용하고,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고읍·선인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로 다시 받겠다고 하고 추진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인 김길규 주무관이 왔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읍·선인지구는 실제 사업비가 487억 6000만 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하고 있고.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구암지구 사업비도 이쪽으로 이용하려고 가지고 왔고. 이번 추경 요구는 9억 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말 정도 되면 급한 대로 보상 협의에 들어가고, 진행을 빨리해서. 사천강 주변이 상습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는데, 급하게 답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답변인 것 같아서……
박병준위원
예전에 20억 원 정도 예산을 삼천포로 전용한 부분을 주무관이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길규
김길규주무관
반갑습니다. 주무관 김길규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20억 원 정도 편성했다가, 작년까지 행안부 사전 심사부터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까지 행정 집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예산 집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해양수산과에 모례 신향이 공사를 착수하고……
박병준위원
모례?
길규
김길규주무관
모례 신향, 남일대가 자연재해 개선 지구 사업인데, 그쪽에서 공사를 착수하고, 감리도 착수해서 보상도 책정되고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는데 집행하지 못하면 올해 사업비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지구 간 조정을 행안부와 협의해서 했고. 작년 연말까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올해 5월 20일 정도에 모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5월 20일경에 사업 인가를 다 받고. 그리고 공사를 3월에 의뢰해서 6월에 착공했습니다. 감리도 8월 12일 자로 착수한 상태인데, 올해 저희가 국도비 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2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는 바람에 국도비를 다 포함하여 14억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공사하고 감리를 발주하기가 좀 어중간해서 도와 행안부하고 협의했습니다. 1차 추경 때 경상남도에 다른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업비 한 2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것을 하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해서 3월에 조달청 의뢰하여 6월에 착공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9억 원은 저희가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해양수산과에서 못 하는 것을 다른 데 주지 말고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올해 52억 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남는 잔여 사업비가 한 350억 원 정도입니다.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보상비가 180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저희가 보상비를 6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확보했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아마 감정평가가 다음 달에 하게 되면 빠르면 11월, 12월에 되고……
박병준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길규
김길규주무관
내년도 사업을 착공했는데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보상도 그렇고. 그래서 엊그제 국토부에 가서 20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야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행안부하고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2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10년이 안 된 사진입니다. 도에서 사천강 준설하는 이 사진이 10년도 안 되었습니다. 동계마을, 고읍마을 해서 기후 이상으로 상당 부분 홍수가 자주 납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5%밖에 안 되어서 차후 계획에 대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LH 15만 평 공사 구역이니까 연계해서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썼습니다. 과장님은 재난안전과의 여성 1호 과장님이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서연위원
너무 힘든 데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27쪽에 중대재해관리에 보면 기정액 사무관리비가 1억 1000만 원이 사무관리비죠? 수작업으로 했던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 건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2억 원인데……
윤형근위원
2억 원 말고, 2억 원은 제안설명에 나와 있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기정액 예산액은 중대재해에서 산업보건안전 컨설팅이나 홍보 전담하고 다른 과목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윤형근위원
같은데 묶은 건 아니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폭염 대응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천읍 14개 행정복지센터, 현장 근로자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환경사업소에 청소하시는 공무직이 쓰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유독 상당히 더워서 시군마다 사건도 많았고. 이번에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폭염이 3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사고가 잦았는데. 혹시 취약지구 계층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도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시군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이런 물품들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노인장애인과가 있어서 거기서 전담하고, 부서가 다르지만 무더위 쉼터에 대해 한 번쯤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층 취약계층이 약 7000명 되고. 노인 인구는 사천시 인구의 한 25.4%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해서 폭염 때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 각각 TF팀이 구성된 9개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에도 쿨토시나 부채, 생수도 읍면동 단위로 같이 배부하고 있고.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그 단체나 민방위대원들도 자율방재 활동이나 예찰 활동할 때 저희가 만든 홍보 물품들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도 9개 부서에서 TF팀을 꾸려서 올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너무 잘하셨네요. 그리고 6쪽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늘막을 시민이 자동으로 펼 수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용어 자체가, 스마트로 수동으로 하지 말고 기후나 바람, 어떤…… 스마트가 시스템 안에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람이 접속하지 않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센스로 인지해서.
정서연위원
정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무더위에 대응하고자 하면 매년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고. 참고로 사천시는 36개가 20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늘막도 2019년도부터 했으면 오래되었네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36곳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것도 모양이 해마다 바뀌더라고요. 그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금 말씀처럼 스마트하게 잘되어 있던데. 그늘막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설치 장소를 받고 있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수요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수요도 조사를 할 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하지만, 마을별로 주문도 받고 있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마을별로 필요하다고 회신이 들어오면, 저희도 다른 법에 따라서 협의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법이나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수요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을에 설치해 줄 때 금액이 800만 원, 이렇게 들지는 않겠죠? 한 3⁓400만 원 정도 안에서.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거의 800만 원……
정서연위원
그건 줄을 묶고 놓았다가 풀었다가 스마트가 아니라서 800만 원까지 들지 않을 것인데.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정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서연위원
비가 오고 바람이 오면 오므려서 접어서 묶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아마 고정형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 생뚱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앉을 수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곳에 그늘막이라는 이름으로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해서 위치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어서 사천시가 대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런 수요가 들어오면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시고, 동 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설치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지금 고정형을 10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 현황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현황을 확인해서.
정서연위원
저도 그 동네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외 쉼터는 녹지공원과에서 정자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다음 시간이 녹지공원과이니까 말씀드릴 것이고. 앞으로는 그 자리가 타당한지 안 한 지를 제대로 확인하셔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섬세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설명서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 상황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재난과 관련해서 상황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재난 풍수해, 폭염이나.
진배근위원
사회 재난과 관련해서.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폭염 관련해서는 달수로 거의 2개월 했기 때문에, 회수로는 10번 이상 TF 운영을 하면서 상황 회의를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성립전예산이나 시비, 예비비로 이런 물품을 조기에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폭염 예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의 6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여기에 생수가 3만 3천 병인데, 계산해 보니까 경로당 등 120병 정도 계산이 됩니다. 120병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왔을 때 과연 몇 분이 이 음료수를 이용하는지 확인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무료로……
진배근위원
폭염 대비로 상황 회의를 하고 조사했는데, 오시는 어르신에게 충분하게 폭염 예방 대응 물품이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했는지입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작년부터 무료 양심 생수 3만 3천 병을 동계펌프장하고 용두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개소별로 200개씩 배분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마을경로당에 배달하고, 배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3만 3천 병은 특정 지역에 배부한다는 말이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폭염이나 고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물을 사 먹을 수 없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진배근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읍면동이나 특정 구역이 취약하다고 결정한다든지, 회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경로당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특별하게 무더위 쉼터에 물이 부족하다고 따로 보고 받은 적은 없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430개 경로당에 냉온정수기가 120개 정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로 노인회장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을 사 드시고 냉장고가 있어서 비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얼음물을 조금 준비해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폭염이 다 끝나가지요? 왜 예산을 이때 쓰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더울 때, 이 앞 주 더울 때 조금 시기적으로 폭염이 심할 때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게 낫지.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지금 6월부터 실제로 썼는데, 이번에는 폭염 기간이 다른 때보다 길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7월 초부터 지금까지 누계치입니다.
진배근위원
재난이 거의 왔을 때, 아까 답변한 것처럼 노인 어르신이 활용할 수 있게 예산 지출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아침에 자료를 주셨는데,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이 아실 수 있도록, 29개 부서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에 대한 것이잖아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직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근로자, 종사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진배근위원
관리하는 사람은 직원이잖아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근로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배근위원
2억 원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직원 관리 업무가 줄지 않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현업부서의 업무가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각 해당 부서에 중대재해 예방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제가 관리 책임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부서에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현장에서 안전 지도하고 위험성 평가를 다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사실 수기로 작업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행해야 할 조치 사항들이 법률적으로 너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안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지금 수기로 하는 것을 전산화해서 정형화하면 모든 통계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도 누락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배근위원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입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재난이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인데 8개 정도는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냐 이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는 내용처럼 저희가 요구하고 과업을 지시한 내용대로 항목이 응축되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으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요구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품을 사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본청 부서에 일이 편해지는 대신에 그만큼 다른 업무가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직원 수는 많아집니다. 시스템은 현대화됩니다. 반대로 시스템을 좋은 걸 구입하면 직원 수도 줄고 업무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시스템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255페이지, 정동만 감곡마을 무선 방송시스템 교체가 2600만 원이 있습니다. 교체가 맞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감곡마을 시스템 설치로……
정웅
박정웅위원
교체로 되어 있는데.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마을현장 확인을 사실 못 했지만, 마을별로 실제 설치된 곳이 많이 있고, 또 고장이 나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교체되기도 하고 설치가 되기도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신규 설치인지? 제가 볼 때는 교체로 설명되어 있는데.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재난행정팀장 류재희입니다. 55개소는 신규 설치이고, 교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마을에 방송을 연계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각 가정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 장비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수신기는 새로 놓고, 추가로……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가정별로 신규 설치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각 가정에 추가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가는 아니고, 없는 것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송신기는 통신 기능이 있는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이고?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그것은 마을회관에 있는 방송 장비는 교체해야 댁내로 보내 줄 수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수신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지금 각 가정에 댁내 수신기가 없는 상태에서 40만 원짜리를 설치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송신기는?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송신기는 마을에 있는 것은 교체해야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왜 교체합니까?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호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호환이 잘 안되면, 호환이 되는 수신기를 선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기존 있는 것으로 방송해도 댁내 수신기로 보낼 수가 없어서 메인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 있던 송신기 자체가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이 매칭이 안 되어서 바꾼다는 말씀이잖아요?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기존에 있는 송신기하고 맞는 수신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댁내 수신기하고 맞는 게 없어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55개소 개인 가정별로 들어가는 댁내 수신기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웅
박정웅위원
송신기가 있고 같은 사양의 수신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댁내 수신기는 향촌동 같은 경우 ’21년에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 건 추가로 된 부분이고, 정동은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기존에 송신기가 있었다면서요?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그것은 육성으로 하거나.
정웅
박정웅위원
수신하고는 전혀 통신이 안 되는 그런 송신기였다는 말씀이네요?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 창원 업체로 하실 겁니까?
재희
류재희재난행정팀장
업체가 아직 안 정해졌고.
정웅
박정웅위원
기존에 마을 방송시스템이 창원 업체의 송신기로 깔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신기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업체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창원 업체가 독점하고 있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호환이 안 되어서 창원 업체가 왜 와서 하냐고 관련 부서에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독점 비슷하게 사실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호환성의 문제 때문에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호환은 송신기를 하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할 때는 수신기하고 송신기가 다 같이 들어가는 처지잖아요. 굳이 창원 업체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 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기존 송신기가 깔린 데는 추가로 수신기를 설치할 때 매칭 부분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창원에서 계속 우리 마을 방송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죠? 약 16억 원 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 정도 금액이……
정웅
박정웅위원
처음부터 해서.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매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정웅
박정웅위원
그 정도 되죠? 제가 기억하기로 16억 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로 설치할 때는 송신기가 바뀌기 때문에 굳이 창원에 있는 업체의 송신기를 달아서 수신기를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검토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25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입니다. 용어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이 집중 안전 점검으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팀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앉아서, 용어가 기존 용어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조금 업데이트돼야 하지 않을지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종영
김종영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공식 명칭이 바뀌었는데 내려올 때 명칭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최대한 용어를 업데이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면장님 하시다가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오는 부서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7대 때 상임위 활동하다가 9대 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전반기에 몰랐던 부분에 대한 질의가,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점에 자꾸 엉뚱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마지막에 질의합니다. 예산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위원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내년 당초 예산에 설득력 있는 예산을 편성해 오라, 많이 해 오세요. 작게 해 오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설득력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오면 깎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예산을 확보해 오는 건 각 부서의 능력에 따른 것이고. 일단 각 부서에서 쓰고자 하는 예산은 정말 설득력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오시라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깎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고 적절하게 쓰는 예산이면 다 통과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이 참고자료에 보니까, 재난안전과잖아요. 재난안전이 우리 사천시에 있는 위험한 시설 위주로 해서 잘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 공사도 해야 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오늘 참고 자료에 각 부서에 현역 종사자 현황을 잠깐 보니까 29개 부서에 443명이나 되네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 그늘막, 생수, 다 좋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일일이 챙겨서 경로당을 돌면서 해야겠지요. 우리 공무원이 1천여 명 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정규직 공무원이 그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중대재해 관련 비정규직도.
윤형근위원
비정규직,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443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현업 종사자……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지금 녹지공원과가 101명이나 되고. 그죠? 녹지공원과가 제일 많네요. 다음에 녹지공원과가 들어오면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종사자들이 불만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여름에 열대야가 심했잖아요. 풀베기한다든가 공원 관리를 하면 쉴 곳이 없어서. 자기들이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일일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락을 싸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시간을 내서 잠깐 먹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늘에 조금 앉아 있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관리해야 되겠지만. 만약, 이런 분들이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에 해당되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윤형근위원
왜 여기를 놓치고 있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세심하게 그런 노동자들,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예산을 짜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우리나라도 계속 열대야가 될 겁니다. 일기예보에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들리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짜시라고요.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6월부터 써야 할 예산을 이제 와서 늦게 써냐, 이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예산을 내년부터 올려주세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조금 외람되지만, 위원님 6월부터 예산이 도에서 성립전예산이 내려오고 나서부터 계속 집행해 왔습니다.
윤형근위원
이런 시급한 것은 꼭 국비, 도비 말고라도……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자체 시비를 가지고 생수도 구입하고, 부채라든지 홍보, 모든 시민이 쓸 수 있는.
윤형근위원
그 부분하고는 섞지 말고요. 이 부분은 지적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 녹지공원과에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녹지공원과가 101명이면 제일 많네요. 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한다. 이 노동자들이 땀 흘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겨울에는 또 추워서, 추운 바람을 피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저에게 많이 했어요. 이런 공간도 공원이나 이런 데, 거기에 호텔이나 하나 넣어주면 안 되겠지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에 민방위실이 있다든지, 공원과 관련한 시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너덧 명이라도 앉아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무더운 여름에 그분들이 그런 곳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녹지공원과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재난지원과도 부서별로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많이 올리세요. 예산을 올리되 무턱대고 그 과에 필요한 것 무조건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설득력 있는 예산을 가져오면 깎을 시의원 한 분도 없습니다. 예산 많이 편성해서 갖고 오십시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제환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재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용섭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먼저, 교통행정과는 앞서 행정관광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건설항공위로 왔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회를 옮기고 나니까 또 어떤 질의를 많이 하실지 싶어서 조금 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건설항공위원회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은 행정관광위에 계셨던 분이고. 사실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많았는데, 상임위가 달라서 개인적으로 문의하고 질의했었는데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예산을 직접 다루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과장님, 팀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사천시 교통행정을 위해 발전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 지원에 대해 미리 개인 자료를 받았는데, 사천시도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을 1년에 46억 원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천공항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천시도 공영제 도입하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니까, 의견서가 왔는데, 대다수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 시내버스 공영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평소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하고 초선회에서 스마트 버튼 DRT 수요응답형교통 체계를 보려고 부산을 선제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하겠다는 좋은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삼포교통을 비롯한 사단법인 21세기에 보조금 나간 게 약 46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저도 작년 7월에 옮기고 나서 차라리 공영제가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사실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다만, 지금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 우리 시도 준공영제로 보시면 됩니다. 공영제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점이 있고. 아무래도 공영제로 운영하면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지금 막대한 손실이 생김에도 수용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는 것 같으면, 사실 6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영제로 해야 한다고 단편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고,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용응답형교통 체계 DRT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용응답형교통 체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경남형DRT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올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DRT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딘지 하는 용역을 올해 마쳤고, 또 내년에 경남도 DRT 정책하고 맞물려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박병준위원
DRT한 용역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무료 환송손실보전금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가 계산을 해야 하니까. 자료를 보니까 버스하고 사천공항, 같은 업체가 사단 업체 21세기 산업연구소에 공항은 2000만 원, 시내버스는 2200만 원 해서 용역을 의뢰하셨는데, 용역회사는 수의계약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21세기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진행했고, 거기서 오는 용역 결과 자체가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충분히 검증하고 있어서 계속 같은 업체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 용역에 따라서 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성이나 공정성 담보하에 과장님이 잘 챙겨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게 관리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67페이지, 사천공항 주민편의 공간 지원 사업에 대해 자료를 받았는데, 요지는 사천공항의 면적을 보면 사천공항 공사에서 현 대합실이고, 자기들 사무실 부분을 증축이고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천공항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기보다는 공항공사 예산으로 지금 대합실 부분을 증축이나 신축할 공간이 충분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원활한 공항 운영이 될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더라도, 그 부분을 협의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공항에 증축이나 신축할 잔여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 주민편의 공간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공항공사하고 경상남도 간담회 시에 그 안에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전에 공항공사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사천공항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공항공사 측에서는 거기에 시설을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이런 답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남도하고 같이 공항 확장 계획을 세우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 점도 참고로 설명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참고 설명 고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항공사에 자리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항공사에서도 영리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천공항에 수익이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할 뿐이지 자기들도 지원을 해 놓고 요구해야 하는데, 영리 목적으로 수익이 없으니까 내버려두는 공항이다. 그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증축이나 신축해서 공간을 마련하면 이용객이 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76페이지 어린이 교통체험장 개선 사업을 보니까 2020년도 향촌동에 있는 게 사천시청 옆에 이전한 것으로.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이후에 시설 미비로 우리 지역에는 안 맞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어린이 실내 교통체험장으로 신축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질 좋은 어린이 체험장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공모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되고, 사천시에서 신청하는데 선정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과에서 어린이나 유치원생들 교통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좀 일찍 주셨으면, 도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도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되게 추진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체험장이 진주 문산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곳이 경남 합천에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작년 6월에 행안부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각 시도당 체험장을 하나씩 준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합천에 있는데 추가로 받기가 힘이 들었고.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저희가 사업을 했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부담감도 너무 크고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줄여서. 우리 시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가 있습니다.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통체험관을 준비해서 운영을 좀 잘하기 위해서 담당하고 팀장이 바뀌고 나서 다른 시군에 가서 계속 벤치마킹 중입니다.
박병준위원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남양초, 정동초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앞서 도로과에서 정동초등학교 보도블록 1억 원이 삭감되고 교통행정과로 온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하다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번 7월 정기인사에 맞춰서 조직 개편할 때 교통지도팀과 교통시설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되면서, 우리 과 업무이긴 한데, 도로과에 남아있던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를 도로과에서 가져오고, 시설팀을 신설하면서 업무가 합쳐지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삭감하고 저희에게 다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업무 조직개편 때문에?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수양초등학교가 있는 그 인근에 LH 15만 평 공사한다고 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일부 벽을 쳐서. 올 후반기부터 LH 공사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고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나면 올 연말부터 공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사하면, 수양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어린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 LH하고 협의해서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가 건설에서 만나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에 곤양고등학교 주변 시인성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표지병이라면 도로 바닥에 불이 오게 만드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바닥에 매립하는 것인데, 곤양고등학교 주변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많다 보니까 가로등 자체를 밝게 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도로에 표지병을 설치해서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려는 목적입니다.
정서연위원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시인성은 시야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시내 구간 교통 노면 표지 설치 및 관리에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융착형, 일반형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팀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정재경입니다. 융착형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도료를 녹여서 바닥에 표시하는 것이고, 일반형은 스프레이식으로 바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일반형이 무엇이라고요?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스프레이식으로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융착형으로 하면 비가 올 때 잘 보입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아무래도 안에 들어가는 석면 가루가 바닥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정서연위원
석면 가루로 하나요?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그 양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정서연위원
노면 차선을 그리는데, 사실 비가 많이 오면 차선 구분이 안 되고 잘 안 보입니다. 요즘에 차선 할 때 도로 스터드 차선이라고 해서, 아시죠?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노면 표시할 때 일반은 부드러운데, 그것은 안에 오돌토돌해서 야간이나 비가 올 때 눈에 잘 보이게끔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유리 같은 재료지요?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예,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려고.
정서연위원
아직 우리 시에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지요?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아직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장마도 길어지고, 비가 올 때 야간 운전하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곤욕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우리 시도 시야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노면을 그릴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통량이 많고 도로가 큰데 이런 차선을 그려야 하는데, 앞으로 시내 구간에 노면을 표시할 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홍보 부스라고 했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사천공항이 제주도하고 김포에 몇 회 운행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서울 3회, 제주도가 2회입니다.
진배근위원
안에 홍보 부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000만 원 가지고 홍보 부스를 꾸민다는 거 자체가 설계비 빼고, 전기공사 따로 하면 사실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기본적인 홍보 부스만 하고, 홍보 부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시군에서 우리 공항에서 와서 홍보할 계획이 있으면 홍보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설계비 등 분리 발주했을 때 공사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무슨 부스를 짓겠습니까? 부스를 하나 지으면 우주항공청 등 해서 핫한 사천시인데,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공항에서 보여 준다면, 이게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정작 우리 시가 3000만 원 주면, 1억 원 정도 해서 사천시가 그래도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멋진 사천시라는 첫 느낌이 들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한 마음인데. 사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존 공항 안에 도서가 배치되고 있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도하고 예산이 사실상 이렇게밖에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민편의 공간을 설치하고 홍보 부스를 설치하면서 혹시라도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하기 전에 고민해야지요. 붙이고 등등하면 사업의 효과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손이 작은 것 같아서 크게 좀 하시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진배근위원
이것은 우리 시 첫 관문이고 시를 홍보할 기회인데 잘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멋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공사 끝내고 추가로 상황을 한번 보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곤양고등학교 주변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주위가 농경지라고 했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농경지 주변을 진출입하는 농기계가 흙을 묻히고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것보다도 고등학생이나 운동하러 오시는 분을 위해 길옆에 안전한 보도라든지 펜스를 해서 안전을 강구하는 게 낫지, 일반 주민이 경운기, 트랙터 타고 다니면서 도로에 새까맣게 흙을 묻히고 다니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농경지 주변이라고 해서 현장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2⁓3년 되었지요? 전에 가운데 표지병을 다 설치했거든요. 농기계가 다니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다시 요구하겠고요. 앞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꼭 사업을 해야 하겠다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경운기가 다니면서 도로표지병에 진흙을 묻히는 것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려지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진배근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목적 사업과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보행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다르게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가서 보시면, 그 가운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시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에 지금 남양초등학교하고 정동초등학교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보도 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보도 개설이 되어 있을걸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팀장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팀장님! 정동초등학교, 면사무소 뒤에도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바닥이 잘 깔려있고 양쪽에 펜스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죠?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그 보도블록도 깨끗하죠?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올려놓은 것은 보도가 미개설된 구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배근위원
어느 쪽 말씀입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시도 9호선 농협주유소 앞에 그 구간만 보도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어린이 초등학교 보호 구역입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예.
진배근위원
곤양중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예.
진배근위원
곤양중학교와 정동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세 군데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팀장님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했던.
진배근위원
특별교부세라서 위치를 바꾸지 못하고 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팀장님께서 곤양중학교와 남양초등학교, 정동초등학교, 세 군데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곤양중학교에 보면, 정말 용어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개판입니다. 도로가 파이고. 중학생이 다니는데, 옆에 인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펜스도 없습니다. 도로표지판도 속도 표시도 어떤 데는 60㎞,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가서 한번 보시면 이 두 군데보다 곤양중학교가 상태가 더 안 좋은데 왜 여기에 지정했는지?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이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에.
진배근위원
그런 구역인데, 이런 것도 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군데를 같이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 거 알죠?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곤양중학교 부근도 많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준위원
진배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팀장님,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지금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양초등학교, 정동은 다 초등학교이고, 중학교까지 다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살펴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전기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버스가 늘어나는데 주차 공간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올해 재충전이 전체 10대가 최종 늘 겁니다. 제가 오고 나서부터 해당 부지를 찾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었는데, 서희아파트 앞에 해당부지를 찾아서 서희아파트 주민하고 삼포,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사실상 아파트 측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지 못하고, 아리안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부지를 계속 검토 중입니다. 만약, 거기를 했을 경우 사실상 차고지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차고지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충전하고 가야 하는 이동 거리가 상당히 돼서 최종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요즘 화재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차를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하고 충전할 공간을 빨리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차량이 10대 정도 되었으니까 충전 장소를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삼포하고 다시 협의해서 빨리 결정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편의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투입이 무슨 근거로 되는 것이죠? 도에 근거가 있다든지. 시에 조례라든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실 공항 업무는 경남도 사무입니다. 사실 우리 사무는 아닌데, 공항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공항 측하고 공항공사, 저희하고 경상남도 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사실상 공항공사 측에서 건의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근거로 해야 할 부분이 맞지만, 공항이 우리에게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공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투입될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투입하는 게 맞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3000만 원 투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팀장이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훈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항공사나 항공사가 재정적인 손실을 보았을 때 재정을 지원해 주고, 필요한 시설물이 있을 때 좀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몇 조 부분에 해당되어 지원되는지? 홍보 관련 조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주민편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저는 안 보여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지금 정확하게 조례의 세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가 공항공사에서 경상남도로 의뢰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상남도에도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발생과 재정 지원 부분에 만약 시설 부분이 없다. 그래서 도비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보조금 조례도 있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을 못 받는 근거. 명확한 답변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못 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제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팀장님 판단 같고. 지방재정법을 보면 아마 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게 있더라도 재원이 나갈 때는 시 자체적으로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 거지,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솔직하게 위원이 말씀이 맞고. 법이나 도 조례나 광역시 조례, 시 조례라든지, 도에서 광역조례만 있고 시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내려주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지금 시 조례가 안 만들어졌을 때,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지원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위임받은 사항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간추린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해서 쭉 내용이 있고, 도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시군, 자치군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한 근거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일단 위원님께서 재정지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근거를 잘 몰라서 반박은 하지 않겠고요. 다음에 자료를 찾아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실 이게 투입이 안 되는 게 맞고. 다음에라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투입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저는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물어볼 것도 많고, 부탁해야 할 것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 요약하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19억 원 정도 올렸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윤형근위원
당초 예산 그대로 다 쓰네요. 그렇지요? 합산하니까 당초 예산 190억 원을 그대로 다 써버리네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도……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3차 추경이 없습니까? 만들어 올릴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윤형근위원
왜 낮게 잡았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기 신속 집행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늦게 잡은 부분도 있고. 또 사업하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통행정과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에서 다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왜 못했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재정 여건도 있었고, 신속 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예산액이 사실 다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안 올릴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마지막에 결산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윤형근위원
기 당초 예산을 다 썼는데 재원을 확보할 능력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결산 추경할 때 최종 모자라는 사업비 부분이나 연간 집행되는 부분은 결산에 가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좋습니다. 좋고, 아까 위원님들이 버스공영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공영제를 시행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타 시군에서 공영제를 하는 것을 파악해 보았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공영제 현황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윤형근위원
기억을 못 해도 됩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체로 벤치마킹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윤형근위원
복합적으로 답변해 줘야 됩니다. 답변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물어볼 게 많거든요. 지금 전기차를 구입함으로써 버스회사인 삼포관광에 보조해 주는 연료비하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종류가 뭐가 있지요? 운영비하고 기름값을 보조해 주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전기버스가 들어옴으로써 경유비, 연료비는 많이 줄어졌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전기차로 대체되는 그만큼 경유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윤형근위원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연계성이 있어서. 전기차하고 경유차를 비교해서 연료비가 얼마 정도 절감되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영제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공영제가 되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관리공단에 맡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이 염려하고 질의하니까 한 번쯤 그런 용역비를 책정해 보시고 거기에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스를 운영해 본 관리소장이나 사람을 특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할 능력만 있으면 예산은 무조건 많이 편성해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공영제 부문은 짚고 넘어갔고. 전기차 연료비를 경유로 썼을 때 얼마 정도 절약되었는지 파악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많이 좀 잡아 오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첨부해 달라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이 추경예산에 대한 요지를 짚었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기에 보니까, 교통신호등 전기료가 5000만 원이 나왔지요? 왜 발생한 거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관내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투광기 전체 전기요금입니다.
윤형근위원
왜 예측을 못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자꾸 중복되는데, 1년 치를 일괄 받아 놓으면 어차피 추경 때까지 다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하반기에 지출할 것을 조금 제외 놓고 지출할 수 있는 것만 편성했습니다.
윤형근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 로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왜 안 만듭니까? 왜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죠? 부지를 사들인다든지 로터리를 확보할 방법이 있잖아요. 도시과하고 의논해야 할 문제가 있겠지만, 동 지역 경남은행 앞이나 3호 광장, 다 로터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전부 신호등이 다 설치되었잖아요. 사천읍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큰 사거리…… 언론에, 전국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노년층이 운전하고, 젊은 층이 운전해서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위반해서 나는 사고도 있지만, 점등 때 사고가 잦고, 노란불이 들어올 때 속도를 내서 접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료도 이렇게 많이 나왔지요. 거기를 왜 로터리를 만들 생각을 안 합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로터리를 만들려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외국 연수를 가다 보면 특히, 유럽 지역은 거의 로터리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로터리 만드는 예산을 가져오세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로터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윤형근위원
제가 부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도로과에 이야기할게요. 교통행정과가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윤형근위원
미안합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어린이 교통체험장이 향촌동에 시설이 있었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게 왜 폐쇄되었으며, 거기에 있는 부지는 잡초만 무성하게 놀리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기존 어린이 교통체험장 시설이 장소 협소로 지금 위치로 확장하면서 실내 체험시설하고 야외체험장 전체를 확장하는 범위에서 장소를 이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하고 나서 그 당시에 야외시설만 신축한 상태로 코로나가 오면서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부분이 있었고. 기존 향촌에 있던 부지는 회계과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문제는 회계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부지는 교통행정과를 떠나서 회계과로 넘어간 상태로.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잡초만 무성하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사진을 찍어왔어요.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소규모 아파트가 많아서. 저번에 박정웅 위원님에게 이것을 말씀하려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도로변에 다닥다닥 붙여서 주차해 놓았거든요.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땅을 놀려놓지 말고 임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방법을 시에서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전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이 부분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지, 회계과에서 별도로 자기들 이용 계획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윤형근위원
부서별로 협의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세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몰라서 하나 여쭈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느낌이 드네요. 동쪽 한내다리 밑에 보면, 중심 도로에 상가 점포 앞에 임시 주차를 해서 점포에 물건을 사러 갈 때 인도를 좀 쪼개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았잖아요. 이것이 도로과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윤형근위원
착각했네요. 지금 벌리쪽 농협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상점들이 밀집해 있잖아요.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가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주인의 요구가, 한내천 밑으로 있는 그런 주차 공간처럼 인도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김밥집에 김밥 사려고 잠시 10분 기다렸다가 가져가야 하는데 연방 차가 오니까 그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상점가 상인들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물건을 사고 갈 때까지 주차를 가능하게 해 주면 좋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도 도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1페이지에 남양초등학교하고 정동초등학교에 대해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남양초등학교는 제가 당선되고 나서…… 남양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멀리 있다 보니까 남양동주민센터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걸어서 못 옵니다. 거의 엄마, 아빠가 차를 태워 주거든요. 아침 시간에 보면 차를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호소해서 제가 몇 번 불려갔어요. 거기 주변에 있는 집을 사들여서 차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집을 팔지 않고 주민이 거기에 꼭 살아야 한다고 해서 실행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서 등하교 시간에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내년 당초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큰 도로가 아니고 학교 앞에 그 도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윤형근위원
큰 중심 도로가 아니고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도 검토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주차가 가능하게끔?
윤형근위원
주차가 아니고 차 회전이 잘 안 돼요. 아이들을 내려주고 다시 회차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등교 시간 때 공간이 좁아서 복잡하고 학부모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도 아마 도로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윤형근위원
어쨌든 도로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부서마다 이야기합니다. 폭을 넓혀서 크게 예산을 잡아 오십시오. 예산을 잡아 오되 그냥 무턱대고 잡아 오지 마시고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오시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재원을 확보해야 하겠지요. 확보할 능력을 갖추고 오셔야겠지요. 여기에 자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산을 풍족하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님, 정회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팀장 차현자입니다. 공원팀장 조명철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윤민석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최성훈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윤용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녹지공원과도 행정관광위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건설항공위로 오셔서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김종수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박도희 동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적에, 우주항공테마공원에 박동식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펫공원을 조성하는 게 있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연계해서,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추진하겠다고 국장님이나 동장님께서 그때 항공테마공원에 시설물 없이 놀이터 형식으로 한다고 하다가, 박도희 동장님께서 시장님이 사남방지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쪽으로 하다가 마을 어르신의 극구 반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차후에 산업대교, 공단 건너편에 펫공원 조성을 시장님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과장님이 계시고 해서 항공테마공원에…… 그것은 앞에 분들 이야기이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섭섭한 점이 있었고. 팀장님 아시겠지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주위에 발 마사지, 황톳길 조성을 일부 해 달라고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공무원은 역시 검토하는 건 잘 안 해 주는구나. 시장님께서도 발 마시지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무게가 있으니까 배제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사천시 의원님의 책무는 예산편성이나 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예산삭감밖에 없다, 맞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님이 항상 웃으시며 다 해 준다고 하시면서, 사실 적극 행정을 안 주셨다. 농담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팀장님, 시의원께서 각 지역구에 …… 사실 녹지공원과가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풀 베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인원도 백여 명이 있더라고요. 원체 넓으니까,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앞으로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소통하면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271페이지 별주부공원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에 3000만 원 하는데. 우리 지역에 항공테마공원…… 수양공원은 뒤 페이지에 조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향교 뒷산도 공원이지 않습니까? 일부 앞쪽은 향교소유이고, 뒤쪽은 백 씨 종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272페이지, 우주항공테마공원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는 존경하는 지역구 김민규 의원님 포괄사업입니다. 맞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까지 사실 아껴 놓으셨다가. 이 부분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녹지공원과 예산으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큰 금액을 지역 주민이 원해서 포괄사업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72페이지, 모충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하고, 도시계획은 공원이라서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도시과에서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업 주 부서이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저희가 했고, 도시계획도 실시했고,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모충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조성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인데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어떤 게 용역에 들어갑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도시계획을 저희가 시작할 때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처음 도시계획결정 변경 신청은,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박병준위원
그때는 녹지공원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시행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감사 지적 사항이고,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까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272페이지 수양공원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천읍에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양공원에서 하는 사천읍성 축제. 작년에 처음 했다가 올해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아시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빠졌다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5000만 원으로 사천읍성에서 축제하는데 부수적으로 연못 폭포, 반딧불 조명 등 사실 할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수양공원을 살펴봐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수양공원 팔각정 활용 용도도 공원에 오셔서 음료수나 물을 살 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팔각정 용역 사업은 팔각정이 층별로 안전시설이나 의자 하나 없는 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층별로 이용객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팔각정 활용이나 읍지역 수양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나 해서 별도로 용역을 시행해서 층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안전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이 공원은 현재 저희가 창호공사하고 외벽 도색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했었습니다. 안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박병준위원
그 자료를 공유 부탁합니다. 해마다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사천 주위 분들이 오시면 팔각정 누마루 올라가는데 위험이 있어서 항상 제재하거든요. 팔각정이 오래되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싶어서, 결과 자료를 부탁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274페이지, 산지전용허가 종료지 복구공사 대집행이네요. 산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사로 보험료를 넣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대집행이라는 건 먼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서 다시 저쪽에 강제집행 하는 것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이런 것을 조건으로 복구비를 예치해 놓았는데, 행정명령으로 복구명령을 했는데도 복구를 안 해서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사천시 세입세출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할 의사가 없고. 저희가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를 결정해서 대신 복구 작업을 하고 잔액 부분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 시비로, 일단 보증보험회사에서 시 예산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을?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받아서 세출 계좌에. 관리하는 부분을 쓰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박병준위원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아서 그 돈으로 하는가 싶었더니만, 미리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추경에 안 넣어도 되는데, 받아 놓았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4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 알지요? 계보, 통지, 집행, 실행하고. 그 절차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사전에 다 되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판단해 보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누락되었으면 저희에게 돈을 안 주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우리 시 계좌로.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산지전용 했다가 복구를 안 한 경우에 강력하게 제재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274페이지, 작년에 2023년 산불방제 대책 추진으로 최우선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 병해충 방제 사업 최우선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과장님, 팀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올해도 녹지공원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전국에서 최우선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리할 수 있겠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행정관광위에 같이 있다가 이래같이 와서 뵈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공원 팔각정 활용 용역입니다. 사실 팔각정을 시민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활용 용역도 좋은데, 우리 시민이 사용하니까 시민으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만들면 저 예산으로 시민이 원하는 바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층별로 어떤 시설을 하면 사천 읍면하고 외지 분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서연위원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이 여태까지 사용을 많이 해 왔고, 저도 거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사천시에서 이런 공모를 했더라면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가지 정도 물어볼 게 있어서.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원상복구에 대한 것, 이 부분은 업자가 누구였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곤양 흥사에는 저수지 올라가는 김○○……
윤형근위원
사천 분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뭘 하려고 그랬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창업해서 십여 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분위기에 편성되어 사업하다가 그 뒤에 여름에……
윤형근위원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개인었습니다.
윤형근위원
이분이 다른 데 신청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량자는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분이 법인을 만들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사고나 복구가 안 되어서 집행한 건 여태까지 저희가 알기로 신청한 적이……
윤형근위원
이런 사고가 몇 건 정도 발생하였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1년에 1건 정도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이분에게 복구명령을 내렸을 때 유효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통상적으로 복구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기본적인 복구는 3⁓4개월 정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촉구하고 대집행 계고하고, 보증회사에 요청합니다.
윤형근위원
3억 원 가까운 돈을 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안 들어서 보증보험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2억 9000만 원이 들어 왔을 때는 그것보다 더 청구했겠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이……
윤형근위원
거기에 딱 맞춰서 했습니까? 잠깐만요! 나중에 답변을 같이하면 됩니다. 이 돈에 맞춰서 원상복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없냐는 것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로는 그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사람은 파산이 되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마 이 정도 되면 파산되었을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땅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넘어갔다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소유자는 그대로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파산했다는 거는.
윤형근위원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이분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법적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구비 요건만 갖추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윤형근위원
훼손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장기간에 걸쳐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절성토면 자체가 그렇게 복구를 원하는 사항도 아니고.
윤형근위원
만약에 원상복구를 시켜서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어온 민원입니다. 얼마 전에 녹지공원과에 전화를 한 것 같긴 한데,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101명 정도 되더라고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은 100명 정도 됩니다.
윤형근위원
이분들이 공원 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할 때, 이번에 무척 더웠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이분들이 쉴 곳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밥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는지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여기에 일을 하는 분은 다 사천 시민입니다.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이분들이 불만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전화도 몇 번 왔어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에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렇다고 공원 관리하는 데 무조건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것도 그분들에게 설명했어요. 만약에 동지역에 있는 공원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전부 다 해 주어야 하므로 그것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부서에 이야기해서 그 공원이나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지역에 폐건물이 있거나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으면 한쪽 공간을 할애해서, 공원을 관리하면 인원이 서너 몇 안 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점심 먹고 선풍기 틀어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101명 정도 관리하시는데 그분들이 쓰러진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중대 재해에서 과장님도 살아남지 못하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제가 관리 감독자이기 때문에.
윤형근위원
왜 그런 것을 방치합니까? 노동자도 좀 쉬게 해 줘야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공원 안에 있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근로 시간도 12시부터 5시까지 한 30⁓40분 쉬고.
윤형근위원
쉬게 하는데, 쉴 곳이 없단 말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있고 자재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에 에어컨까지는 설치를.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풍기하고 부채를 가지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 어떤 곳에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면 화장실 바닥이라도 앉아서 쉬게 해 줘야 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러기에는 조금……
윤형근위원
그 사람들이 그럴 정도까지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충공원에 파크골프 있지요. 녹지공원과에서 전체 윤곽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도시과하고 여러 가지 결부된 부분은 해결이 다 되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은……
윤형근위원
나머지는 녹지공원과에서 다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저도 파크골프를 치는데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올 11월, 12월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12월 27일 법적인 준공 기간인데, 최대한 11월까지 준공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범 단계를 거쳐서 빠른시일 내 개장할 계획입니다.
윤형근위원
개장 전에 파크골프를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 부서는 녹지공원과가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요금 관계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타 시군에 운영하는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고, 거기에 그늘막이 들어갑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늘막……
윤형근위원
그늘막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중간에 벤치나 정자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요? 그 공간이 없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호인들이 관심이 많아서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파크골프 한번 치러갈 때마다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홀마다 간격이 너무 좁다, 사고율에 의해서 가운데 막을 조금 높이 쳐야겠다는 이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협회 회장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대한파크골프 협회 정규 직원을 두 번 초청해서 기술 자문도 받았고요. 파크회장님도 면담을 한 번 정도 했고. 각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들도 초청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성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하고 같이……
윤형근위원
언제쯤 설명회를 한번 했지요? 설명회 형식으로 했다고 말씀하셔서.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6월에 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랬습니까? 최근에 저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거리가 짧고, 사고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안 했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대부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좁다, 넓다는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파크골프 협회에서는 그런 규정 범위 안에서 충분히 설계가 되어졌고. 일부 본인들이 보기에는 거리가 좁다든지 폭이 협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다시 한번 협회 회장을 모아서 회의할 시기를 안 잡을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윤형근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거기에 그늘막이나 편의시설을 해서 운영된다면 관리사무소에 넘깁니까? 공단에 넘깁니까?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분간 2⁓3년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현재 36홀 정규 홀로 계획 중으로 당분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할 생각이고요.
윤형근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홀 거리가 짧다, 간격이 너무 협소해서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각 클럽 회장님하고 연합회 회장 모임 시간대를 보고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해 주든지. 그분들의 월례회가 있을 것이거든요. 민원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마지막으로, 대포항 아시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제 지역구인데, 대포에 전어 먹으러 해마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전어축제 때 팔포도 많이 가지만. 거기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대포항 바로 뒤편에 보면 소나무가 심겨 있는 산이 하나 있죠? 거기가 소나무 보호 조성 구역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번지는 잘 모르는데, 그 뒤에 낮은 야산으로 소나무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안에 박 씨 종친회 묘가 있어요. 메모를 좀 하십시오. 그런데 대포항 주민의 건의 사항이고, 남양동의 건의 사항인데 거기를,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천시가 관광지가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데, 대포에서 동지역으로 내려가면 글램핑장도 생기고, 거기가 많이 활성화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거기가 소나무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산처럼 생긴 그 지역이. 제가 볼 때 다른 과보다 녹지공원과에서 소나무 보호 구역을, 법적 용어나 행정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사천시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협의하면 풀 수 있대요. 그 전제 조건이 박 씨 종친회를 만나서 그분에게 동의를 받아서 가면. 거기에 소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옛날에 소나무 보호 구역으로 해 놓은 게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숙제로 안고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도 개발하면 상당히 관광지로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시장님하고도 의논해 보시고 개발할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소나무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개발할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짧게, 과장님, 지금 모충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원래 녹지공원과에서 만들어 주고 관리는 체육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우주테마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모충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실 거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36홀이 될 때까지 저희가.
정서연위원
그리고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금액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금액은 아직 결정된……
정서연위원
용역은 하셨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고. 지금 파크골프장을 유지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생각보다는.
정서연위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잔디가 잘 활착되었을 때 골프장을 이용해야 예산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데. 지금 사천시가 골프장을 계속 만들면서 앞으로 그런 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무조건 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훨씬 이전에 골프장을 만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을 협회에 넘겼더니 문제가 많이 생겨서 다시 시에서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남해 같은 경우를 알아보니까 남해 주민이면, 사천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인이 못 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협회에 가입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반 개인이 무료든 유효든 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협회 규정이.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남해 조례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남해군민이 1년에 5만 원만 내면 누구나 가서 무료로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데 다양한 조례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잘 정리해서 조례가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