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성삼
강성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
오늘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한 참고인으로 한국전력공사 HVDC 건설 본부 정두옥 본부장님 참석하셨고, 감일동 주민이신 정평덕 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부사장님은 공무 출장 관계로 불참하신다고 공문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에게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먼저 정두옥 본부장님께서는 앞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두옥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본부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입니다. 여쭤볼 것은 많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한국전력에서 어떤 직을 수행하고 계신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HVDC가 현재 4개의 공사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마지막 우리 동서울변전소로, 동해안∼수도권 HVDC 2단계 종착점을 하남 동서울변전소로 최종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 확정한 날짜가 우리 언론에 배포하신 보도자료를 보니 2020년 3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련된 내용을 보니 입지선정위원회도 2월에 했고 입지확정위원회도 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동서울변전소가 최종 종착점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초에 2019년까지 신경기변전소를 신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후보지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다섯 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약 10년간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신경기에 대한 신설을 취소하고 동서울변전소로 확정한 이유가 그러면 주민 수용성이 감일에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러면 여주, 가평, 양평 주민들은 이 사업을 왜 반대하셨을까요?
그러면 DC로 변환했다면 당초 논의되었던 그 부지에서 DC 방식으로 한전에서 관철을 시켜주셨어야죠. 그렇다면 “DC는 가능하니, DC는 전자파가 나오지 않으니 괜찮다. 주민 수용성이 높다.”라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답 주셨으니 당초 논의되었던 부지에서 논의가 먼저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언론 자료 보면, 그간 후보지 반대 등을 이유로 종착지를 거론하지 않다가 동서울변전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그간 후보지의 반대는 물론 있었을 것이고 후보지가 왜 반대했는지도 그 이유를 한전에서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울변전소로 증설을 확정한 것에 대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려운 걸음 해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저희 하남시민들에게 동서울변전소가 최종 확정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우리가 전파에 대해서 직류로 데리고 오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안전한데요. 왜 그간 거론됐던 후보지가 아닌 굽어 돌아가는 동서울변전소로 최종 확정했는지가 우선 궁금하고, 첫 번째는. 용인 클러스터든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용인으로 바로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왜 동서울변전소를 거쳐서 가시려고 하는 건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한국전력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여 주시겠다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 상반되게 배포하신 언론 보도자료 좀 보겠습니다. 하남시가 지역 이기주의로, 살기 좋은 도시 2위 하남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배포하신 3개의 자료를 제가 천천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인허가 결정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결여된 사유로 통보드렸는데요. 저는 하남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전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전이 해왔다? 단 몇 명 불러다 놓고 증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옥내화로 포장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눈 가리고 독이 든 사과를 먹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원론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일곱 차례 주민설명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북 6통에 대한 주민설명회 2023년 3월에 있었습니다. 2024년 정정하겠습니다. 2024년 3월에 감북 6통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2024년 2월에 5분 발언을 해서 감북 6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전력에서 2023년 11월 건축행위 허가에 대한 접수를 하기 전까지 감북 6통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업의 영향권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감북 6통은 한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증설 부지에 정확하게 170m 범위에 동성공민학교가 있습니다. 넓은바위마을회관 또한 마찬가지로 부지 경계선에서 4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감북 6통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간 특별지원사업협의체나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도 감북 6통 주민들은 앉지 못했습니다.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2024년 3월에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하셨는데요. 이전에 하셨다는 주민설명회가 통장, 주민자치회, 감일총연 등과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저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았고 참석한 인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나온 인원수와 사진에 찍힌 인원수를 세어보기도 했어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우리 한국전력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하셨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그동안 무산됐던 후보지들도 이 정도 설명하면 다 오케이 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저희 하남 사람들은요, 40년 이상을 동서울변전소로 인해 사유 재산권 행사 못 했고요. 개발에 대해 제약을 받았고요. 전자파로 인해 감북 6통이 제출하신 진정서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 우리 감북 6통 주민들을 위해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지난 45년간 30대부터 75세까지 건강했던 주민 중 스물세 분이 각종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6명이 암 투병 중이며 70대 남성, 학생 등등 동성학교 이야기도 이 진정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진정 고통을 받고 있는 이분들이 증설에 대한 계획도 모르는 채 마른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을 또 맞아요. 지난 45년 피해를 봤는데 ‘한 달에 송주법에 따라서 주민지원금 줬으니까 됐다.’입니까, 아니면 ‘증설할 거니까 잠자코 있어라.’입니까? 우리 본부장님, 감북 6통은 대상지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그 어떤 달콤한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논의됐던 후보지를 다시 찾아가시는 게 더 빠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일전에 한전 책임자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6월 25일 이야기도 제가 했었죠? 6월 25일 주민설명회 80명 참석했다고 자료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전의 차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럴 거면 하남시는 전기를 너희들이 만들어 쓰라라는 뉘앙스로 답을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요, “저희 팔당 댐에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또 중첩 규제로 저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했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발언 아닙니까? 하남시민을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이렇게 반대할 거면 하남시 너희들은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 써라.”라는 발언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전력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또 저와 면담하신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일지구 사람들은 감북 6통과 함께 협의하기를 싫어한다.” 감북 6통과 감일지구 사람들이 딴 나라 딴 세상 사람들입니까? 다 같은 하남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남시민들의 민민 갈등을 한국전력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의 말씀 전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500m 반경 안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지 경계선도 아니고 부지 중심에서 500m 그려보면요. 그 안에 신우초, 감일고, 단가람유치원, 어린이집 다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70m 동성학교 포함됩니다. 교육청에서 분명히 의견 주셨습니다. 동성학교에 대해서…… (자료 찾는 중)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한전은 답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동성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증설되는 변전소 170m 거리에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의견 주셨고요. 500m 반경 안에 신우초, 감일고, 단가람유치원, 어린이집이 다수 있습니다. 고덕변전소처럼 1.4km 반경으로 잡으면요, 감일지구 아파트 단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남 동서울변전소가 증설 부지로 적합한지 주민 수용성을 과연 제고하실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본부장님, 혹시 감일지구 가보셨습니까?
감일지구 가보시니까요, 변전소와 아파트 단지 이격 거리가 굉장히 좁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옥내화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옥내화해 주세요. 45년 피해 봤잖아요. 옥내화해 주시고 감북 6통이랑 약속하신 것처럼 전선 지중화해 주세요. 45년 동안 피해 봤으면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한국전력 담당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옥내화 너희들 돈으로 해라.” 그것이 진짜 한국전력이 주민들 앞에서, 무대 위에서 마이크 잡고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를, 기존 후보지가 아니고 우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로 그 크고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안 그래도 한국전력에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허가 반려 사유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자료까지 주셨어요. ‘전자파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로 감소하고 동서울변전소는 생활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요. 전자파가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지만요. 저는 감북 6통 주민들과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왔고, 저 또한 망월동 고압선 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망월동에서 살면서 한국전력에 부탁을 드려서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고압선 밑에서, 고압선에서 50m 떨어진 위치에서, 고압선에서 100m 떨어진 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했고요. 비가 오면 웅웅거리는 소리와 머리가 쭈뼛쭈뼛해지는 고압송전선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몸이 알아요. 암 환자도 많고 불임 환자도 많아요. 그런데 안전하니까 괜찮다, 일시적으로 측정하면 당연히 괜찮겠죠. 장시간 그 환경에서 살아본 사람들은요, 제가 미사지구 수용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드디어 망월동을 빠져나간다. 집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좋았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그 집을 버리고 나가는 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거기서 아기 셋 낳고 사는데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왜냐, 저 전자파 측정기 가지고 늘 한전이 하시는 것처럼 오셔서 전자레인지 측정했고 TV 측정했고 밥통 측정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밥통을 끌어안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른척하시고 사택이 변전소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우리 감일지구 근린3호공원 변전소 송전탑 옆에서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어서 지중화해 주세요. LH랑 협의해서 했었어야죠.
본부장님,
증설하면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왜 증설하면서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증설 안 받으면 안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옥내화해 주시고 지중화해 주시라고요. 저희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요, 저희는 지역 님비 아닙니다. 그동안 45년간 동서울변전소 끼고 살고 있잖아요. 증설하시겠다니까 이게 문제이고 그동안 피해 봤으니까 저희 옥내화랑 지중화해달라고요.
저는 한국전력에서 굉장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전력은 핏줄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국자시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 위험한 일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감일 주민, 감북동 주민이 이 일로 불안해하며 평생을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국가전력망확충계획 보면요, 본부장님. 제8차 장기송변전계획에 신경기변전소계획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입지 선정 난항이 시작됐대요. 그러고 나서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간 후보지 반대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이 무산됐대요. HVDC가 하루 이틀 일어난 사업도 아니고 그 대상, 그간 후보지에서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안전하고 좋으면 진행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그분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우리 감일은 ‘그래요? 옥내화해 주시니까 받을까요?’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대상 후보지 가봤어요.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거나 산속이에요. 우리는요, 4만 명의 감일 주민, 감북동 4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실 방법이 없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출해 주신 모든 자료 다 봤고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싶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수도권 그린벨트 승인 조건에 국토연구원이 ‘추후 8GW도 부족하니 장기 대책 마련하라.’ 그랬더니 한국전력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는 뭐라 쓰여 있냐, ‘추후 개발을 위한 유휴지’ 그러면 ‘이건 또 뭐야? 추가 증설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시 부서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특히 LH가.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허한 건 당연한 거고요. 주민들의 불안이, 불만이, 불신이, 분노가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었으니 불허한 거죠. 그런데 언론보도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남시는 절차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불허했다.’라고 전국적으로 우리 하남시를 개망신시켜 주시잖아요. 왜 전제 조건 이행은 안 해주시면서, 일곱 번 했으니까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왜 우리 하남시 주민들만 이렇게 밤낮으로 괴로워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안전하니까 괜찮다, 전자파 측정하자, 이런 제안으로는 우리 주민들은, 저는,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라고 감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언론에서, 기자님들이 써주시는 거긴 하지만요. 언론인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자세히 알고 써주세요. 왜 일방적으로 써주시는지 저 이해 안 되고요. 하남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긴 기사가 나가주시고 방송이 나가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이후 질의할 거 있으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감일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본부장님, 오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2022년 11월에 우리 하남시에 관리계획 변경 신청하고 나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2023년 5월, 6월 한전에서 몇몇 단체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죠?
23년 5월, 6월경에.
그때 사업설명회는 HVDC 사업 본부 쪽에서 한 거죠?
거기서 와서 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장소 공간 제공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부분, 자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남시의 적극적인 어떤 도움이 좀 이루어졌나요?
설명을 했다고요?
당연히 사업설명회 준비는 한전이 해야겠죠.
시에도 통보를 하고 도움을 좀 받은 거죠?
하남시 관련 부서라든지 같이 참석을 했었나요?
도움은 받았다.
주최는 한전이고 하남시의 행정적인 도움을 좀 받아서 이루어진 거네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3년 10월에 하남시와 한전 동해안∼동서 HVDC 사업 및 도시환경개선 협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때 하남시장님과 우리 한전 부사장님, 교통건설국장님, 한전 신송전사업처장님은 혹시 누구실까요? 본부장님인가요?
그때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내용에 있어서 비공개 처리를 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남시∼한국전력 업무계약 체결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하남시에서 나가는 공식 보도자료인데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국가전력공급망 확장을 도모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하남시장님께서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하남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한전 부사장님에 감사한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시 관계자 말씀 나왔던 기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빼고 ‘협약식 내용을 견고히 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세밀하고 견고한 업무추진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공식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자료로 유추를 해보고 이 보도자료의 내용에 협약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일단은 공개가 안 됐으니까. 협약서에 대해서 혹시 보셨나요?
현재 과정을 아시겠지만 8월에 인허가가 불허가가 되고 업무협약 해지 통보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 상황이. 아직도 이 상황에서 협약서가 어떤 비밀 문서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효력을 갖고 있나요?
한전은 이걸 공개할 의사가 있으신지 혹시?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게 이제 해지가 됐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해지가 된 상황에서도 아직도 쌍방의 의사를 물어보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를 해버리면 없어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할 문서도 없어진다라고 봐도 될까요?
가장 문제점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냥 이거만 보고 긴밀히 협약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하남시가 한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내용들을 유추해 보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결론은 업무협약이 해지가 되고 인허가도 불허가 됐어요. 그 과정은 왜 그런지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도 우리 하남시 주민, 특히나 주변 감일지구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옥내화 관련된 부분만 1년 이상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옥내화 부분만 듣고 그걸 갖다가 알고는 있었어요. 계속 옥내화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주민분들 정말 대부분이, 다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VDC에서 사업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일부 단체라든지 알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다수의 주민분들이 증설에 관련된 부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거였던 거죠.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설명회가 한전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하남시와 얼마만큼 긴밀한 유대관계를,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주변 시민, 하남시민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까지도 다수가 증설에 대해서 올봄까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한전도 마찬가지고 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사업이 옥내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인뿐만 아니라 다들 원했던, 하남시가 원했던 부분이고. 우리 주민이나 하남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설에 관련된 부분은 되게 원치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남시와 한전과 어떤 관계 속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오고 과정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정작 우리 하남시민분들이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는 거.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전 측에서 사업설명회를 모니터링도 안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공감대가 형성되는지에 있어서. 결론은 불허가되었고 업무협약식도 깨지고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남시와 하남시 주민분들이 괜히 욕만 먹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는 그러면 한전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려고 합니까? 뭐 행정소송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행하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지만 업무협약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 문서인 것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협약이 종료가 된, 해지가 된 상황 속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본부장님, 바쁘신 시간에 저희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부서 의견을 청취하면서 느낀 것은 하남시민이 사실 무슨 죄냐. 팩트는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옥내화 얘기만 하다가 왜 증설 이야기를 이제 하냐. 왜 쉬쉬하며 시와 진행을 했냐. 그리고 지중화만 너무 홍보하지 않았냐. 그리고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 네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이야기들 중에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 네 가지였던 것으로 정리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냥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행정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전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확인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공문이 없으실 텐데요. 2021년 5월 6일 자의 공문입니다. 교산신도시 전력설비 관련 하남시 상생협의체 협의안에 대한 공문이 저희 하남시로 옵니다. 이 문서에 보면 하남시가 주관하고 한전과 LH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해달라라는 문서였고요. 여기 주요 회의 내용에 보면, 여기도 나옵니다. 수도권 H2 변전소 부지 변경 시 계통 변경(안) 그리고 회사에서 대안부지 검토(안) 그리고 지중선로에 대한 구성방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공문이 오는 과정이라면 2021년 전부터 하남시와 협의가 되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이때 처음 문서로 시에게 보낸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교산신도시와 관련되어서 시와 미리 사전에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이 문서가 처음 온 문서인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교산신도시와 관련된 전력 설비 관련되어서는 하남시와 2021년도부터 협의를 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내용에 사실 증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혀 있었는데 ‘HVDC’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내화만 부각이 되고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묻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한전에서 이런 이해들을 시와 협의할 때 조금 더 투명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서에 보면 ‘하남시가 주관하고’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상생협의체에 하남시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서의 내용을 본다면 ‘하남시가 주관하고 한전과 LH가 참여하는’이라고 되어 있다면, 사실 이전 협의의 문서를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어제 도시전략과에 유사한 문서가 있을 것이다라는 문서 내역을 확인했고 아직 의회에 문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내일 그 문서가 온다면 언제부터 협의가 되었고 상생협의체에 저희 시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언제부터 한전과 협의가 되었었는지, 이것이 지금 갑자기 불거진 것인지,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전부터 협의가 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하남시가 주관하고’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 물론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시겠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본다면 이 문구에 대해서 시와 협의가 된 내용일까요, 아니면 이때 처음 “하남시 알아서 주관하세요.”라고 이 문서가 왔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냥 공문 자체를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제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우리 시에서 초반부터 진행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조금 문서로 확인을 더 해야 하는데요. 그 뒤로도 다시 한전에게 확인을 하겠지만 교산신도시와 관련된 2021년도 5월부터 시와 계속 협의를 했고 이 공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남시가 주관하고’라는 이 문서에 대한 부분들은 문서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답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저희가 불허가되었고 업무협약서가 해지되었기 때문에 그 문서에 대한 것은 사실 효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업무협약이 끝났다면 굳이 하남시의 의견도 물을 필요는 없고 한전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식적인 석상이나 아니면 인터뷰 내에서 “하남시가 같이 쌍방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남시가 동의한다면 협약서를 공개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또 “협약서를 공개할 계획이 없다.”라고 좀 전에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남시와 쌍방 협의했기 때문에 하남시가 오케이 하면 하겠다라는 의견이십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칙을 준수하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인터뷰 내에서 부사장님께서 “하남시가 공개를 한다면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남시와 한전이 아니라 한전의 의견은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 어제 문서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받았을 건데요. 한전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 수신제가의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자로 문서를 보내주셨고 저희 위원님들께 주신 이 문서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문서에 보니까 수신자에 저희 하남시의회도 들어 있습니다. 하남시의회가 들어 있어서 문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당시 의장님 외 26명에게 이 문서가 공개되었고 대국민 공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당시에 27명 중 문서를 확인한 자는 15명의 의회 직원이었고요. 나머지 의회 직원들은 이 문서를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의원들은 사실 문서를 전혀 보지 못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수신제가하는 마음으로 의회도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누구 한 명의 잘못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민들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실, 예를 들면 수석대교나 환경기초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시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세금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를 의회에서는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전에 누가 언제 알았고 왜 쉬쉬했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지금 9월에 공람 와 있는 것을 의회 자체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의원들에게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도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지금 정말 핵심과 팩트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남은 행정조사 기간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저 또한 임할 것이고 모든 행정과 본청의 공무원들과 의회의 직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진실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두옥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임희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부사장님 대신해서 자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여서 자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참석을 하신 거고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전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사를 봤더니 여기 이제 본부장님도 계시고 앞에 계신 분이 부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은 다 해 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공식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행정소송을 하실 건지 말 것인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영구보존되는 문서이고요. 나중에 행정소송 때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발표를 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속적인 설명회와 간담회 등으로 주민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겠다.” 한쪽에서는 소송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거리를 좁혀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타인과 문제가 있어서 송사에 휘말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누군가가 저에게 소송을 걸어왔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송사를 건 사람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인가요? 본부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소송을 걸고 주민과 대화를 하겠다.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대화가 제대로 됩니까?
자, 본부장님께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하남시가 잘못했나요?
그런데 소송을 왜 거세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신문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을 법적인 요건이 없는, 그렇죠? 법적 요건 없는 사유로 인해서 불허를 냈다는 거에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하셨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주민간담회는 꼭 하셔야 하나요?
예,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23년도 제17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내용 확인하고 계셨을까요? 숙지하고 계시나요?
23년도 제17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조건부 의결이 났어요, 동서울변전소 관련돼서는. 내용 확인해 보셨을까요?
조건부 의결이니까 이거를 완료로 해야지, 그렇죠? 의결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증설 관련된 내용은 ‘신규 증설되는 변환소 입지에 따른 주변 민원과 현황, 주거지역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라고 조건부 의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날짜가 23년도 10월 27일에 심의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총 일곱 차례 정도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23년도 10월 이후에 진행되는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조건부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신다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그 내용이 뭔데요?
우리가 날짜를 좀 맞춰보자고요, 본부장님. 날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23년도 10월 27일 심의결과에 나온 조건부 의결 내용은 주변 민원과 현황을 파악하고 전자파 측정하고, 그렇죠? 그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형태의 조건부 의결인 거예요. 그러면 23년도 10월 이후에 간담회 총 두 차례가, 지금 적어 주신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서울변전소 증설 조건부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담겨 있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회의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당연히 여쭤볼 수밖에 없다.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빼고 6월 13일 오전, 오후에 통장단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설명회 했는데 설명회 사진도 없어요. 그런데 24년도 3월에 한 것은 사진이 있는데 이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럼 이 내용이 과연 어떠한 자료인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 자료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공해 주실 건가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하남시가 잘못했습니까?
이의신청하셨고, 행정소송은요?
그러니까 하남시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소송을 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하시겠다는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먼저 대화부터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소송을 가든지 그렇게 대답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중적 잣대가 너무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니까요. 우리 하남시민들이 이런 기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망신을 다 당하고 있고.
그거는 본부장님 개인적 생각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남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분들이세요.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와 관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 대해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을 하기 위한 절차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절차 과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이 그 과정에 이루어집니까?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변전소 증설 과정에 대해서 절차가 충분히 설명을 다 하고 주민에게도 의견 절차 묻고 지역사회 또 의회, 이런 과정까지 다 거친 상황에서 동서울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이 마지막 최종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도 몰랐고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주민들이 몰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하셨다고 하셔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2024년 8월 23일에 한전 변전소 인허가 불허에 대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전은 노력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만 4,000명의 주민 전체가 참석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서 이 사업의 추진 과정 당시 한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였는데 2022년 12월 감일지구 약 2만 명이 변전소 옥내화 추진 건의 서명부를 접수했고 그래서 이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GB 관리 변경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랬거든요. 주민 동의를 얻었을 때 혹시 증설에 대한 설명도 그때 당시 하셨을까요?
이때는 주민이 옥내화만 해 달라는 거로 서명을 받은 거였잖아요, 2만 명의 변전소 옥내화 추진 서명받았다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마치 여기서 보면 2만 명이 증설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2만 명의 변전소 옥내화 추진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증설도 병행할 거다, 옥내화를 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 한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22년 12월이니까? 23년 10월에 건설허가 신청을 하셨다면 이 과정 중에 혹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 행정사무조사의 가장 큰 팩트는 감일 주민이 증설을 몰랐다는 거고요. 또 하남시장도 증설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남시장님과 그전의 시장님도 그렇지만 증설을 몰랐느냐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한전은 증설을 기본으로 옥내화를 했다. 증설을 기본으로 옥내화를 해야지만, 여기 하남시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에 보시면 주민이 그동안 변전소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생활편익이나 재산에 대해 그동안 부당하게 재산이 증식되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전은 증설했는데 시도 몰랐을 리가 없고, 주민들이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인데 알리지 않았다는 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한전에서 그러는데, 지금 감일 주민들이 나와서 시위하시고 억울하다고 항의하시는 이유 중의 가장 큰 팩트는 증설에 대해서 몰랐고, 그 부분이 여태 시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안 했고, 한전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옥내화에만 가둬서 주민의 눈을 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는 이 보도자료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이 몰랐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에 임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셔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소송이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여기가 가장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하고 소통하는 어려움이. 그 부분을 충분히 시는 소통해 달라고 했고 한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사람, 주민 전체를 할 수 없으니 유관단체랑 얘기했고 유관단체는 그거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으니까 옥내화만 설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관단체장분들도 증설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들어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요. 협약서를 공개할 의사가 없다. 또 박진희 위원님이 그럴 때도 한전은 의사가 없다고 하셨고. 그런데 공개의무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를 근거로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협약서 5조에 제3자가 요구를 해도 양자 간의 협약하시는 분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공개를 요구해도 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시가 공개해 달라고 하면 협약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제3자가 공개를 요구할 때 협약한 사람 중의 한쪽이라도 거부를 하면 5조를, 저희가 5조를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면 한전은 저희가 요청해도, 시가 보여준다고 해도 의무가 없다는 얘기시네요? 거부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시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가 결정하면 한전은 협의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아까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하지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시에 있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시가 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시장님께 달라고 해도 한전에,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요. 정보공개법이 임의규정이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러면 임의규정이면 법적 의무가 없겠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9조 1항 7호에 보면 단서조항에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이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 비록 비공개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단서조항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도 본부장님,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이거는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 행정사무조사가 성실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어떻게 누가 알았느냐, 언제부터 그거를 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팩트는 주민에게 충실하게 알리지 않았던 거로 인해서 지역 간에 갈등이 생겼고,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강경하게 대척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원개발촉진법 입지선정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하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도자료에. 충분히 설명회를 통하겠다. 사업설명회겠죠. 법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설명회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충분히 의견을 하고 더 이상 지역갈등이 없는 정도까지 파악돼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번에 전력망 특별법이라는 게 좀 신속하게 제정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에서는. 이 전력망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니까 모든 것들을 서류상 속도가 빠르게 간소화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 안에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속도감 있게 한다는 거는 주민의 의견을 조금 절제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게 법으로도 보입니다만 만약에 28일에 그 법이 제정된다면 소송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바로바로 신속하게 진행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논의가 되고 지금은 이 과정이 주민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정확히 맥락을 짚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우리 한전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전의 일방적인 공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을 하시면서도 “하남시가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공개 관련 협의할 의향이 있나?”라는 재차 질의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는 우리는 이제 파기가 되고 하니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답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개를 하면 한전 측이 피해를 볼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남시가 공개를 하면 이의를 제기하실 겁니까, 그럼?
한전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실 거냐는 얘기죠.
그럼 제가 듣기에 시에서 하면 우리는 굳이 크게 이의제기 안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하고요. 아까 질의 중에 2020년 3월경에 증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확정된 건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 3월에 자체적 그리고 2022년 1월에 해서 최종 자체적으로 확정을 한 거죠?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이 시에다가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1월에 확정이라는 게 교산지구 관련해서 확정인지, 아니면 증설을 해서 감일동에다가 하겠다는 확정을 시에서 협의를 한 것인지?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도시전략과에다가 그 내용들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문이 정확히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점이 됐고 지금 민선 8기에 이어서 지속적인 건지 그 여부도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 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감일지구에, 아니, 동서울변전소에 증설을 정확히 그때 확정을 지으신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니, 1월에 확정된 게 자체적으로 확정을 한 거예요, 시와 합의를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자체적으로 협의는 했지만 시와 합의된 바는 없고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확정을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시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죠, 혹시?
먼저 확정을 해 놓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최종 확정이 2022년 1월이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자체적으로 한전에서 확정을 해 놓고 사업을 시와 협의를 했다. 그러면 시에서 협의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서울변전소에다가 확정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까요?
협의만 한 거지 시에서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한전에서 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저희가 12시쯤에는 우선 1차 종료를 해야 하니까, 또 다른 분들 있으니까, 최훈종 위원님께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훈종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원론적인 것만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계속 “촉박하다, 중요하다, 지금 충분히 주민과의 대화를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촉박했고 중요했으면 이미 그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그전부터 주민들하고 투명하게 논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소통이 됐어야 하지 않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대책위가 세워지고 대책위들이 그거를 자꾸 어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한전에서는 2020년 3월에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 놓고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기는, 몇 분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한 거는 불과 몇 개월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전부터 충분히 논의를 하고 투명하게 하셨고 그랬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저희는 그런 해명을,
제가 그런 걸 질의드린 게 아닌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통도 안 돼 있고, 그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2020년도 3월에서부터 벌써 한전에서는 확정이 돼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내화는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천을 올렸지만, 예? 증설에 대해서는 여태껏 숨겼다는 거밖에 더 돼요? 짧은 시기에 후딱 해치우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건 본부장님의 설명이시고요. 보세요. 지금 동서울변전소가 어딨죠? 하남에 있습니다, 하남.
지금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남시민분들이에요. 또 변전소에서 가장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다수가 아셨다는 분보다는 모르셨다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소통에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말씀하신다는 게 MOU를 체결하실 때, 서로 지금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서로 밀기만 하잖아요. 법적인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그렇게 뭐든지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면, 한전 측에서 시원하게 “우리는 시에서 원하고 시에서 한다면 그냥 해 주겠습니다.” 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냥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안 나와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또 시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소통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씀하실 때마다 “촉박하다, 중요하다.” 촉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깊이 숨겼다는 느낌밖에 안 든다니까요. 어떻게 가까운 주변에, 하남시에 있고 동서울 주변에 가까운 그 시민들이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아서 이 사태를 발생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럼 이제 전문가님이 오셨으니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5번 문서에 보면 ‘향후 우리 시 개발사업(캠프콜번: 데이터 클러스터 등 계획, 예상전력수요 1만 34kW)’라는 게 있고요. ‘교산신도시(면적 약 631만 4,000㎡) 전력수요 고려하여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계획 수립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결론은 증설이 필요하다는 내용 아닐까요?
결론은 증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엣것 안 읽고 뒤의 단락만 그냥 간단히 여쭤볼 테니까 본부장님이 느끼신 대로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규모 발전력을 전송할 수 없다.’ 그래서 변경사유예요. 없다는 거는 결론이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증설에 관한 단어겠죠? 앞엣것도 좀 읽어드릴까요?
결론은 그것도 증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플러스마이너스 500kV도 결론은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저기는 500kV인데 500kV라는 게 저희가 kV가 변환소 건설사업에 들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345kV인가요?
그러면 500kV로 가는 것도 플러스마이너스 결론은 그것도 증설이라는,
예, 결론은 그것도 증설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상 질의 끝났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가 꼭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또 같은 얘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에서도 ‘신규 증설되는 변환소 입지에 따른 주민 민원과 현황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그러면 이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추가적으로 자료가 제시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자료 제시는 없었던 것입니까?
그러면 전자파 영향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시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리가 된 상태입니까?
이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면 조건사항에는 신규 증설되는 변환소 입지에 따른 주민 민원과 현황, 주거지역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했고, 조치계획으로는 ‘변환소 입지에 따른 주변 민원을 파악하고 특별지원사업을 지원 절차에 따라 시행하겠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게 증설에 대한 얘기입니까?
관련 있습니까?
사실 주민들은 이 특별지원사업이라는 자체가 증설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거쳤을 때도 주민들은 언론에서 보면 증설 사업은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여기 주민설명회에서는 2023년 5월 10일부터는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안내를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증설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옥내화 얘기만 알고 있는 거로 제가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졌다고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감일 주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가 떨어졌으면 이해를 시키고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가 떨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거는 본부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개인적인 사항이고.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업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주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앞으로 더 사업설명회를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23년 10월 27일에도 경기도 심의결과에 벌써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 또 전자파 영향이 미치는 추가적인 자료, 이것뿐만 아니라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반영하겠다고 여기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은 증설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감일 주민이 4만 명인데 지금 총 200명도 안 되게끔 참석하셨고, 계속 같은 얘기지만 결론은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옥내화였는데 증설 사업은 전혀 모르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아니었네요?
아니, 옥내화 얘기 말고 증설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은 증설 사업에 대해서 몰랐다고 얘기할까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저희 주민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말이라는 게 그렇죠. 토씨가 다르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겠죠.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한쪽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고,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질의 한 분만 받고,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제가 점심시간 이전에 1분만 말씀드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는 감일 주민”이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우리 하남시민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 못 하는 감일 주민”이라는 말씀을 감일 주민 앞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감일 주민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일 주민 여러분, 와 주셨습니까?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왜 이해 못 하셨습니까?
「예」 하는 방청객 있음
고인
참고인
정평덕 HVDC가 뭔지도 몰라!

박선미위원
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우리 주민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셨습니까!

박선미위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감일지구 여러분들께 사과하십시오. 왜 우리 감일 주민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드십니까? 저 6월 25일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설명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민들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충분히 했다는 그 주민설명회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회가 선생님입니까? 우리가 전달받아서 설명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접 설명하셨어야죠. 제가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감일 주민 여러분께 꼭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두옥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사항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중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23년도 6월 1일, 6월 13일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제가 정회 시간 때 검토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표지 포함해서 총 5매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4매가 내용들인데요. 이 중에 그림이 한 12개가 표시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글자 수는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한 설명 자료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확인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23년도 5월 10일 유관단체 사업설명회(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7개 단체) 유관단체 회원들을 모시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5장을. 표지 포함 5장을요. 2시간 동안 설명을 하셨나요?
2시간 동안 하셨다고 표시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8개 단체 25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설명의 사진에 참석자 수를 세어 보니까 10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설명회 사진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자리 자체가 25개 자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25명이 참석했다고 얘기하시고 화장실을 가셨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고 얘기하십니까? 사진에 찍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25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요. 이거는 제출해 주신 자료잖아요.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셨던 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
“충분한 설명을 했고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내용들을 살펴본 겁니다. 살펴봤더니 4장, 표지 포함해서 5장짜리를 2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을, 25명이 참석하지 않은 사진을 가지고 10명 정도만 참석한 사진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라고 설명하신 거였어요, 저한테 오전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 자료인지를.
지금 자료를 본 위원도 검토를 다 몇 번씩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옥내화를 하겠다라는 조감도 위주 작성된 자료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 건물 조감도를 보면 시민들은 정말 딱 이걸 보는 순간 알 수가 있겠네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시면.
조감도를 두고 이것을,
자신하시나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의 조건부 의결 중에 신규 증설되는 변환소 입지에 따른 주민 민원과 현황, 주거지 지역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는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시민들에게 다 알렸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요.
24년도 6월 25일에 사업설명회 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봤더니 앞에 있던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하게 4장 들어갔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 16매 정도가 되더라고요, 표지 포함해서. 그중에 대다수가 달라졌다고 내용에 표시됐던 게 뭐냐 하면 ‘전자파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한 7, 8장 할애를 했어요. ‘전자파가 무해하다.’라는 형태의 설명입니다. 1년 지난 시점입니다.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6월 13일에 사업설명회 했던 내용 이후에 24년도 6월 25일 1년 지난 시점에 고작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더 전달하려는 메시지 자체가 있다는 것이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합니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충분한 설명인가요?
충분히 설명을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 들으셔서 이렇게 지금 반대를 강렬하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측정한, 제출했던 근거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그다음에 설명회 했을 때 회의록 작성하셨을까요?
실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증빙할 방법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자료,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오전 회의 말미에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설명을 다 했고 시민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 부분이 지금 시민들에게 엄청난 분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보이지는 않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어요. 본부장님께서 “나는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해를 못 하는 건 시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말씀이 너무 맞지 않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진짜로?
오전에도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준비하신다면서요. 하남시를 상대로.
그러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남시민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라는 표현 자체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설명회는 의무가 아니라니까 말씀하시겠지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항을 한전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다 했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했고 이 기준이 지금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협약서를 공개해 주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협약서를 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법적인 사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죠.
여튼 오전에도 이중적 잣대에 대한 부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일전 6월에 박선미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 계셔서 지금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때도 “증설을 반대하면 옥내화는 하남시에서 자기들 돈 가지고 해라.”라는 말씀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남시민이 잘못했습니까?
왜 기사를 하남시의 님비 현상으로 표현을 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남시민이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일동 주민이 죄인입니까? 본부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하남시민이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소송을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임희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하다’라는 기준은 추상적인 기준인데요. 사업설명회를 했다라고 하는 한전이 어찌하여 사진 하나 첨부 못 하고 구체적인 결과 보고 없이 4장 가지고 2시간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참석한 통장님, 주민자치회장님 다 여쭤봤습니다. 2시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증설에 관한 부분 충분하게 설명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기간 동안 설명을 들었다라고 하는 유관단체 단체장님들께 직접 여쭤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분들 모두 옥내화만 강조해서 말했다, 증설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제대로 듣지 못했다, 시간도 우리 본부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설명 자료, 앞서 우리 임희도 위원님 보여드린 4장짜리 설명 자료를 광주 곤지암읍 삼합리 주민들, 여주 금사면 전북리 주민들, 여주 산북면 후리 주민들, 이천 마장면 관리 주민들, 양평 강하면 전수리 주민들에게도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며 HVDC에 대한 또는 변전소 증설, 신설에 관한 설명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분들, 5개의 대상 후보지 주민들에게도 앞서 임희도 위원님께서 보여드린 그 자료를 배포해서 설명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건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왜 그 대상지에다가 안 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대상지 모두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시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시는데 그러면 이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요?
그러면 HVDC 확정은 2020년 3월에 됐다고 보면 될까요?
그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대상지에는 HVDC는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가요?
AC 745kV만 말씀하신 거죠?
그것만 검토했고 그것만 대상지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DC로 결정되고는, 감일 동서울변전소로는 DC로 검토된 게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개요를 제가 봤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를 내고 나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동서울변전소 종합 정비방안 TF팀 구성 및 운영이라는 추진실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동서울변전소가 대상지로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까요?
2020년 3월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2020년 2월에 입지선정실무위원회와 2020년 3월 입지확정위원회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당시 회의 기록 또는 다른 대상지에 대한 평가 점수 같은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왜 동서울변전소로 확정했는지 혹시라도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한전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박선미위원
앞서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3월 신규변전소가 필요하다고 하남시와 얘기가 되고 있었다.” 이후 강성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자체적으로 확정됐지 시와 협의된 것은 없다.” 무엇이 맞습니까? 분명하게 말씀 주십시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오전에는 “시와 협의된 것은 없다.”라는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체적으로 확정됐다. 시와 협의된 것은 없다.”
국책 사업이니 자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시와 합의는 했었지만 협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하지 않았다, 말에 있어서 장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는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2020년 3월에 결정되고 2022년 1월에 확정되기 전에 하남시와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문이 있었으면 하남시와 협의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최종 확정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2년 1월 19일 자로 최종 확정된 이 공문에 수신처는 경인건설본부 전 사업소장이라고 되어 있고 참조는 동서계통건설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에도 이렇게 확정됐다라고 보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남시에는 확정됐다라는 사실을 보고 또는 협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확정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협의가 진행되던 시점을 2020년 3월로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국전력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 제가 이 한국전력발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산지구 추진 시 동서울변전소 분산배치 불가피로 2개 지구 동시 민원 발생 우려’ 이전의 문서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2개 지구 동시 민원 발생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 19일에도 분명히 감일지구 주민들의 민원을 예상하신 거죠?
그러면 반복적으로 한전에서 공문에 교산지구로 확정되면 교산과 감일 2개 지구 동시 민원이 우려되니 그냥 감일로 결정하겠다고 적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감일은 민원이 있을 걸 알면서도 강행하신 거잖아요. 한국전력 공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임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적어도 2022년 1월 19일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소통 또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거는 일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 신청 서류 모두 다, 열차는 가는 대로 가고 나서 이제 와 각 가정에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더 할 거다, 하지만 하남시 너희들이랑은 싸울 거다. 이런 한전의 태도와 잣대를 우리 하남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일지구 민원을 분명히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였던 5개 부지에서의 강력한 민원이, 특히 이전 사태이지만 밀양에서는 더 강력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4만 주민이 살고 있는, 150m 거리에 학교가 있고 반경 1.4km 안에 모든 단지의 주민들이 아이들과, 제가 읽겠습니다. 신우초, 단샘초, 감일초, 가까이에 서부초, 초등학교 4개. 백제중, 감일중, 중학교 2개. 감일고, 고등학교 1개. 어린이집 총 35개, 유치원 5개, 아파트 단지 19개. 고덕변전소 1km 반경 또는 신가평 1km 반경, 우리 본부장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동서울변전소만큼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4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양재변전소 규모가 7GW입니까?
7GW가 아닌 양재변전소와 왜 우리 하남을 비교하십니까?
양재 한전아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가봤습니다. 본부장님, 이거는요, 2019년 입주를 시작한 감일은요, 보금자리주택이고. 신혼부부, 가임기의 여성, 아동 1만 111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 4만 명 중 4분의 1이 어린아이고요, 가임기 여성이라고요. 그런데 4만 명이 살고 있다, 양재랑 비교를 지금 하셨는데 양재는 7GW가 아닙니다.
변환소 건설이,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 편의시설이 아닌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왜 우리는 풍선을 들고 집회를 하고 비를 맞아가며 외칩니까?
사실 관계를 알려 주시는 것도 늦었고, 사실 관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앞서 임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3만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하남시의원들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앞에서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자료를 마치 했다라고 서류화하고. 무대 위에서 하남시와 하남시민을 비아냥하는 한전의 태도를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 주민 생활과 전혀 무관하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견 제출하라 했으면 하셨어야죠. 도시전략과에서 주민 민원 감소할 대책 찾으라고 하면 하셨어야죠. LH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한국전력에 매우 불안하니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임희도 위원님 숫자 세셨죠? 저는 한 분 한 분 다 만나고 다닐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요식 행위로 사업설명회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닌데 우리는 했어, 라고 언론 보도하셨던 사업설명회나, 충분히 설명했는데 감일 주민들이 이해 못 했던 것이야, 라고 앞서 말씀하신 것이나.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부지 선정에 대한 또는 주민의 의견을, 불만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계시는 지금 한국전력의 이 위압적인 태도에 저는 사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한국전력에서 그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위원장님, 또다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데요. 7GW급의 변전소 반경 1km 사진을 국가기밀시설이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면 뭐 우리 조사특위가 다 다녀봐도 좋겠습니다. 반경 1km 안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에도 우리처럼 이 많은 학교와 주민들과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들이 살고 계신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자파를 측정한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20년 가까이 살다가 간신히 탈출했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그 영향은 미친다, 또한 전선 가까이에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찾을 수 있고. WHO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본부장님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HVDC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계속 기사에 나오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 인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안전한데요. HVDC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올해만 9차례 셧다운됐다, 국가전력망의 테스트 베드가 아니다, 전력 계통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계통 사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사는 HVDC에 대한 불안을 당연히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이 또한 주관적인 견해 아니신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전의 태도입니다.
셧다운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선로로 해서 로테이션해서 받겠다, 그게 더 안전하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HVDC는 안전하다,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없다. 일방적인 결정이시잖아요. 저희는,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AC에 비해서 안전하지 우리 이미 있는 345에 500을 갖다 붙이면서 걱정 마라, 안전하다, 직류와 교류다, 직류는 더 안전하다. 왜 우리 하남시가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게다가 2019년에 입주를 시작했다면, 입주를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걸 우려하셨다면, 교산지구로 분산배치 또는 교산지구 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셨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주셨어야지 깜깜이로 진행하다 2023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고 이제 와서 하남시를 전국적으로 망신 주시는 그러한 한국전력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전력이 강행하고자 할 때에 바람이 불면 불수록 들불은 더 거세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지금이라도 백지화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4만 감일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 부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감북 6통에서 분명히 요구하셨잖아요.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 증설할 거면 우리 이주단지 조성해라라고 감북 6통이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더 좋고 이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우리 4만 명 모두 이주대책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가 사용할 전기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희생하고 있고요.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 역할을 계속 하남시가 해야 됩니까?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주 곤지암읍 삼합리, 여주 금사면 전북리, 여주 산북면 후리, 이천 마장면 관리, 양평 강하면 전수리 거기서 승낙을 받으셨어야죠. 거기서 승낙을 못 받고 신경기 변전소 취소되니까 이제 와서 우리 동서울변전소에다 밀어 넣는 지금의 작금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저도 정혜영 위원님처럼 무척 걱정됩니다. 전력망법 통과되는데 통과되면 우리는 어쩌나 이런 걱정하고 있고요. 오늘 산업부 장관 이런 신문 기사를 냈더라고요. ‘하남 불허한 이 상황에서 전력망법 통과가 시급하다.’ 뭡니까? 이건 뭡니까? 적기 건설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급하니 전력망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산업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감일 주민, 감북동 주민들의 이 눈물은, 울부짖음은 안 보이십니까? 어찌 이렇게 강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남시 불허 통보했고요. 행정소송 갈 때 우리 33만 하남시민 끝까지 싸울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백지화해 주시는 것이 사업의 추진을 더 속도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남시 이제 그만 괴롭혀 주십시오. 지금 충분히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실 건가요?
일의 해결이라는 것은 증설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해결입니까? 백지화가 돼야 해결이죠. 이게 입장 차이예요. 저희는 백지화가 돼야 해결된 거예요. 대신 약속하셨던 지중화와 옥내화는 45년 피해를 봤으니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 전임 시장도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몰랐고요. 현 하남시장도 이 사실을 듣고 ‘놀랐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었고 하남시는 이렇게 강행되는 이 사업에 불허 판정을 내린 이상 더 이상 협조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소송으로 하남시의 아까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하남시 예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의문을 낳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확정을 해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설명회를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신 거예요, 그럼?
특별지원사업 해서 지금 뭐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저번에 한전에서 한 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러면 저희가 이 관점을 보는 게 사실 우리가 시에서 인지를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2022년도 11월에 GB 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한전이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하남에 대한 확정을 해놨지만 추가적으로 여러 군데 더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11월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좀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부지도 염두에 두고 했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급박해서 불과 건축허가를 저희가 3월에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 5월부터 미리 설명회라는 이름하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급박하게 해놓으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시민들이. 그때부터라도 건축허가 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확정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시민들이 그거는 곤란하다, 우리는 옥내화만 요구한다 그러면 증설 관련해서 다른 부지를 찾아보시든가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감일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현수막이라도, 이번에 보니까 현수막 잘 거시던데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셨어야죠, 하시려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될 때까지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송변전 설비계획 112건, 3년째 착공-준공 ‘0건’”이라는 이 보도자료를 보셨습니까? 동아일보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언론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벌써 3년째 착공된 것도 없고 준공된 것도 없어요. 그만큼 사업이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무작정 확정만 해놓고 나중에 밀어붙이기식으로 불과 허가 넣기 1년도 되기 전에, 6∼7개월 전에 이렇게 밑어붙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 한전 사무소를 하남시에다가 이렇게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 맞나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뭐죠?
접근성을 본다면 그러면 감일에다가 하셨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본인들이 허가 나기도 전에 벌써 이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해놓고, 확정 다 지어놓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허탈해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거 할 거 왜 굳이 미사에다가 합니까? 우리 이거 확장·증설하는데 우리 감일 주민 옆에, 상가 건물에 하겠다, 그렇게 떳떳이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지난 7월 21일인가요? 일요일인가 그때 아마 시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우리 한전에서는 공문을 보냅니다, 동에다가. ‘선진지 견학’ 해서. 아니, 그런 상황에 어떻게 그런 공문을 보내서 그런 활동들을 하실 생각을 하는지 저는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한전이 너무 무데뽀 정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부터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두서없을 수 있는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남시와 협약 해지가 되었잖아요.
이 협약 해지에 대해서 하남시의 일방적인 파기 선언으로 인한 해지인 거죠? 아니면 한전과 협의하에,
그렇죠. 우리 하남시에서 한국전력공사에 해지 통보를 그냥 했기 때문에 해지되는 거죠?
한전 측도 그 문서를 받고, 공문을 받고 ‘아, 이제부터 협약은 끝난 거구나.’ 이렇게 한전도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하남시만 일방적으로 해지한 통보인데,
해지된 거죠? 결정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남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참 이 문구가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거에서 조금, 오히려 더 궁금증이 만들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 한전 측은 이 내용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한전이 생각하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가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고민하고 그런 거 했던 거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언제부터 우리 하남시와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주고받고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딱 언제일까요? 하남시가 인지한,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혹시,
22년 11월로 생각하면 될까요?

박진희위원
21년 5월입니다. 저 다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관련된 내부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박진희위원
하남시가 주관한 거예요.

오승철위원
현실적으로 2022년 11월부터 우리 하남시에 공식적으로 동서울변전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서 11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변전소 관련된 옥내화와 증설 관련된 행정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온 게 보면,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그런 상황.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 사태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전의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저 또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주민분들의 정말 충분한 알권리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남시와 2022년, 한전에서 하남시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문들과 하남시 또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발맞춰서 한전과 같이 계속해왔었어요. 그런데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설명회을 어쨌거나 23년도에 했었고 여러 가지 했지만 24년도 지금 7월에 와서야 진짜 우리 하남시 감일지역 주민분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려다가 불발이 됐잖아요. 지금 보면 한전이나 우리 하남시장이나 하남시나 핑퐁하고 있어요, 막 서로 이렇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전도 잘못했고요. 충분하게, 하남시도 잘못 했어요. 시장님도 2023년 연초, 2024년 연초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옥내화만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 11월에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문서상에도 옥내화뿐만 아니라 함께 증설 관련된 게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23년 초반부터 24년 초까지도 한결같이 증설에 관련된 내용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옥내화만 지속적으로 외쳤어요. 그러면 한전도, 하남시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니터링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 주민분들에게 부족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서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채로 양 기관이 지금 여기까지 왔던 거죠. 이제 와서 불거져서 서로 간에 핑퐁하는 것 같고. 괜히 우리 하남시민과 감일 주민만 전국적으로 욕먹는 신세가 돼버렸고. 누구의 잘못보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애초부터 하남시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옥내화 및 증설을 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렸으면 벌써 2년 전에, 1년 전에 이런 일이 먼저 불거졌거나 아니면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거나.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뭡니까, 이게? 공감합니까, 본부장님?
지금까지 한전에서 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행정적인 거라든지 외부적인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장담을 했던 것 같네요,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안 좋은 기조가 있었으면 또 다른 제스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한전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전도 뭘 믿고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하남시도 마찬가지고. 감일 그 지역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결정을 지었던 부분에, 그다음에 하남시로 행정적으로 넘어왔는데 신혼부부, 청소년, 유아 인구가 정말 많은, 우리 하남시에서도 평균 연령이 제일 낮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근접한 그런 신도시, 우리 전국 어디를 갖다 내놔도 평균 나이 거의 최저 수준의 그런 곳 바로 옆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그거는 회사고요, 회사. 뭐 저도 다 마찬가지죠.
어느 국가가, 아무리 민간·국가 사업이라고 해도 항상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한전한테 있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남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우리 시장님도 좀 문제가 있었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일동 주민이신 정평덕 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답변석에 앉으신 참고인부터 본인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평덕 저는 감일동 10단지 거주하고 있고 주민들의 어떤 원성을 대표해서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는 정평덕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지금부터 정평덕 참고인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위원장님이라고 칭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예, 송구합니다.

박선미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감일지구로 입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2020년 02월에 입주했습니다.

박선미위원
2020년 02월에 입주하시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 변전소 증설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2024년 6월 25일입니다.

박선미위원
2024년 6월 25일 사업설명회 그 자리에서 처음 듣게 됐다고 알면 될까요?
고인
참고인
정평덕 그렇습니다, 예.

박선미위원
이전에 옥내화 서명 2만 명 정도 받았던 거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옥내화 서명을 받을 때 증설에 관련된 내용의 구체적 설명이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2020년에 이사 와서 통장 일을 4년 하면서 통장협의회 감사를 했었고 또 2022년 이후부터는 주민자치회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저의 경우는 2회에 걸쳐서 한전의 주민설명회를 들었는데, 그 당시의 설명회에서는 옥내화를 한다고 해서 집 근처에 변전소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너도나도 앞서서 ‘이 옥내화가 참 좋은 거구나, 저 보기 싫은 흉물을 이제는 안 볼 수가 있겠구나.’ 해서 서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박선미위원
앞서 우리 한전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감일총연 등 해서 네 쪽짜리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2시간 정도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석한 당사자로서 설명이 충분했는지, 아니면 시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정평덕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주장하는 3차, 4차, 23년 06월 오전 통장 회의, 오후 주민자치회에서 설명회를 할 때 여기 뒤에 아까 앉아 계시던 오성각 차장이라는 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PPT 설명을 하면서 옥내화를 한다고 하니,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이거는 국가기관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유포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진도 못 찍었었습니다. 하여 그 당시에는 옥내화라는 어떤 설명을 듣기만 했지, 증설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도 다수의 참석한 분들에게 여쭤보니 다들 옥내화에 초점이 있었지, 증설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DC나 HVDC라고 하는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지만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셔서, PPT 한 장으로도 30분 이상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쪽짜리로 2시간을 했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참석한 위원장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고인
참고인
정평덕 맞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PPT 한 장 가지고 여기 계신 분한테 5시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한전 자료에 의하면 7차 무산까지 포함해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자료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 202명밖에 안 됩니다. 또한, 통장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제가 통장 선출될 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통장 일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님 이하 면접을 보고 통장으로 선택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행정 보조 기관으로. 그 당시의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아쉽고. 오히려 설명회 무산 이후에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한전에 대해서, 시의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24년 6월 이후, 한 7월 초경이 될 겁니다. 그제야 4만 가구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현수막을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현수막을 거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건 ‘자세히’라는 말하고는 너무 불합하는 말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 실제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현수막이 걸리고 각 가정에 아까 가정통신문이라고 표현하신 공보물이 간 것은 2024년 7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고인
참고인
정평덕 예, 맞습니다. 7월 초순경입니다.

박선미위원
“통장은 주민대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주셨는데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감일 4만 지역사회에 이와 같은 증설과 옥내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널리 전파할 것으로 기대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통장님들과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께 이와 같은 사실을 근처 주민들에게 또는 내 통에, 내 반에, 내 아파트단지에 자세히 알리라는 표현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그래서 한전이 저한테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그 PPT라든지 ‘자세히’라는 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론은 말씀해 주셨는데 각론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에서는 오히려 그 조감도를 만들고서 저희 설명회에 나와서 PPT 설명을 할 때 상당히 멋져 보이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옥내화된다고. 그러니 저희는 그거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당시 그 PPT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이웃에 전파해라, 알리라고 하는 얘기는 일언반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한전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감일총연, 우리는 설명했고 그들이 알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발안하는 것은,
고인
참고인
정평덕 면피용이라고 봅니다.

박선미위원
면피용이기도 하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범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저기 본부장님께서는 HVDC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시절이었지만, 본인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 용어라는 것 자체도 생소했고 전공자가 아니면 전혀 모르겠죠. 그런 무지 상태였었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제가 이후에 우리 한전 처장님이랑 1:1로 면담을 하면서 설명을 듣는데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선미 의원에게 설명했으니 박선미 의원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또는 박선미 의원이 다니면서 여러 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왜냐,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우리 비대위원장님, 감일총연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감일총연이 감일지구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공동책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난처한, 뭐랄까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저희가 그래서 비대위 공동 3명이 감일총연 공동대표자 3명과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외로 공표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전에 1, 2, 3, 4단계가 있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을 체득해서 갖고만 있는데, 1단계가 뭐고 4단계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총연은 그 자료를 갖고 있다면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주민들 또는 저희가 증설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비대위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박선미위원
제가 감일지구총연 회장님께도 사실 질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총연 회장님 또한 앞서 네 장짜리 같은 자료로 설명을 받으셨고요. 1, 2, 3단계까지는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민 갈등으로 또다시 치닫는 형국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감일 주민 여러분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2024년 2월 5분 발언을 하면서 감일총연 위원님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분들은 자세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모르실 수가 있지?’ 그분들도 옥내화에 방점을 두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일총연 회장님께 제가 확인받은 내용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위원장님, 6월 25일 설명회장에 있으셨죠?
고인
참고인
정평덕 앞에서 제가 구호를 외치면서 무산시키는 데 참여했습니다.

박선미위원
7월 9일 무산 말고 6월 25일에.
고인
참고인
정평덕 25일에도 갔습니다.

박선미위원
오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정평덕 예, 그때 성명서도 발표하고 증설을 그때 처음 접했기 때문에 너무 분노했습니다.

박선미위원
당시에 저만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여쭤봅니다. 분명히 하남에서 전기 만들어서 쓰라는 발언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솔직히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옥내화에 대한 발언하신 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옥내화를 증설을 위해서 한다고 그때 처음 들은 거죠.

박선미위원
아니요, 옥내화를 하남시 예산으로 해야 한다.
고인
참고인
정평덕 그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그때 80명이 참석했고 제 근처에 있었던 감북 6통 주민들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감북 6통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8월 23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있습니다. 기자님들 모셔놓고 또 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정평덕 예, 저도 갔었습니다.

박선미위원
가셨나요?
고인
참고인
정평덕 예.

박선미위원
그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정평덕 제가 보기에는 부사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서 PPT 앞에서 기자분들의 여러 질문 중에 거의 한전 입장에서 설명하는 듯한 분위기여서 끝에는 “이거는 한전의 너무 일방적인 왜곡이다, 우리도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조목조목 따질 수 있다!”라고 제가 큰소리로 외치고 나왔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보도한 자료로는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했다.’ 이런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남시는 주민 수용성이 결여돼서 불허하는 것이고. 아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남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그러니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일단 그 질의를 받기 전에 잠시 숙연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것은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돌아가신 이치우 님에 대한 예의라 생각해서 저도 증설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게 들려오는 소리로 집회를 할 적에 비슷한 과격한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송전탑도 올라가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독도도 아니고 한전 땅, 내 땅이니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지어서 여기다가 캐비닛식으로 변압기 몇 개를 놓든 내 마음이다.”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저희 주민들은 500kV HVDC가 전자파가 제로든, 오히려 좋은 전자파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만 명 주민이 살고 있고 25% 유아와 가임기 여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또 올 초에 윤석열 대통령도 늘봄학교라고 찾아온 학교가 불과 변전소와 300m 거리인 신우초등학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출산장려를 하고 있고, 신혼 초 아이들 태어나면 집 사라고 대출해 줘서 집값도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물며 신희타라든지 특공으로 자녀가 3명인 아이들까지 변전소 근방에 이사 온 이런 입장에 정말로 이게 어떤 한국에서 특별하게 독과점 기업이, 아까 본부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전기 생산량을 증설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수요가 있는 곳에 지어야지, 우리 감일보다도 4배 이상이 더 큰 용인 클러스터 같은 데로 오면 전기선도 덜 들고 얼마나 더 경제적입니까? 오히려 한전 자회사 스페코라는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미국의 GE라는 사가 HVDC 송전선로가 큰 대륙에나 필요한 600km나 경제성이 있는 송전선로를 불과 300km도 되지 않는 이 감일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한전 고위직이 그 자회사에 가서 근무하면서 자기네들이 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동남아에 가서 수출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감일 주민들은 실험 쥐가 아닙니다, 500kV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있는지 없는지. 1.4km 반경 이내에 19개 단지, 4만 명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증설하고 나서 전자파를 측정해서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때 해서 뭐할 겁니까? 또한, 본부장님은 신혼 초에 24시간 변전소 주변 사택에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교대를 하든지 또 전자파든 전압이든 변전소에서 나오는 유해인자가 국내에 나오지도 않고 국외에서도 특별히 인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500kV를 증설해 놓고 그때 가서 또 재본다고 하는 거는 우리 감일 주민은 실험 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또한, 24시간 변전소 사택에서 근무하신 분이, 저도 건축을 전공해서 위에, 현장에 근무한 경험으로 석면의 경우는 그 유해인자가 20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을 했어도 회사에서 20년 동안 석면 유해인자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쇼핑 안 가고. 그리고 신우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학년이라고 해도 학교에 일 4시간 이상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발진이나 스피드 건으로 총을 쏘듯이 전자파를 측정하는 것들이 외국처럼 24시간, 네덜란드의 경우는 24시간 누적량의 전자파를. 또 나라가 얼마나 관대한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자파의 양을 가지고, 헤어드라이어만도 못하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전자파 측정을 가지고 “전자파, 전자파” 앵무새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500kV HVDC가 우리 집 옆에 왔을 때 20년 뒤에, 본부장님의 자녀는 그 뒤로 20년이 되어서 건강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몰라도 우리 입주한 지 4년 갓 넘은 초창기의 입주자들은 맘카페에 보면 일부 어린아이들은 베개에 코피도 흘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맘카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다른 동네에서 살던 거와 다르게 어지럼증도 느낀다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신도시라는 곳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원주민들은 40년 동안 345kV의 님비가 아닌 현실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 신도시에 입주한 이 사람들은 앞으로 20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악화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도대체 우리 감일이 만만한 겁니까? 자기네들이 GE의 기술이전을 받기 위한 경영실패에 대한 거를 왜 감일에, 만만한 우리한테 들어오냐, 이거입니다. 전깃줄도 짧고 거리도 가까운 수요·공급 말씀하신 용인으로 가든가. 한전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어느 기자분이 말씀하실 때 “하남에서 만들어내는 전력량 이상의 남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부사장님이 “전기는 꼬리표가 붙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인이라는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표현을 유연하게 빠져나가시는 거를 보고 ‘한전 분들은 참 언어의 마술사구나.’라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용인 클러스터로 이 전기가 가는 거냐고 저도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전기로 충분하다, 이거는 수도권 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라는 답을 한전의 입으로 들었는데 언론보도에는 다 비상사태가 벌어졌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전깃값이 올라가고 우리 때문에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좌초된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럼 하남시는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 한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고인
참고인
정평덕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친해서 강남이 가까워서 룸살롱 가서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어불성설의 말들은, 하남이 지금도 345kV는 쓰고도 남고 강동구나 일부 강남 지역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증설한다는 자체가 “남는 전기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언론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인으로 가든, 그러면 안 되면 그쪽으로 가야지. 수요·공급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직접. 그러면 한전도 그쪽으로 가면 전깃줄도 아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적이고. 그러면 더 업무에 충실하는 거고.

박선미위원
감북 6통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감북 6통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만나봤고 또 대화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6월 25일에도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장례식도 치르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고압선 밑에서 이주대책이나 거기에 존재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을 한전에서 그렇게 무해하고 좋은 전기가 오는 거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이라도 가서 혈압이라도 재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선미위원
그분들이 요구한 게 역학조사, 건강검진 그리고 만약에 증설하면 이주단지 조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감북 6통은 영향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도 주셨고 송주법 혜택 대상자가 아닌, 앞서 뒤에 오늘 주민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송주법 대상이 아니라서 주민설명을 들을 기회도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일동 모두, 감북동 모두, 더 나아가서 하남시 모두가 영향권이 분명한 것인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맞는데, 넘어오니까요. 그런데 오피니언 리더 몇 분, 대표 몇 분 모셔다 놓고 그냥 아주 네 장짜리로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정말 옥내화에만 초점을 둔 설명을 하면서도 감북 6통은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에 설명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고인
참고인
정평덕 얼마나 소외된 겁니까.

박선미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사유재산을 침해받는다는 답을 하시거든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고인
참고인
정평덕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만에 하나 증설이 되면 감일지구 또한 사유…… 지금 위원장님, 행정사무조사 중에 저는 참고인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전 관계자분들께서 사담을 나누셔서 제가 질의하다가 잊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뒤에 계신 한전 관계자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시고요. 이 실내에서는 조용히 해 주십시오. 경고합니다.
고인
참고인
정평덕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감일지구만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커다란 변전소가 감일지역으로 온다면 일상이 감동인 감일이 아니라 일상이 축제인 일렉트릭시티가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박선미위원
‘축제’라는 표현은 사실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고인
참고인
정평덕 없죠.

박선미위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 이후에 감일지구는 물론 하남시가 전국적으로 오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한국전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감북 6통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증설이 된다면, 감일지구 1만 2,000세대인가요?
고인
참고인
정평덕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1만 2,000세대의 사유재산에도 분명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평덕 맞습니다,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박선미위원
제 질의 끝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일 주민들이 지금 가장 어떤 부분에서 분노하고 계신지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평덕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성실히 노력하셨다고 한전 관계자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친척이 감일에 산다고 하면 “야, 여기 증설 계획이 있으니 너 어떻게 할래?” 사실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변전소 있는 거 알고 왔습니다. 그냥 그것만 있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500kV 증설로 인해서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특대위라고 해서 일부 서명들 해서 보상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목도도 하고 들어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선택권을 주고, 누구한테 선택권을 안 주는 그러한 투 트랙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깡패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그냥 단지 여기서 우리 아이들하고, 손자들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권한 있는 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옹달샘 있는 곳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가든가 이렇게 가구 수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가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HVDC가 전자파가 제로라고 주장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진짜 부탁드려봅니다. 제가 모두에 밀양 송전탑의 이치우 그분 왜 경건한 마음을 갖겠다고 했겠습니까? 어떤 불상사가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는 여기에다가 꼭 넣어야 해.” 그러한 건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권한이 없으시다면 주민이 저렇게 반대에 반대가 아닌 절실히 요구하는 거를 귀담아들으시고. 물론 직장인의 가장 큰 성과는 진급이겠지만 꼭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 진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사를 보시면. 저도 퇴직한 64세의 늙은이입니다. 왜 땡볕에 나가서 고함을 치고 그러겠습니까? 내 손주가,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시설 근처에서 증설되고 난 이후에 전자파를 측정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실험 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알지 않습니까? 밀양에서 하시는 분들 구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더군요, “그렇게 좋으면 한전 너희 앞마당에 꽂아라.” 저희는 그런 표현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절대 양보 없다면 저희 주민도 절대 양보 없습니다. 누가 죽어 나가는 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뭡니까, 지금. 출산장려 아닙니까?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아이들과 같이 숲세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되게 해 주세요. 변전소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거기 좋습니까, 솔직히? 안 좋잖아요. 한전 이익 내야 합니다. 저도 이번 달에 전기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이익을 내고 적자를 메꾸는. 그러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고. 내일모레 또 전기세가 오른다고 하는데 독과점 기업으로서의 어떤 권한과 정부의 정책만 등에 업지 마시고, 정말 저 양반이 더운밥 먹고 식은 소리 하는가로 듣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자분, 제발 우리 주민의 목소리, 어떤 반항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 있더라도 정말, 이제 손주 보실 나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손주들 생각하고. 그렇게 안전한 거면 내가 가서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돈이 있어서 강남에만 꼭 살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안타깝고 반대만 하는 심정이 아닌 걸 제발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변전소 증설 소식을 접하게 된 우리 감일 주민 많은 분들께 이 사실을 미리 인지 못 한 위원들도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누가 죽어 나가야 이 일이 브레이크가 걸릴 거냐는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전자파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정신적인 피해는 지금도 막대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평덕 실제로 제가 강아지하고 제3공원 전력소 옆에 산책을 가면 특히나 습기가 있거나 그런 새벽 시간에는 윙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고. 저희 집의 경우 15층인데 이 더운 날 어쩔 수 없이 전기 많이 씁니다. 창문을 열면 윙거리는 소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오는 기자분한테도 르포를 하시려면 그 공원에 가봐라, 새벽 시간에. 여기 건축과장님도, 관계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제가 시간을 지정해 줄 테니까 그 시간에는 틀림없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정말로 공포스럽습니다.

박선미위원
한전에서는 “소음 데시벨이 기준치 이하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옥내화해 주면 차폐 장치 덕분에 소음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옥내화를 해 주면 소리가 줄어든다, 하지만 너희 증설 안 하면 옥내화 안 해 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 소음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인 이런 피해를 입고 지금 불안감으로 살고 계시는 감일 주민을 대표해서 변전소 증설을 막아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전 정두옥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두옥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본부장님,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남시민을 사랑하고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다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서운하셨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수도권 GB 승인 조건에 ‘추후 개발을 위한 유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전이 추가 증설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서울변전소가 1978년인가 시작돼서 감북 6통 주민들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수차례에 걸쳐 증설을 해서 1989년에 현재 상태의 동서울변전소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송전선로 한두 개 있었는데 지금은 76가닥인가 이렇게 많은 송전선로가 흘러가는 거미줄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일 동서울변전소 조감도에서 추후 개발을 위한 유휴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는 입지선정실무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2월 그리고 3월 입지선정확정위원회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를 보면요.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으로 지명 또는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이 전원개발을 하려고 하셨을 때 하남시 시장에게 공무원이나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으로 지명 또는 추천할 것을 요청하셨어야 하는데 요청하셨습니까?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할 이유가 없었지만 2020년 2월, 2020년 3월에 입지선정실무위원회와 입지확정위원회는 개최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기준에 있어서 적용 범위와 대상을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과 저 또한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방적인 부지 선정 및 통보였거든요. 그 시기와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자료가 오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국전력에서 동서울변전소로 확정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 가면서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통보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불허한다라는 하남시에 맞서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또 전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저 또한 부탁드리면 감일지구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전력에서 빨리 포기해 주시는 게, 또 다른 길을 찾아주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은 주민과의 소통의 부재다, 라는 게 가장 큰 답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고 내용을 보시면 정말 최선을 다한 건데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또 그렇게 설명이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설명이 충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저번에도 감일동 주민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도시재생개발사업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한 지자체가 1년간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민 소통 창구를 두고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주민의 협조를 구했고 그래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더 이상 주민과 속임이 없고 주민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시점에서, 한 가지 아까 오전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협약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가 공개를 하면, 본부장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한전에 요구할 이유가 없다. 시한테 요청을 하면 주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그렇게 듣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전하고 상관없이 협약서를, 시에 있으니까 시에 요구하면 한전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시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이지 한전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추후로도 주민과의 갈등에 있어서 단 한 분이라도 성실하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참고인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주민설명회 진행 내용과 결과 그리고 현 상황까지 알 수 있었으며,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에 있는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들을 수 없어 그 부분은 좀 반쪽짜리 조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하남시의회에서도 2022년 7월 중순 동서울변전소를 방문해서 그 당시 옥내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오갔고요. 그 상황 속에서 증설이라는 얘기가 아마도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후 다시 일정을 조율하여 협약서 관련해서는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후 일정은 이전에 논의한 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료 검토 및 회의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