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정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시공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현대화하고 대반동 일원을 우리시 대표 야간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포대교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LED 미디어파사드,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구축, 전력간선 및 통신설비 설치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1억원 포함 총 96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은 과거 익산청이 시공하여 목포대교 준공 시점인 2012년에 우리시에 이관되었으며 이후 2018년부터 목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을 국토부와 익산청에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2020년 우리시가 문체부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되고 육성사업에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중 2개 사업을 전용하여 핵심사업인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관광거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문체부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지난해 12월 문체부와 관광거점도시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실사를 거쳐, 2024년 1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변경 승인 이후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익산청에서도 금년 4월 목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달 8월 중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2025년 1월 계약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3월경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목포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남고속철도와 남해안선 개통, 목포역사 신축에 따라 우리시 방문객 증가를 대비하고 목포역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목포역 주변 50만 평방미터에 총 1조 108억원의 사업비로 역 주변 시설(가로망, 광장 등) 구조 및 기능 개선과 복합환승센터 설치, 노후 주거지 재개발ㆍ재건축, 현대화 시장과 주차타워 그리고 광장 재배치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 5월 목포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7월 26일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착수보고회 당일 지역구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많은 고견에 대하여 다방면의 사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25년 1월부터 역세권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달산권 내 목포해상케이블카, 유달유원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체류형 유원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유달산 어민동산 아래쪽 21만 2,932평방미터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2,500억원을 투입하여 유원지 내 리조트, 상가시설, 체험시설, 정원,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월 북항유원지 최초 시설 결정 이후, 2010년 9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 유원지 시설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2023년 11월부터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입안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전남도에 조성계획 변경 입안서 진단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원지 조성계획 승인권자인 전라남도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4년 10월까지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24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최종 완료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실효를 방지하고 2025년 1월부터 토지보상 및 민간사업자 공모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건은 어제 이 자리에서 부의안건으로 설명드린 의안번호 415번 “2030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과 416번 “2030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시 용역사를 통하여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어제 용역 보고를 받았으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이게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됐지요?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었나요?

(관계관을 향해) “추경인가?” 추경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틀린 줄 알았네. 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왜 삭감이 됐어요?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국비 매칭이 안 됐지. 시비 매칭이 안 된 게 아니라.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지요?

국비 관계는 시비 매칭이 되면 국비 내려보내 주지요. 사업예산이 서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 매칭을 못 했다고 알고 있는데. 시비가 먼저 세워져야 국비가 내려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보내줍니다.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삭감 이유가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편성을 못 해 줬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먼저예요? 시비 편성이 먼저예요, 국비가 먼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면요. 국비를 미리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감 이유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편성을 못 해 주겠다라고 해서 시비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평행선 달릴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경관사업, 목포대교 경관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올해 ’24년도요. 총 75억원이 됐습니다. 국비가 30억 6,250만원이었고 도비가 12억 2,500만원 그래서 42억 8,750만원이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반기 5월달 2회 추경 때 목포시 여건상 시비 32억 1,250만원을 매칭을 못 하고 국도비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을 잡으려고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시비를 매칭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라 하고 전액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를 떠나서 우리시에서는 이 시비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올 정리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 먼저 편성해 놓고 국도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에, 관광거점 활성화 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올 1월달에. 총사업비가 96억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국도비 편성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전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고 하면 시비까지 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3차 추경 때 또 올릴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3차 추경 때 올리시는데 국도비 매칭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편성해서 올리실란다.

상임위원회에서 2회 추경 때 삭감 사유가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삭감을 했던 사유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차 추경 때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 있잖아요. 이것은 목포시에서 사유지를 일괄 매입하실 거지요?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년 1월 5일 자로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실효가 돼요. 북항 서면 유원지가. 그래서 이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성계획,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조치계획을 붙여서 전라남도에 진단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은 전라남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계획은 9월달에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올 12월까지 인가를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원지를 내년도 실효를 방지하고 그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 형편, 시 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차원에서 토지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직 확정도 안 됐잖아요. 확정이 안 됐는데 벌써 목포시에서 일괄 매입해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목포시에서 일괄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유지가 전체 34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공시지가의 3배 정도 해서. 그런데 그 340억을 우리시 형편에 일괄로, 예산을 수립해서 일괄로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땅을 취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항유원지가 2005년도에 시설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량기업들, 민자가 유치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93%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유가 사유지 취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씩이라도 사서 그렇게 우량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목포에 남은 그런 부지가 남항이나 북항유원지 개발 예정지, 실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목포가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가 없다 해가지고,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북항유원지를 아무튼 목포를 대표하는 그런 유원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국장님, 당초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이요. 처음에는 상임위가 관광경제 상임위였지 않습니까?

예?

관광경제 상임위.

그렇습니다.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건설로 넘어온 이유가 어떤 이유였을까요?

도시디자인과에 경관팀이 있다 보니까 조명하고 같이해서, 경관조명팀이 있는데 경관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각종 야간조명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쪽으로 이관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규모가 14억에서 96억으로 증액이 됐잖습니까? 처음에 14억일 때는 시비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14억 전체가 관광거점사업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5인데요. 국비가 그때 7억 그리고 도비가 2억 8,000, 시비가 4억 2,000이었습니다.

저희 재정 여건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지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볼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옛날에 목포시의 관광을 알린다라는 그리고 원도심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루미나리에거리를 하면서 조명시설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몇 년이 흐르기는 했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지금은 흉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목포대교에 이 사업을 저는 그렇게 옮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교량이란 말입니다. 다리.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교통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리를 유지보수하려고 하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다리의 기능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익산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불가한다, 조명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한다 이렇게 답변이 온 왔던 걸로 아는데. 국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답변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목포대교도 어차피 편도 2차선이고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차선을 1개 차선은 다니게 하고 1개 차선은 막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2018년도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대교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관리하는 대교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라고 매년 목포시에서 찾아가고 또 부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14억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고.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사업비를 딸 때 14억 정도 해서 땄다가 이게 조금 더…. 부산에 가면 광안리해수욕장에 2층으로 된 다리 있잖습니까? 거기도 올해 한번 갔다 왔는데 갑자기, 놀랬어요. 사업비가 얼마 든 것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게 변화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러듯이 목포대교도, 이쪽에 대반동 쪽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물론 목포 시민도 있고 외지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이쪽을 현재에도 핫플레이스인데 목포대교를 찾아오는, 이쪽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관광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사업비가 다른 사업 2개를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저희가 부산처럼 광역시이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리고 재정적으로 예산 풍부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데. 방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목포는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점이에요.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올해 있었던 일인데.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당뇨약하고 혈압약이 있어요. 그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다 소진하고 나서 시비 매칭을 안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당뇨하고 혈압약을 못 타요. 그러면 시민들의 보편적인 복지, 건강권이 더 우선합니까, 아니면 이런 보여주기식 경관조명사업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목포 시비가 3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38억이면 그 예산을 몇 번을 하고도 남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목포시의료원에서, 저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35개 정도 의료원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 똑같이 매칭이에요. 주로 사업내용이 뭐냐? 인공신장실, 방광경실 이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사업비를 쓰라고 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목포만 그 사업비 매칭을 못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이 38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일까요? 저는 한번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물론 그 보건의료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지역개발 모든 분야를 나누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차피 공모사업 신청해서 어렵게 따온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꾸로 목포 시비가 물론 38억이 들어갑니다마는 또 국비가 41억이 내려오고 도비도 많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라 이 사업을 못 했을 때는 전부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어차피 국비 41억원 같은 경우는 관광거점도시 그 돈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서. 맞지요?

예.

그런데 뭐냐하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혈압약, 당뇨약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약 며칠 안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불과 2억 3,000 매칭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여쭙지만, 경관조명 이거 안 본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요, 국장님?

현재 있습니다.

그 조명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사업이지요.

2012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물론 여기다가 조금 더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은 저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시비가 3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는 바닷가예요. 그죠? 바닷가에는 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명시설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보수하는 데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설치를 해버리면 나중에 유지관리보수하는 데도 굉장히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시비는 관리예산에 일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나중에 익산청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대신 나중에 유지관리보수는 목포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어차피 국비를 따와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시도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된 거잖습니까, 국장님.

예.

나중에 한번 더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에 2023년도에 14억을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웠잖아요. 그때 공사를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2024년도에 75억 잡아서도 안 하고요.

올해 예산 세우려다 못 세웠습니다.

올해.

예.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포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2023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14억이면 어떻게, 지금 현재 경관조명을 보수한다든가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추가적으로 시설하니까 돈이 96억이라는 돈이 듭니까?

제가 알기로 14억이라는 예산은 당초에 관광거점추진단에서 문체부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각 사업별로 이 사업에 얼마, 이 사업에 얼마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총 얼마 해서 올렸을 겁니다. 그 금액이 아마 14억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변경한 것이 문체부에 다시 이런 두 가지 사업을 빼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족한 76억을 여기다 태운 것이지요. 2개 사업을 안 하고 여기다 96억 사업으로 할란다고 변경 신청해서 문체부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심의위원들까지 직접 목포에 방문해서 현장 보고 답사를 하고 나서 승인해 준 겁니다.

이런 경관조명사업도 처음부터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해서 했으면, 지금 굉장히 모든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포 관광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는 이런 투자를 해야만이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장으로 재직할 때 해양대학교 한원희 총장 있지요. 그분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포 대반동이 너무 어둡다. 저도 시장님하고 목포 대반동 쪽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는 경관조명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총장님 하는 얘기도 뭐냐하면 대반동이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는데 너무 어둡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 한원희 총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기름을 저녁 내 땐대요. 배 2대가. 어두우니까 밝히기 위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저녁 내 배 엔진을 가동시켜서 그 주변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의장님이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쪽에 조명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유창훈 위원님 말씀이 저도 공감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저도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 전에 11대 전반기 때 하고 12대 후반기 때 와서 하는데요. 목포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1조 108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 시가 매칭할 돈이 825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이것도 제가 의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조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다른 부분이 선 조건이 돼야만이 이 역세권 개발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 역세권만 1조를 들여서 해 놓고 목포에 정주하는 인구가 없는데 누가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목포시가 시비도, 아까 최원석 위원이 말씀했는데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도 매칭을 못 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82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는데. 물론 철도청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목포의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이런 것도 그냥 국비를 준다고, 철도청에서 ‘우리가 공사를 한다’ 했을 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항상 목포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목포 발전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타깝고요. 과장님, 락희호텔 있지요. 그게 왜 지금 운영이 안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매로 넘어가서 현재 계속 열몇 차례 유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라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유창훈 위원님이 그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락희호텔이 원래 문재인 정부 때 허가를 받았어요. 진행이 됐어요. 그때는 법이 호텔 분양이 됐어요. 분양형 호텔을 허가를 줬다고요.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분양형 호텔이 불법이라 해가지고 허가를 안 줘버린 거예요. 그거 아세요?

생활형 숙박시설 말씀하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목포 발전을 위해서는 법을 검토해가지고 향후에 목포시에서 허가를 줄 때도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그 사업해 놓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허가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안 줘버리면 그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래를 보고 뭐든지 계획을 잡고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락희호텔도 처음에는 분양호텔로 허가를 주고 나중에 분양호텔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허가를 못 주니까 부도나버렸잖아요. 똑같은 맥락인데 저희도 목포 시민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러는데. 목포대교 경관조명이라든가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그거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비 교부 관련해서 올 5월 27일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하셨지요? 하셨지요?

그 부분은,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관련, 특화 관련.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부 신청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하셨지요?

예.

그래가지고 사업비 교부가 됐습니까, 6월달에? 교부가. 교부 신청했는데 교부가 됐습니까?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제. 제가 말을 안 할라다가 지금 하는 건데.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아무리 위원들이 바뀌었다고 그냥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버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것은 된 거다, 안 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일 처음 질문하시면서 그걸 물어보셨잖아요. 그것을 상임위가 다르다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 교부를 신청해가지고 국고 교부가 전혀 안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됩니까? 전혀 안 되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과 김귀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위가 바뀌었으니까 위원님께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가지고 국고 교부가 됐냐, 안 됐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전달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 진행과정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전반기 때 이걸 해가지고 국고 교부, 지방세, 시비 매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처음에 인사말씀 서두에 제가 할 때도 그랬어요. 각종 제안사항들을 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그걸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면 아예 안 받아들여버려요.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게 바로 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더 고민한 후에, 예산 확보한 후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추경 있었으면 이번에 바로 추경에 올렸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고민해가지고 안을 제안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뭐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꾸 광안대교를 거론을 하셔요. 광안대교를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국장님, 광안대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관광거점사업으로 했지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초에 개인적으로 갔다 와서 그런 것까지 볼라는 게, 제가 일부러 보러 간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산 갈 일이 있어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비 그런 것은 전혀 몰랐어요.

광안대교는 관광거점사업비로 했습니다. 광안대교는 우리 목포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오래 뭣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3억, 시비 16억 5,000 들고 국비 16억 5,000 그래서 33억 든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광안대교하고 목포시를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광역단체입니다. 광역단체. 예산 규모나 인구 규모나 관광객 규모나 전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광안대교하고 비교해서 설명하시면 전혀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는데.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익산청하고 몇 번 교섭하셨습니까? 접촉하셨어요?

2018년부터 이 사업이 되기 전에 2018년 ’19년, ’20년 그때 건의도 하고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때 2018년도, ’19년도 그랬고. 이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익산청하고 접촉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4월달에 출장협의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그러니까 익산청을 몇 번 가서 접촉을 하셨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안 가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관조명 국비, 국토부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로 네 차례 정도 익산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달에 문광부 관광거점도시 96억이 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로 익산청을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포 시비가 아닌 국비,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올 익산청하고 몇 번 접촉을 하셨냐고요.

익산청은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갔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이,

네 차례 갔습니다.

네 차례 갔지요? 2018년도에 가고 2019년도에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다수 많이 접촉을 했는데 안 됐다고 그랬어요. 2018년도에 처음 출장복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장자 의견이 ‘중앙부처 국비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진하겠음’ 그랬습니다. 국비 확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는 출장자가 부시장님이십니다. 부시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부시장님이 출장 가셔서 접촉을 하셔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2월 26일날 또 한 번 가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출장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속 건의 요청하겠음’ 그랬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3월 18일날 한 번 더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러다가 계속 이것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갑자기 2023년에 이게 확 튀어 오릅니다. 그때는 출장자가 우리시에서는 도시디자인과장하고 경관팀장님하고 공업 7급 세 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익산청에서 그랬지요. ‘교량케이블에 조명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그런데 출장자 의견이 여기에서 확 바뀝니다. ‘국비 건의 및 익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싹 빠집니다, 이게. 없지요? 그리고 올해 4월 1일에는 과장님이 가셨지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익산청, 국비로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여요. 부시장님이 출장을 직접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작년, 올해는 과장님이 가셨어요, 과장님이. 우리가 흔히 알 때 그러잖아요.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도 특히 기재부 같은 데는 안 만나준다고 그러는데. 가서 그러면 익산청장 만나보셨습니까, 과장님?

담당과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가 어렵지요? 익산청장은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요. 저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부단한 노력을 했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4월달에 익산청을 가서, 제가 가서 담당과장님을 만났던 사유는 국비를, 국토부 예산을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관광거점사업비로 해서 1월달에 활성화계획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2018년, ’19년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고 ’23년, ’24년은 관광거점사업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포기했다고 봐도 되잖습니까? 제가 느낄 때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2018년, ’19년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그쪽 부분이 잘 안 뚫리니까 관광거점추진단에서 문체부에 관광거점 육성사업비에다가 14억을 태워서 공모신청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가 14억이 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문차복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관광거점사업 당초 14억 사업비는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때 그랬잖아요. 그 원사업비는 그것을 LED등으로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4억을 세웠다고―관광거점사업하고―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안 했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등 교체사업을 14억으로 왜 안 했냐.

당초 관광거점사업비로 14억이 배정된 거는 그쪽이 투광등, 옛날 외산 투광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체하기 위해서 14억을 반영해 놨는데, 2022년도부터 목포대교 경관사업으로 관광거점사업의 대표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논의가 돼서 96억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되고 그런 와중에 미디어파사드가 나와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1월달에 기본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확 올리셨잖아요.

5월달 2회 추경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전 사항들은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1월달에 공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관을 받았어요. 제가 4월에 익산청 갔다 와서 목포대교에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익산청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 연유로 예산도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상임위원회 보고는 그때 당시에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부터라도 상임위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자료 같은 것을 정확히 주고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시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민원 처리로 고생이 많은 직원들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정비 지원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18개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4억 4,5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네 가지 지원사업인데 보안등 전기료 지원 1억 5,000만원, 공용시설물 개보수 1억 5,000만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비용 1억원, 오수관 준설 지원 4,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 후에 지원기준 심사 등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올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입주민 안전을 위한 야외에 설치된 보안등 전기료, 공동주택 174개 단지에 1억 4,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10개 단지 7,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수목의 가지치기와 그 부산물처리 비용으로 21개 단지 3,900만원, 오수관 준설사업으로 21개 단지 4,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5개 단지 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 지원사업은 8월 중에 공고하여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6,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지속적으로 관리 정비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빈집 철거를 통해 공용시설인 주차장이나 텃밭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24년 7월 기준 우리시 관내 빈집이 1,955동인데 1,995동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87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4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 2억원으로 한 동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24년 8월 현재 14동 철거 지원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6개 동 중 17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동이 미접수돼서 후반기 접수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방치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및 자진 철거 등 건물을 관리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8월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수효조사에 우리시는 100동을 철거 계획으로 신청했으며, 본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국비 지원 최대 가구당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추진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서 입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하고 그 양상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공동주택 내 분쟁 및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자치 운영 능력을 배양하고자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을 하는 아파트단지로 11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신청자격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관리 외부자문관인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단지별 관리운영의 문제인, 관리행정 분야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선거, 회계 분야로 관리비, 잡수입 등의 수입지출,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을 보고, 장기수선 분야는 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정 여부 등을 사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2022년 9월부터 신청을 받아 ’23년 작년 말까지 24개소를 추진했으며 ’24년도에는 총 18개소를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10개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와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세 번째에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있잖습니까? 공동주택 내 분쟁 및 갈등민원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차 지하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전기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마 수백 원대의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것 알고 있는데. 관련법을 저도 조금 찾아봤더니 이게 강제성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도 이번에 최근에 그거를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권고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표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모이고 했을 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자꾸 지하보다는 지상에 주차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찬성하고 반대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지하에다가 차를 대놨을 때는 피해가 엄청 막심하거든요. 저희도 선도적으로 지상에 전기차주차장을 하라고 권고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이 이거는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고 권고할 부분들이 있어서 법상으로 현재 안 된 것은 저희가 문서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권고 부분은 서울ㆍ경기 지역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또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지하에 차를 못 세우게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50% 미만 충전하는 데는 지하에 대고 50% 이상 충전하는 차들은 지상으로 나가라는 그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요. 좌우지간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상급부서, 중앙이라든가 좌우지간 도에서 상황을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관련 뭐를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에서 행정지침을 따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전라남도도 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목포시에서도 전기차 관련 조례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최대한 빨리 보겠습니다, 그 부분.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쪽에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있잖습니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안등, 공용시설, 수목전지, 오수관 준설사업.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에 사시는 목포 시민들한테 똑같은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 공동주택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다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공동주택에 해 줬을 때 개인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정원에 만약 이런 수목 전지를 해 주라고 했을 때 해 줍니까?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목포 시민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주택을 자기들이 처리하는 비용을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하든 전체를 지원하든 그러면 개인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왜 공동주택은 이런 혜택을 주는데 개인주택에는 혜택을 안 줘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아직은 현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는 개인주택에서도 다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집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나무가 있어요.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해 주느냐? 안 해 주잖아요.

현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호동 일원에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사업 있잖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어저께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어제 밤 사이 내린 비로 인해서 그쪽이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됐던 부분 아닙니까?

침수 부분 말씀하실까요?

물론 하수과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도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물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호동 일대나 동명동 일대 이쪽에서 침수가 되는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수과 소관이라 저희가 말을 못 하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국토부의 승인받지 않은 사업은 추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토부에서 바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관련된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자문을 다 허그(HUG)에서 받아야 돼요.

어차피 하수과에도 그 얘기를 할 건데. 처음부터 도시를 재생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 수년 동안 걸쳐, 십수 년 동안 걸쳐왔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뭔 난리입니까, 진짜. 챙피스럽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하수 관련 이런 것들을 많이 넣다 보면 사업 진행을, 승인 받기도 쉽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허그(HUG)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승인 받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국비를 받을 때 우수 오수 그것을 포함시키면 불리합니까?

포함은 시키는데요. 그것을 과도하게 책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 보면 우수하고 오수 관로가 없어가지고 자꾸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또 흙탕물이 내리고. 하물며 재생사업을 하면서도, 어제도 이충완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물론 밑에 쪽에 그러니까 저지대에 오수 우수 사업이 완료가 돼야만이, 위쪽에 있는 거기를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리는 있기는 있습니다. 밑에는 안 되어 있는데 위에 해 놓으면 공사를 하나 마나지요.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끝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이런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첫 번째가 우수 오수가 제대로 돼야 나머지 기반시설인가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거기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할 때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하더라도 먼저 우수 오수가, 그러니까 물을 쓰고 사람이 이렇게 뭐하면 그것이 제대로 흘러가야만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도 위생적으로도 되고. 또 요즘은 날씨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때 이런 정비가 안 된 상태면 아무리 좋은 건물 지어놨어도 밀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사업할 때는 참고하셔가지고 같이해서,

신규사업할 때는 고민하겠습니다.

병행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국장님과 도시유산과장님이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서 잠시 양해를 부탁드렸거든요.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유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국내와 해외에서도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전통 나전칠기 공예품을 주제로 국내에서 최초로 박물관을 건립하여 전통공예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예술의 도시 목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3년부터 ’26년까지 갓바위 목포문화센터 등 총 4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경제성, 접근성 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3월 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체결 후 7, 8월에는 기증 나전칠기 작품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우리시 자산등록을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리시 재산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연사박물관에서 현대한국나전 36인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2024년 1월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누어 드린 나전칠기 시민공론화위원회 추진경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수장고 등 예산편성 요청 시 사업추진에 앞서 공론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도시건설위원회 요구에 따라 올해 5월부터 공개모집과 기관ㆍ단체 추천을 받아 분야별 전문가, 주민대표, 기관ㆍ단체, 시의원님 등 총 이십 분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전문가는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물어서 승낙하신 분과, 기관ㆍ단체는 문서로 추천한 사람, 목포시의회에 2명을 추천 요청하였으나 위촉하지 않으셨고, 시의원은 두 분 의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주민대표는 3개월간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후 선정하였습니다. 1차 5월 22일날 회의 때는, 공론화위원회 개최했는데요. 1차 때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 그리고 향후 논의하게 될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6월 5일 2차 회의에서는 자연사박물관에서 기증작품 보관상태 점검과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으로서 보존 필요성 및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3차 회의 때부터 5차 회의까지는 작품 감정기관과 보고회 개최로 가치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문조사, 토론회 등 시민의견의 수렴 방안, 시 재정상황, 수장고 조성 등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8월 6일 6차 회의 때는 유사 사례지 견학의 필요에 따라 파주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3개 기관을 방문하여 박물관 운영 및 전시기법, 소장품 보존 및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참고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8월 20일 7차 회의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전문가, 시민, 관련단체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10월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열린수장고 조성 또는 박물관 건립 등 최종 권고안이 제출되는 대로 검토를 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산ㆍ온금지구를 유달산의 풍광과 다도해의 전망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재개발하여 원도심의 정주인구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온금동 일원 20만 2,067평방미터에, 계획인구 690세대에 1,553명으로, 사업비는 3,16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2015년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조선내화부지가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재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목포시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재정비 촉진지구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조합 측에서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우리시 건축행정과에 신청하였으며, 우리시는 7월까지 보상 완료된 온금근린공원 내 지장물 105동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조합은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며 우리시는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가 및 도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 및 도 문화유산을 보수정비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유산인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구)동본원사 목포별원, 목포 천주교 구)교구청, 목포 양동교회 4개소와, 도 지정 문화유산인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 정비, 목포시사 2개소로 총 6개소에 대해서, 달성사 공양간 보수공사 그리고 문루 건립 설계, 구)동본원사의 목포별원의 지하층 기둥 및 천장 보수, 그리고 목포 천주교 구)교구청의 창호 및 벽체 보수, 재난안전관리사업, 목포 양동교회 화장실 신축과 종탑부 균열 모니터링, 그리고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 정비에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와 흰개미 방제사업, 목포시사회 창호 보수 및 대문체 해체보수사업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옥암 지하차도 개설 변경계획 및 대학부지 준공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택지개발사업 준공조건으로 해수청 사거리와 도청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목포IC 방향에서 영암 방면으로 지하차도를 목포시가 개설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포IC에서 영암 방면은 영산강 하굿둑 확장과 목포대교 개통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약 1,000억원이 소요되는 지하차도 개설사업의 대안으로 평면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해수청 사거리와 도청 입구 사거리 교차로이며, 사업비는 340억원입니다. 금년 1월에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해수청 사거리는 입체교차로, 고가차도 설치와 선형 조정, 도청 입구 사거리는 평면교차로 선형 조정으로 안건을 상정하였고 그 결과 해수청 사거리의 고가차도 설치와 선형조건안에 대해 비용분석과 교통수준 분석 결과를 보완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24년 4월 해수청 교차로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전라남도와 안건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2024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까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옥암 대학부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옥암대학부지 일부 용도 변경입니다. 현재 영산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이 옥암지구로 이전할 통합고등학교를 32개 학급 규모로 계획하고 있어 통합고등학교를 기존 고등학교부지로 이전하기에는 기존 고등학교부지가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옥암대학부지 일부를 고등학교부지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옥암지구 내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목포시내 일반고 11개교 중 9개가 원도심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옥암대학부지 일부 허용 용도를 고등학교로 변경하고 고등학교부지만 부분 준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고등학교부지와 옥암대학부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 면적은 옥암대학부지 전체 6만 평 중 1만 평입니다. 용도지역, 자연녹지 건폐율 20%, 용적률 100% 변경 없이 허용 용도만 고등학교로 변경할 예정이며 계획 층수는 5층 이하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4년 4월에 도시계획기본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고, ’24년 5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향조정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 건폐율,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고 용도지역 허용 용도만 고등학교부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24년 9월 고등학교 이전부지로 진입할 도로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고, 11월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2025년 2월까지 고등학교부지를 부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임성지구를 주거 중심의 친환경도시로 개발하여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목포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암동, 석현동 일대 약 60만 평 규모를 전부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282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LH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임성지구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되고, 2013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2018년 사업시행자를 목포시에서 LH로 변경했으며, 2020년에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받고, 2021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22년에는 LH에서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LH에서는 국ㆍ공유지에 대한 유무상 환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협의는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 LH에서는 지장물 보상과 사업착수를 위해 본부에서 경영투자심사를 진행했으나 조건부 부동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영투자심사를 담당했던 LH 본사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 불안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환지방식의 특성상 토지소유자의 사업비 부담률 상승과 개발 후 토지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며 경영투자심사를 위해서는 사업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향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광주전남본부는 LH 본사의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영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9월까지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2031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유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나전칠기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추진경과 이 내용을 보면 공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공립으로?

공립이지요. 시가 관리하는 박물관으로. 그렇게 추진했다가 지금 현재는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립박물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우리시가 상당히 부담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립박물관 말씀하신 겁니까?

예.

국립박물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공립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잖아요.

만약에 시립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만약에 한다 하면. 그러면 그 국비 따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국가에서 국립박물관을 지어주라는 자체가 좀…. 건의해도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전칠기박물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러지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나전칠기 그러면 통영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통영 갈 일이 있어서 통영 나전칠기박물관이라고 검색을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박물관인데 개인이 운영하더라고요. 2층인가 3층 건물에.

시에서 한 것은 아직 없고요. 개인이 조그맣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그맣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볼라고 접근을 했는데 문 앞에 지금 나전칠기 구입 때문에 출타 중이라 이쪽으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번호만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전칠기 고장인 통영에서도 박물관이 실은 없어요.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어서 안에 들여다봤는데 거기에서 구입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포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나전칠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나, 목포시 내에 사회적으로 너무나 호불호가 갈리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도 좌우 편향되지 말고 중심을 똑바로 잡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있잖습니까? 여기는 지금 조합에서 업체 지정을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중흥토건인가 그쪽으로 하는 걸로 언뜻, 구두상으로만 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항간에 들리기에 중흥건설 얘기가 나오기에.

중흥토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원래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가 서산ㆍ온금ㆍ금화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온금 빼고 서산하고 금화는 해제됐다가 온금이 조선내화 땅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서산ㆍ온금 2개 면적을 넓혀가지고 재정비 촉진지구로 다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랬지요? 그러면 면적은 확보를 한 거지요? 정확히. 국가에서,

지금 20만 2,067평방미터 면적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정확하게 중흥토목? 토건? 거기 지정한 것은 정확히 모르신다 이 말이지요? 국장님께서.

그거까지는 제가 문서를 직접 보지는 않아서. 그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다음 쪽 4-3쪽에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있잖습니까? 달성사 문루 건립 설계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달성사 마당하고 아래쪽 설립 예정지하고는 단차가 상당히 크지요?

조금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래에 지어가지고 계단을 내실 겁니까? 위에다 지으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설계도를 안 봐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유산과장입니다.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루 설계 위치가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사찰을 가다 보면 문루 하단부로 해서 계단 구성이 돼서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대웅보전 앞마당을 하는 형식이 되고요. 위에는 문루형식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로 지금 계획설계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차를 활용한 문루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문루라는 것은 대궐이나 성 같은 데 다락방형식으로 해서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쉴 수 있게끔 그게 문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설치하냐, 위쪽에 설치하냐,

위쪽으로,

위쪽으로.

기준계획고 지반을 잡을 겁니다.

위쪽에. 그러면 이쪽에 계단을 또 놔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현재 문루 폭이 예를 들어서 담변폭이 10m라고 하면 그 10m 하부 쪽으로 해서, 문루 하부 쪽으로 해서 계단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또 만들게 되면 비용도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계단 위에다가 문루를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뭐하러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별도 계단 놓으면서 그 옆에다가 만드시냐고.

일단 조계종 달성사 측에서 문화유산청 유형문화재과에 목포시를 경유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유형문화재과에서 전국에 있는 문화유산 그러니까 문화재급이 가치가 있냐를 판단해 가면서 설계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데. 일단 국가유산처에서는 국비, 도비 한 82%를 들여서라도 여기는 문루를, 국가보물이 달성사에 있기 때문에 82%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라도 이거는 승인해 줘야 되겠다는 작년 승인사항에 근간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희 시비는 14% 정도 재원으로 문루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14%가 됐든 20%든 100%가 됐든 지금 사진상 보면 담벼락도 참 멋져요. 그러면 문루가 들어설 자리의 담벼락 거기를 허물고 거기에 계단 놓고 위에 마당 쪽에다가 문루를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계단은 그대로 놔두실 거지요? 그거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둘 거잖아요.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 보면서 확인이 될 사항인데, 일단 말씀하신 석축 있잖습니까? 2단 석축으로 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웅장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성사 측하고 하고 있는 부분은 계단이 들어가는 부분에 최소한의 폭만 들어가는 거지 여기 있는 석축을 전체 대다수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다시 넓은 공간으로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그렇게 설계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설계하신 분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마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아름다운 석축을 훼손하면서 거기다가 또 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문루를 만드는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계단 위에다가 문루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당도 현재 있는 그대로 더 넓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옥암 지하차도 개설 변경 계획 있잖아요. 대학부지 준공을 위해서는 해양수산청 사거리, 도청 입구 이거 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청 입구는 대학부지 준공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2002년도에 남악신도시 개발해가지고 준공할 때 이게 전라남도가 아니라 중앙교통영향평가회 거기에서 목포시에서 개발을 해야 준공이 된다는 그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사거리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예, 도청 사거리와 해수청 사거리를 당초에는 2개 다 지하차도를 목포IC에서 영암 방면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는데. 교통영향평가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은 2002년도에 중앙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보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받을 때는 목포대교가 설치되기 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남악으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게 교통이 분산돼가지고 지금도 러시아워 때도 여기가 그렇게 정체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 1월달에 전라남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거든요. 지하차도를 하면 돈이 1,0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해수청 사거리는 고가차도로, 460m 길이의 고가차도로 그다음에 도청 앞 입구 사거리는 선형만 개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해서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지하차도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고가도로가 더 적게 들어가니까 고가도로로 해가지고 선형을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거 해양수산청 사거리는 고가도로 차로 설치를 하면서 일부 하굿둑 그쪽,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1월달에 고가차도 설치하고, 해수청 사거리는 고가차도 설치 그다음에 도청 입구는 선형만 변경해서 했는데 찬반이 좀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들도. 그래가지고 우리시는 예산이 그래도 더 적게 들어가는 평면교차로 이걸 한 번 더 해서 그다음에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에서도 B/C 분석이라든지 교통상황을 다시 한번 분석해가지고 보내주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워시간 그러니까 아침 출근시간 그다음에 퇴근시간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상당히 그쪽이 차량별로 영암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남악으로 빠지고 이쪽 하당 쪽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출근시간에 하당이나 남악에서 영암으로 빠지는 길들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분석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둘 다 평행교차로로 하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전액 우리 시비예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예요. 그러면 고가차도도 확정이 된 건 아니고 평면교차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굿둑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매입한다는 부분.

평면교차로를 했을 때 그쪽 해수청 옆에서부터 저쪽 제일1차 아파트 끝나는 부분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야 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야 되고.

그 둑은 영산강유역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안 했어요?

어차피 영산강유역청에서 관리합니다. 목포에 있는 영산강유역청 농어촌진흥공사 여기하고 협의했지요. 목포에 있는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담당직원하고 가서 협의가 일차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사람들은 그 둑에 못도 박지 말라는 사람들인데 땅은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한 모양이네.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평면교차로를 우리가 차량을 진행할 수 있는 선형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고가차도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어차피 사업비도 고가차도를 안 해야만이 사업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지요. 평면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지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거기에서 다 분산돼가지고 남악으로 가고 또 하당이나 남악이나 이렇게 다 나누어질 거 아닙니까?

목포IC로.

그러면 도청사거리는 그렇게 밀리지 않는데. 아무튼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자세히 받아보셔가지고 도청 입구 사거리까지 꼭 포함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2개 다 처음부터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그것은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다시 받으니까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공론화위원회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명칭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물관 건립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박물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박물관을 세우는 공론화예요. 맞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추진을 처음에 당초에 했기 때문에 가칭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의 구성원들이 박물관 건립이라는 거예요. 실은 세운다는 거잖아요, 박물관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여기 있는 구성원들은 여기에 대한, 물론 아까 반대의견도 존재한다고는 했지만 실은 이 자체가 박물관을 건립하자는 사람들이 아마 다수를 차지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근 한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성이라든지 우리 목포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기로는 저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어봤는데, 저희가 그래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첨예한 게 있다고 하면 공론화를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저랑 같이 관계를 맺고 제가 만약에 나전칠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찬성을 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제 주변에.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저도 주민대표라고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그 누구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게 과연 주민들의 숙의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정도의 사안이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짚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위원장님, 이게 가능하다면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시의원님들을 전체적으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두 분의 의원님들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공론화위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위원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시의원들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공론화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렇다라고 우리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너무나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의원들끼리 스스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6번 오늘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 관련해가지고 MOU 체결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장 분위기 오늘 어땠는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문서로, 직접 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어차피 행정적인 걸 도와주라는 그 부분까지만 정리했고요.

그러면 오늘 참석하시는, LH 쪽에서 참석하시는 분은 누구누구 참석하셨는지.

오늘 LH의 광주본부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거기 사업팀장님? 박찬호 LH보상팀장님 그리고 단지사업팀장 이렇게 세 사람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사에서는 누가 오셨나요?

본사에서는 안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광주전남본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3에 보면 국가 및 도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동본원사 목포별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천장 보수하고 지하층 기둥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공사 착공 및 준공이 7월부터 12월인가요?

지금….

동본원사에 관련된 시기.

동본원사는 용역 착수를 했고요. 8월까지 설계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금년 9월부터나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본원사를 외적인 유형의 문화재만 해당과에서 하고, 안의 실내에 운영하는 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계획적인 것이 공유가 됐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게 과거에 문화재, 지금은 국가유산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유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만 저희가 국가유산청에다가 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라 별도로 일반 문화유산이 아닌 부분을 개보수하는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구)동본원사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아주 열악한 소규모의 공연자들, 전시자들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하고 있어요. 거의 100만원, 200만원 수준의 예산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고가의 공연장을 대여할 수 없는 이런 열악한 분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저도 이 전화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 행사를 하려고 대관 신청을 했는데 공사 때문에 대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다 길거리로 나가서 행사를 못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버려서 또 다른 민원의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보수하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애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또 다른 민원거리라든지 또 이분들이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담당과장님이 간략히 설명하시는 것으로,

예,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오늘 급하게 유달예술타운 있는 쪽도 알아보고 했는데 유달예술타운도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연말까지 다 날짜가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예를 들어서 1897 해관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과 유기적으로 상의해서 공유해서 민원이 그런 분들의 어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24년 9월부터 11월―9월, 10월, 11월―3개월 공사를 하고, 주요 공사내용은 과거 합창단 연습실로 쓰고 있던 지하층에 대한 보수보강하고요.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창호필름에 대한 보수보강을 국가유산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이 행사 진행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관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의 공연일정하고 저희 공사일정, 지금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선정된다면 공사일정과 해서 저희가 지하층 공사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 대관을 하고요. 또 지상층 창호공사를 할 때는 필요하다면 공연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대관을 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해서 시공업체에 공사일정과 대관일정을 협의해가지고 충분하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에 가능할까요?

9월달에 업체선정이 되고 착수계가 들어오면 공사 세부일정이 나올 겁니다. 세부일정이 나왔을 때 대관업무를 하고 있는 문화재단과 공유해서 대관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9월 중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9월 중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많은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공감해서 그것은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유창훈 위원님하고 서로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기증 예정부지 있잖아요. 말씀이 여기다가 박물관을 지어야 이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문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18일날 기증하고자 하는 재단에서 문화체육광부에 공문으로 보냈던 내용은 ‘목포시가 무상기증하기로 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을 박물관부지로 고려한다는 사유로 정관 변경 허가 보류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 기증한 부지에다가 박물관을 짓지 않았을 때는 이 부지 기증을 안 할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저희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추정은 저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때 기증을 한다 그래가지고 목포 시민 대다수가 기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창훈 위원님이 여기 보니까 기증 예정부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유창훈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지만 오늘에서야 알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포 시민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아직 기증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하니까 참 황당합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산과에서 업무 진행을 하면서 상임위원회하고 소통을 충분하게 하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되지 않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증 절차가 정확하게 마무리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얘기들은 이 상임위였기 때문에 안 여쭤볼 거고, 시민공론화위원회는 하반기에 처음 이렇게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제목이 모든 걸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가칭이기는 하지만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나전칠기가 저희한테 다가올 때도 이 나전칠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관리방안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다가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목포시로서는 선물인데 지금은 이게 문젯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포시가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을 건가,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부터 접근을 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민공론화위원회도 이 명칭을 제목을 이렇게 해 놓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중립적으로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회의 때 보면 원점에서 한다는데 정말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맞나. 내용상은 별로 원점에서 검토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차 회의 때 예산부서의 보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부서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논란은, 예산만 풍족하면 이런 문제가 없잖습니까? 가장 큰 게 예산 문제잖아요. 그런데 4차 보고 7월에 그전에라도 충분히 예산 보고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벌써 8차가 진행됐는데 예산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늦어지는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판단하시기에, 공론화위원님들도.

아마 예산부서에 조만간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하고 관계의 건은 설명을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예산이 세워지면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신청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설명할라고 했던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또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됐을지라도 신청하면 내려오는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보고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내려올 것을 미리 언제 내려올 것이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보고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놓여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실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문체부에서도 예산이 지방비가 매칭이 안 돼서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국립박물관은 건립이 어렵다라고 이미 자체,

국립박물관 자체는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국립박물관은 문체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

아니요. 그전에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국립박물관이 저희가 건립이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립 아닌가요, 공립?

예, 맞습니다. 공립박물관에 대한 건립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립박물관에 대한 건립 매칭비율을 말씀을 하신가요, 지금?

그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문체부 어떤 예산이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전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예산 관계 내려왔냐고 물어보셨을 때 경관조명할 때 여쭤본 사항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공론화 4차 회의 때 공론화위원들께 목포시 재정상황 파악을 위하여 예산 보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회의 때 이렇게 진행이 됐었지요. 그래서 이 예산 보고를 공론화위원회에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셨지요, 아까? 그래서 제 말은 왜 4차 회의 때 예산 보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충분히 그때도 할 수 있었는데 8차가 진행되도록 예산 보고가 되지 않았는가, 그 질문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유산과장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일정상으로 4차 때 재정 보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8차로, 한 3차 정도가 순연이 돼서 8차로 보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 사유는 예산부서 쪽의 관계되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국고 협의, 예산 협의차 하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가 격주에 화요일날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격주 일정에 중앙부처 협의 일정이 겹쳐가지고 일정이 늦어진 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기에 예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게 논란이 돼서 또 방송을 타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사유는 아니고요. 국고 협의 일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회의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주무팀장님 이상이 재정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럼 추후일정은 언제로?

9월 5일 8차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목포시의 재정상황이 애들 독서책 60만원 예산이 없어서 그걸 삭감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론화위원들이 아냐는 말이지요. 실은 박유정 위원님은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목포시의 재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그런 과정에서도 나전칠기박물관이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정확히 알아달라. 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론화위원장께서 저희 상임위에 와서 충분히 공론화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얘기들을 설명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다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연락하겠습니다. 그때 설명하고 설명 듣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 하신 말씀을 전달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전체 의원 자리에서 공론화위원장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최근 하당 신도심 십자형 도시숲이 작년에는 목원도시숲으로, 올해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산림청에서 선정되는 등 더운 여름철에도 잡초 제거와 물놀이 수영장 운영 등 현장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명품 도시숲 공원녹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 완화, 도심 속 쾌적한 녹색 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양산단 외 3개소에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2㏊로 대양산단과 석현근린공원에, 가로수길은 대양산단 내 2km를, 자녀안심숲은 연산초와 서해초 사이에, 학교숲은 서산초 1개소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7,000만원이며, 가로수길 조성 사업비만 시비 8,500만원이 미매칭되어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월부터 7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므로, 올 연말까지 각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일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행약자층 등 다양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내년도 2년간 대삼학도 일원에 친환경 무장애길 3km, 맨발길 1km, 꽃화단 조성, 경관수목 식재, 안전시설, 전망대 2개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공모선정 시 연차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기금) 6억을 교부 받았으며 시비는 금년 매칭액 4억 중 1억원을 확보하여 3억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10월에 무장애나눔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도 상반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이행하였고, 7월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대연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원도심의 부족한 공원과 운동시설 인프라를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시민들의 호응이 많은 친화형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대연초등학교 인근 4만 6,000평방미터에 파크골프장(18홀), 어린이친화놀이시설, 숲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70억원으로 도비 20억원, 시비 50억원으로 예상하며, 토지 등 보상비는 3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7년 5월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고, 2023년 8월 대연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계획심사,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5년 6월부터 ’26년 12월까지 토지 등 지장물 보상, 국도비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파크골프장 조성 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하당권 평화광장, 갓바위, 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한 자연친화형 정원을 휴식과 힐링의 매력 있는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포교육지원청 앞 상동 입암산 일원 13만 9,571평방미터에 정원센터 1개소, 테마공원 5개소, 편익시설, 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는 총 8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1년 6월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4월에 전남도 투자심사와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2022년 8월부터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1월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과 협의를 완료하고, 5월과 6월에 목포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8월에 전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부터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있잖아요. 이게 대양산단에 미세먼지숲하고 다른 것입니까, 이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이 사업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업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하고 도시 열섬 완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기후 대응 도시숲사업이 미세먼지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칭이.

기후 대응 도시숲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사업비는 확보되었지요?

예, 지금 확보돼가지고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여쭌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벌써 들어가버리셨네. 도시숲 조성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처음 시작할 때 옥암수변에 식재한 나무들이 거의 다 고사돼버렸었지요.

’20년도 사업은 고사된 것은 없는데요. ’21년도 사업이 고사됐습니다.

’21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도시숲,

그래가지고 최근에 하자기간 2년 닥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언론에도 많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러면 나무들은 다 교체가 된 거예요?

예, 교체하고 2회 추경 때 보고드렸습니다. 마무리한 것으로. 하자처리한 것으로요. 보고드리고 했습니다.

위원회 우리가 이번에 구성이 돼가지고 그때 보고를 못 받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5-2쪽에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있잖아요. 지금 중삼학도는 무장애나눔길이 조성이 되어 있지요. 무장애나눔길이라는 게 휠체어 타고도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무장애나눔길입니까?

BF 기준 장애자가 다닐 수 있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이 없다면 8% 이내고 불가피하게 12%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무장애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5억이잖아요. 녹색자금 15억, 시비가 10억이나 되는데. 그런데 이 노선계획안을 보니까 2024년 무장애나눔길 신규 또 2025년 대삼학도 둘레길 해가지고 이 무장애길로 그냥 산을 난도질해버렸어.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됩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길을. 산에 올라갈 때 돌아서 올라간 것은 맞는데 너무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길을. 그렇지 않아요? 예산에 맞춰서 길을 내놓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기금사업비 무장애길사업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무장애길을 만드는 몇 프로 이상인데 경사도나 둘레길 형태로 만드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삼학도도 그 기준에 맞췄는데. 대삼학도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3km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산책로를 최대한 이용하고요. 정상에 정자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솔직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4년 무장애나눔길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란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정상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레길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돈을 더 투입해가지고 이 둘레길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산을 좋아해서 산길을 많이 다니는데요. 산을 이렇게 너무 길 낸다고 그래서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노란 노선만 가지고도 정상까지 충분히 올라가는데. 한번 검토해셔가지고,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잖습니까?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 범위 내에서 훼손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삼학도에 무장애길 만들기 전에 시정질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삼학도에 테마가 있는 꽃길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꽃길은 안 만들고 무장애길로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삼학도도 무장애길 만든다니까 좋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자연을 파괴하지 마시고. 또 시비 절약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대연체육공원 조성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는 사유지입니까, 다?

사유지는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부지 있잖아요.

철도부지지요?

예. 한 3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여기가 철도부지라서 개발을 못 한다라고 했었던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사유지하고 철도부지하고 합쳐서 60% 됩니까?

70% 정도.

70% 정도. 여기 지금 작물은 재배하고 있어요?

상부에 작물이요. 철도청에 임대계약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가 보상금이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척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개발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목포 파크골프장 몇 개 있습니까?

공원 내에는 6개소로 되어 있고요. 체육시설관리과 해서 제가 알기로는 8개소,

목포같이 파크골프장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드신다고.

용해동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방금 말씀한 거 철도 상부 구간을 관통합니다. 철도 상부 구간에는 구조물이 좌우 30m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거기에서 가까운 실내체육관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방에 없다고 그러셔.

이쪽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 있었습니다.

목포에, 요즘 남녀노소 연령을 불구하고 파크골프를 많이 합니다마는 너무 많지 않나. 이거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건물 있잖아요. 창고나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