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349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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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2대 후반기 도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자리인 만큼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의 현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시고 정책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와 대구경북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7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건, 출자 동의안 1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정경민·신효광·이춘우·황재철·조용진·최덕규·이동업·윤종호·김대진·배진석·최병근·김창기·최태림·박규탁 의원 발의)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등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구경북공항의 지금까지 추진상황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대구경북공항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작년 8월 23일 국토부 사타 결과가 발표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국토부에서 공항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말에 수립이 완료 예정이고,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복수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화물터미널의 위치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질의하면 되는 상황 맞지요?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요, 투자유치실…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질의…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지금 이것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투자유치 이것 여기 보니까 인터배터리 얘기가 나오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뮌헨에서 하지요, 독일에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독일에서 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요. 삼성, 롯데, 그다음에 심지어 에코프로, 여러 군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전시관을 자기네들이 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위탁·대행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거기 저희들이 KOTRA를 통해서 해당 기업들을 접촉을 하고, 또 대기업이지만 사실은 밸류체인을 보면 대기업 산하의 1·2차 밴드들, 이런 기업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KOTRA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KOTRA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매년 해 온 것이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지금 해 왔고, 두 번째인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시장이 좀 유망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하는데, 이것이 KOTRA는 당연히 그냥 거기 가는데, 그쪽에서 지원은 해 주겠지만, 대기업에서 이것 자기네들이 물건 팔기 위해서 유럽 쪽에다가 홍보하고, 홍보관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경제진흥원에다가 줘서 이것이 무슨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KOTRA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기업이 거의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에 우리 국내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런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KOTRA를 통해서 현지의 기업들, 특히나 이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 특히 경상북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색을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KOTRA가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것을 경제진흥원에다가 집어넣어 주든가, 돈을. 그렇게 해야지요. 공항… 이것 지금 그쪽으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거기에다가 저것 했어야지, 예산을 배정을 했어야지 왜 공항본부에다가 넣어서 그쪽으로 위탁하게 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경제진흥원의…

창화

한창화위원

그것 잘못됐잖아요, 예산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안 맞잖아.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이 홍보관을 어디에 지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뮌헨에서 하는 행사장에서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독일의 뮌헨에…

우청

이우청위원

독일?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인터배터리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우리 공항추진본부가, 우리 할 일도 지금 어려운데, 이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거기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적절하지. 이것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 공항이 지금 7월 1일부로 공항투자본부로 바뀌었고 투자실이 공항본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 자체가 공항 개발, 또 그 부분, 공항 주변 개발도 포함되지만 경북도 전체의 투자유치 업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나 지금 현재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많은 투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해외기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홍보관을 지으면 그것을, 홍보관을 누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독일의 그 행사에 참여하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 기업, 예산 가지고 그것, 홍보관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업이 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 이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경상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본부장님, 누가 그것 아이디어를 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것이 매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뮌헨하고 서울에…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매년 사업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난번에는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이것 조례 만드는 것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됐고 올해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작년에는, 2억 4000 예산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좀 더…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동의안이라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것이 조례가 아니라…

우청

이우청위원

동의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작년에는 2억 4000의 예산이, 올해는 2억 8000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동의안을 하려고 그래요? 매년 그렇게 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1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해외의 기업들…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의 성과는 뭐였어요, 작년에 한 성과? 그것이 홍보를 봐서, 우리 기업이 작년에 얼마나 이것 들어왔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작년에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외국인 기업 유치 실적이 피엠씨코리아가 800억 원 투자를 했고, 진성SH신에너지가 1000억 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유니코ESS 회사가 93억을 포항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이것 홍보관 지어서 보고 그렇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돈이 그래, 이 돈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우리가. 안 그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사실 투자유치라는 것이 딱 가서 한 번 한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이것이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동의안 낼 때 깊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적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매년 우리가 동의안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돈을, 예산을 낭비하게 되면 좀 이것이, 우리 도에서 이 예산이 부적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은 돈 가지고 투자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수백억의 경제효과를 봤다면 이 돈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동의안은 이번,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설명을 상세히 해서, 그쪽의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로 하지 말고 무슨 실적, 근거를 한번 가지고 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것이 투자유치라는 것이 한 번 행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기업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까 본부장께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말이, 본부장님 말이 다르잖아, 앞에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은 당장 한다고 그것이 효과가 안 온다고 또 이야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행사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한 것이야 작년 한 해 했다, 동의안을 작년 한 해만 했다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작년에도 계속, 몇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동의안 해서 해 온 사업을 정리해서 한번 가지고 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가지고 와서 우리가 판단해서, 보고 다음에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는지 위원들이 한번 판단해 볼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당장 오늘 안 해도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경북 홍보하시느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스 하나 설치하잖아요, 우리 경북 저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 하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것이 부스 하나 설치하는 예산이 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KOTRA와 함께 독일 뮌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도…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어떤 기업이 갑니까, 우리 경북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경북, 저희들이 가서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이면 독일에 있는, 또 그 행사에 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우리가 기업, 마찬가지로 경북이 가진 않고 우리 기업을 데리고 갈 것 아닙니까, 경북에 있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우리 기업을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북을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 기업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거기에 가서 외국 기업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냥 경북 홍보만 하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경북 홍보하고 기업을 미팅…

창기

김창기위원

뭐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경북에 대해서 투자입지 현황이랄지, 아니면 우리 경북의 산업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지원제도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KOTRA인가 뭐지요, 같이 가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KOTRA하고 경제진흥원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경제진흥원 같이 가잖아요? 돈을, 이것을 안 하면 우리 경북 홍보를 안 해 주는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를 않지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그분들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마찬가지로 같이 참여는 할 수 있잖아요, 돈 안 줘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타깃을 삼아서 어떤 기업을 만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데? 여기 두 저것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KOTRA가 저희들을, 예산, 어떤 행사를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기업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에 접촉해야 되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우리 자체 여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본부장도 계시고 하는데 직접 만나면 되지, 뭐 꼭 거쳐서 만날 필요가 있는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도 직원이 외투팀이…

창기

김창기위원

또 좋은 기업이 있으면 거기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고,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위원님 지적은, 말씀은 감사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에 이런 기관들을…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해마다 하면 그런 인연, 연고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만날 수도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계속 그런 네트워크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창기

김창기위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만나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자꾸 만나니까 정이 들고, 또 인사하고 만나는 시간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사람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미팅했던 기업들은 다 연락처를 남기고 그리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더 어떤 모수를 늘려나가야 유치가 더 폭넓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이우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또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의 실적, 만나서 뭘 했는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인터배터리가 주 타깃이다, 그렇지요, 지금 하시는 것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인터배터리 자체가 타깃은 아니고 KOTRA나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인터배터리만 딱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뮌헨에서 박람회가 열릴 때 경제자유, 우리 뭐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경자청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KOTRA에서 부스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경상북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경상북도 부스…

덕규

최덕규위원

부스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경상북도밖에 없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다른 지자체들도…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서울 부스, 하나의 행사장에 서울 부스, 경북 부스, 대구 부스, 이렇게 전 지자체가 다 참석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여러 개의 지자체가 참여하는데, 내년에 인터배터리에 어떤 지자체가 참여하는지는 저희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작년에 해 보셨으니까, 작년에 하실 때는 거기에 각 지자체가 다 이렇게 참석하셨냐는 것이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4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4개 지자체가 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참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경상북도가 이 배터리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우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 경상북도는 배터리에 대해서 블루밸리 산단이 있습니다, 포항에. 그리고 포항의 블루밸리 산단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제반여건 자체가 산업단지가 기본적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 포스코케미컬이나 포스코가 있고, 또 에코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나 포스코케미컬이 있다 보니, 중국의 CNGR이라는 회사도 그 에코프로나 포스코케미컬과 같이 JVA(Joint Investment Venture Agreement, 합작투자계약)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 금액이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포항의 블루밸리 산단은 이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경쟁은 새만금 쪽이 사실은 좋은 제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면, 새만금과 또 블루밸리 산단을 저울질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업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조 정도 투자하는 기업이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새만금과 블루밸리 산단을 재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역에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북의 공장입지,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 배터리 산업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산업단지들이, 국가 산업단지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산업마다 다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분명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지금 지정 단계, ‘인터배터리에 참여한다. 그래서 부스 설치한다.’ 이런 것만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뿐 아니라 KOTRA를 통해서 중국에 가는 경우에, 지금 9월에 가는 경우에는 중국의 리쇼어링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업설명회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떤, 뮌헨에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이 예산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그런, 중국에 있는, 현지의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리쇼어링이나 프렌드쇼어링, 즉 국내 복귀를 유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자꾸 말씀이 길어, 답변이 길어지면 그것 하니까, 시간 관계상 그런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결국은 여기에다 그렇게 인터배터리라든지 이렇게 한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KOTRA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경북의 어떤 산업단지, 입지조건, 자동차든 배터리든, 아니면 전자든 이런 데 대한 홍보를 통해서 오시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운데 딱 이렇게 배터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황중하 단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오다 보니까 본부장이 깊이는,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직접 실무를 해 보셨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위원님들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이제 해외에, 뮌헨 같은 인터배터리…

진복

남진복위원

모양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인터배터리에, 인터배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이차전지 배터리쇼RH요. 세계 각국의 주요한 기업들 한 1000개 사가 매년 뮌헨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고, 저희가 이 전시회에 출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인 이차전지 부품소재, 배터리 기업들이 오니까 그들 기업들을 현장에서 한꺼번에 접촉을 하고 유치를 우리 경상북도에 해 보기 위해서 우리 경북관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상북도가 산업입지 측면이나 투자유치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상담을 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다른 시·도도 참여를 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예, 다른 시·도에서도…

진복

남진복위원

다 참여를 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단장은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라든지 충청남·북도 이런 이차전지, 울산 같은 데도…

진복

남진복위원

그 박람회에 다 참여를 한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예, 그 박람회에…

진복

남진복위원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최근 3년간…

진복

남진복위원

3년간 진행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작년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작년도 전체 거기 박람회 출품하는 그 자체 예산…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이 사업으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5000만 원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억 5000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통틀어서 이 동의안에. 이러한 형식의 동의를 작년에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올 처음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복

남진복위원

동의를 받고, 3억 미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3억 미만일 때는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한 2억 9000 해서 동의를 안 받고 하지, 왜 3억 5000 해서 이렇게 어렵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그래도 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진복

남진복위원

쪼개기를…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여러분들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좋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워크숍 4000만 원, 투자설명회 4000만 원, 유치활동 8000만 원, 이것이 전부 다 추상적이고 우리 뻔히 아는 그런 형식의 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갑자기 3억 5000만 원 된 것이 좀 의아하고, 이것을 왜… 이것 예산과목이, 지금 현재 예산과목이 어떤 과목에 편성돼 있습니까, 다만 아까 5000만 원이라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국내·외 투자유치…

진복

남진복위원

예산과목이, 목이 뭐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공공기관 위탁운영·대행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이 경제진흥원을 통해 나갑니까, 안 그러면 KOTRA로 바로 나갑니까, 예산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나갑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통해서 나갑니까, 예산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경제진흥원이 출자·출연기관인데 출자·출연 동의안에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쪽에서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출자·출연 동의안도 받잖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예, 그것은 이제…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경제진흥원에 가는데, 이 돈이? 세부적으로야 대행을 KOTRA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돈이, 어떠어떠한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서 가는 곳은 경제진흥원이야.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올해 처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보세요. 이질적인 업무를 억지로, 예외적으로 합쳐놓으니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단이 왜 여기 왔는지 단장님도 잘 모르잖아. 경제국이 하던 업무예요. 거기에 있다가, 이 업무를 그쪽에서 진행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이남억 본부장은 여기 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일은 경제산업국의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 와서, 껍데기만 들고 와서 동의안만 받는, 예산만 편성하는 이런 이원화된 일을 하고 있어서 도정이 어떻게 집중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건설국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와 하천을 분리해 놓으니까 현장을 가보면 이상한 모양같이,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어요. 조직개편이 여러분 문제는 아닌데, 본부장,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본부장, 이 내용 알아요? 그래서 동의안의 동의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 의결은 따로입니다. 설령 이것이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하고 삭감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것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전시적이고, 이러한 형식의 행사에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이번 동의안은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도록 보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것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아마 편성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음 회기에 가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외기업 유치 방법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 다만 저희들의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외에 설명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외,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10시 50분까지 8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그럼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좀 짚을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이 가면, 아까 3억 5000?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수수료도 떼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몇 퍼센트 떼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0%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0%?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0%면 얼마 돼요? 3500만 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3500만 원 떼고, 경제진흥원에서. 그래 경제진흥원에서도 이것을 그래 사업의 목적이 가야 되는데, 이것 장사하는 거잖아. 하고, 민간 위탁으로 가지요? 그것 이야기해 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공기관 위탁·대행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도…

우청

이우청위원

됐어요. 다 알고 있고, 위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 회의 끝나고 나거든, 작년에 동의안 안 했지만, 작년에 2억 9000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작년에 2억 8000…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수수료 뗀 것하고 민간 위탁으로 가서 대행업체, 그것 좀 조서를 가지고 위원회에 우리 한 부씩 줬으면 좋겠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공기관 자본 이전, 또는 민간자본 이전 이것의 타깃을 정확하게 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런 소소한 예산을 가지고 위탁·대행 동의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진흥원이나 이런 공기관들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자본 이전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타깃을 정해서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사실 그쪽에서도 일반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 타깃을 정해서 이렇게 업무를…

창화

한창화위원

전문기관이잖아요. 지금 주는 데가, 전문기관에 주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하는 게 다 전문기관에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께서 유보안을 말씀하셨는데 한창화 위원님께서 잘못, 사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동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구미 산단의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또 이런 주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세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지요? 500세대지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506세대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506세대인데, 5평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6평, 또 12평 이렇게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5평, 6평, 5평으로 여기 부기가 돼 있는데 5평 하면 원룸이지요, 원룸?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원룸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원룸을 407세대나 짓는다고 가정하면 어떻습니까, 원룸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진 기업들은 많습니다. 특히나 그 지역에 사실은 한 60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거기서 어떤, 계속 원룸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허복

허복위원

그래 그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해 봤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수요조사한 것 결과가 어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미 6000명 정도가 있고, 거기 근처에 원룸에 기거하는 분들이. 그리고 특정 기업에서는 아예 전체를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도 관심 많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12평을 좀 많이 하고 5평은 좀 줄이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을 드리면 6평이 407세대이고 12평이 99세대인데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수요까지 다시 책정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수요도 다시 그것 한번 해 보시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에 전부 당첨이 돼도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대요, 너무 작아서. 구미도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또 수요조사를 잘 마친 다음에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동의안이 끝나고, 이 공사가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이것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기간은 ’24년부터 ’27년인데, 공사는 빨리 진행이 되면, 내년에 빨리 진행을 해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목표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면밀히 분석해서 빨리 좀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엽 위원님.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인기 많던가요? 첫 사업이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첫 사업인데, 지금 그 지역에는 60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가 많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인구는 많은데 이것을 지음으로써 그쪽으로 다 들어온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서 자기들이 아예 다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수요가 6000명이나 되는데 여기 이분들이 사실은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고, 또 낡은 건물들도 그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실은 젊은 친구들의 커뮤니티도 형성될 것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안에 있는 시설들, 공유 주방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 경북개발공사도 이런 것과 똑같은 것 있어요. 공공주택은 사실 지어놓으면, 우리 근로자들이 수준이 보기보다 억수로 높아요. 특히 행복주택, 주공아파트 그런 데 들어가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을 지음으로써,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예쁘게, 여기 살아도, 근로자들이 살아도 좀 괜찮다. 이렇게 해야지. 대충 여기 근로자들 사니까 칸수 늘려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5평, 4평 해서 나중에 되면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한 예로 우리 포항시 송도에 행복주택을 만들었어요, 공공으로. 2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저출산, 5개는 한부모 가정, 10개는 젊은 층 그것으로 했는데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20년 상환에 10만 원 받는데,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왜 안 들어가노?” 이러니까 거기 살면 부끄럽대요. 그것 충분히, 제 말 이해하시고 짓더라도, 어차피 돈 들여서 짓는 것 좀 멋있게 지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여기 들어가도 주변 환경도 좋고…’ 칸만 닭장처럼 딱딱 만들어서, 600명 들어갔다. 300명 들어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실익으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허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평수를 좀 늘리시려면 늘리고, 이쁘게 만드세요, 이쁘게. 정말 여기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우리 근로자분들 보기보다, 200만 원 벌든 180만 원, 200만 원, 최소 금액을 버는 그 사람들도 눈이 더 높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 코아루, 아이파크 살아야 어깨 뽕 들어가고 그런데, 이 아파트도 공공의 건물이지만 좀 민간이 하듯이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사실은 민간이 주도가 되는 사업이라 멋지게, 또 민간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좋은 그림으로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브랜드도 보니까 ‘아름다운 집’, ‘행복주택’ 이래 버리면 사람들 안 가요. 영어도 좀 섞어서 그렇게 해야 젊은 층들이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항투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항투자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지 위원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질의 순서가 잘못돼서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발전된 게 없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알아듣게끔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대구경북공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규모는 511만 평, 그리고 총사업비는 11조 5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공항 건설사업비는 별도로 2조 6000억 원이 되고, 사업방식은 군·민간공항 동시이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이 되고…

허복

허복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우리 제안설명에도 다 나와 있고,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우리 본부가 생기고, 대구하고 2030년까지 우리가 준공을 해야 되지요? 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2030년까지 준공을 한다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인근부터. 토지보상비는 언제 책정되고 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내년에 일괄 토지 보상과, 기본설계 수립할 때 일괄 보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 토지 보상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다음에 설계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러면 설계는 동시에 들어갑니다. 기본설계·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원래는 실시설계 들어갈 때 보상이 되는데 지금 대구와 국방부가 하는 것은 기본설계 들어갈 때 보상하는 것으로…

허복

허복위원

보상은 임의대로, 우리 공항지구로 땅이 편성돼 있는 데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보상 다 찾아야 됩니까? 또 거기에서도 서로 보상이 불만이 있고 한다든지 하면 안 찾을 수도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이 수용이 되는 것이라 일단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만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때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그것 1년 만에 끝나겠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런데 강제수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수용은 되고 그다음에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기간은 별도로 치더라도…

허복

허복위원

수용을 하면서 별도로 그것 진행이 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의 도민들은, 대구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말로만 ‘공항’, ‘공항’, ‘언제 착공한다.’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모두가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매일 설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일단 공항에 대해서는…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예산이 내년에 확보된다고 하는 것도 확실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말씀드려도…

허복

허복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공항은 15조가 들지만 자체가 국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대구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K2 비행장을 담보로 해서 PF를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SPC가 올해 구성이 되면 바로 PF가 일어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 PF를 통해서 사업비가…

허복

허복위원

그 PF를 통해서 보상이 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SPC 구성하고 그 SPC가…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진행을 올해도 할 수 있었고 작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것 진행 안 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대구시와 국방부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에 대해서, 군공항은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SPC 구성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추진현황, 상황에 대해서, 변화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공항투자본부에 보면 공항추진과하고 항공산업과가 원래 주를 이뤘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이 투자유치, 민자활성화, 산업입지과가, 3개 과가 들어왔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공항추진본부가… 가덕도를 한번 봅시다. 부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조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무슨 과 무슨 과가 있습니까? 거기도 공항기획과나 이런 것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쪽에는? 그런데 왜 우리는 투자유치단이 여기 들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공항추진…

창화

한창화위원

민자활성화과가 들어오고 산업입지과가 들어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화

한창화위원

예, 말씀하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추진본부가 실제로 외부에서는 공항을 건설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은 국방부와 국토부가 건설하는 것이고 저희 공항추진본부는, 공항 주변의 신도시 200만 평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리고 공항을 개발함에 있어서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와 또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공항개발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공항 주변의 100만 평,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산업단지 3개를 건설하고, 그 산업단지를 건설할 때는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 업무는 기업 유치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항추진본부가 투자본부로 바뀐 것은 경상북도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업입지과가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투자단이 기업을 유치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 어떤 정책 수단으로 민자펀드를 구성해서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투자도 하고, 또 경상북도 전체에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항추진본부와 공항투자의 역할 자체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공항,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인천공항, 김해공항, 국제선이 좀 많이 뜨는 그런 데지요? 가덕도공항 같은 신규로 건설을 하는 데 거기에도 그러면 그런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요, 그쪽에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참고로 인천…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나라의 국가산단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는 그러한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공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자유무역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치하면서 가는 건데 공항추진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국토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가는데 왜 이게 여기에 왔는가 저는 그게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투자유치? 투자유치라는 것은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 이런 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 공항본부에다가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민자 활성화하는 것도 기업은 자기네가 이득이 되는 데로 가고, 또 혜택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야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항 주변에 그쪽에 단지를 개발해서 거기로 가? 수출, 물론 네덜란드의 화훼시장이나 이런 데는 공항이, 화훼단지가 거기로 다 모여 있으니까 공항이 거기에 있어서, 그것은 전문적으로 그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일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특색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 공항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제선 노선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 잘했어요. 국토부하고 국방부에서 다 합니다. 아무런 결정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기다가 장밋빛, 장미꽃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별로 장미꽃이 필 곳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왜 이랬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투자본부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공항투자본부가 아니라, 우리 투자유치단장님 계시지만 다른 쪽으로 얘기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항만, 지사가 얘기하는 투포트라고 그러거든요. 항만과 공항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쪽에는 왜 관여를 안 합니까? 공항항만투자본부장이라 그러면 내가 또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공항 쪽에다가 산업입지라든가 이런 것, 그런 또 민자활성화는 공항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미 공단이라든가 포항 공단이라든가 어디, 울진에 수소, 그다음에 또 다른, SMR 이런 쪽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산업입지나 민자활성화나, 그 과에서 그런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공항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공항 주변을 연계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창화

한창화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사실은 공항투자본부가 공항만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너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항이 오면, 저희들은 공항을 짓는 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항만 온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경북도 전체의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는 물류단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투포트, 저희들이 투포트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만을 하면 원포트입니다. 그렇지만 포항항이나 부산항을 이용한 투포트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그리기 위해서는 공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공항투자본부로 했던 것이고,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야 기업들이 유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올 때는, 투자유치만을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잘 구축하고 거기에 맞게끔 산업단지 계획도 변경을 해 주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지만 기업들이 유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투자 관련된 부서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앞으로는 기업 프랜들리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그런 경상북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민자활성화과에 경북 신휴양벨트 조성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되는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민자활성화과가 7월 1일부로 새로 설립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휴양벨트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자그마한 성과로 지금 현재 문경 쪽에 사실은 호텔이, 5000억 규모의 호텔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은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고래불해수욕장 건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저희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동해안 쪽에서는 오션리조트도 유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고래불을 저희들이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아서 유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휴양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경에, 이미 계획이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 해당 기업에서는 이미 토지를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스테이 역시도 구미에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고드린 대로 구미에서는 이미 클로징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해안 할 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뒤에 업무에 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45페이지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이 2024년에 4억 5000을 가지고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6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개별 기업이거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미래항공교통, 특히나 드론이나 UAM을 총괄해서 미래항공교통이라 그러는데 아직은 이것이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세계적으로는 연 성장률이 13%, 30% 정도 되는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이러한 산업 분야가 1조 달러 정도, 지금 현재의 어떤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보지만 지금 경북도는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북도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덕규

최덕규위원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대한 동의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R&D 기술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개별 기업이 6000만 원 돈, 그리고 일부분은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실적을 낼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기업들을 선정할 때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경북도에 올 수 있는지, 그리고 경북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경북도에 있는 기업한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기존에 운영하는 기업이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경북에 오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전부 R&D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일부는, 상당히 기술이 좋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원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권을 이제 우리 도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그것을 개인 기업한테 줘서 사업화 만들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 자동차, 이런 부분들 다 기업들마다 6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줘서 어떤 효과가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항공이라는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식으로 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경상북도에 있는 수천 개 기업에 다 R&D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6000만 원, 2000만 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답변…

덕규

최덕규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드론이나 UAM 자체가 사실은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 대개는 드론이라는 것이 전 세계 한 70%가 중국시장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이고, 경제가 어려운 기업인데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함으로 해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여기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기업, 드론 공장 하나 짓는 데 얼마씩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6000만 원 준다고 충북에 있는 공장 팔고 경상북도 온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R&D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이런 식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적어도 드론 시장을 관할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면 대기업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런 R&D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학 연계도 많이 하잖아요. 산학 연계를 하더라도 한 프로젝트에 6000만 원 줘서,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데 없습니다. 이것은 6000만 원 줘서 그것은 회사에다가, 우리 좀 속된 말로 묘사 떡고물 나눠주듯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주는 역할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야 하면 정확하게 그것을 목표로 가야 되고,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인건비 10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 몇 달 월급 주잖아요.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그것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산업입지과에 보면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승인된 산업단지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위원장님, 승인된 산업단지의 준공되지 않은 현황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65쪽에 ‘탄소중립형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부분은 철강산업이 탄소가 과다 배출이 되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 보니까 125억에 플랫폼과 설비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회사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사업은 국비 건의사업으로 지금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지금 국비 건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산업부나 기재부를 방문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여기는 ‘포항철강산단 탄소중립형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2025년부터 2027년, 플랫폼과 설비 지원해 주고 총사업비가 125억, 국비가 75억, 10억, 40억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데 난 여기서 굉장히, 우리 지역이라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제 사무실에, 혹여나 여기에 사업이 선정된 것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제 방에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 건설과 같이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도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차주식·손희권·박채아·김진엽·허복·박순범·정한석·이우청·최병근 의원 발의)

13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허복·이우청·박승직·최덕규·박순범·김진엽·김재준·이형식·황두영·임병하·김홍구·노성환·박규탁·박선하·남영숙·이충원·신효광·서석영·박창욱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28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의원이 19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허복·남영숙·박순범·남진복·최덕규·이칠구·배한철·백순창·김진엽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박용선·김대일·남영숙·윤철남·윤종호·허복·김창기·최태림 의원 발의)

13시 38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 박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부위원장, 고생했어.

진엽

김진엽위원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박순범·김창기·이우청·남영숙·남진복·최덕규·이칠구·배한철·백순창·김진엽 의원 발의)

13시 44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허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등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의사일정 제12항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보고중단)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이번 위원회에 새로 위원님들 오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예, 괜찮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미의 혁신지구 지금 추진현황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내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9월에 재공고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국장님, 내년에 준공해야 되는데 지금 착공도 못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2020년도에 시작했으면 지금쯤 돼서 한창 건물 짓고 건물이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좀 진도가 늦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기에, 공단지역에 하다 보니까 공장주들한테 토지 보상이 좀 늦었습니다. 이것 하는 데 한 2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설계하고 지금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하니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빨리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우리 신도시 개발, 우리 신도시에, 지금 제가 보니까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담당 부서는 고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오다 보면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이런 곳을 보면 시설은 잘해 놨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신도시 조성 인원, 완성이 되면, 10만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10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1차 사업은 2만 5000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성공했다고 보고, 2차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1단계는 우리 계획인구가 2만 5000입니다. 2만 5000에 지금 현재 상주인구가 2만 3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거의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2단계는 보면 우리가 176만 평에 인구를 7만 5000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 건설사가 선뜻 나서는 데가 없어서 약간 진도가 좀 부진합니다. 지금 현재 분양율은 한 22%로…

허복

허복위원

지금 현 주거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 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 주거하고 있는 사람은 2만 한 3000명쯤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7만 5000 목표로 하는 2단계 사업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2단계는 7만 5000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미진한 그런 부분인데 이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는 없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처음부터 보면 계획인구를 지금 10만으로 잡고 도로 같은 것, 그리고 상수도·하수도 이런 것을 전부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보면 이것이 인구밀도가, 우리 332만 평에 10만이거든요. 인구, 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인구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검토가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은 없는데 자꾸 재투자, 재투자 그런 것 하다 보면 또 무용지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개발공사하고 같이해서 2단계 하는 데 있어서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획도 좀 조정하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전반기 때 우리 업무보고 작년 연말에 받을 때도 동일한 지적사항인데, 우리 현원·정원 문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에도 15, 16명 결원됐는데 국장님께서 올해 채운다고 이야기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적하셨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원을 최대한 충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경주 APEC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APEC추진단에 인력이 좀 많이 빠져나가서 이게 지금 결원된 인원을 확충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APEC 끝났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내년 10월에 개최를 하니까 지금부터 해서 추진단이 발족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발족한, 준비는 거의 끝났잖아? 끝 안 났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제 시작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제 시작이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발족하는 것이, 그것 업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잖아? 잡혀있으면 그 인력을 이제 데려오라는 그 얘기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유치는 지난번에 했고요. 유치한 이후에 보면 각 분야별로 해서 인원들을, 추진단을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맡아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 한다고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지금 건설과에 있는 인원이 간 건 별로 없어요, 내용상으로는. APEC 시작되기 전부터 이것이 없었던 인력인데, 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행정직도 갔고 건축직도 일부 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갔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다른 대책으로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조직도에 보면 북부사업소 같은 데 6명이 모자라고 남부사업소에 5명이 모자라는데 이것 일이 됩니까? 안 되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인력이 사실 좀 달립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사업소를 가지고, 성격을 띠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소장이 일이 안 되잖아요. 어디 다니면서 측량하고 그런 것 못 하잖아? 또 가서, 어디 가서 민원 해결도 안 되잖아요.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되고, 또 밑의 과장들 두 분, 사업소에 두 분이 있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과장은 사업소당 각각 3명씩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3명, 그것도 인력에, 우리가 어디 설계하는 그런 팀도 아니고, 그 밑의 팀장, 팀장도 사실 그렇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직원은 9급, 9급은 또 몰라서 못하잖아. 그렇지요? 8급, 7급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여기 몇 명 돼요, 그래? 남부사업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37명·45명, 북부·남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래서 7급 19명, 8급 6명, 20몇 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할 때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APEC 그것 때문에 빠져나갔다.” 이렇게 또, 작년에는 그렇게 핑계 안 대다가 올해 또 이렇게 핑계 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조치를 해요. 조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이 사람들 매일 출장 다니고 일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명시이월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도 가서 “50%밖에 안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좀, 국장님은 다른 것 할 게 없어요.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매일, 그때그때 되풀이되는 건데 좀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 더는, 경북혁신도시 지금 어디에 있지요, 경북혁신도시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김천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김천에 있지요? 이것 조성할 때 115만 평이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지금 남은 게 몇 평 남았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분양된 게, 지금 한 94% 정도가 분양이 됐고요. 산학연 용지는 한 59% 정도 분양되고 한 40% 남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지금 클러스터 부지하고 남은 게, 지금 클러스터 부지만 얼마 남았어요? 산업용지 놔두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클러스터 용지가 지금 59% 분양되고 남아있는 것이 한 12만㎡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2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12만㎡.

우청

이우청위원

12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총 보면 30만 7376㎡인데 분양이 18만 되고…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남은 게 한 42만 평 남았을 거예요, 평으로 따지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12… 36만 평 정도 남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안 맞는데, 국장님 보고가? 국장님, 좋습니다. 거기 지금 도의 직원들이 몇 분 나가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도의 직원들 3명하고 김천의 직원 2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일 안 하고 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 거리를 좀 드릴게. 혁신도시에 지금 남은 클러스터 부지, 상가 부지, 주택 부지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 기초의원을 할 때 제가 그것을 파악한 게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다소 날 거예요, 아마.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이것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마.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가건물 간에 거의 공실이, 지금 한 45%, 50% 정도 공실이잖아요? 다 비어있거든. 비어있는데, 그것 혁신도시를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채워 넣으려면 특별법을 개정하든지, 이것은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부지 안 들어온 데에 대해서? 지금 클러스터 부지 42만 평 정도 남아있는 데서, 그게 129만 원, 149만 원이란 말이야. 그래도 클러스터 부지 1층은 상가 넣고 2층, 3층은 건물 지어서 공업 용지로 그렇게 혜택을 줘도 지금 안 들어오잖아,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안 들어오잖아, 그렇지? 안 들어오면 거기 무슨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7, 8년 동안 그냥 저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 지구단위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도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중앙 건교부에 가야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혁신도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청

이우청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중도위까지 가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중앙정부하고 건교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것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혁신도시 밖에, 바깥에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다음 시간에 개발공사 들어오는데, 개발공사도 그쪽에 하려고 땅 부지하고 대충 검토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잘못한 거거든. 그것 누가 해 줬느냐? 도하고 시하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혁신도시에 4만 2000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와서 얼쩡거리면 혁신도시 다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은 내가 개발공사하고 할 문제이지만, 국장님, 그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처음이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건설 계통의 제1인자 건설국장도 내 말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몰랐어요. 며칠 전에 대충 업무보고, 그냥 구두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행정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예요. 도시 하나 다 죽여놓는 거거든. 정책적으로 책임자가 말 그냥 불쑥 뱉어서 이렇게 하는 행정은,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그것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하고 도에 있는 직원을 미팅을 같이해서 이것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고, 또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건교부하고 좀 상의해서, 방안·대책을 세워서 언제 보고 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리고 국토부에 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이것 여기 올라와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영일만대교, 74쪽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영일만대교 이것이 횡단 고속도로인데 총연장은 한 18㎞ 정도 되고 사업비는 한 3조 4000억쯤 되고요. 지금 현재…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 정도는 저희들도 보고 들어서 아는데, 이것이 지금 가능한 사업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단계인데, 사업비가 너무 좀 많이 오버됐습니다. 한 4조 700억 정도가 도출돼서,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사업 추진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한테 “그러면 대안으로 해서 다른 노선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하니까 최근에 국토부에서 포스코 좌측의 해안, 좌측 부분을 타고 이렇게 다시…

진엽

김진엽위원

예, 국장님, 오늘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 그려진 것은 옛날 과거 때 있었던 것이고, 지금 2안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칠성천 따라서 지금 그렇게 계획…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그것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것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이것 우리 포항시민이 알면 큰일 날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한 90%가 이것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하여튼 제가… 이것 녹음, 이것 다 자료 그것 되지요? 속기… 하여튼 국장님, 이 건은 저하고 시간을 한번 내주십시오.

「속기 되고…」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 제가 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좀 큰일 났다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보고 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SOC 사업에, 86페이지입니다. 우리 문경∼김천 철도 건설, 여기 노선 지금 어지간히 계획 잡아놨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것 예타 통과한 이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지금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창기

김창기위원

민원인도 좀 생겼지요, 우리 문경에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가니까 지금 기본계획 하고 있는데, 노선을 정하는 데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더라고요, 설명회 할 때 보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노선이 지금 기존 철로로 마찬가지로 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이것 보니까 옛날 철길 있잖아요?

창기

김창기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 따라가는 것도 있고 새로운 노선으로 해서 좀 선을 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은 어디에서 잡고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부에서 해서 지금…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우리 도하고 문경시하고 서로 상의 안 하는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선로가 정해지면 우리 토지이용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그전에는 보면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사업설명회 하는데 우리 도나 문경시나 노선이 어디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서로 상의를 안 하는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창기

김창기위원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우선 2개면 2개 만들어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문경시나, 우리가 “여기로 가주세요.”라고 건의는 안 합니다, 사실은.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보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이 있으면 다른 어떤 대안 노선으로 가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으로 해서 이렇게 노선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종태

박종태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 박종태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마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종태

박종태도로철도과장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정도 수준,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노선 선정하는 것은 아까 영일만하고 같은 맥락인데 대부분 이것은 기술적으로 일단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 나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기존 선로는 시내 중간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시내…

종태

박종태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시내 중간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시내 시민들은, ‘그 노선을 밖으로 좀 빼줬으면 좋겠다, 공사할 때.’ 이런 민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도로철도과장

예,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 준공 부서는 어디, 도에서 준공을 의뢰합니까, 아니면 기초에서 준공을 받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준공은 저희들이 안 하고 기초에서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전부 기초에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는 여기에서 하고요. 입안을 시장·군수들이 하고, 그리고 심의는 여기 도시계획심의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민간에서 실시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승인이 나고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을 못 받은 경우가 지금 꽤 많이 있지요? 시군별 준공이라서 도에서는 통계를 안 잡습니까? 현황 파악도 안 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현황 파악은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 그것 현황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지면 택지에 기이 입주한 그런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재산권에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지금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해서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잘 없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입안이 시군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올라오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관리계획 올라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 맞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자연취락지구,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지, 거기 건폐율 40%…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건폐율은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도시 미지정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이것이 주거단지가 안 돼 버리면 자연녹지로 가버리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용적률 100%…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5인 이상 가구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주면 그 용적률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것 지정을 안 해 줬어요, 시군에서 입안을 할 때부터. 아니 입안을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안 해 주시더라고.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20%, 100평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는 40평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이런 민원 많이 접해 보셨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자연취락지구 가지고 여기까지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기초에, 저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자연녹지라는 것이 보전의 목적이잖아요, 자연녹지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20% 같으면 집을 40평 지으려고 하면 200평을 훼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긋는다든지. 그런데 자연취락지구에 있는 부분에 그 선을 그어버리면 그 선을 해소를 해 주기 전까지는 또 재산권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긋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것이 상충되니까 민원이, 쉽게 말하면 도시지역 다시 돌려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굳이 선을 그어야만 취락지구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덕규

최덕규위원

협의를 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적불부합지가 많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적불부합지 많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전체 현황 파악은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지적재조사하는 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사실 보면 국비 100% 사업이거든요. 예산 받아서 시군에 뿌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보면 지적공사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주 같으면 한 2만 2000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얼마 안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개 기초 리, 동리 1개 정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보니까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국비가 100%라고 해서 계속 국비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지, 지금 위성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있으면, 요즘에 측량 기술이 좋아서 인공위성 측량도 하고 드론 측량도 하고 금방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부족하면 도비 사업이라도 좀 확대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도비 예산도 한번 세워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주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내에 아마 지적불부합 지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많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을, 거의 지금 2024년 이 시대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지적을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소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도시철도과의 광역 도로망하고 이것은 사업에 우리 관여하지는 않지요? 현황만 제출하신 거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어떤…

덕규

최덕규위원

고속도로 건설하고 국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보면 현황 파악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데는 저희들이 확보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산은 도에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도로공사, 또는 보면 부산청 이런 데 예산이 가도록 저희들이 만듭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 그렇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속도로·국도·철도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시공은 안 하지만 예산 확보하는, 예산 노력은 저희들이 다 뛰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국가 지원 지방도는 시행은 도에서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임국도라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예산 받아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국비는 요새 보면 한 7 대 3으로 해서 국비 70, 옛날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국가 예산도 많이 줄어서 70 대 30으로 해서 하고, 대신에 보상비는 전부 다 우리 지방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방도 확·포장에 지금 62개 지구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좀 보고 싶으니까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62개 사업을 제외하고 설계를 완공해 놓고 시행하지 않은 사업도 좀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에 대한 현황도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각종 화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우청·허복·최덕규·김창기·남진복·박순범·신효광·서석영·정근수·이충원·김재준·박창욱 의원 발의)

14시 44분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분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의사일정 제14항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안정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잠깐만.

허복

허복위원

우리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동의만 되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소개만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간부소개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 전 직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우리 소방은 도민의 안전에 대한 열망을 겸허히 듣고 경북을 더 안전하게, 도민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완 서장님, 일어서봐요.

창완

한창완울진소방서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화 위원님하고 어떻게 되노? 이름만 비슷한가? 동생인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울릉소방서하고 그다음에 포항북부지, 안 돼 있는 데가? 포항북부, 그다음에 칠곡소방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본부장 설명해 보세요.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칠곡소방서는 현재 이전부지를 정하고 이전 준비 중인데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매입되면, 한 내년쯤 이렇게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아마 본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지금 아마…

순범

박순범위원장

칠곡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진행은…

순범

박순범위원장

심의까지 끝났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심의가 끝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칠곡소방서에서 이전부지를 모색하다가, 왜관 읍내에 들어가는 것을 모색했는데 그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기산면…

순범

박순범위원장

원래대로 하면 되지. 1안이 기산면이었잖아?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기산면으로 이전…

순범

박순범위원장

됐어요, 그것은 됐고. 그것은 빨리 진행하고. 포항북부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포항북부도 지금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도심에, 포항북부 관내에 지금 이전부지를 찾지 못해서 이전 필요성이 있지만 추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던 북부경찰서가 이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기재부 쪽에다가 포항시가 사서 저희 도에 제공하면 저희가 이전할…

순범

박순범위원장

알았어요. 울릉은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울릉이 지금, 요즘 다 아시겠지만 건축단가가 너무 폭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순범

박순범위원장

본부장이 뭐 건축업자같이 자꾸 그렇게 설명하노, 단가 높다고? 그것은 신경 쓸 것 없어. 그러면 예산만 증액시키면 되는 거니까,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행정절차지. 단가 자꾸 따지노?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리고 부지 문제를 기초단체에서 확보하고 건축 예산만 도에서 하고 이러는데 필요하면 부지도 도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그것을 계속 그렇게 관행처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것 법률로 정한 것도 아닌데. 부지 예산이 많아야 30에서 50억 하면 되더라고. 그것을 도에서 마련해 버리지. 꼭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중요한, 대원들 복지 사항이기도 하고, 또 협소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서 그것 부지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 이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것이 신축 같은 것, 신설을 시장…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래 그것 빨리 추진하라는 말씀이에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세 군데 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울릉도 빨리 준공식을 해야 돼, 울릉소방서는.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먼저 거수하신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단가 같은 것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안전을 우선시해 주시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부천 화재사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거기에 에어매트에 뛰어내려서, 에어매트가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망했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경북에도 그럴 경우에, 우리 안전매트는 어떤 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저희가 KF 인증받은 매트가, 15m의 5층 높이까지 가능한 에어매트가 있습니다. 그 매트하고 10층 이하, 15층 이하 이렇게 에어매트 세 가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경북에도 특정소방 대상 건물들이 한 몇 개 소나 됩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특정소방대상물은 한 18만 개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매트는 부천하고 같은 종류지요, 우리도?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같은 종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 관내에 있는 96개 안전매트에 대해서 다시 전개해서 연습하고, 부천 같은 사고가 나는지 저희 마네킹으로 해서 던져서 뒤집어지는지 저희가 해 봤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산 쪽에 보니까 같은 제조업체 같은데, 추정하는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부산 쪽은 뒤집어지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경북은 모델이 다르다, 그렇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안전 실험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경북만큼이라도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산 따지지 말고 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방장비기술원.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장비기술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지금 소유주가 36명인데 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얼마나 매입됐어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한 75% 정도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언제 보고받았어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제가 한 달쯤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좀 보고를 자주 받아서,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한 80몇 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오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고. 만약에 그것이, 85, 86% 정도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내년에 예산이나 이런 것 필요 없습니까, 거기 세울 것?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다 매입이 끝나면, 무상 사용 허락을 구두로 받은 다음에 그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아마 추경 때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내년 추경에?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렇게 관심 좀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어매트는 우리 22개 소방서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다 배치되어 있고, 지금 저희 도내에 96개 보급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7쪽의 119특수대응단 여기 본부는 어딨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특수대응단 본부는 포항 기계에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 기계에?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때 헬기 있던 데 거기인가?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있고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특수대응단 인원이 7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76명이면 1년에 평균 출동 횟수는 한 몇 번 정도 되지요? 데이터 나온 것 있나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저는 대응단이 일반 민간으로 된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공직자들이네, 전부 다. 맞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출동 횟수 나왔습니까, 데이터?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저희가 좀 자료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볼 때는 출동 횟수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상시에 매년 훈련만 하고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맞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저희 포항 기계나 이런 데는 출동구역을 정해서 포항구조대하고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엽

김진엽위원

아까 76명이라 그러면 적은 인원도 아닌데, 그분들이 제가 단순 계산으로 할 때는 늦가을이나 그 후에 봄에, 그때는 산불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긴장도 되고 대기상태도 되고 그런데 평소에는, 그것 말고도 평소에는 훈련을 이렇게 합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평소에 훈련도 많이 하고 말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특수구조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가 있기 때문에 헬기 출동이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구조견이 있기 때문에 각종 실종사고 있을 때 구조견이 경북 내, 도내에 모든 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사고라든지 이런 특수사고가 나게 되면 특수구조단이 나오고 또 일정 부분, 인근에 있는 일상적인 구조활동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119대응단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취지가 물론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근간에 부위원장이 되고 소방서를 많이 다녀보니까 직원들이 좀 휴가도 가고, 이런 자리가 빈 게 많더라고요. 그때 상시로 그분들을 그쪽으로 대체하고 그런 것은 좀 안 되나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그게…

진엽

김진엽위원

업무가 많이 무리되는가?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저는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들이, 지금 제가, 혹여나 119대응단 계시는 분이 ‘위원님이, 우리는 맨날천날 먹고 노나?’ 이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혹여나 그게 되면 이롭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확인했는데 작년 한 해에 화재가 377회…

진엽

김진엽위원

아, 많이 했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구조에 552회 출동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 일반 119센터보다 더 고생하시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센터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굉장히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본부장님, 힌남노 항상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태풍이 지나가고, 우리 지역에 한 열 분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이것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니 그때 열 분 돌아가신 것 이외에 우리가 뭐가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뭐 때문에…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힌남노 사건 때 말씀입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예, 우리가 뭐가 제일 부족했지요,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그때 당시 제가 경북에 안 있었기 때문에…

진엽

김진엽위원

아, 그래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중앙에서 볼 때의 개념으로는 지하차도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찼을 때…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배수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진엽

김진엽위원

저는 지역구에 다니면서, 뭐야? 대형 펌프인가?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그게 없어서 울산에서 갖고 온다니, “왜 물을 빨리 안 퍼냐?” 이러니까 “울산에서 갖고 옵니다. 의원님, 한 이틀만 기다려주십시오.” 사람이 밑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엊그제 유튜브에 보니까 8월 18일 자에 경남소방본부는 선제적으로 이미 펌프를 사서,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경북도 열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 이것은 이번에 좋은 것 몇 대 안 사놨겠나?’ 싶어서 자료를 보니까 수중 탐색기, 수중환경 및 물체 탐색 이런 것만 실컷 올려놓고, 대형펌프 한 5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싶은데 지금 혹여나 구입한 것 있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있어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예산이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으로 구매했는데 납품이 안 돼서 올해 이월된 것으로 해서, 분당 1만 8000ℓ, 아까 말씀하신 울산에 있는 것이 작은 것은 2만 5000이고 큰 것은 4만인데, 작은 것보다 조금 적은 용량으로 2대 지금 구매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특수대응단하고 산불대응단에 각각 1대씩…

진엽

김진엽위원

여기는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그것은 신규, 올해 예산으로 한 것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건설이나 소방이나 인간이 하는 것 중에서 쉽게, 흔히 얘기해서 장비싸움이거든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 장비가 좋아야 인명도, 우리 구조단도 장비가 좋아야 이것 목숨을 좀 아끼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몸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추후적으로, 해병대 뭡니까? 수륙양용차인가?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호버크래프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것도 있어야 돼요. 한 예로 우리 지역 용덕에 할머니가 아프다고 119대응단, 봉고차 빨리 가라니까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물이 차서. 그런 것도 1대 있어야 되고, 경북본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1대 있어서 태풍이 많이 나는 지역에 투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앞으로 이런 데는 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에, 목숨에는 돈을 따지지 마시고 잘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 군데 지정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 5만 6000에 걸맞지 않게 소방서가 너무 작다. 센터장실에 가보면 에어컨도 안 나와요, 우리 오천119소방센터에. 그것도 뒤에 법률상이나, 몰라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땅은 포항시에서 매입하고 건물은 우리 소방서에서 지어준다 이러는데 아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소방서에서, 우리 10억이 없어서 지금 그것을 못 짓고 있어요, 절차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꼭 오천119소방센터…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한번 제가 방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정말 열악합니다. 인구 5만 6781명이 사는 동네인데 정말 열악해요.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에어매트로 인한 문제를, 저희들은 이런 특수한 지위에 있다 보니까 오늘 본부장님으로부터 경상북도의 에어매트는 안전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불이 나서 밑에 에어매트 깔아놓고 뛰어내리라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사실 에어매트가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실 한 3층이나 4층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연습한다고 뛰어내리더라도 허리나 이런 데 부상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매트 사용은 다른 탈출수단이 없을 때 써야 되는 구조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안전합니다.” 했을 때 이것이 무작정 뛰어 내리면 안 되고 우리하고, 에어매트 깐 소방대원들하고 뛰어내릴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 다음에 진짜 대처방법이 없을 때 그것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이번 같은 호텔에는 완강기가 있거든요. 호실마다, 3층 이상에는. 완강기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 그리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홍보하는, 이렇게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물론 완강기 사용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데 그래도 최후의 수단이라도 에어매트를 사용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에어매트를 사용했을 때 주의사항, 가장자리를 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관들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서 하라든지,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훈련은 심폐소생술 이런 것, 그다음에 심박, 제세동기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적어도 소방본부에서 부천서에서 사용한 매트리스에는 솔직하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물론 KF 제품이라서 안전한 줄 알고 사용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시인하고 ‘지금 현재 다른 제품들은 상관이 없다.’ 이런 정도는 해 주셔야 최후의 수단에,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국민들은, 시민들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한번 지금, 한 번 이상…

덕규

최덕규위원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엽 부위원장님께서도 장비에 대해서나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9페이지 장비에 여러 가지 펌프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화학차라는, 28대가 나와 있는데 이 화학차가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잘 확인이, 모르겠는데 울산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장비현황 비교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차에 대해서.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울산하고…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울산 것이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울산이 어떤 화학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를 좀 봐야 제가 이런 말씀, 제 지역구가 울산하고 경계선에 있는데 항상 울산소방서가 중앙직이 되다 보니까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시군 경계를 넘어가니까 늦어요. 늦고, 또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은데, 좀 특수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울산 차를 불러야 되는 것을 보고는 제가 좀 ‘아, 너무 안타깝다.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비 비교를 한번 해 봐주세요. 그냥 ‘화학차’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특수한 이런 차들을 울산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옆에 소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소방사는 1400명이 모자라고 그 위의 직급들은 다 많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정원보다?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거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직급, 계급 정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근속승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근속승진 때문에?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런 상황, 정원이나 현원의 상황으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직원들 근무에 자부심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직급이 올라가니까 더 좋으신 겁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직급이 올라가니까 월급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더 좋으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대구하고 울산·경북·경남 정도는 정원이, 소방감·소방정 이런 직급,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직급이, 직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한번 비교를 좀 해 봐주십시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다른 시·도도, 부소방감 이러나? 다른 데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부본부장 말씀하십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예, 부본부장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경북은 지금 그런 체제가 안 돼 있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전국적으로 부본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소방청이나 저희 소방본부나, 아니면 도에서 부본부장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행안부하고 기재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다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다른 시·도에도 없는 것이에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없는데, 이제 부본부장이 필요한 직급이니까 좀 도입을 해 달라 이렇게 기재부하고 중앙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의 소방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될 상황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건의를 하든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화재현장에 가면, 불을 끄는 것이 예전에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불을 끄는 것이 목적인데 예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민원은 넣지 않았는데 지금은 폐수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소방서 물을 하게 되면 화재에서 나오는 그 폐수를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민원들이 현장에서 때때로 있습니다. 있을 때, 지금 각 지자체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한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은, 소방서의 고유업무는 아닐지언정 소방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 소방직원들이 불 끄는 데만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을 끄고, 힘들고 불 끄고 위험한데 뒤에서는 폐수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불 끄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소방서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한번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불만 끄면 거기에 폐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공장이라든지, 대응 대상에 유해화학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식수로 쓰게 되면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대형 화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서에, 그러니까 시군의 환경부서에 이야기하고 업체에도, 공장 같은 데는 그 폐수가 밖으로 안 나가게끔 저장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게 막고, 차후에 시군에서 폐수 차량을 이용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권한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안 돼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설업체의 상황이 안 좋아버리면 또 그 상황에서 대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각 소방서별로 지자체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저희 상황이 화재가 나면 우리 상황실에서 이렇게 좀 폐수가, 우리 소화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지금 우리 소화수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시군의 관련 부서 직원들이 나와서 저희하고 같이 협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소방업무는 제가 늘 보던 것이라서, 우리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다른 것, 이것은 참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신 지 지금 얼마 됐지요, 본부장님이?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제가 경북에 온 지는 지금 한 8개월쯤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8개월 됐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에 와서 예산심사, 본예산 못 하셨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제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은 건너봐야 되고 사람은 지나가 봐야 아는 거라. 지금 박근오 소방본부장님이 잘하고 못한 것은 떠나고 나야지 평가를 하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뭐든지, ‘앞의 본부장보다 더 대원들한테 잘하고 떠났다.’ 이것이 공직자의 임무잖아, 그렇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제가 전반기 위원회가 끝나고 3년째 들어가잖아? 한 해 예산, 한 번 얘기하면 그것을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 계속 틀에 박힌, 앞에 한 그대로 짜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소방에서 제일 빈약한 게 우리 소방서란 말이라. 그러면 여기 동료, 우리 박순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짤 때 가면, 다음 연도에 예산 나오는 것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뭔가 느껴져야 되거든. 그럼 누가 해야 되나? 담당 과장님 이하 부서장, 우리 본부장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짤 때는 틀에 박힌 것 외에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책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라. 그러면,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도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일 건의를 드려야 되잖아. 예산을 우리가 기획실에 올려줬는데 신규 예산, 전에 없던 예산이 가면 기획실에서는 분명히 브레이크 걸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장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위원장이 또 해결할 거야, 아마. 또 해결 안 되면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그냥 내려오는 예산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예산 외에 뭐를 발굴을 해 봐요, 시책을. 예를 들어서, 좋잖아. 나는 하라 그러면 할 게 많아. 우리가 단체는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별다른 것 없잖아. 제일 큰 단체가 뭐예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우청

이우청위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인건비를 올려준다든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해외연수를 가도, 예를 들어서 소방서만, 직원들 가기 불편하면 같이 덩달아서 예산편성해서, 외국에 가면 신호등 하나, 횡단보도 하나라도 볼 게 있단 말이라, 선진국에 가면. 우리나라하고 뭐가 변화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뭘 하나 연구를 해야 돼요. 늘 그것 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 제가 지켜봅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간 사람마다 맨날 한다고 해 놓고 돌아서고 나면 그냥 거짓말로 스쳐가게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뭔가 해서 후배들한테 뭘 좀 남겨요. ‘없는 예산, 앞의 본부장이 못 했던 걸 내가 이번에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하기 위해서 또 뭘 연구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본부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되시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이해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가 늘 봐오던 것이니까 이야기 안 하겠다 그 얘기라. 잘 아시겠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경북 균형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15시 45분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시어 저희 공사를 소개해 드리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60만 도민의 대표로서 새로운 경북 건설과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북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금년 7월 1일부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로 소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공사의 발전과 새로운 경북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경북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오늘 업무가 우리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렇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가 7월 1일 자로 이렇게 되었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오늘 첫 업무이고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또 저도 업무가 처음이니까 서로 의논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대화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올해 등급을 몇 등급 받았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올해 전국 2위를 했고요. 등급으로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 등급을 받았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사장님 부임하고 나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이 매우 높게 달성된 것으로,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높게 평가되었다는 데서는 우리 건설소방 위원으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보고, ‘마’ 등급을 받았을 때는 2020년도인데 그때는 사장님이 여기 안 계셨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1년도에 제가 취임…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요? ’20년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21년도부터는 ‘다’ 등급, ’22년도에 ‘나’ 등급, ’23년도에 ‘가’ 등급, 올해 ‘나’ 등급 이렇게 받았네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주요업무 자료를 놓고 보면 작년에 1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정량평가의 순위가 떨어지고 1위를 못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량평가 순위가 낮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정량평가 기준이 전체 인당 생산성, 당기순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목표대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량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정량평가는 어디서, 행안부에서 합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 평가 자체를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고. 재무현황을 보면, 이것 재무현황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구체적인 안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부채비율이 매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가 제일 높네요, 44%?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부채는 두 가지 부채로 나뉩니다. 이자 부담보 부채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해서, 이런 부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부터 보상 수탁을 받게 되면 선작업 투입이 들어오는 부채가 있는데, 저희들 이자 부담보 부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 보상 수탁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로부터 선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비용 증가로 좀 해서 작년보다 부채비율이 조금 높아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이자 부담보 부채를 제외하고 2398억에 대한 부채는 주요업무서에 안 나와 있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 보상 수탁 업무, 저희들이 한 57개 보상 수탁 업무를 하는데요. 거기 보상 수탁 자금으로 도에서, 저희들 보상을 위탁받아서 하니까 도에서 보상 자금을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기회 될 때 한 번 더 상세하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개발공사가 도청신도시 옆에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여기 도청신도시 내에?

우청

이우청위원

예, 옆의 부분에.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옆의 부분에 연접해서 개발하는 데는 없고요. 인근 30분 거리에는 영주 베어링 국가산단, 그다음에 안동 바이오 산단 이런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단독, 또는 LH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뢰성이 있어요? 지금 부지만 닦아놓은 상태예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영주 베어링 산단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착공이, 올 하반기에 되면 착공이 본격적으로 되고요. 안동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어떤 추진 의지도 강하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전체적으로 영주나 안동의 발전뿐만 아니라 도청신도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 지역구 일인데, 구두상으로 대충은, 그냥 떠돌이 소문을 듣고 가짜뉴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천의 혁신도시 옆에 일부 구간에 민간업자가 사실은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민간업자가 하더라도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거기 일부 부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마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서 김천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검토한 바는 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벌써 상당 부분 개발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을 지금 검토를 중단하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건설도시국에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라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혁신도시에 우리가 115만 평 중에서 한 42만 평의 클러스터 부지가 남아있거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남아있는 부분을 도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이것이 중앙정부에, 건교부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앞의 부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발공사에서 좀 도움이 된다면 함께해서, 혁신도시에 남아있는, 115만 평 중에 한 42만 평의 클러스터 부지가 남아있거든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반 분양할 때 KTX역 앞에 심지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이 부지는, 지금 남은 부지는 129만 원, 149만 원이거든.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기업형으로 1층은 상가를 놓고 2층, 3층, 4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위로는 기업용으로 공장부지, 그렇지요? 그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싸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개발공사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없나 한번 검토를 좀, 이것은 오늘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시간 나실 때 좀, 더위 좀 가고 나거든, 찬바람 불면 시간 날 때 한번 간부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오늘은 우리가 업무보고, 아직 성향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몇 가지 묻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사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공사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중요한 청렴도도 1등급을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작년에…

허복

허복위원

대단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신도시 1단계 사업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 2단계 사업에 애로점이 많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분양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2단계 총면적이 한 176만 평 되는데 분양률이 22%입니다.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간에 1단계 사업은 성공리에 잘 추진됐지만 2단계에 정주인구를 좀 개선,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유치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2단계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신도시 2단계 일부분하고 3단계 도시 첨단단지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만 평 되는데 거기에 좀…

허복

허복위원

분양률을 높이려면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경북도하고 전체적인 우리 지구가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경기도 안 좋고 인구도 안 부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주인구, 상주인구를 늘리려면 도시 첨단단지를 10만 평 유치해서 저희들 기업들이라든지, 또 다양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유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 예천군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지금 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정주인원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저출생 대책까지, 주거환경 드림주택까지 애를 다 쓰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은퇴과학자가 여기 들어오고 이런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구 늘리는 데?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47세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정주를 하겠습니까? 주소만 여기 놔두고 그냥 별장처럼 왔다 갔다 하실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발공사는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분양률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사장님.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송도의 행복주택은 다 나갔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입주자 모집공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우리 초곡지구에 경북개발공사가 최초로 분양하는 아파트 그것 지금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022년도 12월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공사에 또 업무 위탁을 해놓거나, 또 초곡지구에 저희들 채비지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양주택을 계획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포항지역에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 한 4400세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미분양이, 조금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약 한 3500세대까지 감소되고 있고,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 하여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 지금 기간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그것 보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4년이니까 2026년 10월까지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또 새롭게 재타를 받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본 위원도 최초로, 그때도 우리 포항지역의 한 4200세대 미분양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짓지 마라.’ 이러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경북개발공사는 설립근거가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이에요. 우리가 이익을 얻고자 그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그것은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간 같으면 그것을 지어서, 한 채에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지어서 이익을 남기지만 그래도 경상북도 도민이, 똑같은 4억짜리를 우리 개발공사가 지어서 한 3억 5000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도민의 복지예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다시피 그냥 사각으로 그렇게 짓지 말고 좀 예쁘게 지어서 우리 도민이, 젊은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거기에서 일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에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정리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그것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쯤 해야지, 자꾸 미뤄서… 어렵게 어렵게 사업 그것 땄는데 좀 이쁘게 지어서 우리 경상북도의 젊은 청년들이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것 최초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분양하는 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옛날에 한번…

진엽

김진엽위원

있었어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임대 후 분양 외에 분양주택은 저희들 최초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초곡인가 거기 하는 데…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초곡이 처음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처음이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잘 좀 검토해서 행감 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요, 5페이지. 예산규모 해서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우리 출자해 놓은 것이 많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출자금액은 17억이고, 여기의 영업외수익은 저희들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영주에서 지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영업외수익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비유동부채가 공사채 발행이고 영업외수익은 영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창기

김창기위원

뭐 어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보조금, 왜냐하면 영주에서 지금 보상금을, 1850억을 영주에서 보조를 해서 보상이 들어오니까 저희들 수익으로 잡히지만 영업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이 수익은 저희들 배당이라든지 이런 수익은 아닙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가는 그런 저기네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으로 잡혀서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여기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해서 반갑습니다. 지금 감사가, 감사제도가 전에 있었는데 이것 언제 없어졌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감사 임기가 만료가 돼서 했는데, 감사가 되려 그러면 정원 500명 이상, 또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이상 이런 조건이 있는데 연장할 때 그 조건이 안 돼서 상임감사제도는 폐지를 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폐지하고?

재혁

이재혁경북개발공사사장

비상임감사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당시에, 우리 도청을 여기로 옮길 때 그때 감사가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지정을 했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없앤 결과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올해 연말 돼서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이 되면 또 그런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검토는 해 봐야…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이 어떻습니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서, 이것이 변동이 심할 것인데, 올해 있다가 내년에 없고 내년에 없다가 후내년에 있고 이것은 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일단, 그다음에 매년 요건 충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일단 제도가 시행될 때 충족하다 보니까 3년 뒤에 다시 판단…

진복

남진복위원

감사가 있어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당시에, 내가 아마 2016년인가 기획위에 있을 때이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당시에 그 감사 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아마 기록이, 여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도청신도시 사업이, 2단계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그 당시에 “감사업무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단정적으로 물었어요, 감사 입장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지금 한 7, 8년이 흘렀는데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물론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감사제도 아니면 신도시…

진복

남진복위원

신도시 조성사업이.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난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 어렵게 어렵게 만든 경북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균형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 시행자인 저희들 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안동시·예천군, 또 도, 좀 합심해서 잘해 나가서 정말 모범적인 균형개발 사례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목적한 바고 희망하는 바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도에서 너무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의회도?’ 이런 생각이, 7, 8년이 지났음에도 내가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분양 현황을 한번 보시면 그게 한눈에 드러납니다. 그래 9쪽에,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그때 도청 여기로 옮길 때 미안한 얘기지만 막대한 이익을 남겼어요, 우리 개발공사가. 그 막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보겠습니다만, 그 막대한 수익금, 토지 분양을 통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생각이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표에서. 보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안동병원 부지가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원래 안동병원 부지가 처음에 호민지 주변에 배치가 돼 있고, 안동병원에서 매입 의사를 가지고 MOU까지 체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사실은 병원 부지가 호민지 옆이 좋으냐, 아니면 도청의 사실은 가장 중심이나 접근성이 좋은 데가 좋으냐? 이것도 검토를 해 보니 호민지보다는 이쪽이 낫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동병원장을 제가 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답변을 줘야 저희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전 포기를 저희들한테…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진복

남진복위원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경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제가 와서, 20…

진복

남진복위원

이전 포기가 최종 언제 확인된 것입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021년도, 제가 와서 확인을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2021년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21년도.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분양가가 다른 부지에 비해서, 그때 특혜 시비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전을 하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병원 부지를, 도청 중심에다가 저희들 의료시설부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복

남진복위원

따로 또,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거기는 다른 시설로 바꾸고, 저희들 대체용도로 만들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 온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도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고 해서, 경북대병원…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안동병원을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현저히 목도를 할 수 있어요. 아니한 말로 땅장사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벌써 우리가 여기 개발한 지가 언제입니까? 2000… 한 10몇 년 됐습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벌어놓은 것을 까먹는다고 비춰져서는 우리 도민들이 참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도청이 기왕에 옮겼습니다만,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도민들이 좀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특히 2단지 이게 정말 문제예요. 거기다가 3단계까지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있습니다만, 우리 사장님, 특히 전문가이시니까 깊이 고민을 해서, 도에서 하란다고 할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자본잠식이, 내가 회계는 잘 모릅니다만 자본잠식이, 분명히 그 당시에 도청 이전 수익금에 대한 자본잠식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여기 17쪽에 도청신도시, 4월 23일에 ‘돌봄시설 이용 수요 등 조사용역 시행’을 했다 했는데 조사용역을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디까? 돌봄시설 이용 수요에 대한 조사용역이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예, 실무자가, 담당 부서장은 누구예요?

동만

권동만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처장 권동만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동만

권동만주거복지처장

저도 사실 7월 15일 자로 주거복지처장에 임명이 되어서 용역결과를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왜 일어섰어요? 앉으세요.

동만

권동만주거복지처장

죄송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 내용을 아는 간부는 없어요? 이것 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할 것 아니에요?

승복

최승복도청신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용역을 한 사유는…

진복

남진복위원

사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승복

최승복도청신도시사업단장

결과는, 저희가 클러스터에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24시간 돌봄이 되는, 그리고 지자체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조사였습니다, 용역이.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승복

최승복도청신도시사업단장

예, 하고 말고의…

진복

남진복위원

수요자가 있습니까, 수요자가?

승복

최승복도청신도시사업단장

지금은…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보십시오. 여기 3300억인가? 200억, 조성비용이? 돌봄시설만?

승복

최승복도청신도시사업단장

돌봄시설만 200억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20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그걸 이용할 만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돼야 되지.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용역이…

승복

최승복도청신도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요도, 지금 저희가 1단계 부분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정도, 돌봄클러스터에 대한 수요는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시설에 대해 종류별로 저희가 또 한 번 조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것만 조사용역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시설을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다시 또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복

최승복도청신도시사업단장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지금, 여기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이 다 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진복

남진복위원

임대가 다 된 거예요? 10년을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조건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이제 10년 임대 후 분양조건이고 아직 착공을 지금 못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거 그냥 착공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도 역시 수요용역을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수요용역을 판단했고,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왜냐하면 지금 코오롱아파트…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우리 도청신도시에… 위원장님, 좀 길어서 미안한데… 신도시의 아파트들 분양, 입주가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입주는 거의 다…

진복

남진복위원

다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거의 완료가 됐고, 도청신도시 코오롱아파트에 저희들 임대 공가가 발생해서, 임대를 했는데 저희들 약 한 1000여 명의 대기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

진복

남진복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기존 주택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게 어디, 경산·구미? 구미·경산이에요? 이런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구미·경산에 작년, 재작년에 150호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구미에, 이것 간단하게, 짧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구미에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건설형 임대하고 매입형 임대라는 큰 틀에서, 저희들 직접 짓는 것은 아니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직접 지으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지도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진복

남진복위원

주택이라 하면 어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파트, 연립, 다양한 주택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좀, 저희들 지원 금액이…

진복

남진복위원

구미에…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구미에는 봉곡동에 아마 빌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복

남진복위원

1개 지구에?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니,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여러 개 지구에?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여러 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매입해서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운영을 한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저희들 첫 해 운영을 해 보니까 기존에 건설돼 있는, 지어놓은 것들은 수요자 취향에도 안 맞고,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신축하는 것보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청년주택 구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약정형이라고 아예 처음에 자기들이 건설, 설계부터 저희들하고 같이하는 형태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방향이 바뀌어서 신축?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신축매입약정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것은 아니고 해당 주택…

진복

남진복위원

기존 주택 매입하는 것은 선호도가 떨어지더라?

재혁

이재혁경북개발공사사장

이제…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장시간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경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개발공사 임직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