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백순창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2대 후반기 첫 업무보고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 그리고 선진 행정을 통해 경북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동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의 주요 현안들을 감안하시어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권광택·배진석·임기진·최태림·조용진·윤철남·황명강·임병하·김용현·김창혁·김대진·이춘우·김경숙·이형식 의원 발의)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조례안 제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경상북도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설이 어떤 시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에 대한, 그것이 좀 궁금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이번에 중대재해 전담하면서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특히 경상북도에는 지금 대상이 되는 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라 하면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포함해서 한 8800명이 이 도청 안에서 사실 유해나 질병, 사망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경영자 책임을 묻는 것이고, 더 중점적인 건 여기서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이것을 이용하는 시·도민들에 대한 이용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922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교량이 734개, 절토사면 이런 데서 내려오는, 터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 그때 오송터널처럼. 도로, 옹벽, 그다음에 건축물 25개 등 해서 저희들이 한 922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교량하고 그다음에 터널, 건축물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교량 외에도 도 본청을 활용, 이용하다가 시민들이, 도민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 외에도, 우리 도청 외에도 저희들이 일반기업 부분도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 부분이 났을 때 거의, 저희들이 직접 책임진다기보다는 이것은 약간 관리 책임, 지도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저희들이 한 3만 7000개 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런 걸 포함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배진석위원
그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만 하고 지도만 하는 것이지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직접 책임지는 것은 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나 남부관리사업소하고 북부관리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교량이나 터널, 이런 부분에서 사고 났을 때 직접 책임지는 922개소…
배진석위원
공중교통수단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중에서도, 공중교통수단 중에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철도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차량, 만약에 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이런 부분은 같이, 항공기,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항공기가 직접 없기 때문에 헬기라든지 소방헬기, 그다음에…
배진석위원
그건 공중교통수단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중교통수단은 아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적용받는 시민재해 대상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공사도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더라도 발주기관이 따로 있으면 그쪽에서 직접 책임이 안 되고, 주로는 922개소에 있는 그런 부분이 맞다, 교량, 철도. 여기에서 한 것은 어느 정도, 공중교통수단 중에서도 시군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하는 버스 이런 부분들…
배진석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이게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재난, 대형 안전사고들 연일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방과 그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사고든 발생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소재에 대한 굉장한 가중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되어 있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정하시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예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이 책임 자체가, 이 소재 자체가 나중에 책임에도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났을 때 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또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한, 자기가 가져야 되는 그걸 갖기 위해서라도 이걸 조금 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 화재사고라든가 또 어디서 어디까지, 교통사고도 어떻게 보면, 지방도에서 난 교통사고의 책임을 그러면 도지사에게 물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물론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겠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안타까운 사고지만 ‘이태원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재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다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정확한, 시설이라든가 수단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중소기업, 중소 건설회사도 이 예방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 5인 이하 기업은 이 관계되는 조례… 이게 관계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영서
박영서위원
5인 이하는 관계가 되지 않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데 ‘중처법’ 대상에는 유예되었다가 지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5인 이하는 아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소 건설에 장비를 가진 사람들은 1인에서 2인 이하의 회사밖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크레인 회사를 가진 사람들도 1인이 대표이고 1인이 기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야, 중소 건설회사. 5인 이하의 중소 건설회사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에도 우리 도가 신경을 써야 된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 차원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컨설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발주를 할 때 그러한 부분도, 이러한 부분도, 이러한 것도 교육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경북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경상북도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보고중단)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는 다 받은 것 같고, 2024년 역점 및 신규시책하고 뒤의 남은 부분들, 주요사업 현황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요청을 드려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여기 안전행정실로 언제 오셨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올해 1월 1일에 왔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1월 1일에? 안전실하고 자치행정국이 통합이 된 때는 언제 되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올해 1월 1일에 되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업무비율이 지금 안전실하고… 자치행정국이지요, 바뀌기 전에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업무가,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이 하시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개가 섞인 것 말씀입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예, 옛날 안전실하고 자치행정국 업무가 지금 실장님이 맡고 있는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업무비중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실이 있었고 자치행정국이 있는데 지금 그 2개,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의 비율은 한 6 대 4 정도가 됩니다. 4 정도가 재난이고 6 정도가 자치국 소관인데…
승오
윤승오위원
그전에 안전실이 아니었고, 뭡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재난안전실.
승오
윤승오위원
재난안전실이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재난안전실하고 2개가 통합이 되었다. 통합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작년에 실질적으로, 극한 호우로 인해서 한 스물아홉 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희들이 행정 체제를 합친 게,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난안전실 쪽은 내려가 보면, 시군에 가면 안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해서 사실 재난대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대피시키고 이러는 것은 시군의 이·통장님하고 읍·면·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의 총무과와 자치과가 움직여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시군의 현실을 보면 안전과는 저희들이 재난이, 장마나 하게 되면 회의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시군에 있는 총무과와 그다음에 읍·면·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동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치국이 함께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갖추고 시군과 연결하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자, 알겠어요. 그건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을, 논리를 만든 것이고. 금방 아까 우리 조례 중에 중대재해 예방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조례도 오늘 또 만들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자치행정국은 몇 급이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3급이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안전행정실은? 안전자치, 그…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급이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2급이었지요? 그러면 지금 2급 자리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왜 2급을, 안전실을 만들었겠어요? 모든 선임부서는 물론이고 그 직급을 높여서 중대재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목적이라면, 지금 그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안전업무보다는 8 대 2로 일반 행정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안전 부서를 전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직급을 상향 조정을 하고. 중대재해는 뭡니까? 중대재해를, 어떤 부분을 중대재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중대재해는 사망자와…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사망자. 그리고 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부상자가 6명 이상 이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중복을 함으로 해서 모든 게 또 관심도가 낮아지고, 그 하나의 업무를 줌으로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전념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도지사가 안전실장을 하면 그러면 이야기 잘 듣지요, 뭐. 그게 뭐냐 하면 이 자치행정국은 인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안전실을 행정실로 자치행정과를 하나 넣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대한 업무를 안전과 합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 양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안전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아까, 그게 자치행정국을 잡음으로 해서 안전이 가면 맞습니다. 공무원 따라가지요. 공무원들은 뭘 가지고? 인사로 움직이는 겁니다. 인사로. 인사로 움직이니까 인사로 따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따라온다고 그게 다냐? 아니 따라 움직이는 게 실적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냥 부서만 크고 움직이는 흉내만 내고 이런 겁니다. 이 조직을 갖다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즉석적으로 조직, ‘이것 잘 안 움직인다.’ 그러면 자치행정국하고 통합해서 하는 이게 과연, 이게 우리 경북의 정책이라면 이것 큰 문제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답변하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러나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무이고 전담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검토가 위원님 말씀대로…
승오
윤승오위원
검토를 하지도 않고 그저 그 ‘힌남노’ 사고 나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예천 사고 나고 즉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는 안전행정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자치, 2급 자리지만 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거기에 안 따라 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맞지요, 그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다만,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극한 호우 이후에 10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하고 이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실질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저희들 대응을 할 때 여기에 있는 7개 조직에 233명이, 작년 7월 15일 2시부터 5시 사이에 스물아홉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여기에 있는 7개 과 모두가 나서서 저희들 안전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밤에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도민 스물아홉 분을 잃었으니까 이것을 마을순찰대로 구성을 하자.’ 해서 2만 5000명을, 시군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해서 나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사과 쪽에서는 여기에서 빠져나가려는 직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승오
윤승오위원
자, 우리 실장님, 지금도 안전실, 그 자체의 안전실은 그 시스템은 움직이게, 다 되게, 그 전의 조직도 제일 선임부서를 만들고 거기에서 통괄하고 따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실질적으로 그 자리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할 때는 재해의 재발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거기는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당신은 안전, 안전을 줘서 또 선임 자리, 그다음 자리도 3급이 아닙니다. 2급을 줘서 모든 조직을 통솔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라는 그런 건데 그저 자치행정국을 올려서 합하면 잘되겠다? 잘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과연 그 실장이 나는 이 업무만, 2급 자리가 있으면서 업무만을 전담하는데 지금은 이것 동네에 다 펼쳐 있어요. 거기에 전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위로 우리가 직급이 올라가면, 지사가 보는 것은 도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밑의 주무관 급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하나의 전담부서, 전문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이 그 모든 부분을 보는 게 2급 자리를 줘서 하나의 업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정권에 대해서도 같지만 최고로,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진짜 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해서 가라는 그런 정부의 시그널이 나타났는데 그저 자치행정국하고 합해진 것은 앞으로 조직에 대해서 더더욱 연구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재난실로 죽 해 와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100여 차례 이상 회의를 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 재해에 인명피해 없도록 한 성과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경북의 모델을 지금 우수 모델로 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기본 뜻이 더 전담해서 더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깊이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이 장단점을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부서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소위 MZ세대라고 합니까? MZ세대는 몇 세부터 몇 살을 MZ세대라고 하지요? 몇 세부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000년대 근처에 태어난, 출생 공무원들이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일반적으로 통칭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임용되어서 아주 이직률이 높다고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많고, 이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가는지 우리 경북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 대책을 세워주는 게, 임금이 낮다 그러면 정부의 임금을, 다른 우리 후생복리라도,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잠깐 있는데 저희들이 이분 경로를 체크해 주는 K-스페셜리스트와 일일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복지체계와 근무체계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질의할 꼭지가 많이 있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 주요업무자료에 보면, 28쪽에 보면 재난기금 있지요? 결산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2년도에 보면 210억을 예치금으로 두고 있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앞으로는 전입되는 규모를 줄이고 하는 게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세울 때에는 저런 부분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대비와 약간 기후와 좀 적게 온 부분과 합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적정하게 저희들이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 전 상임위가, 건설소방위에 있다가 왔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있을 때 담당이 이의준 과장으로 기억나는데 저희 지역구에 2m 가까이 침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 배수량이 옛날 파이와 지금은 시간당 폭우가 집중해서 내리지 않습니까? 박스권으로 내리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배수가 안 되어서 2m 침수되어서 교회가 침수되고 차량이 침수되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께서도 그 옆의 현장에 왔다 가셨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배관이 적어도, 이의준 과장이 현장방문해서 공사를, 사면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 배수량을 바로 낙동강 쪽으로 틀었어요. 방향을 딱 트니까 이게 이번에는 무릎 밑으로 물이 조금 순간적으로 모이다가 다 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건 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금 안전 대비해서, 재난 대비해서 그렇게 미리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각 동의, 각 면의, 동의 마을 사람들에 대책을 세운다 말씀하셨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전에도 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하니까 이번에 아직 태풍이 덜 지나갔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또 2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공단이, 제 지역구에 2공단, 4공단이 있는데 2공단의 회사에 좀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할 테니까, 회사가 잘 영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경북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까 보니까, 실장님이 보니 공부를 많이 하시네.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어요. 12시∼5시, 주로 낮 시간대에 단순 노무직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지금 경북 사망자가 몇 명이지요, 이번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4명?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열대야는 얼마나 늘어났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작년에 저희들 한 15일 정도였는데요. 지금 28일 정도 해서 13일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9월 3일까지 내륙 쪽으로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 통계하고 저희들이 조금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전국적으로는 야외 노동자가 많이 사망하고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논밭 작업자들이 일단 1번이고, 야외 근로자 그런 순인데 특히 12시∼5시 사이에 남자 분들이 한 76% 정도 조금 질환에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이 안전하고 소방하고는 서로 간에 협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절대 협력해야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같은 팀이라고 봐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원팀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원팀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골든타임이 무슨 뜻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 최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이 아까 업무보고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재난에 대해서 차후에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그 중점과 지금 피해현장의 복구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구조대가 출동하는 타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22개 시군에 따라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소방에서?
순창
백순창위원
예, 소방에서 출동 횟수와 그런 타이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빨리, 올해 지금 열대야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년 대비 우리가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골든타임에, 열대야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긴급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자료 다 수집되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소방과 협력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더 질의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입니다. 51쪽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해볼까 합니다. 수련원 건립에 관해서 지금 주체가 당초 계획이랑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되면 본격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490억인데 이게 좀 더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민간펀드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돈을 내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의 퍼센티지가 총예산 금액의 한 4%∼8%만 되고, 저희들 직원들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객실은 확보할 수 있고 수익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재부 중심으로 하는 민자활성화 펀드사업을 저희들이 조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진위원
거의 확정단계인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확정단계는 아니고 물색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매년 들어가야,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 살펴보니까 운영비가 또 한 30, 40억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노조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원래 노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영덕에 짓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러면 수혜 받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용에 대해 어떤 이용료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노조하고도,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MOU상에 오히려 디스카운트가 돼, 우리가 지분 참여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객실 100실이라면 100실, 지금 80실 예상이니까 80실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용료가 절반 정도로 다운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수익이 나왔을 때 일정 정도는 환원이 되는 체제, 그게 되는 시스템 내에서만 그런 전환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최근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급여 수준이나 복지 처우가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직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단에 나와 있는 경상북도 수련원이 건립되면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대는 됩니다. 이 수련원 완공 목표가 언제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목표가 저희들 ’27년…
임기진위원
’27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하반기 설계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활성화 여기가 접촉해 오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이 되면 노조하고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을 4층이 아니고 한 10층 정도로 풀고, 거기에 민간이 들어와서 짓고 우리는 4%에서 8% 정도만 대고, 그리고 객실 100실 정도는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민간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퍼센티지는 내려간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그 부분은 책임감 있게 말씀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원래 경상북도 수련원이 직원 복지를 위해 계획된 겁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예.
임기진위원
본 상임위에서도 우리 전반기에, 또 우리 서울시 수련원도 한번 가봤었는데, 속초에 있었는데 그때 가 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조용하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힐링하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은 되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하여튼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의도했던 대로 후생복지로 이용될 수 있는지 잠깐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협의해서, 노조하고 협의하고, 영덕군하고도 협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아무쪼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연이어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부서가 이게,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 공사, 이게 인재복지과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인재복지과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시작한 지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19, ’20, ’21, ’22, ’23, ’24. 갑자기 안이 바뀌었지요,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전에 490억인데 공사비가 지금 많이 늘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한 640억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7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본래는 도에서 부담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갑자기 방향을 튼 것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민자활성화 펀드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민간에서, 오히려 민간에서, 그 지역이 특히 지금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장, 상당히 괜찮은 뷰가 있는 지역이고 민간에서 한, 지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4층에 80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수요가 나려면 한 10층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투자하는 데 약간 수익성을 높여야 되지만 국가가,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일정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재철
황재철위원
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아까 다 설명을 하셨고, 이게 지사님 안은 이렇더라고요. 부지가 워낙 좋으니까 민자를 활성화시키겠다. 민자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2019년도지요? 벌써 6년 방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오면 또 방치예요, 이게 지금. 맞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잖아요, 지금 이건 ‘조삼모사(朝三暮四)’입니다, 조삼모사. 말을 예쁘게 하지 마시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아니 아니요…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말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투자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계속 또 방치잖아요. 그리고 용도도 봐야 돼요. 아까 전에 4층, 10층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왜 딜레이 되었느냐 하면 그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건 함부로 말을 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요. 옆에 좋은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환경규제 다 봐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도비를 지금 한 700억 대려고 하니 사실 돈도 아깝고, 그렇지요? 또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국가정책도 그렇고 하니까 그 분위기 한번 타 보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사님께서 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왜 갑자기, 도비로 하던 사업을 갑자기 민자를 유치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저도 크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국가정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우리의 바람대로 될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의 걱정은 지당하신 걱정이고,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냥 지사님 말씀으로, 그다음에 분위기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해 그렇게 되는 것에는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민자활성화 펀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자활성화과하고 건설국하고 전부 TF단위 지금 지사님 지시로 만들어져서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법안에도 저희들이 제출을 해 놨고 중앙정부에도 협력을 구축하고 있고, 실제 꼭 되느냐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업체들이, 한 서너 개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서울에서 접촉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드라인과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들 도청 내에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우려를 하시는 우리 노조하고 저희들이 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우리 경북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함께하는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도에 투자하시기 위해서도 MOU를 체결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MOU 체결내용을 결과로 보면 사실 좀 딱한 게 많습니다. 투자실장도 계시고 우리 경북에서도 시군과 협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상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결과를, 성과를 보면 그게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실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알고 제가 지금 질의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금 다른 건 MOU 맺으면 2, 3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민자활성화 펀드를 이번에 한 것은 지금 투자실에서 보고드릴 텐데 협약을 하고 바로 진행된 사업이 대다수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어쨌든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가야지,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데… 일단 실장님 말씀 다 존중을 하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민자활성화과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더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찰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선거 관련 부서가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자치, 행정지원…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부탁을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사님들, 17개 광역시·도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저희들이 4년마다 선거를 치르는데 보궐선거를 할 때가 있어요, 재보궐선거를. 우리 경북의 성주군이 올해 초의 일로 해서 지금 공석인데 우리 선거법상에는 이 보궐선거를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10월에 하는 선거에서는 의원들 선거가 없어요. 10월은 단체장 선거만 해요. 교육감, 시장·군수, 도지사 이 선거만 하거든요. 그러면 성주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에 만약에 당선 무효가 선고되면 길게는 1년 2개월이 공석입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선거를 두 번 치르는데 본래 두 번 하다가 갑자기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선거가 많다고 해서. 다시 부작용이 있어서 10월에 다시 선거가 생겼거든요, 본래 4월에 한 번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좀 건의를 하셔서, 4, 10월에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의원들 선거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것 굉장히 손실이 크거든요. 우리 기초의회에 보면 의원 정수의 5분의 3인가가 없으면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독 선거구가 경북에 아홉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도의원 1명이 아홉 군데인데 1명이 공석이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그 지역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물론 국회에서 할 부분이지만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된다, 지역에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건의를 좀 해서 우리 시·도협의회 단체장들 만나실 때, 우리 지사님 만나실 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그래서 대통령님 모시고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습니다, 17개 시·도와 장관님들하고. 거기를 저희들이 지방시대정책국하고 협의를 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래 두 번 선거를 했는데 갑자기 선거가 많다고 해서 한 번 줄였어요, 4월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갑자기 부작용 때문에 또 두 번 했는데, 10월 선거가 이렇게 단체장 선거만 가기 때문에 그때 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이왕 하는 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분은 안 나오셨지요? 이승종 새마을재단대표이사님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서울의 병원에, 불참, 병원에…
재철
황재철위원
상임이사님은 나오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조성희 우리 이사님…
재철
황재철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질의 종료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41쪽을 보면 ‘세·대·공·감 모두 함께 이어가는 새마을운동 추진’ 그 내용에 보면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전문대학원은 영남대에서 진행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영남대 진행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새마을지도자대학은 김천대에서 진행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새마을지도자, 예비 지도자도 있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던데 이 예산이 얼마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올해 7000만 원 정도에 70명 정도 선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7000만 원.
일수
김일수위원
7000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언제부터 진행을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게 ’17년부터 시작해서 현…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7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아, ’07년도, 2007년도부터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부터 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023년까지 해서 2553명 정도가 누적…
일수
김일수위원
2007년 같으면 근 한 20년 되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한 20년쯤 되어 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새마을운동을 우리 ’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했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박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가 ’79년도인데, 그 이후에, 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경제발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해서 한 20년 이걸 진행을 했는데 혹시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새마을지도자, 사실은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새마을운동이 해외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국가원수급에서 요청을 하는데 오히려 국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약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도자분들을 한 3개월 정도 해서, 주 1회 교육을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인원이 이게 한 70명 정도 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70명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게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2주 과정…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3개월 동안 하는데 70명, 100명 모집인데 한 7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그러면 인원이,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거의 없는 게 보통 한 15만 명 정도가 저희들 새마을 전체…
일수
김일수위원
그분들 교육 받고는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어요?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새마을단체에서 저희들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강화된 형태로 하는데 저희들 최근에는…
일수
김일수위원
강화된 형태로 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교육과정을 지도자들이 받고, 물론 시대적인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70년대하고 지금하고. 그렇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자를 이렇게 하는데도 경상북도가 새마을 관련된 부분들에 변화가 보이지를 않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인원이 내가 보기에는 매년 이렇게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교육을 하는지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요? 이분들이 나와서 제대로 새마을 관련된 일을 하셔서 무슨 변화를 보여줘야 되지,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도자 대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기적 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걸 모멘텀을 완전히 가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 우리 지도자분들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봉사라든지, 지금 현재는 저출생 쪽에 자원봉사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저출산 쪽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도 지금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3R 운동’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을 경감하고 폐휴지 이런 걸 줄이고 환경운동, 환경 쪽을 하고, 3R 운동이라고 자원재활용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여기의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10년간 K-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 쪽에 초청과 교육연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리더로 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 실장님 잠깐만. 지금 그러면 김천대학에서 혹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김천대학에서 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고 꼭 김천대학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유는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거기 김천대학에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건 공모할 때 접근성과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20년,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20년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정착이 딱 되어서 이 교육은 정말 자리매김을 딱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재단에서도 오셨는데 이 새마을재단에서 이런 부분들도 운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는 게, 그러면 이 교수들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쪽에서는 교육운영 담당하고 레크리에이션, 현장, 그다음에 분임 토의하는 그런 부분으로 교수님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큰 알맹이는 없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게 사실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도에서 한번 짚어보이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한번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계속 해 오던 행사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매년 들여서 하는데 좀 뭔가 알맹이가 있고,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서 경상북도가 이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 분의 새마을지도자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서 동네,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올해 저희들이 새마을 전체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연계성을 갖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것 좀 부탁,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이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시간이 좀 많이 되었고 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직에 대한 걱정도 하셨는데 행정과 안전이 이렇게 합쳐지고 융합되어서, 제가 볼 때는 올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실장님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서 잘 대응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한 349억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349억 정도 되고,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특별재난지역, 안동하고 김천하고 영양이 이렇게 피해지역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무엇보다도 피해복구가 중요한데 아직도 주택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집으로 못 돌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속히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특히 영양하고 김천하고 안동하고 이렇게 피해가 큰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집중 투입해서 빨리 복구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다행히 보니까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 2022년도의 힌남노 태풍이 95% 정도 복구가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또 2023년도지요? 태풍 ‘카눈’도 한 66% 정도 복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조금 있으면 또 태풍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태풍이 또 올 것 같은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복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도 올립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있으셨습니다. 중대재해법 문제, 조직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업무가 집중이 되어서 재난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는 대안 부분도 하셨고, 특히 또 열대야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 나는 부분도, 아직까지 늦더위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사고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무원 연수원이 벌써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척이 없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도 올리고, 또 보궐선거 문제, 새마을운동 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잘 챙겨서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승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 인재개발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입니다. 보고자료 19쪽 보겠습니다. 19쪽 제일 하단에, 지금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기술은 바로 AI기술입니다. 이 고도화된 AI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경쟁력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상에 맞게 인재개발원에서는 스마트한 도정을 위한 디지털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교육내용을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테크닉, 오피스 활용 팁,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스마트기기 활용, 이 정도에서 사실 보면 AI 관련된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이 본 교육을 통해서, 계획된 본 교육을 통해서 실제 AI 활용능력이 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하반기 교육계획에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사실은 지금 스마트 도정이나 디지털역량교육 강화가 70%는 상반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AI, ChatGPT, 또 AI에 대한 기초과정, 다음에 생성과정,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이걸 연계하는 과정, 이걸 지금 3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교육을 전부 다 완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인재개발원 교육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능력과 경쟁력이 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임기진위원
교육에 심층을 더해서, 깊이를 더해서 전문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의 내용을 좀, 전문성을 강조해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을 또 하고, 그다음 연도 교육과정을 짤 때는 교과연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세히 다시 분석해서 다음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금 좀 현대 시설로, 곧 좋은 시설로 옮겨서 다시 또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동량들을 키워내는 인재개발원이, 물론 우리 AI기술 역량 강화도 좋은데 사실 일선 시군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인성도 함께 길러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전남 나주에 있는 게 뭡니까? 공무원들 승진하니까 나주에 가서 교육을 받던데.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지금 전남교육원이 그쪽에 있다가 지금 강진으로 인재개발원이 이전을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지방에서 보통 사무관을 다니까 6주간 교육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아마 전남교육원은 저쪽의 강진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저쪽의 전남인가 나주인가? 나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아, 나주가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완주에 있습니다. 전주혁신도시라고 그쪽 부분에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사무관을 다는데 꼭 그리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것하고 아무 관계없습니까, 우리 인재개발원하고? 그건 승진되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경북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그건 제가 간단히 설명을…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지방에 사무관을 달면 6주간 교육을 가게 되는데 이게 시군마다 인사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덕 같은 경우는 꼭 6월에 승진이 나면 7월에 업무를 봐야 되는데 6주간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승진 요인이 발생하면 시군 단체장들도 도지사하고 협의를 할 텐데 좀 여유 있을 때 미리 교육을 좀 받아놓으면 좋은데 꼭 받고 나서 바로 7월에 가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6주간의 공백이 굉장히 크더라.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승진하고 나서, 그건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미리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 주어야 문제가 없는데 꼭 바쁠 때, 휴가 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공백이 크더라고요. 경우에 따라 영덕은 가끔 10명씩 또 사무관 승진이 발생하고 적어도 5명씩, 3명씩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제 질의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나?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잘 이해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저희들 교육운영 실적이 많은데 특히 외국어 교육에 보면 영어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전화도 마찬가지이고, 화상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수강신청을 해서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전에 신청할 때 토익이나 텝스라든가 이런 자격 검증이 많은데 신청하기 전에 ‘텝스 몇 단계다’, 예를 들어서. ‘이걸 수료하고 나서는 텝스가 몇 단계 상승했다, 토익이 몇 점이다’ 이러한 결과물이 있나요, 성과가? 이걸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막 들어와서 하고 과정만 클릭해서 코스가 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들이 사이버외국어 교육과정은 세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화외국어 하는 과정이 있고, 다음에 화상영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냥 사이버로, 온라인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 분야의 전화외국어나 화상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이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 위탁받은 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레벨테스트라고 그걸 합니다. 그러면 거기 온 수준별로 그룹을 맺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가,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인사고과에 이 외국어 점수가 포함이 되나요, 지금? 성적이 좋으면 좀 알파가 있나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없지요? 그러면 어쨌든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이게 성과물이 나오려면 물론 레벨테스트가 있습니다. 3등급 들어와서 자격증을 받지 못하지만 1급 영어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건 이제 정성평가고,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모집을 할 때부터 좀 자격증을,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텝스 3등급이다.’ 제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높은 레벨을 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 이 코스를 거치고 나서 텝스의 단계가 높아져서 내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외국 나갔을 때 바이어 없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었을 때 이 능력이 배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승진요인이라든가 도에서 이런 고과점수 매길 때 알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야 의지가 생기고 의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가서 주는 돈 가지고 레벨테스트 해서 그냥 대충 배우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발할 때부터 경쟁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이 사람을 뽑았는데 토익 700점이었다, 처음 들어올 때는. 그런데 레벨테스트 해서 왔는데 결국 900점까지 가더라. 이게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승진할 때, 다자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알파로 포함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전에 없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인사 부분에 반영하는 건 아직 저희들이 상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근거가 없나 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 변호사자격증이 있으면 몇 퍼센트 이렇게 가산점 있잖아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어학에 대해서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 어학도 하나의 능력이고 수년간 외국에 살다온 사람도 있고 분명히, 그렇지요? 또 공무원들 중에 보면 살다온 분들도 많을 겁니다. 중국어나 일어, 영어를 아주 잘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실력이 늘어서 내가 경상북도에 있음으로써 이걸 통해서 내가 승진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더 자신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일거양득(一擧兩得)’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별개로 가면 제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좀 잘하는데, 내가 토익 한 800점인데 이 과정으로 한 950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뭔가 주어져야 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첫 번째 사무관 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기관마다 5급 이상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이 아마 인사부서에서 그런…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아까 위원님 말씀들이 다 파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아까 우리 외국어 교육과정은 실제 지금 시군, 우리 도도 자체 직장교육으로 외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한 1억 3000인데 시군이나 시·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직장교육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 과정, 전문 과정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희들은 시·도의 공통사항이,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또 세워 주셔서 직장교육을 안 받고 아까처럼 이런 교육기회를 우리가 다양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이나 또 하나 전화외국어나 화상교육은 교육생들이 좀 편안한 입장에서 자기 선택권을 확대해 줄 수 있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교육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격 기준이라든가 선발기준이나 아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교양과정이 있고 전문과정이 있을 텐데 교양과정은 내가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외국어,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전문과정이 개설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자기 능력을 배가시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걸 제가 요청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공무원에 들어왔을 때 잘한 것은 없지만 이 하나를 파서 이렇게 최고의 레벨로 갔을 때 경북도에서 나를 챙겨주는 구나. 내가 어디 갈 때 바이어 대신 가서 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여기에 투자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까지 가 달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처음에 이제 5급 사무관 달면 행안부에서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굳이 5급을 거기에서 통제하느냐 그겁니다. 5급은 이제 우리 사무관으로서 고급 공무원인데 이걸 그쪽으로, 굳이 거기까지 보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건, 이제 17개 광역시·도에서 흡수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위직은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가능하지만 요즘 5급 같은 경우는 물론 사무관을 달지만 거의 중급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굳이 그걸 인사혁신처나 그쪽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킨다, 6주간에? 저는 낭비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은 한번, 의지로 한번 해서…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해 봐서, 충분히 우리도 역량이 그런 부분도, 그렇지요? 굳이 5급 달았다고 거기까지 보내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물론 여기 교육과정 중에서도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이렇게 해서 ‘신속한 업무 적응 및 직무 기본역량 강화’ 해서 신규 직원들 임용되면 교육을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권광택위원장
요즘 보면, 언론에도 보고 하면 공무원들이 예전 같으면 들어오면 정년을 거의 99% 채우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이직률도 높고, 또 그다음에 사직도 내고, 그다음에 심지어 업무적으로 갈등, 직원들 간의 갈등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싶은데 거기에 따른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 과정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운영해 보니까 아까 제가 행안부에서 교육운영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기존에는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되면 시군에서 바로 임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1년 안에 저희들한테 교육을 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법령에 보면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은 후에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 5월 28일 행안부에서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5월 28일 이후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임용을 못 하도록, 그게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다음 9월 20일 자로 최종 올해 공채한 사람들, 합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먼저 시키려고 지금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언론상에 보면 공무원들이 공직에 입문한 후에 거의 한 6개월 이내에 돌연 사직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 교육원에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원 입교가 되면 지금 그걸 저희들이 한 3박, 당초는 2박 3일 과정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역량강화교육을 별도로 시설 좋은 데 리조트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시키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3박 4일 과정으로 늘렸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에는 아까같이 인성교육, 여기에 가장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직무, 조직강화,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상당히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그것도 대표적인 건 올해 우리 중견리더 장기교육 과정, 리더 과정에 있는 교육생들하고 신규 임용자들하고 1박 2일 같이 또 합반, 합숙을 하면서 기성세대들과 MZ세대들 간에 어려운 점, 조직에 지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거기서 논의해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북돋워주는 계기의 교육도 했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6급 중견리더양성 과정은, 지금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이 6급은 시군, 도하고 올해 113명이 2월부터 올해 43주 기간입니다. 1년에 113명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장기교육생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장기교육생.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장기교육생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과정별로 전부 다 과제를 부여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크게 보면 저희들 개인과제가 있고, 또 다음달 9월 2일부터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해외선진 우수사례, 우리 도정하고 비교·분석하는 그런 과제를 자기들이 정해서 연구를, 연수를 해서 갔다 오게 되어 있고, 또 하나 팀별로 저희들이 분임을 맞춰서 우리 지역 현안 사항하고 전국의 타 시·도의 그런 것을 또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분석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전국의 최고를 찾아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3개 팀으로 나눠서 우리 도하고 도내에 가장 잘하는 시책, 정책, 그런 사업들이 현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직접 가서 견학, 비교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6급 중견리더양성 과정은 장기교육이고, 이분들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편으로.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그것도 시군마다 인원이 전부 다 최소 인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선발과정에 어떻게 보면 시군마다 기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이분들 교육기간 동안 경상북도나 또 각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 직원들의 적응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 좀 강화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올립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김일수·임기진·박영서·최병준·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희수·김재준·이칠구·이형식·김대진·김용현·이춘우·이동업·박규탁·정경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윤철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에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윤철남 의원님 조례에 공감이 되고, 또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안성렬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안성렬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직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없고요. 울진, 그리고 김천, 상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건 지금 공공에서 하는 것이고, 민자는 열 군데 하고 있고,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경북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열네 군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설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을 22개 시군으로 쪼갤 것이 아니라 지금 워낙 인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작은 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울진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이 있고 포항은 민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은 가운데에 끼어 있고, 영덕 자체에서 누가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공공이 들어오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영덕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덕·영양·청송, 3개 광역 기초라고 그럴까요? 이 광역 기초에서 동시에 한다고 하면 이건 어느 정도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수요·공급을 따지다 보면 특히 민간이 들어오기 어렵지요. 이 사업의 수익성이 나야 되기 때문에.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앞으로 시·도지사가 책무를 갖고 하게 된다면 단일 기초정부로 볼 게 아니라 감소되고 있는 3개 지역 정도 묶는다고 하면,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영덕을 중심으로 해도 청송 40분, 영양 4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단위정부로 나눌 게 아니라 지사가 이 책무를 맡게 되면 정부에서, 우리 경북에서 공모사업,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도에서도 사실은 이게 시군별로 난립하는 것보다는, ‘난립’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좀 효율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거점형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도 온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예.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또 시군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생각 잘 반영해서 그 사업들을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경북 거의 다 지금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데 소멸대응기금을 이쪽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사업성 같은 것들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소멸대응기금, 공제회에서 내려와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사업의 성격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소멸대응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감소 시군, 특히 군 지역 단위에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적극 공감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 통과가 되고 나면 기초 단위로 보는 것보다는 거점, 아까 거점이라고 하셨는데 거점 군 단위로 한다고 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견해를 밝힙니다. 물론 그에 속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특히나 다문화가정, 기초수급자, 또 청년, 농업인들, 농수산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분들, 그런 혜택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인구소멸에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후속 조치로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미 안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청송·영양·봉화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지방소멸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영덕군에도 사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단체장이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저는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매칭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 위치가 병원하고는 거리 이런 게 있습니까, 기준이? 의사가, 그러니까 병원이 어디쯤 있어야 된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제가…
권광택위원장
그런 기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세부 기준을 제가 살펴보고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건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권역별로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의사, 병원하고의 거리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의사일정 제6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새롭게 진용을 갖춘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우리 도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고 중심적인 위원회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저출생 극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위원회라고 믿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임명 날짜가 언제 것이 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7월 1일 자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7월 1일 자인데, 업무보고를 받는데 가장 그래도 업무보고를 제가 좀 피부에 와닿게 받는 느낌이 드네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감사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를 그래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몇 년도부터 저출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예산을 들였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좀 역사를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83년도에 저출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6이었습니다. 2.1이 깨지면 저출산인데 그 이후에도 ’96년도까지 계속 산아 정책을 공식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대책이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순창
백순창위원
예, 본부장님, 내가 본부장님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공부하기는 했네요? 200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게 380조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공부했으면 내 말뜻을 알아들으실 건데?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돈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안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 되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건 우리가 이렇게 동반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본부장님께서. 우리 입법기관이 정말 동반자 역할을, 나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간담회나 토론회, 세미나 여기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게, 우리 기성세대가 안을 내서 되겠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안 됩니다,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20, 30대가, 그리고 미혼이 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당연합니다, 예.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가 안을 내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패싱하는데? 그리고 그걸 알면 현장 토론회를 할 때 우리 토론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토론회가 되어야 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니 그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저출생 때문에 고민하면서 지시형이 아닌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지금 시대에 맞는 말을 잘 경청해 듣고 난 뒤에, 가면서 덜커덩거리더라도, 마찰음이 생기더라도 이 정책을 잘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취지에서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나는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임위에 오면서 우리 지역에, 제 지역구의 평균 연령이 34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를 꼭 하고 싶었어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본부장이 주체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분들, 젊은 세대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듣는 시간을 갖자. 일단 듣고 난 뒤에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생각이 반듯해서 보기 좋습니다. 작년까지 경상북도의 하루 출생률이 28명 맞습니까, 일일 출생률이?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대충 아니고 정확하게 28명이…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0.86이니까요.
순창
백순창위원
나누면 28명, 일일 출생이 28명이고, 일일 사망이 70명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몇 명 되지요? 거의 40명 되지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40몇 명이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포항을 이렇게 비교하면 포항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악의 감정은 없습니다. 포항 인구가 49만인데 지금 1년에 50만이 안 태어나고 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포항 인구가 1년에 줄어든다면 경북으로 봤을 때는 한 5, 6년이면 경북의 인구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건 진짜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 우리 본부장님이 7월 1일 자로 맡으셔서 숙제를 해결한다는 선구자 역할에 저는 정말로 고맙고요. 저 또한 여기 상임위에 2년 있으면서 정말로 에너지를 다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각오가 아까 진짜 남다르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97년도부터 해서 27년 차 되었네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여성정책에 대해서 역대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했는지, 경상북도에 현실적으로, 정책에 이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이나 제가 별도로 대화를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원장님 한 말씀 하실라 하는데 한 말씀 하이소.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저 됐어요.
권광택위원장
됐어요? 예.
웃음소리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위원이 우습게 보입니까, 웃네?
권광택위원장
예, 다음에 서면으로…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됐다고 하는데?
권광택위원장
서면으로 원장님께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에 구미에 오셔서 다자녀 가족을 만나 주시고 같이 이제 호응을 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혹시 느끼셨던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이 혹시 있던가요? 홍보로 참고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 구미 사례뿐만 아니고 제가 그동안 사실은 우리 백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현금 위주로, 경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엄청 돌아다니면서 우리 젊은 여성들도, 아이 가진 어머님들, 그리고 어린이, 교사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출산은 심리고, 행복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너무 돈 주면서 ‘낳아라. 돈 주면 낳겠지.’ 이런 생각으로 정부가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게 가장 패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날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본부장님이나 류대수 과장님도 거기 계셨지 싶은데 다자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섯 자녀를 둔 부모가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제 “하나 낳고 둘을 낳으니까 셋을 낳기가 쉽더라.”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셨던 분이 출산하기가 쉬우니까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또 우리가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섯 자녀, 그날 여섯 자녀 부모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준다든가 특별히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 주시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안 그래도 그것 듣고 와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저희 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답입니다. 아이를 낳으신 가정들에 1명 더 낳고 2명 더 낳게 하는 게 지금 봐서는 더 빠르고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그동안 사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페널티가 되는 제도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청약도 사실 오히려 부부가 결혼신고를 하면 더 불리한 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제도적으로 건의할 것들은 하고, 우리 도가 마련할 대책들은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봐 주시고, 아이들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동생이 있으면 좋다는 것을 알면 엄마 아빠한테 조를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사실 커서 동생이 있으면 좋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못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K-보듬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설명을 내가 잘 들었다마는 이게 지금 아파트를 구매해서 우리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그러니까 소규모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들도 지금 아파트 1층 이런 데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없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이 우리 K-보듬에 같이 참여하고 K-보듬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민간 어린이집들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자금으로 해서 아파트를 사고 시설을 하고 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설적으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분들, 민간 쪽에는 상당히 또 열악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흡수를 한다든가,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린이집 협회장님들, 임원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같이, 이게 앞으로는 공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분들을 K-보듬으로 같이 흡수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혹시 어린이들 선정 대상 기준은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선정 대상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없어요? 그러면 무상으로 다 해 줍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아이들, 이게 몇 세까지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초등학생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초등학생까지 다 받아줘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9월 초에 1호가 경산에 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확장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다, 일단은 지금 운영은 되고 있고요, 위원님.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해서 저희들이 또 리모델링 같은 게 필요한 데 있으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1월, 12월 되면 42개소가 다 오픈을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42개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경상북도에?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가지고 돼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입니다. 올해는 주신 돈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정확하게 제가… 89억입니다,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89억, 시비하고 같이 붙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시비 5 대 5로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혹시 거기에, 안전에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 소재는 어떻게 돼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 안전을 제일 저희들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방과 경찰이, 그 책임관이 들어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분들이 늘 계시지는 않고요. 그 안에 소방벨하고, 소방서하고 직결되는 벨을 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폰만 누르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게 아이들이 몇 시간…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보통, 통상입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보통 9시, 10시 되면 아이들이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일 문제는 일단 거기에서 혹시 사고나 또 하여튼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제일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혹여, 부모들이 제일 그게 이제 아이들 다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준비해 주십시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 장치로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공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 도에서 지원을 해서 그것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경북의 큰 과제를, 저출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우리 경북에 저출생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안성렬 본부장님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출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이 먼저 이렇게 주창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참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출생에 근본적으로 정부의 대응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다. 소위 우리 정책을 한번 잘못 펴면 크게, 후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실은 이런 정책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파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아이들 밥그릇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니, 안 주니 해서 굉장히 또 있는 게 있었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대 아줌마들이 소위 보수 정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밥 먹고 밥값 주고 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국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큰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여야가 따로 없고 크게 가야 되는데, 정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참,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우리가 두고두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출생 문제에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뚜렷한 답을 못 찾았고, 우리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많은 고민을 하지만 답이 있으면 그렇게 가겠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그 길은 너무 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 저질러 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출산을 하지 않고, 이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 아이들 출산하고 나서 우리 보육 정책은 아이들이 소위 출산만 하면, 가정에 맡겨서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정에 너무 맡기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모든 보육비라든지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고.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 60세 이상 이런 분들도 자녀들을 낳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애 보기 싫고, 저도 5명, 6명 키웠는데 또 지금 60이 넘어서 손자 보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키워줄 사람을 만들고, 키워줄 장소를 만들고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가정에 맡기고 가정에서 그걸 하라고 하는 세월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무실 앞에 할머니가 앉아 있기에 인사를 드렸더니만 “아이고, 우리 애가 시청에 근무한다.”고 하더만. 그래서 이름을 대기에 아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또 시켜야 되고, 또 한 분은 결혼은 했는데 애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출산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하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하겠느냐, 지금 출산 다 안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 큰일 났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출산 정책은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돈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 의식도 많은 부분들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바꿔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도에서 전국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간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의원이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우리 행복위에 왔을 때 저출생 우리 국이 있어서 ‘아,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감사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국장님,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또 유보통합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교육청 기본 입장은 유보통합을 조금 유보하자는, 말 그대로 좀 연기하자는 그런 입장에 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지금은 자기들 부담이 좀 있어서 타임테이블을 조금 늦게 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도 어쨌든 또 통합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경북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어린이집이 1237개가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린이집이?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 유보통합의 목적은 우리 대통령의 소위 저출생 문제도 포함해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를, 교육정책은 아이들 이런 부분 보육이라든지, 교육정책을 일원화시키겠다는 이야기, 지금 복지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도권이 지금 교육부, 교육청으로 가는데 적절하게 우리 도청에서도 복지부, 도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그 협상이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근본적으로는 저는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예.
승오
윤승오위원
협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당연합니다,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저출생 문제를 챙겨주십시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우리 저출생 분야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 뒷받침해서, 의결로써 뒷받침해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우리 부의장님.
배진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저출생 안성렬 본부장님 외 많은 간부 공무원들 전쟁을 수행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감사드립니다.
배진석위원
전쟁 선포 이후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00대 과제, 60대 뭐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전쟁을 이기는 것은 결국 한 발 한 발 전투를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일본에 갔다 오셨지요, 최근에?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다녀왔습니다.
배진석위원
안 그래도 언론에서 보니까 벤치마킹을 위해서 또 지사님 특사로 일본에 다녀오셨다. 일본 가 보니까 어떻습디까? 거기에서 얻어올 수 있는 교훈이 있던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가장 큰 교훈은 돗토리현 지사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계속하는 거다. 그냥 흔들리지 말고 계속하는 것이다.”
배진석위원
뭐를 계속하라고 합디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출생, 그 지역에서는…
배진석위원
캠페인을…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육아왕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온 동네가 우리처럼, 예전의 우리처럼 아이들을 존중하고 산모들을 배려하고 온 동네가 아이들을 응원하는 분위기, 이것들을 만드는 데 온 지자체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하니까 ‘성과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디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분이 17년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10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의 마음들이 좀 달라지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진석위원
17년 정도 하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10년 정도 하니까.
배진석위원
10년 정도 하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때 돗토리현이 우리로 치면 경북 봉화·청송 이런 지역, 일본에서도 광역 지자체 중에 조금 작은데요.
배진석위원
일본 말고 다른 데도 혹시 가보거나 벤치마킹 하신 데가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배진석위원
아직 못 가봤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럼 그런 대상이 되는 곳은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 스웨덴하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배진석위원
거기는 어떻게 저출생에, 우리에 앞서서 저출생 고민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어떤 걸로 극복한 그런 나라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보고 있으신 거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요즘에 책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구해서.
배진석위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저출생을 겪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저출생을 겪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아닌 특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왜 저출생을 겪었느냐? 그리고 그 나라는 저출생을 겪은 과정이 어땠기에, 그걸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잘 연구하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치러야 될 전쟁의 이 기간을 단축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진석위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저출생을 겪은 그 과정과 원인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다릅니다, 예.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 내는 과정도 다를 것이고 그 결과도 다를 거다. 우리나라가 저출생을 겪은 이유는 뭘까? 지금 저출생을 한다는 부분은 저출생 극복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저출생이 된 배경은 그냥 단순하게는 우리가 산아제한,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그때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그걸 꾸준하게 해왔던 것들이 문제다,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들이고. 그 이후에 부가적인 육아부담 이런 것들, 산업화 이런 게 고도화되면서 여권이 신장되면서, 뭐 여러 가지 학설들과 논리들이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유사하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나라를 특정할 수 있고, 그 나라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쉽게 도입을 했을 때 우리하고도 매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서도 돈만 가지고 이때까지 해왔던 정부의 정책들이 사실은 이게 그동안 투자 대비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정책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또 다른 정책으로 변경된 이 정책의 성패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또 한 10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 나라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시점에서 그 원인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어떤, 사회적으로도 그걸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건 여성들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게 ‘아이를 낳지 않는 문화 때문이다.’ 누군가는 ‘산아제한 정책의 연장선상 때문이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참 원인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여러 가지 원인들에 한 가지 원인만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총괄하는 뭔가의 기준은, 기류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술이 아닌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 그 전략이 수립되고 나서야 나머지 전술들을 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100대 과제, 64대 뭐 이런 것들은 다 전술에, 국지전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적인 전략, 이 틀이 뭐냐, 그러면? 이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의식구조 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이면 양육에 대한 부분이냐? 맞벌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의, 경제적인 문제냐? 그 줄기에 사실은 어떤 집중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투자가 있었을 때 아마 결과가 10년이나 20년 뒤쯤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출생 문제, 위기라고 한 게 한 30년, 산아제한 정책을 하고 30년 뒤에 나타난 일들이고 30년 뒤에 나타나자마자 급속하게 10년 만에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비상이다.’ 그러다가 이제 ‘죽는다’까지 왔거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급속하게 이렇게 되듯이 회복도 어떤 줄기와 거기에 꾸준히 물을 주고 있으면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은 순식간에 자라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안성렬 본부장님과 우리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기 위한 근본 원인을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만 알고 계셔야 될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것만큼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키를 확실하게 잡아가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이 무엇이냐? 한 줄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이 과연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에서만 치를 수 있는 전쟁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은 ‘그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많은 부분에서의 문제들이 단순한 하나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전쟁도 한쪽에서 불을 끄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서 또 불이 나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결국은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도 돌봄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거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부작용과 또 다른 불들이 다른 데에서 번지기 시작하거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저출생본부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또 저출생본부가 해야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첫날이니까 오늘, 업무보고 첫날이니까 큰 틀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감사합니다, 예.
배진석위원
향후 차근차근 저희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또 질의도 드리고 의견도 드리고, 또 저도 공부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배진석위원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호출산제 아시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 법이 새롭게 되어서. 문제가 뭔지도 알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시는지, 혹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일단은 다행히 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정부가 공감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상담할 수 있고 출산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원할 때에는 아이들을 입양 조치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일단 생겨났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그걸 잘 운영해서 잘 알리고 우리 보호출산제도들을 도가 선도적으로 모범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정부 지원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생과의 전쟁’이라고 선언했으니까 적어도 경상북도만이라도 정부 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찾아서 이런 출생자들도, 양육을 포기한다는 게 참 부모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분들 정도는, 이런 아이들 정도는, 이런 영유아 정도는 ‘경상북도에서는 이렇게 한다’ 할 정도로 표시 나게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두 번째, 돌봄버스 운영하는 것 여기에서 합니까? 아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돌봄버스는 일단 경제국에 맡겼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단적으로, 우리 신도시에 돌봄버스 4대를 지난주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한번 진행해 보시고, 제가 하기 전에 뭐라고 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진행해 보시고 성과가 없으면 폐지하고 빨리 다른 쪽으로 돌려서 활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내버스도 10분, 20분 간격으로 다녀도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실 적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특별히 탈 수 있는 차를 계속해서 돌린다고 해도 거기에 승차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될까? 심히 걱정이나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단체가 또 한다는 건 더더욱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새마을이다, 또 방범대다, 또 소방대다, 이런 여러 단체들이 아이들을 관리한다고 모두가, 공동으로 키우자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하려고 하면 아마 안 맞는 게 많을 겁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다시 한번 현장에 스크린해 보시고 정말 좋은 제도로 현장에서 잘된다고 하면 활성화하지만, 더 도움을 주지만, 현장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참고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로 북한에서 많이 써요,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요즘은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도 너무, 강한 단어라 그럴까? Excessive한 단어들을 너무 많이 써서 일반 사람들이 아주 과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별로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흔한 말이 되어 버리지 않았느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기업에서나 사단체에서 쓰는 건 좀 이해가 되어도 우리 행정에서 사실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썼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실·국에서 나온 것이지만 아까 우리 ‘K 마 어·서·대·피’ 이런 것이, ‘마’라는 게 마을순찰대, ‘어’ 어둡기 전에, ‘서’ 서둘러, ‘대’ 대피소로, ‘피’ 피하세요. 시골에 가면 전부 다 어른들이고 사고 난, 지난해 비 피해로 사고 난 분들이 전부 다 어른들일 수도 있고 시골분들일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선택을 했어. 물론 그 시대에 유행하는 짧은 단어라든가 줄임말로, 아니면 유행되는 단어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반짝 아이디어는 될 수 있지만 행정에서 그걸 장기적으로 쓰기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지난번에 이철우 지사 처음 시작할 때 ‘잡아위원회’ 그렇게 해서 한 것 기억나시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억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1, 2년 지나고 나면 어디 가고 없어요. 일도 연속성이 없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행정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단어들은. 조직도 마찬가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모두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시대가 지나가도 남녀노소, 누가 봐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걸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만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요?
기욱
도기욱위원
예, 아이 출생에서부터 키우는 앙육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맞지요? 돈입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 전부 다 편의성, 간접지원 이런 것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냈는데 직접 지원에 관련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경북에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어떤 공무원이 제 방에 와서 대화를 하다가 자기 아이가 몇 살인데, 출산휴가? 출산휴가가 아니고 뭐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육아휴직.
기욱
도기욱위원
육아휴직을 냈는데 육아휴직을 내면 월급이 얼마 나오지요, 혹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육아휴직 하면 지금 최대 150만 원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회사마다 사정상, 법정 한도가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육아휴직을 주는데 월급을 150만 원 줘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또 육아휴직을 내면 인사상 불이익을 안 주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 3년 동안 육아휴직 갔다 온 사람하고 3년 동안 계속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승진시킨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엇으로 보상해 주어야 되는가 하면 아이 키우는 데 덜 힘들 수 있도록 하는 건 돈입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아이 키우는 만큼 보상을 충분히 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나라에서 보상해 주어야지요. 지금 이런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이 낳았을 때 물론 각 지자체별로 얼마 준다. 1년에 얼마씩, 한 달에 얼마, 낳으면 얼마라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돈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데 육아휴직 누가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승진은 똑같이 해 준다고 하면, 승진은 또 일한 사람하고 일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승진시키고, 그것도 또 불이익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양쪽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한 페이를 줘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나는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들은. 그러니까 행정에서부터, 공무원들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면 최대가 150만 원을 받고 아이들 키우려고 하면 생활비나 이런 게 안 힘들겠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그게 공무원들은 사실 기존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반의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그래도 좀 나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좀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육아휴직으로, 또는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안 괜찮을까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것도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현금지원 서비스 관련해서는 국가가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정책을 서로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건 맞지 않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아이 낳고 나면 출생과 동시에 몇천만 원을 준다, 호적을 18세까지 이적하지 않으면 억대를 준다. 이걸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서 아이 낳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 생활에 직접, 또는 아이들을 앙육하는 데 직접 꼭 필요한, 정말 지금까지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을 찾으면 아마 나올 겁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경상북도에서 잘 찾아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출생에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200억 포괄사업비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시군하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사업 시군마다 다를 텐데 그 사업 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뭐가 들어가는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러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백약이 무효’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경상북도의 명운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위원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저출생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400조를 투자하고 몇백조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저출생극복본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저출생극복 ‘국’이다, ‘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움직임이 좀 적은데 ‘본부’로 한다는 이유는 야전 사령관이거든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말 3배, 4배 더 뛰어서, 이 많은 사업꼭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성과가 나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참 걱정입니다. 행복위에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같이 도와줘서 성과가 나와서 이 성과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더 나은 성과로, 또 저출생을 연착륙시킬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특구라는 것은 특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경북이 22개 시군인데 벌써 지금 13개가 지정이 되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또 신청했는데 미지정이 몇 개 있고, 결국 22개를 다 하는 겁니까, 목표가? 어떤가요, 이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결국은 위원님, 시군의 의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경북도에서 너무 지금 이게 유형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광역 정부에서도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다 이렇게 특구를 지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사실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미신청한 곳도 다 포함을 해서 경북은 22개 시군 마무리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시군에서 도전할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협력해 주는 게 저희 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에, 좀 열악한 군에 가보면 이게 사실은 지방에 있는 학교하고 또 산업연구원, 또 여러 가지 기관이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특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건데 이게 지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거점이나 광역 단위로 가지 않으면 효과가 참 미흡할 텐데 굳이 이렇게 모든 시군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하겠다,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아마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3년이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3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신청한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광역정부에서 기초정부를 끌고 갔습니까, 지금?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대부분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특성화 대책을, 전략을 가지고…
재철
황재철위원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시군 단체장 모여서 이렇게 한 사진이 이것 아닌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1차 때 이제 시범지역 선정되었을 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없고 그때는 상징적인 의미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교육발전특구가, 윤석열 정부에서 특구가 4개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부터 되어 있는데…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교육발전특구는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교체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과감한 집중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보면 지방소멸 순위대로 나와 있어요. 전남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경북, 전북 이렇게 가거든요, 사실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바꿔 보면 쉽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손을 대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전체 개수를 두고 속도전으로 다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정된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효과가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지정에 대해서 저출생까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냥 숫자가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율형 공립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역할을 하는 게 똑같거든요, 이게. 이걸 바꿔 말하면 교육발전특구고, 똑같이 말하면 ‘자공고’입니다, 이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특화시켜서 정말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건 한번 뜯어봐야 된다. 우리 경북도 지금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특구에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특구, 이 시군에 무엇을 줄 것인가? 경북도에서, 광역 정부 단위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어떻게 3년간 이끌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개수를 놓고 자꾸 늘리는 게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하실 말씀 있나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22개 시군에 포괄사업비 내려간 그 사업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다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보니까 도비 541억 넣고요. 총 한 1100억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하고 있고, 또 100대 과제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하는 데도 1000건 이상 이렇게 공모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까지 의견들 들었던 것, 아이디어 수집한 것 하면 그물망처럼 이렇게 돌봄이면 돌봄, 육아면 육아,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다 되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까지는 보면 전부 공기관의 공직자들 대상으로 출산 정책을 많이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왔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좀 더 확대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또 우리 시나 도나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 있잖아요.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 보고 어느 정도 되는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출산 적령기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얼마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해서 이런 데는 어떤 출산정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또 파악을 해서, 사실 우리 출산 정책 2006년도부터 해서 380조를 썼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전 정부까지는 걱정만 했다고 저는 봐요.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서 급격하게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하니까 인구부를 신설하니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대두되고,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 선도적으로 새마을 종주국처럼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선도적으로 하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각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또 도는 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역할이 제가 볼 때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시군도 지역에 따라서 돌봄도 다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감안하셔서 정책을 펼쳐주시고, 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업무보고(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감사관 서정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경북 건설을 위하여 도민 소통과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지난해 청렴노력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도민 참여형 청렴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급 이상이나 연구기관 조교수, 조교수라고 하는 게 대학원 나오면… 조교 이런 뜻 아닙니까? 교수도 전임교수가 있고 그냥 강사가 있는데 초·중·고는 교사자격증이 있지만 대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사자격증이 없는데 이 조교수라는 이런 명칭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 대학교수님 직제에 보면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조교수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2명을 지금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조교수라는 말은, 저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조교수라는 말은 그냥 조교보고 조교수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뜻입니까, 아니면…
정찬
서정찬감사관
조교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다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조교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도 대학…
순창
백순창위원
내가 전임교수도 들어봤고 조교수 들어봤는데, 전임교수는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교수라는 말이 그러면 전임이라는 말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는 전임교수라고 생각하고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그런 구분에 있어서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국가 또는…’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되거든요. 조교수부터는 전임교수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은 5급 이상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교수부터면, 전임이면 전임교수라고 딱 해 놓으면 명칭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밑에 ‘국가 또는 5급 이상’ 5급, 급수가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하고 이것은 너무 포괄, 루즈하게 늘어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 부분을 나중에 한 번 더 명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참고로 영천시에서 감사 의뢰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한 달 이내로?
정찬
서정찬감사관
원래 저희가 하반기에 3개 시군을, 울진·영덕·의성 그렇게 3개 시군을 당초에 계획하고 있다가 영천에서 금년도에 먼저 감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의성군에 양해를 구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거의 영천을 종합감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그 주기는 맞는 내용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승오
윤승오위원
맞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3년 주기로 지금 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까, 그냥 평상적으로, 그런 내용 없이 전체 다 주기적으로 하는, 감사를 자체적으로 청구…
정찬
서정찬감사관
요즘 지역에서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영천시에서.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감사의 원칙이 있고 하니까 해 주시고, 이 감사는 또 감춰진 부분들을 감사로써 들춰내야 됩니다. 우리 자체감사보다는 감사원, 소위 감사부서의 감사가 더 충실하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민이 바라봤을 때에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 감사부서에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에 대해서 뒷받침이 충실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막강해야지만 집행부에서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들추어낼 수 있고, 또 들추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그 목표는 재발방지를, 방지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의 권한에 있어서 법령에 정한 이상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감사는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조직으로 봤을 때는 독립된 조직도 아니고 도지사 밑에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감사부서가 행정부지사 밑으로 되어 있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행정부지사님 소관…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독립적인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좀 자유롭지 못한 감사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에 의견을 충실하게 내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감사 의견을, 모든 부분들에 감사의 의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착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는, 우리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요원들은 힘내시고 우리 뒤에는 의회가 여러모로 받쳐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하여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착실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감사관님, 또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이 더욱더 투명하고, 또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내용에도 있던데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좀 많은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 주신 여러 의견들과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은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훌륭한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의견과 방향은 언제든지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경북도립대학교·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