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재준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석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 기후 변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집행부가 농업대전환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12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는 경북 농어업인의 대변자로서 경북의 농어촌을 이끌어온 기존 농어민들을 보호·육성함은 물론, 젊은이들이 농어촌을 찾아오게 만드는 새로운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조례안 등 심사 및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마다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관 부서의 주요 시책,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이철식·남영숙·신효광·정근수·노성환·서석영·최병준·최덕규·김홍구·박규탁·이충원 의원 발의)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우수 수산물 육성사업에 관해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위탁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계속 위탁해 오던 사업이고요.
노성환위원
계속 위탁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동일한 기관에 내년에도 같이 위탁하고자 하는, 그렇게 동의 제안을 했습니다.
노성환위원
위탁할 때 그러면 그 기간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1년 기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아, 그래서 매년 1년마다 그럼 다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보고가 되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따로 보고가 또 될 예정입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우리 수산물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어민들이 좀 더 수월하게 생산하고 판매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있죠, 울진에,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가 도 직속기관으로 뒀다가 지금 울진군으로 이관했죠,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완전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런데 여기 비상임 이사에 우리 김명심 과장님도 들어가 있네요? 어느 정도 도에서는 좀, 지금 지도·감독은 하고 계시네,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도비는 1년에 얼마쯤 투입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운영비를 투입하다가 올해부터는 운영비는 없고.
서석영위원
없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사업별로 예산을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사업별로 예산이 지금 대충 얼마입니까, 1년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따로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37억 정도 저희들이.
서석영위원
1년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울진군으로 넘어갔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석영위원
울진군에서는 지금 어때요, 지금 군수님 생각은? 잘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직까지는 뭐 1년 정도라서, 아직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석영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울진군에, 우리 경북도에서 울진군으로 이관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그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울진군에 이관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한번씩 출장 가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빨리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울진군도 살고 우리 동해안 전체 경북, 이것 푸른 바다도 살거든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이게 중요하니까. 뭐 울진군에 넘겼다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또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본부장님, 40쪽에 국제 서핑특화지구 조성, 이게 2024년도에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여기 포항, 영덕의 파도가 서핑할 수 있을 정도로 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여기가 파도가 좋고 서핑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도 현재 동호회들이 모여서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지금 포항에서는 서핑 페스티벌을 한 두 번 했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두 번 했고, 올해도 서핑 페스티벌이 이어지고 있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여기 사업이 2025년도, 그러면 내년부터 2028년도까지 4년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지금 서핑의 성지가 강원도 양양이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지금 강원도 양양에서는 국제 대회도 유치를 하고, 서핑 페스티벌도 지금 9년째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양양이 서핑의 성지에서 유흥의 성지로 변모를 하고 있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젊은이들이 양양에 서핑을 하러 가서 거기에서 저녁마다 유흥 문화가 지금 심각하게 번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고, 또 가족 단위 피서객하고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강원도 양양에 피서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러면 포항과 영덕에 이런 것에 대한 무슨 사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대한 건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포항은, 양양이나 영덕보다 포항은 큰 도시니까 그렇다 쳐도, 영덕의 남정면 부흥리의 해변인데, 여기 장사해수욕장.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장사해수욕장입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은 마을에, 또다시 강원도 양양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강원도 양양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양양군에서, 기관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상북도하고 영덕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서핑 특화지구 조성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그리고 언론 보도에 자꾸 이렇게 나오고 나면 지금 양양에 대한 도시 이미지도 실추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다 주민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핑 특화지구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대한, 양양에 대한 문제점도 포함을 시켜서 그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지도,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피서객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다음에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올해 사실 고생하셨습니다. 해파리도 많이 발생했고 또 해수욕장 운영,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7쪽을 한번 보죠. 27쪽에 보면 사고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동해안에 해수욕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금년에 26개입니다.
김재준위원
26개 운영을 다 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2개는 안 하고 24개만 운영을 했습니다.
김재준위원
24개… 운영 안 한 2개는 어디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운영 안 한 2개는 점촌해수욕장하고 울진 기성망양에서 안 했습니다.
김재준위원
거기는 왜 안 했습니까, 올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점촌 같은 경우는 수익이 감소해서 조금,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기성망양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으로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전체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다 했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한 24%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24%. 제일 많이 줄어든 데는 어디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포항이 26% 정도 줄었습니다. 영덕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준위원
올해 물론 해파리 피해도 늦게 있었고, 초기에 또 강우도 잦았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다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초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와서 개장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 운영을 못 한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파리 쏘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6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900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해파리 그물망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파도에 쓸려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물망이 찢어져서 넘어와서, 촉수가 또 넘어와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경상북도 해안에 해파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이제 동해안에 피서를 왔다가 해파리 쏘임 때문에 되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언론 보도도 나왔었고.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럴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꼭 그렇게는 안… 저희가 올해는 해파리가 이렇게 많았는데, 작년에는 또 해파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파리 유충이 동중국해에서 대량 발생해서 북상을 하면서 성장해서 우리나라 해안에 오게 되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하리라는 어떤 그것은 없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해파리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도 좀 더 그물망도 좀 촘촘하게 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해수욕장에 손님이 줄어든 것에 대해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야간에 조금 이렇게, 바닷속에 안 들어가더라도 야간에 개장을 해서 해변의 어떤 시원한 바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개최해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활성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좀 할게요. 드리고, 해파리가 발생을 해서 사실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확보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대응이 조금 늦었지 않느냐 이런 질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하여튼 내년에는, 고생하셨지만 올해처럼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파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해수부 비용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위원회에 또 예산액, 예비비 요청을 했었고, 또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또 26쪽 한번 볼게요, 26쪽에. 해양치유센터, 이것 어떻습니까, 지금?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울진에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내년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데…
김재준위원
내년에는 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조금 집행상에서 국가로부터, 해수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내년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어떤지, 국장님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현장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여기는 제가 일부는 가봤는데, 과장님께서 가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왔습니다.
김재준위원
과장님이 한번… 어디 계시죠?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해수부에 계시다 오셨죠?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김재준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지금 절차상에 그런 문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중으로 해서, 잘 처리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착공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착공은 되지 않은 상태고, 부지 부분은 다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착공이 안 됐는데 내년에 이게 완공이 가능합니까?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이게 지금 부분 준공이라서, 전체는 안 되겠지만 일부는 착공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시죠, 과장님?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현장 가서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이것을 계획 기간 안에 완공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한번 보세요.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김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해수부 쪽에서 경북도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고 이런 어떤 액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죠?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저희들 쪽에 액션하는 것은 극히 저것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준위원
하여튼 과장님, 해수부하고, 현재 문제가 뭔지 해수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수부 현황 파악도 해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속도를 낼 것인지, 문제점 대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좀 할 수 있습니까?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그렇게 속도를 좀 내주세요.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후포 마리나 있죠, 후포 마리나? 이것은 국장님, 어디서 하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재준위원
이것 후포 마리나는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후포 마리나는 완공은 되어 있습니다. 307석으로 되어 있고, 현재 79석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선박 계류업으로 등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번 달 중에 선박 계류를 등록할 예정이고,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후포 마리나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트들의 어떤 수리에 대해, 어떤 선박 수리소가 있으면 앵커시설로써 많은 요트가 올 수도 있다는 건의 사항에 따라서 울진군에서 요트 수리 크레인도 설치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울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울진군에서 이것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울진군에서, 울진… 예.
김재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현재 울진군 요트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울진군에서 운영이, 이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때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울진군에서도 현재 요트학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위덕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에 위탁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 이게 예산을 현재 거의 700억을 들여서 개장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상 궤도에 올라오려면.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클럽 하우스 가보셨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가봤습니다.
김재준위원
클럽 하우스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은 아직 못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 사람들한테 임대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 클럽 하우스도 우리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지 되지,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래서 물론 정상 궤도에 아직 오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빨리 속도를 내야 돼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위탁, 아까 위덕대학교 말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덕대학교같이 레저 선박이라든지 레저 활동에 동력을 가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든지. 또 전에는 대형 호텔이나 이런 업소에서 어떤 스포츠 시설로써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울진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들의 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로사항인 요트 수리소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울진군에 요트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만들고, 또 군비를 20억을 들여서 크레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요트가 한 15척 정도밖에 정박이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79척 정도까지 정박을 하고 있어서 조금 진전이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기관이, 운영 기관이 정확하게 정상 작동하게 되면 요트가 많이 우리 동해안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국장님, 하여튼 울진군에 그냥 맡겨놓지 말고 한번 나가보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나가서 대안도 좀 제시를 해 주고. 앞으로 한번, 이게 정상 궤도에 하여튼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해 주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23쪽 하나만 묻고 제가 마칠게요. 어선 장비 현대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애를 쓰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안 해상 안전사고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추이는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해상 안전사고는 이게 정확하게 추세가 감소된다, 늘어난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기관 손상과 부유물 감김 사고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불행하게도 해상 추락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네 분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규칙성이 있다기보다 그때그때의 어떤 기상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무리하게 출항해서 안전사고나 조업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사망자가 거의 다 보면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수산 경영인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우리 어민 CEO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외국인 선원들을 불러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바로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시지만 해상 사고는 이것 우리 겪어봤잖아요. 세월호 사고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세월호, 얼마나 우리가 장기간에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소모되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어요. 동해안에도 늘 이런 대형 사고가 상존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선제적으로, 특히 국장님 말씀대로 외국인들 교육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할게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해양수산 분야 맡아서 고생 많고요. 올해 고온 피해 때문에 강도다리, 넙치 이런 것 폐사가 많았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 150만 마리 이상.
서석영위원
지금 피해 규모는, 지금 현재 피해 규모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작년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작년 규모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 수온이 좀 낮아졌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은 수온이 조금 낮아져서…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추세는 약간 꺾인 상황입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한 고비는 지났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피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우리 동해안에 최대 140억 배럴의 유전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대통령이 발표해서 우리 포항 앞바다가 지금 뜨겁죠,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랬는데, 얼마 전 발표에 그 유전 개발하는 시추선이 왔다 가 자재의 모든 운반을 부산신항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왜, 이것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준비를 했기에 이렇게 탈락하고. 바로 석유 시추할 수 있는 우리 영일만 앞바다인데, 저 멀리 부산 다대포에서 모든 자재를, 원자재를 싣고, 인부들을 실어 나르고, 모든 식량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포항은, 우리 경북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 말입니다, 이 시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부분의 지적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포항을 활용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시추는 겨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서퍼 특구도 얘기 나왔듯이 파도가 좋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파도가 높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 영일만항 쪽에 접근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것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유공사에서 많이 양해를 구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와 도에서는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되, 그러나 다음 시추는 시기를 조절을 해서라도, 이제 1차 시추이기 때문에 다음 시추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포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어떻든 간에 1차 시추 공사에는 우리 포항이 탈락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경북 앞바다에서 시추를 하는데, 여러 가지 혜택은 지금 부산이 보고 있다 말입니다, 부산, 울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니까, 신문에도 보니까 영일만신항을 약 1조 6000억 가까이 들여서 두 배로 확장한다고 지금 발표됐죠?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1조 60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되거나 이렇게 국비가 반영된 상황은 아니고.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해양수산국장님. 이것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중앙부처 해수부에 총동원해서 이게, 이런 기회 좋지 않습니까? 영일만의 석유 프로젝트, 가스 나오면 절단 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 어떻든 간에 전문가들은 20% 이상의 매장량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뉴스에, 유명한 업체에서도. 이것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적극행정을 해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이것 1조 6000억 프로젝트면 국비 없이는 못 하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앉아서 서류만 만질 게 아니고,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서 내년부터는 영일만신항이 너울성 파도도 이길 수 있고, 어쩌면 영일만 신항이 앞으로 대구·경북의 신공항하고 두 축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바다와 하늘로 같이 나아가야 이 경상북도가 발전하거든요. 하늘만 날아서도 안 되고, 또 바다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항해를 해야 되거든요, 물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우리 5천만 전 국민이 꿈에 부풀어 있는 이 중요한 사업을,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럴 때 좀 설득을 해서 국비를 반영해서 하나하나 영일만을, 지금까지 한 20년간 방치했거든요. 저도 가보면 정말 그 큰 신항이, 구미 모든 이런 전자제품도 다 마산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영일만신항이 확장 공사에 예산이 담기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생각은요, 각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당연히 저희도 신항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2단계 공사 확장하는 부지 건설을 먼저 하기 위해서 남방파제 2단계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파제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부두가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워낙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부산신항에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아닙니까? 석유 시추는 포항 앞바다에서 하는데 모든 일은 부산에서 올라온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수부에 가서, 일주일간 사시더라도 내년에 꼭 예산을 담아달라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 조성,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어촌이 활력을 잃고 있어요. 제가 어촌 지역을 가보면 노인들뿐입니다. 해녀들도 거의 60세가 다 넘었고요,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돌아오고 젊은 해녀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푸른 바다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원이?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해안선을 한 600㎞ 가까이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원입니다, 이것 푸른 바다를 갖고 있다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경북이 될 수 있는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상주에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가 개소됐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직원 6명이 나갔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나가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센터에… 지금 그런데 거기에 사무 공간이라든지 연구 시설, 창업 교육 시설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다시 저희들이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준공식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조만간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1년 정도 뒤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아, 1년 뒤에, 1년 해 보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런데 경주에 이번에 또 관상어펫플라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관상어가 상주에 있고 경주에 있고 너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같은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좀 인접해 있으면 좋을 텐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상주와 경주를 특화해서, 조금 기능을 분화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주, 물론 낙동강변으로 가기는 갔는데 이것을 우리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의성에 토속어 쪽에서 이것 관상어를 병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여기를 좀, 이것 관상어 비즈니스를 같이해서, 같이 이렇게 전체를, 그러면 인력 관리도 좋았고, 그렇죠? 예산도 낭비가 없었고,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즉흥적인 것보다.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고향 연고를 떠나서 진짜 경북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신중하게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하고, 올해는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마 기록적인 더위여서 바닷가는 고수온으로 넙치든 강도다리든 많이 폐사가 되고, 어렵고. 또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도 그 뜨거운 여름에 바닷가에서, 현장에서 정말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은 것 아는데, 그 어려운 우리 해양수산 분야, 앞으로 무궁무진한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생명이 흐르고, 미래 산업이 이곳 바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저는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또 토속어류 보호사업하고 유해 어종 퇴치사업하고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내수면 담당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해양수산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충원
이충원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내수면 어민들의 선박이 대체로 노후화됐고 연령층도 좀 고령층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령층이라서 어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하게 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후 선박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4년도에 12대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을 지원했고 안동, 구미, 의성, 청송, 성주, 칠곡, 예천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내수면 어선은 12개 시군에 174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성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가 되어서 엔진이나 선박이 꼭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분들은 어업을 하면서도 유해 어종을 많이, 퇴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해 어종을 많이 잡는데, 이것 지금 보니까 수매 사업도 있잖아요. 수매 사업 예산이 적어서 자기들이 유해 어종을 잡아서, 냉동 창고에 가보니까 지금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타 시군에 좀 팔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도 한 70%밖에 받지도 못하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토속어류 사업, 이 사업과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속어류 사업에서는 치어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류는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유해 어종이 많아서, 블루길, 베스 이런 게 많아서 토속어류 치어 방류를 많이 하지만 생존율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낮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어 방류하고 또 유해 어종이 다 잡아먹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유해 어종 퇴치 사업에도 좀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 또 내수면 어업하는 분들의 어선 교체나 이런 데 지원 사업도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유해 어종 퇴치 사업은 저희가 현재 금년에는 1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의 지금 국가의 추세는 내수면에서 양식을 한다든지 어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장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내수면에도 육상양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유해 어종 퇴치 사업이 거의 90% 정도 늘어서 1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내수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연구원에 수산 경영을 하는 박사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용역을 줘서 내수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조만간 용역 착수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그럼 용역 보고도 받고, 검토를 잘 해서, 제가 볼 때 내수면 어업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작정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이분들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도 하지만 유해 어종을 많이 잡아서 우리 토속 어류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이분들한테도 분명히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가 기공식 이후에 준공식이 지금 연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제가 할까요?
노성환위원
예,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상어 비즈니스센터도 한번 점검하고 왔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건물만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져 있고, 저희도 직원이 6명이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도 정확하게 사무실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설인 우리 관상어의 어떤 모델을 보여 줄 수 있는 전시 체험실도 지금 상주시에서 15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설치되고 그다음에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의 외부 기업체들 입주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체들도 좀 입주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수면을 거기 안에서 양식할 수 있는 시설도 가동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개소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기존에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안 하고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과거에 의성의 토속도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개소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관련해서 아쿠아포닉스 팜 구축을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에서가 아니고 토속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쿠아포닉스 팜 같은 경우 그것은 의성에 있는, 기존의 토속어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노성환위원
36페이지에 아쿠아포닉스 팜 구축 해서 상주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내에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토속으로 하기로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문서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그…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오늘 오후 4시 반 이후에 가시면 토속센터에서 아쿠아포닉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전시물로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치가 이렇게 해서, 왜 얘기를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아쿠아포닉스를 해서 말 그대로 그냥 관상어와 플러스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인가, 아니면 정말 친환경 어류 양식과 수경재배를 활용한 유기농 채소도 생산하고,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이런 어떤 물고기들도 토속어류를 가지고 하든 잡어를 하든 이런 데에 대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상주에 갔다 하니까 조금 의구심이 나서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될지 논의를 하다가 토속에서 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수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쿠아포닉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직접 경기도 아쿠아포닉스 시설이라든지 또 충청도 진천에 있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아쿠아포닉스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이 갔었고, 우리 관내에 메기 양식하는 분도 아쿠아포닉스에 같이 가서 양식하는 분들이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여기서 하고, 다음에는 일반 우리 어가에,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렇게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로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식하는 분들이 직접 좀 첨단으로 하고 있는 아쿠아포닉스 회사에 가서 한번 보는 것도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도 한번 해 보고 또 민간도 같이해서, 내년에는 혹시 민간이라도 하실 분이 있으면 좀 같이 도와주는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토속어류 비즈니스센터 상주에 한 것 있잖아요. 여기 시설물만 준공, 건물만 준공했는가?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관상어 비즈니스…
효광
신효광위원장
관상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거기에 제가, 오늘 첫날인데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 직제가 이미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게 되면 벌써 7월에 했다고 들었는데, 의회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이런 점. 그다음에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쿠아포닉스 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안 고쳤어요, 그렇죠? 상주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하는 것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업무보고가… 오늘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그것을 수정을 안 해 주셨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 마친 거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12월 24일부터 5일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서 ’24년 6월에 청춘 동아리 1기 11쌍 22명 커플 매칭, 이것은 뭐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크루즈 관광, 저희가 100명을 태우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이 100명에 대해서 선출하는 것은, 선발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인구정책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청춘 동아리에서도 하고, 이렇게 커플 매칭을 해서 100명을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1차로 11쌍이 선정된 것 같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게 앞으로 100명 목표에 22명이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석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정한석·연규식·조용진·최병준·한창화·배진석·김대일·권광택·박영서·박승직·노성환·이동업·서석영·이칠구·남영숙·신효광·정근수·백순창·이선희·박채아 의원 발의)
11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 농촌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체험 농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발의에 앞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어려운 농촌의 민생 현장을 찾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최병근위원
올해 우리 도내에 냉해 피해, 과수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작년에 냉해 피해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최병근위원
작년에 심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니고, 저온 피해가 약간 있었는데 지금 크게 문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 현황을 보면 큰 문제는 없었고…
최병근위원
작년에 저온 피해, 냉해 피해 때문에 김천의 자두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냉해 피해 대책도 제가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구축해서 우리가 농가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연말에 목표를 정해서 농가들 몇 호까지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그것 가입률이 아주 형편없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가입률이 저조해서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최병근위원
경북에 2000여 농가, 전체 농가 중에 1.2%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한 2000농가 가입해 있고, 시군 자체의 기상 정보 제공하는 것까지 하면 한 5800농가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것 저조한 이유가 농민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요새 어르신들도 휴대폰 이것 잘 사용하시는데,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군 센터에 공문도 내고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전에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에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안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쉽게 다시 바꿨습니다.
최병근위원
사용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하고 다시 시스템을 단순화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을 안 해도 자동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 특화작물 연구소가 몇 개 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9개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성주, 청도, 영양 고추부터 해서, 전국의 포도 생산량에 경북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한 56% 됩니다. 많습니다.
최병근위원
거의 경북이 전국 포도의 반 이상을 생산하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병근위원
그중에 경상북도 중에 또 시군 중에 포도 생산량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주산지로 김천, 상주, 경산, 영천 여기 포도 주산단지입니다.
최병근위원
한 네 군데 정도 되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전국에 포도연구소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옥천에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옥천에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소속입니다.
최병근위원
포도다래연구소가 영동에 있죠? 옥천에 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옥천입니다.
최병근위원
아, 옥천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옥천에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전국의 포도 생산량의 반 이상을 경북에서 재배를 하는데 왜 경북에는 포도연구소가 없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포도연구소가, 우리가 많은 작물이 있는데, 9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포도나 아열대연구소 여러 가지 사과연구소나 이런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이렇게 확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연구소를 하나 만들려면 한 300억 이상의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병근위원
예산하고 인력은 만들면 되죠, 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우리가 또 경북이 9개 연구소로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최병근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김천에다가 포도연구소, 안 그래도 김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립 포도연구소든 안 그러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연구소든 꼭 김천에 포도연구소가, 포도 축제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없죠? 제가 알기로는 김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네요.
최병근위원
영동은 와인 축제지 포도 축제가 아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동에 와인연구소가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김천이 전국에서 또 유일하게, 김천에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포도 축제도, 올해 포도 축제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9월 6일에 합니다, 다음 주에. 꼭 참석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도 드리고. 또 김천 포도연구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김천 포도연구소가 꼭 들어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원장님, 아시겠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진흥청과 저희들이 진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천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국립으로 좀 할 수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청에서도 검토 끝에 좀 어렵다는 이런 답이 있었는데…
최병근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면 되겠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연구를 하겠다”는 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해 주십시오. 원장님, 대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하여튼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검토를 하지 마시고 시작을 해 주세요. 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포도 신품종, 코코볼이라고 아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그것 묘목을 지원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있어요, 농가들한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올해 신규로 우리 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에 대해서 3개의 전문 단지를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병근위원
코코볼, 안 그래도 농가에서 코코볼 때문에 이런 묘목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담당 과장님, 보시고 저한테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지금 농림부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쪽으로 많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린바이오 쪽으로 해야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린바이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주 초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성환위원
저는 우리 그린바이오산업에도 지금 6대 과제가 지금 선정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 지금 천연 소재, 소재 개발, 소재 생산에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비단 그냥 바이오 물질 생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 기술 등등의 어떤 여러 문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생명자원에다가 유전자 그것을 결합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도 조금 점진적인 어떤 사업들이나 연구 과제들을 준비하셔서 보조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벌써 경상북도 내에서도 시행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고령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물론 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하기가 힘들겠지만, 우리가 고령 같은 경우에 소재 개발이고 또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첨단화가 되면서 사실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전기료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도 지금 전기세가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등등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좀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그린바이오는 식품도 우리가 소재로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소재 개발 쪽으로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 한의대하고 봉화군하고 MOU를 해서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전기료는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도 봤는데,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특히 난방기 같은 경우는 효율이 높은 난방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검증되지 않은 난방기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일반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고효율 전기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개발하면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열 그다음에 공기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열과 공기열은 제가 자료를 여러 번 찾아봐도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보편화되고 제일 잘 되어 있는 전기를 활용해서 농사용 전기로 활용해서 하되, 좀 더 고효율적인 어떤 난방 기기, 농업 기계 등을 좀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범 사업도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업들이 이런 고효율 전기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면 말씀…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주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히트 펌프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따로 그 연구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열풍기에 대해서, 전기 열풍기도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업할 때 무조건 ‘효율이 99%다, 좋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실증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비교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청년농, 중소농, 귀농인 전부 다 우리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본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승계농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승계농이 좀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정책들이 앞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승계농 중요하고, 저희들 승계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우리 여기 농업기술원 간부님들, 이 뜨거운 여름에 농촌 현장에 지도하시고 연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기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이 보니까 920억이네요, 올해 ’24년도 예산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추경하고 같이 합쳐서 920억입니다.
서석영위원
왜 이게 경상북도 웅도 농업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상북도에 농업 연구하고 모든 지도하고 컨트롤하는 기술원이 920억밖에 안 돼요,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진짜 예산 확보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 과장님들 한 다섯 번은 예산계에 갔다 오고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원래는 어떡하든지 올해 예산 심의할 때 1000억 원 담아 오세요. 경상북도의 농업 예산이 920억,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은 우리 간부님들의 발자국 소리에 예산이 커집니다. 좀 쫓아다니시고, 애원도 좀 하고. 되게 힘든 것은, 우리 여기 농수산 위원장님하고 일곱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홉분이. 와서도 좀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을 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어려운 농촌 좀 잘 살 수 있도록,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주역이 우리 농촌입니다, 우리 농민입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잘살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졸라매고, 녹색 혁명을 일으키고, 백색 혁명을 일으키고, 참외를 한 품종을 6000억 이상을 생산하고 말이야, 이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좀 우리 기술원장님 이하 양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연구소장님들. 예산 올해 잘 좀 담아서 예산 심의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페이지. 올해도 기후가 지금 고온이죠, 그렇죠? 아열대죠 이제,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아프리카 기후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이제는 여름, 겨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열대입니다. 건기, 우기입니다, 건기, 우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지구 온난화로 도내 과수 재배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봤을 때 10년 내로 경북 사과는 강원도 쪽으로 거의 다 북상할 것입니다. 원장님, 맞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강원도로 좀 갔는데, 지금 기후학자 쪽에서는 2070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재배 적지가 사과가 한 0.8%밖에 안 된다.
서석영위원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 또 농업 학자들은, 농업 연구하는 분들은 최대한 이 품종 육성, 지금 기후 변화에 맞는 품종 육성과 병해충 관리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좀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하게 기후가 변하고, 생각보다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원장님, 맞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앉아서 이럴 게 아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품종도 개발을 하고 경북 사과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62%를…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60%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60%를 차지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사과 가격이 계속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우리 경북 농업을 지탱하는 것 중에 쌀 못지않게 사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좀 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또 강한 품종 이렇게 개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또 아열대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열대. 앞으로 2070년, 후계 세대들이 올라와서 그들이 농업을 할 때는 아열대도 주축이 되어야 되고 우리 포항, 지금 아열대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라봉, 천혜향 없어서 못 팝니다. 제주도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 말입니다, 동해안 지역이. 맞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일조량도 제주도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바나나하고…
서석영위원
그래서 기후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몇 배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 농업기술원에서는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용역과 품종 개발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지난번에, 작년에, 재작년에 아열대연구소 용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도 바탕으로 해서 아열대연구소도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2070년대 아열대가 다… 사과는 이제 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바랍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아열대 팀도 있는데, 아열대연구소 이런 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하고, 적극적인 행정해 주시고, 발 빠르게 해 주시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경북 농업이 살아야 경상북도가 삽니다. 농업이 죽어 버리면 경상북도도 없습니다, 인구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상북도의 근본은 1차 산업, 농업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 중심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있는 것입니다. 긍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예산 발굴과 모든 일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신효광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13시 42분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업무보고는 국장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첫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도민이 잘사는 경북 농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제가 이것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대전환과장님, 광역급식지원센터라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최병근위원
아, 농식품유통…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입니다.
최병근위원
광역급식지원센터.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대구?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군위에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군위에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최병근위원
이게 지금 이전을 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위·수탁 계약 기간이…
최병근위원
예, 만료.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만료되면 이전이 아니고 운영 주체를 새로 공모를 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공모를 해서…
최병근위원
그게 정식 이름이 뭐죠?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경북광역급식센터입니다.
최병근위원
경북광역…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급식센터.
최병근위원
급식센터.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최병근위원
경북광역인데 왜 군위에 있어요? 경북으로 와야지.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그 당시에 광역 그렇게 됐는데…
최병근위원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주체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우리 광역급식센터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아, 협의회가.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거기의 협의회를 거쳐서 공모를 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것 광역급식지원센터 내용 저한테 나중에 잠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축산정책과장님.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축산정책과장 복정석입니다.
최병근위원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 한우 육질개선제.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최병근위원
이것도 조금 알아보시고. 이게 축협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일반 개인이 승마장을 신규로 개장을 하게 되면 도에서 무슨 지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승마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 학생 승마라든지 지원 사업,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그린바이오 관련해서 고령군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작물 종류가 새싹삼, 밀싹, 병풀 이런 식으로 기능성 작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준적으로 기능성 작물은 작물이고, 우리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들 중에 과잉 생산되거나 또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해서 생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토마토 같은 경우에 기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견해는 있으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반 작물보다 그런 기능성 성분이 많이 함양되어 있다면 어떤 품목이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압축적으로 좀 생산을 해서 어떤 그 기능성 물질을 추출을 하고, 또 상품화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성환위원
그 부분은 한번 아직까지 데이터를 내보거나 연구된 결과는 지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해서, 새싹삼 이렇게 새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 농업인들이 늘 가격 안정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활용적인 차원에서, 가령 제일 좋은 등급의 상품들은 시장에 생물로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 소재로 팔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는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나리 음료 같은 것을 보면 숙취 해소에도 좋고 해서, 그래서 상품은 또 생물로 시장에 팔고 또 후에 잎이 거칠어지고 하면 그것을 또 추출을 해서 음료로 개발한 어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새로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어떤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성환위원
기왕 이게 시작된 거니까, 물론 정말 기능성이 있는, 거기서 특별한 바이오 물질을 가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우리 농업, 예를 들어서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앞으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연중 생산을 하게 되고, 과잉 생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딸기나 과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추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전북 김제 스마트 밸리, 이번에 청년 농업인들 절규를 보셨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봤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실 우리 경북에서 안 터져서 다행인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늘 주장을 좀 해 왔었고, 다행히 우리 도에서 좀 받아주셔서 교육을 한 두 차례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마트팜 시설물에 대한 지식은 건설업자도 모릅니다. 건설업자는 그냥 낙찰만 받고 난 다음에 하청을 줄 뿐이지.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해 놓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문제, 그것 농어촌공사에서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가져가야 될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등등의 어떤 금액에 대한 부담적인 부분 이런 게 많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2025년에는 좀 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좀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문제 없는 스마트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혁신밸리가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 규모도 제일 큰데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한테 그런 주문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혁신밸리에는 매월 입주자들이 체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다 하고, 또 운영 면에서 일부 시설들을 보완할 것은 적시에 우리가 개선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체계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노성환위원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 좀 부탁을 드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혁신밸리에서 나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제가 5분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에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물론 자리 잡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마는 밖으로 나가는 계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대출을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5분 발언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어떻게 좀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요.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은 융자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융자로 아주 장기간 20년 또는 15년 장기로 하고. 또 상주 같은 데는 후취담보로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좀 더 개선하고 중앙에 또 건의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 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또 운영,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러한 체계적인 어떤 지원 분야는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혁신밸리를 졸업하고 나오는 학생들이 임대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천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공사 중에 있고 또 예천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설계 중에 있고, 그리고 또 봉화에 도비를 지원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우리 지역에서 졸업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들은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해 봐야 3년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국은 장기 융자로써, 초창기에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환위원
국장님, 한 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출을 내려면 여러 가지, 내 신용이 좋든지 담보 물건이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 2억이나 2, 3억 조금 모자란 돈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농협 경상북도본부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좀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자기가 전체 100%의 땅에 스마트팜을 지었는데 25%가 임대지였답니다. 임대지인데, 이게 임대지를 설정을 안 해 주면 대출을 안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임대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임대해 주는 것도, 그것도 대출 설정을 하라 그러면 잘 안 해 주겠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사실 1000평, 2000평 딱 내 입맛에 맞게끔 지을 수 있는 땅도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더 정책적으로 연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여름에 가뭄이라든지 호우, 그다음에 ASF 현장 대응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16쪽 한번 볼게요. 16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농업대전환과장 김병기입니다.
김재준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지난해 우리 귀농·귀촌이 한 몇 명 됩니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귀농은 1911가구고요. 그다음 귀촌은 한 34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재준위원
3400가구. 그럼 우리가 전국에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등 됩니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귀촌 같은 경우는 전국 1위고요.
김재준위원
전국 1위.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귀농은 전국 1위고, 귀촌이 전국 3위입니다.
김재준위원
1위고, 3위고.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수도권입니까, 아니면 대구·경북권입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귀농 인구는 우리 인근에서 많이 옵니다. 주로 대구…
김재준위원
대구권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구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분들이 오셔서 보통 여기서 정착하면 좋은데, 오셨다가 다시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지난해에는 몇 명 됩니까, 지난해에는?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한 5년간 파악해 보니까 역귀농인이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재준위원
5%?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김재준위원
우리 도에는 지금 현황 파악한 것은 없다, 그렇죠? 제가 왜 묻냐 하면 지금 우리 도에 귀농·귀촌을 해 오셨다가 정착을 못 하고 지역 간, 세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렇게 왔다가 가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니터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통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하고 귀농·귀촌, 유입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적응을 못하고 이촌하는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 모든 원인이 있다고 봐요.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김재준위원
그래서 한번 이촌했던 그분들 어디서 왔는지, 왜 가는지,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나중에 시군별로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충원
이충원위원
올해 하반기에 8월 초순부터 고온 피해로 자두가 피해 입은 것 아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일소 피해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자두 대석이나 후무사, 도담 이런 것은 조생종, 중생종까지는 괜찮게 큰 피해가 없었는데, 만생종 추희가 지금 내부 갈변도 되고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래서, 어떻게 특별히 이분들한테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일부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추후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충원
이충원위원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던데, 고온 피해 이것은요, 맞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그것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아, 논의 중에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로, 기존에는 고온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재해로 잘 인정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 올해 일조 피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재해로 인정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예외적으로 기존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향을 같이 수집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영천에서도 그런 건의가 또 있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보면 자두 생산지가 김천하고 의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을 농사 지으면 조생종, 중생종은 수입이 되고, 만생종이 피해 있으면 덜한데… 또 추희 같은 경우는 만생종만 농사 짓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시군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리고 매년 고온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재배 방법도 조금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지를 좀 길게 놔두든지 어떻게, 햇볕을 직접적으로 좀 덜 받게 이런 지도도 해 주시고, 또 품종 갱신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온, 고온… 고온이 지속되어도 피해가 덜 가고, 정상적으로 과실이 생산되고 수확될 수 있도록 그런 품종 갱신에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찬국 과장님,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센터, 이게 광역 친환경급식센터 맞죠?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연합회에서 의성에 국비 10억인가 20억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미 올 초인가 지난해인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운영팀까지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확인을 한번, 최병근 위원님하고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찬국
박찬국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좀… 우리 농업대전환, 작년부터 급조로 되어서 농업대전환,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 국장님, 이것 솔직히 여기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스마트, 우리 아까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께서도 그린바이오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작물이 온실에는 제한적인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보는데, 작물도 대체할 수 있는 작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대전환을 해서 정말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고, 그것을 하시면서 문제점도 저는 분명히 나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 스마트하고 농업대전환 관련해서 문제점과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농업대전환에 대해서 많은 지원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경의 공동영농 사례는 사실상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공동영농을 해 보니까 분명히 소득은 높아지고, 혼자 농사 지을 때는 정말 이모작을 엄두도 못 내지만, 같이하고 큰 농기계가 들어가니까 이모작도 가능해지더라 하는 그런 가능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봤습니다. 그게 또 실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크게는 보면 앞으로 경종농업, 벼농사 중심으로 하는 데는 충분히 이런 이모작이 가능, 공동영농을 하면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소득이, 또 농지 이용도가 높아지고 충분히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실제 확인을 했고, 그것을 더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수나 시설 원예, 얼마든지 더, 발달된 첨단 과학을 접목해서 농사를 지으면 훨씬 더 쉽게 더 나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지금 성주 같은 데 가보면 시설은 옛날 비닐온실 그 모양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장비들이나 시설들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스마트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에 과수, 사과 노지 스마트팜도 직접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농업인들이 많이 고령화되고 힘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과학하고 또 기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또 의성에 마늘을 합니다마는, 결국 마늘을 한다는 것은 고추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양념 채소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입니다. 앞으로 물을 관리하고 또 비료를 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과학화, 기계로 바뀌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농업대전환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대전환 관련해서는 작게는 우리 이모작을 유도를 하면서, 우리 벼 수확량을 타 작물로 유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장점과 단점을 굳이 끄집어내라고 하면 저는 장점은 돈입니다. 돈을 그렇게 주는데 성과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대전환을 위해서, 우리 스마트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의 대안을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 권역별로,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들녘지구 해 가면서, 모든 게 예산이 거기 투여되거든요. 우리 봉화도 수박 특구로 해서 작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문경은 당연하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몇십억씩 투여해서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도 분명히 스마트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정말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범위까지 사실 가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농업대전환과 같은 그런 사업을 계획을 짜서 큰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과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가 나온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성과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진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급 확산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우석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독도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업무보고((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8. 2024년도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독도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우석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괄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환 독도재단 사무총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독도재단 기획관리부장 최국환입니다. 사무총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립니다. 사무총장은 9월에 공모에 들어가서 11월 1일 자로 취임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에 힘쓰시는 가운데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심을 축하드리며, 독도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주요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무총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출연기관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해당 출연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티몬하고 위메프 관련해서 우리 농가 피해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정우석입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소 온라인 채널에 티몬, 위메프는 작년까지 거래를 했었고, 전수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이소 등에 우리 경상북도 수산물에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 해양수산국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경제진흥원으로 위탁 계약을 해서 하더라고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이번에 저희가 해양수산국에서 취약 계층 수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국비를 같이 확보를 해서 2억 76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교부 신청을 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마이크가 지금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도내 저소득층, 취약 계층 5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수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같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진흥원에서 자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두 기관에서 같이 컬래버레이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왕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이소 홍보를 하거나 뭐 할 때 우리 경상북도 수산물도 같이 홍보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산물까지 함께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농산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마을을 우리가 지금 관광 상품에 끼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민사관학교도 그렇고,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국장이나 주민들의 친절 교육, 위생 교육 이게 좀 필요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고심해 보고, 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요즘 이사하느라고 바쁘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는 입주 완료했습니까, 교장 선생님?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예, 농민사관학교 본부장 조환철입니다. 8월 9일 이사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현재 문경에 시설이 어때요?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시설은 증설해서, 리모델링해서 시설은 깨끗한데, 좀 좁은 면은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강의실, 모든 게 좁죠?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것을 원래 문경시에서 신축을 해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가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졸속으로 좀 처리된 것 같아요.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그것은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생이 우리한테 다 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치도 너무 멀고 한쪽이고, 좀 경북 중심에 있어야 동서남북에서 교육생이 편하게 올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 잘 좀 준비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은 몇 개 반 수업하고 있어요?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지금 농민사관학교 47개 과정에 1160명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현재?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각 대학에 위탁해서, 22개 기관에 위탁해서 대학하고 그런 데에…
서석영위원
아, 영대도 가고 경북대도 가고?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예, 대구대도 가고. 직영 과정은 10개 하고 실제 하는 것은 몇 개 안 합니다.
서석영위원
아, 그래요?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는 다 기존 시설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그것을 문경에서 할 수 있는가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서석영위원
하여튼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여기 호응도가 좋거든요.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예.
서석영위원
본 위원한테도 문의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좀 더 새롭게 출발하는데, 좀 쾌적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잠시 여름철 또 겨울철 이렇게 농한기 때 배우러 오는데 힐링도 될 수 있도록 휴게실도 잘 좀 준비해 주시고, 교육생들 오는 분들도 우리 교장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따뜻하게 좀 맞아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철
조환철경북농민사관학교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우리 독도재단, 누가 답변할 것입니까? 우리 관리부장님? 독도재단.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총장 직무대리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은 언제 나갔습니까? 유수호 총장 나간 지가 언제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4월 19일 자…
4월 15일 자로?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19일에 사직서를 쓰시고 나가셨습니다.
한참 됐네, 비운 지가?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 관리부장님이고, 교육부장님이고요? 두 분에서? 그럼 전체 직원은 지금 몇 분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전체 저희들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사무총장하고 공무직 2명이 또 사직을 해서요,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그래, 이게 독도재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어느 재단보다도 독도재단이, 맞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감사합니다.
상징성이 있고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지금 한일 관계에서도 독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실효적 지배, 여러 가지 독도 수호, 또 우리 전 국민들한테 독도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이것 지금 보니까 예산도 25억이죠, 1년에 쓰는 예산이?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올해 25억입니다.
25억이죠?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맞습니다.
열몇 명이 25억을, 그래서 이것을 좀, 의례적인 독도 탐방하고 배타고 한 번 갔다가 이렇게 내리고 기념 촬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외국의 우방국들한테 우리 독도 알리기에 좀 공격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신여대 교수, 성함이 뭡니까? 서 무엇입니까, 서?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서경덕 교수입니다.
서경덕, 그분 보세요. 자기 사비 들여서 독도 알리기를 하고, 뉴욕타임즈에 싣고, 그리고 연예인까지 동참시키고, 얼마나 잘합니까, 민간인이. 우리 독도재단에도 양 부장님이 사무총장이 없을 때 좀 더 진가를 발휘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도 지금부터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습만 하지 말고 올해 이런 것 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독도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 국민들한테 공모해도 되거든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섬 아닙니까? 독도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3, 4월에 나무로, 목재로 사각형을 좀 만들어서 흙을 들고 가서 거기서 모내기도 한번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독도에 우리 쌀을 심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명감을 갖고, 우리 지난번 현장에서 환동해본부에서 업무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납니까? 유수호 총장.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작년에.
그때 우리 농수산위원장으로부터 얼마나 질타를 받았습니까? 부장님, 맞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맞습니다.
좀 변화를 주고, 내년도 예산에 산뜻한, ‘정말 독도재단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진짜 머리를 짜내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사무총장님, 11월 1일? 사무총장은…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11월 1일 자에 지금 취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 중입니다.
그래 아직 9월, 10월, 두 달 이상 남았는데 예산은 어차피 두 분이서 짜야 되니까,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 배 13척 가지고 수천 척의 일본 왜선을 격침시켰지 않습니까? 노량해전에서, 명량해전에서. 그랬듯이 인원은 소수지만 한번 일당백으로 잘해서 내년에는 독도재단의 해가 우뚝, 독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가장 먼저 희망을 주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독도재단에 한번 물어볼게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이번 우리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해서 독도 모형 해프닝 알고 계시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사나 다른 일반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저는 전화를 받거나 민원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재단 직원들도 그런 민원 받은 것은 없으셨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독도 모형이 어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저희들이 재단에서 영남대학교에 하나 기증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년 전에 저희들이 조형물은 아니고 독도 홍보 패널 같은 것들을 몇 개 좀 이렇게 설치한 데는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현황 파악 안 돼 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환경연수원에 있었고요, 환경연수원에 저희들이 했었고, 그다음에…
울진에도 있잖아요, 울진에.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울진…
그것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울진은 제가 잘…
예, 안 돼 있잖아.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지금 아시지만, 하여튼 우리 독도재단에서 관리를 좀 한다기보다는 현황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안 됩니까? 이런 이슈가 지금 전국적으로 막 그러는데, 우리 총장님 의견은 어때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도내에 우리 독도 모형이 몇 개나 있는지, 관리 실태는 어떤지, 이런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전국의 독도의 모형이 어떻게, 참고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재단의 본연의 역할이 또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홍보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알겠습니다.
관리 한번 잘 해 주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리 최국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우석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각 출연기관 소관 업무 추진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