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운영지원 팀장 박상철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의 교육 참석으로 대신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회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7건, 5억397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화산남초등학교 보수·보강공사 관련 관사동 철거 등으로 추가 소요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연구단지 내의 조성 계획인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기업 투자 유치 및 연관 시설 집적화를 위한 군 농업연구 2단지에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고 2023년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77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유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은주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유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제안을 해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는 51억7216만7천 원이 증액된 372억6999만3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구마세척기 지원 및 농산물 선별소포장 기계지원 사업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16개소 선별소포장 기계지원 사업 추진 후에 사업비 잔액인 2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농수산물우수관리 인증신청 수수료는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546만8천 원 증하였으며 농수산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지원 사업의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억1598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물류비 폐지에 따른 우리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특화품목 농가와 업체에 수출 물량 1kg당 1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은 도 예산 교부결정에 따라 1억4500만 원 편성하였고 제주도 학교급식 친환경쌀 해상운송비는 지원 대상자가 없어 1805만5천 원 감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는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1억 원 증 편성하였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 또한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24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 포기로 인해서 5900만 원 감하였고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 확정에 따라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확보 및 홍보입니다.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은 사업비 일부를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농수산물 광고 홍보비 8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농수특산물 생산자 교육 및 품평회는 전산교육으로 대체 추진하여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수특산물 온라인 소비진작 행사와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판촉 기획전, 농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되어서 사업별로 사업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방송사 활용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 사업은 도비 배정되어서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사업은 당초 경상사업 보조에서 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또한 경상과 자본의 예산액을 각각 변경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식품 가공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 미선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 편성하였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토지매입비 40%인 47억9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떡방앗간 제조가공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자가 있어서 75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서 경상사업 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은 공모에 새로 선정되어서 1억9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치의 날 맞이 김치축제입니다. 절임배추 본격 출하 시기 전에 저희가 타 지역에서 11월 11일 김치의 날을 기념한 축제를 개최하여 절임배추 판매를 좀 확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김치 나눔 행사나 절임배추 예약·접수 그리고 직거래 판매 행사 등입니다. 김치축제 1억8000만 원, 홍보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업비 10억7600만 원에 대해 지난해에는 저희가 AT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하는 방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군에서 정산 관리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어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보조금 8건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건 총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유통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 보면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이 kg당 100원입니까? 200원입니까?

kg당 100원인데요 저희가 농가에다도 주고 수출 업체에다도 주기 때문에 200원으로 ······

아! 그래서 200원입니까?

예.

아까 설명하실 때 100원이라고 그래서 ······

100원인데 이제 2개소로 들어가니까요.

그 품목이 뭐예요?

품목이 저희가 ······ 수출 주로 하는 거고요 12개 정도 품목이 되는데 배추, 쌀, 뭐 ······ 버섯 이런 종류입니다. 해남군에서 수출되는 품목들입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전부 무게 기준으로 해서 kg당 200원을 지원해 준다!

예.

저기 353쪽 보면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셨다 ······

아! 저희가 선정은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선정되었는데, 하다 보니 사업비가 너무 과다로 들어가서 그냥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그 본인부담금이 너무 과다해서 ······

네. 자부담이 너무 과다하고 설계 내다보니까 너무 커서 포기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수요는 있죠?

수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렇게 적정한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

도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어떤 농가에서든지 다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서 ······

네.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번 힘 좀 써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직접 찾아뵙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정부 공공비축미가 각 농협마다 지금 많이 남아있죠?

지금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한 ······ 제가 알기로도 한 70만 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한 3만 톤 정도 남아 있어서요 ······ 네 ······

농협에서 관 ······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 저희가 ······ 자료 조사한 걸로는 그랬고 지금 최근에도 저희가 예산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엊그저께 농협, 산이농협 가서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 나가고 68만 톤 정도 남아 있는데 ······ 갭(Gap)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건 나중에 한 번 자료로 한 번 ······

네. 저희도 자세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그쪽 쌀값 안정화 대책하고 작년도 공공비축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올해 이제 ······ 거의 이제 9월달부터 수확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쌀값 안정하고도 민감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

네. 저희가 최근에 예산간담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어제 정부에서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도 5만 톤하고 또 10만 톤을 매입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약간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 판단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오늘, 내일부터 서울 창동농협에서도 소비 촉진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저희 또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의회간담회 통해서 농민회서 한 번 와서 얘기를 했고요. 9월 2일날 지금 오전 9시 반에 저희 ······ 뭐 같이해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같은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후에라도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토의가 한 번 필요한 것 같으니까 따로, 이건 얘기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인 축산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수인입니다. 우리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4330만5천 원이 증액된 184억232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우 ICT 융복합지원 사업은 내시 이후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6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 ICT 지원 사업은 2306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정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조기에 반납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에서 472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인공수정 전산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공수정사의 보호복, 보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고기 소비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도 보조금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58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기자재 구입은 조달 수수료로 인한 잔액을 반납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208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확대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범위를 당초 50두 미만에서 100두 미만으로 확대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에서 474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4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동절기 운영 인력 증가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는 3600만 원, 통제 초소 근무자 인건비는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총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혈 및 접종 시 공수의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총 4억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첫 번째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거래우 채혈 보정비입니다. 제1회 추경시 접종 시술비 국·도비 증액 편성에 따라서 채혈보정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보정비도 제1회 추경시 접종시술비 국·도비 변경 편성에 따라서 접종 보정비 3억22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보정비입니다. 접종시술비 국·도비 편성에 따라서 접종 보정비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또한 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2113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은 한전 전기요금 15% 인상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신규 증설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외 8건에 대하여 5533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476페이지 도비 반환금은 2022년 한우 자동목걸림 지원사업 외 24건에 대하여 4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인 축산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476쪽 한 번 보실래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이 ······ · 9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래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죄송합니다 ······ · 총 사업비 개념으로 하면 2억 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예.

아! 예 ······ · 뭐 2억 원 정도에서 900만 원 정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 · 그래도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방학때까지 잔액이 있으면 방학때까지 택배로까지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멸균우유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가격면이라든가 이런면에서 조금 남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와 귓속말 함) 네. 그러시죠 ······ ·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명우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총 예산 7억7156만 원을 증액한 466억1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교육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에 7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는 민간 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였으며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수산정책자금이자차액 지원은 도 사업 변경으로 2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비 1억 원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지원 사업도 국비 선정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제2종 시설물인 문내 임하교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500만 원을, 송지 파크골프장 주변 해안가 옹벽 보수공사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900만 원과 클러스터내 기업 유치를 위한 포럼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내 임하교 등 3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용역을 위한 위탁사업비 1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등 4개 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90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와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른 행정비 2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도 배정액 변경으로 2억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 지원은 도비 교부액 변경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기반 어장공간정보 구축 사업 분담금입니다.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해남·완도·진도·고흥·신안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0억이고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1차년도 군 분담금 3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소형선박, 이동대차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12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도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수산물 생산, 유통관리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남김 포장재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4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팀별 인원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9195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찬혁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 공모사업과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으로인한 국·도비 예산 변경과 상반기 종료된 사업의 예산 감액 등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우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 보시면 수산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 조정에 들어갔는데 현재 해남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측정기 몇 대 정도 되죠?

저희들 11대 ······

11대!

예.

지금 비치돼 있는 곳이 ······

각 읍·면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있습니까?

예.

혹시 사용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7쪽 보시면 국·도비 반환 집행잔액, 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사업이 2300만 원이나 반환하네요! 해양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

계약하고 이자 차액 ······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차액 때문에 ······

예.

그다음에 TV홈쇼핑도 1000만 원이나 반환하고 ······

TV홈쇼핑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또 사실상 TV홈쇼핑에 입점하기가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홈쇼핑하는 수수료가 너무 많이, 이렇게 거기 홈쇼핑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좀 ······ 업체들이 난해하는 ······

뭐, 정 안되면 그 홈쇼핑에 진입하는게 장벽이 너무 크고 그렇다라면 뭐 하다 못해 TV광고라도 좀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도에, 도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홈쇼핑하는데 어차피 판매 목적이니까 TV광고료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7쪽 보시면 지금 여기도 작년도 집행잔액 중에 소형 저온저장시설, 이게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

전부다 입찰 ······

반납하는데요 ······

예.

예. 이게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계약하고 나온 입찰 차액 ······

차액 ······ 이게 한 건당 지원을 얼마 정도나 해줄 수 있어요?

저희들 한 1200 정도 ······

1000! 하나 당 1200 ······

예.

몇 평짜리입니까 이게?

6평에서 뭐, 3평에서 6평 정도는 ······

아, 그래요. 좀 수요가 있는데 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

예. 이제 ······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은거라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

예. 그렇습니다. 1대 더 구입할 수 없어 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농촌개발추진단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추진단 단장 직무대리 김상수입니다.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농촌개발추진단에서는 세출예산 총 10건에 19억9000여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촌공간정비사업 산이 금호지구 시설비로 5억5800만 원이 증액된 19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증가로 연차별 비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개발 시책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빈집 정비사업으로 국비 1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 1동당 500만 원 지원되는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486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당초 4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인 해남군 세대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총괄 및 1차분 공사비를 반영하여 12억6000만 원이 증액된 1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1일자 부서 신설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45만 원, 농촌공간개발팀 급량비 192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농촌개발추진단장 직무대리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하려고 손든게 아니고 ‘참 고생하셨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하셨죠? 어란!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급하게 그게 선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참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정말 고생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란지구는 어란마을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고요 거기 이제 폐공장 또 폐창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유해시설로 남아 있어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향후 절차들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거기 처음에 당초 간담회때는 50억 했었는데 ······

10억이 더 ······

예. 60억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됐다고 ······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4페이지, 도로변 경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혹시 해남읍 시가지 가로등화분 사업이 있어요? 혹시 면소재지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면소재지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이게 저희들, 읍에는 이미 어떤 시설이 일부 되어 있어서 걸이 같은게 이제 되어 있어서 합니다마는 막상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관리가 어렵고요.

관리가 어렵고?

특히 물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주기가 어렵고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도로변에 차라리 나무라든가 꽃을 더 심으면 어쩔까 ······

아, 그래요? 모든 사업들이 다 해남읍으로 좀 치중된 것 같아서 면소재지 같은곳도 어차피 가로등화분이니까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린말씀입니다.

그거 저희들 해 보니까 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높이가 한 저희들 3m 위에 있어 ······ 한 2.5m 높이에 있는데요 차 위에서 이렇게 물을 주고, 차 통행량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업이 많으니까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뭐 이렇게 보통 ······

건당 1억이 넘은 집행잔액이 있어요.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사업 같은 경우 1억2000 ······

미세먼지 이제 차단 숲이 저희들 얼마냐면 40억 사업인데요 지금 1차하고 있고 2차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40억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 계약하다 보면 뭐 1억, 2억 정도는 뭐 ······

계약 차액입니까?

보통의 계약 차액입니다.

예. 그럼 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보면은 407쪽 보면은 자연휴양림보완사업 집행잔액도 7500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계약 차액인가요?

예.

전남의 숲만들기 도비 집행잔액도 주민참여 숲에서 ······ 뭐 이런것은 주민참여 숲이니까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 것도 있습니다 이제 ······ 주민단체 참여 숲이 올해 이제 어디에 하냐면은 저기, 황산 옥동초에 눙눙길 거기 초등학교에 하는데 가을에 11월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뭐 한 1000원, 1000만 원, 1500만 원 남아도 이제 겨울이 돼버리고 이러면 이 나무는 계절적 사업이라 불가피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뭐 물건을 사고 이런거면 하는데 이건 계절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을에 식재하는 나무도 많이 있잖아요.

예. 아니 또 ······

가능한한 하여튼 나무를 많이 심는게 좋잖아요?

예.

아무리 농촌 지역이지만 뭐 경관 조성의 측면도 있고, 또 뭐 탄소 흡수하는 ······ 미세먼지 차단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나무심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집행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