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덕산면에는 수덕사, 광덕사, 보덕사, 덕숭산, 가야산도립공원, 덕산온천, 덕산향교, 윤봉길의사 충의사, 남연군묘, 가야 9곡 녹색길, 내포문화숲길, 한국고건축박물관, 보부상촌, 덕산 세계인형 박물관, 수덕사 산채정식, 대치리 역사 민속자료관 등이 있는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 항구적이고 신속한 복구 대책 강구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곳곳에서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문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모두 강을 끼고 시작되었으며 수천 년 전부터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덕목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의 중요성은 변함없지만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마운 비가 폭우가 되어 홍수와 같은 큰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가뭄과 홍수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지만 물로 인해 큰 재앙으로 닥칠 때도 있습니다. EU 기후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5도 높아졌다는 관측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우리는 자주 체감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는 인류를 위협하는 큰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는 산지가 많고 경사가 급해 여름철 집중호우가 하천을 통해 바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는 홍수 피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은 더욱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여러 차례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3년 여름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오송 참사와 같은 일들은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충청남도도 반복되는 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물 순환의 불균형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1일 최대 강수량이 금세기 후반에는 현재보다 20∼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유역별 홍수량도 18∼5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소하천 정비율을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13.75%인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비율을 일본 수준인 61% 비율로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충남도 내에서 지방 하천 피해가 179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수해 복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75건은 복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금년 폭우로 인하여 추가로 203건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수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수해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하여 도민들은 크게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으며 수해 복구는 단순히 피해 지역을 원상 복구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복구 완료 계획에 대하여 2024년 발생한 수해 피해 지역의 앞으로 복구 계획과 2023년 발생한 지역과 금년도 발생한 수해 피해 지역의 중복으로 인한 추진상 어려움은 없는지, 수해 피해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이고 항구적으로 막기 위한 치수 대책에 대하여, 또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 설계 기준 상향 등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과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충남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항구적인 수해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대선공약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충남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 도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 사항은 단순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 법안 제정, 정부 프로그램 신설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공약 사항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공약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재정적인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공약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공약 사항을 설계할 때는 예산 확보 방안과 재정 운용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약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함으로써 국민들과 도민들이 정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공약을 통해 후보자의 가치관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투표하기 때문에 공약 사업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제시된 정책적 약속이자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추진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약 사업은 후보자의 정치적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여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당시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약속한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가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켜보며 충남 7대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7대 공약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충청내륙철도 및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규모 인프라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경제성 논리 등에 밀려 진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충청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반영 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반영이 절실한 사업으로 현재 이행률은 제로입니다.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조성 사업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입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사업도 추진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서산공항 건설은 충청남도 서해안권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던 사업입니다. 대선공약에는 서산공항이 서해 관문 국제공항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국내선으로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충남 혁신도시 이전 추진 역시 명확한 진전이 없으며 공공 의료복지 사업의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공모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금강 하구, 장항 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사업으로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충남의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렇듯 충청남도 발전에 큰 기대를 걸었던 대통령 공약 사업이 불발되거나 지지부진하다 보니 도민들의 실망과 함께 지역 홀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의 공약 사업은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임기가 5년 중반을 넘어가는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이행계획 그리고 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내 대통령 공약 사업들이 가시화되어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반복되는 수해와 신속한 복구와 관련해서 2023년 지방하천 피해 중 진행 중인 75건의 지연 사유와 ’24년 피해 복구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2023년 우리 도 하천 피해 규모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179건에 379억 원이 발생했고 1055억 원의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04건은 완료를 했고 진행 중인 75건 중 장기간 소요되는 개선 복구 2건을 제외하면 금년 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단일 공사로 발주했으나 제가 취임 이후에 이러한 재난이 있을 때 사업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관계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공구별 분할 발주를 추진해 달라, 그리고 1년 내 원상복구를 원칙적으로 해서 피해 복구를 해 달라 하는 지시와 지침을 주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75건은 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다소 늦어진 감이 있으나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방하천 피해 규모는 8월 기준 최종 196건에 308억 원이 발생하여 응급 복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 중앙 복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하반기에 설계를 착수하여 ’25년 여름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3년 피해와 ’24년 반복 피해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24년 피해 196건 중 2023년 복구 사업 중복 구간은 논산시 왕암천 등 3개 현장 정도입니다. 중복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피해의 원인은 항구 복구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반복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단기적인 현장 복구, 그러니까 기능 복구 위주의 사업을 해서 반복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구적인 개선 복구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를 고려한 하천 설계기준 상향 등 장기적인 대책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설계기준 상향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일률적으로 설계기준 상향 시 많은 재정 소요와 과다한 사유재산 편입 등 현실적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도는 환경부의 포괄적 설계기준을 보완, 도내 하천 특성을 반영해서 세부 기준을 2017년도에 마련해서 치수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사업 규모를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복되는 수해에 대비해서 강우 빈도 등을 강화해서 도 세부 기준을 보완, 치수 안정성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근원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방하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나 도 재정 여건 한계로 지방하천 정비율이 약 50% 정도고 국가하천 정비율 74.8%에 대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지사 공약인 국가하천 승격 4개를 이루었고 또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여 확정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천 정비 대상 길이가 1846㎞ 8조 9000억 원 예상되는 사업비에서 1731㎞ 8조 1000억으로 그리고 115㎞를 줄여서 국비 80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하천 추가 승격, 배수 영향 구간 추가 지정 등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또 우리가 추진할 것은 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재정 범위 내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방한일 의원님께서 대통령 공약 추진 상황이 우려돼서 도정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저의 소신과 철학은 국민과 도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 공약 이행 같은 경우는 민간 평가에서 2년간 제가 최고 등급을 받았고 공약 이행률은 전체 시도에서 1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 지지부진해서 저도 걱정이 무척 됩니다. 사실 2022년도 3월 9일에 대통령이 선출되고 바로 이어 지방선거가 있었고 제가 6월 1일 날 도지사로서 도민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대통령 공약을 제가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대통령 주요 공약 35개 중 제 공약과 연계된 공약은 27개로 제2금강교 건설, GTX-C 건설 연장이라든가 또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등이라든가 순조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임에도 저희 도가 선도를 해서, 주도를 해서 법적인 설립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공모를 검토하고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도로, 철도 같은 SOC 인프라의 경우는 정부 부처 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 가능한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 드래프트제를 포함한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은 하루빨리 발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OC 인프라는 도로 같은 경우, 고속도로·국지도·국도 같은 경우는 도로망 계획이 2021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망 계획을 다시 설정하려면 2026년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약 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수정 계획이라도 해 달라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민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돼서 대통령 공약을 비롯해서 제가 약속한 공약들에 대해서 도민들께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추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부분들은 소상하게 알리겠다 하는, 그래서 제 약속 이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는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양해를 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10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시발역이고 종착역인 홍성역의 명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10만 홍성 군민의 염원을 김태흠 지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관련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도정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 임시회 때 존경하는 예산 출신 주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성과 예산이 각각 제 밥그릇을 찾아나서는 것보다는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10만 도시로 성장시키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 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아주 ‘힘쎈 충남’ 구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전에, 제가 오늘 도정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엊그저께 광천의 김 생산업체 대표와 식사를 함께 했었거든요. 내수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 해외 판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그래도 충청남도 덕분에 잘 타개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표님이 도정 질문 할 때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이야기를 대신해서 전해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어제 5분 발언 때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명지종합병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지 매입비 355억 8500만 원 중 56%인 196억을 납부했고 4회차 중도금 53억 미납 발생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지난번 도정 질문 때 우려를 표명했는데 53억은 입금이 됐습니까?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제 김선태 의원님은 어떤 시각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병원한테 3년에 땅값을 지불하는, 토짓값을 지불하는 부분을 1년으로 당기고 뭐 하고 서둘러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듣기에는 아주 적절치 않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김선태 의원님이 알고 계신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지금 명지병원에서 중도금 이상 남은 부분을 지급 못 해서 연기를 해 준 상황이고, 그렇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질의 때, 저는 명지병원 부분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다음에 그런 계획들을, 차안의 계획들을 준비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우리 서북부 도민들의 건강과 생존권 관련해서 아마 우려가 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우려가 깊었더라도, 아무리 도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땅값을 3년 동안 미루고 뭐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3년 동안 땅값 미루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인허가 내고 하면 제 임기 내에 삽도 못 뜨는 그러한 절차를 갖고 －로드맵을 갖고－ MOU를 체결하는 그런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줄인 그 부분이 지금 이런 문제로 발생했다? 제가 볼 때는 천안 단대병원이 됐든 아니면 순천향병원이 됐든 모든 대학 병원들이 1000억 1500억 이상 적자이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제가 깊이 재정에 대해서 명지병원은 모르겠지만－ 명지병원은 사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김선태 의원님께서 우려 중의 하나로 “혹시 충청남도의 계약 기간 단축은 무리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53억을 미납하면서 과연 병원 측에서 사업에 지속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적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머릿속·가슴속에 잘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명지종합병원이 병원 설립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하면 충청남도가 70%까지 건축 비용을 대야 되는데, 우리가 100% 대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중의 하나라도 유치를 해서 반드시 종합병원 문제는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예, 그런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짓는다고 하면, 사실 이게 성사가 된다면 지금 조금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늦어진 기간 이런 부분도－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태흠 지사님이라서 믿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의 주민뿐만 아니라 서북부 도민들께서 종합병원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건립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도정 질문의 본주제인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하자’라고 하는 홍성 군민의 염원에 의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은 그렇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역명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이 부분이 홍성과 예산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나가면 분명히 또 김태흠 지사님께서 “제발 홍성 예산 싸우지 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도정 질문을 준비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홍성역이 왜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뭐든지 뚜렷하고 명확하게 행정을 하시는 지사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또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역’과 ‘관리역’ 둘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역은 ‘상급역’이고 관리역은 ‘2급 역’입니다. 관리역은 쉽게 얘기하면 사무관급 역장이 있고, 일반역보다는 규모가 큰 역이지요. 홍성역이 2급 관리역이 되겠습니다. 2급 관리역인데, 홍성역은 사무관급 역장이 있고 62명의 직원들이 도고온천역에서 광천역까지를 관리하는 관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고온천-신례원역-예산역-삽교역-화양역-홍성역-신성역-광천역-원죽역 이 9개 역이 홍성역에서 관리하는 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홍성역을 충남도청역으로 개정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혹시 서해선 복선전철 시승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어요.

안 해 보셨습니까? 10월 30일 날 개통을 앞두고 관련된 지자체의 리더분들이, 또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시승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기공식을 2015년 5월 22일 날 홍성역에서 했었고요, 그때 지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통식이 2024년 10월 30일,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홍성 군민들께서는 2015년 기공식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서해선 복선전철의 시발역이고 종착역인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충청남도와 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성 군민의 염원인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면서 또 질문을 하시는데, 도의원님들께서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질문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역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라나 모르지만, 우리 충남도의 입장은 거시적인 입장으로 큰 틀 속에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량이나 도로 또 철도명을 보면 지역명을 집어넣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의 상징적인 대안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삽교역 만드는 데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가서 힘들게 투쟁하고 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얻어낸 산물이고, 또 두 번째로는 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저희 도와 예산군에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가지고 역사를 짓는데 ‘홍성역’이라고 하면 예산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홍성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홍성역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하면서……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의견들을 정확히 전달할 때에는 저는 전체적인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홍성만이 아닙니다. 왜 그리고 ‘충남도청홍성역’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충남도청 자리가 지금 홍성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도의회 자리는 예산군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과 도의회 한 건물이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도의회 따로 있고 도청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건물이고 부속 건물이고 같이 가는 건물인데, 이 부분이 예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청이 이전할 때 왜 이쪽으로 이전했습니까? 이거는 예산과 홍성의 균형발전, 더 나아가서는 충남의 균형발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대전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역사 이런 문제는 예산·홍성 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충남 도민들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거론을 해서 갈등을 더 유발하는…… 그래도 역사명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어떤 결정으로 하든지 간에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갈등을 의원님들께서 유발시킨다?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역사명을 우리 입장에서 의견을 듣는 국토부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 표 아니면 유불리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50년 100년을 가더라도 충남 도민들이 예산·홍성 그다음에 내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올바른 고민 속에서 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역시 저의 질문에 대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인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사님은 우리 충남도지사니까 －15개 시군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니까－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이상근 도의원은 10만 홍성 군민의 일꾼으로서 충남도에 가서 홍성 군민들이 염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역명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홍성 군민들께서 그래도 행정구역상 충남도청이 홍성군에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더더군다나 서해선 복선전철의 개통을 앞두고 다시 한번 지사님께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를 이상근 의원이 －우리가 뽑아준 도의원이니까－ 도의회에 가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도청이 홍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도의회는 맨날 예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예산군에서…….

큰 틀 속에서 얘기하자고요. 왜 우리가 여기를 내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홍성과 예산의 중간에, 그리고 홍성 일부분 그다음에 예산 일부분, 이 부분을 내포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명을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느낀 부분은－ 전체 충청도의 서부 지역 큰 틀 속에서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홍성하고 예산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도청이고 도의회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충남 도민들 전체가 함께하는, 그런데 장소만 지금 홍성과 예산의 경계에 있는 부분인데, 도청은 홍성에 있고 도의회는 예산에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는 도청이 홍성에 있다 얘기하는 자체에 벌써…… 예산 군민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홍성·예산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내포에 있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면 제가 가서 설득 좀 하고 도와드릴게요, 제가 조금 재정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웃으며) 지사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다. 미련한 의원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권한을, 권한이라기보다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하고 여기서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홍성역을 충남도청역으로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지사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싸워서 저한테 득이 올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기고 지고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아직 깊이 생각을 않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국토교통부한테 저희들 입장을 전달해야 될 텐데요, 문제는 이미 기존에 홍성역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홍성도청역……. 삽교 분들도 삽교역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장항선에 삽교역이 있어요. 그러면 충남도 전체적인 그다음에 내포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홍성역도 아니고 그다음에 삽교역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상징적인 부분이나 지역명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들으려고 도정 질문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지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홍성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홍성 발전과 홍성 이익에 대해서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의 홍성역을 그냥 쓰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서해선 복선전철이 생기면서 충남도청홍성역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성역보다는 충남도청홍성역이 홍성의 이익에 대해서는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을 때, PPT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번에 존경하는 주진하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의 PPT를 올리셨는데 홍성 군민들의 입장은 일단 제7조2항의1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서, 역명을 정한다든지 개정할 때는 첫 번째가 행정구역 명칭을 따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홍성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충남도청이 행정구역상 홍성에 있으니까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한번 개정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내포가 행정구역상 홍성 그다음에 또 예산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아파트도 들어서고 입주자들이 들어서고 이제 도시가 형성돼 가는데요, 지금 내포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홍성이다 아니면 내가 예산이다, 크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포에서 산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치인들이 유불리적으로, 홍성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봤고. 군의원들, 그거 올바른 행동 아니에요. 예? 군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면…… 홍성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내포가 들어옴으로써 홍성과 예산이 같이 윈윈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더 확장을 할까 찾아야지 지금 하나하나 들어오는 부분들을 밖으로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간다? 이거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여태까지 정치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보령·서천의 국회의원 할 때도 지역에서 대학교 만들어 달라고 그다음에 그거 공약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떨어지더라도 공약 못 한다고, 요즘 대학교를 줄여야 될 판이고 한데 어떻게 공약을 하냐라고 하고……. 왜냐하면 일부 정치인들이 －꼭 제 자랑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이게 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옳으냐 그르냐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뭔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깊이 고민할 필요도 있다. 그 속에서 자기 지역을 해야지, 주진하 의원님은 예산 쪽 얘기를 조금…… 그런데 이렇게 세게는 안 하시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은 또 홍성 부분에 세게 얘기하고. 여기 타 지역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특히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진짜 화가 날 거예요. 다른 지역은 화가 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성·예산에 내포 도시가 형성되고 도청이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진척 여부는 떠나서－ ‘우리는 뭔데’, ‘아이고, 지네끼리 맨날 싸우고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요.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개 끄덕이는 분도 있던데, 보니까.

‘이상근 도의원이 홍성군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님도 계실 테고요, 아마 주진하 의원님께서도 이상근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또 서로가 만나면 “내포신도시를 홍성·예산이 같이 한번 발전시켜 볼까?” 이런 대화를 자주 해서 이것이 꼭 어떤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도정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아니, 유발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때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아픈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불쾌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겠지만, 대응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자기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자기 돈을 투입해가지고 역사를 짓는데 그걸 충남도청홍성역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부터도 동의 않겠네요, 그건. 양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군과 충남도가 도비·군비를 들여서 역사를 지었는데 역명 가지고 또 홍성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고 하면, 지사님은 지사님이 되시고서 제일 먼저 일성 뭐라고 하셨냐면 “국가사업에 어떻게 도비를 들여가지고 역사를 짓느냐, 이건 절대 안 된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싸우다가 제가 다른 사업 3개를 받으면서, 어차피 가야 된다고 하고 또 지연되면 안 되고 그래서 대안 사업 3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얻어낼 거 좀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원래 약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볼 때 충남도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입장에서 다 같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원래 5 대 5로 하던 것을 3 대 7로 바꿔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리적이고 상황적인 그런 부분들로 가야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 뻔하게 그런 대답이 안 나올 텐데, 그런 대답도 이끌어 내지 못할 텐데 그 얘기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저도 정치했지만－ 시원하게 그냥 ‘우리 입장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가자, 그리고 충남도 전체를 고민하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원치 않던 질문이 나가고 원치 않는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순전히 홍성군 쪽 의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삽교역사를 짓는 데 국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우리 예산 군민들께서…… 정말로 우리가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삽교역사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삽교역이 생기지 않았다면 삽교역 주변에 지사님께서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20층짜리 3개 동을 만들어서 임대 공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을까. 홍성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홍성군 이익에는 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홍성과 예산이 언젠가는 통합이 되고 상생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옛것을 끄집어내서 서로의 불편함을 조장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저도 의원으로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홍성하고 예산 지명이 아닌 상징적인 부분이 뭔가 고민해서 양쪽으로 다 받아들이든가…….

아닙니다, 지사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실·국·원장 회의 때 ‟삽교역이라고 하지 말고 내포역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칭, 가칭.

그래서 저는 지사님 말씀이 합당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내포 지역이 홍성군 땅 63%, 예산군 땅 37%이긴 하지만,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를 300만 평에서 600만 평으로 확장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홍성군 50%, 예산군 50%를 맞추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셔서, 또 주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상으로 볼 때는 삽교역이 내포신도시와 가깝습니다. 만약 나중에 홍성·예산이 시간이 지나서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가장 유력한 이름을 ‘내포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삽교역은 내포역으로 가고, 일부 홍성 군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진짜 지역이기주의다,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지사님께서 삽교역을 내포역으로 바꾸자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홍성 군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 간의 갈등이 아닌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사님께서 도정 질문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하고 삽교역을 삽교내포역이든지 내포역이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의회 12대 의원이 돼서 두 번째인가 도정 질문을 할 때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사님, 홍성·예산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 역시 양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있어서 합의가 되면 충청남도에서 노력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충남·충북·세종·대전 이렇게 4개의 지방광역정부를 만드는 데 초읽기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15개 시군도 적정한 규모의 지자체들은 지금부터 통합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중에서 －15개 시군을 지금 다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홍성·예산 통합은 양쪽에서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번 마중물 역할을 하셔서 내포신도시를 교집합으로 해가지고 홍성·예산 통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용록 홍성군수님과 최재구 예산군수님과 자리를 한 번 같이 하셔서 역사명 문제도 그렇고 이런 지자체 간의 통합 문제도 지사님께서 마중물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과일 같은 경우도 기간이 지나야 되고 햇빛도 쬐고 그렇게 해야 익는 거고 익어야 과일을 따는 것처럼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역사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통합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기나 여러 가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어느 정도 성숙해졌을 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갈등도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갈등을 계속 숨기는 것보다는 갈등을 드러내서 서로가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의 합의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정 질문을 마치면서 지사님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명에 관련해서 삽교역은 내포역 그다음에 홍성역은 충남도청홍성역 이런 부분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홍성군수님, 예산군수님과, 도의원의 의견은 그렇고 홍성 군민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 군민의 의견은 어떠신지 군수님을 통해서 대화를 한번 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그런 건 시기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홍성과 예산의 갈등은 통합되기 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 이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셔가지고 공공기관이 내려올 시점이 된다고 하면 갈등 이전에 홍성군수와 예산군수와 지사님께서 한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어느 기관은 홍성 쪽으로 가고 어느 기관은 예산 쪽으로 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대화를 시작해서 갈등이 유발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여간 앞의 말도 다 맞고 뒤의 말도 맞는데 양쪽이 충돌하고 모순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통합을 하고 통합 추진 좀 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부분은 어디다 끌어달라, 아니면 저기다 맞춰달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적절치 않고, 다만 저는 홍성하고 예산을 똑같이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성·예산을 똑같이 생각하지만 타 시군하고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를 반백 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직, 제 임기가 지금 2년 남았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도지사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가 이 부분이 향후에 미치는 부분은 클 수 있으니까 항시 소명 의식을 갖고 가겠다 하는 게 제 평소 생각입니다.

지사님 말씀 존중하고 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홍성·예산에 위치할 여러 기관들이 있다면 어느 쪽에 어떤 기관이 갈지, 나중에 통합 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사님께서 지금부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뜻에서는 의원님에게 100%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존경하는 주진하 의원님께서 제 도정 질문에 약간의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진하 의원님과 나중에 대화로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도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홍성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도정 질문을 통해 10만 홍성 군민의 염원인 홍성역명 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지사님께 홍성 군민의 뜻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흠 지사님, 이용록 군수님, 최재구 예산군수님이 함께 논의하셔서 해답을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홍성과 예산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양 지자체가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 발전 하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쎈 충남의 아이콘 김태흠 지사님, 교육의 메카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배경으로 막강한 충청남도의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충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전체 장애인은 2014년 249만 4460명에서 ’23년에는 264만 1896명으로 5.91%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은 20만 3879명에서 27만 2524명으로 33.67%가 급증하였다고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자기 관리,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해나 타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워 밀착형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시설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된 돌봄 서비스 역시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 행동과 신변 처리 등의 어려움으로 기존의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가족들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한 명이 24시간 돌봄에 매여있다 보니 지친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1월에는 경남 김해에서 26년간 지적장애와 뇌병변 등을 앓던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월에는 서울에서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둘을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5월에는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심정을 감히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을 1 대 1 배치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충청남도 역시 이에 발맞춰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24년 돌봄 서비스에 약 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15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방문 조사와 서류,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선정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24시간 지원을 포함한 세 가지 운영 모형으로 1 대 1 지원과 그룹형 지원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은 주중 낮 활동과 야간 돌봄을 포함해 북부권과 남부권에 각 1개소씩 기관을 선정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간 개별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천안, 보령, 아산, 논산에 각각 1개소씩 선정하였습니다. 주간 그룹 지원은 사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그룹형 낮 활동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천안을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돌봄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충남도가 해야 할 역할은 돌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서비스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3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고 ’24년도에 처음 도입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며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내에는 등록 장애인 13만 3802명 중 11.01%에 해당하는 1만 4733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신청 인원은 66명에 불과해 신청률이 지나치게 저조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등 8개 지역에서는 돌봄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선정되었지만 나머지 7개 지역에는 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참여율 저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현장에서는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와 추가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더불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고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신체적·정신적인 큰 부담이 따르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젊은 층의 돌봄 인력들이 기피하는 직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인력 급여 외 추가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전문수당으로 5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이에 아산시에서는 전문수당으로 30만 원을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지역 간 전문수당 편차가 너무 많이 나므로 인력 확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과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봄 지원의 빈틈을 메우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돌봄 인력 양성도 필수적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돌봄 인력 양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돌봄 인력의 안전교육과 시설 내 안전장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 안전 대책과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종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 행동이 심각하여 이를 중재하고 분석하는 전문가, 즉 ‘응용 행동 분석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봄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님께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 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올해 6월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 유형은 24시간 돌봄, 주간 개별, 주간 그룹으로 3개 유형에 총 123명에게 저희 충남은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66명이 돌봄을 신청해서 심의를 통해서 총 26명을 돌봄 대상자로 결정하였고,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의원님 지적대로 15개 시군이 아니라 8개 시군에서 13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참여율 저조의 주요 원인과 7개 시군에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 또 추가 선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사업 시작 초기이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특성상 낯가림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부모가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향후 서비스가 안착되고 돌봄 기관에 대한 신뢰가 조성되고, 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신청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착이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도 중요하므로 시군과 협조해서 발달장애인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개 시군에서만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그 외에 7개 시군은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돌봄 공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기피하거나 수탁기관 미응모 등으로 수행 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군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수행 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계획은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 등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아산 같은 경우－ 30만 원 수당을 지급해서 인력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건비 현실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 긍정적 검토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복지부의 처우 개선 방안을 토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 돌봄 인력 양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결해서 발달장애인 특성 및 통합 돌봄 서비스 이해 등 전문 교육과 보수 교육 실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 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행동에 대한 안전 대책을 물으셨는데 안전 문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개소 전 CCTV, 창문 열림 방지 장치, 강화 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였고 제공 기관별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 행동 분석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도전적 행동에 중재와 보안, 환경 개선을 위한 응용 행동 분석 전문가 배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을 하고 있고 ’25년까지 광역 시도별 1개 이상 설치 운영 계획인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서 발달장애인의 응용 행동 분석 등에 따른 문제 행동 치료 제공, 행동 문제 유형별 원인 및 가정 내 대처법에 대한 부모 교육 등 발달장애인의 행동 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전문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깊이 내용을 몰랐는데 지금 저희 충남도가 올해 6월부터 시작하는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에 6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23명을 저희가 수용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 지적대로 26명밖에, 대상자를 결정했고 또 시군에서 제공 기관 같은 경우 응모가 제대로 안 돼서 15개 시군 중 8개 시군만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시군적인 측면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경이나 여건이 미비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에－ 66억인데 123명을 돌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평균 한 사람당,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는 데 있어서 6600만 원 가까이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예산 문제도, 한 사람한테 6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예산 문제라든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같이 안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어머님이 움직이지 못해서 노인 어른을 24시간 돌보는 데도 어떻게 보면 1년에 3000도 채 안 들어가고 한 2500 이 정도 들어가는데, 개인들이 24시간 돌보는 부분들은 거의 부담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사실 －부모들 입장 또 어려운 입장이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123명을 1년 돌보는데 66억이 들어간다, 기타 더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중증 그다음에 아주 위험 수위 이런 부분으로 가 있는 분들은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케어하는 데.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지금 우리 이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풀어가면서 재정적인 측면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정책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집행하면서 고민을 좀 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좀 하더라도－ 케어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국장님들 이하는 1년 내내 일해도 연봉 6600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이 부분을 국가에서 한 사람한테 1억 넘게 케어하는 이런 부분들 또 이것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재정적인 부분들도 고민스럽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저희 충남도가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더 효율적인 방법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충남 도민의 일상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김태흠 도지사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천안의료원에 대한 충청남도의 재정 지원 계획과 함께 천안의료원의 혁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능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아·청소년 어린이 병원에 대한 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 최초로 개소되었다가 최근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안의료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슈가 되었던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벽에 넘어져 이마가 크게 다쳤는데 119에서 인근 응급실에 가려고 스물두 군데나 전화해도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자주 다니던 병원에 신분을 밝히고 겨우겨우 갔으나 결국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의정(醫政) 갈등과 의료 대란으로 심각성이 더욱 불거진 의료 공백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낙상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교통사고였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응급 질환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버텨주어야 하는 것이 공공의료원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료원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바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의료원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2월 21일부터 ’22년 6월 10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전체 병상을 소개한 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운영해 왔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그리고 응급실 폐쇄 등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감염병 대응에 적극 동참했던 우리 의료원들은 회복하지 못하고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염병 전담 병원이었기에 타 병원으로 보내야만 했던 기존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도 되돌아오지 않았고,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다는 이유로 진료를 꺼려하는 환자가 급감하면서 그에 따른 의료진 이탈과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의료원의 경영난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서요, 코로나19 이전의 3년 평균 병상 이용률 79.1%에서 ’24년 5월 말 기준 45.3%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 회복률도 기준 연도 대비 58.4% 정도 회복 그리고 외래 환자 수의 회복률 또한 85%에 불과합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실제로 경영 적자는 2019년도에 9억 3500만 원 적자에서 2023년도 134억 4700만 원 적자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주요 진료과 의료 공백으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정기 방문 하고 있던 환자들이 타 기관으로, 타 병원으로 이탈하고 나서 의료 수익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또한 부족한 전문의를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안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경영난은 예상되었던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민간 병원과는 달리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의료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에서 더욱이 오랜 기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일반 진료 없이 감염병 관련 진료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되자 이제는 감염병 관련 재정 지원마저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켰던 의료원이 이제는 환자와 의료진 이탈에 극심한 경영난이 더해져 고사 직전 위기에 있습니다. 의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언젠가 닥칠지 모를 위기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 체계를 위해서 천안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천안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과 함께 혁신 전략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2년 7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도내 4개 의료원에 대한 기능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서산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홍성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 특화 그리고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어린이 병원으로 특성화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어린이 병원 운영 실적과 함께 추진 실적 현황 및 기능특화사업으로서의 추진 경과 재검토 필요성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6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전국 최초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응급의료센터와는 별도로 소아 응급환자만을 위한 공간에서 연령별 의료 장비를 갖추고 소아 응급환자 전문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 전담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제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7명이 모두 사직 또는 휴직으로 병원을 떠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몇 명 남은 전문의들로 단축 진료에 들어가면서 버티던 센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전문의마저 떠나며 사실상 우리 충청남도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지역 소아 의료 인력 공백 해결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현재 충남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 운영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의 추진 계획과 함께 추진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청소년의 마음 회복과 행복한 삶을 목표로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치료와 교육 그리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개인 및 집단 상담 그리고 치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적 돌봄 공동체는 물론 진로교육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학업 중도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립 기관입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과 대구광역시에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익산과 광주에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청소년 인구는 33만여 명으로 여기에 도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포함하면 22만 7000명이나 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충남 지역 청소년은 2023년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각각 10위와 9위로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가장 위험군인 자살 현황은 ’21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대에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충남 지역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 수준은 전국 1위로 보여 전국 평균보다 1.5배나 높고 자살 위험군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통계자료 결과뿐만 아니더라도 생애주기를 통한 가장 변화무쌍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은 가장 취약한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교우 그리고 가족 문제 등과 같은 문제 요인이 발생 시 우울, 불안, 자살 위험성 그리고 신체화, 스트레스 취약성 등이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기에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용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 이어 대구 그리고 익산과 광주에도 연이어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에 대해 충남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타당성 검토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어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님께서 천안의료원 정상화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 운영 등으로 도 의료원들이 전반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개 의료원이 작년에는 381억 원 적자가 났고 올해에는 7월 말 기준 11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4개 의료원 전체 381억 중에서 106억 원이 적자고 올해는 7월 말 기준 119억의 4개 의료원 적자 중에서 천안의료원이 반 가까이 되는 61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천안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의료원에 자구책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였고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안전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야간 응급환자가 의료원으로 우선 이송되어 치료받도록 하였고 의료원이 외곽에 있어서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직통버스 노선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의료원 간 진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의료원에서 치료받도록 연계를 했고, 의료원 인근 16개 면·동 이·통장 등에 대한 밀착 홍보와 아산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의료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에 따른 도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적자에 대해 도에서 100%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료원에서도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시설과 장비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만큼 흑자는 내지 못하더라도 직원 인건비는 줄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자구책 이행 상황과 또 경영 상황을 살펴보면서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2차 기관이 우리 4개 의료원들인데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1차 병원 －개인병원에－ 갔다가 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병의 중경 이런 걸 떠나서 3차 병원 그다음에 서울의 주요 메이저 기업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연계하고 또 혹시 거기 간호사,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3차 병원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 우리 4대 도립병원 의료원 정도로 가더라도 충분히 고치는 부분들도 상급 병원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스러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능 특화사업인 어린이 병원 운영 실적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소아과전문의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작년 9월에 소아과전문의 1명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파견받아서 주간에는 진료를 시작했으나 월평균 50여 명의 경증 환자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진료센터를 설치 중에 있고 또 하반기에는 어린이 진료에 특화된 전문의를 초빙해서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어린이 전문병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듯이 4개 의료원 기능 특화, 지역별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천안은 어린이병원, 공주는 노인 의료 또 서산은 심혈관 질환, 홍성은 산부인과 특화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원래 계획보다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들도 제 스스로 느낍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그 형태는 유지하고 가고 있어서 앞으로 더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천안 지역에 어린이 병원을 특화로 해야 되겠다 정한 이유는 천안·아산 지역에 젊은 층과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 병원들 소아과 의사 자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에서 수요를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린이 병원을 특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소아 진료 같은 경우 공공병원의 필수 의료 분야로 저는 어린이병원 특화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이 보더라도 좀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제1호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 운영에 대해서 도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순천향대의 그런 상황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천안에 가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데에서 그때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파악을 하고 또 순천향대학교 재단 이사장한테도 제가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정상 운영이 돼야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또 거기에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의사 야간 당직 수당 등 같은 경우 2억 원을 올봄에 지급을 했는데 이번 달에 추가 4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중단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8월 현재 1명의 전문의가 채용되어 있어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료하고, 그리고 전문의 추가 채용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작년에는 인건비를 2억 5000씩 줬는데 올해에는 지금 4억 5000에도 채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료 대란 문제하고 또 원래 기본적으로 소아과의 인력 부족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좀 보면서요, 의료 집단행동이나 전문의 부족이라든가 현재의 의료 상황 같은 것을 감안도 하고 해서 의료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 소아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도에서도 좀 더 책정하고 그다음에 천안하고 아산하고 함께해서 적어도 운영비를 한 30억 이상 정도를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를 잘 감안하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설립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이 있으시기 전에 솔직히 국립청소년디딤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보니까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의 중앙센터, 대구 센터가 있고 －경기도하고 대구－ 그리고 또 전남 광주하고 전북도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의 말씀대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가 없는데 우리 도에서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공조를 통해서 충청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였던 디딤센터 관련돼서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디딤센터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센터를 통해서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관련돼서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실은 소아응급진료센터는 낮에 하는 일반 진료와 달리 야간이라든지 중증 위급 소아들에 대한 케어이기 때문에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아 전문의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아마 해당 병원에서도 소아 전문의를 영입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결국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히려 더 오지 않으려고, 같은 비용이면 교대 근무를 통해서 일반 진료를 하지 야간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지 않으려는 전문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인건비와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지사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전문의를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의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의의 몸값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해당 병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추가해서라도 지금 빨리 의료 인력들을 확보해 놔야 그분들이 충남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23년하고 올해하고 2억 5000에서 4억 5000으로 －채용을 못 하니까－ 배가 올라버렸습니다, 사실은. 5억 준다고 해도 지금…… 2억 5000에서 1년 만에 이런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문제를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은 병원이나 대학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증 응급 소아들이 지역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한 치료를 받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의료진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천안의료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병상 가동률이 지금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뜻밖인데요, 5월 달까지만 해도 45%를 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6월 달, 7월 달 접어들면서 67%까지 좋아지고 있는데요, 천안의 박정수 의원님 지역구가 광덕, 풍세세요. 저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광덕, 풍세까지 천안의료원 직원들이 와서 경로당이나 기관·단체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홍보를 하더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결과물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병상 가동률이라는 게 분자에 있는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혹시나 분모에 있는 허가 병상수라든지 가동 병상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마 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 중에 의료원 적자와 관련돼서 도가 100% 지원할 수는 없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단 문제는 뭐냐하면 적자라는 게 우리 도가 유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적자라는 게 구조적으로 국가가 적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만들어 낸 양상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통합 공시 자료를 분석했을 때 지방의료원의 의료 수익을 100으로 봤을 때 의료 수익 대비 의료 원가 비율을 산정한 연구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2019년 기준 공공병원의 의료 원가 비율이 115%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수익을 100으로 봤을 때 의료 원가가 115라는 것은 이미 마이너스 15%의 적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민간 병원은 93%입니다. 그렇게 보면 7%의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 ‘그러면 공공병원의 원가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져서는 공공병원의 원가보다 민간 병원의 원가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간 병원의 의료 비용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원가가 낮은 이유는 높은 원가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민간 병원의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특히나 공공병원은 급여와 포괄수가제로 지금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사님? 그런데 민간 병원은, 실은 급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 보상률이, 그러니까 100을 치료하면 그 급여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80∼90% 정도밖에 안 되죠. 결국은 20∼10% 정도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필수 의료수가는 낮더라도 비급여의 수익을 창출해서 전체적인 민간 병원이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공공병원은 급여와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5%∼20%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공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가속화할 수 없다면, 이게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이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국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누군가는 공공의료의 재정적인 책임과 지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 뭐든지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적절한 의료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적자 보전은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가 충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동의가 될까요?

큰 틀 속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0%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는 취지도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흑자를 내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적자를 내더라도 적자 폭을 확실히 줄여줘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지금 문제다. 작년에 381억이 났는데, 올 초에 대통령이 공주의료원을 방문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하고－ 관계자들이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100억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100억도 내용을 보면 50억이 정부고 지방정부, 우리하고 50억을 매칭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50억 준다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50억 붙이는 건데, 우리는 지금 381억이 적자 났는데 주더라도 100억을 제대로 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맞춰보자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큰 틀 속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또한 부족한 부분은 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원들 간에, 천안의료원이 이렇게 적자 폭이 큰 부분은 두 가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천안 단대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순천향병원이 있으니까 사실 종합병원으로 가려고 할 때 그쪽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적으로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외진 곳에 －참 오래됐지만－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경영이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원장의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봐요. 제가 6월 달에 외국을 나가는데 나가기 전날 월급을 못 준다는 보고를 받고 질책을 －저희 실무자들－ 하고 그때 제가 원장하고 통화하고, 노조들이 그다음 날 －제가 외국 나가는 날－ 이거에 대한, 월급도 주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낸다고 그래서 제가 전체 노조위원장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월급이 안 나가면 되겠느냐, 그 문제는 내가 처리하고 외국 나가겠다” 그래서 처리하고 나갔는데요, 지금 보니까 노조들도 그렇고 구성원들이 우리 스스로도 적자 폭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천안의료원 내에서도 의료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단합해서, 협력해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고통을 분담해 나가려고 노력은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천안의료원 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천안의료원 원장이 왔으면 좋겠고요, 실은 그게 아까 지사님께서 천안의료원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 두 가지와 리더, 원장의 어떤 경영 전략 마인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번째에 맞는 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 자료 첫 번째 PPT 잠깐 보면요, 최근 5년간 천안의료원의 국·도비 전체 총괄 지원 내역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9년도는, 코로나 직전에는 약 25억 정도 국·도비가 지원돼서 그때는 순세계잉여가 한 10억 정도의 적자가 났던 거 같아요, ’19년도에요. ’21년도에는 319억인데요, 여기는 가장 많은 지원이 나갔는데 실은 코로나 손실지원금이 대폭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의료원에서 가장 큰 흑자를 냈던 해입니다. 2023년도에는 129억 정도의 국비와 도비, 여기에는 대략 50%의 국비와 50%의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129억 정도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129억이…… 지사님, 여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29억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충남의 모 시에서는 시민들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를 위해서 연간 500억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를 위해서 연간 500억의 보조를 해서 확보하고 있는 이동권과 교통 복지 못지않게, 국가의 책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29억도 아깝지 않은 거고 200억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천안의료원의 물리적 환경에 두 가지, 단대와 순천향대병원이 있고 또한 지리적 접근성이 아주 열악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게 소아청소년과, 지금 천안의료원에 개설되어 있는 소아청소년과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종합병원은 9개 필수 진료과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를 당연히 개설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해야 되고 진료를 해야 됩니다. 단,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청남도 인구 중에, 특히나 청소년 인구 중에 50% 이상이 천안과 아산에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 방법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그런 이유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답변 내용에 보니까 출생이 급감하면서 소아 진료와 관련된 민간 의료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그거는 일반 의료가 아니라 중증 응급의료의 체계거든요. 그래서 천안은 이미 －잠깐만 그 두 번째 파일 보시면－ 소아청소년과와 관련된 많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 2개소, 순천향과 단국대에 소아전문센터와 병동이 있고 또한 응급실과 병상을 갖춘 어린이병원 3개소가 있고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게 36개소, 전체 40개가 넘는 소아청소년 진료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픈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문제의 심각성을 아까 소아청소년응급센터처럼 응급의료와 중증 환자들에 대한 케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진료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천안의료원은 순천향대학교에 있는 전문응급의료센터처럼 9명씩 줘서 365일 24시간 응급진료와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back)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실은 지금 소아 전문의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확보한다고 해서 24시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고요, 저도 그래서 좀 보면서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라고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실은 의료원에 둘 수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천안의료원이 소아과를 폐쇄할 수는 절대 없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긴급사태를 위해서 준비는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지원은, 실은 아까 인건비와 관련돼서 문제인데 국비·도비나 시설비는 적극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천안뿐만이 아니라 아산까지도 확대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아산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홍보나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보건소하고의 그런 시스템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손실이 －적자가－ 나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좋은 조언 그다음에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민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도의회와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협력관계에서 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3년 차를 맞은 김태흠 도지사의 충남 교통망 확충 공약 이행 여부와 2학기 전면 시행 하고 있는 충남형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중도일보 8월 4일 자 “윤, 약속한 철도 ‘0%’ 이행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걸었던 대통령의 충남 교통망 확충 공약이 임기 3년 차가 지나도록 어떠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도로·철도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의 공동 공약 및 이행 여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공동 공약 9건 중 제2금강교 건설 1건을 제외하고는 이행률이 0%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이행 세부 사항을 봐도 ‘현재 국가계획 반영 검토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임기 3년 차를 맞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이 ‘검토 중’이라면 실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보통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고 하면 그 실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7월 25일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차 충남도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약 실천 의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 전 또는 후에라도 대통령과 공약 이행에 관한 언급이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인 충청내륙철도의 경우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망이지만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을 위한 국가 계획 수정 건의부터 예타 면제 건의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국토부의 철도망 구축 5개년 계획에 담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1일 도지사께서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220만 도민과 함께한 힘쎈 충남 2년’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급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약 이행 완료도는 전국 평균 27.44%를 압도하는 40.46%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도지사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독 도로·철도 공약만 이행률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비전과 공약(公約)이 되는 것이고, 당선만 바라보고 내놓은 공약이라면 희망 사항이자 유권자를 희망 고문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표에 가까운 공약(空約)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철도망 공약은 지역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 기대감만 심어줬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기기를 건의하고 하세월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표명하고 담판을 짓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뜻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공약 이행을 말씀하지 마시고 도청 홍보에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뉴스처럼 정말로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도지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학기 전면 시행 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늘봄정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사교육비 등 학부모 양육 부담의 증가는 우리나라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교육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는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기존 분절적으로 운영해 온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하고 희망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교육적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늘봄학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2학기 전면 시행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충남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 현황과 얼마 전 보도된 1학기 늘봄학교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97%로 높게 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초등 1학년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과대·과밀학교에서는 학교 공간 부족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대·과밀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 공간은 확보가 되었는지, 만약 공간이 부족한 경우 충남교육청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명의 아이 모두가 소중하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지역과 학교, 기관 등 모두의 노력이 모여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풀케어 돌봄 정책과 충남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방향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양 기관이 서로 협력·소통하여 질 높은 돌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더 나은 교육적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공간 등 내년도 2학년까지 확대를 앞두고 늘봄학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도로·철도 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함께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된 것이 없고 인센티브가 없다는 의원님 말씀에 앞서서 방한일 의원님의 대통령 공약 사업 추진과 관련한 도정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이어받은 공약이 많고 또 일부 진척이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6건이고 철도 7건이 대통령과 맞물린 그런 도지사 공약인데요, 총 13건인데 지금 천안 하이패스 IC 신설이라든가 또 공주 제2금강교 건설이라든가 이 2건 그리고 철도 2건, GTX-C 연장이라든가 천안역사 증개축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충청내륙철도 등 9건은 국가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한테 말로만 하지 말라, 표 의식만 하고 그랬냐라고, 또 자화자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도로·철도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에 공약 이행이 거의 안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충남 지역 공약 중 도로는 1건도 없었지만, 철도 공약 3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장항선 복선화 조기, 그런데 조기에 되는 것도 장항선은 없고 3건 모두 다 구체화된 것도 없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께서 도로·철도 공약 16건을 제시했는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천안역 증개축 문제도 안 돼서 제가 도지사 되고 시작을 했어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지역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공약을 내걸었을 거고, 또 저도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당 소속의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을 몇 개월 있다가 도지사 출마하는 사람이 공약 이어받은 것 또 같이 공동으로 내놓은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걱정이다,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사 공약 이행, 반드시 약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약속 못 지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총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못한 부분들을 저는 정치인으로서 도민들께 소상하게 알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여러 일정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국가 계획에 있어서, 제가 2022년도 7월에 취임을 했는데, 이후에 작년이나 올해 정도 국가 계획이 예정돼 있다고 그러면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텐데, 도로 문제는 2021년도에 국가 계획이고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서 2030년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제 임기 동안에 대통령이 공약한 것도 물론이지만 제가 공약한 SOC 인프라 문제는 사실은 국가 계획에 반영도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수정 계획을 통해서 그 당시 약속한 부분들을 반영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수정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벌써 민생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독대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랬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수정 계획안이라도 나와야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상황들을 다 점검하고 보면서 도민들께 소상하게 그런 상황 설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약속한 것은 맞는 얘기고요, 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충남도에서 하는 부분들만 아니고 중앙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안 될 때에는 도민들께 사과를 드리겠다. 다만 이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자화자찬” 이런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여간 소신 있게 그리고 또 염려하는 부분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조철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충남형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119개교에서 우선 시행을 했고 2학기가 시작된 현재는 도내 422개교, 전체 초등학교에서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74.7%인 1만 1899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현재 희망 학생 전원을 수용하여 2학기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려도 되겠습니다.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1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4개교에 238강좌를 지원했습니다. 뮤지컬, 발레, 웹툰 등 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63개교에 지원했고 현재 2학기에는 대학과 전문 기관, 학교 그리고 지역 교육청, 도교육청별로 강좌를 늘려서 총 6962개의 강좌를 개설하였고 강사 채용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실시한 1학기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의 97.8%가 프로그램에 만족했고 학부모님의 95.6%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97.5%의 학생과 학부모가 충남형 늘봄학교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인데도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은 대학 등과 연계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무상 프로그램 이런 것 등이 학생과 학부모님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질문 주시고 이미 현황을 파악하신 대로 과대·과밀학교 공간 부족은 늘봄학교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현재 공간 부족 문제를 학교 안 늘봄교실 확보와, 둘째, 학교 밖 공간 확충으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 늘봄교실 확보를 위해서 공간 구축 비용으로 8억 7000만 원을 44개 학교에 지원하고 비품 구입비로 2억 8000만 원을 56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작은 학교가 아니라 큰 학교들입니다. 학교 밖 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반기에 천안·예산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천안에 추가로 4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학교 밖 동네방네 늘봄교실 17개소,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20개소 등 지역사회 공간 확충을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천안·보령·아산 지역에 늘봄학교를 운영할 충남형 거점 센터 3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도 충남형 늘봄 거점 센터가 더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에 2학년까지 전체를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충남도와의 협력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돌봄은 어느 한 주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충청남도의 풀케어 돌봄 정책과 충남형 늘봄학교 정책 추진을 위해서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충남형 늘봄학교가 잘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예.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한 추진력’ 하면 김태흠 지사님을 모든 충남 도민들께서 떠올리실 텐데요, 추진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요지서를 보고 또 답변해 주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의지만 가지고 공약 이행을 할 수만은 없는 여건이 있는바……”, 그 이후에 이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수정 계획에 반드시 넣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미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건의 또는 예타 면제 건의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내륙철도 예타 면제 건의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제2서해대교 건설 적격성 검사가 통과되지 못했고요, 또 충청산업문화철도 이것 역시 국가철도망 수정 계획안에 실패했고 국토부 주관 신설 철도망 구축 노선 공청회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이것은 실제 신설까지 기대가 컸지만 국가 철도 계획안에조차 담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국가 계획안이나 수정 계획안에 넣기 전에 국회를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공약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노력들을 했는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부분은 천안의 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안을 제시하고 지금 특별법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들을 만나서 할 부분은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계획안을, 수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못 넣었을 때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 이미 실패하거나…….

실패한 게 아니지요. 아직 실패한 게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수정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논의가 돼가지고 수정 계획 거기서 빠졌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지금 그런 계획조차도 정부에서 잡고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건 조금……. 아니, 지금 제 공약을 이행 못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사님, 답변 요지에 “수정 계획 대신 차기 국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수정 계획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아마 저의 최종안을 받지 않고 보내드린 모양인데, 지금 수정 계획에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니까요. 지금 수정 계획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공약 이행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열세 건 중에서 제가 추진을 해서 진행되는 게 네 건이고 아홉 건은 사실 시작도 못 한 상황이에요.

지금 지사님께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하셔서, 저의 답변에 수정 계획에 반드시 넣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 요지서에는 수정 계획 대신 차기 국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실무자들이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 수정 계획이 논의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정 계획을 논의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걸 넣기 위해서.

지사님 답변이 수정 계획에 반드시 넣겠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석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 요지서에는 수정 계획 대신 차기 국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 1년 정도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히 답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 얘기가 맞습니다.

예?

제 얘기가 맞습니다.

수정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수정 계획을 2026년도…… 도로 문제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니까 2026년도부터의 도로 계획을 하려면 2026년도에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가면 제 임기도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도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5년씩 하는 계획 중간에 수정 계획을 통해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 또 어떻게 진행될지 로드맵에 대해서 그 안에 담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를 제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답변서의 수정 계획이 잘못됐다?

예, 답변서가 의원님이 조금 헷갈리게 된 그런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수정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거다?

아, 그럼요. 수정 계획이 안 됐을 때는 안 됐을 때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정 계획을 하지 않은 것 또 국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수정 계획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계획에 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

수정 계획도 국가 계획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5년 동안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안에서 조정을 해서 넣을 거는 넣고, 또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계획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정 계획에 도로니 철도니 SOC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약속한 거 또 제가 약속한 거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사님께서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 공약 내지는 도지사님 공약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하지는 못했지요?

국회의원들이 4월에 새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 공약을 기존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서로 간에 다 소통이 돼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공약이나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못 가졌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께서 “대통령 공약부터 지켜라” 하는 말씀도 있었지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충남권 또 도지사님 공약과 함께 대통령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국회에서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 달빛철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특별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아니, 결과를 예측하지 마시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지금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아까 말씀…….

예,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저한테 또 질문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추진할 건 특별법대로 추진을 하고, 다 이 법에 의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2021년도 문재인 정권 말에 장기적인 5개년 계획 그다음에 철도는 10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회피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저도 그거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을 택해서 도민들께 설명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 때나 양승조 도지사 때를 말씀드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약속 지킨 거 맞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 약속을 “말로만 하지 마라”, “자화자찬”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민선 7기가 더 안 지켰다 얘기하는 거고, 또 문재인 정권이 더 안 지켰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사님, 국회에서 지난 정부 탓하는 모습을 쭉 봐 왔는데 지사님까지도 지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갖고 저한테 반박질의를 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 16건 중에 딱 1건 됐더라고, 1건.

도정 질문 하면서 양승조 지사가 지난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딱 1건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도 －도로는 없었는데－ 철도 공약 3건 했는데 하나 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렇다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어렵게 된－ 사항인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정말 의지가 담긴, 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거의 폐기된－ 정책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러한 공약들을 내걸고 또 양승조 지사 때도 이런 부분을 내걸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안들이에요.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도 진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을 다시 공약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물론 문재인 정부 때나 아니면 양승조 지사 7기 때나 무조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현안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캠프에 요구를 하니까 그거를 또 받아들인 거고, 또 저도 과거에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을 살려서 어떻게 해 보려고 공약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공약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이 자기 공약이니까 먼저 나서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책임 회피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자화자찬하고 말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저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자화자찬’ 이런 말씀은 사실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단어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듣기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표현이 조금 유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북하셨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선거 공약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후보자의 당선 후 책임을 지고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철도와 도로는 국민의 삶과 뗄 수 없는 국가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 살든지 공정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과 도지사의 철도·도로 공약은 충남 도민에게 지역 공약과 지역 정책의 실천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의 메카, 충절과 예학, 청정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는 상습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에 관해 질문드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완화 계획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내 상습 호우 피해 지역의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논산은 수해로 가슴 아픈 한 해를 보냈고, 그 아픔이 올해도 계속 중이라 논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는 논산뿐 아니라 부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올해는 서천·금산·당진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역시 안타까운 인명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재민은 세 배 가까이 늘었으며, 농경지 유실과 매몰 피해는 작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다면 이는 인재(人災)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논산을 비롯한 우리 도의 농촌지역은 배수펌프, 낡은 농배수로 시설, 하천 제방 등의 문제로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68년 구입하여 50년이 훌쩍 넘은 배수펌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고, 2000여 개가 넘는 양수기 시설의 구입 시기는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다. 10년 단위로 세워지는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의 지방하천 491개소 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을 초과한 재수립 대상은 248개소로 56%나 차지했습니다. 현재의 폭우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하천 배수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배수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해 복구 작업과 하천 제방 관리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 공학적 과학기술을 최대한 반영하고, 변화된 기후환경 속에서도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최근 시간당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 내리는 극한 호우가 25년 전보다 85%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극한 호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한의 호우가 일상이 된 만큼 과거와 달라진 현실에 맞게 치수 전략도 새롭게 정비하고 홍수에 대비한 방어 설계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진적 재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자연재해는 더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질 것입니다. 예고된 상황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벼이 여기는 중대한 직무 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시적인 복구가 필요한 곳은 당연히 지원해야 하고, 상습 호우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더 늦기 전에 특별 예산을 투입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도는 피해 예방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또한 도내 상습 호우 피해 지역의 항구적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 마련에 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님께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혜택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라 할 만큼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올해만 해도 15조 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출산율은 가장 낮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합계출산율 1.26으로 한국보다 1.6배나 높지만 일본 정부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출산율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쿄도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사실상 무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고령화율이 약 30%인 일본과 약 18%인 한국은 노인 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더욱 낮아져 한국이 일본을 제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며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음에도 출산율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의 파격적인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1.11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0.8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수는 약 86만 9000명에서 59만 7000명으로 줄었고 갈수록 비선호 성향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자녀 가구도 보기 힘들어진 요즘 다자녀 가구에 대해 도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과 혜택이 없는 정책은 출산 장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도의 다자녀 가구 대상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돼 있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3년간 총 5건에 불과합니다. ’22년 1건, ’23년과 ’24년 각각 2건씩입니다. 이마저도 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2500명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고교학비 등 교육비를 셋째 이후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충남의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 도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수학여행비의 경우 다자녀 학생들은 기준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 금액이 초등학생 26만 원, 중학생 32만 원, 고등학생 48만 원입니다. 3박 4일 기준 평균 비용이 제주도가 60만 원대, 일본과 대만 등 해외의 경우 100만 원대, 150만 원대 정도 되는 실제 수학여행 경비를 고려하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다시 본격화되었고 경비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의 회복은 반길 일이지만 수학여행 경비는 가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교복비 지원이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동시에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교육비의 일부분이라도 가정에 부담이 된다면 도와 지자체에서 나서서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실현하는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 정책을 펼쳐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육 돌봄 시설 확대와 주거 지원,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등 사업 추진을 위해 3년간 총 4637억 원의 예산을 쏟지만, 다자녀 가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혜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확실한 출산 장려 유인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도지사님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향후 지원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앞으로 도교육청의 예산 마련과 지원 방안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작년 8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히며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교육·주거 관련 지원 정책 확대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년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 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한다는 정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부산·대전 등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 중 12곳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자녀부터 지원을 늘리고 있는 데 반해 충남만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은 입학준비금, 고교학비, 교과서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다자녀 가정 급식비 사업 모두 셋째 자녀 이상이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2자녀 가구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3자녀 위주의 다자녀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넘어 인구절벽, 지방 소멸에 이르는 암울한 미래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 기준마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 충남은 왜 아직 다자녀 지원이 3자녀에 머무르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 도내 시군의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다자녀 지원을 2자녀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기형 의원님이 도내 상습 호우 피해 지역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시면서 특별예산을 투입해 항구적 복구를 하는 문제의 질문과 또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공학적 과학기술 설계에 대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상습 호우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서 방한일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대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집중적인 재원 투자를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별예산 투입과 항구적 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복구, 그러니까 금번 호우 피해 복구 추진은 논산·금산·부여·서천 4개 시군과 보령의 주산·미산, 당진의 면천, 3개 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총복구비 4403억 원이며, 이 중 국비 확보는 73.6%인 3240억 원입니다. 개선 복구 사업 8개 지구를 포함 1626개소에 조기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내년 4월 말까지 완료하고 50억 원 미만 사업은 내년도 우기 이전 6월 말까지, 그리고 대규모 개선 복구 사업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우기 피해가 없도록 취약 구간에 우선적으로 시공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재해예방 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재해 위험 지역 해소를 위하여 매년 재해예방 사업, 지방하천 정비 사업 또 농업 기반 시설인 배수 개선 사업 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2개 지구 426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농업 기반 시설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음을 금번 호우 상황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역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가보다 지방정부에서 배수장을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자치단체에 기능 이양 할 것을 국가에 건의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공학적 과학기술 설계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앞서 방한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천 제방 관리에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 기술 활용과 도내 여건에 맞는 치수 안정성이 강화된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혜택 확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출산 후 진료비 및 약제비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학원·주유 또 놀이공원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가 도청 직원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도민들께서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정책을 정확히 알고 가정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를 낳으면 둘을 낳을 수 있지만 하나조차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출생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지양하는 대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에 초점을 둔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마련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과 교육에 걱정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EBS와 협력하여 맞춤형 학습 전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 지원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것 외에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고 효율적인 정책들이 있다면 적극 받아들여서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해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윤기형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셋째 이상인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2016년에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방과 후 수강권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고교 학비와 교과서 대금,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다자녀 학생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현재 다자녀 학생에 대해서 일곱 가지 항목을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청이고 전혀 지원하지 않는, 조례는 다자녀를 두 자녀까지 정해 놓고서도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들이 있을 만큼 현재 교육청들의 재정 사정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지원 대상자가 현재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2만 8000여 명에서 12만 1000여 명으로 약 4배가 늘어납니다. 관련 예산도 올해 기준으로 33억 6000여만 원에서 133억 원으로 약 100억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내년도 세수 부족이 이미 발표되어 있고 아마 677조 원 정도로 국가 예산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례는 우선 먼저 바꾸고 사업 추진 시기는 의원님 그리고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건 처음 같은데 저희 논산 지역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감사드리는 것은 황룡재, 벌곡 숙원 사업이라고, 그거 선거 하실 때, 12년 전부터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번에 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벌곡 주민들께서 특별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를 들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날 지사님께서는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2026년에는 출산율을 1로 올리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보면서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도 희망과 기대의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풀케어 돌봄 정책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아까 지사님께서도 다른 지자체 하는 걸 봐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부산이 작년에 출산율 0.6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제가 드리는 요점은 지금 세 자녀 이상 부모들이 저한테 －몇 명을 제가 만났는데－ 지원을 못 하고 있대요, 체감을 못 느끼겠대.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지역 소멸 얘기하면서 체감을 못 느끼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두 자녀 가정한테는 연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는 연 50만 원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학용품·교재·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쓰라고 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세 자녀 이상 부모들이 한번 느끼게, ‘아, 이게 셋째 넷째가 되기 때문에 두 자녀와 이렇게 구별돼서 주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체감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작년 출산율이 0.5였거든요. 거기는 지금 다둥이 카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만들고 있고 경기도는 0.77, 아이 플러스 카드라고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도,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제가 풀케어 돌봄 정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완성된 정책이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내년 초에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본회의장이니까 또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 출산·출생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부도 그다음에 또 여야 정당들이 출산·출생,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내놓는 내용들은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요. 실은 왜 그러냐면 똑같은 정책들을 내놓지만 잘못하면 중복되는 상황이고 또 효과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한테도 그 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를 낳게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슬로건하에, 그러면 뭐, 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해서 그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을 담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감나무 밑에 주렁주렁 열매 맺듯이 맺는 이 부분이 효율적이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동수당, 부모수당 －여러 수당－ 그다음에 우리는 또 행복키움수당을 지방정부에서 주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전체가, 국가에서 얼마를 부담하든 지방에서 얼마를 부담하든 어떻게 매칭하느냐 이런 구조를 맞춰서 하나로 정리해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을 주는 형태로 가고,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또 지방정부가 메꾸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지방정부가 서로 간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도 지금 거기에 포함되지만 이 속에서 이게 진정으로 올바르냐 하는 이런 고민도 참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부터 동네 어른들이 아이를 같이 돌보고 훈육해 온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영유아 육아와 아동 돌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혼자만의 힘으로는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돕는다면 분명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늘어날 것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와 보조 정책은 물론 육아와 돌봄 그리고 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생애주기별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젊은이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갖는 사회, 아이 키우는 엄마가 행복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이 있는 곳, 꽃과 바다의 고장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또한 충남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기차 관련 사항과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그리고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추진 상황에 대한 현안 및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6일 우리 지역 금산에서도 주차타워에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산은 다행히 소방 당국의 발 빠른 조치로 인명 피해 없고 추가 피해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인천 청라지구 화재는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되었고 전소된 차량 72대를 포함해 880대가 피해를 보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재산 피해가 수십억에 이르고 단전·단수로 500여 세대의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화재의 공포가 확산되는 속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화재 예방 대책과 신속한 진압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도민들께 알려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전기차 보급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도내 차량 총등록 대수는 126만 4172대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이 8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기차는 2만 7979대로 2.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증가 추이는 화면의 내용대로 매년 평균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의 증가 추세 속에 화재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1년부터 ’24년 7월까지 도내 모든 차량 화재 건수 876건 중 11건 1.3%로 전기차 비율 2.2%보다 낮습니다. 전국으로 봐도 자동차 화재 1만 3138건 중 전기차 화재는 171건으로 충남과 같이 1.3%입니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낮은데도 국민들께서 공포감을 갖는 이유는 매년 50% 증가 추세인 전기차의 화재 원인이 정확지 않고 진압 시간이 일반 차량보다 3배 이상 걸리며 피해 또한 3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충전 중 화재가 많고 다수의 충전 시설이 사람이 많은 공동주택과 그 지하 주차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자료의 도내 충전기 현황을 보면 1만 5437대의 충전기 중 57%인 8817대가 공동주택에 있으며 그중 59%, 전체 대수 대비 34%인 5218대가 지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이기 때문에 연일 쏟아지는 전기차 관련 보도를 접하는 도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시고,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화재 예방 방안, 충전 시설의 지상화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초동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권혁민 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1년 내내 늘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하는 모습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알고 있고요, 특히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았던 지역들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셨던 모습 우리 220만 도민들께서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0만 도민과 함께 소방가족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21년도 천안 쌍용동 지하 주차장 화재가 크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때 600여 대 넘게 차량이 손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쌍용동 지하 주차장 화재에서 677대가 피해를 보았고 이번에 8월 1일 청라지구 아파트에서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또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는 것에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도 하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예방을 위한, 예방 차원의 대책은 없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본부장님, 대책이 좀 있다면요.

특히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성상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연소 확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기 전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요?

예.

다음 순서에 있긴 한데 먼저 말씀하시죠.

(배터리 셀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배터리 셀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구성이 배터리 셀이 있고요, 그 셀이 8개 내지 12개 또 원통형인 경우는 그 이상 모듈을 형성하고 모듈이 8개 이상 됐을 때 하나의 배터리 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은 외장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단단히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둘러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적 특성상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250℃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가연성 가스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열폭주 현상이 심화되면 1000℃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가 방수를 하고 주수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이 단단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외장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직접 물이 안 들어가서 진압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가 －예방적으로 보면－ 일단은 인지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첫째고요, 인지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있습니다. 감지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감지기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감열부에서 체크를 해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표준형보다 감열부가 온도를 감지하는 것을 좀 낮춰서, 조금 더 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감지기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열이 축적되는 현상을 체크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지가 빨리 됐으면 조기에 주수, 물 보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보통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은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하 같은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스프링클러 설비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확대하더라도 기존의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법정 방수량이 있습니다, 1분당 얼마 이상 물을 쏟아내야 된다. 그런 게 지금은 80ℓ 이상인데 ‘라지드롭형 헤드’라고 좀 더 많은 물의 양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헤드를 바꾼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의 감지기나 열화상 카메라, 제가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시군 중 AI 인공지능에 의한 감지 카메라를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열뿐만이 아니라 연기를 감지해서 관리자라든가 소방본부의 119상황센터 이런 데에 같이 신호를 보내서 바르게 빨리, 신속하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어서 검토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예방이라든가 신속 조치를 위한 진압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화재 연소 확대가 심하게 되기 전에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경보를 저희들이 수보를 하고 또 대상처에서도 그걸 인지하면 조속히 대피를 하거나 저희들의 출동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 스프링클러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내에 한 1350군데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중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 3개월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 공동주택 1350곳 중 430곳의 스프링클러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920군데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형 대상 위주로 해서 먼저 선별적으로 검사를 해 나갔다는 것이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된 대상이 전체 502개소 단지입니다. 502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 지금 말씀하신 SP 설비 설치가 안 된 단지가 72개 단지입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14% 정도는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SP)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런데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건축 준공 당시에 바닥면적 합계가 200㎡가 안 됐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네요. 1350곳 중 전수조사 대상 외에 나머지 것이 전부 지하 주차장은 아니니까, 공동주택이 1350개이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도 많고, 그중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은 500여 곳이고, 그중에서 이번에 대형 주차장이랄까 이런 곳의 340군데는 저수조를 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관련해서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라 화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를 잠갔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수계 소화설비 물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어떤 대응력이 있는가, 없는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팩 내부에 물을 집어넣을 수는 없으나…….

아니, 관리소 직원이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스프링클러를 잠가놔서 스프링클러가 역할을 못 했다”, 이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 그거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스프링클러를 늘 열어놨어야 되는데 왜 관리소 직원이 스프링클러를 잠가놨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간혹 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크지 않은데 배관에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수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려를 해서 사실은 잠가놓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걸 겁을 내서 밸브를 차단시켜 놓은 것 같고요, 밸브를, 소방 시설을 훼손하거나 정상 작동을 차단했을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사법적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프링클러를 잠글 수밖에 없는, 잠가야 되는 상황들이 관리소 측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안전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예, 당연합니다.

앞으로 안전 관리하는 소방본부나 이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 검사, 특별 점검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거고요, 또 주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존경하는 편삼범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어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속 준비들이 아직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주 적절한 시점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놓으셨으니까 이 후속 조치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잘 좀 만들어지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연일 매일 앞다투어 대책들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잔량 90% 이하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겠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구멍을 내서 직접 쏘는 관통형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장비를 10월 중에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위법과 배치된다고도 하고 아직은 구호성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가능한 내용인지 또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대형 전기차 화재 이후에 대표적으로 도민들이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뭐로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도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제적으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워터 포켓’이라고 하는 물주머니로 된 이동식 수조를 자체 개발 해서, 사실 그거를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각 소방서마다 보급했거든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압 방법은 다소 진부하고 약간 느려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질식 소화포 그리고 저희가 상방 방사형 관창이 있습니다. 차량 밑으로, 하부로 그것을 밀어 넣어서 방사를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열 폭주를 막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워터 포켓에 차량을 이동 조치 해서 저희가 냉각 주수를 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는 2세대 진압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지금 시범 운영 중입니다만－ 관통형 관창, 그러니까 차량 하부에 어떤 장치를 밀어 넣어서, 그걸 드릴 랜스라고 하거든요. 수압에 의해서 드릴을 돌려서…….

지금 세종에서 도입하겠다는 그 장비군요?

예, 그렇습니다. 수압으로 드릴을 돌려서 아까 얘기했던 단단한 갑옷이라고 하는 외장 케이스를 천공시켜서 그 안에 주수를 하면 지금처럼 수조에 담그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건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우리나라가 선두라고 봅니다. 지금 시범 도입 단계에 있고 그걸로 실제 전기화재를 진압한 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만 시연해서 그런 것을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장비 집행잔액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대 내지 4대를 도입해서 전기차…….

연내에?

예.

연내에?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많은 데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많은 곳 우선적으로 한 3∼4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한번 또 시연하고 효과를 보면, 연차적으로 전 서에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주력으로 관통형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 대책으로 생각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남은 부분은 기후환경국장님한테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이 최초에 지사님께서 시작을 하실 때 500호를 공급하고 소요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그리고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좀 보니까, 지사님, 뒤에 자료 좀 잠깐 봐 주실래요? 부여 은산이 올해 5월에 착공식을 했고요, 공주 신풍하고 금산 남일이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이 예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지역은 부지 선정, 사업에 대한 단지 선정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업 승인이 아닌 계획되어 있는 공급 호수가 141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지사님 임기 내에 500호까지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조정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이 사업을 하려면 후속 사업지 선정 또 지방투자심사,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 기간이 최소 한 1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 임기 동안에 완공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완공이 안 되더라도 사업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게 그래서…… 500호 완공은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500호 착수는…….

아, 착수?

착수까지는.

아, 착수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예, 500호…… 가능하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착수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다행스럽고요, 더불어서 사업비 부분도, 지금 뒤에 자료를 잠깐 한 번만 좀 더 봐 주십시오. 141호를 계획하는데 총사업비가 도비, 시군비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 포함해서 한 904억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한 호당 평균 6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쉽게 500호 하면 3000억이 넘는 예산이어서 그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사님이 시간적인 스케줄과 예산의 그러한 부분도 좀 더 검토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신가요?

예,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한계가 있으면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도비 부분도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200억 정도면, 1호당 6억 4000씩 소요되는 걸로 해서 500호를 하니까 3200억이에요. 지금 지역소멸대응기금이 한 709억 정도 들어가고 시군에서 평균 16% 정도의 비율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512억 정도 그렇게 돼도 약 2000억 정도의 순수 도비가 들어가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도비의 조달이라든가 여러 부분 검토를 우리가 중간 지점에서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 지금 지사님께서 리브투게더 사업이 농촌 지역의 랜드마크 그리고 우리 농민들, 농어민들께서도 좀 더 주거 여건이 양호한 곳에서 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도 추진하시는데 우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갖다가 사용도 하고 그리고 또 인구 소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대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호당 평균 비용을 좀 낮춰서 공급 대수를 많이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도 한번 중간 지점에서는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공급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을 해 보라고 했고 지금 지침을 좀 줬습니다.

예, 같이 공감하시는군요, 지사님?

예.

그러면 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6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2년도 7월에 도에서 계약금 119억 원을 받고, 토지 매매 대금이 1192억 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투자 이행 보증금을 받는 중에 70억 원이 ’23년도 6월까지 납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돼서 두 번 정도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라든가 또 지역 언론에서 이것이 예전과 같이 투자가 무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 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불을 지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알기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개를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많은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진행 상황을 오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1991년도에 지정이 돼서 일곱 차례나 무산된 게, 34년 동안 이렇게 왔잖아요. 오다가 3·4지구 개발이, 민선 7기 전임 지사가…… 민선 8기 도지사 선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인 －6월 1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요－ 6월 9일 날 ㈜온더웨스트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 개발 사업자 측에서 토지 매매 계약금 119억 원 등 총 308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숙박 시설, 골프장, 인허가 등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건설 경기 침체, 고금리 장기화, 금융권 PF 대출 경색 등 이런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다 보니까 투자 이행 보증금 200억 원 중에서 30억 원만 납부하고 지금 170억 원은 미납을 했는데…….

그렇죠, 2차분까지.

그런데 지금 두 번이나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연기한 부분에, 제가 연기해 주면서 옵션을 넣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실은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 구성원 부분이라든가 추진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주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전임자가 그 체결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방치시켜서는 안 되고 법적인 문제도 다투고 계속 승계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느낄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픈 컨소시엄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PF한테 의지하는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PF가 경색되고 또 여러 가지 지연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최종 치유 기간까지 최선의 협의와 노력으로 가겠다. 치유 기간은 6개월 정도? 그러면 올해 말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으로 가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개발 사업자와 사업 계획 변경 및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적용 등과 같은 경우 서로 협의할 때 적극 검토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적어도 10월 중 새로운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계획을 도민들에게 발표하겠다. 그래서 이걸 아예 다, 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사업 주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표의 출자자 변경이라든가…….

기존의 온더웨스트 컨소시엄 내에서?

예, 그렇죠.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가겠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검토되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향후…….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는 건 맞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토지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이행 보증금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죠. 토지 대금도 남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거치고 가는 로드맵, 크게 기간적으로는 늦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결론까지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안면도 관광단지가 33년 전에 관광지 지정이 되고 조성 계획 승인을 했어요. 그 당시 지사님이 한청수 지사님이시더라고요. 심대평 지사님이 민선 때, 관선 때도 계속 공동 개발이나 직접 개발 또 컨소시엄을 통해서 노력하셨는데 계속 안 되고, 2006년도 이완구 지사님 때도, 2016년도에 안희정 지사님, 2019년도에 양승조 지사님, 2020년에 또 양승조 지사님이 협약 체결을 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데,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 관련해서 지사님이 지금 답변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행정과 공공의 입장에서는 원칙과 규정을 꼭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상대인 －협약의 상대인－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와 민간사업자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성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일 잘하시는 김 지사님께서 조성 계획 변경을 조금 해서라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셔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제가 자꾸 답변을 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검토되는 부분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요,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도정 질문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기차 관련된 충전 시설에 대한 화재 부분은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의 지휘부에서 계속적으로 신경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웅진백제의 고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에 빛나는 공주시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유산인 백제 고도의 문화유적 보존과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 및 생활 인구 확대를 통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는 2004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를 뜻하며 현재 공주, 부여, 익산, 경주 등 네 곳입니다. 또한 공주는 백제 웅진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018년 등재된 마곡사를 비롯한 163점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선 고도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및 주민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009년 공주시는 공간 계획적으로 고도의 골격을 회복하고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주 고도 보존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에 고도 보존 계획이 승인되면서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기본계획은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중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한옥 건축물의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공주 고도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고 이러한 정부 정책과 발맞춰 충남도와 공주시는 한옥 건축 지원을 강화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시켜 고풍스러운 도시 경관 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백제고도지구에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사업을 확대 추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도 작동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 ‘공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한계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립되었고 공간 단위의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이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고도지구 내 주민 지원 사업의 주요 보조금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통 담장과 대문 포함 시 한옥은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가로변 외관 정비 등 가로 경관 개선 사업은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 각 층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지원과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주 고도 지역 한옥 건축 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2에서 보시듯이 지난 9년간의 성과를 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 49채, 민박업소 29채, 근린생활시설 33채 등 총 111건에 105억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주목할 것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89건이 선정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매년 3∼7건 정도로만 선정되어 2024년 올해까지 6년간 총 2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 초기 3년의 기간보다 두 배나 긴 기간 동안 오히려 세 배 가까이나 더 적은 선정과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4월 지사님께서 공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공산성지구 및 백제왕릉지구 일원인 고도지구에 한옥 1000채를 건립하여 공주시를 백제 고도로서의 역사와 관광의 중심지로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주 한옥 건축 확대를 위해 한옥 신축·증축·대수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율을 높이고 지원액도 최대 1억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상향 추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 사님의 약속 이후 고도지구에 건립된 한옥은 자료 2에서 보시듯이 1건뿐이며 지원금 상향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주 시민의 상실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산성과 백제왕릉이라는 세계유산과 한옥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아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기에 세계문화유산 도시 공주 지역 발전에 구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한옥 진흥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 또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에 한옥을 신개축할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은 전통한옥 건축비와 한옥전문 인건비 상승 등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주기적인 개보수가 필요함에 비해 지자체 보조금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을 이유로 현재 내포에 위치한 한옥지구도 택지분양은 완료되었으나 한옥 건축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옥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보조금 상승액을 기존 1억에서 1억5000만 원으로 2017년 상승했지만, 건축주는 한옥 건축비가 일반 주택보다 평균 두세 배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도 한옥을 짓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액을 1억 5000에서 3억으로 상향하는 계획은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히려 정부예산 지원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었는데 보조금 지원액을 상향시키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주 공산성지구 및 백제왕릉지구 일원에 한옥 1000채를 건립하는 백제 한옥단지 추진 현황과 조성과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 정책 등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주 황리단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신라의 고도 경주에 위치한 황리단길은 천마총 등 거대 고분들이 있는 대릉원과 인접한 곳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십 년 동안 개발은커녕 허름한 식당이나 가정집, 점집 등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나 수년 전부터 낡은 한옥 등을 보수하여 카페와 식당, 숙소 등 개성이 있는 가게가 대거 들어서면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황리단길에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역할이 컸으며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한옥 신축·개축 등 재정 지원이 황리단길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통한옥 카페나 식당, 사진관이 밀집한 경주 황남동 일원은 2015년 사업 초기와 비교해 자산가치가 서너 배 이상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박정현 부여 군수도 고도다운 고도가 될 수 있도록 부여 백제 한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최대 예산인 1조 3100억 원을 투입하여 한옥단지 네 곳과 한옥 1300여 가구를 건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옥단지 구성에 있어 전주한옥 마을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100% 한옥으로 모든 주택과 상가를 설계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주도 백제 고도의 옛모습을 회복하고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통 한옥 확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공주 백제고도 한옥단지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는 원도심 지역까지 고도 지정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집행에서는 고도보존육성사업 정부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다른 고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공주의 역사적 특성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마을 공동체가 주인공이 되어 관광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건물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신축 한옥을 늘려야 하며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공주만의 특색있는 한옥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 지정 확대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AIDT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공지능이고 DT는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의 약자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AIDT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를 포함한 열여덟 종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공교육에 도입하고 이후 국어, 사회, 과학 등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서를 확대하여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종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현장에 전면 적용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발달단계와 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 1, 2학년과 고교 선택과목 예체능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2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선포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핵심과제로 제시했으며 이어 6월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 이후 8월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024년 8월 중순까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11월까지 검정 심사를 완료한 뒤 12월 중 학교별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할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 현장 적용의 사전 준비차원의 ‘교실혁명 선도교사’라고 불리는 초중등 교사 1만 2000여 명의 연수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배경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시대에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을 적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거꾸로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 적용을 통한 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도입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도 “과거와 같이 소위 지식 전달 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돼야 한다”며 “개인별 맞춤형으로 교육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AIDT 도입은 단순한 교과서 형태의 변화가 아니며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째, AIDT는 AI 기술을 활용해 각 학생의 수준과 진도에 맞는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수업은 평균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일이 보편화되었고, 혁신 기술이 일상을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교수법이 아닌 학생 개별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AIDT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공공기관은 통합학습기록저장소를 구축하고 과목별 디지털 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발행사별 AI 기반 학습 서비스 및 심화 학습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발행사‧과목별‧학년별로 축적된 학습 정보 종합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민간 발행사별 교과서에 접근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 진도 및 수준을 통합 관리 할 수 있으니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관리가 보다 편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책 교과서는 특성상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AIDT는 학생의 적성, 흥미, 이해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교육콘텐츠를 추천하기 때문에 학생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AIDT는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 자료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DT가 제공하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과 실행 과정에서 여러 과제와 잠재적 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이미 예상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2026년까지 모든 교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100%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부터 초중고 선도교사 265명의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혁명 선도교사’ 1만 2000명의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내년부터 교실에서 실질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어느 정도이며 부족한 교사의 양성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되면 교실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실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토론하며, 더 많이 협력하는 교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도교사 교원 연수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절반도 채 완성되지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연수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직 채 검증되지도 않고 완성되지 않은 콘텐츠를 사용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실의 무선통신망과 태블릿PC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해야 하는데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발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1∼2기가 속도의 무선통신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 5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남도를 비롯한 몇몇 지역의 학교가 아직도 500메가 이하의 통신망이 많아 추가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내년 3월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학년인 3·4학년과 중1, 고1 학년의 1인 1디바이스 보급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3월에 학교에 공급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11월 검정심사 합격 공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각각 산출한 구독료를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가격이 최종 결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3월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구독료로 연 9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미옥 의원께서 공주시 한옥마을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공주와 부여가 백제 고도 같은 그런 고도로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발굴한 핵심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주가 백제의 고도라고 해도 어디가, 무엇 때문에 고도인지 또 고도에 왔는지 느낌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충남과 공주 시민들만 고도라고 외치는 그런 꼴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박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공주와 부여를 경주보다 나은 명품 역사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각각 4개 단지 1300호 정도씩 한옥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질문을 주신 한옥 건축 지원비 상향 시기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도표로 보여주셨습니다만－ 2015년부터 2018년도에 89건에 82억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6년간 25건에 25억, 한옥 지원 사업 실적이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저는 한옥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개인들한테 지원비만 줘서 한옥마을을 만드는, 추진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미 실패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한옥 건축 지원비 상향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1동당 최대 1억 5000만 원, 그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이런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을 감안해서 지원 규모를 상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비도 70%에서 50%로 축소된 부분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부진에 의해서, 사업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부터 국비가 70%에서 50%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현재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가유산청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 협의 중인데 한옥 건축 지원 감소, 사업 부진 그런 이유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지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또 지금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 용역을 줬는데, 상반기에 나오는데 상반기 동안에 지원 확대 노력을, 기재부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요, 그리고 용역 끝나고 내년 상반기 때 전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거고 또 실질적인 착공은 2026년부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백제 한옥단지 조성 추진 현황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주·부여에 백제 한옥단지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주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 일원에 백제 한옥마을단지를 건립해서 백제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겠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조 3000억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규모는 4개 단지에 1300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백제 한옥단지 기본구상안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한옥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통과 편리함이 가미된 현대적인 백제 한옥 표준 모델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2026년 내후년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2036년까지 예상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무령왕 동상 인근에 －아까도 화면에서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상업 및 전시·체험 등의 공공한옥 선도 사업을 ’26년에 공사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한테 맡기고, 또 하나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계획성 없이 하니까 자동차들이 그냥 거기에 다 주차해 있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는 데 잘 만들어 놓고 한옥은 한옥답게 있고 또 한옥의 그런 골목들은 걸어다닐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옛날 시장 같은 경우도 재현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 지정지구 확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도 지정지구가 확대되면 한옥 건축과 건축 면적이 넓어지고 이 구역 내에 한옥 신축 및 경관 조성비 등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고도 지정지구 확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시와 협의를 해서 공주시에서 고도 지정지구 확대를 위해서 용역 시행 중인데 연말까지 확대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그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전반기에 교육위원을 지내시면서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의원님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주온’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주온 －이게 작년에 발표하면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연구원, 각 시도교육청, 언론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에 보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수하고 있다는 말을 대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교실에서 실제로 ‘AIDT’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교사 연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 인공지능 교과서 활용 수업에 관해 필요한 교원 수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초등 3·4학년 담임교사 1916명, 중등수학 908명, 영어 877명, 정보 123명 등 총 3701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현재 265명의 선도교사를 강사로 편성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12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인공지능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다만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적용 학년과 과목도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해서 현재 256명 수준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2027학년도까지 매년 250명씩 해서 10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선도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소속 학교 교사 연수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교과서로 변화되는, 혁신되는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준비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매체 활용의 다양성,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교실 수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하는 교사들을 양성하고 작년 여름에 또 올 여름에 샌프란시스코와 에듀테크가 발달돼 있는 미국의 회사들, 국내 회사들을 견학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디쯤 와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교실 수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에 수업 들어갈 교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과 예산교육지원청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12개 교육지원청도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까지는 도내 모든 교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의 연수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현재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교육부의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들이 저희 교육청에 와서 특강을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주온하고 너무 비슷해요, “마주온 거 베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농담할 정도로. 그것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거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가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유일하게 충남교육청의 미래인재과장만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전문가 회의에 초청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디지털 교과서 시안들을 검토하는 회의를 하고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2025학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사 연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디지털 교과서 샘플 자료 또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마주온을 제공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학습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미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22년 상반기에 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최대한 디지털 교과서와 유사한 형태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교과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통신망 속도 개선과 스마트기기 보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디지털 교과서를 완벽하게 활용하려면 기가비피에스(Gbps) 무선망 지원이 필수 조건입니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은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속도가 800메가비피에스(Mbps) 정도 됩니다. 당장 내년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도입 때는, 2027학년도 대비하려면 모든 학교에 기가비피에스 이상의 통신 속도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천억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계실 때 저희가 여기에 돈을 많이 넣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먼 얘기를 미리 충남교육청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산이 일부 삭감돼서 그때 ‘타 시도교육청도 안 하니까’ 이렇게 위로 삼았는데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보니까 그때 의원님들께 조금 더 호소를 해서라도 확보했으면 지금 훨씬 덜 고생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이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600억 정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면 그 이상의 돈이 일시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윤기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원에 대해서 쫀쫀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렸던 이유들이 이런 데 있습니다.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관련 예산을 전액 지원 해 줄 것을 두어 차례 요청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1기가에서 10기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또 놓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해마다 갈수록 콘텐츠의 양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는 1기가도 부족하다고 보고, 5기가에서 10기가 이상으로 커지면 1000억 원대로 시도 교육청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놀라운 비용이 되는 것이고, 2년 전에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해서 일을 할 때 이것까지 계산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그 당시로서는 괜찮다 했는데 막상 내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함께 있습니다. 통신망 속도 향상을 위한 예산과 기기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스마트 기기 보급률은 현재 88.1%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수업 학년이 대폭 확대 되기 때문에 3만 1000여 대의 스마트 기기가 추가로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31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관련한 내용도 짚어주셨는데요, 내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이 구매해야 할 디지털 교과서 수량이 7만 9556명분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교육부에서는 14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출판사에서는 240억 원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논의 과정에서 절충액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전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상당히 －별도의 돈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교육감 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 전액 지원을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전액 곱하기 0.2079이기 때문에 정 어려우면 일부 분담을 하더라도 많은 액수를 교육부에서 지원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청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의 병행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 지원 보조 도구입니다. 그래서 종이 교과서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학습 속도, 학습 수준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종이 교과서와 함께 병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걱정하는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육학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스마트폰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너무 우려된다고 하는 교육 철학적 입장을 표현하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방향을 크게 봐서, 길게 보면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미래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학생들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성장 발달에 지장은 없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이 된 상태에서 어찌 보면 때늦은 걱정일 수도 있고 아주 시의적절한 걱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도 증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특히 개인정보 보안과 윤리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해서 국민 청원이 국회에 회부되고 있고, 용산으로도 가고 교육부로도, 심지어 교육청까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입에 따른 문제들은 교육부와 상의하거나 또 요구하거나 제안할 것들은 교육부에 제안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아직은 재정적으로 예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앞서서 가고 있는 만큼 앞서서 정착시켜 나가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