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송미희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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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농업기술센터 5)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모든 국의 심사가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계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는 473쪽부터 58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86억 1,300만 원보다 7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59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2억 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44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축산과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으로 5억 원, 반려동물 문화 행사 운영으로 3,000만 원, 동물 구조 등 인건비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거북섬 해안로 단절부 연결 덱(deck) 설치 공사로 5억 7,600만 원, 거북섬 마리나 슬립웨이(marina slipway) 조성 공사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으로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청사 관리, 청사 운영 관리에서 청사 유지 관리비가 전체 12개월로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 내일모레가 9월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8개월 동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외상으로 한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청사 유지 관리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2개월로 해서 정수기나 환경 정비 용품이나 청사 보수나 이렇게 해서 전체 12개월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12개월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지금 2차 추경에 세웠는데 그러면 지난 8개월 동안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희

송미희위원

네.

계용

엄계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8개월로 계산을 하고 증액 편성하면 다시 12개월로 계산해서 늘어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러면 왜 다시 또 12개월로 잡혀 있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전체 예산액 산출에 대한 것을 그냥 12개월로 나눴던 거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받지 않았는데 다시 또 똑같이 지금 2차 추경에 다시 또 이렇게 12개월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25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을 그냥 금액 단가를 조금 높인 상태에서 그냥 12개월로 편성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편성된 예산으로 썼고 나머지 250만 원만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12개월로 나눠······.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증액분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래서 증액분은 그 밑에 증액분에 대해서 41만 7,000원으로 해서 6개월로 해서 250만 원으로······.

미희

송미희위원

아, 전체 토털(total)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토털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아니, 이게 이렇게 잡힐 일인가? 아니, 어차피 예산팀에서는 1년 것을 한꺼번에 다 안 주고 쪼개서 준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미희

송미희위원

뭔가 이해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476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미희

송미희위원

네,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전체적으로 12개월분을 줬었고요.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 부족분이 25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다시 12개월로 쪼개서 산출을 한 것이고 증액분 그 41만 7,000원은 6개월분 해서 25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인데 좀 추경이 늦어지면서 6개월 산출이 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8월 달부터 쓰게 되면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설명서 2차 추경에는 5개월분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좀 늦어지면서 6개월분으로 일단은 증액분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5개월분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따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송미희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여기하고 다른 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르게 산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나머지 12개월 중에 250만 원만, 2,050만 원 중에 250만 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밑에 증감분이 있지만 여기는 똑같이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본예산에 이미 8개월이든 7개월이든 잡혀 있는데 그것을 또 여기다가 12개월이라고 넣어 놓으니까······. (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말이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법무팀하고 정확하게 해서 부서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규정에 맞게 해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봐 봐요. 환경 정비 및 용품이 40만 원에 12개월, 480만 원이 본예산에 그대로 있는데 여기 2차 추경에도 그대로 있다는 말이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요.) 기록상의 문제잖아요? 응? 그러니까 본예산이 있던 것은 있는 것이고 이번 추경은 말 그대로 더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반영해 달라고 올린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기록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가지고오면 본예산 때도 있던 내용이 추경에 또 있으면 그것 이해하겠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요. 그러면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월 수별로 해서 단가가 산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단가를 높여서 전체 12개월로 책정을 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 산출식에서도요, 지금 보시면 476쪽에 산출식 청사 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도 81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딱 금액 떨어집니다. 그 부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약 97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972만 원 딱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 오니까 금액이 뒤에 숫자가 나왔을 때, 그때는 "약" 해서 이 부호를 쓰는 것이지 지금은 81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972만 원이 나와요. 이런 부호를 왜 이렇게 써갖고 옵니까,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천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정확하게 산출해서 올리도록······.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 972만 원인데 970만 원 잡아 오면 나중에 2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주머니 터실 거예요? 산출이 정확히 맞는 것은 정확히 맞게 해 주셔야죠. 왜 이렇게 해 옵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청사 운영 관리에서 매년 내방객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연꽃단지 테마파크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은 이제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노후됐다는 말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주차장은 더 이상 확보할 수도 없고 또 관곡지 연꽃테마파크는 1년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었어요잉? 늘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주변의 땅을 매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청사 건물 외에는 주변에 주차장 단 한 평도 없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박춘호위원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 지금 그 양 주변 도로는 다 주차를 허용해 주잖아요? 그렇죠, 허용해 주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불법을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일부 허용 구간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없이, 네? 수도권에서 가까운 연꽃테마파크가 있는데 단 한 평의 주차장도 없는 이런 시설을 갖춰 놓고. 향후에도 계획이 없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현재 연꽃문화공원 실시 설계가 들어가서요. 지금 'LH'에서 환경보전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주차장까지 전부 설계할 계획으로······.

박춘호위원

어디에 할 것인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공원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에 할 거예요? 그 주변에 할 겁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거기 연꽃테마파크 주차장 맞은편에 까만 하우스(house) 있거든요. 그쪽 주변이 주차장 부지로 선정이 돼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면 나오는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도시공사 위탁 종료라는 게 청사 관리가 지금 끝난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청소, 청사 주변하고 안에 청소하시는 그분들을 시니어(시흥시니어클럽)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해서 세 분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그게 사업 종료를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두 분이 지금 기간제로······.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겠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것은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도시공사 측하고 인력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저희 시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우리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있었던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관용 차량이요?

박춘호위원

관용 차량,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관용 차량 한 5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5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런데 그 차량들이 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된 래핑(wrapping)들이 돼 있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다 래핑을 해서 시 관용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못 본 것 같아서. 그리고 농업인의 날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다 신규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잡은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신규로 그래서 잡은 겁니다.

박춘호위원

농업인의 날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서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보니까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들을 이렇게 선발을 했더라고요잉.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자격이 어떻게 돼서 이분들은 선발하시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청년, 만 19세에서 40세 미만 청년들이 농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면 서류로 받아서 경기도에 넘겨주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도에서 심사를 해서······.

박춘호위원

압축을 해서 보내 주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명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전체적인 심사 요건에 맞춰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

박춘호위원

권한이 왜 우리한테는 없고 도에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신청은 저희가 받고요. 도에서 일괄 경기도 전체를 받아서 일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청년 농업인을 선정을 해 줍니다.

박춘호위원

도비가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왜 도가 그 권한이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정착 지원금은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돼서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국비가 있어서 도가 한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국가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국비가 들어가서 도에서 한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농업이나 무슨 특산품 이런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현재······.

박춘호위원

청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10명 정도가 청년 농업인으로 정착을 하고 있고요. 표고버섯, 양봉, 포도, 동백나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소득이 있는 특산 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현재 10명 정도가, 매년 3명씩 선발돼서 10명 정도가 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10명이 지금 정착을 해서······.

박춘호위원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품종을 하고 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지금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판로 개척,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유통망들은 보통······.

박춘호위원

각자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각자 하시고 있고 인터넷으로······.

박춘호위원

시가 어떻게 뭐 홍보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본인들이 워낙 인터넷이나 에스엔에스(SNS) 활동······.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잘하기 때문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어가지고요. 판매들은 다 잘하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도 어쨌든 정착 지원금도 이렇게 주고 하면 우리도 좀 나서서 농민들 것도 해 드리고 이분들 것도 좀 더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이니까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도 다 연결해 드리고 그래서 판매 구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시도 수리계 수리 시설 관리 485쪽에, 486쪽에 보니까 농업 기반 시설 정비 그래가지고 농로, 배수로에서 10개 배수로에 3억 2,000만 원, 평균 3,200만 원 정도의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정비 사업?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해 년마다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해 년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워낙 농수로가 일제 시대 때부터 정비가 돼서 그 수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곳곳에 관리하고 보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농로라는 것은 중간중간 배수로 물이 흐르게끔 해서 한 번 정도 그 아래 가득차 있던 펄이라든가 이런 것을 긁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시설 정비를 하고 있다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준설이고요. 준설 부분은 해 년마다 워낙 토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고 있고······.

박춘호위원

네, 준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쓰다 보면 농수로가 망가져 있고 배수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깨지고 또 새로 다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농로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많이 차량도 다니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콘크리트 정비도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농수로 유자관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곳곳에 개보수할 게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10개소라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10개소 잡아서······.

박춘호위원

가장 많이 빈번하게 차량들이 소통하고 도로가 보수할 게 많은 데가 10개소 정도 되는 그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올해는 그래서 10개소 지금 작업 예정이고 현재 한 5개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러면 뒷방울저수지 주변 도로포장도 매년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이것은 처음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처음이에요, 여기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동물누리보호센터 가는 길 쪽으로 해서 정왕동 산13-5번지 일원이 워낙 길이 망가져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라 저희가 좀 예산이 드는 부분인데······.

박춘호위원

거기 진입로는 어느 쪽에서 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가 환경미화타운 쪽에서 진입합니까, 아니면 저쪽에 철도 차량기지 그쪽으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환경미화타운 쪽으로 해서 쭉 진입을 해서······.

박춘호위원

미화타운 쪽으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동물누리보호센터.

박춘호위원

뒷방울저수지 그 앞의 도로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거기로 해서.

박춘호위원

거기는 다 비포장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비포장도로가 워낙······.

박춘호위원

거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망가져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공사 예정입니다, 올해. 동물누리보호센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해가지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뒷방울저수지 주변 그 도로는 거기는 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농업, 농업기반공사인가요? 거기 소유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국유지 구거고요.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작은 면적이라서 아마 그쪽은 골재 포설이 조금 들어가면서 나머지는 콘크리트나 레미콘 포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일정 국유지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사유지 부분은 못 하고 이제 자갈로 깔아서 다 하겠다는 거죠잉?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골재 포설 부분을 조금 해서 연결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쌀 관련도 하시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재미있는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앞 전에 아마 제가 후반기에 교복으로 오고 나서 우리 부서에서 와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 저는 그전부터 저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시흥에 아마 전반기에도 우리 교복위원님들이 햇토미 홍보대사로도 많이 활동하셔서 홍보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서 저도 햇토미가 관내에서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전량 100프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데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돼서 아마 들어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좀 던졌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번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니가 뭔데 쌀값 가지고 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관여하고 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제가 대꾸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당연히,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궁금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얘기를 물어봤더니 농민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과격하게 할 정도면, 그게 불과 하루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벌써 그쪽으로 들어가서 농민분들이 막 과격하게 의원을 뭐라 하고 질타하고 할 정도인가 싶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어떤 경로로 그게 농민분들한테 전달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희도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박춘호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의원님들이 부서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협하고 가격을 알아보는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뭔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박춘호위원

아니, 가격을 알아보면 되지 어느 의원이 쌀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디렉트(direct)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느 부서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서 민간 위탁도 주는데 이것은 뭐가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 그 발언했던 의원님 실명이 거론되면 이런 공개적인 장소, 유튜브(youtube) 방송되는 장소에서 어느 누가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24시간도 안 되는 열몇 시간 만에 이게 의원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농민들이 그렇게 격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요,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99프로(%) 햇토미 사서 드신 분 없어요. 먹고 싶으니까. 시흥에서 나오는 쌀이라는데, 친환경 쌀이라는데. 일반 쌀도 시흥 쌀 어디여, 북시흥군자농협에서 이름 달고 나온 쌀 시중에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10여 개 대형 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같이 연계해서 쌀도 들어가서 좀 팔아 달라고 했었던 것이고. 햇토미가 그렇게 좋다고 친환경 쌀이라고 하니 급식에 물론 쓰기도 해야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좀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드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던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비싸게 학교급식에 들어가냐. 그것을 물어봤던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얘기가 와전돼서 들어가서, 응?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잘 지켜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농촌 개발 5개년 계획 연구 용역 이것도 5년마다 계속 했던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해 년 5년마다 법정 실시 계획에 의거해서요, 용역을 실시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건을 상정하고 거기에서 의결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전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가 돼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개최돼서.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거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결과 보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완료가 됐다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결과 보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됐는데 아, 예산이 남아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남아서 남은 부분 반납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491쪽에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있던 것인데 1명 선발을 하셨어요잉? 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1명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책정 이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이분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도 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농어업인들이 본인의 시설이나 어떤 컨설팅 업무를 받고 싶을 때 도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30프로(%) 소득 증대를 목표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보내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건입니다.

박춘호위원

일반 농어업인인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농업 쪽이죠, 어업 쪽이 아니고 농업 쪽에 계신 분이 올해는 선정되신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어업입니다. 어업인도 신청을······.

박춘호위원

어업?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어업 소득 농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농어업인 소득자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이나 어업인입니다.

박춘호위원

올해 선정되신 분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에 종사하시는 한 분 선정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어업이 아니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495쪽에요, 농지 관리 지원에서 농지위원회가 계속 이것에 따라서 계속 진행, 회의를 하고 계셔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한 달에 두 번씩 법정으로 열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영농을 할 대상인지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 주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열 분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열 분이 위원회로 구성이······.

박춘호위원

열 분이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하신다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야 될 안건이 있어서 하시는 거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계속 안건이 나오고 있고 그게 15일간인가 그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꼭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박춘호위원

한 달에 두 번이면 1년이면 스물네 번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계속 보름에 한 번씩 한다는 꼴인데 그렇게 안건이 나온다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안건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도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된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499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정왕권에 제가 전부터 정왕권도 하나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모지구에 넣어 놓은 계획이 있지만 지금 그게 언제, 거모지구가 거의 지금 볼 때는 2028년, 2029년 완공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꼭 거기뿐 아닌 정왕권에 혹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실 계획 없으신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 정왕권도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농협이나 축협이 끼지 않으면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서만 딱 그렇게 어떤 매장을 열어서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앞에 로컬푸드 있는데 거기도 충분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이제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농협 안에 로컬푸드가 들어가니까 개설이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단독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여는 것은 운영 주체나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모지구 이전을 할 때 거모지점이 이제······.

박춘호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만들어질 때······.

박춘호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내용을 얘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 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다 해서 가능성이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충분히 다 돼서 했잖아요? 그러면 정왕권 같은 데도 충분히 농사짓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것 촉진시켜 주려고 그러면 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인데 왜 검토를 안 해 보시려고 그러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박춘호위원

좀 검토를 해 보시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왜 그것을 갖다가 언제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모지구 거기에다가 넣겠다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음? 생협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생협 매장은 조그마한 그 10평도 안 되는 그런 매장인데.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506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507쪽에 보니까 증감 사유분에 엔오엔지엠오(Non-GMO)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저도 한번 뭔 뜻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유전자 변형 생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데 이게 혹시 과장님, 이게 뭔 말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콩이나 이런 두류나 옥수수 같은 것들은 보통 유전자 변형 물질을 투입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크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투입하는 물질들이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자꾸 보고가 되고 분석이 되고 이러다 보니 저희 아이들한테만은 콩류나 이런 옥수수기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 물질을 투입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자 해가지고 그 차액분을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한 2개월 정도분이 부족해 가지고요,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유전자라고 그러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인증된 것만, 예를 들면 고추 같은 경우도 덜 매우면서 껍질이 두꺼워서 가루가 많이 나오는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콩 뺀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유전자 변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유전자······.

박춘호위원

그런 식으로 쌀도 낟알이 많이 열릴 수 있는 품종 개발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개발인데 콩류······.

박춘호위원

그것하고 유전자 변형하고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거기하고 투입되는 물질은 다르고요. 옥수수나 콩이나 저희가 먹고 있는 된장, 고추장, 식용유 같은 것들이 외국에서는 거의 유전자 변형 물질을 투입해서 많은 양을 대량 생산하게끔 하게 해서 수입산으로 들어온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아이들한테는 안전한 음식을 먹이자 해서 변형 물질을 투입하지 않는 약간 금액이 있지만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자 해서 그 차액 지원을 지금 학교로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수입산을 취급 안 하면 되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래서 국내산도 일부 지엠오······.

박춘호위원

국내산도 일부가 유전자 변형되는 종류가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국내 학계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지만 그래도 또 외부 시각에서는 좀 문제의 소지들이 있다라는 어떤 보고서들이 자꾸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농식물을 먹이고자 해서 안전한 음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콩, 된장이나 식용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전에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겹치는 것은 빼고. 과장님, 청사 운영 관리에서 보면 금액도 아까 뭐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기 청정기, 비데, 정수기 그런 렌털료(rental料)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가 청사에 지금 공기 청정기가 몇 대나 거기 설치가 돼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지금 공기 청정기가 2대 있습니다. 비데가 15대, 정수기가 2대 그래서 총 19대가 렌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정수기 뭐 비데, 청정기 물론 있어야 되고요. 비용이 뭐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한번 견적 같은 것 받아 보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대수가 많아서 물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렇기는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여기 청사 하나만 가지고 보면 뭐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시 전체를 따져가지고 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견적 한번 볼 때 견적도 한 군데만 하시지 마시고 비교 좀 해 보십사 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것 한번 작지만 꼼꼼하게 챙긴다면 그것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설명서 478쪽 보면 농업 정책 지원에서 보면요, 우편 요금 발생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150만 원이 섰어요. 금액은 작지만 대부분 우편으로 보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저희는 워낙 뭐 직불금도 있고요. 농업 지원 사업도 많고요. 그리고 농지 관련한 뭐 취득 관련 안내도 많고 처분 명령 같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편물이. 그래서 그것 한 몇천 명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저희가 좀 우편 요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많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과장님, 요즘은 다 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도 핸드폰으로 뭐 전송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핸드폰으로 요즘 다 하는데 굳이 그런 고지서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일반인 것은 거의 핸드폰으로 다 될 거예요. 한번 이것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 한번 좀 짚어 봐 주시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그리고 481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인데 물론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서 농민들의 사기 진작을, 뭐 높여주고 또 그동안 노고를 이렇게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500만 원이 시비가 섰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농업인의 날을 우리 부서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이것을 원해서 한 것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이것은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주관, 주최가 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고 상위 농업 단체가 농업인단체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더 주도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그분들 주최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농업인들이 이 행사를 요구하셔서 하는 것은 물론 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500만 원 예산 가지고 차라리 행사성보다는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뭐 세미나나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을 더 원하셔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방면이 더 낫지 않을까. 여기 보면 행사는 다 일회성, 소모성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2,500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까? 한번 이것은 뭐 거기 협의체하고도 의논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뭐 현수막 제작하고 거기의 물품들, 또 무대 설치하고 뭐 하고 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니 차라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게 더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래도 그게 농업인들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고 가장 전체적으로 다 모일 수 있는, 공식적으로 가장 큰 행사거든요, 농업인들이 모일 수 있는.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드시고 공연도 보시고 한번 유대 관계도 뭐 이렇게 형성하시고, 단체별로 나와서. 그렇게 해서 그런 가장 모일 수 있는 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번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목적이기는 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기에 그러면 들어가는 내용을 좀 더 농업인들이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단체랑 협의를 해가지고요, 위원님의 그 뜻도 한번 전달을 해서 프로그램 구성을 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한자리에 모이고 또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농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또 그런 농산물도 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 시흥시에 맞는 기후에 맞는 그런 토양에 맞는 그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물론 행사 중요합니다. 다 한자리에서 모여서 더 화합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수입을,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컨설팅이나 그런 교육 같은 것, 그런 게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 이런 뭐 일회성으로다가, 물론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농업인들하고 더 내용을 좀 알차게, 이 행사를 해도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다들 모여서 한뜻이 되는 소중하고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토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번 행사에 토론을 해서요, 알차게 구성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냥 하나로 끝나지 마시고 내용이 알차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보면 여기 지금 3명 선발한다 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도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3년간 월 1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110만 원이 많으면 많은 것이고 또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분들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정말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이것 자금이기는 하지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 정착 지원금은 정착을 하도록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여기가 영농 시설 자금이라 그래가지고 5억 원 정도를 1.5프로(%)에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저리 대출을 또 해 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땅을 사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땅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착 지원금은 영농을 거기까지, 수입이 창출되기까지의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감액이 조금 됐어요. 이것은 왜 감액한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저희가 실제 10명 정착을 했지만 실지급은 지금 6명 정도이고 이미 지원이 끝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금액이 남을 것이 예상돼서 시비 부분을 조금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은 정착을 다 잘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정착을 다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장 나가고 같이 모여서 멘토-멘티(mentor-mentee) 역할도 해 주면서 정착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좋은 사업인데 한번 저희도 현장에 가 봤으면 하네요, 과장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한번 현장 같이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사업 설명서 485쪽 보면 시도 수리계 수리 시설 관리 말씀드리면 뒷방울저수지 그 도로, 바나나 농장 가는 길 그쪽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거기 길이 진짜 엉망이기는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이것 지금 예산을 잘 잡으셨는데 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저희 지금 설계는 추경 편성되면 바로 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설계되면 10~11월 안으로 해서 아마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쪽에 뭐 주민은 많이 안 사셔도 질러가는 길 또 그쪽으로 해서 가서 저도 몇 번 갈 때 굉장히 엉망이었다 했는데 이제 잘, 아무튼 설계 잘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한 가지가, (책자를 확인하고) 여기 설명서 491쪽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게 신규인데 여기 지금 1명이 선발됐다 그랬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가 무슨 농장이라 그랬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죽율동의 자작나무농장이라고요, 라학윤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이분은 선정이 돼서 다른 지원 대상, 이게 또 선정이 되려고 해도 또 까다롭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1명이 선정이 돼서 다행이고요. 여기도 현장 한번 같이 가 봤으면 좋겠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아, 이것 한 가지. 로컬푸드 직매장 전환 사업 말하는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지금 499쪽 보면 여기 부천축협 거기에 다 지금, 여기가 그러면 부천축협이면 어디 있는 것 말하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계수동에······.

찬심

김찬심위원

계수동에 있는 것 오른쪽에 그 저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도로······.

찬심

김찬심위원

네, 강릉 쪽으로 나가다 보니 계수동······.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계수동.

찬심

김찬심위원

오른쪽에 있는 것 말하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오른쪽 도로 옆에 있는 데.

찬심

김찬심위원

도로 옆에 있는 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저희가 부천축협인데 실질적으로 조합원 수는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시흥시 조합원 수가 한 34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 농가를 모집했는데 75농가 중에 시흥시가 42농가가 들어갑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부천축협에서는 로컬푸드를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오셨고 다행히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시흥시 조합원도 많고 농가도 많이 들어가니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줘도 좋겠다 싶어갖고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가 되니까, 인테리어비가 여기가 지금 1억 4,400만 원이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우리 농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농사짓는 것들 다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해 주시려면 제대로 되게, 너무 조금조금 하면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인테리어 해서 우리 농민들이 물품을, 저기 농산물을 갖다 놔도 좀 어울리게끔 인테리어를 하셔서 그래도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농업인도 있고 어업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문하시는 사항이 조금 많으세요. 같이 고민해 봐야지 되고 우리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도 함께 고민해 봐야지 되고 그래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올라온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사 운영 관리인데 저는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우리 연꽃테마파크가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양심 우산도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내방하시는 분들이 좀 햇빛도 가리고 더위를 약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꽃테마파크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봄이면 또 사진도, 여름 되면서 사진도 그 시기에 많이들 찍으러 오시고 사진 찍는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찍는 것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몇 시간 장시간 기다렸다 사진도 찍고 그러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는 엄마들이나 우리 시민분들도 그쪽을, 연꽃테마파크를 돌려면 한참 돌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부지가 작은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렸어요. 거기 어떻게 화장실이 지금 센터 내에만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도 혹시 화장실이 지금 마련이 됐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센터 밖에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저 끝 쪽으로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저쪽 끝은 저희가 못 하고 그 센터 안에 바깥에 잔디밭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화장실이······.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입구 쪽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저쪽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갔다가 아이들하고 화장실이 급한 분들이 여름에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땀이 난다 그러시는, 이제 여름에 많이들 오시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셨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윤석경위원

우리 주차 공간 협소해 가지고 주차 공간 늘려주듯이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았을 때 아이들 걸음에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오면 입구까지 오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한번 그것 우리 정책과에서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도 수리계 수리 시설 관리 하셔가지고 이번에 아까 보니까 뭐 포장도 하시고 하신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농업용 저수지가 3개소잖아요, 지금?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3개소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시민들이 여기에 낚시도 가시지만 시민들이 운동 삼아서 가시는 길도 꽤 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도로가 진짜 불편한 곳이 뒷방울도 있지만 다른 곳도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윤석경위원

그것도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시고 민원 있으면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또 입간판 있죠? 이것은 제가 진짜로 경험한 건데요. 저수지 입간판으로 해서 진출입로에 그 입간판으로 해서 도로 차량, 지나가는 차량하고 안 보여요, 이 입간판이 너무 크게 돼 있어서. 이런 것도 오래돼 있고 방치돼 있어서, 방치돼 있는 것은 조금 그런 것 운행에 방해되면 그것 자리를 옮겨 주시든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렇게 좀, 어차피 관리하시는 것이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 이번에 한 가구 선정되셨는데 우리 농업인들 그래도 많으니까, 요새는 조금 새로운 사업 많이 시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친환경 사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농어업인들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이런 것도 홍보도 잘해 주시고 이분들이 진짜 도에서 선정받으실 때 선정받게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번에 이 333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민원이 1건 들어왔던 것 제가 부서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업인들이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시로부터. 그래서 이런 사업에서 배제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것은 한번 건축과하고, 뭐 우리 농업정책과는 건축과 법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지만 건축과 다른 부서 타 부서하고 연결됐으면,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 부서하고 꼭 고민을 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이 피해 보시지 않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만큼이나 고민하는 부분이라서요. 네, 적극적으로 같이 좀 유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것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급식비 아이들 지원하고 뭐 논 지엠오(Non-GMO) 사업도 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도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아이들이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저는 아무리 화학조미료를 안 쓰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인 조미료를 써가지고 그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양사 선생님들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 먹거리가 좀 맛있게, 아이들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잔반 남겨서 그런 사업 잔반 나눠주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좋은 식재료를 많이 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정책과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좀 많이 고민해 주셔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우리 시에서 진짜 고민한 게 티가 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잘해 주기 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정책과 사업하고 기술과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약간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기술과 사업하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중복되는 사업은 조금 지양해 주셔서 따로따로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부천축협 위치가 어디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계수동에······.

미희

송미희위원

네, 로컬푸드 직매장?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광명시, 광명으로 넘어가는 길 쪽에 도로 옆에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위치 설명을······.

미희

송미희위원

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천축협 로컬푸드 직매장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물왕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안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매화동에 있는 것도 부천시흥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늘 이 건에 대한 얘기를 무수히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농협이나 축협이나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 문제여서 저는 조합장님들한테도 계속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도시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면 우리 시흥이 안산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고 부천보다 더 커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연꽃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 때 제가 주문을 했죠. 연꽃이라는 이름을 꼭 넣어 달라. 우리가 연꽃이 시배지이고 안산은 없는데 안산농협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아니, 도대체 왜 안산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흥에 있을까?'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천축협이면 부천에 있어야지 왜 부천축협이 시흥을 명시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명칭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시민들로서는 대단히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이럴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뭐 우리가 부천축협을 시흥축협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안에 우리 시흥을 명시하는 단어 하나 정도는 꼭 포함을 시켜야 한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안산농협 연꽃 로컬푸드 직매장처럼 이런 것들 저는 우리가 강력하게 그 정도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비용 부담으로 보세요. 도비 18프로(%), 자부담 40프로(%), 시비가 42프로(%)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쪽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 분명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냥 단순하게 부천축협으로 이렇게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오는 일이 없어야 하고, 앞으로 시흥 안에 지금 거의가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군자농협, 안산농협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흥의, 시흥을 표기하는 이런 단어들을 꼭 포함하셔야 된다라는 것 제가 미리 주문드립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현판은요, 시흥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해서 꼭 거는 것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안산농협에도 그것을 이의 제기를 했지만 안산농협을 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꽃"이라는 단어 넣었던 것이니까 부천축협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안에 꼭 시흥이 들어가는 단어 하나 정도는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주 소통 부탁드리겠고, 여러 주문 주신 것 중에 예산서가 특히 이번에 추경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족분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혼란스러우셨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체크해 주셔서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시흥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서로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잘 지내셔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몇 가지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517쪽에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이게 축산물이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축산품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올해 추진 실적 성과에 86개교, 5만 8,885명.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86개 학교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이게 신청 들어오는 데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산물이 소, 돼지, 닭 말고 또 무엇무엇이 있어요? 혹시 더 추가로? 소, 돼지, 닭 말고 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 정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정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런데 이게 향후 추진 계획에도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앞의 그 성과하고 똑같아. 86개 학교에 5만 8,885명. 여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은 신청이 86개소의 교에서······.

박춘호위원

아니, 긍께 지금 올해 2024년도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했기 때문에, 네.

박춘호위원

추진 성과에 2024년 지원 실적이 86개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향후 추진도 똑같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8개월분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 실적을 그렇게 적은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86개교 했는데 나머지 올해 사업도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렇죠, 9월, 10월, 11월, 12월, 네.

박춘호위원

4개월 치를 더 이렇게 하겠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혹시 공급업체를 보니까 안양축협하고 순우리한우하고 한라식품이라고 돼 있어요잉.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가공된 그런 축산품은 없어요, 축산물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것은 공급업체 선정을 이게 지금 도비 매칭(matching)이라 경기도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가격도 경기도 가격 결정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이게 결정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다 결정하고······.

박춘호위원

아니,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보면 5:5 매칭인데 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경기도에다가 일임을 해 줘요? 우리가 그 요구 못 해요? 5:5 매칭이잖아요? 왜 모든 것을 다 경기도에다가 포커스(focus)를 맞춰 놓고 거기에서 해 주는 대로 하는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절차가 지금······.

박춘호위원

아니, 절차라도 그렇지 우리도 관내에 가공하는 축산물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가를 갖다가 무조건 경기도에서 책정해 주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갈 것 같으면 굳이 시비 여기 왜 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경기도에서······.

박춘호위원

다 하라고 그러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경기도에서 업체를 결정할 때 우리 시도 참여하고 다른 시 경기도에서 다 참여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아니, 참여는 하지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평가해서······.

박춘호위원

참여하지만 결과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적정한 업소에 대해······.

박춘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참여는 하지만 결과는 경기도가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요구했든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 하면 우리도 관내에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외에는 또 관외에서 하더라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것은 경기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박춘호위원

강력하게 협의를 해야지, 지금······.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524쪽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게 상반기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그때 한 번 이게 1회 추경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때 올렸다가 삭감된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다시 이번에 또 올라온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사전에 후반기가 조금 늦게 출발은 했지만 사전에 교복하고의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던가요? 그냥 2회 추경에 다시 올리고 나서 승인받으려고 그냥 이렇게만 하신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시간적으로 그때 1회 추경 끝나고 바로 또 2회 추경 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전에 계신 분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처럼 하반기에는 위원님들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정이 되고 나서 아마 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바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문체부에서 그것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우선권은 아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 반려동물······.

박춘호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이유를 얘기하세요, 문체부 핑계 대지 마시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박춘호위원

여기다가 하려고 하는 이유 따로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등록 수가 4만 6,000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인구 대비하면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반려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 인구들이 이런 기반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 문화센터가 조성돼서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행사도 좀 어떤 거버넌스(governance), 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단체도 구성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안 한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한울공원 쪽에도 최근에 반려동물 뭐 어떤 그런 시설도 했고 주변에 이런 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반려······.

박춘호위원

그리고 하려면 공간이 여기뿐 아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아마 상반기 1회 추경 때 타당성 용역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보다도 거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과장님, 월 750만 원에 10년이면, 10년 임대면 임대료만 9억 원이에요. 9억 원. 9,000만 원도 아니고 9억 원이라고. 10년간 여기다가 한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특혜가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박춘호위원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공간을······.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네? 월 750만 원씩 10년을 하겠다는 이유는 또 뭐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공간을 알아보는 도중에 이 아쿠아펫랜드를 알게 되었고 이 공간을 이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지금 이곳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어떤 특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시너지 효과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 아직 여기는 완전하게 교통도 다 교통편도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런 곳에 아쿠아펫랜드 안에다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지금 뭔가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보면······.

박춘호위원

우리가 지금, 네? 우리 시흥시가, 물론 전국 단위로 반려동물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겠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해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거북섬 관련해서 시화호 쪽에 이번 주에 펫 패들링(pet paddling) 해양 스포츠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안내를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때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 해양 스포츠 펫 패들링 이것 사업을 할 때도 사실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원센터가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뭐 제가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하는 것은 좀 더 시기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미루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과장님, 526쪽에 여기도 보면 또 똑같은 저기인데 반려동물 문화 행사가 있어요. 이것은 매년 했던 것이고 지금 이것도 신규,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잡힌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올해는 네 번째로 시흥시 동물사랑 문화축제로다가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장소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됐는데요. 지금 어······.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후반기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 그런 장소 섭외도 안 됐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딱 결정을 안 한 거고요. 은계호수공원이나 그다음에 농기센터 옆의 그 광장이나 갯골생태공원이나 배곧 쪽에 알아봤는데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갯골생태공원이 제일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정확히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갯골생태공원이 좋은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박춘호위원

지금 반려동물이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갯골생태공원이 맞을까요? 이런 곳에서 행사하는 것 자체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거기에서 했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한다면 이번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행사도 하게 되면 장소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저기 뭐야, 강사가 어떤 분이 오시는데 4명이 1인당 100만 원씩 줘서 400만 원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날 뭐 행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강사 네 분이 오시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했듯이 프로그램 그다음에 부스 운영 그다음에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생각이고요.

박춘호위원

작년에도 금액이 3,000만 원이었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지금 산출 낸 게 작년하고 똑같이 낸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닙니다. 조금 변경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박춘호위원

사회자 같은 경우는 잠시 행사 그날 하기 위해서 한 30분, 1시간 하기 위한 그 사회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150만 원 주고 모셔 와야 되나요? 강사도 어떤 분이 오시는지 모르지만, 응?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산출 금액을,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한 거고요.

박춘호위원

산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향후에 업체에······.

박춘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산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인받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승인해 줬으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금액 안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임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추진 계획인데. 승인만 나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4명을 데려오든 1명 데려오고 400만 원을 주든 그것은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못 도와드리죠. 그렇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사회자도 거기 각 프로그램별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무대 메인(main) 행사를 할 때도 할 수 있고요.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메인 행사 그것 잠깐 하려고 150만 원 주고 모셔 오신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다못해 하면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좀 비용 줄이는 이런 것도 보여 주셔야지 그냥 우리는 행사를 보면 늘 아나운서가 꼭 와서 행사를 해야지 뭐가 특이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좀 줄여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면 보는 시점에서도 더 좋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이고 그 업체에서 다 일괄적으로 이 금액 안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안에서 할 것이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직원들의 역할도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단체들 포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것은 추후로 더 검토를 좀 해 보셔요. 기본 경비에서 동물축산과가 12개월 해서 시책 추진비가 보니까 거의 한 1,55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렇죠잉?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이것은 저희 직원들 출장 여비입니다.

박춘호위원

여비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부족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여비가, 동물축산과가 출장이 많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요 근래에 일을 조금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아까 단체들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출장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보니까 특이하게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음? 10년 동안 9억 원이라는 임대비 주면서 하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용역 하시는 것 이런 것 다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추후에 충분히 논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저희가······.

박춘호위원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한 가지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처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연초에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준비하려면 문화센터에서 역할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문체부 공모 사업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있어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으니 지금 시 재정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시 재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민간 건물에 월 750만 원씩 주고 한다는 것 자체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따지면 특혜성이 있다고요, 특혜성!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춰서 하시자고요. 그렇게 급하게 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는 동물축산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반려동물 문화센터 왜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 시민들도 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여기 지금 교육복지위원님들 중에서도 세 분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문화센터 가고 싶죠.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문화센터를 내방하는 것은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방을 해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인접성 좋은 곳에 문화센터는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가기 편한 곳에, 주차하기도 편하고 인접성도 좋고. 문화센터라는 것은 꼭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려동물 문화센터도 인접성이 좋아야죠. 여기 반려동물 문화센터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면 그래도 일회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자주 가야지 되는데 주말에 여기를 가려면 저도 제 지역구지만 시에서 거의 1시간을 갈 수도 있어요, 주말에는요. 그리고 보통 거리도 40분이에요. 시에서 그냥 안 밀린다고 그래도. 그러면 여기는 인접성이 떨어져 있고요. 문화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뭐를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 시민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작은 규모의 문화센터를 만들면 외부에서 뭘 보려고 찾아옵니까? 그리고 1층에 한번 그 건물 가보셨어요? 지금 왜 아쿠아펫랜드에 조성하는가 그랬더니 열대어 파충류 반려동물 관련 업체가 입점해 있어서 문화센터 조성 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 아무것도 안 지어져 있어요. 비린내만 나요, 가면. 다 죽어 있어요, 상가가. 여기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먼저 그런 상가가 활성화가 잘돼 있어서 간다고 그러면, 동물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임대료 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아무것도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먼저 잘 지어내서 여기 아쿠아펫랜드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봐야지 되는데 이 예산 가져다가 이 규모로는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 위원님들이 문화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을 했었는데 이번에 용역비는 올라왔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용역을 먼저 해 보시고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문화센터를 만드셔야지 전반기에 올라왔던 것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임대료만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교육복지위원님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반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다 뽑아왔습니다. 이것 다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이 똑같이 한다면 전반기 위원님들한테 대한 진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타당성 용역을 하셔가지고 시에다가 문화센터 제대로 멋지게 지으십시오. 반려동물 반려 가족들한테도, 반려동물 가족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말고 좀 제대로 된 문화센터 지으시기를 바라고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체부에서 주는 것은 내년에도 줄 수 있고 후년에도 줄 수 있습니다. 반려 가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용역 제대로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문화센터 동물축산과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일이라는 게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담당 팀장, 담당자가 정말 의지가 있고 이것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문화센터까지 고민했고 그다음에 그 문화센터 공간을 알아보다가 이 공간을 저희가 알아서 지금 저희 곧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뭐 내부적으로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함께 고민해 보시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520쪽에 보시면 축산농가 모기 퇴치기 지원이 신규인데요. 네, 2,000만 원 올라왔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페이지가?

찬심

김찬심위원

520페이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을 보면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그 질병 그때 지난번에 유행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피해를 안 봤다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발 빠른 대처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는 피해를 안 봤는데 그 건에서 이 모기 퇴치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농가를 위해서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농가 쪽에서 원한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럼피스킨 발병했을 때 배부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올해 10월 달에 아니, 올해 8월 12일 날 오산시에서 지금 발병을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게요.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래서 빨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농가에 2대씩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쯤 배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 이제 확정이 되면······.

찬심

김찬심위원

확보되면 이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할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바로 시행할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튼 이것은 좋은 사업이네요. 농가에서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그래도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우리 시흥시의 농가는 피해를 안 봤다고 해서 너무 좋고 또 미리 선제적으로 모기 퇴치기 지원을 해 주셔서 이것은 참 잘했다. 잘하셨어요, 아무튼.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526페이지 반려동물 문화 행사가 시기로 따지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행사거든요, 결국요. 저희가 추경이 끝나면 9월 5일이고 행사가 기일까지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들어보면 장소도 아직 확정을 못 지으셨고 들어갈 내용 안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사회자라든지 진행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아직 다 결정을 못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면 이 행사가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는지가 우려스러운데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10월 4일이 반려동물의 날인데요. 10월 4일 날 보통은 토요일 정도에 하는데 저희가 일정을 잡아 봤는데 10월 19일 정도에 저희가 일단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아까처럼 갯골생태공원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보고를,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것도 있는데 여기가 예산이라는 게 결국 그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서 관련돼 있는 업체를 상대하시든 제안을 주시든 하시는 것인데 계획에 보면 말씀 주셨던 대로 아직 결정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 묶어 놓고 나서 추후에 조각을 내서 쓰시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이게 작년에 하셨던 행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guide)를 충분히 부서가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통괄로 묶어 놓으시고 나서 그것을 다시 쪼개서 쓰시는 게, 이게 예산서의 설명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지금 여기 산출한 것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금액만, 총금액만 맞추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 내부 안에서 이대로 쓰실 건가요? 사회자 150만 원 가지고 한 분 부르실 것이고 강사 네 분 부르시는 것이고 진행 요원이랑 운영 및 안전 요원 25명 부르실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업체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안에서 조정을 하시면서 큰 부분이 바뀌시겠죠. 아마 이대로면 이렇게 못 하실 것 같고 부스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자 수도 달라질 것이고 강사도 그때 맞춰서 급에 맞춰서 바꾸실 텐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서 이 예산을 추계해서 올리시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렇게 하시면 총금액만 맞춰 놓고 나서 나중에 추후 변동을 하겠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김진영위원장

이러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행사를 들여다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여기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진영위원장

충분히 작년에 하셨던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서가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계획성을 가지고서 예산을 추계하시고 나서 상대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계획을 주신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심사를 하고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저희는 충분히 이번 행사 지켜보면서 예산대로 가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다시 한번 사무관 승진 축하드리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또 6주간의 교육 과정 잘 마치고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업무가 아직 뭐 파악은 다 되지는 않았겠지만 기존에 하던 대로 제가 좀 지나가면서 궁금한 것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535쪽에 연안 환경 개선에서 아마 공유수면 관리 차원에서 불법 행위 사전에 예방하고 어민들의 어구 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면 이제 우리 시흥도 어업이나 낚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직 현재까지는 줄어들지는 않고 조금씩 는다든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도 그전에도 좀 쭉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에도 계속 간혹 뉴스에 보면 낚싯배가 뭐 이렇게 충돌이라든가 안전에 의해서 침몰하거나 뒤집히거나 이런 사고들 많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우리 시흥에서도 2023년도 9월에 어선하고 낚싯배하고 충돌 사고가 한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고가 잦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래서 가까운 곳은 또 해경선이 다 이렇게 저기까지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우리도 행정 지도선 정도 한 척은 보유해야 되지,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되나 싶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강화도 쪽이나 인천, 김포, 안산, 화성, 평택 이런 서해안권 서부권 쪽에도 아마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쪽의 현황도 체크하셔서 우리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관리 같은 경우는 월곶이나 오이도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옹진수협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맡기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실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 사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의논을 좀 나눴었는데요. 우리 시흥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어선은 한 85척 정도 됩니다. 낚싯배 20척 포함해 가지고 85척이 되는데 대부분 5톤(t) 미만의 소형 어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안 어장에서 주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게다가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면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대형, 중대형의, 인근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는 중대형의 행정 지도선은 들어오기가 어렵고요. 가능하면 뭐 5톤(t) 미만 아니면 7톤(t) 정도까지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낚싯배 같은 경우는 뭐 한 20인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또 인천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큰 배들이 지나다니면 또 못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물을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2명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또 혼자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잘못 순간 아차 하는 순간에 그물에 달려서 바다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선박은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연안이기 때문에. 조그만 어선 한 척 정도는 있어서 좀 그분들을 보호 차원에서 관리 또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대안을 한번, 네.

박춘호위원

네, 한번 그래서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대안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538쪽에 해양 특화 사업 육성 사업 추진에 보니까 산출식에 육성 사업 관련해서 공모 계획서 작성을 하는데 800만 원 곱하기 2 그래가지고 1,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수부나 경기도 공모 사업들이 연간 한 2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촌계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해수부 공모 사업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좀 발주해서 제출했지만 좀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갯벌 체험장을 좀 고도화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집중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공모 계획서를 말 그대로 다른 데서 작성을 해 오는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박춘호위원

잡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가면서 현실적인 안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모 계획서 작성 비용이 필요하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기술적인 부분들도 필요한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저기 해수부 것은 지금 공모에서 떨어졌으면 후반기에 또 혹시 경기도에서도 있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경기도 게 공모 사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뭐 이게 해수부 1회, 경기도 1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은 우선 연간 계획은 잡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를 좀 제대로 된 전문가 섭외하셔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잉.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왕에 하시는 것. 549쪽에 거북섬 해안로 단절부 연결 덱(deck) 설치 공사가 있던데······.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혹시 제가 정확하게 이게 어느 구간이라는 것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난중에 이것 자료 가지고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리나 슬립웨이(slipway) 있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슬립웨이 관련해서 제가 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슬립웨이가 우선 급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마리나 시설이 다 완공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나 시설 밖으로, 밖으로 제가 볼 때는 테트라포드라 그러죠? 여기도 지금 태풍의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시화호도. 그러면 다른 데 슬립웨이 뭐죠, 마리나 시설 가 보면 그런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은 저 상태로 저것을 계속 운영을 하게 하면 만약에 태풍이라든가 어떤 강한 바람에 의해서 저 마리나 시설은 그대로 무용지물이 돼요. 그대로 넘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항이나 포에 보면 밖으로 테트라포드를 빠트려서 어느 정도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시화호에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 2억 원짜리를 시범 사업으로 했다가 그 플로팅 하우스가 침수됐어요. 그게 어디로 간지 모르고 몇 개월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 그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알고 다시 그것을 인양해서 결국에 육지에 몇 달 있다가 고철값으로 폐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람에 의해서 가라앉은 거예요. 아시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리나 시설은 태풍이나 바람에는 전혀 어떤 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6억 원 들여서 슬립웨이를 설치하겠다, 이것은 지금 아니라고 봐요. 슬립웨이가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육상에서 크레인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사전에 마리나 시설 하기 전에 슬립웨이까지 다 포함이 돼서 설계가 들어가야지 마리나 시설 따로, 슬립웨이 따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안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뭐야, 이게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이게 이 정도 하는데 지금 4억 원 주고 이것을 총 6억 원인데 직접 공사비가 4억 원이고 부가세로 2억 원이다 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여기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히 공사하는 중간에 아마 이게 추가로 더 예산이 올라올 확률이 높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슬립웨이를, 슬립웨이 설치 관련해서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실시 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 실시 설계가 최종 준공이 되면 총사업비는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략 사업비를 뽑아봤을 때는 한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10억 원인데 여기는 지금 직접 공사비 4억 원을 잡은 거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공사 단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 예산을 좀 저희가 반영을 편성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거고요. 전체적인 실시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다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공사 기간도, 추진 계획에도 보면 10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행정 절차가 추진되고 그다음에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예산도 6억 원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까지, 10억 원 이상도 되고 15억 원, 20억 원도 될 수 있거든요, 이 슬립웨이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박춘호위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면 투(two) 레일이냐 스리(three) 레일이냐 이것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70대 정도 하려고 그러면 최소 투 레일은 들어가야지 슬립웨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슬립웨이를 설치하는 게 최초에는 저기 해상 계류장까지, 해상 계류장에서 집어넣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뭐 40억 원, 50억 원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물때 같은 것들을 좀 계산을 해서 1일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좀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슬립웨이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내부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지금 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 슬립웨이가 마리나는 설치되어 있는데 슬립웨이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파트는 만들어 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리나 시설에 필수 시설입니다, 슬립웨이는. 그러니까 그것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일을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리나 시설이 들어가면 슬립웨이도 같이 들어가야지.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박춘호위원

그 저기 슬립웨이도 없는 어떻게 타워 크레인으로, 네? 크레인으로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계류장에 한 70여 척이, 70여 척, 90여 척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처음에 보고될 때도 해상에 90여 척이 다 들어가게 돼 있었지 육상 계류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느닷없이 육상 계류장에 들어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또.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박춘호위원

일들을 갖다가 일차적인 것만 승인받으면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 뭐가 자꾸 바뀌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출했을 때는 430억 원 정도 제출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투자 심사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370억 원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단가도 상승이 됐고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 오다 보니 결국에는 370억 원에 예산, 그 총액 예산에 맞추다 보니 저희가 필요한 슬립웨이 설치를 못 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춘호위원

중투, 중투, 중투 피하기 위해서 하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중투에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시설을 과장님 말씀처럼 아파트 지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계류장, 마리나 시설을 했는데 슬립웨이 시설이 없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우선······.

박춘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는 이게 언제 공식으로다가 마리나 시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마리나는 저희가 금년도에 테스트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 상반기, 상반기 정도에 정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잉?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주변에 주차 시설도 안 돼 있고 클럽 하우스(club house)도 지반 때문에 언제 착공, 연말에 착공이라고 그랬는데 클럽 하우스도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잉?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2단계로 저희 진입도 그다음에 진입로 확보하는 것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3단계로 클럽 하우스 같은 부분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026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말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클럽 하우스 설계 중이라니까 제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하나 당부드릴게요. 제발 거기에 웨딩(wedding) 넣지 마세요. 진짜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진짜 넣지 마시고 그 조그만 공간에다가 무슨 웨딩을 넣는다고, 그냥 거기는 똑같이 그냥 공단에 있는 우리 저기 기업진들이 오셔서 거기서 강당식으로 해서 뭐 회의라든가 행사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저기를 주셔야지 어디 거기다가 또 클럽 하우스, 저기 웨딩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계시던데 절대 그것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좀······.

박춘호위원

여기 또 뭐 슬립웨이도 못 하게는 안 하지만 뭐가 우선인지 좀 먼저 확인해서 하시고 지금 그 시설물 몇백억 원 들여서 한 것 망가지지 않게 진짜 그 밖에 외곽으로 테트라포드 그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가 있는 동안 계속 중간중간 체크할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마 테트라포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마리나 시설에서는 콘크리트 방조제를 설치를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마리나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진단을 했었고요. 수치모형실험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시화방조제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유식 방파제로 해도 충분하게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 마리나 시설 한 번 방문했는데 지금 파일로 다 이것 박아 놔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이라······.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크게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태풍이나 큰바람이면 저것은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결국은 거북섬,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람의 세기가 다른 데보다는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단순히 저희가 지금 화성의 마리나 시설들에 있는 비용들을 좀 확인해 봤더니 방조제 미터(ｍ)당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만약 400미터(ｍ) 한다면 한 400억 원 정도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해 줘서 그냥 너무 안이하게 지금 거기다가 마리나 시설 넣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대책 없이 저 시설물 가지고 있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떤 저기 나올 것인지는 과장님 뻔히 다 아실 것이니까 그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현장의 의견들도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판단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뭐 해양수산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월곶이나 오이도 그리고 거북섬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뭐 물론 그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다 다 온전히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곶이나 오이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해양수산과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해안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월곶이나 오이도는 저는 거북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그러는 이유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아직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거북섬이 크게 살려면 저는 월곶, 오이도가 하나로 연결돼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거북섬이 단독으로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수에 갔을 때, 여수의 낭만포차를 볼 때 왜 우리 월곶이나 오이도는 이것이 어려울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서해안 좋은 자원이 있고 그 무엇을 봐도, 여수에 몇 차례 간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저는 월곶이나 오이도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것을 관광으로 묶어내고 서울에서 이 수도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수의 낭만을 즐기러 가는 걸까? 왜 우리는 늘 그냥 단순히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다로만 그냥 보는 것인가? 왜 이 매력적인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걸까? 정말 너무 부럽지만 한편 정말 너무 우울하고 너무 씁쓸하기도 합니다. 월곶이나 오이도를 지날 때마다, 얼마 전에 월곶에 그렇게 큰 화재가 있고 그 이후로 분명히 도시공사에도 얘기했고 의회와 함께 티에프팀(TF team)을 꾸려서 앞으로의 월곶에 대한 비전, 오이도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유하자라고 화재 현장에서부터 몇 차례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의회는 과연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벽에다 이야기를 해도 아마 벽도 알아듣고 지금쯤이면 금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월곶이나 오이도를 거북섬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왜 그것을 하나의 관광 벨트(觀光belt)로 묶어 내지 못하고 거북섬에 들이는 공의 10분의 1만 들여도 월곶이나 오이도는 훨씬 더 낭만적이고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반 조성을 하고, 며칠 전에 오이도의 어시장에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개장하고 나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거북섬을 홍보하는 것만큼 월곶이나 오이도는 홍보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모든 행사를 왜 거북섬에만 하는 것인지. 월곶과 오이도는 월곶포구 행사 한 번 오이도 행사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도시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수동부터 시작해서 거북섬까지가 우리는 시흥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얘기하셨죠? 직선거리로 여의도까지 12킬로(㎞), 거북섬까지 24킬로(㎞)라고요? 여의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생기면 거기 가겠죠, 더 가까운데. 거북섬에 왜 가겠어요?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 좀 더 큰 차원에서, 특히 소장님도 오셨으니 티에프팀을 꾸려주세요. 왜 의회는 늘 그냥 지적만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왜 이 메아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의회는. 왜 티에프팀을 꾸려서 의회와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유하자고 그렇게 의회가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제가 두 분께 당부드릴게요. 월곶과 오이도가 정말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티에프팀도 꾸리고, 교복위 위원님들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관심들 그냥 묻어 두지 마시고 서로 머리 맞대고 서로 고민해 보자고요. 월곶이 왜 여수 낭만포차보다, 낭만거리보다 훨씬 더 낭만적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할 게 아니겠어요? 거북섬은 월곶에서부터 적어도 오이도하고라도 연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이도에서부터 거북섬을 가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번만은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시흥의 발전을 위해서 월곶과 오이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왜 그곳이 거북섬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이번에는 진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서 549쪽이요. 거북섬 해안로 단절부 연결 덱 설치 공사 신규로 이것 지금 섰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저도 엊그제 거북섬에 행사를 가 봤지만 그 행사는 덥기는 해도 그래도 좀 성공적이었다, 이번 행사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항상 행사할 때마다 인원도 없고 그래서 거기 지역 상가 주민들이 차라리 그 행사를 할 돈으로 우리 전기세라도 내게 전기세 그 비용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저는 또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규 예산을 보고 저는 그래요. 물론 거기 거북섬에 덱을 미리 좀 해 놨으면 다른 것보다, 행사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거기에 가면 볼거리도 없고 진짜 먹을거리도 없고 또 뭐 즐길 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간다면 거기서 단돈 한 10만 원은 1인당 가지고 가야 거기 뭐 서핑도 하고 뭐도 하고 식사 간단하게 먹고 하려면 1인당 거의 10만 원이 들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서 가려면 1시간씩 걸리고 그 먼 거리를 돈 그렇게 비용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 없이 갈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뭐 거기 가서 벤치라도 있고 하면 석양도 보면서 김밥 간단하게 자기 집에서 챙겨 가지고 가서, 과일이랑 가지고 가서 석양 즐기면서 좀 먹기도 하고 하면 돈이 안 드는데 거기는 지금 뭐 없어요, 전혀 그런 휴식처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덱 연결하고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해서 좀 반갑기는 한데 아무쪼록 시민들이 경비가 없어도 가서 즐길 수 있고 또 그냥 뭐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에서 거북섬 티에프(TF)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관련 부서 간에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다려 주시면 지금 불편한 상황들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티에프 활동에 가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그 방향을 끌어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흥시민이 그냥 부담 없이 가서 즐길 수 있고, 그냥 하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가면 다 돈이 들어야 되니까 더 그쪽에 가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시흥시민이 그냥 부담 없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북섬 티에프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제 지역구예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티에프팀이 왜 꾸려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북섬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 조금 더 상권 활성화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거북섬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너무 티에프팀이 형식적이지 않나. 민원들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상가 저기 입주민들이 우리가 불편해서 티에프팀 회의한다 그래서 가면 진짜 바쁜 시간 쪼개서 내서 가면 본인들이 말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래요. 어떤 대응책도 그다음에 오는 게 없대요, 피드백(feedback)이, 시에서. 그런 회의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를, 티에프팀을 신임을 못 하니까 시를 아예 신임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티에프팀이 꾸려졌으면 그만큼 중요해서 티에프팀이 꾸려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티에프팀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 이것은 티에프팀에다가 좀,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죠, 거기 들어가 있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진짜 그들 목소리 들으시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해 주세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주문이 많으셨는데 오늘 다 주신 내용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기 상임위로 회신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여러 제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더 거북섬에 대한 여러 우려 그리고 여러 제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8월 15일서부터 3일 동안 우리 세계 곤충 특별전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시민들도,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 역시 또 많은 감동을 받고 왔어요. 부서에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마이크를 잡았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한 가지만, 356페이지 보면 시흥 쌀 생산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시흥 쌀, 여기에 보면 친환경 쌀 해가지고 전반기에 교육복지위에서 햇토미 홍보대사를 하면서 논에 나가서 한 번 벼도 심어 봤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때 우렁이를 갖다가 친환경 농법이라고 그래서 우렁이 먼저 이렇게 좀 방류를 해 보고 거기다가 모도 심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우렁이 농법이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렁이 농법은 잡초 제거 때문에 우렁이 농법을 하는 거죠, 농약 안 치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언론상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천덕꾸러기가 된 우렁각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도 언론화되고 하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도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하고 있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부서에서 우리가 기후가 안 변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기후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겨울에도 우렁이, 이 작은 우렁이들은 또 남아 있으면서 봄에 벼 심었을 때 이것 갉아먹는다고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꼭 우렁이 농법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 기술과에서 한번 경기도하고도 같이 교육하시는 것에 참여하셔서 이런 것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현재 저희가 친환경 농법에 우렁이를 방사해서 제초를 하는데요. 사실 우렁이 말고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대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렁이를 사용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우렁이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우렁이가 월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실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나 농수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망으로 일단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가을에 벼 베기가 끝나고 나면 가을철에 로터리(rotary)를 쳐서 깊이갈이를 해가지고 우렁이가 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투입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 때문에 따뜻해져서 월동을 하게 되면 이 우렁이들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제초하는 데 있어서 우렁이를 투입하지 않고는 사실 농가에서는 이 친환경 쌀을 생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렇게 부서에서도 고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도 또 더 고민하지 않고 고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시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근래에 연꽃테마파크에 가장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제가 저희 사무실이 있어서 자주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사업에서 병해충 방제는 3월에서 7월까지만 하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집중 방제하는 병해충이 염해······.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해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연꽃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진딧물 방제하는 데 있어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연잎이 커져서 햇빛을 차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미희

송미희위원

병해충이 정말로 지금 연밭에 없던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하반기에 아마 버드나무 쪽에 해충이나······.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런 것들이······.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지난 주말에 연밭에 갔는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벌레가요, 가서 오늘 한번 세어 보실래요? 수백 마리가 붙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관광객들이 다 저 옆에서 듣는 데서 그랬어요. 도대체 시흥시는 관리를 하는 거냐고. 오늘 가서 제 말이 맞는지,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 왔겠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이며) 이 벌레들이 수도 없이 붙어서 전부 다 죽었어요. 이파리를 다 갉아먹어서 한 개도 없어요. 연밭이 이렇게 생겼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현장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연 작황이 안 좋은 것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후 변화여서 우리 시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 봤던 양평도 그렇고 무안도 그렇다고 하니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눈에 이렇게, 이곳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은 제가 의원인 줄 알면 욕 얻어먹을까 봐 차마 의원이라고 말 못 했어요. 왜요? 저도 너무 징그럽고 너무 끔찍했거든요. 벌레가 수백 마리씩 붙어 있었어요. 왜 제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많은 벌레가 붙어서 그 많은 연을 다 갉아먹고, 없고 그렇게 벌레가 많은데 왜 내다보지 않는 걸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현장······.

미희

송미희위원

가서 보세요. 정말 얼마나 많고 얼마나 끔찍하고 징그러운지. 오죽하면 관광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수련 말고 우리가 말하는 큰 연꽃은 다 말라비틀어져서,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저는 연꽃테마파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욕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제가 의장일 때도 타시의 의장들이 와서 그랬어요. 의장님, 제발 이런 것 관리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나마 소장님 오시고 팀장님 새로 오셔서 풀도 제거하고 어찌 됐건 질척거리는 것들도 전부 야자 매트도 깔고. 그냥 관리 못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하세요. 어디 저기 녹지과나 공원과로 붙여서 그렇게 관리하기로 하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7,104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469억 4,00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463억 7,000만 원 증가한 총 7,0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 6,000만 원 증가한 총 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16억 1,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5억 9,000만 원, 기초연금 166억 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31억 원, 아동회관 건립 사업비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1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등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도 제가 좀 궁금한 사항 쭉 지나가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보훈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과장님,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세네 차례는 현충탑을 가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얘기 다 드렸다시피 월참이나 다른 분들은 지금 옥구공원이나 다른 곳곳에 다 모셔져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한 번 현충탑 그 주변 땅이 아마 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을 텐데 좀 확장해서 거기에 다 모시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을 텐데 혹시 거기 현충탑을 좀 확장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분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모시면 안 되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일단 현재는 현충탑하고 무공수훈자비는 정왕에 있고 그다음에 6.25 월남, 6.25는 또 대야동 쪽에 있고 흩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현충탑도 좀 좁고 주차장도 좁고 이래서 확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3.1운동기념공원을 더 우선하겠다는 이런, 그것을 조성하는 게 더 우선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단기 계획이라면 현충공원은 어떤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공택지 안에다가 하지 않을 경우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림 쪽에 일반산업단지 안에 그 일반 용지 안에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해 보려고, 그게 이제 장기 방안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할,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지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3.1운동기념비 같은 경우도 군자동 쪽에 어떤 할 수 있는, 거기가 진원지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봐야지 생뚱맞게 거모지구에다가 3.1운동기념비 넣는다, 이것도 맞지 않는 발상이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3.1운동은 3.1운동만큼 거모동이 그전에 아마 시작이 됐던 곳이니까 군자초 그 주변의 땅을 물색해서 하시면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현충탑을 좀 하는 이 방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부지 확보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박춘호위원

그게 왜, 시유지예요, 국유지예요, 뭐 사유지예요? 그 현충탑 주변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거기가 현충탑이 국유지인데 무상 대여로······.

박춘호위원

국유지인데 거기 그것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 자리······.

박춘호위원

그것을 좀 현충탑을 확장을 해서 주변에 옆에 해서 그것을 같이 그쪽에 다 같이 모시면, 저희가 또 7월 달에도 뭐 어떤 모시는 그게 있잖아요, 행사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의 날이요?

박춘호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 정도는 검토할 단계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우선 현충공원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다소, 장기 방안으로 검토······.

박춘호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 제가 앞으로 질의할 것인데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에서 7쪽에 우리가 보훈단체 보훈회관이 있어서 거기에 나머지 보훈단체분들은 다 거기 사무실을 쓰고 계시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우리 재향군인회는 따로 나가 계셔요?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는 해당은 됩니다. 해당은 되는데······.

박춘호위원

그런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는 국가유공자를 당사자로 하는 보훈단체이고요, 거기는 이제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냥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의 모임.

박춘호위원

네, 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전역하면 재향군인회에 다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훈회관에 같이 거기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 같이 쓰면 좋겠는데 왜 굳이 이렇게 따로 사무실 임차료를 대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 사무실이 공간도 없고요. 또 9개 단체에서 좀 구분을 원합니다. 그것은 같은 보훈단체더라도 국가유공자를 당사자로서 하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회의도 9개 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분을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공간도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이 책자가 원체 제본이 잘돼 가지고 이렇게 다 너덜너덜 돼 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우리 예산서 설명서가. 네? 참고 좀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과장님, 12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여기에도 있고, (다른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치 쪽 것인데 자치에도 보니까 395쪽에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보면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에 같은 편성 근거에 의해서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자치행정 쪽에서 보면 똑같이 본청이나 외청에 근무하는 복무 요원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던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굳이 따로따로 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나요? 이게 혹시 한 군데에서 통합으로 해서 사회복무요원들 다 관리하시고 하면 안 되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과는 일단은 역할이 총괄은, 수요 파악하고 해갖고 총괄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무얼 담당하느냐 하면 사회복지 업무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것만 저희가······.

박춘호위원

사회복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352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돈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받는 것은 행정과에서 해 주고요. 저희는 집행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352명에 대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것을 하고 행정과는 156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어차피 편성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업무 분야는 복지국에서 이것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렇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돈 집행 위주고요. 인원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인원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줄이는 것은 행정과에서 병무청에다가 수요 파악 올리고 내리고 여기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고 시설별로 행정과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훨씬 많아요, 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이제 따로 국비를 또 받고 있습니다. 국비는 물론 징수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면 가용 재원으로 쓰는 형태인데요.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분들에 대한 식비도 인상이 되지 않았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식비는 그대로 8,000원, 인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는 7,000원으로 잡혀 있던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7,000원. 네, 그대로입니다.

박춘호위원

행안부에서 인상돼서 내려오지 않았던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춘호위원

안 내려왔다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8,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생활 시설 인원, 16쪽, 17쪽에 16개소를 우리가 저기 했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 혹시 어디인지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18쪽에 "e-그린 우편요금"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편 봉투를 보이며) 제가 이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시장이 뭘 보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굳이 등기로 해서 2,620원짜리를 저한테 보낼 일이 없을 텐데 굳이 이런 예산까지, 그냥 여기에서 갖다주면 처리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서 등기로 보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박춘호위원

시장님이 저한테 보내신 것은 맞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굳이 같은 건물에 있으면 바로 갖다주면 될 것을 2,620원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될 필요가 있나. 여기 보니까 우편 요금이 꽤 많이 들어서 제가 그것 설명하려다가 가져왔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여기에 적힌 "e-그린 우편"은 행복이음이라고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 서비스 투자 사업이 책정이 되면 통지서를 보낸다든지 의무적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아마 위원님한테 보낸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박춘호위원

내용물은 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른 우편인 것 같은······.

박춘호위원

좋은 것 준 것도 아닌 것 같던데 굳이 이렇게까지 보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편 요금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서 그것 얘기하려고 제가 한 번 보여드린 거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은 워크숍 다녀오셨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 다녀오셨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저기 워크숍이요?

박춘호위원

워크숍,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

박춘호위원

아직 안 갔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어제 출발해 갖고요.

박춘호위원

어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2박 3일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셔가지고 4,000만 원 해가지고 제주도에 2박 3일.

박춘호위원

제주도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5년 만에 갔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26쪽에 혹시 증액분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복지관마다 증액된 부분들이 다 다르던데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이나 사례 관리나 지역 조직화를 보면 대야 목감 정왕, 민간 위탁 주는 데하고 작은자리 거모 함현상생, 이제 법인이죠잉?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놓고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야 목감보다도 정왕동에서 훨씬 많은 저기 부분들이 들어가던데 예산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나가는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일단 우리 시는 법인하고 시립하고 크게, 운영비조차도 크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시립을 뭐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안전 생활비라고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운영비는 한 9,000여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해갖고요, 내려오는 대로 그것은 뭐 똑같이 호봉 수에 따라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인건비 말고 따로 이렇게 사업비라든가 이게 보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훨씬 거기가 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은 어떤 편차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 시는 순수 사업비는 지원을 쭉 안 해 왔습니다. 안 해 왔는데 최근에 통합 돌봄이라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어서 작년 아니, 올해부터 2,000만 원씩, 그것도 똑같습니다. 2,000만 원씩 사업비는 2,000만 원씩 통합 돌봄을 하라고, 브랜드 사업 이런 것 하라고 2,000만 원씩 똑같이 주는 것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음. 마지막으로 하나요. 45쪽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이게 지금 현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45쪽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41쪽에 사각지대 발굴이요?

박춘호위원

네,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에이아이가 도입이 됐습니다. 에이아이가 뭐냐 하면 365일 고위험인 분들을 동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에이아이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아이가 예를 들어서 전기나 스마트폰에 이상이 생길 경우는 연락이 오고요. 그다음에 365일 협약 체결을 해 놨습니다. 재단법인하고 협약 체결을 해 놓아가지고 에이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저것을 하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현장까지 나갑니다. 다만 이분들은 고위험자입니다, 일반 대상이 아니라.

박춘호위원

고위험군들은 미리······.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고독사······.

박춘호위원

여기에 입력을 해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동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보내주면 에이아이가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박춘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시흥시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요원이 시 전체적으로는 한 530여 명 정도 됩니다. 530여 명 되는데요.

윤석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먼저 위원님들이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도 좀 계셨고 점차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약간씩 감축하려는 그런 입장인데 526명입니다.

윤석경위원

526명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추경에 인건비는 352명을 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피복비는 257명을 해 줬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것은 이제, 아, 이게 526명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352명인데 피복비는 막 들어오는 애들 이런 저기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인건비는 352명한테 주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352명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우리 전반기에 보면 본예산에는 180명의 피복비가 나갔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본예산 편성에는 180명이에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257명의 피복비가 나왔어요. 31만 3,000원씩.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아무리 뭐, 그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빈번한가요? 437명이나 돼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사백, 아······.

윤석경위원

257명에다가 180명.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전반기에 쓸 돈만 반영하다 보니까 8개월 치만 반영된 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윤석경위원

피복비도 8개월 치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제 피복비도 결국은 1년으로 치면 이게 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7명이 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윤석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피복비가 5,600만 원하고 이 2차 추경에 8,000만 원하고, 피복비가 그러면 1억 원이 넘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플러스 개념이 아니고요, 이 총량이 257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량이.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100프로(%) 예산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쓸 돈만 반영하는 개념이어갖고요. 결국은 257명분에 대한 것 해서 8,000만 원, 8,000만 원이 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복비의 경우는.

윤석경위원

여기 증감 사유에 피복비 지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57명분에 대해서 넣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본예산 책자에는 180명 해가지고 31만 3,000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진짜 우리는, 뭐 증감 사유에도 이렇게 넣었잖아요? 교통비, 피복비 지급. 이렇게 산출식 하면 우리는 다 이것 예산 보는 입장에서는 피복비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들어가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 정확히 해 주셔야지 돼요. 저희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이 부서에서 편성 근거가 제62조면 제62조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얼마를 지원하는 것을 정확히 산출식에다 넣어 주셔야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똑똑 떨어지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의 절반, 말하자면 100프로(%)를 반영해 놓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반영해 놨습니다. 8개월 치만 반영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이제······.

윤석경위원

그러면 피복비가 1억 원이 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더하는 개념이······.

윤석경위원

예산 잡을 때 합치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더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8,000만 원 정도, 8,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상에 산출 기초에 보면,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없죠, 저희가 본예산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똑똑 떨어지게 안 된 이유가 예산이, 총예산하고의 대비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1인당 피복비는 31만 3,000원이 지급이 되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평균 31만 3,000원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사업 설명서 9쪽이에요.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산출식 보시면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연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참전 수당이 1,260명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15만 원이 420명, 또 10만 원이 840명이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 구분은 어떻게 해서 구분이 10만 원씩 드리는 분과 15만 원씩 드리는 분이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조례도 보면 참전 유공자 수당하고 보훈 명예 수당하고 갈라집니다. 참전 명예 수당은 월남전에 갔다 오시거나 6.25 참전에 참전하신 분들만 5만 원을 더 주는 그런 것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해서 지난번에 80세, 90세 이상이었는데 이제 80세 이상 5만 원을 더 드리면서 15만 원을 드린다고 조례 통과된 부분이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 보훈 명예 수당도 뭐 그것이랑 이것이랑 같은 맥락이겠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훈 수당은 따로 구분해서 밑에다가 했고요. 참전은 5만 원을 더 주기 때문에 윗부분에다가 해서······.

찬심

김찬심위원

보훈 명예 수당은 그래서 10만 원씩 드리는 분이 1,000분이고 7만 원씩 드리는 분이 또 1,000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세에 따라서 이것을 분리한 것인가요, 이것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아마 저희도 나이 구분 안 하고 모든 분들한테 좀 많이 드리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연령을 나누고 그다음에 참전하신 분하고 참전 안 하신 분하고 또 나누게 돼 있더라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리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뭐냐 하면 지금 80세 이상 15만 원을 연령을 좀 내려 가지고요, 70세 이상 또는 모든 사람한테 15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참전하신 분들은 모든 분한테 15만 원. 이렇게 바꾸려면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과제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올려드리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얼마 그 인생 더 사시겠어요. 그냥 다른 예산 우리가 또 타이트(tight)하게 줄이고 이것 부분은 정말 좀 약간, 이것도 뭐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다 공평하게 해서 같이 맞춰 드리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연세가 지금 다 많으시니까 그래도 저희가 빨리 좀 시급하게 해서 이것 좀 준비해 드리는 게 옳다 싶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참고 좀 하셔서, 그래도 뭐 계속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90세가 넘습니다, 평균 6.25.

찬심

김찬심위원

네, 살아생전에 그냥 돈 조금이라도 더 드리는 게 저희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게 사실 아까 윤석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추경 예산쯤에 좀 보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사회 복무 관련해서 12페이지의 예산식이 그러면 본예산 안에 180명 섰던 것이고 이번에 77명이 늘어나면서 8,000만 원이 되신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8개월 치가 아니라 인원수가 부족한 분이 이만큼 쓰셨다가 나머지 인원수에 맞춰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상반기는 8개월 치라면 지금 12개월 치로다가 계산이······.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한 피복비를 개월 수로 나누실 수는 없잖아요, 결국?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인원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개월 수로 나누실 수 없으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때는 인원수가 257명이 대상이었으면 그만큼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만큼을 세우시고 부족한 인원을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표현이랑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 실적에는 399명인데 뒤에 예산 세운 것은 352명이거든요. 이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어디, 저기에서요?

김진영위원장

12페이지의 추진 실적에 2024년도 집행 실적 6월 말 기준으로 399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옆에 예산 세부 산출식으로 보면 352명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추진을 더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덜하시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해서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담당 팀장과 대화 후) 이게 통계가 좀, 죄송합니다. 352명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352명이 맞으시겠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약으로 표현했는데,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자료 작성해서 올려주실 때 충분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추경이 사실 다 못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표기하시거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게 좀 하나 궁금한 게 51쪽에 정부 양곡 관리비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게······.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도 기초생활분들에게는 매달 쌀을 주시잖아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한 포당 2,800원 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일단 기초수급자 그 10킬로(㎏)당 한 포가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는 2,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또 기초수급자 주거나 교육 차상위계층은 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택배로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택배비가 한 포당 2,800원이라는 뜻입니다.

박춘호위원

2,800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1년 전체를 따져 보면 이게 3억 3,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3억 3,600만 원인데 이것 100퍼센트(%) 국비입니다.

박춘호위원

국비로?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잉?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 좀 궁금해서.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좀 쭉 보니까 노인복지과 계산 이것 어느 분이, 누가 하신 거예요? 여기에 나온 산출식의 이 계산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각 사업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담당자들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 제가 역으로다가 먼저 좀 봐 올게요. 제가 이것을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면서, 일단 117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다른 것보다도 계산을 좀 먼저 볼게요잉.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117쪽은······.

박춘호위원

117쪽에 보면은요, 노인 장기요양 재가 급여가 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 재가 급여가 1,072만, 천이 아니죠? 107억 원인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07억 2,070만 9,000원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 분명히 655명 곱하기 천삼백, 아, 저기 136만 2,000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면 이 돈이 여기는 약 107억 2,070만 9,000원으로 되는 것으로 나오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계산기 두드리니까, (계산기 확인 후) 자, 107억 532만 원이 나와요. 지금 이것 틀린 거죠. 그 밑에 증액분이라고 해서 이것 지금 다 틀렸죠. 이 표시는 약 얼마로 됐을 때 차액이고요. 자, 115쪽에도 보면 시설 급여 그것 지금 계산 다 틀렸어요. 그다음에 113쪽에 그 산출식 노인 양로 시설 운영 지원 이것 지금 금액 다 틀려요. 그다음에 109쪽에 기초연금 이것 계산 다 틀리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박춘호위원

해 보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재가 급여나 시설 급여, 기초연금이 국비가 되게 많이 반영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시 기준 해서 우리가 올리는······.

박춘호위원

아니, 이 계산이 틀리다니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약으로 잡다 보니까 이게······.

박춘호위원

약이 아니라 이게 약이라는 것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내시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좀 그런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하길래······.

박춘호위원

돈이 정확히 뒤 숫자가 떨어지지 않을 때 이 부호를 써가지고 약 얼마라는 게 나오는 것이지 지금 여기상으로는 계산이 다 저 숫자가 맞게 떨어지는데 여기 표시된 이 금액하고 제가 계산기 두드린 금액하고 안 맞다니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은 정확히 뽑아서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국도비 내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것.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금액이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틀리다니까, 여기 노인복지과 것은 계산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지금 다른 것 물어보ㄹ고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네다섯 군데 산출 낸 금액이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렇게 계산해 갖고 올리면 안 맞죠. 안 되잖아요? 다시 팀장님들 뭐 그것 잊지 말고 들어가셔서 아마 다시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를 다 따로 했어요. 계산기 다 두드렸어요. 다 틀려. 이렇게 해갖고 이것 뭐를 심의받으려고 올리면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것은 계산해 보시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다시 자료 갖고 오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마 국도비로 내시가 붙여지다 보니까 총액에서 역산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생기신 문제 같은데요. 물론 그래도 표기상에 "약" 표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산출식 갭 차가 좀 크지 않을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실 때 산출식으로는 좀 맞아질 수 있도록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검토해 보시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업 설명서 171쪽이요.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것인데 따오기문화관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지금 작년보다 인원수가 개인 관람객이 한 36퍼센트(%) 증가가 되었고요. 전체 단체 관광객은 한 97퍼센트(%)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에 한 번 거기 행사가 있어서 그 주변에 가 봤을 때 거기가 별로 그렇게 썩, 그 주변이 뭐라 할까요,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좋지 않던데 뭐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혹시?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여기 위치가 위치인 만큼 약간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안쪽에서 행사들이 많이 치러지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는 민원은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주변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아동문화관 운영을 거기서 하냐 이런 소리도 있고, 그것은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냄새를 잡고 뭐 어떻게 환경적으로 해야 될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을까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관리 부서하고 한번······.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관리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거기가 일단 뭐 내용, 사업적인 것은 둘째 치고 일단 첫 번째 갔을 때 냄새가 이렇게 좀 역겹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아이들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이참에 그것 좀 한번 챙겨 보세요.

선미

구선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241쪽에 성교육관 운영에 관련해서 그 산출을 좀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거든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금액이 이렇게 있던데 이게 혹시 몇 명분에 대한 그 인건비인가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아, 저희 인건비 나가시는 분은 두 분이시고요.

박춘호위원

2명?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여기는 1명이 중간에 퇴사를 하셔서 퇴사하시면서 그분이 호봉이 좀 높다 보니까 받으시는 금액이 좀 많으셨어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500만 원이 됐던 게 9,765만 3,000원이 2명분에 대한 것인데 중간에 한 분이 그만두셔서 5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금액만 쓰지 마시고 거기다 2명이라고 써 주셔야지 저희가 금방 쉽게 볼 수 있거든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그 옆에 243쪽 양성평등 활성화 지원에서 이게 보니까 우리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관련된 내용 같더라고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마 9대에 전반기에 가동이, 활동이 안 됐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 2024년에도, 2023년에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작년에도?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세워졌는데 올해 하시면서 활동상 약간 활발한 활동을 못 하셨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세웠다가 활동이 미비해서 예산이 그대로 불용 처리됐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올해도 이번 추경 2회에 2,982만 원 올라오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본예산에는 없었던가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중간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이번에는 그 임원진도 구성이 되시고 활동에 대한 의지들도 좀 있으셔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말씀 주신 것 중에 2024년 임원진이 신규가 구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중요하게 업무적인 일을 해야 될 사무국장이 아직 선임이 안 된 것 같던데. 뭐 회장, 감사. 뭐 물론 회장님은 있어야 되겠지만 굳이 사업을 해야 되면 하고 나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는 그 추후에 돼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서 짜고 모든 일을 봐야 될 사무국장이 선임이 안 돼 있어서 혹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어쨌든 뭐 사무국장이 선임이 돼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인건비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상에 그런 활발한 운영이 안 됐던 부분하고 내부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무국장이 없는 상태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사무국장이 선임이 돼가지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해야지 사무국장 인건비가 세워지고 나서 그때 사무국장을 채용한다? 이것은 뭐가 앞뒤가 지금 바뀐 것 아니에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그게 정상적인 거죠. 사무국장이 선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2025년도 사업 계획을 짜고 같이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 나가야지,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없으니까 선임을 안 한다, 돈 세워지면 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맥락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가맹단체가 몇 개예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9개 단체인데요. 지금 1개 단체는 탈퇴를 했고 어, 그런 부분이······.

박춘호위원

그러면 8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8개인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단체를 조정하시고 정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박춘호위원

더 들어와야, 여성단체에 가입해야 될 단체들도 꽤 많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그런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단체가 준비가 돼 있고 가입이 될지는 조사를 하거나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제대로 들어와서 활동할 만한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지금 뭐 단체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지 될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입이 필요한 그런 단체들은 아직 여기 단체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9개 단체 있다가 1개가 탈퇴해서 8개면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회장님이 선임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실질적인 행정을 다 처리할 만한 사무국장이 선임이 돼야 지금 여러 새로운 신규 단체들도 가입을 시켜서 조직을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새마을이나 또 그 뭐야, 그 미용협회라든가 뭐 이렇게 큰 규모의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여성단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최근에 본 자료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러죠? 소수 인원, 20명 이하 되는 단체만 몇 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 여성단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보여요.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도 그 뭐야, 새마을회 조직이나 뭐 그때 보면 200명 넘는 봉사 조직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여기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나 운영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기간, 올 12월까지 내부 정렬을 시급하게 해서 내부를, 내부 정비가 시급해요. 시급히 해서 제대로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 사업 예산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 추진을 해야지 여기에 지금 뭐 여성단체 역량 강화 교육 해서 워크숍비, 뭔 비, 강사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달도 하시고 2,982만 원은 그대로 이번에 빼고 사무국장 먼저 선임해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 세워서 연말에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 1월부터 여성단체협의회가 새로 출범할 수 있게, 출발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세요. 지금 이것 갖다가 여기에서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하면 이 3,000만 원 돈 세금 올해 다 그냥 흐지부지 쓰는 것밖에 안 되니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임대료는 지급이 돼서 지금 사무실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박춘호위원

사무실 임대료 언제부터 나갔어요? 계속 나가고 있던 거예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그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세워줘 가지고 그 부분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때 이게 나가가지고 그 기간 안에 뭘 한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동안에 뭘 했어요? 임원 구성하는 것, 이것 하나밖에 안 한 것이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임원 구성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분들을 만나시면서 활성화를 위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하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응?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어쨌든 지금까지 활동하신 부분에 대한······.

박춘호위원

지금 내일모레 있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것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뭐 어떤 자구책이나 조직 정비나 사업 계획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뭘 하려고 하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이것 9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것 하나 올해 하려고? 이것 하고 나서 또 내년에 예산 또 세워서 진행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이번에 또 얼마 전에 했던 소녀상 행사도 그렇고요.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전에 또 약간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안전 지도 만드시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다큐 영화도 제작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런 기본적인 활동은 하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전혀 계획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것 하겠다, 이것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갖고 얼렁뚱땅 몇 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대로 사업 계획서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작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은 다 빼세요. 응? (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진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박 위원님께서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여성단체협의회가 굉장히 많은 애로 사항도 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던 것 다 위원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교육복지위원님들도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일단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시가 직접 해라 해서 여성단체 관련 행사를 작년에 직접 했고요. 또 금년에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의 여성단체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새로 꾸려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단계별로 준비해서 내년에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하신 말씀은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새로운 회장님도 선임됐고 하니 시급한 사무국장 선임해서, 또 지금 우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 단체들 지금 전열 정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그냥 사업 계획서 세워서 본예산에 승인받아서 내년에 사업 시작하면 되잖아요? 뭐 이것을, 이것 지금까지는 양성평등주간도 지금 시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해 오면 돼, 연말까지. 그러니까 그 계획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이것을 그냥 진행하시라고. 그렇게, 아셨죠? 이것 가지고 계속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자고요. 그리고 274쪽에 보육인의 날 행사. 우리 시장님도 문제입니다. 아무 데 가서 모든 것 다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는 것, 제가 따로 보고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번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매년 5,000만 원씩 주고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00만 원 잡혔죠? 시장님 어느 자리에 가서 구두상으로 1,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반영 안 됐어요. 아무 데 가서 구두상으로 약속하지 마라고 그러세요, 챙겨주지 않을 거면. 지금 여기 단체에서는 시장님이 주는 것까지 해서 5,0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승인은 4,000만 원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잘못되면 의원님들이 심의 안 해 줘서 못 했다고 얘기 나와요. 이 부분은 시장님이 알아서 나머지 챙겨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저희들은 여기에 올라온 것밖에 승인 못 하니까.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개선 사업, 7개 지원 대상이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정왕동에 3개소가 지금 확정된 거죠? 과장님?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복지법인 1개소하고요, 민간 6개소 해가지고 7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정왕동의 이주민단지는 1990년대에 준공돼서 30~40년 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도 좀 실내 공기 질 개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셔요잉.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유보 통합이 될 시에, 본격적으로 유보 통합이 됐을 때 시립 어린이집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유보 통합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시립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좀 축소를 하면서 교육청으로 넘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감을 좀 시키려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근래에 장현 장곡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시립 어린이집의 정원을 추가하는 것은 집행 기관의 권한입니까, 의회의 권한입니까?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집행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은 과장 선에서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님도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까?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보고를 받고 대책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왜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의 민원은 민원인데 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입주자 대표 민원도, 그다음에 기존에 계신 주민들 원장님, 교사들 다 저희가 중간 역할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맨 처음에 경찰서 옆에 정원 확대하실 때 그때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의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그때 회의 때 소통하면서 하겠다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데시앙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장곡동의 기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다 논의하고 하신 일이에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데시앙 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얘기가 됐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어린이집연합회가 모두가 다 자기 해당 일이 아닌데도 그 건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난번에 시립어린이집연합회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소통이 잘됐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이번에 데시앙 건에 대해서 사전에 연합회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연합회장님도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반대를 했는데 왜 상황은 다 이렇게 됐습니까?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그런데 사실 장현 장곡이 어린이들이 현재는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요. 그래서 그쪽에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한 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대기 수요도 역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쪽의 의견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희

송미희위원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하기로 했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왜 그분들이나 의회하고는 논의하지 않고 왜 어린이집연합회하고만 논의를 하시는 겁니까?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일단 그 부분은요, 별도로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미희

송미희위원

이미 다 결정된 것을 무슨 논의를 합니까? 그리고 왜 시장님하고 미팅(meeting)은 잡아 주지 않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장곡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수차례 시장실이 왔는데 단 한 번도 미팅을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는데도 미팅을 하지 못한 채로 결국 돌아갔어요.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혹시 부서에서 막고 있는 건가요? 저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미팅을 원하는데 시장님께서 미팅을 회피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서가 반대하나요? 아니면 비서실에서 반대하나요, 혹시 시장 비서실에서 막고 있나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이 건에 대해서요, 시장님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시장님은······.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시간적인······.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만나 주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왜 시민을 만나 주지 않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시간적인 게 일정이 안 됐고 그냥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희

송미희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정식으로 수없이 요청했는데 왜 안 잡아 줬어요? 시민이 시장을 한 번 만나는데······.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시장님께서도 복지국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미희

송미희위원

복지국에 계속 얘기가 됐는데 의회에다가 이렇게 많은 민원을 넣습니까?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충분한 검토를······.

미희

송미희위원

김진영 위원장님은 위원장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속초에 연수를 가 있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는데 왜 도대체 의회가 이 모든 부담을 다 안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업무를?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그분들이 집행부하고 잘 소통하면서, 물론 우리가 못 해 줄 수도 있지만······.

미희

송미희위원

그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의회부터 먼저 찾아가는 부분도······.

미희

송미희위원

집행부하고 소통이 됐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미희

송미희위원

국장님, 집행부하고 소통이 됐으면 의회에 굳이 뭐 하려고 오겠습니까, 시민들이?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을, 집행 기관이 해야 될 일을 집행 기관에서 안 되니까 의회로 왔겠죠. 그게 됐는데 의회를 옵니까, 시민들이? 왜 그분들을 끝내 설득하지 못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든 제가 무조건 정원을 늘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늘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늘려야죠.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게 집행 기관의 일 아닙니까? 시장을 정말로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하면 만나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게 가서 길을 열어 주는 게 그게 집행 기관의 시민과, 시민을 위한 대민 서비스가 도대체 뭡니까? 시민이 의회에 오고 싶어 하면 의회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어디에도 연락하지 않고 아침에 출근도 하지 않은 시장님을 만나려고 시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물론 그날로 만나 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디다. 시장님이, 저는 시장님이 시민들 일부러 만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벽은 누가 치고 있는 겁니까? 왜 시민이 시장님을 만나서 억울하고 속상한 이 하소연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시민이 주인인 시흥시입니까?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 이전에 지금처럼 시립이 의무화되지 않았을 때 저는 하중동에서 26년째 삽니다. 하중동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없어서 장곡동에서 장곡동의 사립 유치원, 민간 유치원에서 아이들 다 키웠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시립이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분들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개인들의 문제여도 우리는 이렇게 방관하면서 그저 그렇게 시장님 한 번 만나는 일이 대통령 만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이런 불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국, 과장님들을 안 만나줍니까, 시장님께서? 혹시 뭐 쪽지 보고 이런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수차례 비서실로 어디로 그렇게 연락을 해도, 저는 시장님이 바쁘셔서 그럴 거니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지역구에서 저하고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까지 가서 설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으니 우리가 조금 양보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설득했습니다. 집행 기관 그때도 뭐 했어요? 간담회 한 번 하려고 간담회 열었더니 국민권익위에 신고해서 난리가 나고 저 협박하고 그랬죠? 저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 의회조차도, 지역구 의원에게조차도 사전에 의논 한 번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비밀리에 뭔가 했어야 했나요? 왜 의회가 이 책임을 다 지고 왜 의회가 매일 찾아, 의회로 왜 찾아가냐고요? 집행 기관에서 됐으면 의회로 안 찾아왔겠죠,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 제 방에 여러 차례 오셨는데 과장님이 하신 일 아니라서 과장님하고 감정 상하고 싶지 않아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시달리고 나중에는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한테 도대체 의회가 뭘 잘못했냐고, 이 건에 대해서 왜 의회에 그러느냐고, 가서 집행 기관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어렵습니까? 이 거대한 벽은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 겁니까? 시민이 억울하고 분해서 어딘가 하소연하고 싶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단지 정원을 늘리고 늘리지 않고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하고 싶으신 대로 마음대로 하시라고. 언제 의회에 물어보고 하셨냐고. 시민들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312쪽에 창의적 체험 활동 교재 교구비 지원에서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어린이집 전체에 지원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가정 어린이집만 제외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깊은 얘기를 안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좀 하고 교재 교구비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특정인을 두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다 똑같은 보육 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세요잉.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기존에 약간 평가 인증을 통해서 등급이 낮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아마 교구 교재가 지원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월령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급되는 게 맞다는 얘기도 있으시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시립 어린이집만······.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몇 차례 만남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박춘호위원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 전체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전체 시립 어린이집 처음에 인가할 때 사업 계획서가 다 있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전체 사업 계획서하고 현재 정원, 현원 그리고 장애 아동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까지 다 파악해서 전체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241페이지 성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 시설에 보면 아이들이 거의 유치원생 아이들이 오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한 20명 정도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장소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 보면 인건비로 거의 다 가고 운영비는 961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 운영비가.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서 아이들 체험도 하고 이 자체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뭐 사무실이 있으면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 사무실 있으면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야 될 텐데 정수기라도 있고 이래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뭐 체험했으면 체험하는 교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지 되는데 수반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갖춰진 시설 내에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설을 또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복지관하고 성교육관하고 운영이 약간 불분명해지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이제 별도로 채용되신 인원 두 분은 그쪽에서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무실이 있나요, 이분들이 상주하시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건물이 통으로 이쪽에 별도로 있어서요, 그 안에 사무실은 또 별도로 있으시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 성교육관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봐야지 되는데 너무 인건비에 편중돼 있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한번 아이들 위주니까, 그래도 아이들 성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밖에 그냥 또 전체적으로 올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시설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적인 면에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성교육관 관련해서요, 이게 운영을 하시는 형태는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김진영위원장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신다는 거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되셨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이게 200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2003년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편성상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민간 위탁 어쨌든 위탁을 주시려면 해당하는 것에 대한 위탁 근거를 갖추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가 등의 책무로만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해당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이 가능한지가······. (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좌석에서 -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게 사실 오래된 사업인데요. 처음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민간 위탁이 아니고 사업 보조입니다. 그래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그쪽의 5층에 이렇게 성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폐지를 하려고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어린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 보조로 지금 현재 직원 2명을 이렇게 줘서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사업 보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명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운영은 기존부터 했었는데 저희가 위탁 운영을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 했고요.

김진영위원장

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이번에 또 재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김진영위원장

위탁을 그러면 맡아서 하신다는 거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여기에서, 그러니까 설명서 기준으로 보면 민간 위탁 동의 대상 여부에도 빠져 있고 금액상 초과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있는 조례안에서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무이기도 한데 그 상황에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기술이 안 돼 있으셔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죠.

수경

김수경여성정책팀장

(발언대에 서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된다고 돼 있어서 2022년에 재위탁 대상이었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해놓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위탁 자체가 가능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수경

김수경여성정책팀장

이것은 민간 위탁 조례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서 「지방자치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서 조례나 가지고 계셔야만 위탁이 가능하시고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 위탁 촉진 및 민간 위탁 조례는 해당의 내용들이 민간 위탁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규정이시지 그것을 가지고서 만약에 근거를 들어가지고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시에 있는 모든 센터 위탁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조례를 쓰시면 되죠. 왜냐하면 어떤 기관이든 기관 대상이든 위탁을 주시려면 결국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해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 없이 그냥 시흥에 있는 민간 위탁 조례로 주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은 해당 법률과 맞지 않습니다.

수경

김수경여성정책팀장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 일부로서 복지관에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것은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수경

김수경여성정책팀장

네.

김진영위원장

만약에 이 사안이 민간 위탁을 하신 사안이면 거기에 맞는 내용 충분히 근거 규정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에 대해서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수경

김수경여성정책팀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여성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외국인주민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다문화 통합 정책 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 2회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박춘호위원

연 2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작년에는 2024년 6월에 한 번 한 것 있고 그 이후에, 아, 2024년 올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박춘호위원

6월에 하고 그다음에 또 12월에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하반기 때 할 예정······.

박춘호위원

두 번?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연 2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정기 회의는 연 2회고요. 또 수시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또 회의를 개최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 민관학 협의체에서 하면 대략 어떤 내용으로다가 하시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지금 현재는 각 기관별로 추진한 다문화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요, 협력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박춘호위원

아, 협력?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별도로 또 주민협의체는 15명이 여덟 번 한다는 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주민협의체는 우리 외국인주민들로 구성된 그런 주민협의체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여기에도 따로 자원봉사 단체가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시사우에서 아니, 우리 주민협의체의 이름이 시사우인데 그 시사우에서 사회적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외국인주민 자원봉사 단체를 올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단체, 50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50명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 조끼를 맞추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복지센터 운영에서 산출에 보니까 이게 뭐 전기설비(변압기) 교체가 있던데 이것은 우리가 한전에 신고를 하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옥상에 우리가 변압기가 있거든요. 그 변압기가 2007년도 설치 이후에 교체된 게 없어가지고······.

박춘호위원

아, 거기 변압기. 전신주 변압기 아니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그게······.

박춘호위원

전신주 변압기에서 다운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우리 옥상에······.

박춘호위원

옥상에 있는 것?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일단 그게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박춘호위원

아, 이게 오래됐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때 5월이면 이때 상당히 덥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번에 거북섬 해양 축제 보니까 메인 무대는 이렇게 그늘막 설치를 했던데 날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럼 내년에도, 내년에는 좀 그것 고려해서 그것을 좀 그늘막을 이렇게 메인 무대 앞에, 이번에 거북섬 해양 축제 보셨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메인 무대 보셨, 무대 앞에 그늘막 보셨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 보면 공연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람들이 기본 행사 때만 해도 그렇게 더운데 그것 끝나고 나면 다 이동하고 공연 보는 사람이 없대요, 더워서. 내년에는 그런 그늘막도 한번 좀 고려해서 진행해 보시면 어떤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더워서 구경을 못 하고 다들 그 뒤에 있는 부스로 들어갔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과장님 다 보셨죠잉?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저기를 좀 해 보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이 세계인의 날 행사 때 보면 조금 전에는 박춘호 위원님도 날씨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미리 날씨 다 검색되잖아요? 미리 확인하셔서 비 오는 것 안 오는 것하고, 또 우리 행사 날 잡으면 비 와서 또 취소되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날짜를 잘 보셔서 날짜 뭐 5월 20일 딱 정해져 했더라도 그 날짜에 비가 오면 뭐 연기를 하든 당겨서 하든 행사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홍보물 제작할 때 보면 제작비가 지금 뭐 19종을 만들어가지고 1,15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홍보물은 무엇무엇이 있어요? 무엇무엇을 제작한 거예요? 1,150만 원어치 뭘 사셨을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 대부분이 홍보물이 현수막 그다음에 가로기 그 배너(banner)하고 우리 사진 찍은 데 있잖아요? 그 무대 사진······.

찬심

김찬심위원

포토 존(photo zone)?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포토 존 설치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다음에 각 부스별로 우리가 부스 한 40개 설치했거든요. 그 부스 앞에 이름, 음식 이름이라든지 문화 체험 그런 명칭 나온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제작한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비용이 거의 다 그런 무대 설치비, 임차 장비랑 그런 데 다 들어가니까 예산이 알차게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것, 뭐 생활에 필요하든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조금 한 뭐 두 종류든 세 종류씩 하셔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야 또 애들도 더 많이 오고 그런 참여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것 틀은 해 줘야 되겠지만 여기 무대 설치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아껴서 홍보물을 더 하면 아이들이 더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실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홍보비하고 무대 설치 관련해서 한번 보고 나서 홍보를 좀 다양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보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내년에,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아이들이든 또 외부에서도 오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뭐 준다 하면 더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더 참여율 있게끔 하고. 또 여기 참여 부스 같은 것도 좀 실질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말고 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좀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스가 좀 이렇게, 부스를 조금 돈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괜찮은 그런 업종과 또 품목을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서 알차게 좀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알찬 내용 갖고, 더운 것 또 비 오는 것 날씨 챙기셔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서 329쪽 보시면 다문화 가족 문화 활동 지원이 이게 신규더라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뭐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이 지원을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가 다인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원래 추경이 7월에 됐으면 다문화 가족하고 외국인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상, 기간상 교육 프로그램은 이렇게 10회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1박 2일로 청년스테이션에서 이렇게 개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예를 들어서 전통 놀이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문화 공연 그다음에 다양한 음식 놀이 체험할 수 있는 뭐 주막 체험, 그런 것을 옛날에 조선 시대 저잣거리 그런 형태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체험을 좀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문화 활동 체험도 보면 너무 허접하게 하지 말고 좀 알찬 것, 정말 꼭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체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알차게 구성 좀 해 보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32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운영이 있었어요, 사업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게 뭐 얼마 예산도 안 되는데 아예 일몰을 했어요. 통폐합, 타 부서하고 사업이 유사해서 뭐 통폐합하셨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주민 네트워크가 우리 시흥시의 외국인주민 다문화 기관하고 간담회하고요. 그리고 기관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그런 직무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비에서 내려온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하고 다문화 통합 정책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간담회는 저희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각 기관별로 간담회를 연 10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 내년에는 다문화 통합 정책 활성화 직무 교육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운영으로 해서 따로 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잡혀 있었나요, 이 한 사업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제가 찾았다 못 찾아서 그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어떤 것이요?

윤석경위원

본예산 책자에서, 이 사업을.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 사업이, 네, 네트워크 사업이 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280만 원짜리 사업이 별도로 있었다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본예산 우리 설명서 1064페이지.

윤석경위원

1064페이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아, 이게 작게 잡혀 있었네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것 외국인 간 네트워킹(networking)도 중요하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무리 여기 예산은 뭐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하지만 하여튼 잘해 주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심사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비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전액 삭감,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비 4억 8,500만 원 중 4억 8,5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는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