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2024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마이크를 점검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46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시흥에코센터 민간 위탁금 인건비 등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차 구매 지원 사업 시비 1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시비 3억 원을 증액,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등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공원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시화MTV’ 공원 녹지 개선 사업에 각각 7억 2,000만 원,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녹지과는 가로 조경 유지 관리원 인건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수연 입니다. 159페이지 시흥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에코센터 운영에서 인건비나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좀 받으셨죠? 아마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뭐 그런 것이나 시설 운영비 등등 한 7년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좀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반기 위원님들께는 설명드렸고요, 지금 후반기 도시환경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본예산에서 5억 9,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좀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인건비를요, 1,700만 원 정도를. 그다음에 다시 2회 추경 때 4,500만 원의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분명히 예측하셔 갖고 수립하셨을 것이고, 예산을. 그리고 더 필요하셔서 인건비를 증액하셨을 텐데 2회 추경에서 또 이렇게 1회 추경 때 증액했던 것보다 더 많이 2회 추경에서 감액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서가 인건비에 대해서 본예산 하기도 전에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뭐 조직 진단까지 하셨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했다 감액했다가 이런 경우는 부서에서 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기보다 작년에 조금 증액해 주었던 이유는 작년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됐고 환경교육사 양성 기관으로 지정되고 또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으로 국비 확보가 되면서 세 가지 확보가 되면서 한 인원 2명이, 그러니까 환경교육도시도 3년 동안 운영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고요. 또 환경교육사 양성 기관도 전국에 1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명의 인원을 충원해 주셨고요, 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예기치 않게 환경부에서 세 가지 달성한 것으로 인해서 환경교육사를 소지한 인턴 2명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랬고 또 상반기에 저희가 직원으로 뽑다 보니까 뭐 급여나 이런 부분으로 바로 뽑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그것과 그다음에 지원받은 인턴으로 같이 하면서 이런 차액이 좀 생겼었고요. 또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4,500만 원을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고용하지 않은 것을 미리 반납하는 체계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공모에 선정됐을 때 그 인턴 2명을 지원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사실 환경부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데 아마 국가 센터에서 이런 부분, 양성 기관이 지금 전국에 13개밖에 없는데요, 인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라는 건의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뭐 2명분에 대한 1추에서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 13명에 대한 뭐 복지 포인트(point)나 이런 것들을 감액한 부분이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한테는 이것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지급되는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뽑지 못했던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을 뽑지 못한 금액이에요, 이것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지금은 다 뽑아졌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다 뽑아졌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상반기에는 직원으로 뽑으니까 급여도 낮고 또 환경교육사 소지자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 1월에 마침 구조 그 조직 진단에서도 일반 직원도 있지만 중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과장급과 대리급 홍보가 뽑혔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지금 뽑혔는데 상반기에 뽑지 않았었던 그 부분이 아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산출 내역은 사실 이러하지 않다는 것이네요? 그냥 6개월 동안 뽑히지 않았던 인건비를 이 지금 산출식에서 보면 그냥 평균 13명 12개월하고 복지 포인트 13명을 감액했다고, 감 조정했다고 적혀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6개월 동안 뽑히지 않은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써 주신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13명이 다 뽑혀져서 13명에 대한 부분을 썼고요, 지금 전체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6개월 동안 운영되지 않았었던 부분에 대한 반납이라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산출식에도 그 6개월 동안에 뽑히지 않았던 인건비에 대한 것을 써 주셔야지 지금 이 내용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산출식에다가 명확한 인건비가 어디서 감 조정을 했는지를 정확히 적어주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건비 감 조정한 것이랑 우리 지금 예산 이 추경 책에 나온 그 산출식 내용이랑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자료로만 볼 수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본예산에서 분명히 얼마가 세워졌고 추경 때, 1차 때 증액됐는데 2차 때 또 그보다 더 큰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뭐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과장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기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감액했던 4,300억 원에 대한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교육팀장 말씀은 총액에 대한 평균 인건비로 작성하는 툴(tool)로 작성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부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감 조정을 했는지 정확하게 써 주셔야 돼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이유, 사유도 저희가 명확하게 알아야 이것을 저희가, 뭐 증액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것을 더 예산을 세워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감액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냥 단순히 그 평균치를 이렇게 적어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감액이 8억 원 정도 된 거죠잉?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런데 사유를 보면 그냥 재정 효율화에 따른 감 조정이라고 했어요, 사유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응, 그러면 시가 돈이 없어서 감액을 한 것인가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사용 집행률이 도비는 하나도 지금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아, 국도비는 이미 보조 내시가 된 상태라서요, 나중에 연말에 가가지고 그때 정산해서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반납인 것이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응, 그러면 국비도 반납이 되나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결국은 그러면 전기 자동차 구매 플러스 전기 이륜차 구매 플러스 수소 연료 전기차 구매 이것이 다 시 재정이 부족해서 결국은 국비 도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측면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전기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라든가 그리고 저기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국비 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1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감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자 차원에서는 좀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구매 수량이 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선옥위원
수요자가 떨어진다는 그 말은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기 자동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아, 그것은 승용차 부분은 그런데요.
김선옥위원
아니, 화물차.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화물차는 지금 수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대체로, 대체로 용달 플러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화물차들 신청하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그런데 뭐 용달 부분 따로 있고 자영업자들 신청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것이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그런데 용달 부분도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신청하는 게 부족해서 용달 부분을 좀 자영업자들로 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그렇게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잔여 수량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 110대 정도가 남아가지고 한 350대 정도가 지금 그······.
김선옥위원
남아 있다고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남아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남아 있다고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화물차 같은 경우는요.
김선옥위원
오,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것은 실태 파악하신 것을 저한테 따로 자료 요청으로 한번 주시겠어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입니다. 205페이지, 팀장님께 이것은 미리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좀 궁금해서. 집행률이 23.8프로(％)입니다. 네, 6월 달까지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전에 좀 전년도에 남은 것이 있어갖고 그것 사용하시느라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하셨나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 말씀하시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그 재고를 적게는 3∼4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마이크를 켜고)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은 있었고요. 이번에 재고분을 다 만들기 위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해야 되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그 집행이 저조했던 부분은 그 전에 확보했던 분이 좀 여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6월 달까지 23.8프로(％)밖에 지금 집행률이 안 되는데 다시 6개월분을 꽤 큰 금액으로 지금 추가 편성하셨거든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6월 이후에 지급된 것도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은 6월 전에 이것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라, 6월에.
수연
김수연위원
된 것이라서, 그래서?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량제 봉투나 그런 물품 제작비 등이 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적기에 그래도 좀 예산을 잘 세우셔 갖고, 이렇게 큰 예산이잖아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뭐 6개월, 뭐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도 코로나(coronavirus) 이후부터는 대충 인구 증가 추이를 보셔갖고 적절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서만 봤을 때에는 집행률은 낮은데 지금 다시 6개월분 추가 편성을 한다고 해서 5억 원 정도가 지금 올라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 2년 3년 정도에 그 예산을 한번 정확하게 추계해 보시고 다음번 본예산에서는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녹지 부분이 뭐 대단히 많잖아요? 도로 옆에도 녹지고 그러는데 퉁으로 녹지 보수라든가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한꺼번에 다 잡혀 있는 거죠, 예산이?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제가 하나만 좀 지적을 할게요. 우리 시흥시 은행동에 보면 백년정원이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거기는 지역 사람들이 아마 그냥 유지 보수 비용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함께 관리하고 하는 부부를 만났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되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녹지과에서 와서 그런 것 안 해 줍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녹지과에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뭐 가지치기라든가 아니면 청소 비용 뭐 잡초 제거 이런 비용들을 좀 투입해서 해 줬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예산 편성을 좀 잘하셔서 그분들이 거기 관리하는 데 좀 불편함 없이 잘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저 자치적으로 또 정원, 백년정원 위원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지원은 해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녹지 유지 관리 용역, 아, 녹지 유지 관리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그분들 활동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데 거기가 원래 과거에는 공공,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와서 찾아서 거기서 약간의 주말농장도 하고 그리고 뭐 꽃이라든가 이런 화초 잘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그쪽을······.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약간씩 견학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 투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그들끼리 관리자로 만들지 마시고 거기에 약간 투입해서 어린이들이 가서 약간의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뭔가 좀 구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고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717억 7,500만 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44억 800만 원을 증액한 72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0억 2,900만 원을 감액한 92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6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입 예산으로 미수금 28억 7,4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수익 18억 4,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억 500만 원, 급수공사 수익금 등 3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원, 거모동 및 물왕배수지 일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4억 원, 먹는 물 수질 검사 및 관리 등 기타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91억 4,700만 원, 상수도 급수 공사 3억 원, 낙찰 차액 및 예비비 등 2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미수금 2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8억 6,000만 원, 일반회계 경상 전입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2018년도 비티엘(BTL) 사업 임대료 5억 원, 하수처리장 단순 관리 대행 사업 시설 개선 2억 원, 2015년도 비티엘 사업 대행비 2,000만 원 등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곶에코피아 하수 찌꺼기 처리비 12억 3,000만 원, 클린에너지센터 하수 찌꺼기 및 협잡물 처리비 4억 3,000만 원, 목감수질복원센터 분리막 교체 등 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는 펌프장 및 배수관문 운영비 5,100만 원, 물왕호수 수변 덱(deck) 조성 사업비 등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흥천 하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 계획 변경 등 총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보다는 사실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지금 하수도 요금도 지금 인상하는, 지금 저희가 이미 처리했잖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안돈의위원
아직 본회의장은 안 넘어갔고. 그러면 2022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부족하다, 원가 충족률이 안 된다고 해서 15퍼센트(%)씩 2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아, 16퍼센트(%)씩. 그러다 보니까 34퍼센트(%) 정도가 인상됐어요, 그리고 가정 요금을 하나로 통합해 버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가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된다 싶었더니 계속 노후관 교체 사업은 그냥 정해져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또 이번에 또 100억 원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2018년도 이전부터 가 있던 420억 원 중에 지금 들어온 것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234억 원에다가 이번에 또 100억 원이 또 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0년 계획으로 용역해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계속 지연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보면 모든 집 안에 거의 다 정수기가 있는 것은 알지만 또 경제적으로 좀 가정 경제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돗물을 그냥 직수로 먹는다고 봤을 때, 음용한다고 보면 건강상에도 안 좋을 것이고 또 녹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상수도관을 갈지 못해서 이 문제가 된다고 보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 중에 사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또한 이번에 15퍼센트(%)씩 해서 3개년 인상한다고 하는 상하수도 요금 자체도 동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렇게 예탁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결국은 내부적으로 자금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갖다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하수도 요금을 올린 부분, 상수도 요금을 올린 부분이 결국은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가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2025년도 지나서 2026년도 같은 경우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을 지금 폐기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부담을 안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 요금 인상해 주고 나면 이 부분이 또 그다음 연도에 들어오면 수익적 수입이 좀 더 개선되면 사용해야 하는 부분보다는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갖다 쓰는 이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이것을 막을 방법 있어요,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예산법무과에서는 협약서 쓰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사업 계획을 쓸 때 사업 계획을 작게 만들어 놓으면 달라고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시민들한테 그만한 문제점을 안겨주는 것이란 말이야.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갖다 쓴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특별회계에 요구해서 도시에서 가져간 것이 지금 거의 2,400억 원이에요. 그중에 지금 뭐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이 상수도 맑은물사업소 쪽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 좀 한번 해 줘보시고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세수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런 부분은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갖고 또 걱정하신 것처럼 234억 원의 그 회전기금이나 또 이번에 뭐 통합적인 100억 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예탁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일정에 맞게끔, 일정에 맞게끔 잘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걱정을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신 것처럼 그 시기적인 부분의 어떤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시민들이 먹는 물에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잘 개선하고 또 예탁금도 잘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뭐 국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사업 계획에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그 부분에서 사업 계획을 축소시켜 버리면 결국은 또 잉여 자금으로 남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결국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데로 예탁하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일반회계에는 살아있는 숫자만 있지 사실은 허수거든요, 돈은 이미 날아가서 다 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것이 오느냐, 결국은 그 해는, 그 해 연도에는 교체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0년 계획해 놓고, 용역으로 해 놓고, 돈 들여서 해 놓은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행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기획, 저 예산법무과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우니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결국은 하수도 요금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려주고 했을 때 이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여기 도시환경위에 와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매번 이루어져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허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그렇죠? 빌려준 돈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저쪽은 쓰여 있는 대로 꾸어온 돈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 우리가 필요할 때 쓰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우리 도시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압박감을 가지면서 요금 올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또한 불편을 주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드맵(road map) 잡으시고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예산에서 노후 상수관을 어떻게 교체하실 것인지 우리 용역 몇 년 전에 한 것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안돈의위원
10년 단위로 한 3,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20년 갑니다, 10년짜리가. 이것까지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그 상수도 관망이나 여러 가지 진단에 의해서 어떤 요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올해나 내년도에도 그러한 설계는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가 또 나와야만 또 착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요금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너무 크게 인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분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요금 인상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일반회계 쪽에서도 회전기금은 내년도 초에는 아마 우리한테 다시 반환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것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올해도 갚는다고 했던 돈이 결국은 빌려간 것이잖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안돈의위원
또 100억 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가정 경제는 계속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수기 없는 집은 어떻게 하고 물론 수돗물 자체가 그냥 먹어도 이상 없는 것은 압니다. 너무 우리가 과분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일부러 또 정수기를 놓아서 별도의 경비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상수도관 교체를 하기로 했고 했는데 그 자체는 계속 딜레이(delay) 되고 앞으로도 갈아야 할 부분이 당장의 시점으로는 해야 하는데도 못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수가 돼서 원가 충족률에 또 떨어질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 행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버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래서 국장님도 답변을 주시기는 상당히 힘들다고는 봐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의 회전이나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인상했던 부분에, 애초 인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특별회계를 지금 국장님 전결로 거의 사용하고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안돈의위원
당연히 건전성과 안전성은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뭐 결국은 한 통합된 행정부니까 자유스럽지 못한 것 알지만 가능하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하는 것만큼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시기상으로 문제없도록요, 또 이렇게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티엘 사업 관련해서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따른 대응비 증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애초에 비티엘 사업을 계약할 때 물가 상승에 의하면 이런 비용을 시가 지출하게끔 그렇게 계약하셨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 협약 체결할 당시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과거 처음 이것이 20년 동안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준을 과거 기준으로 보고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더, 예상보다 더 높다 보니까 좀 증액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저희 협약 기준보다 떨어지면 또 감액하게 됩니다.
김선옥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협약서에. 그러니까 공평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기준보다 더 월등하게 오르면 더 주는 그런 구조고요. 또 떨어지면 또 덜 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또 그 뒤쪽에 보면 우리가 임대료를 계속 부담하는 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매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 임대료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부담하게 되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비티엘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 사업인데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비티오(BTO)하고 달리 20년 동안 국고가 한 60퍼센트(%) 정도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시비 또 되는데 운영비는 시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김선옥위원
그 비티엘 사업 관련해서 혹시 당시에 업체와 계약했던 내용들이 좀 있으면 저한테 따로 한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이번에 하수도 요금 올리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올린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동의해 줬는데 지금 이제 2년째 넘는 이 과정에서 보니까는 상수도 요금 올리는 것이나 이렇게 하수도 요금 올리는 것이나 나름대로 소명은 되는데 이것이 가장 기저에 깔린 것이 뭐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긁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전략으로 포석이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좀 전에 자원순환과도 심사했지만 거기에서도 특별회계를 그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전환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자체가 순수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그런 것 다 긁어 쓰다 보면 특별회계의 존재감 자체가 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 또 올해 들어오면서 특별회계의 존재감 이것이 과연 있을까, 이런 문제이고 이 문제가 16명 시의원들한테 다 부담감을 주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시 정부에서도 국장님도 공무원이고 과장님도 공무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 얼토당토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또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2,000여 공직자의 어떤 볼멘소리 쓴소리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갔어야 하는 것인데, 인사권자에. 이것 누구 하나 얘기 못 하잖아요? 초선 의원인 제가 2년 넘게, 제 나이가 50살이 넘는데도 2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 이것이 순수 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돼서 저도 인정했는데 결국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 왜 이것이 다 통합재정안정화로, 기금으로 이렇게 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인사권자의 전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볼멘소리 아무도, 누구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만큼의 존재감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다 지금 끌어다 쓰면 앞으로 특별회계를 뭐 하러 유지할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거기에다 대고 2,000여 공직자 중에 어느 누구도 인사권자에 대해서 얘기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뻔히 시의회에 최종 부담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종 부담을 시의회 의원들 16명한테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민적인 저항을 받았을 때 결국은 얘기하기 좋잖아요? 이것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줘서 하는 것이다, 의회에서 자르면 되는데 의회에서 통과, 그러면 16명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뭐 재선을 하시든 3선을 하시든 그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9대 시의원들은 다 욕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더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언론인들 또 일부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결국 이것이 다 우리 9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욕받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 지방채에서도 얼토당토않게 2,000억 원을 올려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서 수정해서 944억 원으로 갔는데 이것 그때 당시 통과가 2,000억 원이 됐어 봐요. 세간의 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156억 원인가, 그 부분은 계상되지도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통과시켜줘서 예산법무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번에도 2,000억 원 못 했잖아요, 다 합쳐서? 1,900억 원밖에 못 했잖아요? 이 부분 모든 것이 다 이것 시흥시의회 16명 시의원들한테 부담을 최종적으로 주니까 저도 이것 하면서 솔직히 겁이 나요, 이것. 빚은 빚대로 지금 5,000억 원, 6,000억 원, 7,000억 원 그렇게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인사권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나마 의회에서,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유튜브(YouTube)에도 중계가 되지만 제가 보기엔 제 마음이, 2,000여 공직자의 마음이 제 마음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공직 공무원이라는 것, 저희는 시의원이라는 것에 또 생계도 걸려 있고 어느 누구 하나 쓴소리할 수 있겠어요? 쓴소리하는 동시에 인사적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0여 공직자도, 뭐 노조 게시판에 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이 부분이 이번 2차 추경하면서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과에다가 이 소명을 저도 이렇게 봤지만 각 과에다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인사권자에 대해서 쓴소리해 주고 뭔가 좀 체계가 있게 가야 하는데 지방채도 뭐 보름 만에 갑자기 생기고, 2,000억 원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것이 과연 제가 지난번에도, 전반기에도 얘기했지만 2조 원짜리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16명이, 시의원들이 그나마 필터링(filtering)해 주고 뭐 하니까 그나마 가지만 시 정부는 시흥시의회를 거의, 지금 2차 추경도 원래 연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거든요. 저희는 몰랐어요, 아예 2차 추경이 있는지. 지방채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연초에 계획이 다 잡히잖아요, 12월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시흥시의회 자체가 시 집행부의 하수인처럼 흘러가는 것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까운데 2,000여 공직자는 얼마나 안타까운 느낌이겠어요? 그것을 말로 표현도 못 하고 글로 표현도 못 하고 예산법무과에서 그냥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2차 추경도 어쨌든 흘러가는 기간이고 흘러가는 과정들이겠지만 이 부분들이 2,000여 공직자들, 우리 시흥시청의 공직자, 인사권자를 제외한 2,000여 공직자들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 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지금 야자 매트 교체로 증액이 올라왔는데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물왕호수 야자 매트 언제부터 교체하셨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교체는······.
수연
김수연위원
올해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올해, 올해. 올해 교체를 하다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올해 교체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부족해서 아마 다시 또 계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깔다가 좀 부족분이 있었더라고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맞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계약 정보를 봤더니 분리해서 발주를 하신 것 같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때 그 사항은 아니고 유지 관리, 물왕호수에 대한 유지 관리비에서 조금 잔액이 좀 있었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야자 매트가 좀 오래돼서 주민들 민원이 산책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그 잔액으로 일단 계획을 시작하게 됐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으로는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더 증액해서 나머지 구간을 좀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뭐냐 하면요, 지금 예산이 이것 지금 물왕호수 야자 매트 구입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지금 우리 부서에 있는 돈으로?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구입비요?
수연
김수연위원
구입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구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이 아마 더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수연
김수연위원
저도 이것 이 추경을 하기 전에 자료 꼭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 4월 30일 날 계약했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물왕호수 산책로 환경 개선을 위한 야자 매트 구입을 하셨어요.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본청에서 물왕호수 산책로 환경 개선을 위한 야자 매트 구입을 2,500만 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물왕호수 산책로 환경 개선을 위한 야자 매트 구입하고 야자 매트 까는데 아마 고정 핀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태하천과에서 그 물왕호수 산책로 야자 매트 고정 핀 구입을 4월 30일 날 야자 매트 구입할 때 같이 안 하시고 5월 16일 날 다시 150만 원을 들여서 같은 업체에다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중부권 공원 내 산책로 이것은 어디인지 한번 이것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같은 업체에서 5월 14일 날 본청에서 야자 매트 또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 정보 들어가서 생태하천과의 2,500만 원짜리를 봤더니 2,500만 원짜리, 우리가 2,000만 원이 넘으면 경쟁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1인······.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기본이 여성 기업은 5,500만 원까지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5,500만 원까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다음에 일반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여성 기업인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와 본청 이렇게 좀 나누어서 수의 1인 견적 그다음에 2개 합치면 5,000만 원이 넘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그 위엣것까지 다 하면 5,500만 원이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같은 공사, 물왕호수 산책로 환경 개선을 위한 야자 매트 구입이거든요, 같은 날이고. 그러면 통합 발주하지 않나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희가 물왕호수에 대한 산책로 관리는 하천과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 부분은 저희가 아마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본청에서 다른 부분에서, 공원과나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한 것인지······.
수연
김수연위원
똑같은, 지금 계약명이 완전 똑같고요, 날짜도 똑같고요. 계약 대상자도 똑같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본청에서 만약에 물왕호수 산책로 환경 개선을 위한 야자 매트를 구입한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다가 좀 물어보셔서 같이 관련 부서가 통합 발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쪼개기 발주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똑같이 물왕호수 산책로 야자 매트 고정 핀은 또 다른 날 생태하천과에서 하셨어요. 중부권 공원 내 산책로 보수를 위한 야자 매트도 거의 한 500만 원가량을 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일한 업체에 날짜가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같은 날 계약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5,500만 원이 넘거든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태하천과에서는 물왕호수 외에는 야자 매트를 깐 사안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에서 정확하게 계약명을 물왕호수 산책로 야자 매트 구입인데요, 그러면 본청에서도 같은 날 왜 똑같이 발주를 이것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1인 수의 계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은 같은 사업, 같은 물품 구입 대신 본청과 생태하천과 따로 분리 발주를 하신 것이거든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확인해서 별도 한번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과에서는 그 2,500만 원 그것만 한 것이고······.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과장님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저는 지금 사실상 파악을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전임 과장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잔액으로 일부 자재만 저희가 직접 구입했어요. 그래서 물왕호수 관리하는 저희 일용 인부로 직접 저희가 설치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정 핀도 그때는 생각을 못 했다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고정 핀을 생각하고 또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됐던 것이고 별도의 2,500만 원 그 부분은, 본청에서 했던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에서 추경으로 또 야자 매트를 까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미 좀 새로 교체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만······.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하면 됐거든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아, 네, 나머지 부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물왕호수 그 야자 매트 교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거리가 2,000미터(m)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월에 한 것이 1,400미터(m)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600미터(m)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4월 5월에 하셨고 그것을 까신 것이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600미터(m)에 대해서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중복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때 계약하실 때, 4월 달에 하셨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4월에서 5월 사이에······.
수연
김수연위원
5월 사이에요? 그런데 5월 이후에 계약하셨더라고요, 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한 5월 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4월에 해가지고 5월에······.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이 지금 어쨌든 쪼개기 발주하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시흥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도 지금 금액이 좀 물품 제조나 구매의 경우 추정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심사 대상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 기업이라서 5,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냥 5,000만 원을 한 번에 그냥 계약하셔도 됐을 법한데 본청과 생태하천과가 나누어서 이것은 어떤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날, 하물며 같은 날.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과업지시서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좀 같이 위원님들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그 위치가 같은 위치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연
김수연위원
위치는 같은 위치죠. 지금 시흥시 계약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아까 보고 올렸듯이 저희는 그것 공사 발주한 것이 아니고 자재 구입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구입이에요, 2개 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직접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도 한번 여기 계약 정보에 들어가서 보시거나 확인해 보시고 계약일까지 똑같으면 그냥 통합 발주하셔야죠. 이것을 본청하고 생태하천과가 나누어서 같은 업체에다가······.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통합 발주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경쟁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과업지시서도 한번 받아보고요. 이것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부권 공원 내 산책로 야자 매트 구입이 또 있거든요. 이것 중부권 공원 어디였는지 한번, 그냥 중부권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 자료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아까와 지금 계속 똑같은 보고를 올리는데요, 중부권 매트 이런 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계가 다른 것이죠. 저희 하천과는······.
수연
김수연위원
본청에서, 본청에서 한 거예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것은 좀 예산 자체가 다른 사안이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지금 예산법무과, 이것 회계과거든요, 계약 부서가.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공원과에서 했으니까 공원과에서 아마······.
수연
김수연위원
감독 부서가 공원과고 회계과에서 계약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원과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아까 전에 이것이 몇 킬로미터(km)가 남았다고 그랬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전체 2,000미터(m)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전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5월에 1,400미터(m)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 올리는 것은 600미터(m)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것도 2차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세천 유지 관리 457페이지랑 그다음에 463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 세천 유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구성해서 하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흥에서 산 지 꽤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세천 유지 관리를 4명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굉장히 버겁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모든 쓰레기들은 이 세천으로 들어가서 그것보다 또 더 중천이나 이렇게 해서 저수지로 가든 이런 방법이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4명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우리 시흥시가 또 그린벨트이고 거기에 해제 지역이 있고 취락 지역이 있어서 이 부분에 저도 지역구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는데 그것 대응이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4명이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법무과가 지금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16명이 다 여기 앉아 있고 우리 공무원들, 2,000여 공무원들이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58만 시흥시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도 얘기했듯이 도로 보수 문제 이런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다른 데 신경을 집중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흥시민이 가장 우선이에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시흥시민인데 아,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했나, 이것 뭐 과에서는 더 요청했겠지만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안 대주고 엊그제는 심지어 도시공사에서 사기업에 8명 인원을 배치해서 야간 개방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이것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생기고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소명이 있는 과에서 소명이 있는 일을 하는 데에서는 이런 인원들을 더 보강해서 세천 유지 관리만 잘해도 도시가 깨끗하게 보여요. 그다음에 해제 지역이나 이렇게 좀 우리가 하수과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 도로포장만 깨끗하게 해 줘도 도시가 깨끗하게 보이고 도로포장, 포트홀(pothole) 없게끔만 해 줘도 도시가 훨씬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 현실적인 것에 대한 예산은 집중도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 이것 세천 유지 관리는 본예산이라도 다음에 인원 진짜 많이 해서 그 관리해 주셔야 해요. 아니면 구역별로 정해서 인원을 이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열 배 이상 늘려야 해요. 그래서 그 세천 유지와 관리가 되면 도시가 관광하러 오시는 분이든 어쨌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하수 관리도 이 부분 제가 비티엘 사업 그 하면서, 조사하면서 좀 알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도 국가 지하수 관련한 데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국가지하수정보센터가 있는데 시흥은 그것을 조사하니까 딱 지점이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저도 확인해 본 거예요. 시흥은 지하수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자기가 그것을 들어가서 봤는데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저도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정왕동, 그러니까 엠티브이(MTV) 쪽의 두 군데인가, 그쪽만 지점이 되어 있고 시흥시 자체가 조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 전에 그 도창동에서 지하철 공사 구간 중에 염분이, 일단 표면적인 이유가 염분이 배출된 것으로 해서 논에 벼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저도 왜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이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의 조사가 전혀 안 됐고 또 그 연구원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 용역을 시흥시에서도 진행하셔서 하시면 지금 우리가 염분이 나오는 지하수가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민물이 나오는 지하수가 어디쯤에 분포되어 있고 양은 얼마나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시흥시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하수 관리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법무과를 설득 잘해서, 여기 국장님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 부분 해서 내년도에도 농사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해 없게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도 찾아보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더라고요. 이 부분에 보니까 지금 시흥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흥시 지하수 데이터가 여기에도 해서 일반인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 조치는 본예산에 꼭 넣어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이것 예산법무과에서 이 부분 세천 관리나 지하수 관리에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이 부분이 어느 누가 검색해도 시흥시 지하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조치 좀 꼭 취해 주십시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2,000미터(m), 전체 구간이 2,000미터(m)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전체 구간 2,000미터(m) 3,600만 원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전체, 네, 그 정도 잡으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3,600만 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 정보에 보니까 2,500만 원씩 2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보니까요, 저기에서 했더라고요. 공원과가 아니라, 공원과에서도 한 것이 있는데 저기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했더라고요. 아마 민원이 뭐 있었기 때문에 시민고충에서 했을 텐데 보통 시민고충으로 들어오면 부서에다가 또 한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야자 매트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 한번 여쭤봤을 것이고 그러면 3,600만 원이라고 치면 2,500만 원 계약을 우선 생태하천과에서 했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시민고충에서 나머지분에 대한 1,100만 원 정도만 그 시민고충에서 하면 됐는데 그러면 지금 2,000미터(m) 까는 데 필요한 돈이 3,600만 원이고 계약 2개 나누어서 분리 발주가 된 것이 5,000만 원이면 그 나머지 금액은 이것이 지금 초과된 것 아닌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 했다는 얘기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금액, 첫 번째 금액 안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하셨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한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 이것은 확정된 공사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물왕호수공원 야자 매트 교체 비용을 3,6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계약 금액은 지금 뭐 나눠져는 있지만 합치면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고정 핀까지 하면 금액이 좀 크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지금,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올린 것은 같은 건인데 중복해서 올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중복해서 올렸다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으로 그냥 끝나야 하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착오로 중복해서 올린 것으로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2,500만 원 계약 하나라는 것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같은,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왜 중복해서 올리셨는데 2개 내용이 달라서 하나는 1인 수의 견적으로 하셨고 하나는 2인으로 하셨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아요, 이것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과에서 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착오로 올린 것이라고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착오라고 치기에는 그럼 똑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전혀 다른 지금······.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위원님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각 부서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별개고요, 별개고 또 그 예산 자체가 통합해서 어느 한 건을 가지고 얘기, 부서가 틀린 부분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왕호수 부분에 전체적으로 몇 개 과가 야자 매트를 깔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했던 사안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법상에 이것을 뭐 분리 발주한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 한번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정확하게 자료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똑같이 올렸다고 하면 왜 계약 부서가, 계약 부서 감독 부서가 2개가 전혀 다르고 그런데 공사명은 지금 계약명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계약 방법도 지금 다르게 기재를 하신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게 착오로, 착오로 올린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착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우리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그러면 본······.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전체 2,000미터(m) 하면 3,6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넘을 수가, 아까 같이 5,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중복해서 착오로 회계과에서 올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회계과, 잠깐만요, 회계과······.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회계과에서도 다시 한번 오셔갖고 보고를 하시라고 하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왜 이렇게 계약을, 계약 내용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올리셨는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권 공원 내 산책로 이것은 공원과라는 말씀이시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은 그대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강성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1회 추경 예산 237억 2,800만 원보다 34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79억 6,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72억 5,600만 원, 특별회계 19억 7,500만 원, 기금 8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매화역 건설 사업 22억 원 증액, 장곡역 건설 사업 25억 원, 신안산선 분담금 56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율주행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 운영 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개발 부담금 및 예비비로 1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비용 반영으로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 거래 예치금 중 40억 원을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아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아니, 시비하고 이미 작년도 본예산에서 1차 추경 때하고 해서 다 세워놓은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달라고 하면, 재원 변경해 달라고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내기만 하면 되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관련해서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돈의위원
뭐 협의나 마나 일방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비 확보 어떻게 돌아갑니까? 국비나 ‘LH’에서 부담할 비용 같은 경우 장곡역 같은 경우도 지금 ‘LH’에서 180억 원 받았으면 전체적인 금액이 증가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지(％)만큼은 늘려 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다음 주에 진주 본사로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사업비 증액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돈의위원
아니, 뭐 다음 주에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정도가 올 것인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답변을 받은 것인지를 지금 체크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간다고 그러면 공염불이네요, 그동안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현재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도 보내고 진작 협의도 하고 이것이 뭐 단순하게 '얼마 주세요.' 해서 '네, 주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될 부분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매화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별로 금액이 크지 않지만 내년도부터는 엄청나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제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안돈의위원
금액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가용 예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또 이번에 뭐 959억 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메꾼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자 주고 빌려온 것 갚아야 되고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건설 이런 비용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여기도 뭐 국비 확보되는 것 하나도 없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매화역은 저희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느 다른 우리 전국의 어느 시든지 추가 역사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 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돈의위원
아니, 원칙은 그것 없었던 것은 알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역을 만드는 것도 알고 물론 뭐 지자체가 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매화역 올 수도 있잖아요, 한 번씩은? 그것 어떻게 꼭 지자체에다 다 맡겨가지고 1,490억 원 정도 되는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다 다 메꿔요? 그러면 매화산단도 거기에 다니는 사람 있을 때 그분들도 국가 경제 이바지하는 산업 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이치가 맞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하에서 뭐 물론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사례 하나만 있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할 의지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제도하에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안돈의위원
그래요. 뭐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의 자금을 얼마나 하실 것인지 그것 빨리 한번 올 안으로 답변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요.
안돈의위원
네, 작년도부터 계속 하고 재작년도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도 열매 맺는 것이 없잖아요? 노력은 하시지만 열매도 열려야 뭐 이런 질의도 안 하고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도 말씀할 것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물론 뭐 과장님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려운지는 알지만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나 계시고 하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들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LH’가 협약을 맺은 것은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협약을 맺을 당시에 그러니까 장곡역을 결정하고 매화역 그 협약을 맺을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 비용이 앞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었으면 지금 같은 협약을 맺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 국토교통부가 저희한테 약속했던 것은 ‘LH’가 180억 원만 부담하면 다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본 계획 다 확정 시켜서 가겠다고 하고 그 협약이 맺어졌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18년도에 기재부가 총사업비 승인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 그것 불가하다. 추가되는 비용들은 다 내놓아라. 이제 이런 형태로 기재부가 요구를 하면서 사실은 국토부가 어쩌면 당초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다른 얘기들을 저희한테 해 왔고 그 상황에서 기본 계획 확정을 해야 되는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주지 않으면 그러면 빼고 가겠다는 것이 국토부 그냥 입장이었었습니다. 이것을 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뭐 그냥 속된 말로 붙들고 싸워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그 장곡역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곡역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견됐던 사항이었으면 저희가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고 진행했을 테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것이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구체적으로 다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희,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철도는 국가사업이고 그 국가가 계획을 하고 그 승인을 기재부가 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총사업비가 증액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꽤 오랜 시간 몇 년에 걸쳐서 국토부가 계획하고 그것을 기재부에 승인 요청하고 기재, ‘KDI’에서 다 검증을 해서 나온, 그러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승인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것에 대해서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늘었다, 적게 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장곡역 관련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금액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저희가 국토, 철도공단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2페이지에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 향후 추진 계획 맨 밑에서 4번 하단에 보면 2025년 상반기 신안산선 준공 개통 예정인데 언론상이나 이렇게 봐도 이 날짜가 안 나오는데 이 인쇄가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책, 저희가 그 예산을 제출했던 시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이 고시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당시 공식적인 고시 상황으로 작성을 해 드린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와서 2026년 말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네, 그 시기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2026년 말, 그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요 앞 전에 장곡역 건설 이 부분은 2029년 하(下) 뭐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게 또 시민들이 알면 왜 또 시청에 대한 신뢰 부분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고시가 난 이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가용할 수 있는 홍보 수단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 자료는 그 전에 제출된 자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